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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숨통 막힌 관가..고위공직자·公기관장 80곳 공석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 논란과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의 인사 지체로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보직 공석만 약 8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 부처에 비어 있는 국장급 이상 보직만 5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지명 이후 인사수요는 늘었지만, 세월호 참사에 따른 관피아 논란 탓에 고위공직자의 향후 거취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부처별 보직 공석은 총리실이 규제조정실장,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 정무운영비서관 등 3자리가 비었고, 기재부는 행정예산심의관, 관세정책관, 협동조합정책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대외경제협력관 등 5자리다. 안전행정부는 국가기록원장,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 감사관, 소청심사위원 등 5자리가 비었다.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와 국세청, 특허청, 문화재청 등 외청들의 국장급 이상 공석도 각각 1∼2명에 달한다.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공석 국장의 역할을 주무과장이나 이웃 국·실장이 대행하고 있지만, 업무 공백은 피할 수 없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중 2기 내각이 출범하면 이른 시일 내에 차관과 1급 등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새로운 리더십 확립을 위해 2명의 차관과 6명의 1급 중 일부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기재부 인력운영과 관련, “부처 간 협업 차원에서 기재부의 유능한 직원들의 유관부처 진출을 확대하는 등 인력순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16곳 공석..관피아 논란 속 인사 ‘올스톱’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4개 공공기관 가운데 29곳이 사실상 기관장 공석 상태다.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1곳이 수장이 없는 셈이다.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주택금융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어촌어항협회, 표준협회, 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산업기술시험원, 국립암센터, 법률구조공단, 항공우주연구원 등 15곳이다.인천공항은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강원랜드와 표준협회, 해양수산부 산하 어촌어항협회 및 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낙하산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면서 인사 절차 진행이 지지부진하다.산업인력공단, 광해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기술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13개 기관장은 임기가 이미 만료됐지만 신임 기관장이 임명되지 않아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박 의원은 “청와대가 해당부처 장관에게 최소한 부처 국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줘야 업무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기업의 경우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하산 관행을 이어가면 국민뿐 아니라 공공기관 내부에서 반발만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경환 "원내대표 재임시절 역대 최다 입법 통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는 7일 경제부총리 지명 이유에 대해 “경제관료, 언론인, 국회의원,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정책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았던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역대 최다 입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부동산 거래 활성화 관련법 등을 처리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력안전법·기초연금법 등 주요 쟁점법안들을 마무리하는 한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경제부총리의 경제 철학에 대해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활발한 소통과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부산 서면 자생한의원, 5일 개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부산 서면 자생한의원(이진호 원장)이 5일 부산시 서면에 문을 연다. 부산 서면역 7번 출구, 아이온시티 건물 7층에 위치한 서면 자생한의원은 4개의 척추추나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침구과, 한방내과 등 한방전문의가 추나요법, 한약치료, 신바로약침 등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방 비수술 척추치료법을 선보인다. 환자편의를 극대화한 척추진료시스템도 도입돼 예약, 검사, 진료 등 모든 치료과정이 하루, 한곳에서 가능하다.이진호 원장은 “해운대 자생한방병원이 개원하고 지난 3년 동안 부산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지리적 위치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며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부산지역 척추질환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교통의 중심지인 서면역 부근에 자생한방병원과 똑같은 자생 비수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면자생한의원은 직장인 등 평일 낮에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들을 고려해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진료 하고, 주중 4일은 7시까지 연장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1577-0007)에서는 전문상담원들이 진료예약과 1대 1 상담을 진행한다.
