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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막는다…계좌 쪼개기 불가능(종합)
  • 5월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막는다…계좌 쪼개기 불가능(종합)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5월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복수로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더 많은 공모주를 받기 위해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청약하는 방식은 불가능해진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여러 곳일 경우 이들 증권사 계좌를 모두 활용해 중복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한 곳에 청약만 할 수 있게 된다. 전날 공모청약을 마무리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63조6000억원을 끌어모으며 청약 광풍을 몰고온 배경 중 하나로 중복청약이 꼽혔다. 자금이 많은 투자자에게 공모주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절반을 똑같이 배분하는 균등배분제를 도입했지만, 증권사별로 중복청약이 가능했던 터라 청약 가능 증권사 6곳에 모두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과 친인척 계좌까지 만들어 청약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그 결과 주관 증권사 6개곳에 모두 240만 계좌가 청약해 균등배정 취지와 달리 약 31만명은 1주도 받지 못하게 생겼다. 일각에서는 ‘계좌쪼개기’ 허용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연초부터 중복청약이 공모주 청약 꿀팁으로 꼽히면서 중복청약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로 더 힘이 실린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5월20일부터는 중복 청약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IPO 공모주 배정 기회를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는 증권금융을 통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금융은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수행 중이다. 증권사들이 공모주를 배정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해 투자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는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는다.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마련한 ‘IPO 일반 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IPO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는 일반 투자자 몫의 공모주 물량 중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균등 배분 방식’을 도입했다. 균등 배분 방식은 각 증권사가 배정받은 물량 중에서 절반은 최소 청약 수량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수량은 증거금에 비례해 배분한다. 공모주 쏠림 현상과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막기 위해서다.아울러 현재 유가증권시장 IPO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물량 20%를 의무배정하도록 돼 있다. 조합이 20%까지 배정받길 원하지 않으면 조합에 대한 배정이 끝나고, 미청약물량이 확정된 후에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면, 희망수량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3.11 I 김소연 기자
5월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막힌다…금융당국 입법예고
  • 5월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막힌다…금융당국 입법예고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공모주와 관련해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복수로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 배정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마련한 조치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IPO 일반 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IPO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일반 투자자 몫의 공모주 물량 중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균등 배분 방식’이 도입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공모주 쏠림 현상과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막기 위해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현재는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여러 곳일 경우 이들 증권사 계좌를 모두 활용해 중복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한 곳에 청약만 할 수 있게 된다. 전날 63조원의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경신한 SK(034730)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역시 6개 주관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각각 청약에 참여했으나 청약 신청자가 몰리면서 약32만명은 1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증권사별로 배정된 물량과 청약 신청자에 따라 어떤 증권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배정받는 공모 주식수가 달라졌다. 시행령 개정안이 심사를 거쳐 오는 5월20일부터는 이같은 중복 청약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이 공모주를 배정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해 투자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는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현재 유가증권시장 IPO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물량 20%를 의무배정하도록 돼 있다. 조합이 20%까지 배정받길 원하지 않으면 조합에 대한 배정이 끝나고, 미청약물량이 확정된 후에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면, 희망수량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둔다. 이어 금융위는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자료=금융위원회아울러 이날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제도도 시행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교류차단 대상 정보, 정보교류 차단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은 정보교류 차단 부문 관련사항, 차단방법·예외적 교류 관련 사항,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대응방안 관련 사항이다.
2021.03.11 I 김소연 기자
두산건설,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12일 모델하우스 오픈
  • 두산건설,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12일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두산건설은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에 들어서는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모델하우스를 오는 12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두산건설)삼척 센트럴 두산위브는 지하 4층~지상 36층, 6개동, 전용면적 74~114㎡ 총 7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타입별로는 △74㎡A 167가구 △74㎡B 51가구 △84㎡A 171가구 △84㎡B 149가구 △99㎡ 128가구 △114㎡ 70가구 등이다.이 단지는 삼척시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도보 약 5분 거리에 정라초등학교가 위치하며 삼척초, 청아중, 삼척고, 삼척여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인근에 삼척시립도서관(2021년 개관 예정)도 들어선다. 편의시설로는 단지에서 약 1㎞ 거리에 홈플러스(삼척점), 하나로마트(교동점), 삼척시 보건소 등이 있다. 또한 교동공원, 정라공원, 봉황산 산림욕장, 새천년유원지 등 녹지공간도 가깝고 직선거리 1㎞ 내 동해바다가 위치해 일부 세대에서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교통도 편리하다. 동해안을 따라 조성된 7번 국도 이용 시 인접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동해고속도로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차량으로 이동 시 약 15분이 걸리는 거리에 KTX동해역이 개통되면서 철도망을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도 한층 개선됐다.교통호재 기대감도 있다. 경상북도 포항과 강원도 동해를 잇는 동해선 전철화 사업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했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동시간이 40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8월 평택~삼척 동서고속도로 미착공 구간 중 제천~영월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남은 영월~삼척 구간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단 전망이다.이 단지가 들어서는 삼척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완화된 청약 조건이 적용된다. 삼척시 및 강원도 내 만 19세 이상 거주자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할 경우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도 계약 직후 바로 가능하다.모델하우스는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일원에 위치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방문 예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 1인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시간대별 입장 가능 인원은 제한된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연다.
