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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부동산)매매가 하락세 확산..강남구는 반등
- [edaily 박영환기자]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가 강남에 이어 강동, 송파, 노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10월 셋째주)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0.22%)에 비해 0.13%오르는 데 그치며 상승폭이 다시 줄어들었다.
특히 강동, 송파, 노원, 금천구 등 구별로 매매가가 하락한 지역이 지난주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하락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주 1년여만에 매매가가 하락했던 강남구는 이번주 다시 소폭(0.17%) 상승했다.
부동산114는 "정부의 강도 높은 안정대책이 아파트 비수기와 맞물리며 수요하락을 불러, 매매가를 하향 안정화시키고 있다"며 "매물이 하나 둘씩 늘고 있어 향후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은 정부의 강도 높은 집값 안정대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신규입주 물량이 많은 강서권도 하락세를 보였다. 금주 매매가가 떨어진 곳은 금천(-0.5%), 강동(-0.3%), 강서(-0.25%), 노원(-0.11%), 관악(-0.07%), 도봉(-0.03%), 구로(-0.03%), 송파(-0.01%) 등이다.
강남구는 압구정, 청담, 대치동 일대 대형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0.17% 상승세로 반전했지만 개포주공, 대치은마, 역삼동 개나리 단지 등 주요 노후단지의 하락세는 금주에도 이어졌다. 대치 은마 31평형이 한 주간 1500만원, 삼성동 AID차관 15평형도 1000만원 하락했다.
이에 비해 서초(0.73%), 성동(0.59%), 중랑(0.34%), 양천(0.27%), 은평(0.25%), 중(0.25%) 동대문(0.2%) 등은 서울평균 보다 강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중동(0.53%), 분당(0.4%), 평촌(0.31%)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일산(0.11%), 산본(0.04%)은 전 주에 비해 오름폭이 둔화됐다. 분당 야탑,서현,구미동 일대와 평촌 귀인동, 중동 일대 주요 중대형 가격이 2000만원 안팎 올랐다. 분당은 중소형도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주(0.42%) 대비 주간 변동률이 크게 둔화된 수도권은 성남(-0.27%), 과천(-0.22%) 등 주요 노후단지 매매가가 하락하고 입주물량이 많은 고양(-0.13%)도 약세를 보이면서 금주 0.19% 변동률을 보였다.
◇전세시장
서울은 지난 주에 이어 다시 하락한 지역이 늘어 금주 5개 구만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 나머지 지역은 일제히 하락하거나 변동이 없었다. 금천구가 -2.21%로 크게 하락했고 동작(-0.89%), 강서(-0.82%), 관악(-0.74%), 도봉(-0.39%), 중(-0.35%), 노원(-0.35%), 송파(-0.32%), 구로(-0.32%), 영등포(-0.28%), 양천(-0.28%), 마포(-0.24%), 광진(-0.22%) 등도 모두 하락했다.
반면 종로,성동,서초,중랑,서대문 지역은 0.01%~0.25% 변동률을 기록하며 보합세를 나타냈다. 이들 지역의 경우는 국지적으로 수급에 불균형을 보이며 가격도 진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도시는 일대 신규주택공급 급증으로 물량이 넘치는 일산이 주간 -0.82%로 하락을 주도했다. 산본(-0.42%), 중동(-0.14%) 지역도 하락세를 보였다. 35평이하 소형 전세가 하락폭이 지난 주 보다 증가했고 대형 하락세도 확산중이다.
수도권은 중대형으로 약세가 확산되면서 금주 0.02%로 답보상태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고양(-0.59%), 파주(-0.31%), 김포(-0.21%), 부천(-0.19%), 광명(-0.19%), 용인(-0.1%), 광주(-0.04%), 성남(-0.03%) 지역이 하락했다.
- 델타정보사건 수사결과[전문]
- [edaily 한상복 박호식기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주가조작을 통한 "델타정보통신 공짜 M&A 기도사건" 피의자 19명을 검거(구속 9, 불구속 10), 사건발생 17만에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수사결과에 대한 전문이다.
