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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제·기업연금제 조기 도입(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장기 간접상품 세제혜택 및 전반적인 증권거래비용 인하 등의 증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소송제와 기업연금제도 등을 조기 도입하는 한편 SOC, 공공 임대주택 건설 등을 중심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여야 3당과 정부는 여야정 경제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여야정은 정책협의회 후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산운용업법과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기업연금법 등의 입법을 서두르기로 합의했다. 다만 집단소송제도의 경우 남소방지 장치와 관련 추가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는 한나라당이 충분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기업연금제도 조기 도입, 증권거래세 등 전반적인 증권거래비용 인하, 투신 등의 장기간접상품 세제혜택 부여 등 증시활성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SOC, 공공 임대주택 건설 등 경기 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기악화에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당초 예상보다 성장률이 2%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의했지만 한나라당측은 반대했다. 추경편성 및 균형재정 운영과 관련 민주당측은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효과 보다는 부작용이 큰 만큼 반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당은 구조적인 적자요인을 만들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인 적자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최근 SK그룹 수사와 관련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수사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2003.03.13 I 김춘동 기자
  • (자료)여·야·정 경제대책 협의회 결과 합의문
  • [edaily 김춘동기자] 여·야 3당과 정부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경제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여·야·정이 함께 협조해 나가야 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내용이다. <경제운용방향>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요인에대해서는 면밀히 대응해 나가되 -우선 경제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범정부적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SOC, 공공 임대주택견설 등 경기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여 재정의 경기안정 역할을 강화하며 규제개혁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도 조기에 추진키로 했음 -또한 새정부 정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기로 했음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기업연금 제도 조기도입 등 중장기 주식수요기반 확충 노력을 적극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아울러 투신등의 장기간접상품에 대한 세제상 유인을 부여하기로 함 -아울러 가계대출 만기연장과 대환대출을 지원하여 서민 금융 이용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해 나가며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키로 했음 -또한 유가상승으로 국내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 마련된 유가단계별 대책에 따라 수급과 가격 안정을 기해 나가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입법관련사항> ◇각당의 공통적인 공약사항(예 중소기업인력지원관련 제도마련)은 빠른 시일내에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각당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용하기로 함 -국회에 계류중인자산운용업법 제정,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기금연금법 제정 등은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도록 함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는 남소 방지장치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함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문제는 법률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함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건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법적 뒷바침을 하도록 함 -처금리시대의 연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함 <여야정 협의회의 활성화>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속한 정책대응이 중요하므로 여야정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키로 했음
2003.03.13 I 김춘동 기자
  • (세제개혁)④재경부 올해 세제개편 방향
  • [edaily 김춘동기자] 재정경제부는 올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기본원칙에 따라 소득불균형 시정과 투자활성화 수단으로 세제정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과표현실화 및 비과세, 감면 규정 축소 등을 통해 세원을 넓히는 한편 근로자,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 및 범위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연장 등 올해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투자의욕 고취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평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목표 재경부의 올해 세제정책 방향은 지난 3일 김진표 부총리의 납세자의날 기념사에 잘 나타나 있다. 김 부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세제목표를 `공평과세로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세제`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상속·증여가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자, 농어민,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해 소득격차를 줄이고,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카드제도 등을 도입해 세원을 넓히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상속·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인별·세대별·법인별로 종합적인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병행해 연결납세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의욕 고취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외국인투자 세제혜택과도 맞닿아 있다. ◇올해는 기업투자 의욕고취에 역점 구체적으로 올해 재경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과표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강남과 강북의 과세표준 비율의 격차가 심한 현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미 꾸려진 TF팀의 운영을 통해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도 연내 도입을 목표하고 있다. 재경부는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13가지 유형 등을 포함해 포괄주의 규정을 신설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불법적인 상속·증여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인하방침을 세우고 있다. 과표현실화와 숨겨진 세원의 포착을 통해 세수기반을 확충하면서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김 부총리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최근 경기상황과 맞물려 인하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6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및 공제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특별공제 확대, 주택취득 관련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상향조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우선적으로 경감시킬 계획이다. 반면 자영사업자 등의 과표현실화율이 저조해 조세형평성, 세수기반 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세일부 지방세 전환은 `고민중` 재정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세 신설과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지역간 세수가 달라 지방간 재정격차가 커질 수 있는 등 오히려 지형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분명한 방침은 정하지 못한 상태다. 재경부는 3월 중순쯤 `다감면 고세율`체제에서 `저세율 완전징수`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구체화된 세정개혁 운용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03.03.06 I 김춘동 기자
  • (가판분석)2월22일자 조간신문
  • [edaily 박영환기자] ◇헤드라인 -경향: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조선: 최태원 회장 배임액 1800억원..검찰 밤샘조사 -한국: 최태원 회장 밤늦도록 조사..어제 검찰출두 -한겨레: 한시적 특검제 1년안 도입..인수위 비공개 보고서 -동아: 재벌정책 노 공약대로 추진..대대적 재벌규제 예상 -한경: 1월 신용 불량자 274만명 사상최대..신용대란우려 -매경: 4대 그룹 내부거래 조사..공정위 상반기 착수 -서경: 3대 재벌개혁 강력 추진..집단소송.상속세 포괄주의 ◇주요기사 -가계 지출 4년만에 첫 감소..가전제품 소비 크게 줄어(전조간) -금융중심지 돼야 동북아 허브가능..오벌린 주한 미상의회장(전조간) -올해 주택 50만가구 짓는다..수도권에 30만가구(전조간) -세한 등 6개 신협..퇴출위기 벗어나(경향) -화인썬트로닉스 부도 의혹..5년연속 흑자(한경) -이트로닉스 공개매각 난기류..분식회계 연루(한경) -시멘트 비수기 때아닌 호황..전년 대비 20%증가(매경) -반도체.조선.건설 "경기 곧 호전"(매경) -개인보증 2000만원으로 제한..이르면 내달말부터(동아) -최대주주 변경기업 집중감시..금감원, 화인썬트로닉스 고의부도여부조사(서경)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추진..시중은행 예금금리는 내려(서경) -청와대 경제수석실 "역사속으로"..35년만에 폐지(조선) -삼성SDI 휴대전화 액정화면.LG전자 광저장매체 세계 1위 등극(조선) -개인워크아웃 지방서도 신청받아(한겨레) -해외서 원화 투기조짐..달러 콜옵션 1년물 1450원 거래(매경) -LG전자도 할인점 철수 검토..삼성에 이어 LG도 가세(매경) -포스코.신일본제철.상하이바오강 중국 탄광 공동개발(매경) -지난해 무역흑자 103억달러(한겨레) -공정위 "신문시장 직접 개입"..내달 신문고시 개정(동아) -SK그룹차원 로비확인..비밀장부서 내역확인(한겨레) -불난 전동차 22분후 화재 알려..옆기관사는 전원키 갖고 대피(조선) -미, 필리핀 반군 소탕 "이라크 전초전"..특수부대 3000여명 곧 파병(경향)
2003.02.21 I 박영환 기자
  • (증시조망대)수급 vs 지정학적 리스크