2021.03.11 I 김나리 기자
롯데건설, ‘롯데캐슬 드메르’ 12일 모델하우스 오픈
  • 롯데건설, ‘롯데캐슬 드메르’ 12일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은 부산 동구 초량동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드메르’ 모델하우스를 오는 12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롯데캐슬 드메르’는 부산항 재개발사업지 내 D-3블록에 들어설 생활숙박시설로 지하 5층~지상 59층, 2개 동, 전용면적 45~335㎡, 총 1221실 규모다.타입별로는 △45㎡A 42실 △45㎡B 54실 △46㎡A 400실 △46㎡B 12실 △46㎡B-1 1실 △71㎡A 103실 △71㎡B 105실 △90㎡A 205실 △90㎡A-1 54실 △90㎡B 126실 △91㎡ 105실 △314㎡ 7실 △335㎡ 7실로 구성된다.롯데캐슬 드메르 조감도 석경. (사진=롯데건설)이 단지는 다양한 교통시설을 갖췄다. 먼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역과 초량역이 가깝다. 여기에 북항 재개발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씨베이파크선(C-Bay~Park, 트램)’이 단지 바로 앞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대중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단지와 인접한 부산역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광역 이동도 편리하고,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서 국내외 이동도 수월하다.단지 인근 인프라시설도 풍부하다. 마리나와 오페라하우스 등 해양 레저시설은 물론 문화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부산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지 내 총 18만9000㎡ 규모의 친수공원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사가 완료되면 단지 인근 해양문화공간에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롯데캐슬 드메르’는 생활숙박시설로 청약 통장이 없더라도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나 주택 소유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또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돼 전매가 자유롭다. 분양 일정은 오는 17~18일 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20일 당첨자발표를 거쳐 23일부터 27일까지 정당 계약이 진행된다.청약 접수는 ‘롯데캐슬 드메르’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총 4개군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1군(45~46㎡), 2군(71㎡), 3군(90~91㎡)의 경우 100만원, 4군(314~335㎡) 500만원의 청약 신청금이 각각 필요하다. 또 각 군별 1건씩 청약 접수가 가능해, 1인 기준 최대 4건의 청약이 가능하다. 단 동일인이 동일군에 중복 청약은 할 수 없다.‘롯데캐슬 드메르’의 모델하우스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로만 운영될 예정이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방문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방문 예약자 및 동반 1인에 한해 입장이 허용된다.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홈페이지 내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준비된다. 입주는 2025년 8월 예정이다.
2021.03.11 I 정두리 기자
LH 투기 의혹 실체 드러날까…오늘 오후 1차 조사결과 공개
  • LH 투기 의혹 실체 드러날까…오늘 오후 1차 조사결과 공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발표는 투기 의혹이 발생 후 첫 정부 공식 조사 결과로 내용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약 1만 5000여명의 토지 거래 여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두 번째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정세균 국무총리 정례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 내용에는 국토부와 LH 직원 약 1만 5000여명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에서 2013년 12월 이후부터 토지 거래를 한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날 발표 결과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관한 뒤 2차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LH 직원의 가족 등에 대한 조사는 내주 진행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조사도 이어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정부는 합동조사단과 조사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일 정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국가수사본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 770여명가량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도 마련했다. 또 경찰과 검찰이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수사부터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민원이나 제보 등 관련 정보도 수시로 공유해 수사 초기의 미비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다만 이번 특수본에 검사 등 검찰 수사인력이 직접 투입되지는 않는다.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해 법률지원만 받는다. 최창원 국무 1차장은 이날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찰청 수사관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영장 청구나 공소유지 등에 차질이 없도록 검경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LH 비리는 국민의 공분을 산 배신행위”라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가능한 법의 범위 안에서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가 국민의 요청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아울러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LH 투기 의혹 관련한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다.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대책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 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6월에는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각각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11 I 최정훈 기자
文 “발본색원하라”…오늘 LH투기의혹 수사 긴급회의
  • 文 “발본색원하라”…오늘 LH투기의혹 수사 긴급회의
