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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1년 초선인터뷰 "밤낮없는 격무·피로…입법되는 순간 다잊죠"
- [이데일리 김진우 이도형 기자]‘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린 19대 국회의원 총선거(4·11 총선)가 끝난 지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같은 해 있었던 18대 대통령 선거의 여파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역할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임기 2년차를 맞아 총·대선 공약의 입법화라는 무거운 짐이 다시 지워졌다. 19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초선 의원들에게 지난 1년은 열정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일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데일리는 여야 초선 의원 6명(새누리당 이이재·강은희·김상민, 민주통합당 은수미·박수현, 진보정의당 박원석)과 서면인터뷰를 통해 첫 ‘금배지’를 달고 경험하고 느꼈던 생생한 이야기를 지면에 담아봤다.◇“일은 안 하고 특권만 누린다고? 밤낮없이 바쁜 게 현실”초선 의원들은 일반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갖고 있는 편견(일은 안 하고 정쟁에 몰두하고 특권만 누리는)에 대해 손사래를 쳤다. 중앙정치와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국회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강은희 의원) “만나본 거의 모든 의원들과 보좌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지만, 성과가 빠른 시일에 나오지 않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어요”(김상민 의원) “실제로 국회는 연이은 회의와 정책연구, 지역구 일정으로 밤낮없이 바쁜 게 현실입니다”(박수현 의원)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줄일 게 아니라 제대로 쓰이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선출 받은 국회의 권한을 줄이면 행정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박원석 의원) “잘못 사용하는 권한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권한 자체를 없애는 것은 국회를 약화시키고 행정부의 독주를 가능케 하는 것이지요”(은수미 의원)◇1년 전과 지금 언제가 더 행복하냐고요?4·11 총선에서 당선됐을 때와 현재 어느 쪽이 더 행복한지 물었다. 김상민 의원은 “지금이 더 행복하다. 삶의 결과물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했고, 박원석 의원은 “지금이 더 낫다. 1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경험하고 나니 분명한 책임의식이 생기고 주도적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이이재 의원은 “현재가 더 행복하다. 오래전부터 준비한 공약을 실천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해야할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고 강조했다.다른 의견도 있었다. 은수미 의원은 “당선됐을 때가 더 행복하다. 그때는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지금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행복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막중한 책임감에 행복을 느낄 겨를이 없다”(박수현 의원), “1년 전과 지금 모두 행복하다. 언제나 절박한 현실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강은희 의원)는 의견도 나왔다.◇법 개정에 웃고 현실의 벽에 울다지난 1년간 언제 가장 기뻤고, 가장 슬펐는지 질문했다.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초선 의원들은 자신이 주도한 법이 개정됐을 때 기뻐했고, 현실의 벽에 부딛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힘들어했다.이이재 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발의한 법안이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했고, 김상민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청년층 총·대선공약이 만들어지고, 정부정책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 가장 보람된다”고 했다. 박수현 의원은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안’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볍 개정안’이 가결됐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강조했다.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문제로 탈당사태를 겪은 진보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은 “상처가 깊고, 진보 정치가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으며,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에 집중했던 은수미 의원은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대한문 상갓집이 짓밟히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한계를 느꼈다”고 토로했다.◇“앞으로 이것만은 꼭 하겠다”남은 의정활동 기간 꼭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한 게 뭔지 물었다. 상임위원회에 따라, 지역에 따라, 관심사항에 따라 답은 각각 달랐다.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인 충남 공주가 지역구인 박수현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와 국가균형발전을, 노동전문가 출신인 은수미 의원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근로기준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시민사회 출신인 박원석 의원은 양극화 해결과 경제민주화 달성을 들었다.국회 교과위 소속 강은희 의원은 사교육 부담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환노위 소속 김상민 의원은 유해물질 관리 컨트롤타워 설치를, 국토교통위 소속 이이재 의원은 건설산업에서의 법 사각지대 해소와 공생하는 갑을관계 형성을 목표로 삼았다.◇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대선공약 이행, 양극화 해소, 인재 육성, 사람중심 국정운영,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 소통 강화 등 제언이 쏟아졌다.여당 소속 이이재 의원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곧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고용복지로 가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으며, 강은희 의원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 생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의 초석을 다져 달라”고 요청했다. 김상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일시적인 위로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야당의 은수미 의원은 “사람이 존중받아 흥겹고 신바람이 나야 사회가 지속가능하고, 창조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으며, 박수현 의원은 “4대강 사업, 공공기관 민영화, 보금자리 주택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박원석 의원은 “국정운영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와 여야와 함께 국정운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창조경제란…" "그게 무슨 소리죠?" 개념(?) 청문회