  • [edaily 김세형기자] 뉴욕증시가 이틀간의 랠리를 끝내고 조정양상을 나타냈다. 다우지수는 0.5% 하락하며 8000선에 턱걸이했고 나스닥지수도 0.91% 내렸다. 최근 이틀간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인데 따른 경계매물이 유입되며 증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강세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약세로 반전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돋보인 하루였지만 개인의 순매도도 만만치 않았다. 전문가들은 엇갈리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을 이야기 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보수적인 대응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수의 큰폭 하락은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어제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소지가 충분한 만큼 섣부른 매수 전략은 부담스러워 보인다. [증시 주요 뉴스] 미 증시, 3일만에 조정..다우 8000선 턱걸이 전세계 금리인하공조 나선다 "이라크戰 발생시 경제충격 줄이자" 공동대응 파월, 22일부터 한중일 3국 순방 ...북핵문제 조율 美 와코비아銀, 푸르덴셜증권 인수 .. 업계 2위 급부상 증권유관기관 26일부터 주식산다, 오늘 8개 운용사 선정 모건스탠리, 한국비중 상향..대만은 하향 재계 "집단소송제.주5일 수용하겠다" 터키·사우디 "美 독자공격땐 지원 안해" 기지제공 등 철회할 수도 세계2위 D램社 마이크론 10% 감원, 기술투자에 전력키로 이라크 3월 공격설 전망 불투명, 전쟁준비 완료 안돼 중국, 對美 수출 일본 제쳤다, 지난해 1135억달러 사상처음 日 추월 금감위, 코스닥 올릴때 벤처특혜 폐지, 선물 거래요건도 강화키로 보험사 인수 자격요건 강화.. 금감원, 국회 보고 증권거래법 개정안, 배당률 공시 시가로 해야 내달부터 액면가 표시 금지 한국경제 "더블 딥" 우려, 내수위축 지속으로 경기 하강국면 진입...삼성경제연구소 美 차세대 핵무기 개발 추진, 英 가디언 "8월중 비밀회의 개최 계획" IMF, 美.EU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예상 무역수지 적자 반전 전망.. 이달들어 18억弗 마이너스 R&D투자 매년 22% 증가 불구 선진국과 격차 더 벌어져 "미군 쿠웨이트에 10만명 배치, 공격준비 완료".. CNN 中企대출 연체율도 큰폭 상승.. 지난달 2.79%로 높아져 재벌一家 재산 특별관리, 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철저히 과세 부시 "유엔승인 없어도 공격가능, 수주내 결정, 후세인 처리하겠다" 세계적 반전시위 불구 강경책 고수 비자.마스터 국내 계좌도 해킹, 美 피해계좌 800만개로 늘어 [ 뉴욕증시] 3일만에 조정..다우,8000선 턱걸이 뉴욕증시가 이틀간의 랠리를 끝내고 조정 양상을 나타냈다.다우지수는 8000선에 간신히 턱걸이했고 나스닥지수도 동반 하락했다. 최근 이틀간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인데 따른 경계 매물이 유입되며 증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또 이라크 문제의 처리를 놓고 미국 행정부의 강경 입장과 유럽 국가들의 군사행동 반대라는 입장이 서로 맞서며 불확실성을 자극했다는 점도 악재였다.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증권사들의 투자의견 상향, 와코비아와 프루덴셜의 인수 합병 등 호재가 적지 않았지만 증시 전반에 확산된 부정적인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이날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이라크의 무장해제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공격에 대비한 만반의 전쟁준비를 끝냈다"고 밝히며 미국에 대한 항전의사를 확인했다. 경제지표는 긍정적이었다.1월 신규주택착공건수는 전월대비 0.2% 증가한 185만건을 기록,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76만5000건을 상회했다.이는 지난 12월에 이어 불과 1개월만에 16년래 최고치를 재경신한 것이다. 달러는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고 국채가격은 상승했다.국제 유가는 강보합세를 나타내며 배럴당 37달러선을 상회했고 금값도 온스당 350달러대를 회복하며 상승했다. 19일 다우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해 별다른 반등시도 없이 하루종일 낙폭을 꾸준히 늘리며 결국 전일대비 0.50%, 40.55포인트 하락한 8000.60포인트를 기록, 간신히 8000선에 턱걸이했다. 나스닥도 약세로 출발해 장중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물며 0.91%, 12.22포인트 떨어진 1334.32포인트를 기록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0.71%, 6.04포인트 내린 845.13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1.17%, 4.25포인트 하락한 360.28포인트를 나타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0.91%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0억7626만주로 올들어 최저수준을 기록했으며 나스닥의 거래량도 11억6373만주로 평균치에 크게 못 미쳤다.상승 대 하락종목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1188대2026을, 나스닥은 1139대2021로 하락종목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증권사 데일리(20일자)] 굿모닝신한: 점진적 추가반등 가능성 상정 대신: 과거 유동성 장세와는 차이를 보일 것 대신: 위기는 곧 투자기회 대우: 600선 이하에서 점진적인 비중확대를 대투: 점증하는 미 증시에 대한 기대감 동원: 지표 상으로 본 지정학적 위험 메리츠: 지정학적 리스크의 가시화 vs 수급요인 개선 브릿지: 분할 매수 관점 유지 삼성: 600선이하에서의 단기매수 전략 고수 하나: 기대되는 쌍끌이 장세 현대: 곱씹어야 될 3가지 단기 투자지침 현투: 재료에 우선하는 수급개선 KGI: 보수적인 매매패턴 유지 LG: 시각 전환의 필요성 적어 SK: 반등 기대감을 낮추는 수급상의 요인 [증시 기술적 지표] -2월19일 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하루만에 다시 줄었다. 19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18일 기준으로 전일대비 331억원 감소한 8조1434억원을 기록했다. 위탁자 미수금은 닷새연속 감소했다. 18일 기준 미수금은 전날보다 158억원이 줄어든 4092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600.83p(-2.62p) ◇투자심리도: 30% ◇20일 이격도: 101.05% <코스닥> ◇코스닥지수: 43.66p(-0.26p) ◇투자심리도: 30% ◇20일 이격도: 100.30%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3월물): 75.95p(-0.55p, 0.72%) -미결제약정, 8만377계약, -351계약 -시장 베이시스, -0.27, 백워데이션 ◇피봇포인트: 76.55 -1차 저항선: 77.50, 2차 저항선: 79.05 -1차 지지선: 75.00, 2차 지지선: 74.05
2003.02.20 I 김세형 기자
  • 예보, 부실채무기업 부실유형 사례
  • [edaily 양효석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동아건설산업 등 최근 조사한 부실채무기업 조사결과 주요 부실유형에 따른 사례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주요 부실책임 사례 ◇분식회계에 기한 금융기관 차입 및 회사채 발행 ▲동아건설산업 최원석 전 회장=지난 95년부터 97년 회계년도중 매출액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1조434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중 차입금은 1조1122억원, 회사채는 3224억원에 달한다. ▲충남방적 이준호 전 회장=지난 94년부터 98년 회계년도중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62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진로 장진호 전 회장=지난 95년부터 96년 회계년도중 진로건설 등의 부실 계열사 및 사주에게 대출한 자금 9752억원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2999억원 손실을 초래했다. 이중 차입금 규모는 2149억원, 회사채 규모는 850억원에 달한다. ▲해태제과 박건배 전 회장=지난 95년부터 96년 회계년도중 부채 및 비용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217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중 차입금은 1148억원, 회사채는 1028억원이다. ▲우방 이순목 전 회장=95년부터 96년 회계년도중 매출액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309억원 손실을 초래했다. 이중 차입금은 178억원, 회사채는 131억원이다. ▲갑을·갑을방적 박창호 전 회장=95년부터 97년 회계년도중 매출액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4859억원 손실을 초래했다. 이중 차입금은 4104억원, 회사채는 973억원에 달한다.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진로 장진호 전 회장=부실계열사인 진로종합유통, 진로건설, 지티비, 우신공영 등에 대해 종금사를 통한 기업어음(CP) 인수 및 진로 명의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 받아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94년부터 97년중 8484억원을 대여 또는 보증해 진로에 손실을 초래했다. ▲동아건설산업 및 대한통운 최원석 전 회장=동아생명보험이 95년말 1200억원 당기순손실 등으로 자본금이 완전 잠식상태임에도 불구하고 96년 8월부터 11월중 동아생명보험의 증자에 참여했으나 동 주식이 무상 소각돼 1400억원 손실을 초래했다. 회사별 손실액은 동아건설산업 900억원, 대한통운 500억원이다. ▲해태전자 박건배 전 회장=94년도 이후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적자상태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어 대외적인 지급능력을 상실한 한국엔지니어링에 대해 별도의 채권보전 조치없이 97년 6월부터 98년 4월중 97억원을 대여했으며, 그 중 79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 ▲갑을 및 갑을방적 박창호 전 회장=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는 등 대외적인 지급능력을 상실한 갑을전자 등 4개 관계회사에 대해 별도의 채권보전 조치없이 2618억원을 대여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 ◇대주주(사주) 등의 기업자금 부당 사용 ▲진로 장진호 전 회장=94년부터 97년중 진로, 진로종합유통으로부터 884억원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 진로 손실액은 439억원, 진로종합유통 손실액은 445억원이다. ▲청구 장수홍 전 회장=96년 7월3일부터 98년 5월26일중 모주택조합 외 2곳의 건설현장에 대해 조합원의 이주 및 사업비 대여금 명목으로 233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조작해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우방 이순목 전 회장=98년 8월부터 2000년 2월중 공사금액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66억원의 자금을 조성,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금융기관 자금 부당 차입 ▲해태상사 유철웅 전 대표이사=94년 4월부터 해태상사의 해외 현지법인과 물품 수출입 없는 중계무역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16억원을 차입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했다. 예보 관계자는 "유 전 대표이사는 이미 고인이 된 만큼 상속자의 채무상속 여부를 확인해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추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태전자 허진호 전 대표이사=금융권에서의 신규차입이 불가능해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97년 8월20일 등 3회에 걸쳐 편법으로 351억원의 융통어음을 발행·할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해태전자 부도로 그중 239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했다. ▲갑을 및 갑을방적 박창호 전 회장=96년 2월부터 96년 4월중 ○○견직 등으로부터 기계를 공급받는 것으로 가장해 ○○리스 등으로부터 200억원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했다. 또 박 전 회장은 95년 1월부터 98년 6월중 해외 현지법인과 공모해 중고기계 등을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수출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2138억원의 수출금융을 수혜하고 그 중 1162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재산은닉 사례 ◇부동산 가장 매매를 통한 은닉 ▲우방 이순목 전 회장=본인 소유 부동산이었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최종 부도일 2000년 8월28일 이전인 2000년 5월13일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모교육재단에 가장 매매했다. ▲건영 엄상호 전 회장=본인 보유 6억원 상당 주식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97년 5월19일 이후인 2000년 12월26일 처자가 100% 지분 소유한 회사에 가장 매매했다. 또 재산조사 과정에서 7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보유 사실도 확인됐다. ▲뉴코아 김의철 전 회장=채권금융기관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최종 부도일인 97년 11월3일 직후 97년 11월10일경 본인 소유 부동산인 경기도 성남시 소재 부동산(취득가액 14억원)에 대해 직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금액 15억원)을 허위로 설정했다. 또 재산조사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보유 사실도 확인됐다. ▲충남방적 이준호 전 회장=워크아웃 이후 모은행에 가족 명의로 10억원 상당 예금을 은닉했다.