- [전문]김한길 민주당 대표 정강·정책연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방송연설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아갈 길로 ‘약속을 실천하는 새로운 정치’를 내세웠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연금, 기초선거 무공천, 생애주기별 복지공약, 경제민주화 등을 모두 파기하고 있다며 이를 ‘낡은 정치’로 지칭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민생이 붕괴된 대한민국의 절망적인 현실이야말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는 이유”라며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불통과 거짓을 끝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대표의 연설문 전문. <전문>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김한길입니다. 저는 안철수 위원장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저는 오늘 우리와 더불어 살던 이웃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얼마전 송파에 사는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워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지요. 식당일로 생계를 꾸리던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 그 어머니가 식당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넘어져 팔이 부러지면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월세 38만원의 반지하방, 20만원 가량의 가스비와 전기료,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누워있는 큰딸, 알바로 생활비를 보태려 했지만 신용불량자가 되고만 작은딸…60대 어머니는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를 남기고 두 딸과 함께 동반자살을 택했습니다. 공과금이 밀려서 죄송하다는 글을 남기고 말입니다. 우리당의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말하다가 하도 눈물이 나서 말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대체해야 했습니다. 제 아내도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정말로 죄송한 건,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들이었고, 특히 더 많이 죄송한 건 정치를 한다고 여의도를 왔다갔다 하는 우리들 정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모녀의 자살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먹고사는 게 너무나 막막한 분들의 동반자살 행진이 안타깝지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싶어도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이를 악물고 견디면 희망이 보일 꺼라고… 이렇게 조차 생각할 수 없는 사회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일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국민행복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듣기 좋은 말씀을 참 잘 하십니다. 새정치란 국익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라고, 며칠 전에는 새정치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후보 시절에는 국민이 듣기 좋은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공약은 공약을 나이별로 나눈 것입니다. “만 5세까지 무상보육과 무상유아교육을 실시하겠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중학교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 “신혼부부에게 행복주택을 제공하겠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 “서민들의 전세값 걱정 없게 하겠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20만원씩 드리겠다”박근혜 대선후보는 이외에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한 수없이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쏟아냈습니다.그런가 하면, 정치개혁의 대표공약으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폐지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오래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대선후보들이 국민께 약속했던 것입니다.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TV에 나와서 이렇게 쐐기를 박기까지 하셨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합니다” 또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하신 것도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입니다” 그러니 어떤 국민인들 박근혜 대선후보의 약속을 믿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그런데 박근혜 정부 1년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 답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박근혜 후보가 가는 곳마다 휘날리던 경제민주화와 복지라고 쓰인 깃발이 이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경제활성화의 이름으로 재벌과 대기업만 살찌고 있습니다.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한데 그 아래 논밭은 쩍쩍 갈라지고 있는 형국입니다.박근혜 대선후보가 국민께 약속했던 공약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은 줄줄이 파기되거나 후퇴해서 결과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났지만 국민고의 약속은 배반당했고, 국민행복시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국민 여러분께,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주당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7월부터 기초연금을 드리지 못하게 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7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 민주당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대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씩 드리면 될 것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어르신들 연금을 깎자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하면 여야 합의만으로도 당장 내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20만원씩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5조 2천억원의 예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민주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깎자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안 대로라면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40~50대 봉급생활자들이 손해 보는 차별정책, 불필요한 세대갈등을 유발시키는 국민 분열정책에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여러분도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해「이것은 양심의 문제」라며 사표를 던졌겠습니까.정부와 새누리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을 수용해야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그나마 나라에 돈이 모자라서 다 못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지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에 대해서는 마치 그런 약속을 국민께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단 한마디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없이 6월 기초지방선거에서 공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그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지난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원 등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서 검찰이 기소했고 그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렵사리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졸지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그뿐이 아닙니다. 