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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우리區는 더 깎자"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내 자치구 일부 주민들이 탄력세율 적용확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은 탄력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명운동에는 특히 5·31 지방선거 이후 야당인 한나라당이 구청장과 구의회를 장악하게 된 데 따른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 서초구 탄력세율 인상 서명운동1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내 상당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재산세에 대해 50% 탄력세율 적용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초구와 의회가 올해 재산세를 30% 감면(탄력세율 30% 적용)해 주기로 한데 비해 강남구가 50% 탄력세율 적용을 결정,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호별방문을 통해 탄력세율 50%적용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를 구의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A아파트 관계자는 "강남구와의 재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서명을 시작하게 됐다"며 "몇 개 대형아파트 단지는 이미 서명작업을 끝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서초구는 물론 이른바 강남 3구 중 하나로 탄력세율 40%가 적용되는 송파구와 10~30%가 적용되는 양천 강동 용산 등지의 일부 아파트 등으로 탄력세율에 대한 불만이 확산될 조짐이다. 성동지역의 한 주민은 "성동구 탄력세율이 10%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상승의 혜택을 보고 있는 강남 송파 서초가 30%~50% 탄력세율을 적용해 억울한 느낌이 든다"며 "그런데도 강남지역 구(區)들이 오히려 탄력세율 인상 서명을 벌이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재산세 역전현상 때 예고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구별 재산세 추계 결과, 자치구들이 서로 다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가난한 구(區)의 재산세 부과액 증가율이 부자 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은 예고됐었다. 특히 가격이 비싸거나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 소유자가 오히려 재산세를 덜내는 `역전현상`까지 부각되면서 탄력세율 논쟁은 커지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 삼성동 I아파트(73평형)의 재산세는 275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0만원(30%) 가량 줄어들었다. 개포동 H아파트(59평)의 경우는 121만원으로, 60만원(33%) 정도 감소했다. 반면 은평구 신사동 H아파트(25평)와 종로구 평창동 L아파트는 각각 7만 2400원, 57만 5400원 등으로 재산세가 5%, 10% 증가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전체로는 세부담 역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오는 12월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과정에서 탄력세율로 깎아준 재산세 대부분이 종부세로 과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전문가들은 깎아준 재산세 대부분이 종부세로 과세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깎아준 재산세 종부세로 대부분 걷는다?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양천구 S아파트(45평)는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재산세 감면액이 29만원이지만, 종부세 증가액은 14만4000원에 불과하다. 종부세 증가액이 재산세 감면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는 것이다. 송파구 J아파트(65평)의 경우는 재산세 감면액이 87만 3000원, 종부세 증가액은 53만 6000원선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탄력세율이 입법취지와 달리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세를 깎아주는데 잘못 적용되고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올해 재산세 1~3위인 강남구(1981억원), 서초구(1138억원), 송파구(899억원)가 30%~50%의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권한남용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행자부는 탄력세율 적용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에 따라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고, 부동산정책 등 조세정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토록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력세율 적용은 당해연도에 한하도록 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한번 인하조례가 확정되면 효력이 지속되고 원상회복 조례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매년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재검토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탄력세율 범위를 20%~3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등에서는 "자치단체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며 "잘못된 정책운용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전가하는게 아니냐"며 반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래저래 재산세 탄력세율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 롯데건설, 황학동분양 이달 22일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롯데건설은 오는 22일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1870가구를 분양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캐슬 베네치아는 중구 황학동 2198번지 일대 삼일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헐고 신축하는 재개발 사업. 동아건설의 부도로 지난 99년부터 롯데건설이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조합원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관리처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분양 일정이 지연돼 왔었다. 지하4층~ 지상33, 6개동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16평형 336가구 ▲23평형 478가구 ▲33평형 790가구 ▲45평형 266가구로 구성됐다. 전체 1870가구 중 임대 336가구, 조합분 1045가구를 제외한 48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주변에 청계천로, 금호동길, 난계로, 마장로, 다산로 등 도로가 지나고 신당역(2,6호선 황승역), 신설동역(1호선, 2호선 환승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수월하다. 동대문 운동장을 비롯한 운동시설,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의 쇼핑시설은 물론 청계천 주변의 각종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숭신초교, 광희초교, 숭인여중교, 성동고교 등도 가깝다. 견본주택은 이달 22일 왕십리역(10번출구) 부근에서 오픈하고, 1,2,3순위 청약접수는 27~29일까지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6일 실시하며, 계약은 11~13일이다. 분양가는 평당 1200만~1800만원 선이다.