-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데일리 박수익 김혜미 김정남 기자] “문화 외에 과학과 ICT가 창조경제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추고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최문기 후보자 모두발언 中)1일 국회본관 627호실. 연이은 고위공직자 낙마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난맥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 첫 청문회가 열렸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청문회장을 빼곡히 둘러싼 가운데 등장한 주인공은 공교롭게도 한차례 낙마사태를 겪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였다.사회를 맡은 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의 소개말처럼 새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중책을 맡게되는 최문기 후보자에 대한 치열한 검증이 이어졌다. ◇“1등 비법 물었더니 1등하면 된다고 답하는 꼴”청문회 시작 30분만에 그의 ‘중책’인 창조경제의 모호성이 첫번째 검증대에 올랐다. 김한길 민주통합당 의원이 나섰다.“모두발언 직접 썼나요?”“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고 쓴 것은...”“6페이지 보세요, 3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세요.”“서비스와 솔루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이게 무슨 소리죠?”“미래창조과학부가 해야 할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잘 된 문장이라고 보나요. 여당 내부에서도 창조경제의 모호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해요.”“그 부분 준비 잘해서 이해 높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굉장히 궁색한 답변이예요. 장관 하겠다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같은 당의 전병헌 의원도 “창조경제가 한마디로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가 “선도형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곧바로 “그런 답은 참으로 공허하다. 달리기에서 1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1등으로 뛰면 된다고 하는 답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박창식, 이재영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들도 야당과 온도차는 있었지만 한결같이 ‘창조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빼놓지 않았다. 지난 30일 열린 새정부 첫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 오고간 창조경제 개념에 대한 격론이 청문회에서 재현되는 듯 했다.◇부동산투기 ‘강한 부정’·스톡옵션 거짓답변은 ‘잘못했습니다’청문회 시작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0여개의 의혹이 쏟아진 만큼 도덕성 검증도 치열했다. 최 후보자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모른다’ ‘아니다’ 등의 답변을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최 후보가 지난 2003년 매입한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일대의 논·밭·목장용지 등 5필지(총면적 2만9353㎡)가 야당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형제들과 함께 매매로 취득해 농지법상 ‘자경원칙’을 위반했고, 이 땅을 불법 임차해 부당 이득을 올렸다는 의혹이 집중 거론됐다. 최 후보자는 이와관련 “가족들과 틈틈히 농사 지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해명했지만, 검증공세는 계속됐다.“후보자가 과연 농사를 지으러 다녔는지 알아봤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을 보니까 3년에 6번 갔어요. 교묘하게 부동산 투기를 감추고 있어요.”“부동산 투기는 절대 아닙니다.”공방이 오고간 끝에 최 후보자는 “가족들과 경작하려고 매입한 것이라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농사 얘기를 다루니까 어느 상임위에 와 있는 지 모르겠다”, “소극적인 경작이었다”며 최 후보자를 감싸기도 했다.최 후보자가 한국정보통신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5개 기업의 이사와 1개 기업의 감사를 겸직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공무원법상 사(私)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시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조항을 위반한 것도 문제가 됐지만, 별도의 스톡옵션 등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한 것이 거짓 진술 논란에 휩싸였다.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06년 라온시큐어라는 곳에서 3개월간 6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외에 스톡옵션 5000주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질의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 편의를 제공받거나 스톡옵션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었다. 거짓답변했다는 추궁이 이어지자 실무자의 착오라고 해명하던 최 후보자는 결국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했다.최 후보자는 또 동생에게 빌린 3억원에 대한 이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늑장 납부한 점에 대해서는 “ 정확하게 알았다면 냈을 것이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고, 수십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그러나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심의위원장 시절 감사원의 지적, 특혜 융자 의혹에 대해선 모두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정치후원금 허위자료 논란에 대해서는 ‘실무자 착오’라고 해명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밤 늦게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후 2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보고서를 놓고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 신제윤 "'공짜 점심' 국민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최소화할 것"