  • [이데일리 최훈길 최정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관련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된다. 1차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도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어서 LH 사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투기의혹 사건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신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도 참석한다. 정 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결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1일께 국토부와 LH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차 조사 결과가 완료되면 11일 오후 2시30분 총리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1차 발표 시점인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거래다. 대상 인원만 국토교통부, LH 임직원 등 2만 3000명에 달한다. 합동조사단은 이 결과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한 뒤 2차 조사에 착수한다. 2차 조사에서는 공무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거래정보, 소유정보를 확인해 불법 취득한 사람을 엄밀히 검증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결과를 바로 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12일에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당 거래의 경우 관련 이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주택 공급 대책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 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6월에는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각각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10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집행 고용유지금 7500억 4차때 또 편성 논란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3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미집행 고용유지금 7500억 4차때 또 편성 논란 -투기 수단된 2·4대책…그린벨트까지 싹쓸이했다-OECD, 韓 경제성장률 2.8%→3.3% 상향-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첫날 14조 몰렸다 -[사설]1000조원 육박한 나랏빛, 재정준칙 논의 이래도 되나-[사설]벼랑에 선 공연계, 예술혼 지켜줄 지원 아쉽다 △줌인&-‘어대낙’에서 ‘이대만’으로…이낙연의 부활 4.7 재보선에 달렸다-사교육비 50.4만원 VS 9.9만원…코로나發 교육격차 커진다△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집행률 한자릿수 사업 수두룩…현장실태 파악해 예산 적정성 따져봐야-방역보조 1.4만원, 방송제작 8720원-주먹구구 직접일자리-적자 고용보험기금, 추경 6592억원 부담…예정처, 기금 재정관리 경고△LH發 직원 신도시 투기의혹 확산-신도시 발표 직전 거래량 5배 뛴 곳도…커지는 사전정보유출 의혹 눈덩이-1000㎡ 넘겨 분양권 받으려…여기저기 쪼개기 매입-野 “변창흠 사퇴를” VS 與 “진상규명 먼저”…국토위 난타전△LH發 직원 신도시 투기의혹 확산-“수십년 안 팔리던 땅 사라더니…정보 가진 그들 앞에서 우린 봉 신세”-LH본사·광명시흥본부 등 압수수색…투기의혹 전현직 직원 13명 출국금지 -“농민위한 조직이 투기 방조”…농협 대출제도 손본다△빅테크주 거품 논란-“가치있는 SW업체” VS “대량생산 의구심”…테슬라는 보는 월가 두 시선-테슬라 기반한 ELS·펀드 ‘경고등’-이달 들어 하루 빼고 테슬라 담은 서학개미들△정치-방식 합의한 朴-金, 협상 돌입한 吳-安…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속도-서울·부산시장 양자 대결땐 야권 우위-LH사태에 훼손된 文의 공정, 3040·수도권 민심이 흔들린다-이인영 장관 “상반기 중 남북대화 재개해야”-“김정은 언급 핵잠수함, 단시일내 개발 불가능”△경제-경상수지 9개월째 흑자 행진…치솟는 국제유가 변수로 -외국인도 에너지 바우처 받는다△금융-공모주 열풍에…주춤하던 신용대출 다시 쑥-“은행장 징계에 부정적 의견 많다”-금융위 “금리 상승은 가계에 부담…필요시 적시 대응”△산업&기업-비스포크로 집안 전체를 깔맞춤-2025년 매출 9조 자신있다…삼촌 박찬구의 반격-아이오닉5 나와라…베일 벗은 기아차 EV6-네이버-이마트 지분 맞교환…쇼핑·신선제품 배송 시너지△산업·바이오-일반인도 기업가 정신교육…기업친화 환경 조성해야 제2벤처붐 지속-게임업계 “수집형 뽑기 금지법안 너무 나갔다” 우려-삼성바이오로직스 1조 클럽 가입, 美고객사 대량 주문 덕△소비자생활-미얀마 사태 길어지자…진출 韓유통기업들 근심-라이더들 잇단 일탈 행동…배달업체들 관리 ‘비상’-魚…과자에 물고기 이름 많은 이유 있었네-롯데홈쇼핑, 여경래·미카엘 셰프가 만든 간편식 판다 △규제에 발목 잡힌 한국 유통기업-토종 이디야 출점 막혔을때…스타벅스 법망 피해 핵심상권 장악-배달천국 한국서 온라인 주문 안되는 술-세금 폭탄에 기부도 마음대로 못해△과학까페-원자력 연구개발 안전에 우선순위…대학 전공자·기업수 내리막길-불안감→식탐 악순환 끊고 걷기+달리기로 건강 잇자-단백질 섬유화 과정 수치화…IQ처럼 숫자로 치매 초기 진단△위대한 생각-네덜란드 지고, 대영제국 뜨고…제국주의 시대 패권 가른 해군력-병인양요서 을사늑약까지…눈치외교에 잃어버린 40년△증권&마켓-올 들어 무상증자 러시…적자 기업 띄우기 주의해야-SK바이오사이언스 균등 배정에…증권사 6곳 다 돌았어요-펀드 쪼개기 방지로 제2라임사태 막는다△증권-스타트업 밸류 커지자…VC클럽딜도 속도-비용 덜 들고 의결권 행사 편리…주총 고지도 카카오페이로-보복 소비 폭발에 백화점 주가도 폭발-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증권으로 사명 변경 추진△엔터-스포티파이·카카오M 고래 싸움에 K팝가수·팬들만 새우등 터진다-토종 OTT자존심 지킨다…티빙 오리지널 콘텐츠 본격화-90년대 스타 안재욱·신은경 안방극장 신스틸러 귀환△BOOK-코로나 잡을 게임 체인저는 백신 아닌 사람-변방 강서·중랑구 어떻게 부동산 중심지로 변했나-지금 우리에겐 인류 협동조합이 필요하다△오피니언-[목멱칼럼]세상의 부모들, 어떤 자녀 원하세요-[데스크의 눈]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정한가-[기자수첩]작전명 없는 한미 연합훈련 언제까지△피플-쿠오모 수사, 팩트가 이끄는 대로 공정하게 할 것-차지연 “드라마서도, 믿보배로 인정받고 싶다”-SK이노, 기본급 1%로 모은 기금 116억원 돌파-현대오일뱅크, SNS홍보대사에 조원희·정순주-“힙합 비트 속에서도 클래식은 존재해요”△사회-보증금 8배 뛰었는데 한푼도 못 돌려받을 판…경동시장 상인들 한숨-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불가하지만 변창흠 포함 15명에 달렸다-직무배제·고발 당한 임은정…박범계 수사지휘권 만지작-원격수업 플랫폼 또 오류…커지는 교육부 책임론-청년청장 교체…박원순 흔적 지우는 서울시
2021.03.09 I 김성훈 기자
"3기신도시 지정 취소하라" 봇물…2·4대책 지연 불가피
  • "3기신도시 지정 취소하라" 봇물…2·4대책 지연 불가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3기 신도시 전면 취소하고 진상 규명하라.” “국민 세금 받아 몇 배로 불린 뒤 국민에게 비싼 값으로 되파는 행위를 결코 묵인할 수 없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현재 3만명이 넘게 동의할 정도로 반발 여론이 거세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LH 직원 투기의혹’에도 “주택공급계획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시장에선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가 박근혜정부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상이 이미 끝난 공공택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터라, 최종 조사 결과 및 수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비리로 얼룩진 3기신도시 지정 막겠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한 가운데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11일 또는 12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하지만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국민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다.