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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 일문일답)"부동산 시대는 끝났다"
[edaily 하정민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성장과 안정을 같이 가져가야 할 단계이며 경제상황에 따라 한국은행의 대응정책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대는 갔다"며 "이제는 금융자산 시대"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 - 취임을 축하드린다. 소감은. ▲한 마디로 고향에 온 기분이다. 아무런 욕심없이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 내 나이탓도 있을 것이다. 장관도 해봤다. 명예욕도 없다. 지식과 경험을 다 바치겠다. - 지금 한은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생각하는 건 막연한 것이니 향후 자세히 파악해 나가겠다. 성취의욕이나 급여에 관련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승진이나 인사상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독립성을 강조하셨다. 업무수행에서 독립성과 관련해 무슨 계획이라도 있나. ▲갑자기 독립성을 지키기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외부영향을 받지않고 일할만한 여건을 조성하겠다. 그게 독립성 아니겠나. - 금통위원 중 절반이 정부출신이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시정돼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 그 분들이 매우 열심히하고 있고 중립적인 정책을 펴왔다고 알고있다. 현실적인 문제는 없지만 운용이 잘못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만일 향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운영의 묘를 통해 중앙은행을 이끌어 나가겠다. - 취임사 전에 대통령 당부사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퍼맨이 되라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내 전공이 경제발전론이다. 모든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은 발전론과 관련이 있다. 60년대에는 국제수지나 물가는 성장에 뒤쳐질 수 밖에 없었다. 인플레가 커져도 외채가 늘어나도 공장을 지어야했다. 그게 성장우선이다. 나보고 성장론자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 맞는 정책을 폈을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도 가르쳐야지 밥도 먹어야지 연탄도 때야지 여러가지 해야한다. 다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밥을 먹는데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거다. 내가 한은에 입행할때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였다. 그러나 이젠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다. 성숙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정신은 먼저, 물질은 뒤에" 이게 내가 자식 가르치는 소신이다. 다 일등하지말아도 좋으니 물질은 지고 정신만 앞장서라는 거다. 우리는 전화도 텔레비전도 제일 늦게 놓았다. 텔레비전을 장롱속에 가둬놓고 보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안정을 갖이 가져가야 할 단계다. - 진념 부총리와 친하다는 설이 많다. ▲친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을 하면서 더 가깝게 지내게됐다. 한은총재를 진 부총리가 추천했다는 설이 많은데 그 보도는 매우 정확하지않다. 가장 정확하지않은 보도는 내가 진념씨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40년을 은평구 갈현동에서 산 사람이다. 건설부장관을 했지만 주택청약 한번 해본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진 부총리가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총재 취임 전 축전보내는 사람들이 더 놀랬다. 성장론자라는 비판에 대해 말해야겠다. 그렇다. 나는 60,70년대에 성장론자였다. 80, 90년대에는 안정론자였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다시 성장론자였고 외환위기 후에는 안정론자, 대우사태 이후에는 전철환 당시 총재를 만나 돈을 풀어야한다고 했다. 앞으로는 안정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경제발전과 상황에 따라 한국은행의 대응정책은 달라진다. 또 한가지. 재경부에서 추천했다는 보도를 듣고 상당히 못마땅했다. 어느 나라에서 한은총재 인사권을 재경부장관이 가지나. 추천은 받을지 몰라도 재경부장관이 나를 한은총재에 앉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부총리하고 아니까 한은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그런 사람이 공인이 돼선 안 된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다. - 가끔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건 아닌가. ▲앞으로는 자주 그럴거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계획이다. 한은 독립성을 확고히지키면서 정부와 잘 지내겠다. 