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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870건

  • (초점)계속되는 경제팀 "사과"..우려 목소리 높아
  • 경제수장들의 잇따른 대국민 사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수장의 잇따른 사과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국민과 금융기관, 금융시장을 상대로 신뢰성있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개혁의지 퇴색과 노동계 파업 등 사회 각층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경제팀에 자꾸 흠집이 가해질 경우 구조조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진념 경제팀의 "사과행진"은 공적자금 추가조성 단계에서부터 시작됐다. 진 장관은 8월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게 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동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9월22일 공적자금 40조원 추가조성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위야 어찌됐든 당초 자금으로 부족해서 도와달라 말씀 드리게 돼 경제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후 국회 설명과정에서도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해 사과를 했고 최근에는 당시를 회상, "국회의원들이 나더러 사과장관이란 별명을 붙여줬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21일 6개 은행 완전감자에 대한 사과가 추가조성된 공적자금을 쓰려는 사전절차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면 일종의 아이러니다. 추가 조성을 하면서 사과하고 추가조성한 공적자금 쓰면서 또다시 사과를 하고 있는 셈이다. 금감위원장도 사과경력으로 따지면 만만치 않다. 금감위는 지난 10월27일 김영재 부원장보가 결국 정현준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자 대변인 명의로 공식사과문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감독당국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선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금감원 간부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하여 죄송스런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원장도 이후 신문이나 방송 인터뷰, 국회 등에서 수없이 사과한다는 말을 해왔다. 두 사람의 사과는 11월부터는 합동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9일 진 장관과 이 위원장은 잇따른 금고사고와 관련, "금융감독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라며 합동 사과문을 발표했다. 문구도 간곡하게 바뀌었다. 그쯤에서만 끝났더라도 경제부처내에서 사과와 관련한 장탄식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로부터 한달이 채 못돼 진 장관과 이 위원장은 구조조정 대상은행 감자관련 정부발표문을 낭독했다. "은행정상화 등을 위해 노력한 지역주민을 포함한 선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소액투자자 손실보상을 위해 신주인수청약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그동안 기존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 완전감자를 할 경우 쏟아질 비난을 몰랐던 것은 아닌 듯 하다. 하지만 기존에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감자가 없다는 전임자의 말때문에 차등감자를 하는 것도 어렵다는 결론에 최종적으로 도달, 6개 은행 모두에 대해 완전감자 결정을 내렸다. 한 고위관계자는 "완전감자에 따를 비난이 20%라면 차등감자를 했을 경우의 비난은 80%정도라고 봤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의 대책강구 지시를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고 여론화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매듭은 짓고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과연 정부정책이 대국민 사과를 할 만큼 큰 문제가 있었는지, 정도에 상관없이 문제가 생길때마다 사과를 해야 하는지, 그럴 경우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는 것인지 아니면 잃는 것인지, 정부가 계속 사후에 밀리는 모습을 보일 때 과연 구조조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푸념했다. 그는 "어쨋거나 더 이상 사과할 일도, 사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0.12.21 I 조용만 기자