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은 LH 투기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손해를 봤다며 단체활동도 예고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의장은 “그동안 LH에서 토지강제 수용 당하는 토지주들한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본인들은 정작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결과가 나온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LH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이 명확해지기 전까진 보상 일정 등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임 의장은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LH에서, 더욱이 국토부 장관이 사장 시절에 벌어진 비리를 두고 어느 국민이 투명하다고 느낄 수 있겠느냐”면서 “토지 지장물 조사 거부 등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지장물 조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평가해야 해 토지보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현재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지구와 고양창릉지구, 부천대장지구는 협의 보상에 착수조차 못한 상태다. 8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건물 외벽에 동자동 쪽방촌 일대의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설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규탄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 주도 사업 못믿어”…낙후+부폐 이미지까지 그럼에도 정부는 이미 마련한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3월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한다.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할 계획하는 등 ‘공급 러시’가 이어진다. 문제는 3기 신도시를 넘어 공공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누가 비리 저지르는 곳을 편 들어주겠어요” “결국 공급정책은 지연되고 또 다시 집값은 폭등하겠죠”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글로 무성하다.임 의장은 “당장 사전청약이 시작하는 7월이 코 앞인데 이 상태로라면 사전분양 일정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3기 신도시 일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정부가 사정청약마저 ‘펑크’를 낸다면 국민 비난은 불 보듯 뻔 할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급일정은 무리해서라도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보다 물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이번 2·4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공공주도형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LH 사태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정비업계에서는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 정비사업 추진위 한 관계자는 “LH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 자산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겼다”면서 “공공주도 개발을 반신반의하는 지역은 완전히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곳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지은 아파트는 낙후됐다는 기존 이미지에 더해 부폐됐다는 느낌마저 드니 아무리 혜택을 준다고 해도 선뜻 사업에 나서기 꺼려졌다”고 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도 주민동의를 얻어야 진행할 수 있는데, 공공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소유주들이 추진해야하는 명분도 잃게 됐고 추진동력도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3기 신도시는 물론 공공주도사업 전반에 걸쳐 공급계획이 1년 반 이상 딜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3.09 I 정두리 기자
동력 상실한 ‘공공개발’…정권, 명운 걸어야
  • [데스크칼럼]동력 상실한 ‘공공개발’…정권, 명운 걸어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4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부처(국토교통부)의 명운을 걸라.”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변창흠 장관에게 내린 주문이다. 대통령 주문이 있은지 한 달도 채 안됐지만, 문정부의 마지막 부동산정책은 나침반을 잃었다. 손발이 돼 끌고 가야할 핵심 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보상을 노리고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탓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공공주도 개발사업장을 발표하는 등 2·4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다. 짜여진 스케쥴대로 진행한다 해도 ‘투기의혹부터 해명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게 뻔하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나선 정부민심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남(민간)에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며 ‘투기’ 운운하던 정부가 정작 본인(공공)에게는 관대했다는 점이다.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했다. 우선 법망 자체가 느슨했다. 직무와 관련한 투자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시에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할 장치가 없다. 지자체 인허가 관련 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개발사업 관련한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없다. 새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소급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심적으로야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처벌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내부 시스템도 미비했다.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직무 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게 전부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없다.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은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지난해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를 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게 전부다. ◇주택공급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 시장은 또 다른 관심은 정부가 발표한 ‘획기적’ 주택공급계획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 여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부동산정책,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정부로선 시간이 빠듯하다. 당장 이달 2·4대책에 따른 공공주도 사업장을 발표하고, 추가 신규택지도 선정해야 한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속도가 늦어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계획대로 7월에 못하면 화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힘들 판이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강한 믿음을 시장에 던져야 한다. 하지만 ‘셀프조사’ 우려 등 이번주 발표 예정인 조사 결과에 벌써부터 의혹의 눈초리가 적지 않다. 조사 결과가 미비하다면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명운을 걸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국토부’가 아닌 ‘정권’을 향할 수 있다.