○사건개요
◎ 주범 정○○은 델타정보통신을 인수하고자 정○○의 자금을 동원하고,"작전세력"을 모아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인수 계획이었으나 자금부족 및 일부 작전세력 이탈로 실패
◎ 이에 투자금 보전을 요구하는 정○○ 등 작전세력과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우려한 정○○은 작전으로 매집한 물량처분을 위해 안○○으로 하여금 대우증권 계좌를 도용하여 500만주를 고가에 매수
○범행과정
◎ 정○○은 2002년 6월초 대주주에게 대주주 지분매수 계약금만 지불하고 작전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주식 담보가치를 높인 후, 지분을 우선 넘겨받아 주식 잠보대출로 잔금을 정산하고, 기업인수 후에 회사돈으로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이른바 [공짜 M&A]계획
◎ 7.2대주주 지분 270만주를 70억원에 인수 가계약하였으나, 계약금 7억원 및 초기 작전자금 마련에 실패하자, 정○○으로부터 작전과정에서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5억원을 유치하여 이중 10억원은 정○○ 명의로 주식을 매집하고, 나머지 5억원에 자기돈 2억원을 합해 7억원으로 7.15일 정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주가조작으로 주가를 끌어 올림.
◎ 이들 주가조작 계획은 델타정보통신 전체주식 730만주중 기존 대주주 지분 270만주를 포함한 총 630만주를 자신들이 매집하여 7.2일 1,240원이던 주가를 6,000원대까지 끌어올린 뒤 처분하는 것임.
◎ 작전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유치자금 보전을 위해 안○○과 최후 매도방안에 대해서도 모의해 둠
◎ 8.2 조○○이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대출해 주기로 한 금액의 절반인 24억만을 대출해 주어 자금동원에 차질을 빚어 주가가 계속 하락
◎ 8.13 정○○이 정○○을 삼성동 뉴월드 호텔로 불러 주가하락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투자이익 보전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8.14 조○○이 담보로 갖고 있던 주식 129만주중 29만주를 마음대로 장내매도(횡령)3,700원까지 하락, 사실상 공짜 M&A가 실패
◎ 8.15 M&A와 주가조작 모두가 실패하게 되면, 정○○ 등 작전세력들과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우려한 정○○은 최종적으로 안○○을 통한 계좌도용 범행을 결정하고, 이를 작전세력에게 알려 무조건적인 매수를 지시하여 주가를 8.21일 5,330원까지 끌어 올린 뒤
◎ 8.23일 09:30분을 전후하여 작전세력들이 그동안 매집한 물량 약 400만주를 고가인 5,300대에 매도주문, 10:02부터 10:04분까지 안○○이 신촌 CNN PC방에서 현대투신운용 계좌를 도용하여 500만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평균 5,160원에 500만주의 매매성사
◎ 이로 인해 대우증권은 9.6.종가 2,120원을 기준으로 152억 5,2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 수사결과
◎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8.23. 14:30경 대우증권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접수받아, 대우증권 홈페이지 접속기록을 분석하여 범행장소가 신촌소재 CNN PC장이란 사실을 알아낸 후,
◎ 대량매도 계좌 및 관련자를 추적하여 8.25일 대우증권에 근무하는 안○○ 등이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과 안○○이 범행 직후 태국으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용의자 8명에 대하여 출국 금지하는 한편,
◎ 경찰청 국제공조계와 현력하여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스위스,영국 등 도피 경로를 면밀히 추적하여 8.27일 영국런던 공항에서 안○○을 발견, 강제 소환해 검거하였고, 같은날 추가로 이○○, 김○○ 등을 검거하여 범행 전모 파악
◎ 이후, 주범 정○○, 정○○ 등 총 19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여 9명을 구속하고, 10명은 불구속 입건, 달아난 2명은 지명수배
- (주간부동산)매매가 상승폭 커져..강남 강세 여전
- [edaily 박영환기자] 정부의 8.9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 이번주(8월 둘째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또 다시 0.6%이상 오르며 4주연속 0.5%이상 상승하는 강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강세에 힘입어 다른 지역에 비해 두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64% 상승률을 보였다. 매매가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구는 주간 상승률 1.26%를 기록, 서울시내 25개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으며 강동, 서초, 송파 등 강남권도 0.7~0.9%대의 강세를 이어갔다. 특히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1.3% 상승률을 보인 반면 일반아파트는 0.51% 오르는 데 그쳐 재건축 아파트가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세시장은 서울 0.22%, 신도시 0.07%, 수도권 0.19%의 인상률을 기록하는 등 매매시장에 비해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였다.