- [이데일리 김보리 나원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이 ‘공짜 점심’이 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행복기금은 규모가 크지 않아 정부 재정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신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의 전문가들이 자활 의지가 있는지, 고의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닌지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내정자는 서면질의서에서도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행복기금 출범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지적하자, 신 내정자는 “빚이 있다고 다 탕감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나 회복기금의 전문가들이 자활의지를 확고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경계했다.신 내정자는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가계부채 대책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부채는 경영을 조정해서 회생시키면 되는데 가계부채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며 “선진국도 가계부채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중·장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했다.또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균형을 이룬 부분이어서 판단이 잘 안선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산업은행 성격이 규정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실물 부분에서의 금융의 역할은 실물을 선도할 수 있는 쪽”이라며 “과거 파나마 운하나 우주 개발 같은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이 상당히 필요하다”면서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쳤다.그는 금융의 정부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신 내정자는 “정부 개입은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면서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올 때는 정부가 과감히 개입하고 단시일 내 해야 하지만 시스템 위기 전에는 정부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신 내정자의 도덕성 검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2003년 4∼5월 아파트를 매도, 매수하면서 각각 6400만원, 8200만원이라 신고했으나 실거래가는 3억8000만원, 5억5000만원이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 내정자는 “인정하지만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또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재직시 총 126회, 매주 4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신 내정자는 “제 불찰로 사과드린다”며 “하지만 사적으로 쓴 적은 없다. 비서진이 기자단이나 이런 것으로 기록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
- [대선 D-12]朴, 서울공략..文, 제주·부산 집중유세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한 적극 지원의사를 밝힌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7일 서울 민심 공략에 나선다. 문 후보는 제주지역과 부산 집중유세를 펼치고 안 전 후보는 부산을 방문, 문 후보를 지원한다.박 후보는 오전 11시20분 서울 송파구 마천시장, 오후 12시45분 중랑구 상봉터미널 입구, 오후 2시 동대문구 경동시장 사거리, 오후 5시 노원구 노원역 롯데백화점 앞에서 차례로 서울지역 유세를 갖는다. 지난달 28일 경기남부지역, 29일 서울 서부 지역, 인천, 12월6일 경기 남부지역을 방문한데 이어 네 번째 수도권 지역 유세다.박 후보는 또 이날 오후 1시35분 청량리역 앞에서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후 3시20분에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012 전국축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도 참석한다.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박 후보가 이 자리에서 지난 한해 구제역으로 인해 마음 고생하셨을 축산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아울러 사료값 상승과 소값 하락 등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고, 과학기술 및 IT 융합을 통해 축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업 지원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문 후보는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50대 가장과 함께하는 문재인의 5·5·5 정책약속’이라는 주제로 정책발표를 가질 계획이다. 이어 정오에는 동문공설시장 앞 산지천 마당에서 집중유세, 오후 1시에는 제주도민의 숙원인 제주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건의서 전달식을 제주공항 3층에서 갖는다. 오후 3시10분에는 민주당의 부산 특별 의원총회가 부산 벡스코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문 후보는 부산으로 이동해 의총에 참석한 뒤 오후 4시30분 부산 경성대 정문 앞에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오후 5시30분에는 남포역 7번 출구 앞에서 집중유세를 펼친다. 오후 7시30분에는 서면 지하상가로 이동해 도보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진선미 선대위 대변인은 “문 후보가 제주, 부산을 방문을 통해 ‘이제 대전환이 시작됐다.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향한 모든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승리를 목말라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게 됐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격적으로 문 후보 지원에 나선 안 전 후보는 오후 5시 부산 남포동 PIFF 광장 대영시네마 앞에서 시민들과의 번개모임에 나설 예정이다.