- 중소 무역업체 올들어 2200여개 사라졌다
- [조선일보 제공] ‘속수무책이다’(중소기업) ‘매출급감에 이익감소로 미래기반이 무너진다’(대기업)…. 수출기업들마다 연간 영업이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원화 절상속도에 ‘팔아봐야 남는 게 없다’고 아우성이다. 일각에선 “우리 경제의 강해진 체력을 반영한 것”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낙관론을 펴지만, 수출기업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원화 절상’의 태풍 속에 놓인 기업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해 본다.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반월공단. 휴대전화 부품수출업체 A사 한정호(가명) 사장은 신용장(L/C)·선하증권(B/L) 등 달러표시 숫자가 빼곡한 수출입 서류들을 가리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작년 매출이 6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00억원이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출대금을 ‘달러화’로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달러화 가치가 순식간에 곤두박질치는 통에 수입이 줄었고, 올 들어서는 신규 수주조차 뚝 떨어졌다는 하소연이다. 신규 수주가 끊기자 고민 끝에 4개 생산라인을 2개로 줄이고, 250여 직원 중 150여 명을 내보냈다. 한 사장은 “제품 수출단가가 매년 15~20%씩 떨어지고, 올 들어서는 원화까지 크게 올랐다”면서 “6개월 만에 달러화 표시 판매수입이 30% 이상 줄었으니 무슨 재간으로 버티겠느냐”고 했다.◆‘아차’ 방심하면 회사가 흔들매출의 90%를 미국 등지로 수출하는 이·미용 제품업체 ‘비투’ 염모 사장은 작년 말 수출대금을 달러로 은행에 예치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그는 “수개월 만에 환차손을 1000만원가량 입었다”면서 “아차 하는 순간에 직원 5명분 한 달 월급을 그냥 날려버렸다”고 기막혀 했다.올 1월 2일 원화 환율은 달러당 1008원. 5월 19일은 946.30원으로 연초대비 6.12% 절상됐다. 연간 15%선의 절상률이다.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15% 이상 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 와중에 한계상황에 봉착한 수출전선의 중소기업들은 속속 나가떨어지고 있다. 작년 국내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선. 산업은행 윤만호 트레이딩센터장은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최고 10%선, 중소기업은 3~4%의 영업이익률에 그쳤다”면서 “올 들어 달러화 대비 원화환율은 최저점 대비 8% 가까이 절상돼 환율절상분만으로 영업이익을 다 까먹은 셈”이라고 우려했다. 원화 환율은 지난 8일 927.90원으로 8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초대비 7.9% 절상폭이다.◆중소기업들, 엔저(円低) 이중고경기도 남양주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성동테크. 이 회사는 수출의 대부분을 일본에 한다. 일본 바이어(수입업체)의 요구로 결제통화를 엔화로 정했는데, 이게 화근이 됐다. 작년 이후 일본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올라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 것. 도진희 전무는 “작년 초 1010원(100엔당)하던 원·엔 환율이 800원대로 떨어져 있다”며 “작년 12월 이후 환차손만 월 20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종업원 10~15명 한 달 인건비가 원화 절상으로 허공에 붕 뜨고 있다는 뜻이다.원·엔 환율은 작년 초 1000원대 초반에서 올 들어선 804.3원까지 하락했다. 다만 최근 850원대로 올라섰고 연말에는 90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원·달러 환율에 시달리는 국내기업들로서는 상대적으로 위안을 얻을 전망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과거 1000원을 웃돌던 시대에 비하면 여전히 고통이 크다.경기도 광주 소재 특수합금업체인 B사. 이 회사는 생산제품 전량을 대기업 H사 등에 납품해 왔는데 최근에는 문을 닫을 판이다. 매출이 70% 이상 줄었기 때문. H사가 거래선을 일본으로 돌렸기 때문. 박모 사장은 “일본 경쟁사들이 자국(엔화) 환율이 절하되자 국내 대기업에 단가를 10~20% 내려 오퍼한다”면서 “이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올 들어 사라진 중소 무역업체가 2200여 개. 무역협회 윤재만 팀장은 “환율 급등, 원자재가 상승으로 수출을 포기하는 업체가 무섭게 늘었고, 창업도 뚝 끊겼다”고 말했다.◆환관리 사각지대, 중소기업들원화 절상에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세계 10대 교역국인 한국 중소기업들의 환관리 지식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산업은행 이영제 스왑금융팀장은 “환율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 금융 상품들이 많은데도, 중소기업들은 태풍에 떠다니는 돛단배처럼 이리저리 떠다닐 뿐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조차 못 잡고 있다”고 말했다.