2003.02.18 I 양효석 기자
  • (가판분석)2월1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정훈기자] ◇헤드라인 -동아: 미, 북핵 강력제재 대책..북 선박·항공기 나포 검토-NYT -조선: 미, 북 무기수출 봉쇄·조총련 송금차단 등 제재 -경향: 검찰, 4대그룹 본격 내사..재벌2세 변칙증여 상속 혐의 -한국: 미군 재배치 적극 대응..인수위, 새정부 출범즉시 본격협상 -한겨레: 개혁 미흡땐 잠재성장 4.5%선..KDI보고서 -매경: 주가 단숨에 600선 회복 -한경: 주가 26포인트 급등 600선 돌파 -서경: 인터넷산업 올 55조 넘는다..책임중시 새틀 필요 ◇주요뉴스 (SK 주식 이면거래 수사) -SK그룹·계열사3곳 압수수색(조선) -재벌2세 변칙증여·상속 혐의조사..삼성 이재용·SK 최태원 등(경향) ((KDI 전망 보고서) -개혁·개방 확대안하면 잠재성장률 4%대 우려(조선) -개혁 지체땐 1인당 GDP 1000불까지 격차(매경) -잠재성장률, 잘해야 5.4%(한경) ((대 이라크전쟁) -미, 이라크공격 밀어부치기 "주춤"(조선) -"미 테러 경계령은 과장됐다"..뉴스위크(조선) -미국, 3월 단독전쟁 물밑 검토(매경) -미국, 테러 경계령 완화 검토(한경) -한국서 EU에 수출하는 가전제품, 사용후 무료수거 의무화(조선) -하이닉스·현대건설, 예보서 조사(조선) -무디스 국내은행 실사, "은행 신용도 아직은 안정적"(조선) -증권거래소·코스닥·선물거래소, 통합 추진(조선) -경제부총리, 중도개혁 유력..김종인·정운찬 1·2순위 추천(서경) -은행, 주택담보비율 다시 높여..국민·우리, 60%로(서경) -공기업 지분, 나눠 판다..새 정부, 블록세일 추진(매경) -현대차, 3년내 미국서 생산(매경) -삼성전자·인피니온, 모바일반도체 공동 개발(매경) -삼성계열, 스톡옵션 줄인다..임원에 한정(매경) -금호타이어 1조6000억원 매각..군인공제회 인수(한경) -무역업체 37% 올 수출환경 악화..무협 조사(한경) -조흥은행 가치재평가기관, 신한회계법인만 신청(한경) -통안증권 남발, 이자만 23조원(경향) -김중배 MBC 사장 사표 제출(조선)
2003.02.17 I 이정훈 기자
  • 盧, 고건 총리내정 통보..여야 합의된 정책부터 입법화
  •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당선자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방문해 고건 전 서울시장을 차기총리로 내정했음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인수위법이 통과되면 총리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한나라당 방문에서 `빅4`중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임기를 보장하되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취임후 업무를 파악한뒤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약사항이나 개혁과제 등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의견일치를 보이는 문제부터 입법화를 하겠다고 말&54692;다. 노 당선자는 이날 한나라당 방문에서 고건총리 내정 사실을 알리면서 "한나라당의 정서도 충분히 고려해 고심해서 고른 분이며 야당과도 원만히 대화가 될 분으로 생각했다.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는 "총리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는 초재선의원들이 많이 나가는데 똑똑한 분들이 많다. 잘 할 것이다"고 답했다. 노 당선자는 향후 정책추진방식 관련해서는 "양당의 공약이 합치하는 것부터 입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합치되지 않는 것은 상의하고 절충해가면서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사외이사 및 외부감사 역할책임 강화, 공정공시제도 조기 정착, 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등 불공정 행위 처벌 강화, 부동산 거래세 완화, 주택보급율 110% 확대 등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약속한 노 당선자와는 차이를 보였고 재벌 금융계열 분리청구제 등 재벌개혁 문제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앞으로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그는 현대상선 문제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서청원 대표의 문제제기에 대해 "당선자 신분으로 말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지금도 검찰이 정치적 고려없이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취임이후 사실을 밝히는 데 정치적 고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검찰총장 등 몇개 포스트 유지된다는 보도내용을 서 대표가 언급하자 "검찰총장은 법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며 다른 자리는 연임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취임후 업무를 파악한 뒤에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03.01.22 I 조용만 기자
  • (가판분석)1월2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진우기자] ◆헤드라인 한경 : "세금 마일리지 도입" 추진 매경 : 새정부 경제자유 후퇴..여론조사 서경 : 가계부실채권 유통물량 급증 조선 : 노, "한미관계 5년내 큰 변화" 동아 : 노, 총선 비례대표제 확대 한겨레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입..인수위 경향 : 노, "북한 장관급대표 면담 용의" 대한 : 프랑스식 이원집정제 도입 한국 : 3대의혹규명 등 여야 쟁점협상 본격화 ◆주요기사 인수위, 이공계 대학생 3명중 1명 전액 장학금 추진(한경) 인수위, 재벌 계열투신 지원 제동..위탁규모 제한 추진(한국) 인수위,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푼다(한경) 경인운하 경제성 있다..KDI최종 평가(대한) 재계, "비업무용부동산제 없애야"(한경) 재계,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요구(서경) 재계 임원 "영파워" 떠오른다(동아) 신한지주, 사후손실 보장 일부 철회..조흥은 매입조건 완화(한경) 장기주택마련펀드 인기 끈다(한경) 제일은행에 또 공적자금..올 1.2조 투입(서경) 보험설계사 11만명 실업사태 우려..생보 보고서(매경) 증시 가격제한폭 폐지해야(매경) 작년해외여행 700만 돌파(한경) 기업 55% "1분기 채용 안해(한경) 美, 더블딥 가능성 또 부상(서경) 전세계기업 연급펀드 적자 "비상"(서경) 미국 경제지표 일제히 악화..생산줄고 무역적자 늘고(한경) 伊 마피아, 산업쓰레기 장사(동아) 中 민간기업이 국영기업보다 많다(경향) 삼성, 저부가 반도체 생산 전면 중단(서경) 삼성전자 특별상여급 놓고 주주들 불만(경향) 기아차, 리콜 차별..세피아 브레이크 결함 미국만 리콜(경향) LCD 반도체社 설비확장 경쟁(한경) PC내수판매 2년째 감소세(한경) 유가상승 환율급락 소비위축..산업계 삼중고(대한) 수도권 단독택지 시장도 시들(서경) 저층 재건축 집값 끝없는 추락(한경) 행정수도 신도시 토지수용 "상승전 땅값 적용"검토(한국) 개인워크아웃 활성화..금감원 대손충당금 완화(경향) 재경부, 가계대출 당분간 억제(조선) 카드 장기연체 재발급 못받는다(매경) 취업한파에 고시열기..행시 외시 경쟁률 4년만에 상승(한국) 가격담합 제보 최고 1억 보상(한국) 직불카드 복권당첨 비율 높인다(동아)
2003.01.19 I 이진우 기자
  • 경제정책 화두는 `안정적 성장`..`탄력성`이 관건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분야 장관회의를 열어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안정적인 성장기조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내수진작을 통해 수출과 투자부진을 보완하겠다는 방향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내수둔화·수출호조의 성장패턴이 지속될 것이지만 새정부 출범 및 세계경기회복 지연가능성, 통상마찰 심화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외 제반여건과 정책방향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이 5%대에 이르고 소비자물가가 3%대로 안정되며 실업률도 3%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망치가 현실화하는데는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이에 대한 정부의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될 것으로 보인다. ◇올 경제정책 화두는 "안정적 성장기조"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안정적인 성장기조의 유지로 삼았다. 경제환경을 본다면 세계경제가 미-이라크 전쟁 등 불안요인이 해소되는 하반기이후 회복돼 연간 3%내외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내수둔화·수출호조의 성장패턴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경제회복의 지연가능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 등 성장을 주도할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금리·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가계부채의 증가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불안요인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과 가계대출의 증가 등 불안요인 해소를 안정성장기조 유지의 축으로 삼았다. 우선 내수가 급변동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키로했다. 예산 기금 공기업의 집행이 활성화되도록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통해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예산집행은 균형을 유지하도록하고 상반기 51.6%를 배정했다. 금리의 안정기조를 위해서는 국채를 신축적으로 발행하고 외환시장에서는 철자한 모니터링과 함께 환율급변동시 절적한 수급조절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미-이라크 전쟁시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단계적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가계대출 증가 등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될수 있도록 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지정하는 등 추가적인 안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필요시 보완하는 등 가계대출이 경제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투자활성화·성장잠재력 확충이 관건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내수를 유지시켜 나가고 성장력을 높여가기 위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정부는 토지이용, 환경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즉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확립,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 하고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조정 등 환경규제와 개발의 조화를 이루며 기업규제를 최대한 시장규율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화화 타협, 신속 공정한 중재노력을 통해 노사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유연한 노동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정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 실질적인 사회적 협의기구로 기능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10%)의 적용시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는 등 금융·세재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투자지원이 필요한 IT, BT 등 고부가가치 신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농업·서비스업 등 우리경제의 취악부분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공계 인력양성, R&D 효율화, 물류시스템 개선 등 성장인프라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우해 무역금융을 확대(작년 2.7조원에서 3.5조원)하고 지난해말 종료예정이던 우대조치를 유지토록 했다. ◇조흥 매각 마무리..