- [일문일답]"朴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훨씬 강해"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경제참모로 불리는 안종범 의원은 16일 발표된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 “오늘 나온 안(案)은 그 동안에 나왔던 다른 패키지 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박 후보의 공약 발표 직후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우리의 기준은 얼마나 실효성 있게 궁극적인 경제민주화의 목적을 달성하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체를 봤을 때 4월 총선에 내놓았던 안보다 강도가 굉장히 세고 국민이 갈구했던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획기적 조치”라며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하면 (공약이)강하고 안 하면 약하다는 식의 담론은 실효성에 있어 생산적인 논의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에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정책위의장과 강석훈 의원도 함께 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중간금융지주사 설치 의무화 요건 있다. 대기업 지분 구조 건드리게 되는데 구체적 요건 어떻게 되는지.▲강석훈=그 부분은 아직 발표 단계라 몇 조원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시장지배력 일정 정도 이상이고 전체 자산규모가 예를 들어 3조원이상이거나, 금융회사 수가 일정 수를 넘어가는 경우 등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요건은 향후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당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진영=참석하실 걸로 생각했는데 아침에 전화 드렸는데 통화 안됐다. 행추위에서 제안했던 것이 대부분 수용 됐고 몇 개 부분적으로 빠졌는데 별 의견 차이 없을 것으로 본다. 오늘 나오실 것으로 알았는데 통화가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는 전면 폐지라기보다 특정고발 요청일 경우에 한정하는 것인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지분조정명령제는 왜 빠졌나.▲안종범=전속고발권 폐지는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단독 고발권을 폐지하고 그 이외에 중소기업청이나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해서 전속고발권을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지분조정명령제는 여러가지 부작용과 현재 경제 요건에 큰 혼란 초래할 수 있어 이번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강석훈=지분조정명령에 관한 건수가 발생하는 경우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제재나 과징금을 부과해서 접근키로 했다. -전속고발권 폐지하면 검찰이 고발권을 가지게 되는 지. 다른 대선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경제민주화 공약은 무엇인가.▲강석훈=아시다시피 전속고발권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지난 30여년간 매우 격렬한 토론이 있었던 분야다.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대립했다. 후보가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여당 후보로서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고발 대상을 중소기업청장을 포함해 조달청장도 포함할 계획이다. 국가 전체의 부패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권익위원장, 감사원장 이런 분들이 고발하게 되면 공정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되는 시스템이라 범위가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되는 경제민주화를 하시겠다는 후보의 뜻과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매우 중요한 공약이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 방점을 물으셨는데 방점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통해 실제로 서민과 중소기업, 영세 상인, 비정규직 근로자 이런 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선정해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다른 후보의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의미의 경제민주화라고 한다면 저희는 박근혜식의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성립되려면 검찰이 고발권을 가져가야 되는 건데 공정위원장이 계속 하는 거 아닌가. ▲강석훈=고발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공정위원장은 선택권한이 없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 권익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은.▲안종범=특수고용직 관련 공약은 별도로 일자리 관련 정책을 발표할 때 더 구체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후보께서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예산 지원 노력을 했다. 사회보험 지원 혜택, 누리사업에 포함해 확대했고 특수고용직 관련 국민연금, 고용보험 혜택까지도 중기중앙회 토론회에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직 관련 노동법상 권익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이다.-금산분리 관련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에 대한 구체적 숫자는 어떻게 되나.▲안종범=정확하게 9%에서 4% 환원하는 걸로, 다 받아들이는 걸로 돼 있다.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안종범=의결권 제한 강화도 원래 건의한 안은 15%에서 5%로 즉시가는 건데 부작용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조건은 마찬가지다. 우선 10%로 설정하고 5년 동안 1년에 5%씩 낮추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초안에서 대기업집단법 제외된 이유는. ▲진영=대기업집단법을 만든다는 얘기는 기존 공정거래법에 있는 거를 끄집어 내서 별도로 한다는 건데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한다고 하면 순환출자금지를 어느 법에 담을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상법에도 상호출자금지가 있고 공정거래법에도 있다. 