정부와 대립해서 좋을 게 없다. - 한은 독립성이 제고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어야한다고 보나. ▲예산문제에서 제약을 받고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정 부분 받고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정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주도록 노력하겠다. - 건설부장관 시절에 부동산과열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요즘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당시 상황과 지금을 비교할 수 없다. 단적으로 그 때는 서울 주택보급률이 56%였다. 지금은 80%를 웃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1호로 보고있기때문에 실질 보급률은 100% 가깝다. 주택문제는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바뀌었다. 좋은 집은 부족시대다. 대응면에서 그때 대책은 집을 많이 짓는 거였다. 공급을 늘리면 됐다. 그러나 지금 집이 부족하지않으니까 집을 더 지을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에는 금리정책, 자금정책, 정부로선 조세정책 등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직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않는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내수주도적인 경기회복의 한 국면에서 나타나는 마찰현상이다. 장기지속은 안 될 것이다. - 4일 금통위에서 금리에 관해 무슨 얘기를 할 계획인가. ▲처음왔으니 금통위원들에게 많이 배우고나서 논의하겠다. 그 분들의 의견이 내 의견과 아주 다르면 모를까 비슷하다면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개인적인 재테크 수단은 어떤가. 국민들에게 조언이 될만한 말을 해달라. ▲나를 따라하면 안 된다.(웃음) 국가경제에 대해서는 직업상 말을 하지만 개인적인 것은 내 말을 들으면 안된다. 물론 주식을 일부 가지고있지만 모두 정리했다. 재테크에 대해서 다른 건 말씀드릴 것 없고 부동산 시대는 갔다는 말만 하겠다. 이제는 금융자산 시대지 부동산 시대는 아니다. -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보나. ▲그때 엄청 집이 모자랐다. 자고나면 아파트값이 올랐다. 그때 집을 지으려면 평당 174만원이 드는데도 분양가는 132만원으로 묶어놨었다. 그래서 분양가자율화를 시행하려고 했다. 내가 건설부에 가서 매일 100년 후를 보고 집을 지으라고 말했었다. 유럽에는 200년 300년된 집이 수두룩하고 그런 집일수록 비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도 20년만 돼도 때려부수고 새로 짓는다.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당시 기획원장관이시던 조순 총리와 협의해서 풀자고 말했다. 물가오른다는 것 알고있었다. 근데 푼다고 하니 아파트값이 더 오른다고 하더라. 그걸 가지고 누가 청와대에 보고를 한 모양인데 당시 부총리와 김인호 전 수석이 반대해서 자율화가 시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만둔 거다. - 경제장관간담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던데 ▲내 입으로 말한 일은 없다. 내가 몇 년전 칼럼에 비슷한 내용을 쓴 적이 있다고 한다. 경제장관간담회에는 한은하고 별 관계가 없는 안건들이 많이 나온다. 한은 총재가 그 자리 차지해서 아무 말도 안하고 가는데 그럴 필요 있나 싶었다. 한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이 나온다면 자주 참석하겠지만 관련이 없다면 안 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 한은법 파동때에에는 어땠나. ▲한은법 파동때 입장이 참 난처했었다. 한은은 나를 붙잡고 매달렸고 정부는 정부대로 입장을 고수했었다. 힘의 논리면에서 밀린 점이 있다. 중앙은행 총재는 대통령을 만날 기회도 적었고 힘을 펴기도 어려웠던 때다. 내가 경제수석 하던 시절이다.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중앙은행이 힘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통화신용정책 운용에 관한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어 힘의 논리를 행사할 것 까지는 없다. - 은행감독권 문제도 다시 제기할 의향이 있나. ▲시간을 두고 검토해봐야겠다. 그 문제뿐 아니라 예산문제도 마찬가지다. 법을 고친다는 게 쉽지않다. 운영의 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고 꼭 고쳐야할 절박성이 있을 때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 정책기조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갈 시기는 언제라고 보나. 판단할만한 상황증거는 무엇인가. ▲그간 성장보다는 물가와 국제수지 걱정이 덜했다. 이제 그 균형을 잡기위해서는 과거보다는 더 안정 쪽에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본다. - 일반 예상보다 정책기조 변경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지금 몇 월에 어떻게한다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나서 결정하겠다. 일거수일투족에 책임을 가져야할 위치에 있기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2002.04.01 I 하정민 기자