2021.03.08 I 정수영 기자
토지거래 제한·부당이득 환수…뿔난 홍남기 LH사태 강수
  • 토지거래 제한·부당이득 환수…뿔난 홍남기 LH사태 강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정부가 철저한 조사 및 무관용 조치와 부동산 거래 제한, 등록제 등 강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그동안 진력해온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신속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 후 ‘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고했다. 홍 부총리는 “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면 예방 구조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 공공부문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LH 일부 직원들이 공동 명의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이 확산하자 홍 부총리는 당초 10일 예정된 부동산 회의를 사흘 앞당겨 관계장관들을 소집했다.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확인 시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 조치할 예정이다. 토지·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은 일정 범주 토지 거래를 신고토록 하거나 제한하고 상시 감시를 위한 부동산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특히 비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4대 시장교란 행위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토지거래 등을 어디까지 제한할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데다 제한 대상을 가족, 친지 등으로 확대할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에 따른 이득 환수 등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사태에도 기존 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홍 부총리는 “3월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다”며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8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일정 촉박, 주주 급증…‘주총 대란’ 온다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다음은 3월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일정 촉박, 주주 급증…‘주총 대란’ 온다-“토지·주택업무 공무원 부동산 등록제…LH사태 부당이득 환수”-‘게임이 카지노보다 더하네’ 힘받는 뽑기 아이템 규제론-LH발 공직자 땅투기 사건 수사에 국수본 명운 걸렸다-커지는 인플레이션 압력, 경제 방파제 안심해도 되나△줌인&-‘초대형선’으로 10년 불황 탈출…능력 입증한 배제훈號 ‘1년 더’-서울 핵심상권 평균임대료 月 329만원…코로나로 매출 36% 급감△LH 직원 투기 의혹 파장 확산-임야 한 필지에 92명 공동소유…전문가들도 놀란 치밀한 지분쪼개기-‘대출 적절했나’…LH 직원들에 수상한 대출 파문 확산-“LH 의혹 정부 조사와 별개로 감사원 참여 등 필요”△‘확률형 아이템’ 규제 본격화-‘한 번만 더 하면’ 희망고문으로 현질 유도…성장 급급했던 게임사의 그늘-유럽, 잇따라 ‘도박’ 판정…中, 가이드라인 적용해 규제-확률 공개한다고 매출 타격 없을 것…신뢰 개선 효과 커△주총시즌 앞두고 상장사 진땀-해외 실사 막혔는데…‘주총 전 사업·감사 보고서 완성 못할라’ 발 동동-바뀐 ‘3%룰’ 첫 적용…경영권 분쟁 가를 변수로-정족수 채우려면 쓸 수밖에…올해도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만 대박△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 <4>-親노동 일방통행에 양극화 심화…“직무급제 도입해 갈등 해소 나서야”-코로나에 더 심해진 ‘부익부빈익빈’ “소득 양극화 부추긴 집값 먼저 잡아야”△정치-서울시장 선거 결선티켓 잡아라…단일화 수싸움 속 ‘LH사태’ 변수로-“文정부, 반시장·반기업 정책에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더 악화”-대선 ‘1년 앞으로’…尹 ‘깜짝 사표’에 시계 제로-윤석열 사표수리한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점검 나선다-전작권 전환 검증 ‘불발’…文 임기내 전환 물 건너가나△국제-희토류 육성&#8231;홍콩선거법 개정…바이든 압박에도 中 “내길 가겠다” -美 상원 1조9000억달러 부양책 통과…다음주 하원 가결 전망-‘호랑이 새끼’ 루시드 “테슬라 나와”△경제·금융-온라인쇼핑 피해, 쿠팡·네이버도 연대책임…IT업계 “시대 역행적 규제”-시장금리 상승세에…영끌족 이자 부담 ‘눈덩이’-국세청, 전국민 고용보험 전담조직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신설△산업&기업-‘밀리면 끝’…LG·SK 막판 로비 치열-김동관 “한화, 우주 지름길 찾을 것”-LG전자, 올포원 솔루션으로 고객 마음 잡는다-아이오닉5·넥쏘 앞세워…현대차, 中시장 반격 ‘시동’-조카 파상공세에 삼촌 반격준비 금호석화 내일 이사회가 분수령△산업-샤오미보다 싼 ‘갤A42’…삼성 “가성비폰도 접수”-“AI개발 원하는 곳 다 모여라” 과기부 ‘고성능 컴퓨팅’ 지원-친환경 인사 영입, 신재생에너지 사업…시멘트 ‘녹색경영’ 사활-로봇이 내린 커피, 암호화폐로 결제하세요△소비자생활-닭날개 없어서 못파는데…닭가슴살은 ‘찬밥신세’-급등하던 설탕값 잡힐까 ‘촉각’-광고업계 ‘디지털+커머스’ 신사업 승부수-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하려니…위약금 ‘폭탄’ 너무하네△건강-정확도 높인 무릎 관절염 로봇수술…치매·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배달음식 먹고 바로 누으면 역류성 식도염 위험-‘무지외반증’ 방치하면 무릎&#8231;허리까지 아플수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맞춤형 유니콘 키워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지역산업 살리겠다-“토스·직방 배출한 청년창업사관학교…‘지역균형뉴딜’ 앞장설 것”△증권&마켓-5G장비株 올해 20%대 뚝뚝…“늦어도 3분기 반등할 것”-운용사 ETF 보수 인하 전쟁…실제 성과로 이어지기도-中양회 ‘정책방향’ 주목 실적개선株 담아둘 만△증권-‘통큰 베팅 할까’…이베이코리아 매각 흥행 놓고 ‘반신반의’-국민연금 책임투자 ‘연구 맡길 곳이 없네’-삼성전자가 찜함 강소기업 사둘까-원스토어·야놀자·쏘카…‘兆단위’ IT플랫폼 IPO 시동△아트스페이스 선 개관전 ‘스트리트 아트’-뱅크시의 ‘비틀기’·존 원의 ‘오마주’…세상을 움직이는 그 정의로운 반란-하정우 “뱅크시는 최애 작가…이 시대의 장난꾸러기”△스포츠-“비시즌 지옥훈련…홀수해 ‘무승 징크스’ 깨겠다”-JLPGA 2021 개막전서 배선우 생애 첫 올인원-박진 “믿음 주는 지도자 되고 싶어”-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KLPGA 회장 추대-북미 4대 프로 스포츠 작년 수익 15조원 줄어-사파타 “집 넓혀서 당구 테이블 놓고 싶어요”-평창 쇼트트랙 金 임효준, 중국 귀화 결정△피플-“행위와 행위 사이 생기는 찰나의 여백 보여준 작품”-“mRNA 백신기술이 게임체인저 될 것”-정해구 경제·인문사회硏 이사장 “미래비전 선제적 전략 마련할 것-스타벅스, 백범 김구 친필휘호 ‘천하위공’ 기증-탄소중립 실천…우리카드, ESG 경영 선포식-한샘, ‘세계 여성의 날’ 맞아 한부모 가정에 생활용품 전달△오피니언-일자리의 미래, 스타트업에 물어보라-공급대책 신뢰 회복, 정권 명운 걸어야-연예계 학폭 대응시스템 마련 급하다△부동산-“LH사태로 3기 신도시 일정 제동 걸릴라”…사전청약 대기자들 속앓이-서울 동북권 최대 광운대 역세권 개발 본격화-현금청산 우려에…서울 빌라 거래 한 달 새 ‘반토막’△사회-백화점·공원엔 나들이객 북새통 신촌 먹자골목 식당엔 손님 0명-공수처, 수사체계 구성 완성…尹 없는 ‘정권 겨냥 수사’ 총대 메나-백신 접종 늘수록 증가하는 사망자…정부 ‘피해조사반’ 첫 회의-“공소장 못받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 판결은 무효”-국수본 첫 시험대 ‘LH 땅투기’…警 수사역량 증명할까
2021.03.07 I 이대호 기자
“3기신도시 희망 걸었는데”…사전청약 대기수요자 '눈물'
  • “3기신도시 희망 걸었는데”…사전청약 대기수요자 '눈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계획대로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더 이상 정부를 못믿겠다. LH 땅투기 조사결과도 그렇고, 3기신도시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도 못믿겠다.”(3기신도시 사전청약 대기수요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3기신도시 조성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기신도시에 희망을 걸었던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청약 난민’ 신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광명ㆍ시흥지구 모습. [사진=연합뉴스]◇“3기신도시만 바라고 들어왔는데...”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인천 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사전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9~10월, 남양주 왕숙2(1500가구), 11~12월 남양주 왕숙(24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등 3기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말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한다.하지만 LH 투기 의혹으로 당장 7월부터 시작하는 사전 청약 일정부터 지연되는 등 공급 계획이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 결국 실제 입주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기 신도시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1순위 청약하려고 집 안하고 전·월세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타 지역에서 3기신도시 청약만 바라고 들어온 가구도 엄청 많은데, 완전 청약 난민 신세로 전락하겠다” 등 LH 투기 논란으로 빚어질 공급 차질을 걱정하는 글이 상당수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후 1~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본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다. 