◇매매시장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강남이 1.26%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강동 0.97%, 송파 0.73%, 서초 0.7%, 광진 0.66% 등의 순이었으며 그 뒤를 양천, 성동, 마포, 영등포, 중랑 등이 이었다.
평형대별로는 20평이하가 1.47% 올라 다른 평형대에 비해 최소 2배이상 상승폭이 컸다. 강북, 성북, 용산, 관악 등 일부 비강남권에서 평형대별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지역별로 상승률이 하락한 지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지역들도 대부분 0.1%~0.4%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매매가격이 오른 개별단지로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0단지 30평형이 3억5500만원으로 한주간 4000만원이 올랐다. 삼성동 AID차관 15평형도 한 주간 4000만원이 뛰었고 역삼동 영동주공 13평형은 3000만원이 올라 3억35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됐다. 영등포구 대림동 우성1차는 20-30평형대가 1500~2000만원씩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 중동, 평촌 등 일부 중소형 평형대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중대형 상승폭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분당(0.49%), 산본(0.31%), 일산(0.28%), 중동(0.28%), 평촌(0.17%)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군포(1.4%), 광명(0.72%), 과천(0.39%) 등이 재건축 대상단지 오름세에 힘입어 상승률이 높았다. 군포 산본동 구주공 소형이 일제히 1000만원 안팎 올랐고 광명과 과천 주요 주공단지도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시장
전세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다. 서울은 한 주간 0.22%, 신도시 0.07%, 수도권 0.19%의 주간변동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하락한 곳은 한 곳도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0%~0.44%대의 변동률에 그쳤다.
매매시장과 달리 비 강남권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가운데 강동, 서대문, 노원, 영등포, 금천, 강남, 도봉, 성동, 동작, 중랑, 송파 등이 평균 변동률을 넘어섰다.
신도시는 전반적으로는 대형 아파트의 전세가 오름폭이 큰 가운데 중동(0.2%), 분당(0.13%), 산본(0.11%), 일산(0.02%) 순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 평형대가 하락세를 보인 평촌은 지난주에 이어 0.13%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부천(0.72%), 광명(0.46%), 구리(0.41%), 수원(0.4%), 시흥(0.3%), 성남(0.22%), 인천(0.2%) 등이 평균이상 올랐다. 반면 하남(-0.12%)과 용인(-0.14%)은 하락했다. 수요 대비 중대형이 풍부한 용인 대형 하락세로 수도권 전체도 55평이상 대형시장이 0.43% 하락했다.
- (주간부동산)월드컵경기장 주변, 특수 "기대감"
- [edaily 박영환기자] 5월마지막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전체적인 약세기조가 이어졌지만 서대문과 마포, 은평구 등은 월드컵 특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동산114가 1일 밝혔다. 한일 월드컵이 시작되며 이들 지역의 주변시설 개발가능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0평이하 소형아파트 매매가격도 지난주에 이어 2주째 상승하며 0.25%올랐다.하지만 일부지역과 평형의 상승세에도 불구, 서울지역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오르는 데 그쳐 전체적으로는 약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도 0.22%오르는 데 그쳤다. 신도시와 수도권 지역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가격 약세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됐다.
◇매매시장
0.7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용산구는 4월말 입주한 이촌동 삼성리버스위트가 지난 주에 이어 상승세를 보였다. 인근 입주 3년미만 새아파트 중대형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서대문과 마포,은평구 등 주요 단지 매매가격이 상향 조정됐다. 이들 지역은 최근 월드컵 특수로 주변시설개발 등이 부각되면서 오름세를 타고 있다. 강남(0.28%)은 대치,삼성,압구정,역삼동 일대 주요단지가 1000만원 안팎으로 올랐다. 강남구가 주간 0.1%이상 오른 것은 5주 만이다. 그러나 서울의 5월 마지막주 전체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16%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신도시는 약세행진이 계속되며 0.02% 오르는 데 그쳤다. 중동(-0.07%), 산본(-0.01%) 지역 중소형이 다시 하락했고, 분당은 일부 대형을 제외하고는 중소형이 모두 약세를 기록했지만 전체평균은 보합세를 보였다. 반면 일산(0.14%), 평촌(0.02%) 지역은 20평형대와 그 이하가 소폭 올랐다.