  • 파워로직스 등 19개사에 과징금 부과- 금감위
  •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주식모집 과정에서 사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파워로직스, 케이디파워를 비롯한 19개사에게 총 7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19개사들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2년간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모집하면서 사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이들 19개사를 포함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벤처· 중소기업은 39개사에 달하며 금액은 15억7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위반 19개사 과징금 및 위반내용) ◇파워로직스(과징금 8935만8000원)= 99년12월30일 유상증자시19억5720만원을 모집하면서 과거 6개월간 총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74명)되고 청액권유 금액 합계액이 27억322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2000년 4월18일 일반투자자 79명을 상대로 40억원을 모집하고도 신고서 미제출. ◇케이디파워(과징금 2993만7600원)= 99년 8월3일 41명으로부터 19억9584만원을 모집하고도 신고서 미제출. ◇아이커뮤넷(과징금 1228만1250원)= 2000년 2월20일 7억5700만원을 모집하면서 2년간 모집합산금액이 10억43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서 미제출. 2월24일 6100만원의 유상증자시 2년간 모집합산 금액이 11억400만원임에도 신고서 미제출. ◇테크밸리(과징금 5911만5150원)= 2000년 5월18일 342명으로부터 39억4101만원을 모집하고도 신고서 미제출. ◇가드텍(과징금 8298만1080원)= 99년 10월6일 133명으로부터 23억2622만원, 2000년 3월10일 사모로 32억2945만원을 모집하고도 신고서 미제출. ◇개풍광학(과징금 3140만4600원)= 2000년 3월30일 108명으로부터 20억9364만원을 모집하고 신고서 미제출. ◇현민시스템(과징금 3190만5000원)= 2000년 3월15일 117명으로부터 21억2700만원을 모집하고 신고서 미제출. ◇현영시스템(과징금 4500만원)= 2000년 3월24일 169명으로부터 30억원을 모집하고 신고서 미제출. ◇대한정보시스템(과징금 471만2400원)= 3차례에 걸친 증자금액이 11억1416만원임에도 불구 신고서 미제출. ◇애드컴인포메이션(과징금 3000만원)= 2000년 5월19일 138명으로부터 20억원을 모집하고도 신고서 미제출. ◇에스아이이티(과징금 2545만7250원)= 2000년 5월14일 121명으로부터 16억9715만원을 모집하고 신고서 미제출. ◇스포츠뱅크코리아(과징금 5272만4250원)= 2000년 3월30일 959명으로부터 35억1495만원을 모집하고 신고서 미제출. ◇하이브나라(과징금 1855만9800원)= 2000년 3월13일 103명에게 12억3732만원을 모집하고 신고서 미제출. ◇온앤오프(과징금 6112만5000원)= 2000년 1월24일 54명에게 40억7500만원을 모집하고 신고서 미제출. ◇데이콤콜투게더(과징금 3210만원)= 2000년 2월2일 161명에게 21억4000만원을 모집하고 신고서 미제출. ◇휘스트(과징금 4500만원)= 99년 12월18일 35명으로부터 6억7100만원, 2000년2월1일 29명에게 3억19백만원을 모집하고 2월26일 30억원의 유상증자시 모집은 아니지만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가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이상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모집금액이 10억원을 넘었음에도 신고서 미제출. ◇아이티켓(과징금 1490만7000원)= 2년간 3억7139만원을 모집하고 2000년 4월9일 9억9380만원을 모집하면서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내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모집금액이 13억6519만원임에도 신고서 미제출. ◇엔티아이코리아(과징금 1552만5000원)= 2000년 3월3일 유상증자시 4억200만원을 모집하면서 과거 6개월간 청약권유 대상자를 합산한 총 청약권유대상자가 54명에 달하고 청약권유금액이 16억9375만원임에도 신고서 미제출. 2000년3월중 33명에게 6억3300만원을 모집하고 신고서 미제출. ◇화이버텍(과징금 5700만원)= 99년 3월30일 76명에게 9억2600만원 모집, 99년12월28일 이후 3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서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가증권 모집으로 간주되고 2년간 모집액이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신고서 미제출.