이에 맞춰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지난해부터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 전세 시장에는 매물을 찾는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 등 현재까지도 ‘불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 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하남의 경우 3기신도시 사전청약 대기 수요가 전셋값을 밀려 올렸다”면서 “주요 단지 30평대 전세는 10억원 대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대기수요자들은 다른 곳에 청약도 못 넣고 전월세금만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LH 사건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다들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대적 홍보한 사전청약, 제 때 이뤄져야”정부는 LH 논란과 별개로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토지 보상을 마쳐야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3기신도시 일정은 제 시기에 소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3기신도시는 벌써 2~3년이 지난 프로젝트”라면서 “정부는 신뢰도 측면에서라도 이번 사전청약 일정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기신도시 지분현황을 보면 LH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정은 기존대로 소화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LH의 3기신도시 기본협약 체결현황에 따르면 하남교산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 등이 참여한다. 지분율은 LH 65%, GH 30%, 하남도공 5%다. 인천계양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인데, 지분율은 LH 80%, 인천도공 20%다. 이외 나머지 3기신도시는 아직 지분율 협의중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대대적으로 3기신도시를 홍보해왔는데, 공무원들의 의혹들과 일정 차질은 LH의 신뢰도를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수 밖에 있다”면서 “본인의 생애주기에 맞춰서 사전청약 주거계획을 짰던 사람들은 신뢰도를 벗어나 삶의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2021.03.07 I 정두리 기자
LH사태 고개숙인 홍남기 "부당이득 회수, 토지거래 제한"(상보)
  • LH사태 고개숙인 홍남기 "부당이득 회수, 토지거래 제한"(상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 중 이번 LH사택 관련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하고 부당한 이득은 환수하는 한편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으로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LH 직원들은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를 공동명의로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홍 부총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의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등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진력했다”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으로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선 안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개인의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고 윤리·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할 예정이다.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 △시장교란 행위 대응 △실행력 강화 3대 실천사항을 진행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3월 중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4월 중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도 발표한다.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발본색원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교란행위,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은 가중처벌도 강구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고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할 거”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의 상용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3기 신도시 관련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시장 교란 행위 방지 세부 대책은 오는 10일 관계장관회의 시 집중 논의한다.부동산 정책 신뢰도 강화를 위해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점검하고 격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정책의 입법적 뒷받침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법 등은 하루라도 빨리 입법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2021.03.07 I 이명철 기자
홍남기, LH 땅투기 의혹 대국민 호소문
  • 홍남기, LH 땅투기 의혹 대국민 호소문 [전문]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장관은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해 토지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발표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그 어느 때보다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집은 우리 삶의 기본이기에‘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국민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차단”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진력해 왔습니다.또한, 강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LH 직원 투기의혹에 대한 대응】: 3가지 약속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공공부문이 행태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 생각합니다.정부는 다음 3가지를 약속 드리겠습니다.첫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습니다.이에 더해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셋째,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결코 흔들리지 않을 부동산 정책】: 3가지 실천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택은 삶의 터전이고 ‘더 나은 주거를 향한 희망’은 국민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택의 공급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가장 중요한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한분 한분에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입직과 결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 그리고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정부가 부동산정책관련, 그 어느 분야보다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모든 정책역량을 진력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부동산시장은 2.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입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부동산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됩니다.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습니다.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는데 그래도 또 한 걸음 나아간다는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의 마음가짐으로 다음 부동산정책 3대 실천사항을 올곧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첫째, 83만호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월중 그동안 민간·지자체와 협의하여 선별한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4월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6월에는 지난 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합니다.7월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감 갖고 기다려 주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아울러, 2.4대책에 따라 금년도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 질 때까지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겠습니다.