대기업이 거래 협력업체들의 환율변동 손실을 막아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 광주 소재 한 중소가구 업체 이모 사장은 “중소가구업계는 달러당 1050원 선이 무너진 이후 사실상 적자수출, 적자경영에 처한 상황”이라면서 “대기업들이 조직·인력을 활용, 원자재를 일괄 구매하는 등 협력중소업체들의 환율변동 손실을 최소화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 (주간부동산)재건축 상승세 "절반으로 뚝"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지난주 아파트시장은 세금부담과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초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끊긴 채 숨죽인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강북 한강변 지역은 규제에서 한발 비켜서 있는데다 강북 개발에 탄력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크게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시장은 당첨자 발표로 3월 판교분양이 일단락 가운데 낙첨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당신도시 등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은 별다른 영향 없이 오름세도 다소 주춤해진 모습이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전체 상승률은 한 주간 0.38%로 지난 주(0.47%) 보다 0.09%p 둔화됐다. 서울 재건축 매매는 한 주간 전체평균 0.43%로 강남(0.04%), 강동(0.56%), 송파(0.38%) 등 강남권 주요 구도 모두 상승세가 큰 폭으로 둔화됐다. 서초구만 지난주 재건축이 0.81%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이달 첫번째주(0.33%) 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신도시는 한 주간 0.6%, 수도권 0.35%로 보합세를 유지했다.전세 시장 역시 보합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은 0.11% 변동률을 기록했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소폭 상승하여 각각 0.17%, 0.12% 변동률을 보였다. ◇매매 서울 매매시장은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지역별 호재가 있고 실수요가 꾸준한 곳들은 20~40평형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동작(0.85%), 양천(0.67%), 강서(0.60%), 서초(0.53%), 광진(0.51%), 강동(0.49%), 영등포(0.44%), 용산(0.43%), 강남(0.41%), 성동(0.39%) 순으로 서울 주간 변동률보다 높았다. 동작구는 신대방동 우성1,2차, 사당동 극동, 대림,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상도동 래미안상도3차 등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가 오름세를 보였고, 9호선 개통 예정지 주변 단지들이 꾸준하게 수요가 형성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단지의 오름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20~30평형대 중소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다. 서초구는 서초동 금호, 신동아1차, 반포동 삼호가든1,2차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사당역 주변 부지가 50층 높이의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상업용지로 확정되고 삼성타운 등의 호재 영향으로 인근 일반 아파트들 역시 기대 심리가 형성되며 오름세를 보였다. 광진구는 최근 3주간 0.5%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주는 광장동 현대5,8단지, 자양동 현대7차 등 30평형대가 1,000~2,000만원 가량 올랐다. 이달 첫번째주 하락 움직임을 보였던 노원구는 0.14%로 하락세가 멈추며 상계동 주공14,16단지, 중계동 극동미라주1,2차 등 20~30평형대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신도시 매매시장에서는 산본(2.22%) 이 4주 연속 주간 변동률이 가장 높았으며, 평촌(1.06%) 과 함께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어 일산(0.64%), 중동(0.28%), 분당(0.27%) 순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수도권 매매시장은 4주 연속 1%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군포시(1.77%)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의왕(0.94%), 하남(0.92%), 고양(0.85%), 과천(0.84%), 안양(0.72%) 등의 순으로 올랐다. 반면 의정부(-0.01%)는 입주 물량 증가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 전세시장은 신도시와 수도권의 상승폭이 다소 커졌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된 상황이며, 전반적으로는 이사철 이후 보합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성동(0.38%), 동작(0.35%), 서대문(0.30%), 금천(0.28%), 종로(0.27%) 등의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고, 강남권역을 비롯해서 실수요가 많았던 강서, 양천, 노원 등지도 전세 거래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상승세가 둔화됐다. 성동구는 금호동1가 벽산, 삼성래미안, 마장동 현대 등이 20~30평형대 중심으로 500만~1000만원 가량 올랐고, 동작구는 매매 가격이 상승한 단지들이 전세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하면서 사당동과 상도동 주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500만~2000만원 가량 올랐다. 반면, 동대문(-0.12%) 은 장안동 래미안장안2차 30평형이 500만원 가량 떨어지면서 하락했다. 신도시는 산본(1.03%), 중동(0.35%), 평촌(0.14%) 순으로 상승했고, 분당과 일산은 한 주간 0.01%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은 구리(0.88%), 군포(0.69%), 동두천(0.50%), 의왕(0.40%) 순으로 올랐고 용인(-0.07%), 화성(-0.06%), 의정부(-0.02%) 는 하락했다.