2000.09.08 I 김상욱 기자
  • (분석)코스닥 발행 시장 위축되나
  • 세종하이테크 주가 조작 사건 이후 코스닥 신규 등록 종목이 첫 거래일부터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는 현상까지 빚어지는 등 침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코스닥 발행시장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우기 공모주 소화에 큰 역할을 했던 투신사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 등이 코스닥 등록후 주가하락 등을 이유로 공모주 청약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발행시장을 위축시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코스닥 발행시장이 단기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겠지만 일부 종목에서 존재했던 거품을 제거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코스닥 발행시장의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수익모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은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발행시장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됐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코스닥 공모가 거품이 제거되는 등 신규 등록 프리미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발행시장 위축되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한 기업은 총 3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25개 기업이 5월 이후에 몰려있다. 월별로는 6월(12), 5월(9개), 7월(5개), 3월(2개), 1월(1개), 3월(1개) 순으로 많았다. 기민홍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관리부 과장은 이와 관련, "지난 5월 이후 코스닥시장이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금감원 등의 사전 등록 심사가 강화되면서 자진 철회기업이 늘어났다"며 "하지만 자진 철회기업의 증가가 곧바로 발행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스닥시장 등록을 추진중인 기업들이 자본차익만을 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행시장은 크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묻지마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기업의 수익모델을 고려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창중 LG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도 "등록만 하면 수직상승의 패턴을 보였던 신규 등록 종목이 최근들어 약세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세종하이테크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유통시장이 침체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팀장은 "결국 발행시장의 활성화 여부는 유통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과정을 거쳐 코스닥 발행시장의 비이성적인 투기요소가 한거풀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증권사 기업금융부의 한 관계자는 "종전과는 달리 수익모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은 앞으로 투자기관이나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발행시장이 이전보다 위축될 공산은 크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관은 물론 일반투자자들의 열기가 식어 신규 등록 종목의 프리미엄이 줄어들면 발행시장도 함께 침체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공모가 거품이 빠진다. 지난달 만해도 신규 등록 종목의 공모가는 수요예측을 거쳐 희망발행가를 훨씬 웃도는 게 일반적이었다.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확정공모가는 대체로 희망발행가보다 50~100% 높았다. 예를 들어 옥션은 희망발행가의 두배인 4만원에 공모가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달들어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오히려 희망공모가 보다 공모가를 낮추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쎄라텍의 경우 희망공모가인 3만2000원보다 크게 낮아진 1만5000원에 공모가가 결정됐다. 이달말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누리텔레콤도 희망발행가를 당초의 4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낮춰 금감원에 신청했다. 이밖에도 오공(공모가 6000원, 희망가 5500원), 진두네트워크(공모가 9000원, 희망가 8000원) 등의 공모가는 희망가를 크게 웃돌지 못했다. 이처럼 공모가가 희망가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줄어든 것은 지난달 한솔창투 한국신용평가 한림창투 등이 등록 하자 마자 시장조성에 들어간 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세종하이테크 주가 조작 사건이 신규 등록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 결과 코스닥 황제주로 등극했던 네오위즈를 비롯해 옥션, 한국정보통신 등 코스닥 대표기업들이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코스닥시장의 신규 등록 프리미엄은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오는 24일부터 시초가 결정방식이 거래소와 같은 싯가방식으로 바뀌면 신규 등록 종목이 상한가 행진을 지속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0.07.14 I 김기성 기자
  • 한국IMT-2000 예비주주 모집중단
  • 한국IMT-2000컨소시엄은지난 19일부터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 그리고 컨소시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해온 예비 국민주주 모집을 28일 오전 10시부터 중단하다고 27일 발표했다. 그러나 28일 오전 10까지 청약을 마친 주주들에게는 연말 사업자 선정시 청약우선권이 부여된다.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이날 오전 장상현 추진위원장(온세통신 사장)을 비롯, 신윤식 자문위원장(하나로통신 사장), 김성현 대외협력위원장(PICCA회장 겸 넥스텔 사장)등 운영위원 긴급 회동을 갖고 지난 19일부터 시행해 온 예약참여 신청접수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온세통신과 하나로통신을 비롯,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PICCA) 소속 211개사, 60여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10만여개 전기, 전자,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초기자본금의 30%를 대상으로 1세대당 최저 10주에서부터 최고 1000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예약참여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었으며 27일 10시 현재까지 모두 25530세대에서 2397만4930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명 한국IMT-2000 사업추진단장은 "이번 예약참여 신청접수는 올 9월말로 예정인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비한 사전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충분한 실무검토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시행했으나 국민을 담보로 사업권을 획득하려 한다는 일부 재벌그룹의 계속된 음해로부터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막는 한편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고려, 중단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단장은 또 "28일 오전10시를 기해 추가적인 예약참여 신청접수는 중단하지만 지난 19일부터 28일 오전 10시까지 이번 예약참여 신청을 마친 국민들은 올 연말 사업권 획득시 예비주주로 인정, 청약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06.27 I 이훈 기자