순환출자라는 것은 ‘가공자본에 의해 자본 건전성을 해친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경제적 집중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여러 주장이 있다. 자본 건전성을 따지면 상법,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면 공정거래법에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다. 어느 법에 둘 지 결과는 똑같지만 형식의 문제다. 과연 대기업집단법을 만들어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에 있는 것이 훨씬 규율 하기에 낫다고 판단이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이 있다. 법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피고인의 권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이다. 피고인이 원해야 하고 원하다는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쓰게 돼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문제도 있고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참여재판을 한다면 원래 법 취지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직 그 부분은 하기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대기업 집단법 제정을 중장기 과제로 뒀다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한 것인가.▲진영=대선 공약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추진단에서 여러 대선 공약 올렸는데 전부 다 채택되는 경우는 없다. 좋은 아이디어 있지만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할 수도 있고. 대기업집단법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개정할 만큼 준비도 안 돼있고 굉장히 어렵다. 여러 법을 잘못 모았다가 충돌이 생길 수 있고 법 집행력이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연구해야 한다. -주요경영진과 이사진들의 급여 공지가 빠졌는데.▲진영=그게 뭐 대선 공약까지 들어가야 하나. 대선 공약에까지 들어갈 사안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김종인 위원장 불참하셨는데 앞으로 같이 논의 하시나.▲진영=그동안 행추위에서 김 위원장께서 일 많이 하셨고 새누리당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상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순환출자 그대로 두기로 하면서 경영권 방어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 상충될 때 경영권 방어가 더 중요하나.▲진영=순환출자 문제는 상법, 공정거래법에 상호출자가 금지돼 있는데 따지고 보면 같은 취지니까. 기존에 해오던 부분이 있고 지금 한 순간에 해소하려면 여러 부작용 따른다. 우선 신규출자 금지 시키고 경제 충격을 줄여가며 서서히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사회 공감대가 있으니 이뤄질 수 있으리라 본다.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면 규범을 세우면 된다.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후보가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막대한 비용은 기업에서 얘기한 것이고 사실 그렇지 않다고 했다. 구체적인 검토 했나.▲진영=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했다. ▲안종범=막대한 자금이 들고 안 들고는 사실은 해봐야 알겠지만 경영권 방어 얘기하셨는데 만약 기존 출자까지 해소한다든지 아니면 의결권 제한 했을 때 적대적 M&A의 위협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기업 집단이 어떻게 대처할 지 보시면 순환출자 해소나 의결권 제한 때문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이 기존순환출자 해소나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야 하겠다는 공감대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을 때 국민들도 전체적으로 그 비용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면, 그것 또한 추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전제조건이 적대적 M&A에 특정 기업이 외국회사의 M&A의 대상이 돼서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여러 상황을 상정했을 때 지금 당장 기존에 용인하던 순환출자를 갑자기 해소해라고 했을 때 드는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우선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을 가지고 갔던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는 평이 나올 수 있는데.▲안=어떤 안이 강하다 못하다는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기준은 얼마나 실효성 있게 궁극적인 경제민주화의 목적을 달성하느냐는 것이다. 오늘 나온 안은 그동안에 나왔던 다른 패키지 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한다. 박 후보가 비대위 시작하면서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었다. 비대위 시절 재벌 정책 내놓았고 총선 이후 법안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서 통과될 거다. 경제민주화 할 수 있냐는 논의를 했을 때 부작용 없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것이라고 해서 내 놓은 것이다. 실효성과 약속을 지킨다는 건데 공약을 내놓으면 꼭 지킨다는 것이다. 전체를 봤을 때 4월 총선에 내놓았던 안 보다 강도라는 게 굉장히 세고 국민이 갈구했던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획기적 조치다.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하면 (공약이)강하고 안 하면 약하다는 식의 담론은 실효성에 있어서는 생산적인 논의가 안 된다. ▲강석훈=경제민주화 추진단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고 기본적으로 후보는 다 받았다. 안 받은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 된다거나 비용은 많이 드는 데 효과 없다는 안이다. 요번에 한꺼번에 다 받으신 것이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안과 최종안을 비교해 보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분, 비용은 많고 효과는 불확실한 부분만 제외됐다.