IPO기업소개(씨엠에스)
[edaily 김기성기자] 지난 97년 설립된 씨엠에스는 지난해 국내 쿠폰시장의 대부분(98%)을 석권한 생활쿠폰 마케팅 전문업체다. 씨엠에스는 주력인 쿠폰과 매장내광고를 축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총 매출액인 86억원은 대부분 쿠폰사업에 올렸다. 반면 매장내광고사업의 매출은 3억7800만원에 불과했다. 쿠폰산업은 쿠폰발행자, 가맹점, 소비자, 그리고 씨엠에스와 같은 쿠폰유통 관리업체들로 구성된 일종의 시스템산업이다. 또 기술집약형이라기 보다 지식집약형으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 모두에게 두루 혜택을 주는 윈-윈(win-win) 판촉전략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쿠폰발행업체의 수가 증가할 수록 쿠폰발행업체의 비용부담은 물론 쿠폰유통 관리업체의 원가구조도 개선되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씨엠에스의 쿠폰사업에 농협하나로마트, 수협바다마트, LG슈퍼마켓, 한화스토아, 농심, 서원유통, 해태유통 등 전국 4600여개 유통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제조업체로는 대상, 동서식품, 동원산업, 두산, 롯데칠성음료, 우뚜기, 제일제당, 카스맥주, 풀무원, 한국코카콜라, OB맥주, 태평양, LG생활건강 등이 참가하고 있다. 주간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쿠폰산업이 경기변화에 별 영향을 받지않는다는 게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경기가 침체되면 제조업체는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TV광고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이는 대신 TV광고예산을 쿠폰판촉으로 돌려 확실한 매출증대 효과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제조업체의 예산이 풍부해지게 되고, 소비자의 구매활동이 활발해져 쿠폰발행량 및 회수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이같은 현상은 100여년의 쿠폰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쿠폰사업의 흐름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400원짜리 쿠폰을 신문에서 오리거나 쿠폰행사중인 유통업체매장(슈퍼)에서 입수해 쿠폰해당상품과 함께 제시하면 쿠폰할인액, 즉 400원을 할인받는다. 유통업체(슈퍼)는 소비자가 사용한 쿠폰을 쿠폰행사기간 종료 후 씨엠에스로 보내면 씨엠에스는 여기에 수수료 100원을 더해 500원을 제조업체에 청구해 받는다.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500원중 400원과 쿠폰수수료 100원중 50원을 유통업체에게 지급한다. 다시말해 유통업체는 450원을 수령하는 셈이다. 유통업체는 할인액 전부를 보전받게 되며 부가적으로 회수하는 장당 50원의 수수료수입이 발생하는 것. 이 수수료는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지급한 할인액에 대한 이자와 쿠폰취급에 대한 인건비 충당의 목적으로 지급된다. 나머지 50원은 씨엠에스의 수익으로 잡힌다. 지난해 국내 쿠폰시장 점유율은 씨엠에스가 9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오케이캐쉬백쿠폰(1.7%)과 모쿠스(0.3%)가 뒤를 이었다. 매장내광고사업(CMS Media)은 쿠폰 가맹점중 일일매출액 2000만원이상, 일고객수 3000명 이상의 대규모 매장을 대상으로 매장 이미지 차별화와 효과적인 제품정보제공을 통해 해당제품의 매출증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국내의 매장내광고시장에서는 씨엠에스외의 경쟁자가 아직 없고, 매출도 미미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국내 매장내광고사업의 성장성이 높다는 반증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일반소비자들의 70% 이상이 사전에 어떤 제품의 구매를 결정하기 보다는 매장내에서 구매상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씨엠에스는 광고대상의 특장점을 전달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연구 개발해 본격적인 수입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씨엠에스는 개인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공동구매형태의 도매물류사업과 POS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씨엠에스의 지난해 매출액과 순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7.5%와 35.1% 증가한 86억원과 12.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매출 110억원과 순이익 16.5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간사는 추정했다. 공모후 최대주주는 방희열외 7명으로 44.09%의 지분을 보유한다. 이들 지분은 등록 후 2년동안 보호예수된다. 또 한국기술투자 등 8개의 벤처금융이 20.3%의 지분을 갖게 된다. 이중 10%의 지분은 3개월간 보호예수로 묶인다. 투자유의사항으로는 할인점의 제품가격이 쿠폰가맹점의 쿠폰할인 후 가격보다 저렴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럴 경우 제조업체는 쿠폰행사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것 보다 할인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쿠폰할인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제조업체의 쿠폰행사 참여감소와 소비자들의 쿠폰사용량감소로 이어져 씨엠에스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 SK가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쿠폰사업에 진출했고, 앞으로도 백화점과 할인점 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가 쿠폰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자본력을 갖춘 경쟁업체들이 늘어날 수록 씨엠에스의 쿠폰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밖에 쿠폰산업은 소비자물가 안정과 부가가치 창조에 일조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가 전무한 상태인데,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통한 쿠폰시장은 성장성과 응용가능성이 무한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신규업체들의 잇따른 참여 가능성도 유의사항으로 지적됐다. 씨엠에스는 내달(4월) 1~2일 이틀간 미래에셋증권 주간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공모가는 본질가치인 1870원보다 33.6% 높은 2500원(액면가 500원)으로 결정됐다. <주요 재무지표(2001년 기준)> -자산총액 104억6431만 -부채총액 12억7476만 -자본총액 91억8955만 -매출액 86억 939만 -영업익 8억1449만 -경상익 12억3732만 -순이익 8억3587만 -주간사 미래에셋증권