  •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2개사 과징금 부과- 금감위
  • 금감위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50명 이상을 상대로 10억원이상을 공모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넥스텍과 ㈜메드밴에 대해 각각 7066만원과 1485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넥스텍은 지난해 7~11월 2차례에 걸쳐 77명을 대상으로 4억5175만원의 주식을 모집했고 이후에도 지난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47억1120만원의 주식을 모집, 총 10억원이상을 공모하고도 사전에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메드밴의 경우 99년 회사설립시 63명으로부터 8억원의 주식을 모집한 뒤 지난 3월 유상증자를 통해 65명으로부터 9억9000만원을 다시 모집하는 과정에서 역시 사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금감위는 현재까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9개 중소-벤처기업이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상당수 기업도 유가증권 신고의무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특히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외에 일정기간 코스닥 등록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계획임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청약시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여부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2000.06.23 I 조용만 기자
  • (특징주)옥션 프로칩스 세보엠이씨 재스컴
  • ◇옥션(-900원, 6만1900원) 등록 이후 4일간 불안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던 옥션이 결국 5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도 하락세로 출발하는 등 불안한 모습은 여전했다. 이후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상승세를 지켰지만 장 마감 직전 지수가 크게 밀리면서 옥션도 함께 떨어졌다. 등록 이전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옥션이 이처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관의 매도세 때문이다. 기관은 5일동안 옥션 주식을 무려 91만주나 순매도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441억원에 달한다. 기관은 공모 청약에서 받아간 물량을 거의 다 내놓은 셈이다. H투신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관은 옥션의 적정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며 매도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투신이 최근 옥션의 적정가치를 공모가격인 4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2만3000원으로 제시한 게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옥션의 가치가 이처럼 낮은 것만은 아니다. 평가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 가운데 주로 외국계 증권사의 점수가 매우 후한 편이다. 크레디리요네증권은 최근 옥션의 12개월내 목표주가를 12만2000원으로 제시했다. 외국인투자자도 이번주 들어 옥션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 L증권 애널리스트는 "옥션은 다른 인터넷업체들 처럼 적자를 내고 있지만 경매라는 경쟁력있는 수익모델을 갖고 있어 내년 하반기부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 시장관계자는 "등록하자 마자 너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가 상승세가 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프로칩스(↑510원, 4840원) 전일 100만주(3.30%)의 대규모 자사주 취득 공시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오르지 못한 프로칩스가 자사주 재료에다 대규모 수출설까지 돌면서 장 막판 순식간에 상한가에 진입했다. 상한가 매수 잔량도 23만주를 넘어섰다. 거래량은 지난 4월 이후 가장 많은 350만주에 달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프로칩스의 주가가 최근 횡보를 보이고 있지만 자사주 취득 등의 재료를 갖고 있어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세보엠이씨(↑780원, 7330원) 세보엠이씨(옛 세보기계)가 반도체 업황의 호조 기대로 연일 상승세를 타며 전고점을 가볍게 넘어섰다. 세보엠이씨는 최근 하루 거래량 30~40만주의 절반 수준인 16만7386주가 거래되며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비교적 저항없이 지난 3월28일 기록한 전고점(장중고점 6800원)을 간단히 돌파한 것. 이날 상한가를 기록함에 따라 세보엠이씨는 지난 5월29일 2520원을 바닥으로 7330원까지 무려 190.8% 급등했다. 이러한 초강세는 반도체업계의 호황이 지속되며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세보엠이씨는 반도체클린룸 및 DUCT공사를 수행하는 전문 건설업로 삼성물산 등 대기업 공사물량이 충분한데다 삼성전자로부터의 반도체 시설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신한증권의 김동원 연구원은 "반도체 시장이 좋다고 하지만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추격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스컴(↑970원, 9070원) 한전 케이디엔과 206억원 상당의 중소용량 광다중화장치(FO-MUX)를 공급키로 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공급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로 외형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건이 사전에 예견됐던 일이라며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한전측이 개발하면 사주겠다는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재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D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주가에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공시가 나오자 단타매매하는 투자자들 사이에 속도 경쟁이 붙어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현재 주가가 적정가 수준이라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다음달부터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주가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21일 BW 36만주, 28일 CB 210만주, 8월30일 BW 121만주 등 총 367만주가 주식으로 전환 가능하다. 이들 사채의 주식 전환가는 평균 8500원 수준으로 주가가 1만원을 넘을 경우 주식으로 전환돼 주가상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사이의 중론이다.