- 여의도텔레토비, 결국 방통심의 ‘심판대’ 오른다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치풍자 프로그램 ‘여의도 텔레토비 리턴즈’(이하 리턴즈)가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에 오른다. 또 다시 정치풍자프로그램에 정치권의 입김이 미칠지 관심이다.염상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팀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는 6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리턴즈’ 프로그램이 심의 안건에 오를 예정”이라고 5일 말했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총선·대선 기간에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별도 회의체다. 여당(6인)과 야당(3인)이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민원, 언론보도 또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심의대상여부를 정하는데 ‘리턴즈’는 욕설관련 ‘방송언어’ 위반과 ‘후보자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심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9조에는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관련 내용을 소재로 다룰 때 후보자나 정당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염 팀장은 “국감 이후 수차례 나온 언론보도를 통해 심의안건으로 올리게 됐다”며 “구체적인 상정 이유는 그날 공개된다”고 전했다.가벼운 규정 위반이면 행정지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제없음’ 결정이 내려진다. 그러나 주의나 경고 등 법정제재대상이 되면 당사자에 대해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의견진술’을 받은 후, 최종심의를 통해 제재를 결정한다.방송업계에서는 ‘리턴즈’가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서면을 통한 ‘의견진술’ 정도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선거철이 다가온 만큼 쉽게 판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작자의 의도와 해명을 들어본 뒤 최종 심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 3일 방송된 ‘여의도 텔레토비 리턴즈’. 방송말미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캐릭터인 ‘또’가 방송 비중이 줄자 “제가 하는 일이 이것 밖에 없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한다”며 “앞으로 욕 많이 안 할 것”이라며 호소하고 있다. tvn화면 캡처.◇“너 때문에 다 잘리게 됐거든..무서워서”‘리턴즈’는 케이블 방송 tvN의 ‘SNL코리아’ 프로그램 소코너 중 하나다. 리턴즈는 여야 주요 인사와 대통령 등 정치인들을 텔레토비 캐릭터에 대입했다.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를 각각 또(박근혜 새누리당) 문제니(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쳤어(안철수 무소속) 구라돌이(이정희 통합진보당) 앰비(이명박 대통령)으로 비유했다.문제는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불거졌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여의도 텔레토비 리턴즈를 언급하며 “박근혜 후보로 출연한 출연자가 가장 욕을 많이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순하게 나오며 욕도 안한다”면서 “이미지가 남아 시청자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SNL코리아는 지난 3일 반격에 나섰다. 다른 캐릭터가 또를 외면하는 등 ‘또’의 비중을 대폭 줄여 방송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또가 “왜 자꾸 나를 피하냐고, 나도 봐달라고”하자 성우는 “잘못하다가 너 때문에 다 잘리게 됐거든..무서워서”라고 응답하며 끝을 낸다.안상휘 SNL코리아 CP는 “균형감을 항상 고려하며 방송을 만들었지만, 편집이 미숙해 욕설이 드러난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욕설과 싸움으로 번진 정치권을 풍자하는 의미일 뿐, 특정세력을 위한 방송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프랑스 유료채널 까날 플뤼스의 ‘레 기뇰’ 중 한 장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영부인이 늘 풍자의 대상이 된다. canal+ 화면 캡쳐.◇“건전한 사회라면 웃음 소재에 예외 없다”한국에서 정치풍자 프로그램이 사라진 지 오래다. 정치권은 끊임없이 정치권을 풍자하는 코미디에 압박을 가했다. 지난해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비난한 개그맨 최효종 씨를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유명한 일화. 방송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반면 프랑스에서는 까날 플뤼스(canal+)의 ‘레 기뇰(les guignol)’은 1988년 이후로 꾸준히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유지되고 있다. 유력 정치인과 유명인사의 모습을 정교하게 본뜬 인형을 대거 등장시켜, 코믹하고 신랄한 재담으로 정치인을 풍자하는 게 인기의 비결이다.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들지만 이를 제재하려는 움직임은 쉽지 않다. 이는 “건전한 사회라면 웃음의 소재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똘레랑스(tolerance)가 국민의식에 자리잡혀 있기 때문이다.전병헌 의원(민주통합)도 지난 국감장에서 “리턴즈는 19세 관람가 등급”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풍자는 국민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 커피전문점 알바 수당 떼먹기 '여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유명 커피전문점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통합민주당)실에 제출한 ‘커피전문점 확인점검 결과보고’에 따르면 카페베네, 탐앤탐스, 파스쿠찌 등 주요 7개 커피전문점 107곳 중 45%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수당이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는 776명, 총 미지급금액은 115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25일부터29일까지 5일동안 진행됐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가장 많은 20개 점포에서 적발됐다. 문제가 된 점포들은 44명에 대해 681만1000원을 미지급했다. 