0.11% 변동률을 기록한 수도권은 남양주(0.39%), 부천(0.36%), 의정부(0.2%) 지역이 오름세를 보였고 산본동 구주공 매매가격이 상향 조정된 군포 20평이하가 큰 폭 올랐다. 반면 과천(-0.02%), 안산(-0.13%), 광명(-0.18%) 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단지별로 소폭 오르내림이 반복되면서 금주엔 매매가격이 떨어진 지역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전세시장
0.22%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 전세시장은 양천(0.61%), 종로(0.63%) 지역이 0.5% 이상 올랐다. 이어 송파(0.45%), 성북(0.42%), 강동(0.41%), 강남(0.37%), 광진(0.32%) 구가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잠실4단지 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주가 본격 시작되면서 잠실, 신천, 가락도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였고, 강남 대치,역삼,삼성동 일대도 소폭 상승세를 기록했다. 약보합세를 보이던 다른 지역들도 하락세가 주춤거리고 있다. 이에따라 금주 전세가격이 떨어진 지역은 도봉(-0.01%), 마포(-0.04%), 관악(-0.14%), 금천(-0.43%) 등 4곳으로 줄었다.
신도시는 중동(-0.19%), 평촌(-0.19%), 일산(-0.16%), 분당(-0.08%), 산본(-0.04%) 순으로 5개 지역이 모두 하락했다. 이에따라 신도시는 전체평균 0.13% 하락했다. 광명(-0.66%), 안산(-0.46%), 용인(-0.35%), 구리(-0.21%), 광주(-0.16%), 의왕(-0.11%)등 주요 지역이 추가 하락한 수도권 전세가격도 6개월 만에 드디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중대형이 하락폭이 컸다. 반면 0.1% 이상 오른 지역은 부천, 의정부, 과천, 하남, 남양주, 김포 등 6개 시에 그쳤다. 김포는 감정, 사우, 풍무동 일대 새아파트 오름세가 주요했고 약보합세가 이어지던 과천은 일단 하락세가 주춤했다.
- SK케미칼 매수 상향 등 삼성 모닝미팅(13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13일 삼성증권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투자의견 제시/목표주가/수익추정 변경]
* SK케미칼 : 투자의견 BUY로 상향; 목표주가 14,500원으로 상향; 2002년, 2003년 EPS 각각 45%, 53% 상향조정
- 6개월 목표주가를 2002년 P/E 9.7배를 적용한 14,5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자의견을 BUY로 상향조정함.
2/4분기부터 TPA 등 주력제품의 가격상승 등을 반영하여 2002년 및 2003년 EPS를 각각 45%, 53%씩 상향조정함. 2/4분기 이후 대폭적인 이익증가가 주가상승의 모멘텀이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정밀화학과 생명공학에 주력할 계획임.
* 두산 : 목표주가 25,000원으로 하향; 2002년,2003년 EPS 각각 36.4%, 46.4% 하향조정
; 투자의견 BUY 유지
[뉴스코멘트]
* 6월 전기요금제 변경, 한전 수익에 부정적
- 6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전기요금제가 발표되었는데, 주요 변경 내용은
① 누진제 완화와 (300kWh이상 400kWh미만 전력소비량에 대한 요금을 기존 308.8원/kWh에서 256.7원/kWh로 16.7% 하향조정, 400kWh이상 500kWh미만의 경우는 8.4% 하향 조정, 그 이외는 종전과 동일),
② 저압요금으로 적용되던 아파트 전기요금에 고압요금을 적용( 4%정도 인하효과 ), 그리고
③ 심야전력 요금을 30% 인상하는 것임. 심야전력의 비중은 0.8%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은 반면
누진제 완화와 아파트 요금제 변경으로 인하여 6월부터 연말까지 기간동안 매출액은 1.1%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올해 예상 순이익은 966억원 정도(올해예상순익 1조8,749억원의 5.2%수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번 누진제 완화는 오랜 기간동안 논란이되어왔던 부분에 대한 조정이긴 하지만, 한전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수익 감소와 하계절 첨두부하의 억제효과 감소로 인한 설비투자비 증가가 예상됨.