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준비 정부는 올해를 시장기능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노무현 당선자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소득분배 개선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 민영화를 가속화하며 제 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조흥은행 정부지분의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고 통합하나은행·우리금융·국민은행의 정부지분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 현대투신 매각·부실신협 처리 등 현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또 지난해 개편된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집단 관련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시 법조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택공급 확충을 통해 장기적 시장안정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올해 총 50만호(공공 20만호, 민간 30만호)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지역에 30만호를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 또 국민임대주택 8만호(수도권 6만호)를 포함해 15만호의 공공임대주책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정부는 국민질 향상을 위해 주 5일 근무제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고 세계 10대 교역국의 위상에 걸맞게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대외개방에 적극 대응하며 남북경협, 대개도국 협력 강화등 경협 다변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대외위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5%대 성장..물가 3%대·실업률 3%내외 이상의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성장을 이룩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추정치 6.0% 수준은 물론 노무현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7% 성장에는 훨씬 거리가 멀다. 무리한 성장보다는 성장내용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소비자물가는 3%대로 지난해 2.7%보다는 높지만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도 작년과 비슷한 3% 내외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지속될 것이지만 투자회복 등에 따른 수입증가, 서비스 수지 적자 등으로 흑자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치는 미-이라크 전쟁이 조기종결돼 불안요인이 해소되고 하반기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부분이다. 중동에서의 전쟁장기화 및 베네수엘라의 파업사태 진전여부 등에 따라 국제유가등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결국 변화하는 대외여건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지가 올해 한국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는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의 잠재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발휘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2003.01.08 I 김희석 기자
  • "안정 성장"..성장률 5%, 물가·실업률 3%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5%, 물가상승률 및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지속하는 한편 집단소송법 제정, 도산3법 통합 등을 통해 시장기능 중심의 경제시스템 정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진작 보다는 성장잠재력 확충, 고용창출 효과가 큰 투자활성화에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상반기에 51.6%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으며, 경상수지의 경우 흑자기조는 지속되겠지만 흑자폭은 지난해 70억달러 수준에서 대폭 축소된 20억~30억달러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미-이라크 전쟁에 따른 유가급등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내수둔화·수출호조의 성장패턴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하반기에는 국내외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투자도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내수 위축이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47.2%보다 늘어난 51.6%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적자금상환 등을 위한 국채를 신축적으로 발행해 금리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환율은 시장에 맡기돼 환율급변동시 적절한 수급조절대책을 병행키로 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10%) 제도를 2003년 6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생상선향상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조정 하는 등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4세대이동통신 등 IT, BT 등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업 및 서비스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공계 인력양성, R&D시스템 효율화, 물류시스템 개선 등 성장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올해 7월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기능 중심의 경제시스템 정착을 위해 도산3법을 통합해 상시적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하고, 채권단 주도로 현안 부실기업처리 마무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확정된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채무재조정 및 매각 등 사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하는 한편 한보철강은 상반기중 신설법인이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2개의 잔존 워크아웃 업체에 대해서도 연내 정상화 및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집단소송법 제정도 추진하고 자산순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30대 기업집단제도를 행태별 규율방식으로 전환할 계획도 제시했다. 올해 정부는 방카슈랑스 도입, 전자금융거래법·자산운용업법 제정 등을 통해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하나은행 우리금융 국민은행의 정부지분 축소도 서두르기로 했다. 남동발전 매각,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3법의 입법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DDA협상, FTA 체결 등 대회개방협상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육시설 확충, 고령자 기준고용률(3%) 조정, 청년직장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성 고령자, 청년 취업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올해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포함한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주거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2003.01.08 I 김춘동 기자
  • (가판분석)1월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경향 :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인수위, 새정부 10대 국정과제 -동아 : 인수위, 검찰개혁 4대과제 강력추친 -조선 : 무상으로 경제이득 얻으면 상속·증여세..완전포괄주의 연내도입 -한국 : 부동산 보유세 강화한다..인수위, 단계적 인상·사전예고제 추진 -매경 : 동북아 경제중심국 만든다..인수위, 새정부 10대 국정과제 확정 -서경 : 세제 상반기중 대폭개편..금융종합과세 대상확대는 당분간 유보 -한경 : "신용불량 등록제" 없앤다..인수위, 무분별한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 ◇주요기사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크게 줄 듯(서경) -재경부, 세재 개편방안 인수위 보고..근로자 특별공제 확대(매경) -인수위, 예산 14억원 확정..15대때보다 두배 늘어(한국) -사외이사에 경영참여권 준다..오너 친분관계땐 참여배제(동아 등) -과세중점관리 대상자, 불성실 신고땐 세무조사(한국) -비정규직 임금차별 폐지 추진..인수위, 정규직과 동일임금 원칙 적용(조선) -성·장애·학벌 등 5대 차별 해소..인수위, 10대 국정과제 선정(조선 등) -이동통신 등 전자금융취급 비금융사..금감위, 직접검사 추진(서경) -2004년 총선부터 전자투표제..정통부 인수위 업무보고(서경) -외국인투자, 3년 연속 감소(전조간) -대일 무역적자 96년 이후 최고(동아) -빈곤층 비중 IMF전보다 높다(서경 등) -은행 자산건전성 관리대상 확대(서경) -은행, 주식투자 늘린다(매경 등) -선물·옵션 증거금제 악용 투기거래..깡통계좌 290억원(동아) -"보험소비자연맹" 내달 생긴다(서경 등) -주택보급률, 100% 돌파..작년말 100.8%(서경) -주상복합 주거면적 낮춘다(매경) -GM, "한국할부금융시장 공략"(서경 등) -GM본사-GM대우, 제휴강화..해외법인 추가 인수계획 없어(매경 등) -중·대형차 특소세 내릴 듯..세제 개편따라 내년부터(한국 등) -"BC카드, 결제 못한다"..현대차 수수료 인상반발(조선 등) -플레너스, 넷마블과 합병추진(서경) -로커스, 플레너스 매각 검토(매경) -SK텔, 웰아시아닷컴 인수..자회사 팍스넷 통해(매경) -삼성물산·포스코건설 등 65개 사업장, 안전소홀 무더기 사법처리(매경) -교통세, 올해안 폐지(매경) -총리 이달 하순께 지명..노당선자, 조각 인선작업 본격착수(경향 등) -기증 시신 등서 뼈·피부 등 적출..의료용품으로 제작(한국 등) -인간복제, 사기극 가능성(경향 등) -日지자체 월드컴 후유증..경기장 유지비 연 4억엔·수입은 10분의 1(한국) -클린턴, 옥스퍼드 총장 유력후보로(조선 등) -씨티은행, PB자회사 설립(매경) -이라크 핵무기 증거 아직 못찾아..IAEA 사무총장 사찰 분석회견(동아 등)