사용자는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만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일례로 하루 8시간씩 6일을 근무했다면 하루치 급여를 더 줘야 한다. 적발된 점포중 브랜드별 비중은 카페베네가 3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탐앤탐스(26.7%), 할리스(26.7%), 파스쿠찌(26.7%), 엔제리너스커피(11.8%) 순으로 나타났다.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떼먹은 곳이 12곳(11.2%), 연차수당 미지급 8곳(7.5%), 시급 4580원인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곳이 7곳(6.5%)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모 등 친권자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은 점포도 47개(43.9%)에 달했다. 스타벅스 직영점 2곳에서는 18명이, 커피빈 직영점 2곳에서는 15명이 근로조건 서면명시 등을 받지 못해 적발됐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체 위반업체 97개 점포중 89개(93.7%)가 가맹점인데 비해 직영점 중 적발된 곳은 6개(6.3%)에 그쳐 가맹점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제공
- 문재인, 부산 지인들과 '피에타' 관람..2일 전태일 묘역 참배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1일 오전 한가위 연휴 마지막 날 부산 서면에 위치한 롯데시네마에서 김기덕 감독 영화 피에타를 관람하기 전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1일 오전 한가위 연휴 마지막 날 부산 서면에 위치한 롯데시네마에서 김기덕 감독 영화 피에타를 관람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일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를 관람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시내 한 극장에서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 함께 활동했던 지인들과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고 진선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 후보는 영화를 본 뒤 “충격적인 영화였다. 김기덕 감독의 다른 영화들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영화였다”며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결국 직시하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돈이나 욕망 때문에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인간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평가했다. 영화 관람을 마친 문 후보는 근처 한 커피숍에서 목연수 전 부경대 총장, 김석준 부산대 교수(전 진보신당 공동대표), 최옥주 한국미래교육학부모회 전국회장 등 부산지역 선대위 기획위원들을 만나 부산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부산지역에서도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대위를 만들어 달라. 최대한 폭을 넓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용광로 선대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에는 부산의료원을 찾아 암 투병 중인 이수윤 한겨레신문 기자를 병문안하고 가족들을 위로했다. 문 후보는 과거 한겨레신문 창간 과정에서 부산지사장을 맡았고, 이 기자는 그때부터 부산 주재기자로 활동해왔다. 한편, 캠프와 수행팀 관계자들이 추석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일체의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던 문 후보는 2일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재개한다. 문 후보는 고 전태일 열사, 고 이소선 여사, 고 문익환 목사, 고 김근태 전 의장, 고 조영래 변호사, 고 최종길 서울대 교수 등의 묘역에 참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고 김근태 전 의장의 부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 고 전태일 열사의 유족인 전순옥 민주당 의원,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인 장호권씨, 고 최종길 교수의 유족인 최광준 경희대 법대교수를 비롯해 고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들과 인혁당 사건 유족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 '역사인식 논란' 박근혜, 과거 발언은 어땠을까?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경남 진주갑)은 18일 최근 박근혜 대선후보의 역사인식 논란과 관련 “역사를 선악의 이분법으로 갈라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라 안팎이 어렵다. 역사를 놓고 정략적 잣대로 머무르지않고 국민적 잣대로 나아가야할 때”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의 공보단 위원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어 박 후보의 과거 역사인식 관련 발언을 소개했다.다음은 박 의원이 정리한 박 후보의 역사 인식 관련 발언 ▲“과거에 부정적인 면이 있었고, 잘못됐으며, 당시 피해 입은 분들에게 미안하다고 이미 사과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지 25주년이 되는데 20년 이상 사과했습니다 ”(2004. 7. 25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체제 2기 출범 즈음)*<참고>“박근혜 대표 유신 사과 불필요 56.6%” “박 전 대통령 긍정 평가 78%”(2004. 7. 27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아버지 시절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으시고 고생하신 데 대해 딸로서 사과드립니다. 아버지의 기념관에 대해 어려운 결정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2004. 8. 12 김대중 전 대통령 방문)-“과거 일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감사드린다. 박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자신이 온 것은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그런 점에서 기념관을 짓는 것이 스스로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도서관이 있음으로서 공과가 기록된다.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박정희)기념관을 짓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나는 동서 화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내가 못한 일을 박 대표가 해달라. 