* 중앙건설 : 1/4분기 잠정실적-당사예상보다 저조 ; Market Performer 유지
- 중앙건설의 1/4분기 잠정실적이 당사 예상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출과이익 모두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였지만 매출이 당사 예상치를 하회하였기 때문임.
1/4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한 820억원(당사 예상 963억)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과 낮은 자본화 이자비용 때문에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33.8%, 27.3% 증가한 104억, 83억원을 기록했음.
한편, 영업이익률과 경상이익률은 각각12.7%, 10.1%로 당사 예상 (12.6%, 10.1%)과 일치하였음. 3월까지 순부채는 2001년말 1,512억에서 44.7% 상승한 2,186억(순부채비율은 1.6배에서 2.3배로 증가)을 기록함. 이는 자체사업인 삼성동 하이츠파크(1,878억원, 298가구) 용지 대금(909억원)으로 차입이 일시적으로 늘었기 때문임. 하지만 4월 분양개시(현재 분양율 90%) 이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유입으로 차입금규모 축소가 예상되는데, 순부채비율은 2002말 1.2배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기대됨. 안산고잔 오피스텔(316억)과 정능 하이츠 2차(595억원) 수주로 1/4분기 신규수주는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911억원을 기록함. 현재까지 삼성동 하아츠 파크 및 2개 사업을 추가하여, 신규수주는 동사 연간 전망치 6,012억의 47.3%인 2,848억에 달함.
당사 2002년~2004년 이익전망을 유지함.
[금일SPOT]
* SK케미칼 : 목표주가 BUY로 상향; 목표주가 14,500원으로 상향
; 2002년, 2003년 EPS 각각 45%, 53% 상향조정
* 엔씨소프트: 온라인게임 등급안은 향후 국내 영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미 해외영업 부문의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음; 투자의견 BUY 및 311,000원 목표주가 유지
- (표)증권사 임원 임기만료 현황
- [edaily 박호식기자]
◆ 증권사 임원 임기만료 현황
증권사 임원 임기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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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보 조승현사장(초임), 정해범·서동석상무
굿 모 닝 도기권사장(신한증권과 합병증권사 사장내정)
동 원 김남구 부사장, 신정호전무
대 신 김대송사장(연임결정)
대 우 -
신 영 원국희회장(대주주), 이열재사장, 이영환상무
서 울 강찬수회장, 에드워드화이트이사
한 양 장원리전무, 이인규이사, 조상해이사, 남국현이사
메 리 츠 조정호 부회장(재선임), 앨런 앤더슨 이사(사임)
<신규선임 이사 Timothy.C.M.Chia, Ang Peng Seng>
건 설 -
LG 투자 서상목감사<이종호 은행감독국장 내정>
부 국 장옥수전무, 김경석전무
신 한 유양상사장, 이우근전무, 서정우전무,
최방길이사(지주사상무겸 등기이사)
브 릿 지 -
하 나 구자정회장, 남진사장
<최진석·윤교중(비상임), 이웅일선임(비상임)>
현 대 -(최경식부사장 내년 1월만료)
한 빛 이팔성사장, 김형진부사장, 김영일·김영구상무, 권중현감사
한 화 진영욱사장
신 흥 전정한 · 김상길상무
유 화 윤경립사장, 이병휘이사
동양종금 -
S K 최일섭감사
<이종환· 이명진 신규이사 선임>
K G I -
세 종 김종수감사
삼 성 -(추가 선임 또는 일부교체 가능성)
동 부 -
한 누 리 정헌주회장, 안길룡사장, 김종관부사장, 안필호감사
미래에셋 -(최현만사장 12월 임기만료)
- (요약) 특검 수사결과 전문
- [edaily 김헌수기자]
1. 수사 경과
-이용호에 대한 추가기소 5건, 아태재단 전 상임이사 이수동 등 9명을 구속기소. 전 국회부의장 김봉호 등 3명을 불구속기소. 이용호에 대한 과세자료 3건을 국세청에 통보
-서울음악방송 회장 김성환 내사사건 등 10건을 대검에 통보.