- (주간부동산) 강남 재건축 여전히 강세, 관망세 확산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강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2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률 등 3.30 부동산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매수세가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한 주전(0.39%)에 비해 0.47% 올랐다. 또 신도시는 0.61%, 수도권은 0.33% 올랐고, 전국적으로는 평균 0.34% 상승했다. 전세는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주 전셋값은 서울이 0.11%, 신도시 0.1%, 수도권 0.05%로 보합세를 기록했다. ◇ 매매시장 0.47% 상승한 서울 아파트는 강동(1.19%), 동작(0.77%), 광진(0.68%), 성동(0.68%), 양천(0.68%), 강서(0.59%), 관악(0.59%), 영등포(0.59%), 서초(0.53%), 구로구(0.51%) 등이 전체평균 이상 올랐다. 또 송파(0.46%), 강남(0.45%), 마포(0.4%), 도봉(0.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이번 주 0.8% 올라 지난 주(0.56%)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3.30대책의 입법 효과가 아직 이번 주 시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강동구 둔촌 주공, 강남구 개포 주공, 서초구 잠원 한신, 서초구 반포 삼호가든 등 재건축 단지들의 호가가 높아졌다. 일반 아파트 중에는 강서, 성동, 광진구, 양천구의 중대형 아파트와 동작구 사당, 노량진, 흑석동 등지의 중소형 아파트가 강세다. 신도시는 이번 주 0.61% 오른 가운데 산본이 1.08%로 가장 많이 올랐다. 분당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이 지역의 주민들이 경쟁적으로 호가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신도시 전체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도 1312만원을 기록, 평당 1000만원을 돌파했다. 산본 외에는 평촌(0.99%), 일산(0.95%)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평촌은 최근 중대형에 이어 소형으로 오름세가 확산하는 추세다. 일산은 호수공원 주변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분당(0.37%), 중동(0.3%) 등도 전 주와 비슷하게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군포시가 주간 1.18%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다. 또 의왕(0.8%), 과천(0.77%), 수원(0.63%), 하남(0.61%), 광주(0.59%), 광명(0.57%), 안양(0.56%), 파주(0.47%), 김포(0.45%), 용인(0.38%), 성남(0.35%), 평택(0.33%) 등의 순으로 올랐다. ◇전세시장 전세는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주 전셋값은 서울이 0.11%, 신도시 0.1%, 수도권 0.05%로 보합세를 기록했다. 서울에선 영등포(0.39%), 강서(0.22%), 양천(0.19%), 관악(0.19%), 동작(0.17%), 성동(0.17%) 등이 오름세를 보였고 서초(0.13%), 마포(0.12%), 강남(0.1%), 광진(0.1%), 송파(0.1%) 등이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에선 당산, 문래, 양평동 일대 소형과 일부 40~50평형대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였고, 강서구는 방화동과 내발산동을 비롯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인근의 30평형대 전셋값이 소폭 올랐다. 성북구와 강북구는 0.01% 하락했다. 신도시는 중동이 0.4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산본(0.47%), 일산(0.26%) 등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평촌과 분당은 각각 0.07%,-0.11%를 나타냈다. 수도권은 과천(0.69%), 고양(0.35%), 군포(0.2%), 파주(0.17%), 시흥(0.14%), 평택(0.14%), 부천(0.11%), 수원(0.1%), 광주(0.1%) 등의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 남광토건, 광진동 하우스토리 82가구 분양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남광토건(001260)은 광진구 자양동일대 ‘광진 하우스토리 한강’ 82가구를 이번달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하2층 지상23층 2개동 규모이며, 53평형 80가구와 80평형 펜트하우스 2가구 등 총 82가구로 구성됐다. 광진 하우스토리 한강은 잠실대교 북단에 위치, 영구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고, 인근에는 서울시민의 숲과 아차산이 있다.잠실대교와 올림픽대교를 이용, 강남 및 광역도시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테크노마트, 롯데백화점, 잠실점, 롯데마그넷 등의 의료시설과 아산병원, 건대부속병원 등 생활기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영남초등학교, 광진중학교, 성동초등학교, 광양중·고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자양 균형발전촉진지구와 U턴프로젝트 등의 개발호재도 맞물려 있다. 도곡동 타워 펠리스를 설계한 인테리어 전문가 최시영씨가 설계를 담당했다. 남광토건은 호텔형 룸메이드 서비스, 여성운전자를 위한 주차서비스, 우편물 무인중계서비스, 헬스케어 시스템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평당 2300만~2500만원이며 중도금 40%은 이자후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삼성동 봉은사로 서울라마다호텔 인근에 오픈하며, 입주는 2008년 8월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