2003.01.07 I 홍정민 기자
  • (증시조망대)60일선을 돌파하라
  • [edaily 김세형기자] 오늘 새벽 열린 뉴욕 증시가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했다. 나스닥은 1400선을 크게 상회했고 다우지수는 8800선에 바짝 육박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5.6% 상승하는 폭등세를 연출했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에 힘입어 사흘(거래일 기준)간 상승했다. 이전 이틀간 급반등에 대한 경계매물로 인해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오름세를 지속했다. 혼조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가 부시의 6000억달러로 예상되는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승폭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이 삼성전자의 주가.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전일 34만9500원까지 상승했다. 20일이동평균선인 35만2000원에 근접했다. 삼성전자에 있어 35만원대가 갖는 의미는 크다. 35만원 주변에 매물이 몰려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35만원을 돌파할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12월초까지 벌인 39만원대까지의 랠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매수에 더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급등함에 따라 삼성전자에게 35만원 벽을 돌파할 가능성이 생겼다. 1차적으로 저항이 예상되는 지수대는 60일 이동평균선이 걸려 있는 674선이지만 삼성전자가 35만원을 뚫고 올라갈 경우 그다지 큰 저항은 없을 전망이다. 60일이동평균선 돌파를 염두에 두고 업종대표주,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지만 주변여건 호전으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증시 주요 뉴스] -뉴욕,랠리..다우 8800선 육박,나스닥 1400선 상회 -반도체,장비주 상승 견인..필지수 5.6%↑ -유가,한숨돌리기..배럴당 32달러선 -선물·옵션 무담보미수채권 급증..증거금악용 투기거래 -韓美, "북한이 먼저 핵개발 포기하는 조치 취해야" 합의 -인수위-정부 "개혁 시각差" 상속 증여 완전포괄과세.출자총액 제한등 -S&P 3월께 방한 국가신용등급 올릴듯, 무디스.피치도 뒤따를 듯 -은행들 "가계대출 부실 미리 차단".. 조기 경보시스템 도입 잇따라 -올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 전화.버스料 억제...농산물 수급조절로 안정 도모 -SUV시장 亞·유럽社 도전장, 디트로이트모터쇼…현대·기아차 컨셉트카 공개 -수입車 작년 1만6천대 판매..사상최대 -분식회계 경영진 형사 처벌..인수위, 公示서류 경영진 직접서명제 도입 -화성신도시 공공주택용지 35만평 다음달 말께 공급될 예정, 건설업체 택지 쟁탈전 -주요기업 이익 작년보다 늘 듯 .. 증가율 15% 예상 -벤처지정제 연내 없앤다, 시장서 검증된 기업만 지원 대폭 확대 -작년 소비자파산 1000명넘어 사상최대 -IAEA, 북핵 원상복구 결의, 정부 남북장관급 회담 14일 개최 제의 -한국은행, 디노미네이션案 인수위 보고 -충청 부동산 경매 과열, "행정수도 이전"영향...낙찰가율 서울 추월 -유가 35달러 넘으면 비축유 방출, 비상시 수급 조정 명령 발동 검토 -美 여.야 경기부양 정면 충돌, 민주 "부자만을 위한 정책", 공화 "계급투쟁 조장 말라" -日.유로존.英 중앙은행 새 총재들 공격적 "성장정책" 펼칠듯 - 블룸버그통신 분석 -사우디.러시아, 유가상승 공동 대처...양국 석유장관회담, 원유 공급 확대 합의 [뉴욕증시] 랠리..다우 8800선 육박,나스닥 1400선 상회 뉴욕 증시가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수직상승했다.나스닥은 1400선을 크게 상회했고 다우지수는 8800선에 바짝 육박했다. 향후 10년간 6000억달러에 달하는 감세안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이 7일 발표된다는 기대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이번 감세안은 기업에 대한 배당세 면제와 주주들에 대한 배당세 최고 50% 감면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코멘트도 투자심리 안정에 큰 도움을 줬다.JP모건은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했다.또 UBS워버그는 올해 S&P500지수의 상승률이 10~1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다우지수의 12개월 목표주가를 1만600포인트로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도이체방크가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투자의견을 상향하면서 기술주 전반의 상승흐름을 주도했다.또 연방통신위원회(FTC)가 지역전화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저가 임대를 중단시켜 통신기업들간의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보도로 통신주들이 랠리를 보였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12월 ISM서비스지수는 54.7을 기록해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55.5를 하회했다.그러나 ISM서비스지수는 11개월 연속 경기확장을 의미는 50선을 상회했다. 달러는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으나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국제 유가는 32달러대로 다시 밀렸으나 금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하며 여전히 온스당 350달러선을 상회했다. 6일 다우지수는 강보합세로 출발해 이후 상승폭을 차츰 늘리며 결국 지난 주말대비 2.00%, 171.88포인트 상승한 8773.57포인트를 기록, 8800선에 육박했다. 나스닥도 상승세로 출발해 하루종일 플러스권을 유지하며 2.46%, 34.18포인트 오른 1421.26포인트를 기록, 1400선을 상회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2.25%, 20.44포인트 상승한 929.03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1.71%, 6.69포인트 오른 397.00포인트를 나타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4억931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5억2703만주로 평균 수준에 다소 못 미쳤다.상승 대 하락종목 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2534대809를, 나스닥은 2142대1181로 상승종목의 숫자가 하락종목을 압도했다. 반도체 종목들이 도이체방크의 긍정적인 코멘트로 랠리를 보였다. 반도체의 선전으로 다른 기술주들도 일제히 랠리를 보였다. 텔레콤 종목들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금융주들은 증권사의 긍정적인 코멘트에 힘업어 상승했다. [증권사 데일리(7일자)] 교보: 동반상승에서 선별상승 흐름으로 굿모닝신한: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 설정 필요 대신: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 국면 대우: 가격 메리트와 불확실성 사이의 줄다리기 대투: 장단기 관점에서의 차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 동부: 추가 반등 여부에 주목할 필요성 동양: 반등 국면 진행중 동원: 1월 효과 기대로 반등세 연장 메리츠: 600-700을 상정한 탄력적인 시장 대응 요구 부국: 시장 심리는 안정되고 있으나 브릿지: 60일선 저항을 예상한 매매전략 서울: 외부불안요인 희석으로 단기 반등분위기 연장 신영: 60일선 회복을 위한 매매공방 예상 우리: 반등시 일부 현금화 하나: 60일선 안착 시도 한양: 외인시대 한화: 단기 수급 개선 가능성 현대: 낙폭만회 반등국면은 이어질 듯 현투: 추가상승 여력 있으나 리스크관리 전제된 실적호전주 저점매수 KGI: 속도 조절 겨냥한 저가 매수 전략 LG: 여전히 기술적 반등..낙폭 과대주 단기매매 SK: 중장기는 업종 대표주, 단기는 반등 소외주 [증시 기술적 지표] -1월6일 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하루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6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3일 기준으로 전날보다 522억원이 늘어난 8조1859억원으로 집계됐다. 위탁자 미수금도 닷새만에 늘었다. 3일 기준 미수금은 전일대비 114억원 증가한 4682억원을 기록했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666.71(+5.61p, 0.85%) ◇투자심리도: 50% ◇20일 이격도: 96.67% <코스닥> ◇코스닥지수: 48.73P(+0.39p, 0.81%) ◇투자심리도: 30% ◇20일 이격도: 96.41%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3월물): 84.60포인트(+1.10P, 1.32%) -미결제약정, 7만409계약, +2064계약 -시장 베이시스, -0.32, 백워데이션 ◇피봇포인트: 84.17 -1차 저항선: 85.13, 2차 저항선: 85.67 -1차 지지선: 83.63, 2차 지지선: 82.67 [ECN마감] 6일 야간전자장외주식시장(ECN)에서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매수주문이 몰렸다. 전날 매도주문이 집중됐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 하이닉스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에서도 1위를 차지해 이날 거래를 이끌었다. 전체 거래량은 91만3759주로 전거래일인 3일의 226만3811주보다 크게 줄었으나, 거래대금은 28억3892만8730원을 기록해 전 거래일 26억3471만7760원을 약간 웃돌았다. 이날 ECN에서 하이닉스는 매수잔량 292만1980주로 최대매수를 기록했다. 콤텍시스템이 7만9860주로 2위에 올랐고 신원이 3만3360주로 그 뒤를 이었다. 매도잔량에서는 한국컴퓨터지주회사기 1위를 차지했다. 매도잔량은 3만5270주. 현대증권은 1만5900주로 2위를, 대한항공이 4930주로 3위를 기록했다. 거래량에서는 최대 매수잔량를 기록한 하이닉스가 60만1680주로 1위를 기록했고 아남반도체가 2만2780주로 2위에 등재됐다. 거래대금 역시 하이닉스가 1억9554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이 1억2946만5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LG전자와 현대증권은 1억1275만2000원과 1억287만9000원을 기록했다. 이날 ECN시장에서는 매수잔량 종목이 125개를 기록해 59개를 나타낸 매도잔량 종목에 비해 2배이상 우위를 보였다.