2002.03.30 I 김기성 기자

(edaily리포트)현대건설, 다시 봄은 오는가?
[edaily] 현대건설이 어제(18일) 이란서 12억달러 규모의 해외공사를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공사입니다. 98년 IMF이후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규모로도 최고라고 합니다. 때 맞춰 국내 시장에서도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한 죽전 5차 포스홈타운도 첫날 전평형이 일찌감치 마감된 것입니다. 새 봄을 맞아 바야흐로 기지개를 활짝 펴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현대건설이 지난 어려움을 딛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는 것인지. 박영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도, 내리쬐는 햇볕도 어제와는 감이 다릅니다. 처녀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계절의 여왕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현대건설이 입주해 있는 이곳 계동 현대사옥에도 봄기운은 뚜렷합니다. 직원들의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직원들의 얼굴에도 여유가 묻어납니다. 오늘(19일) 이곳에서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댐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였습니다만, 집회 참석자들도, 이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얼굴에서 심각한 구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봄 소풍을 나온 학생들 같습니다. 봄기운 때문만은 아닐껍니다. 직원들 얼굴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이유말입니다 .어제였죠. 현대건설이 오랜만에 각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대규모 해외공사 수주 소식이었습니다. 공사규모가 무려 12억달러였습니다. 우리돈으로 1조5천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회사창립이후 최대규모입니다. 이란에 가스전 공장을 짓는 공사라는군요. 12개 공장 가운데 현대건설이 4,5공장을 짓게 된 겁니다. 조건도 좋습니다. 공사진행에 따라 바로바로 현금을 지급받습니다. 4월말 최종계약시 우선 8000만달러를 받게 됩니다. 수익률도 10%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주 호조건이지요. 최소한 이라크에서처럼 돈을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돈많은 아지프사가 시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이번 공사 수주로 나머지 공사를 따낼 가능성도 커진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자회견장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평소 두,세명의 기자가 "쓸쓸히"기자실을 지켰는데요. 어제는 무려 기자 30여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심현영 현대건설 사장도 들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말까지 만해도 중동건설시장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중동의 유수한 공사발주처는 유동성 위기 문제를 이유로 현대건설은 아예 입찰에 초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니 감회가 남다를 만도 합니다. 낭보는 국내시장에서도 들렸습니다.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한 죽전 5차 포스홈타운도 첫날 전평형이 마감됐습니다. 심현영 체제 이후 분양한 3개 아파트 단지도 항상 첫날 1순위 마감될 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가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긴합니다만 왠지 개운치 않은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은 왜 일까요. 우선 아직도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이 떠오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부실채권을 털고 우량 자산만 보유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지만 부채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600%가 넘습니다. 앞으로 관급공사 수주시 적용되는 사전심사(PQ)에서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입찰에 참여할 수 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의 높은 부채비율은 무거운 짐입니다. 또 서산농장 농지 매각건도 부담입니다. 매각가격에 대한 이견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농민들 요구대로 7000원선을 받게 된다면 적자가 2000억원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현대측 요구대로 농민들이 2만원 이상을 낼 가능성도 현재로선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남아있는 어려움은 또한 하나같이 만만치 않습니다. 창업자인 정주영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됐습니다. 안되면 되게 하는 것, 그게 고인이 평생동안 온몸으로 실천해보이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까? 현대건설이 남겨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2.03.19 I 박영환 기자