국정원이 간첩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서 온 국민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3류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몹시 부끄럽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는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7년에 잠재성장률 4%, 고용율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474 비전을 발표했습니다.그런데 박근혜정부의 474비전이 발표되고 나서 국민들이 떠올린 것은 이미 반토막으로 끝난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을 키우면 그 성과가 자연스럽게 중소기업과 가계에 전달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로 대변되는 친 대기업, 친 재벌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부자들은 좋아졌습니다. 재벌기업,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고달퍼졌습니다.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무차별한 규제완화를 천명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없애야 하겠지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 풀어주기는 안 됩니다.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의 신호등까지 없애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이 정글이 되어갑니다. 양육강식, 적자생존, 불평등,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작동되지 않은지도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부자로 살고, 처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스스로 나는 하류층이라고 말하고, 국민 10명 중 8명이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헌법이 분명하게 못 박고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금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민생이 붕괴된 대한민국의 절망적인 현실이야말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는 이유입니다. 불통의 정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정치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불통과 거짓을 끝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려내겠습니다.약속을 실천하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안겨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60년 민주당의 역사와 안철수의 새 정치가 만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당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자기혁신의 다짐입니다. 우리의 창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민주주의자들의 응답입니다.우리의 창당은 고단한 삶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들을 보면서, 이제는 국민의 삶을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겠다는 민생중심주의 정치 선언입니다.우리의 창당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가로막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선언입니다.그리고 어제의 좌절과 패배주의를 딛고 일어나 마침내 2017년 정권교체로 향하는 대장정의 출발 선언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시대와 국민이 요청하는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낡은 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정치개혁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거짓말정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20만 원씩을 꼬박꼬박 주겠다고 약속해서 표를 잔뜩 얻어놓고는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것은 국민과 어르신들을 깔보는 낡은 정치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이해와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던 정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던 정치, 낡은 이념대결과 지역갈등 구조를 숙주로 해서 민생을 외면하고 공생해온 정치, 진영논리와 막말과 이전투구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을 걱정하게 만들었던 정치, 이런 정치와 당당히 결별하겠습니다.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우리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 우리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예외 없이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좌니, 우니, 중도니 하는 말에 매달리지도 않겠습니다. 국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아무리 험난한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이제 우리의 눈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옳으니까 국민은 따라오라는 식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배우며 국민을 섬기는 새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저 김한길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희망의 새정치를 열어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주열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제한적..면밀히 주시"