2003.01.07 I 김세형 기자
  • (가판분석)1월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조선: 재계, 노 재벌정책비판 "증여서 완전포괄주의는 과세권 남용" -동아: 검찰 인사 추천권 추진..검찰-재야법조-시민단체 3명씩 인사위 구성 -한국: 대통령집무실도 구조개편.."열린 청와대"로 -경향:"영수회동"정례화 추진..노당선자 취임뒤 야대표와 국정현안 지속 논의 -한겨레:공정위, 내부규칙 어겼다,,언론사 과징금 일괄 취소 -한경: 동북아 중심·선진경제 구축..인수위 국정 10대 아젠다 오늘 확정 -매경:R&D 예산 5조 전면 재평가..인수위 "비효율·부처이기 온상..평가원설치" -서경: 새정부 10대 국정과제 선정..동북아 중심국·선진경제시스템 구축등 포함 ◇주요기사 -"핵 폐기"대북채널 가동(경향) -노, 야대표 회동 정례화(전조간) -경총,올해 노사관계 작년보다 불안"..근로시간단축·고용안전 주쟁점 예상(전조간) -기업체감경기 14개월래 최저(전조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속시행을..조세전문가들 "늦으면 부유층 변칙증여 급증"(서경) -여야 개혁파 "독자조직"결성(경향) -노당선자-재계 "난기류"(한국) -선북한설득, 후 북·미 대화..국가안보회의서 북핵해법 가닥(경향) -북핵 해법 이번주가 고비..노당선자 구상-부시 "외교적 결판"윤곽 드러날듯(동아) -인사위, 다면평가 개선착수(경향) -"여성채용 목표제"도입촉각..인수위 "대기업 차별땐 불이익"검토(경향) -인간복제 진위 "미궁 속으로"(경향) -"두번째 복제아기 탄생"(전조간) -미 "경기부양책"논란..감세포함 내일 6000억불 규모 발표예정(한국,서경) -대만 "전쟁 불사"..중국도 엄중항의..일, 센카쿠열도 임차권 설정..영유권분쟁 격화(동아) -베네수엘라 유혈 사태(동아) -북한 7백만명 식량난 위기(경향) -월가 M&A시장 "소생"..유망회사들 25~35% 프리미엄 붙어(한경) -"중국 변동환율제로 바꿀것" 테일러 미 재무차관 밝혀(한경) -세계유통업 중국에 거대 구매센터..월마트·홈데포등 값싼 제품구입 확대 위해(매경) -금선물거래 가격 6년만에 최고.."미원유재고 26년만에 초저"..유가도 급등(조선 등) -일본은행들 "주식 5조엔 매각"..정부 주가폭락에 은행부실"..비중 낮춰라"(조선) -코스닥위원회,코스닥 M&A로 퇴출 활성화..사이버거래통한 주가조작 심리 강화(매경) -노조설득카드 곧 제시.."조흥은 매각 새정부출범전 마무리"(조선,서경) -"조흥은 순자산가치 주당 2980원" 매각주간사 평가..조흥은 자체평가보다 낮아(동아,매경) -인수위, "조흥은 매각 관여안해"(한국) -손보 장기보험료 최대 40%인하(서경) -은행권 앞다퉈 "윤리경영"강조..감사체제보강(동아) -은행대출-카드대금 만성연체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일부 회수(동아) -은행 연초부터 감원 회오리..잇단 조직개편..1000명 명퇴·자리이동(매경) -서울 아파트 평당 1000만원 육박(동아) -창업활성화 자금 연 1조 조성(한경) -"세계 반도체시장 올 10% 성장할 것"..미금융사 보고서 (동아) -한솔제지, "쌍두" 경영체제 돌입..차동천 사장은 2선으로 퇴진(서경) -재계 3세경영체제 본격화..현대차,동아제약 등 경영전면 부상..세대교체 가속(한경) -대기업 "역량집중" 잇단 조직개편(서경) -국산차 미 판매 올 사상최대 전망(서경,한경 등) -이재용씨 상속·증여세 처리 새국면..새정부 상속·완전포괄주의 도입방침(한국) -백화점 신년세일 "꽁꽁"..소비위축에 강추위까지 겹쳐(매경)
2003.01.05 I 정태선 기자
  • 타워팰리스 등 호화주택 기준시가 40% 인상
  • [edaily 김웅기자] 내년부터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여의도 트럼프월드 등 주상복합형 초고층 고가주택에 대한 건물기준시가가 40% 높아져 상속세나 증여세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건물기준시가 고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물기준시가 산정때 가산되는 `개별건물 특성조정률`이 타워팰리스나 트럼프월드 등 초호화 첨단기능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40%나 오른다. `개별건물 특성조정률`은 개별 건물의 특성을 고려,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25층 이상 초고층건물이나 다른 층보다 수익가치가 큰 상가 1층에 대해서는 가산율이 10~20%포인트 상향조정됐다. 건물기준시가란 일반주택·상가건물 등을 팔았을 때나 상속 또는 증여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해 고시하는 평가액을 말한다. 이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돼 있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올해 ㎡당 42만원이었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부동산매매가격 상승 등을 고려, 46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건물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위치지수도 11단계로 세분화했다. 이같은 위치지수 세분화에 따라 농어촌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는 최저지수가 현재의 90에서 80으로 낮아졌으며 대도시지역 도심상가 등에 적용되는 최고지수는 110에서 130으로 높아져 도시와 농촌, 용도지역간 차별성과 형평성이 강화됐다. 또 표본건물에 대한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던 통나무주택과 특급호텔, 백화점에 대해서는 용도지수를 130에서 140으로 올렸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고가건물은 건물기준시가가 대폭 상향 조정된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대부분 하향 조정돼 전체적으로 올해 건물기준시가보다 5~7%정도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02.12.29 I 김웅 기자
  • (채권전략)노무현 당선자와 본드마켓의 정치경제학
  • [edaily 정명수기자] 마지막까지 드라마같은 선거전이었다. 게임은 끝났고 승자와 패자도 갈렸다. 이제 정치게임에 참가한 `특수한 이해 당사자`들은 각자의 손익 계산서를 꺼내야한다. 채권시장이 주목해야할 것은 ▲국가부채와 균형재정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요구 ▲가계부채와 맞물린 개인의 수익력 회복 등이다. 새 정부는 DJ 정부가 만들어 놓은 막대한 국가부채를 유산으로 넘겨받았다. 정부의 빚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다. 이는 국채로 전환될 예보채 차환 발행과도 연결된다. 균형재정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세금을 더 걷거나 정부의 씀씀이를 축소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새 정부는 싫건좋건 엄청난 부채를 상속받았다. 대부분의 유산이 부채이기 때문에 자칫 `책임회피`라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있다. 노무현 당선자의 정책 성향이 개혁적인 만큼 정부 살림이 빠듯하더라도 분배나 복지 차원의 재정지출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주의해야할 것은 `현재의 당근`이 우리 자식 세대가 갚아야할 `미래의 부채`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경제적으로 매우 난감한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기업은 노무현 당선자에 경계감을 가질 수 있다. DJ 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경제정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저금리의 단맛`에 충분히 길들여져 있다. 넉넉한 유동성을 재투자하기 위한 환경도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 새 정부는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저금리에 익숙한 기업 체질도 개선시켜야한다. 개혁적인 새 정부와 기업, 한껏 기대가 높아진 노조 사이의 역학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개인이 있다. 노 당선자는 유세기간 중 가계부채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내수진작과 경기회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가계부채의 원인이라는 원론적인 시각만 나타냈다. DJ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 지나칠 만큼 민감하게(?) 대응한 것은 IMF 외환위기가 기업부채에서 비롯됐다는 `정책 경험`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새 정부의 합리적인 대안은 개인들에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익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가계대출은 많은 경우 주택 구입과 관련이 있다. 노 당선자가 대전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한 것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주장한 것처럼 `수도권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겠지만 집값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할 수는 있다. 재미있는 것은 행정수도의 건설이 `건설경기`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수익성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정치게임에서 개인은 미래의 수익력을 높여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새 정부는 `개혁적`이라는 간판때문에 다른 후보가 당선됐을 때보다 더 강한 임금상승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계부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가계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 깊이 패인 노무현 당선자의 주름 속에 과연 묘안이 숨어 있을까.
2002.12.20 I 정명수 기자
  • 노무현, 고졸 인권변호사 21세기 첫 대통령 당선
  • [edaily 조용만기자] "그래도 이겼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막판 정몽준 대표의 지지철회라는 역풍을 딛고 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자의 영예를 차지했다. 지역감정 극복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고졸, 인권변호사 출신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을 거친 원내 1당 후보를 누르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이 된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의 인생을 기승전결(起承轉結)로 볼 때 이번 당선이 전인지 결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그만큼 인생이 파란만장했고, 앞으로도 어떤 변화를 겪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노 당선자는 66년 부산상고 졸업후 9년만에 29세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이전까지 고학생에 백수신세를 면치 못했다. 가난에 따른 좌절과 반항, 열등감은 성장시절 늘 그를 감싸고 있었다. 노 당선자는 1946년 8월 경남 김해 진영읍에서 10리쯤 떨어진 본산리에서 빈농의 3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는 산기슭에 고구마를 심어 겨우 생계를 꾸려갔고 학생 노무현은 공부는 잘했지만 학비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중학교는 못갈 뻔 했고 고등학교 진학도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3년 장학금 제안을 받고서야 부산상고에 들어갈 수 있었다. 술과 담배는 고등학교때부터 배웠다. 학교졸업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농협 취직시험에 낙방하자 독학으로 고시에 도전하지만 책 살 돈이 없어 공사판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상처는 지금도 입가에 흉터로 남아있다. 고시패스는 열등감과 가난을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합격의 영광이 쉽게 찾아오지는 않았다. 노 당선자는 군에서 제대한뒤 고향친구인 권양숙씨와 2년간 열애끝에 1973년 결혼식을 올렸다. 부인 권씨도 수업료를 못 낼 정도로 가세가 기울어 부산 계성여상 3학년을 중퇴했으며 장인은 좌익경력으로 복역하다가 71년에 옥사했다. 결혼후 권씨는 4년여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고시공부를 도왔고 노 당선자는 학교졸업후 9년만에, 결혼후 2년만에 마침내 사시에 합격했다. 어려운 시절을 부인과 함께 한 노 당선자는 올해 국민경선 과정에서 장인의 좌익경력이 문제되자 후보를 버려도 아내는 버리지 않겠다며 정면돌파해 여성지지자들로부터 격려의 박수를 얻어내기도 했다. 노 당선자는 7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됐지만 8개월만에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 시절 그는 상속세 반환소송 등 100억원대 이상 거액 소송에서 높은 승률을 보이며 재산을 모았고 부산상고 동창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대선기간 동안 한나라당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던 요트타기도 이때의 취미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다. 평범했던 법조인의 가치관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81년 부림사건을 맡으면서부터. 선배 변호사인 김광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소개로 부산지역 운동권 대학생들이 연루된 `부림사건` 변론을 담당하면서 노 당선자는 불법구금과 고문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운동권 학생들과의 만나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했다. 