KT, ｀크로샷｀서비스 업그레이드
[edaily] KT(옛 한국통신(30200))는 지난해 9월 유료화한 자사의 통합메일서비스(UMS) 상품인 ｀크로샷｀에 쌍방향 통신 기능을 보강했다고 18일 밝혔다. ｀크로샷｀서비스는 각종 모임의 연락사항 등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명에게 알려야 할 때 유무선 전화나 인터넷 클릭 한번으로 여러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을 한꺼번에 알려주는 동보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기존 UMS서비스가 각종 모임이나 공지사항을 문자나 음성으로 일방적으로 전달한 데 비해 동보 메시지 수신인이 곧바로 답신을 보낼 수 있어 참석자 파악과 행사준비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KT는 설명했다. 또 서비스 가입시 부여받은 크로샷 통신번호(03030-XXX-YYYY)로 전화를 걸어 음성메시지를 보내면 사전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전달된다. 이 상품은 일반인 대상의 `크로샷닷컴｀과 기업대상의 `크로샷비즈｀등 2가지로 제공된다. 요금은 별도의 가입비 없이 문자메시지 1건당 20원으로 책정됐으며 크로샷비즈에 가입한 기업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 이용시 최대 30%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크로샷닷컴(www.xroshot.com) 서비스는 웹에 접속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크로샷비즈 서비스는 가까운 KT 지점이나 지사에서 청약할 수 있고, 가입비는 없다.

2002.02.18 I 이경탑 기자

실물보유자,31일까지 명의개서를..예탁원
[edaily] 증권예탁원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12월 결산법인의 발행주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중인 투자자들은 이달 31일(월요일)까지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즉, 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또는 해당회사)를 방문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늦어도 27일 오전까지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주권을 예탁해야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 지점 사정에 따라 26일 오후까지만 주식입고를 받는 증권사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조흥은행 등과 같이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은행에서 직접 처리하는 일부 은행들과 코스닥등록법인 중 발행회사가 직접 주식사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또한 명의개서 여부는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권 배면에 자기 이름이 기재되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의 증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여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만약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엔 배당금 및 배당주식 수령, 의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거나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의결권이나 배당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원하는 증권시장 투자자들은 26일(수)까지 매수(28일 최종결제됨)하거나, 장외에서 31일까지 매수하여 명의개서를 완료하면 해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증권시장에서 12월 27일과 28일 매매분은 각각 내년 1월 2일, 3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명의개서란 = 상법 제337조에 따라 기명주식의 소유자가 자기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발행회사에 대해 재산권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로 주어지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권이나 ▲주식배당 및 단주대금 수령권,▲주주총회 의결권, ▲무상주식 인수권,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청약권리) 및 CB,BW인수권 등의 권리를 배분 받지 못하게 된다. ※명의개서 불편을 덜기 위해선 = 명의개서를 위해 명의개서대행기관까지 찾아가는 불편을 덜기 위해선 가까운 증권회사에 보유주권을 예탁하면 된다. 이 경우 증권회사는 이를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하게 되고 이후 증권예탁원은 각종 권리를 확보하여 이를 투자자의 계좌로 자동 배분해준다. 예탁원은 또한 의결권행사 내용도 통지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더불어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도 피할 수 있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권을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맡기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다.