둘째,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는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습니다.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무엇보다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다음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차제에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즉 ①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②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③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④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4가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여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하여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3기 신도시와 관련하여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습니다.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히 검토하겠으며당장 이번 주 수요일(3.10) 관계장관회의 시 집중논의 하겠습니다. 셋째,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천에서 나옵니다. 이에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우선 추진중인 공급대책이 정상궤도로 안착될 때까지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그리고 설명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격주로 국민들께 다양한 방식을 통해후속조치 진행상황 등을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도 있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거래법 등은 우리를 위해,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입법되어야할 사안입니다.이번 3월 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요청드립니다.코로나19로 이미 많이 지치신 국민들께이번 LH직원 사태로 답답함을 더해 드려 이 자리가 참으로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그러나 오늘의 송구스러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그래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옛말에 ‘허물을 고침에 있어 결코 인색하지 말라(개과불린, 改過不吝)는 말이 있습니다.정부는 이번에 그 허물을 고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으로 예방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상처난 마음을 헤아리고공공부문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정부는 잘못된 과오와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해 나가면서도부동산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이를 통해 불법, 편법, 불공정한 행위는 걷어내고시장수급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이에 기반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히 견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국민들께서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대해 믿어주시고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정부는 부동산시장 및 국민주거의 안정을 위하여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좌고우면 없이 진력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03.07 I 정시내 기자
"스마트학습지 중도 해지하려니 위약금 폭탄"
  • [호갱탈출 E렇게]"스마트학습지 중도 해지하려니 위약금 폭탄"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학습지를 구독하던 40대 여성 A씨. 이사하면서 서비스 지역 변경을 요청했으나 교사 배정이 약 한 달 동안 지연되더니 잠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위약금 청구서가 날아왔다. B씨(여·40대)는 방문교사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교체를 원했으나 대체인력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업체는 오히려 B씨에게 위약금을 청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가 94건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16.3%), ‘계약 내용 설명 미흡’(8.5%), ‘계약 불이행’(6.6%) 등의 순이었다.소비자원은 시중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7곳의 학습지 8개를 조사해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 해지 시 학습 콘텐츠 잔여기간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나 조사 대상 학습지 8개 중 2개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해지할 경우 학습 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훨씬 많이 부과했다.24개월 약정 계약 기준으로 1개 상품은 12~21개월 차에 해지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최대 7만원 많은 액수를 위약금으로 요구했으며, 다른 1개 상품은 25~21개월 차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최대 45만원 더 청구했다.또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잔여 기기 대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상품 중 3개는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 불가’라는 청약 철회 제한 사유를 뒀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소비자원은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 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1.03.07 I 유현욱 기자
GS건설 ‘계룡자이’ 모델하우스 오픈
  • GS건설 ‘계룡자이’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은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 5블럭에 들어서는 계룡자이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계룡자이 투시도.(사진=GS건설)계룡자이는 GS건설이 충남 계룡시에서 공급하는 첫번째 자이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7개 동, 총 600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수요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단지로 세부적으로는 6개 타입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각 평면별로 △84㎡A 290가구 △84㎡B 43가구 △84㎡C 170가구 △84㎡D 93가구 △84㎡E (펜트하우스) 3가구 △84㎡F (펜트하우스) 1가구로 구성된다. 특히 계룡시에서는 처음으로 펜트하우스가 공급될 예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계룡자이가 들어서는 계룡 대실지구는 계룡의 신규 주거지로 조성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으로 대규모 유통단지와 상업지구, 근린공원 등 알찬 생활 인프라를 갖춘 미니 신도시급의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계룡자이는 계룡 대실지구의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로 공급에 나선다.단지 인근으로 초등학교가 신설될 계획이며, 계룡중 · 고등학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도 계룡 문화예술의전당, 홈플러스, 농소천 근린공원 등 편리한 생활 환경과 다양한 시설을 모두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계룡자이는 단지 내 조경환경과 주민 편의시설을 알차게 갖출 계획이다. 먼저 지상에는 차 없는 단지로 구성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다. 가든형 조경공간인 엘리시안가든, 어린이놀이터인 자이펀그라운드, 주민운동시설과 녹음 속 힐링가든인 함께마당도 같이 조성된다. 또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자이안에는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사우나, 카페테리아, 게스트하우스 등 다채로운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분양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달 5일~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계룡 대실지구의 마지막 민간 공급 단지이자 첫번째 자이 브랜드 아파트 공급에 사전 홍보관 운영 단계에서부터 인근 지역 주민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알찬 상품 구성을 통해 향후 계룡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충남 계룡시 금암동에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예약과 관련한 사항은 계룡자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는 2023년 7월 예정이다.