2. 수사 결과
(1).이용호의 주가조작 및 횡령 관련
◇이용호의 추가 횡령사건
-2001.6.21.부터 8.31.까지 삼애인더스 소유의 어음 및 주식 시가 41억원 상당을 횡령함. =>2002.3.22. 특경법위반(횡령)으로 추가 기소
◇이용호, 김영준, 권영준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사건
-2001.5.23.경 이용호 경영의 지엔지와 김영준 경영의 KEP전자간에 채무정산을 하면서 KEP전자가 보유중인 주식을 지엔지에 저가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KEP전자에 303억여원의 손해를 가하고, 지엔지에 동액의 이익을 얻게 함.=> 2002.2.4.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로 김영준 구속기소, 이용호 추가기소, 권영준(KEP전자의 법률상 대표이사) 불구속기소
-한편, 김영준이 삼애인더스 보물발굴사업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얻은 시세차익으로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금추적을 하였던 바, 김영준이 수억원씩 현금으로 다수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자금의 성격이 현금이고 김영준이 로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돈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음.
◇이용호, 김현성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등 사건
-2000.12.26.부터 2001.3.16.까지 이용호와 김현성이 공모하여 6회에 걸쳐 대여가 불가능한 한국전자복권 보유의 복권판매 대금 104억여원을 자금사정이 어려운 이용호가 차용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이용호가 김현성에게 1억4000여만원 교부, 김현성은 이를 수수.
-김현성이 한국전자복권의 자금으로 이용호를 위하여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그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였던 바, 김현성이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복잡하게 자금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고, 계좌 명의인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등 의혹이 있어 향후 추가 자금추적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002.3.6. 이용호를 특경법위반(배임) 및 배임증재죄로 추가 기소. 김현성은 현재 중국으로 도피중에 있어 특경법위반(배임, 횡령) 및 배임수재죄로 기소중지)
(2). 정·관계 로비 관련
◇이기주에 대한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
-2000.6.1.경 당시 한통파워텔 사장이던 이기주가 여운환으로부터 이용호 경영의 삼애실업이 대우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해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수수함 =>2002.1.15. 특경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신승환에 대한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
-2001.5∼8월. 신승환이 이용호부터 금융감독원, 조흥은행 등에 부탁하여 쌍용화재를 인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6666만원을 수수함. =>2002.1.28. 특경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이형택에 대한 특가법위반(알선수재)등 사건
-예금보험공사 전무이던 이형택이 ▲국가정보원, 해군 등에 청탁해 죽도 보물발굴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대가로 2000.11.2. 최도영 등으로부터 보물발굴수익의 15% 지분을 받기로 하고 ▲조흥은행장에게 조흥캐피탈 인수, 조흥캐피탈 리스채권의 저가매입 등을 부탁한 대가로 처분이 불가능한 철원 임야를 이용호에게 2억8000만원에 고가매각함. =>2002.2.18. 특경법위반(알선수재) 및 특가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이용호, 김봉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000.3.18. 이용호가 김봉호에게 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교부, 김봉호는 이를 수수 =>2002.3.6.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용호 추가기소, 김봉호 불구속 기소
◇정상교에 대한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
-1999.8.30. 정상교가 이용호로부터 중앙종금이 KEP전자가 발행하는 해외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 2억원을 수수함. => 2002.3.18. 특경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남홍우에 대한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
-2001.1.22. 남홍우가 제일상호신용금고에 부탁하여 이용호에게 100억원을 대출해 준 대가로 금 3000만원 수수 => 2002.3.14. 특경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이수동에 대한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
-2000.3.28. 이수동이 이용호에 대한 대우금속 및 KEP전자의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등에 청탁·무마해 준 대가로 이용호로부터 금 5000만원 수수 => 2002.3.15.특경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이용호, 김명호, 정병욱, KEP전자에 대한 특경법위반(수재 등) 사건
-이용호와 김명호가 공모해 ▲1999.7.20.부터 9.20.까지 100억여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2000.9.1. 한빛은행 성동지점장이던 정병욱에게 약 306억원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 사례비 명목으로 3억2600만원을 공여 => 2002.3.18. 김명호, 정병욱은 구속기소, 이용호는 추가기소, KEP전자는 기소
(3). 검찰비호의혹 사건관련
◇이용호에 대한 석방 및 불입건 결정 과정에서의 검찰비호의혹 사건
-2000.5.경 이용호가 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되고 같은 해 7월경 불입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지휘라인에 있던 임휘윤 서울지검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되었음.