고급술집 출입과 요트타기 취미는 끊어버렸다. 이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공동변론을 맡은 고 조영래 변호사와 교류하며 인권 노동변호사로 변신했다. 1985년 부산민주시민협의회에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1987년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는 등 재야인사로서의 활동을 본격화한다. 1987년 2월에는 물고문으로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추도집회를 주도했으며, 6·10 항쟁직후 대우조선 사건때는 제 3자개입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노 당선자의 두번째 인생전기는 1988년의 정치입문이다. 노 당선자는 당선과 낙선을 거듭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좌절과 성공을 함께 맛봤다. 노무현은 88년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발탁으로 부산 동구에 출마, 5공 신군부의 핵심인물이었던 민정당 허삼수 후보를 누르고 13대 국회에 진출하는 이변을 낳았다. 노무현을 국민적 스타로 만든 것은 그해 국회에서 열린 5공 청문회. 노 당선자는 청문회에서 5공 실세와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 등에게 송곳같은 질문과 논리적인 추궁으로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됐다. 정치권에서 노무현의 행동은 때로는 소신으로, 때로는 이단으로 비쳐졌다. DJ-YS-JP 등 이른바 3김이 지역정서와 할거주의로 국내 정치를 좌지우지할 때 이에 편승하지 않고 맞서왔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소신이 빛을 발한 것은 3당 합당 거부. 1990년1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김종필 총재가 3당 합당을 선언하자 노 의원은 단호히 이를 거부하고 YS와 결별한뒤 김정길 의원 등과 함께 꼬마 민주당을 창당해 야당잔류를 선언했다. 3당 합당을 시원스레 거부했지만 지역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결과는 참담했다. 노 당선자는 92년 총선에서 YS가 미는 허삼수씨에게 패배했고 다음해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1996년 총선때는 서울종로에서 출마했지만 떨어졌고 98년 보궐선거에서 간신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부산에서 다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노 당선자는 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와 동서통합이라는 명분을 걸고 DJ와 다시 손을 잡았다. 노 당선자는 "머리는 DJ에게서, 행동은 YS에게서 배웠다"는 평가도 받는다. 개혁노선은 상당부분 DJ의 것과 일치하고,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정치스타일은 YS와 닮았다는 것이다. 거듭된 낙선은 그에게 좌절을 안겨줬지만 국민들에게는 소신있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국민들은 `노사모`로 보답했다. 2000년 4월13일 그가 낙선하자 노무현 홈페이지에는 낙선을 안타까워하는 네티즌들의 이메일이 쏟아졌고 이후 노무현 지지자들은 최초의 자발적 정치 팬클럽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만들어냈다. 이후 노사모는 정치인 노무현에게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측면에서 뒷받침이 됐고 올해 국민경선과 대선에서는 정치인 노무현을 부각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 지난 봄 민주당 경선때는 회원이 5만명으로 불어났고 노사모의 헌신은 그의 정치적 성공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노사모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발산된 젊은 세대의 정치열기는 노 당선자의 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했다. 재야 변호사 시절 노변으로 불리던 노 당선자의 별명은 노사모를 거치며 "노짱"으로 바뀌었다. 노 당선자는 국민경선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이인제 현 자민련 총재권한 대행을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뽑혔다. 예선도 힘들었지만 본선은 더 어려웠다. 국민경선 과정에서 치솟았던 노무현의 인기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본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추락, 지지율이 역전됐고 민주당은 후보교체 논의 등으로 내홍에 휩싸이면서 분당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노 당선자는 국민통합 21 정몽준 대표와의 후보단일화를 극적으로 타결지으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이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줄곧 이회창 후보를 압도해왔다. 인생에서 유난히 반전이 많았던 노 당선자에게는 이번 대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후보단일화후 공동유세 등으로 막판 대세몰이를 거들었던 정몽준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7시간여를 남긴 상황에서 노무현 후보 지지철회를 전격 발표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최대 파란을 불러 일으켰다. 정 대표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노선차이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차차기 보장에 대한 회의와 반감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행정수도 이전공약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논리와 이에따른 수도권에서의 지지율 변화 움직임 등으로 이회창 후보와의 격차가 좁아진 상황에서 터진 느닷없는 지지철회는 노 후보의 당선가능성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웠다. 하지만 이같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노 당선자는 지역감정 해소에 대한 노력과 정치개혁에 대한 젊은 세대의 지지 등에 힘입어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고 학력과 지역정서, 사상 등 힘겨운 고비를 넘기며 마침내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다. 다음은 노무현 당선자 프로필 ▲대선표어 : 새로운 대한민국 ▲생년월일 : 1946년 8월 6일(음력) ▲출생지 : 경남 김해 진영 ▲본관 : 광주 ▲가족관계 : 부인 권양숙(55)씨와 1남 1녀 ▲체격(키와 몸무게) : 168cm, 62kg ▲혈액형 : O형 ▲학력 : 김해 대청초등, 진영중, 부산상고 ▲주요경력 : 변호사,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정치경력 : 13·15대 의원, 통합민주당 부총재, 해수부 장관, 민주당 상임고문·최고위원 ▲병역 : 육군 상병 만기제대 ▲재산 : 2억6263만원 ▲납세(최근 3년간) : 소득세 446만 1천원 ▲주택 : 45평형 빌라 ▲승용차 : 체어맨 ▲종교 : 없음(천주교 영세는 받았음) ▲저서 : `여보, 나 좀 도와줘`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공저)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 ▲존경하는 인물 : 링컨, 김구 ▲좌우명 : 자신에게 엄하고, 타인에게 너그럽게 ▲별명 : 돌콩, 노천재, 노짱 ▲성격 : 직선적, 솔직 ▲취미 : 등산 ▲특기 : 없음 ▲좋아하는 스포츠 : 등산 ▲좋아하는 음식 : 삼계탕, 추어탕 ▲즐겨입는 옷차림 : 콤비 스타일 ▲주량·흡연 : 소주 반병, 금연했다가 최근 반갑 정도 ▲외국어 능력 : 영어 중급 ▲자격증 : 변호사, 주산2급·부기2급, 독서대 실용신안 ▲홈페이지 : www.knowhow.or.kr
2002.12.19 I 조용만 기자
  • (증시조망대)뉴욕속락·주말효과, 방향성 확인 필요
  • [edaily 김세형기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증시가 기업들에 대한 실적우려와 UAL 파산절차 돌입 악재로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한때 8600선까지 위협받으며 5일연속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도 장초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세로 마감했다. 전일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조정 하루만에 강세로 돌아서 조정이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자아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사실상 순매도를 보였고 프로그램 매수세에 의존한 측면이 강했다. 미국 증시 조정이 이어짐에 따라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폭발적인 매수세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또 주말인 점도 부담스럽다. 결국 프로그램의 매수세의 향방에 따라 증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의 속락세와 주말효과, 그리고 다음주 선물옵션 만기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투자심리를 관망 또는 눈치보기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방향성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증시 뉴스] -반도체 업체 수익성 비상, 현물가 한달새 30% 수직하락, 전망도 어두워 "내년 1월까지 하락세" -내년부터, 상속주택도 양도세 부과, 건강진단비 소득공제 포함 -서울 장지.발산, 시흥 능록, 부산 내리 등 88만평 택지개발 지구 지정 -수출 선진국 시장 비중 줄어...美.EU 수출 88년 50%서 33%로 -생산자 물가 4개월째 상승 -이근영 금감위장, 경쟁력 없는 보험.증권사 퇴출 -일반인 투자 SOC펀드 설립, 신한금융 호주 투자은행과 공동으로 이달 판매 -신용카드 9월말 현재, 한국인 해외사용 18억달러, 외국인 국내사용 11억달러 -세계각국 가계파산 몸살, 美.獨.日 개인파산 사상최대...세계 경제회복 암초 -엔화 125엔대로 급락, 일본 재무관 엔저용인 발언 영향 -EU집행위 전망, 유럽 내년초 마이너스 성장...유럽중앙은행 금리 0.5% 인하 -DDR 2개월새 최저치 하락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주가 단기급등 종목 감리 지정등 감시강화, 첨단기술 이용 작전세력 사전 색출 투기우려 종목 거래제한 위탁증거금 100% 부과 -국민연금 해외채권 1조2천억 투자, 내년 국내리츠.SOC.벤처도 7천억 배정 -미국투자펀드 칼라일.건설장비업체 테렉스, 대우종합기계 인수 추진 -올 서비스 수지 70억달러 적자, 금융.문화.관광 경쟁력 취약 "사상최대"예상-LG경제연구소 -美정부 18억달러 채무보증 거부, 유나이티드항공 파산 직면 -사이버주식거래 공인인증서 내달부터 의무화, 발급방식 확정안돼 서비스 차질 우려 -11월 회사채 발행 3조7천억, 10월보다 2조4천억 늘어 -건설 경기실사지수 5개월째 하락, 11월 BSI 90.3 [뉴욕증시] 실적우려+UAL악재..다우,5일째 하락 뉴욕증시가 기업들에 대한 실적우려와 UAL악재로 하락했다.다우지수는 한때 8600선까지 위협받으며 5일연속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도 장초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세로 마감했다. 소매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실적 우려가 증시의 발목을 잡아끌었고 항공주인 UAL이 사실상 파산절차에 돌입하면서 투자심리를 급랭시켰다. 특히 최근 증시가 2개월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일정한 규모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라 사소한 악재에도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공세가 증폭돼 증시의 분위기를 악화시켰다. 악재만큼 호재도 적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은 악재에 더욱 민감했다.ECB가 금리를 거의 1년만에 50bp 인하하고 신규실업수당신청건수가 21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등의 긍정적인 재료가 있었지만 하락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밖에 AMD와 머크 등 일부 대형주들이 실적전망을 상향했지만 개별 종목의 랠리에 그쳤다.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는 긍정적이었지만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전주 대비 1만3000건 줄어든 35만5000건을 기록해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7만4000건을 크게 하회, 21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달러는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고 국채가격은 소폭 상승했다.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이면 다시 배럴당 27달러선을 상회했으며 금값도 상승했다. 5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개장후 10여분만에 하락세로 반전한 이후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 머물며 결국 전일대비 1.31%, 114.57포인트 하락한 8623.28포인트를 기록했다. 