2021.03.05 I 강신우 기자
3기신도시 어쩌나…보상 지연·문화재에 LH 투기의혹까지
  • 3기신도시 어쩌나…보상 지연·문화재에 LH 투기의혹까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수도권 신도시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토지 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문제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까지 겹치면서 올 7월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사업 계획엔 지장이 없다며 사전청약은 물량을 일부 조절해서라도 일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4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작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달 초 토지보상 진행률(소유자 기준)은 하남교산지구가 49.13%, 인천계양지구가 44.4% 수준이다. 남양주왕숙지구와 고양창릉지구, 부천대장지구는 아직 협의 보상에 착수조차 못 했다. 고양창릉은 올해 12월 말, 남양주왕숙과 부천대장은 올해 4분기 중 협의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 추가된 광명시흥지구는 아예 미정이다.앞선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함께 언급된 과천과천지구는 협의보상 시점이 해를 넘긴 데 이어 올해 3분기 중으로 또다시 밀렸다. 앞서 진행한 감정평가에서 소유자와 시행사가 추천한 감평사 간 평가 금액이 10% 이상으로 벌어져 재감정에 들어가기로 한 탓이다.토지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는 수용재결 예정 시점은 그나마 소유자가 하남교산보다 적은 인천계양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시점은 올해 5월 말이다. 이에 정부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일단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운을 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계양 역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문화재 발굴이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LH는 지난해 5∼7월 인천계양 문화재 지표 조사에서 유물이 발견되자 문화재청과 시굴·표본 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달 중 문화재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제는 시굴·표본 조사만 해도 1년 정도 걸리는 데다 향후 정밀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경우 문화재 문제가 인천계양지구 사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여기에 더해 사업시행자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3기 신도시 사업 전반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3기 신도시 전체 조사로 인해 추가 의혹이 제기될 여지가 남아 있는데다 정책 신뢰도가 크게 훼손돼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까닭이다. 당장 하남교산지구 토지주들만 해도 LH 측에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기 전까진 보상 일정 등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 내 한 토지 소유주는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공익을 명분으로 토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갈 낯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국토교통부와 LH 등은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원 땅 투기 논란에 대해 “해당 논란과 상관없이 3기 신도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사전청약의 경우에는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물량만 조절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일부 물량이 조정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날짜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원칙적으로는 토지보상을 끝내야겠지만, 사전청약이다 보니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더라도 병행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인천계양 유물 문제에 대해서도 “대규모 신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초 입주 대상지인 동양동 유물 산포지역부터 문화재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5 I 김나리 기자
대구 ‘호반써밋 이스텔라’ 모델하우스 오픈
  • 대구 ‘호반써밋 이스텔라’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호반그룹의 건설계열 호반산업은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뉴타운 B3블록에 들어서는 호반써밋 이스텔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호반써밋 이스텔라는 지하 2층~지상 16층 4개동 총 315가구 규모로 대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중대형 상품으로 구성됐다. 호반써밋 이스텔라 조감도.(사진=호반건설)타입 별로는 △84㎡A 111가구 △84㎡B 114가구 △84㎡C 47가구 △94㎡A 4가구 △94㎡B 6가구 △94㎡C 1가구 △109㎡ 28가구 △118㎡ 4가구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는 1300만 원대로 책정됐다.청약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해당지역 1순위, 17일 기타지역 1순위, 18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3월24일이며 정당 계약은 4월 5일부터 7일까지다.호반써밋 이스텔라가 들어서는 ‘안심뉴타운’은 대형 유통시설, 문화공간, 공원 등이 어우러진 복합 스마트시티로 개발되고 있다. 안심뉴타운은 휴노믹시티(예정)와 대구혁신도시를 잇는 동부권 신(新) 주거벨트가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호반써밋 이스텔라는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설계했으며 4베이 판상형(일부 제외)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모든 가구가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된 점도 돋보인다. 가구별로 드레스룸과 펜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제공된다.호반산업 분양관계자는 “동부권 신 주거벨트의 중심에 들어서는 단지로 연초부터 소비자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중대형 상품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호반산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와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동시 운영한다. 호반써밋 이스텔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는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는 유니트별 가상현실(VR) 영상과 입지, 단지 배치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일대에 있으며 입주는 2023년 1월 예정이다.
2021.03.04 I 강신우 기자
LH, 사전투기 의혹 `대국민 사과문` 발표…재발 방치 대책 마련
  • LH, 사전투기 의혹 `대국민 사과문` 발표…재발 방치 대책 마련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발생한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 발표와 사장 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LH 경영진은 4일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국민 사과 발표와 함께 관련 사안 대책을 마련했다.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일인 지난 2일 직원 13명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LH는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등의 토지거래현황 등 전수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또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가족의 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 토지거래가 확인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장충모 LH 사장직무대행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흔들림 없는 주거안정 정책 수행으로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대국민 사과문 전문이다.광명시흥 투기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합니다.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국민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만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여부를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흔들림 없이 주거안정 정책을 수행해 신뢰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나겠습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드림
2021.03.04 I 이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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