2000.06.21 I 김희석 기자
  • 기업결합 사전심사제 도입 추진 - 공정위 업무보고(3보)
  • 공정위는 부실기업 인수를 통해 독과점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 사후승인이 아니라 입찰전에 경쟁제한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초래하는 부실기업 매각은 사후에 번복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독과점을 이유로 매각후 승인을 안하면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계부처가 협의해 경쟁제한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은 현재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대우자동차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 현재 국내외 5개 업체가 뛰어든 대우차 인수전에 독과점 및 경쟁제한성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사무실 면적기준 등 사이버 공간에서는 불필요한 진입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 유통업자나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판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의 핵심인 택배 등 물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통신설비 등 정보인프라 접근을 방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통신판매 등을 규율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보완-발전시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상품수령후 10일이내에는 조건없이 청약을 철회하는 권리를 인정키로 했다.
2000.04.18 I 조용만 기자
  • 총선후 정책진단- 예금보험요율 차등화
  • 정부의 올해 금융정책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예금보험요율 차등화와 예금자보호제도 개편이다. 정부는 그동안 총선 후에도 당초 정해진 금융개혁 스케줄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해왔다. 금감위 김영재 대변인은 최근에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2001년부터 부분보호제로 전환된다. 올해말까지는 원금에 대해서는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호되지만 내년부터는 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2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외화채권 포함)과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의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98년 7월24일 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보험의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과 98년 7월31일 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증권의 청약자예수금과 유통금융 대주담보금, 98년 7월24일 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등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예금자보호제도의 시행시기를 늦추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금융기관간 우열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고, 결국 일부 부실금융기관의 갑작스런 예금인출로 또다시 금융시장의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인들은 특히 부분 예금보호제 전환의 사전조치로 해석되는 금융기관 예금보험요율 차등화제도가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금융시장 불안을 감내할 힘이 아직 부족하다는 현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보험요율 차등화제도는 당초 올해초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아직 차등폭과 요율을 정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두차례의 공청회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이 제시됐지만 정책당국의 결단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금융구조조정 자금이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속사정이 매우 꼬여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최근엔 금융당국이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해 각 기관의 보험요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총선이라는 변수가 정책 시행을 다소 지연시켰다고 보면 앞으로는 예금보험요율 인상과 예금자보호제도의 정상적인 시행을 통해 정부의 2차 금융구조조정의 폭과 파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00.04.13 I 김병수 기자
  • 4월중 달라지는 증시제도 (요약)
  • 1.내부통제기준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자산운용의 건전성과 고객보호를 위해 모든 증권회사는 해당회사 임직원이 따라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2.코스닥 시장의 투자자 보호 강화=코스닥 법인이 경영활동 재무상태 등의 변동상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5억원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여. 3.유가증권 발행제도 개선 <>인터넷 등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전자사업설명서 교부근거를 마련해 공모 법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통신기술 발달을 거래법에 반영. <>간이사업설명서 도입=신문 방송 광고나 안내문을 통한 청약서 권유시 약식의 사업설명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기재시에는 정식사업설명서와 마찬가지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소액공모에 대한 공시강화=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할 경우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더라도 재무상태 등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선 공시를 의무화. 4.자기주식 취득 완화. <>자기주식 의무보유기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처분후 취득금지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취득 실패시 재취득 금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5.증권회사에 대해 랩 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 허용 6.지정 감사인 제도 개선=국제적인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 지정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7.증권관계기관의 자율성 강화 <>증권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10배에서 20배로 확대하고 차환발행시 일시 한도초과를 인정하되 1개월 이내에서 상환하도록 함. <>증권거래소 등 예결산 보고의무 폐지 등 규제완화=규제완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의 예산 결산에 대한 금감위 보고의무 폐지.증권금융회사의 정관 변경에 대한 금감위 승인제를 사후보고로 완화.증권예탁원 업무관련 규정의 변경에 대한 금감위 사전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완화.
2000.04.01 I 이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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