2001.12.19 I 지영한 기자

"보험계약 조회때 계약자 서면동의 필요"-금감원
[edaily]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을 전환할 때 사전에 계약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계약전환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최근 금리역마진을 해소할 목적으로 고금리 저축성 상품을 해약하고 보장성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이 보험계약 전환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전환설계을 위해 보험계약자의 보험 계약내용을 조회할 경우 사전에 계약자의 서면동의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무분별하게 계약 전환을 권유하는 행위가 제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전환제도와 전환전·후의 상품을 비교한 전환안내서를 제공하고, 중요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 고객 스스로 전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전환후 3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의 부실판매를 이유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전환 후 계약으로 환원시키도록 했다.

2001.12.13 I 김병수 기자

(edaily리포트)통신업체의 잔치, 겉과 속
[edaily] 요즘 이동통신업체 직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적호전을 바탕으로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소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은 불과 한 달여전 이동전화료 인하를 결사반대(?)했었기에 임금인상을 바라보는 이용 고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고객을 위한 배려 보다는 그들만의 잔치를 즐기고 있기 때문이겠죠. 통신업계를 담당하는 증권산업부의 이경탑 기자가 올 해 통신업계의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4자 성어 중에 표리부동(表裏不同)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사전에서 그대로 옮기면 "마음이 음충맞아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업체들이 표리부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금인하가 핫 이슈였던 지난 10월말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는 시민단체의 요금 인하 요구에 "이동전화 요금인하는 사업자들의 투자 연기와 축소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IT산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맞섰습니다. 당시 이동통신업계 맏형인 SK텔레콤 A 상무는 "이동전화 산업 특성상 섣부른 요금인하는 이동전화사업자의 즉각적인 투자감소로 연결되고, 이는 이동전화사업과 밀접히 관련된 국내 IT산업의 전반적인 침체와 고객이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요금인하가 결국엔 고객의 편익감소와 국내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고 시민단체의 인하요구에 엄포성 엄살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은 불과 한 달여만에 "올 해 회사의 경영성과가 좋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1인당 2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G텔레콤은 "올 해 당초 계획했던 3000억원의 경상이익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라며 "직원들에게 500%의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LG텔레콤이 성과급으로 지급할 500%는 111억원으로 이 회사 전체 임직원수 1200명을 감안할 경우 1인당 평균 925만원씩 배분됩니다. 아울러 111억원은 430만 019가입자의 내년도 1년 평균 통화료와 기본료를 각각 2.22% 및 1.63%씩 인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후발사업자의 정책적 육성을 구걸하던 논리가 무색해 집니다. 특히 LG텔레콤은 지난 4일 마감한 유상증자 청약률이 60.6%로 미달돼 성과급을 증자 주식으로 배정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 직원은 증자 신주 5210원과 7일 종가 7400원과의 차이인 42%의 투자수익을 더불어 거둬들이는 꿩 먹고 알 먹고식의 효과를 누리게 됐습니다. 1인당 배분되는 성과급 925만원으로 5210원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는 1775주로 LG텔레콤 직원들은 회사가 지급하는 성과급 외에 오늘 현재 389만원씩의 추가 수익을 거둬들인 셈입니다. 그야말로 IMF 이후 주식 활황기 때 "통신업체 직원들의 국민차는 소나타급이고, 자사주를 잘 처분한 통신업체 퇴직직원들은 엄청난 수익을 챙겼을 것"이란 뒷얘기도 문득 떠 오릅니다. LG텔레콤에 이어 KTF도 올 해 총액기준 20% 안팍의 임금 인상을 단행하고, 이를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KTF 노조 관계자는 "지난 8월말 노조설립이후 사측과 특별성과급 200%를 포함한 총액기준 33%의 임금협상을 시작했다"며 "그동안 사측과 협상을 통해 노사가 최근 총액기준 20%선의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측 관계자도 "KTF는 지난 96년 회사 설립이후 그동안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임금수준이 SK텔레콤 한국통신 KT아이컴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에 따라 이번 임금인상폭이 다소 높게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F는 이같이 높은 임금 인상폭이 외부로 흘러나오자 서둘러 "임금인상폭은 기본급 기준 6%선에서 현재 노사가 협의 중"이라고 꽁무니를 뺐습니다. 외부용을 위해 기본급을 조금 올리는 대신 다양한 수당을 신설 총액 기준 20% 인상효과를 숨겨보자는 속셈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한 때 성과급 관련 소식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후 이튿날 본체인 한국통신 이상철 사장으로부터 이용경 사장이 호된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며 "공기업 특성상 외부 여론이 의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임협 얘기는 보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중한 부탁도 덧붙였습니다. 혹여 총액 기준 20% 인상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노사가 함께 흔쾌히(?) 합의한 인상폭을 다시 깍아야 되는 일은 없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로 임금인상을 소급 적용키로 함에 따라 KTF 직원들이 이달말 받아갈 급여도 LG텔레콤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이동통신업계의 돈 벼락은 내년 1월1일자로 SK텔레콤에 흡수합병되는 SK신세기통신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SK신세기통신 노조는 현재 "지난해 한솔엠닷컴이 한통으로 매각될 때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각 위로금으로 1인당 2000만원씩을 지급했다"며 1인당 2000만원씩의 합병위로금 지급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SK신세기통신의 한 직원은 "회사가 SK텔레콤과 원활한 합병을 위해 합병비율을 낮춰 우리사주조합원들의 투자손실을 일으켰다"며 "합병위로금은 투자손실 보상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하면 더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던 이들의 얘기를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듭니다. 한편 SK텔레콤 노사는 지난달 기본급 기준 8.3%의 임금인상에 합의, 지난달말 인상소급분을 전 직원에게 지급했습니다. SK텔레콤은 "월평균급여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1인당 지급된 소급분이 몇백만원선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 직원들도 내년 1월 500%의 성과급 지급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연초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면 이듬해 1월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지난 1월 500%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올해 경영목표를 달성한 이상 같은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정통부로부터 요금인가를 적용받는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8.3% 요금인하에 이어 정부의 요금인가 대상이 아닌 KTF와 LG텔레콤의 요금인하를 기대해봅니다. 요금 인하야말로 수익창출을 가능토록했던 이용 고객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요.