-2000.5.경 이용호가 긴급체포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된 것은 당시 수사검사들 사이에 이용호가 계열회사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형태로 입출금을 반복하고 있는 자금의 흐름상 횡령 혐의를 인정키 어렵다는 견해와 횡령 혐의는 인정되나 구속사안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였으므로 주임검사인 김인원 검사와 이덕선 특수2부장이 상의하여 석방조치하기로 하고 임휘윤 검사장과 임양운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은데 따른 것임.
-또 같은 해 7월경 불입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김인원 검사가 이용호를 석방한 후 보강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불구속기소를 주장하였으나, 이덕선 부장 등은 석방 후 추가혐의가 밝혀지지가 않았고 횡령 혐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여 결국 이덕선 부장과 김인원 검사가 협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불입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
-따라서 임휘윤 서울지검장 등 수사라인에 있던 간부급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함.
-다만, 임양운 차장검사가 윤명수에게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이용호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하여는 윤명수의 진술을 들어야만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바, 현재 윤명수가 일본에 체류 중이므로 내사중지함.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중단 압력 의혹 사건
-2001.9월 중순경 이용호, 이형택, 김형윤이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예금통장을 보여주면서 동생 신승환이 이용호로부터 금 5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고지하여 이용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협박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관계자들의 진술과 대검 중수부에서 이용호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추가기소까지 이뤄진 점에 비춰 볼 때 이용호 등이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중단 압력을 가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함.
(4). 기타 내사사건
◇김형윤의 정.관계 로비의혹
-김형윤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금융계좌의 추적, 부동산 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김형윤이 국정원 보물발굴사업에 개입하거나 그 후 2001.1월경 이용호가 관여한 보물발굴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함.
-다만, 2001.4월경 김형윤의 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용호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액면금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매가 입금된 것이 확인돼 2002.3.23. 검찰에 관련자료를 인계함.
◇삼애인더스 해외CB발행 과정에 관한 의혹
-이용호가 발행한 900만달러 상당의 삼애인더스 해외CB 전액을 산업은행이 인수한 것은 이용호가 산업은행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외에, 당시 한국디지탈라인(KDL)의 부도로 인해 KDL발행 해외CB의 가치가 폭락한 상태에서 산업은행이 보유한 KDL 해외CB 100만달러 상당을 당시 시장가격(10만∼15만달러)보나 현저히 비싼 50만달러에 매수해줬 때문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기타 금품 수수나 다른 임직원에 대한 로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음.
-본 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산업은행과 삼애실업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여 현재 내사중에 있음
(5).검찰에 통보한 사건
◇신승환 관련 사건 - 고소사건 수사, 세무조사 관련 금품수수 사실 확인 ◇김영준 관련 사실 - 여권 등을 위조해 행사, 증거인멸, 대표이사 자격 도용 등 사실 확인
◇김봉호 관련 사건 - 차명계좌에 입금된 2억6800만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상교 관련 사건 - 20여개의 차명계좌와 주가조작혐의가 있는 문서 발견
◇김영재 관련 사건 - 증권사 사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 확인
◇이수동 관련 사건 - 공무상비밀누설 의혹, 인사청탁관련, 주택채권 12장의 출처 관련 의혹
◇윤승한 관련 사건 - 이용호 수사의뢰 보고를 묵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도승희 관련 사건 -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 의혹
◇김성환 관련 사건 - 차명계좌 등으로 90억여원 입금 및 아태재단 관계자나 건설업체 등에 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