나스닥도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오전장 중반 하락세로 밀려 1.37%, 19.57포인트 하락한 1410.78포인트를 기록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1.20%, 11.01포인트 떨어진 906.55포인트를 기록, 5일 연속 하락했고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0.77%, 3.08포인트 떨어진 394.45포인트를 나타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2억3259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4억2934만주로 평균치에 크게 못 미쳤다.상승 대 하락종목 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1310대1912를, 나스닥은 1299대1975로 하락종목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주요 증권사 데일리(6일자)] 동부증권 : "조정시 매수관점 유지" 서울증권 : "기대심리 유효 확인" 신영증권 : "반등국면 연장선산의 원활한 이격조정" 현대증권 : "속도 조절의 기간연정 가능성" 교보증권 : "재상승 계기를 기다리는 기간조정" 대신증권 : "상승과 하락의 갈림길에 서 있는 증시" 브릿지증권 : "숨고르기 속에 상승추세는 유지" KGI증권 : "당분간 기간조정 필요" SK증권 : "기간조정 국면지속, 수출관련주 주목" LG증권 : "분기점에 근접, 방향성 주목"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5일 종가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사흘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5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4일 기준으로 전일대비 759억원이 줄어든 9조360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위탁자 미수금은 이틀연속 줄었다. 미수금은 4일 기준으로 전날보다 53억원 감소한 7903억원을 기록했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722.76포인트(+8.26P) ◇투자심리도: 80% ◇20일 이격도: 105% <코스닥> ◇코스닥지수: 52.87포인트(+1.14P) ◇투자심리도: 90% ◇20일 이격도: 107%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 91.60포인트(+0.60P) -시장 베이시스, -0.08P, "백워데이션" ◇피봇포인트: 91.12P -1차 저항선: 92.28P, 2차 저항선: 92.97P -1차 지지선: 90.43P, 2차 지지선: 89.27P [ECN마감] 미국 주식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흐름을 이어진 정규시장 분위기가 야간전자장외주식시장(ECN)에서도 이어졌다. 매도잔량이 쌓인 종목은 단 네 종목에 불과했고 대부분 종목에 매수잔량이 쌓여 대조를 보였다. 매각 지연 소식이 전해진 신원에 매도세가 몰린 반면 하이닉스 아시아나항공 코리아나 삼성물산 대우종합기계 등 외국인이 매수했거나 호재가 나온 종목들에는 매수세가 집중됐다. 5일 ECN시장 전체 거래량은 124만7795주로 전일(150만7695주)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거래대금도 27억6850만원으로 전일 28억562만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거래가 가능한 249개 종목 중에서 거래가 체결된 종목은 140개였다. 채권단 출자전환 주식의 CB전환 추진 소식이 전해진 하이닉스에 매수세가 몰려 매수잔량만 988만7810주에 이르렀다. 거래량도 92만9640주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정규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우위를 보인 코리아나(12만7450주)와 삼성물산(6만3430주)에도 매수세가 많았다. 미국 칼라일펀드와 테렉스가 인수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오며 대우종합기계(8만3630주)에도 매수가 몰린 반면 채권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매각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신원은 7만2650주의 매도잔량으로 1위에 랭크됐다. 하이닉스 신원(11만2120주)을 비롯해 미래산업(1만9540주) 백산(1만6200주) 하나로통신(9373주) 쌍용양회(8000주) 디아이(7580주) 광동제약(8240주) 등이 주로 거래됐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날 개인투자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주체는 ECN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개인은 홀로 시장에 참여해 서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했다.
2002.12.06 I 김세형 기자
  • (가판분석)12월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정훈기자] ◇헤드라인 -조선: 한나라 "부산 경남 우위"..민주 "수도권 다시 상승세" -동아: 부산 경남 충청을 잡아라..노-이 후보 집중공략 총력전 -한겨레: 19일 유권자 힘 보여주자..시민단체 대선참여운동 열기 -한국: 무책임공약이 쏟아진다..중반판세 겨냥 졸속 -경향: 눈치행정 너무한다..관료사회 보신주의 극심 -한경: 상속주택도 양도세 부과..내년부터 건강진단비 소득공제 -서경: 국민연금 해외채권 투자한다..내년 1.2조 배정 -매경: 상속받은 집 팔면 양도세..임시투자 10% 세액공제 6개월 연장 ◇주요뉴스 (직접세 시행령 개정안) -상속주택에 양도세 부과..영세업소 경비인정 축소 -3인이상 가족 특별공제 인상..건강진단비 공제대상 포함 -인터넷이용료,아파트관리비 등 신용카드 공제서 제외 -중과세 투기지역 선별지정, 형평성 시비 부를 듯 -가계부채 내년 500조원 가능성..삼성연 전망(경향) -수익성 악화 증권업계, 구조조정 태풍온다(한겨레) -국민은행 정부지분 내년 모두 매각(한겨레) -동해선 지뢰 모두 제거..경의선도 10일께 완료(한겨레) -서울장지· 발산, 시흥능곡 등 88만평 택지개발지구 지정(매경) -SKT와 KT 지분 맞교환 차질..금감위 "현행규정에 어긋"(서경) -칼라일펀드 테렉스, 대우종기 인수 추진(한경) -금감위장, "경쟁력없는 보험 증권사 퇴출"(한경) -올 서비스수지 적자 70억달러..금융 문화 관광 경쟁력 취약(한경) -조흥은행 매각 진통 예상..인수희망사 1주 6천원선 제시(한경) -금호그룹 전 계열사, 올 흑자예상(한경) -신원, 매각 지연..채권단 우선협상자 선정 못해(한경) -존스 주한미국상의회장, "SOFA 필요하면 개정해야"(조선) -공정위, 코오롱 고합인수 허가 유보..내주 재검토(동아) -전경련 보고서, "대출억제로 신용불량 더 늘어"(동아)
2002.12.05 I 이정훈 기자
  • (초점)양도세제, 차기정부서 대수술받을까
  • [edaily 손동영기자] 70년대이래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서슬퍼런 칼날이었던 `양도소득세`가 차기 정권에서 큰 수술을 받을 것인가.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을 순 없지만 수술의 목적과 당위성은 분명해보인다. 문제는 수술을 견뎌낼 체력을 갖고있느냐다. 성공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단 얘기다.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있는 양도세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예외없는 과세`과 `공제확대를 통한 실질 세부담 경감`이다. 이는 5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모습을 일부 드러냈다.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양도세 양도소득세는 당초 소득세법에 들어있다가 지난 67년 11월말 제정된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포함됐다. 부동산투기억제세법으로도 불린 이 법이 74년말 폐지되면서 양도세는 소득세법에 다시 편입됐고 지금까지 제 역할을 하고있다. 양도세는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해 생기는 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세금. 1세대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하고있다. 양도세가 이처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누더기`라는 표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세금이 된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양도세 관련 규정의 `완화`와 `강화` 사이를 극단적으로 오가는 양상이 수십년간 반복돼온 것. 외환위기 직후 극도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세 과세대상을 대폭 줄였다가 올들어 가계대출 급증과 부동산 가격 급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원래 규정으로 되돌아간게 대표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는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목표에 충실한 세금"이라며 "이처럼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보다는 투기억제수단으로서 성격이 강한 세금일수록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쉽게 바뀐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방향성 5일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1세대1주택자라도 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물게된다. 다만 올해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폭도 늘어난다. 3~5년간 보유한 후 집을 팔때는 지금처럼 10% ▲5~10년인 경우 15%에서 25%로 ▲10년이상일 때는 30%에서 50%로 공제폭이 확대된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와 서울, 과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축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모두가 양도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쪽이다. 특히 상속주택의 경우 그동안 일률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재경부는 "상속주택은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문제가 있다"며 "과세형평차원에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물론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득하는 것인만큼 상속주택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여전히 비과세한다.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지역으로 서울과 신도시, 과천을 정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재경부가 설명한 이유가 바로 `감면혜택을 주지않아도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않을 전망`이어서다. ◇장기적 과제..모든 양도소득에 과세, 실질 세부담은 낮게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이더라도 예외없이 과세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과는 별개로 세제를 웬만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당연한 길로 여겨지고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개인의견`을 전제로 비슷한 말을 했다. "양도세를 예외없니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부과하는게 맞다. 문제는 조세저항인데 이는 각종 공제를 확대해 실질적인 세금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면 된다" 이는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각종 예외를 두어 사실상 세부담을 가볍게하는` 체제로 볼 수 있다.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각종 예외를 두어 과세하는` 현행 체제가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라 수시로 손질되며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대한 반감도 작용하고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과세방안에 대해 "평범한 서민들이 허리띠 졸라 매면서 겨우 마련한 1가구 1주택 마저도 과세를 해는가",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해택은 서민이 중산층으로 신분이 변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몇안되는 귀한 혜택"이라는 반론과 함께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것"이란 찬성론도 뒤섞여있다. 현재 재경부 안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감지하긴 어렵다. 5일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전면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이미 상속주택에 대한 과세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고, 고가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를 강행하면서 기준시가라는 `거짓 잣대`를 버리고있다. 실제 양도소득을 제대로 산출해 과세하겠다는 의지가 실현되고있는 것이다. 가야할 방향은 알고있는데 사회적 저항이 두려워 눈치를 보고있을 뿐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2002.12.05 I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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