- [이데일리 최정희 방성훈 기자] 19일 열리는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흡사 한은 국정감사와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사전 자료요청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산발적으로 오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 생각이나 한은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후보자가 35년간 한은에 몸 담았던 ‘정통 한은맨’인데다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주요 인사들도 이 후보자와 뜻이 맞는 한은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아들 병역 면제나 아파트 분양 등이 논란될 만한 소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도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단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통화정책 방향 및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등 정책적인 부문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일부에선 통화정책을 둘러싼 경제금융상황이 어려운데 이를 헤쳐나가기엔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위원들은 14일까지 사전 자료요청 및 서면질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후보자 생각≒한은 입장..청문회 아니고 국정감사?이주열 후보자의 경제인식은 기존 한은과 유사했다.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묻는 사전답변서에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9개월째 한은이 정한 물가안정목표제(2.5~3.5%)를 밑도는 등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은에서도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구조적인 물가 하락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진 않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13일 기준금리 동결 직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것은 중앙은행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경제정책으로 종합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디플레이션을 단순히 물가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켜볼 만한 이슈다. 또 이 후보자는 5만원권과 지하경제 연관성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측정이 어렵지만,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선 올해 흑자폭이 550억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 한은 기존 전망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2011년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한은 목적으로 금융안정이 추가됐지만, 제대로 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점도 청문회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거시건전성 감독과 관련해 유럽쪽은 시스템 정비가 잘 돼 있고 (중앙은행이 갖는) 권한도 강화돼 있는데 한은은 금융안정 기능이 법적으로 도입됐지만 실제로 수단이 적단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중수 총재의 과감한 조직개편이나 인사로 조직 잡음이 많았던 만큼 이를 얼마나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문도 관심사다. 류성걸 의원실 관계자는 “생각이 강했던 분(김중수)의 후임이라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가 함께 거론됐던 인물에 비해 중량감이 떨어져 통화정책를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정책을 둘러싼 상황이 불안하고 경제 침체기라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은이 시장참여자들을 잘 견인하려면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러기엔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 도덕성 논란은 없을 듯..“그래도 혹시 몰라”이 후보자 개인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아들 병역 면제와 2년간 3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나게 된 배경 및 7억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이다. 이 후보자 장남은 2001년 5월 신체등급 1등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이 됐지만 의과대학 재학으로 입영을 연기했다. 그러다 대학을 마칠 때쯤 농구를 하다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한다. 그로 인해 2007년 6월 5급 판정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그러나 병원 기록이 남아있는 등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적다는 게 대다수 기재위원실의 의견이다. 후보자 본인은 1975년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이 후보자의 재산은 3월 현재 17억9024만원으로 한은을 퇴임하기 직전인 2012년(14억3571만원)에 비해 3억5453만원 가량 늘어났다. 후보자의 퇴직금 1억3000만원, 장녀가 2년간 벌었던 1억원 정도 등이 2년여간 3억5000만원이 넘게 재산이 늘어난 배경이라는 게 후보자 측의 입장이다. 후보자는 최근까지 하나금융연구소 고문으로 1억1880만원(2013년 기준)을 받았고,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10개월만 1628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또 후보자 부인 명의로 2012년 6월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7억원 상당의 아파트(레미안 강남힐즈, 101.95㎡, 30.89평)를 분양받은 것도 눈길을 끌지만 문제 소지는 없다. 류성걸 의원실 관계자는 “보금자리 지구에 일반지구 분양이라서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선 개인 신상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찾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후보자의 모친이나 장남(결혼)에 대한 재산은 고지거부했는데 이러한 고지거부는 고위공직자 재산을 등록할 때나 하는 것이지, 청문회에선 다르다”며 “관련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여성포럼2013]브룬틀란 "한국이 노르웨이처럼 되려면…"
- 그로 할렘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뉴시스 제공)[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한국인들의 인식 속에 잘 사는 북유럽 복지국가인 노르웨이. 실제 지난해 노르웨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만달러에 육박하며 전세계 3위에 올랐다. 한국(2만3000달러)보다 4배이상 높은 수준이다. 소득만큼이나 높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잘 갖춰진 복지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있지만, 노르웨이도 원래부터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지금의 노르웨이가 있기까지는 30여년 전 노르웨이의 최연소이자 최초의 여성총리인 그로 할렘 브룬틀란의 역할이 컸다. 그녀는 총리만 3차례 지내면서 18명의 내각 구성원중 8명을 여성으로 채워 당시 노르웨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불러왔다. 사실 민주주의가 뿌리 깊은 프랑스도 지난해에서야 남성장관 19명, 여성장관 18명의 동수 내각을 구성한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브룬틀란 전 총리는 이데일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나는 여성의 권리와 기회 확대, 가족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에 집중했다. 여성비율이 높아진 것이 단점으로 작용한 적은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녀는 두 번째 총리 시절인 1983년 기업들의 이사회에서 여성이사 비율을 최소 40%로 정한 여성임원할당제를 의무화했다. 