박 대표가 제일 적임자다”(김 전 대통령 화답)▲“역사를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하면 자신의 잣대로 편리하게 평가하려는 유혹들이 많지 않겠습니까”(2005. 1. 18 한나라당 운영위원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수없이 여러번 사과를 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2005. 2. 4 한나라당 의원연찬회) ▲“아픈 역사가 되풀이돼 다시는 우는 사람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장준하 선생이 바란 것은 자유민주주의 확립인만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07. 7.11 장준하 선생 유족 방문)-“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고 박 전 대통령 시절 고통받았던 분들에 대한 보답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달성으로 해달라.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인적 욕심없이 헌신해달라”(장준하 선생 부인 김희숙 여사 화답) ▲“시중의 여론을 아버지께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총탄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유신체제가 끝나고 대통령직에서 물려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시 아버님은 유신헌법 개정안 연구를 지시했고, 물러날 준비를 하셨습니다”“역사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유신시대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희생하셨던 분들과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2007. 7. 19 한나라당 대선후보 청문회)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함게 손잡을 일이 있다면 언제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2012. 3. 13. 9개 지역민방 공동초청 토론회) ▲“제 아버지 시대에 불행한 일로 희생과 고초를 겪으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저는 항상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아버지 시대에 본의 아니게 불행을 당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는 것은 진심과 충정을 담은 말입니다. 진실하게 다가갈 때 마음을 열고 화해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2012.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그 당시로 돌아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초근목피로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로서 힘들게 살았고, 그 당시에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위기 상황에서 돌아가신 어버지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그 후에 나라 발전이라든가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를 돌아봤을 때 5.16이 그 어떤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해 다른 생각,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는 것보다 역시 이것도 국민의 판단,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그 시대에 피해를 보고 고통받은 분들과 가족분들에게는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또 진심으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2012. 7. 16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5.16이) 그것이 어떤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서 아버지 스스로도 ‘불행한 군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2012. 8. 7 새누리당 대선경선 주자 뉴미디어 토론회) ▲“5.16에 대해서 몇 년간 혁명으로 (교과서에) 나온 적도 있었고, 군사정변이라고 한 교과서도 있습니다. 쿠테타라고 한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다양하게 기술돼 있고 바뀌어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대로 배울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다양하게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갖고 옳으니 그르니 끝이 없는 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몰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계속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곧 후대들에게 역사심판에 오릅니다. 정치권이 할 일이 산더미같이 있고 힘든 민생이 앞에 놓여 있는데 역사를 갖고,과거를 갖고 할 여유가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민생을 제쳐두고 (과거사) 문제를 갖고 싸우고, 옳고 그르니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2012. 8. 20 새누리당 전당대회) ▲“유신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아버지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그 말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습니다. 어느 재미 작가가 ‘박 대통령 평가는 한반도가 박 대통령을 만들어간 방법과, 또 박 대통령이 한반도를 만들어간 방법, 이 두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바른 평가가 나온다고 썼거든요. 그 글이 저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이렇게 다양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 당시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 고초를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딸로서 제가 이렇게 사과를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 제가 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2. 9.10 MBC 라디오 인터뷰) ▲“2007년 (인혁당) 재심판결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합니다. 과거 수사기관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 9. 12 서면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