처음에는 반발이 거셌지만, 여성임원이 늘어나자 기업 성과가 좋아졌다는 평가가 잇따랐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여성임원할당제를 벤치마킹하기에 이른다. 지금 노르웨이에서는 기업뿐 아니라 모든 선출조직내 여성비율이 최소 40%로 규정돼 있다.◇ 한국, 여성·가족 친화적 정책 확대 필요 “새로운 정책은 항상 일정집단의 반대에 부딪치게 마련이지만, 자신의 핵심 포인트를 명확히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변화를 위해 필요한 다수의 지지자 확보도 필수적이다.”북유럽 복지국가 노르웨이의 어머니. 그로 할렘 브룬틀란이 28일 이데일리가 개최하는 세계여성경제포럼(WWEF)2013에서 ‘사회와 경제번영을 위한 여성의 핵심적 역할’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2011년 지미 카터 등과 함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적 관계 개선을 위해 방한한 이후 2년만이다. 이번 포럼에서 자신의 ‘전공분야’를 이야기하게 될 브룬틀란 전 총리는 우선 한국 사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한국은 가족과 여성 친화적 사회정책을 더 많이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장내 여성비율을 대폭 늘리도록 자극하고, 남성과 여성간에 존재하는 큰 소득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노르웨이에서 최초의 여성 총리가 나온 지 30여년 뒤 첫 여성대통령이 나온 한국. 그녀는 여성 대통령의 선출이 한국 여성의 기본권을 좀 더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브라질, 독일 등에서도 여성 정치 지도자가 늘어나는데 대해 큰 진보로 평가했다. 브룬틀란 전 총리는 “세계가 계속 진보하고 있다는 점이 기쁘다. 이제 세계는 여성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더 나은 사회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선 여성과 남성, 사람들 모두가 가진 능력을 자극하고 활용해 사회적 기여 활동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녀차 확대해석, 여성활동 발목”그녀는 ‘남성과 똑같이’되기를 원하는 여성을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고, 남성과 동일한 수준의 존경과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차이와 차별에 관한 모든 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사실 브룬틀란 전 총리 역시 젊은 정치인으로, 여성으로서 분명 소수집단에 속해 있었다. 그녀는 이런 사실이 옳지 않다고 느꼈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와 기회문제, 가족문제 개선을 위한 개혁에 집중했다. 그 결과 여성비율 40% 할당제, 남녀 동수내각 구성 등 상당히 큰 성과를 이끌어냈다.그녀는 지금껏 수백년간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 여성의 사회활동을 억눌러왔다고 지적한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은 맞지만, 남녀의 차이라기 보다는 모든 인간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접근이다. “우리는 우리의 성별이 아닌 개인의 특성, 능력, 기능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 법적 평등권 재조명해야 그로 할렘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뉴시스 제공)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밝힌 성(性)격차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30여개국 가운데 111위로 꼴찌수준이었다. 반면 노르웨이는 3위로 남녀의 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1980년대부터 여성배려 정책이 시행된 복지국가 노르웨이와 한국의 현실을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성 격차지수 항목은 경제활동 참여율, 유사노동 임금성비, 소득, 관리직, 전문직, 문해율, 초등학교 취학률, 대학취학률, 출생성비, 건강 기대수명, 국회의원 수, 장관 수, 여성총리와 대통령 재임기간 등 총 14개 항목이다. 한국은 ‘경제 참여 및 기회’에서 관리직의 경우 0.11점에 그쳤다. 관리직에 진출한 10명가운데 9명이 남성이고, 여성은 단 1명에 그친다는 의미다. 국회의원수 0.19점, 장관수 0.14점 등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브룬틀란 전 총리는 ‘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크게 늘었지만,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그녀는 “노르웨이에서는 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친 후 해당 업무에 지원한 이들중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한 채용규정에 ‘평등권’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조언했다. ◇ 월급받는 육아휴직 보장 필요무엇보다 일하는 여성이 갖는 육아와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선 가족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규범과 권리의 틀을 모조리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출산시 여성은 급여 전액을 받으면서 육아휴가를 보장받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육아가 단지 어머니 몫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산되면서 남성의 육아휴가 권리를 보장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고용주 역시 남성도 육아 문제로 몇 달씩 자리를 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점차 남성을 선호하는 성향이 줄어들었다.”하지만 아직까지 육아 부담은 여성에게 더 많이 지워져 있는 만큼 한 살배기부터 시작해 아동 대부분 혹은 모두를 위한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은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기본적인 문제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하는 여성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생활 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규범과 권리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아이가 아플 경우 부모가 아이의 병간호를 위해 1년에 총 20일간의 휴가를 낼 수 있다. 물론 전통적 사고방식과 사회 문화 속에서 이같은 변화를 이끌기는 쉽지 않다. 그녀는 “사회적 논의와 변화를 통해 전통적인 사고방식도 서서히 바뀌고 있고, 이런 변화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혜택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여론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0여년전 최연소이자 최초 여성 총리였던 그녀가 추진한 정책들은 가족문제와 직장내 평등을 위해 시작됐다. 초기엔 반대가 거세기도 했지만, 점차 변화를 확대할 만한 다수의 지지를 받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브룬틀란 전 총리는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선출된 한국에서 ‘롤모델’로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녀는 여성비율을 높인 것이 단점으로 작용한 적은 없었다고 단언한다. 지금이 30년전 노르웨이처럼 한국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바로 그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