2001.12.07 I 이경탑 기자

천광산업, 프론티어CRC서 공개매수 나서
[edaily] 구조조정전문회사인 프론티어씨알씨가 현재 화의상태인 배합사료업체 천광산업(04530)의 공개매수에 나섰다. 2일 프론티어씨알씨는 천광산업 주식 19만8300주(총발행주식의 50.01%)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가격은 1주당 8000원이다.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수가 19만8300주를 초과할 경우 청약주식수에 비례해 안분배정하고 이를 밑돌면 전량 매수한다. 공개매수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이다. 프론티어씨알씨는 "천광산업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확보해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자 공개매수를 결정하게 됐다"며 "천광산업이나 최대주주와는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천광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면 고부가가치 특수사료시장 진출, 고품질의 환경친화적인 사료시장 개척,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채권자들의 채권을 매입해 출자전환하거나 증자 참여,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투입해 기존 채권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1.12.02 I 문병언 기자

IPO기업소개(디이시스)
[edaily] 디이시스(대표 이창근)는 지난 79년 설립된 누전경보기 및 전력보호계전기 생산업체다. 이들 제품은 각종 전기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누전으로 인한 전력손실 방지와 과전류 및 지락사고로 인한 재해를 사전 감지해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해주는 품목이다.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고가로 수입해오던 품목의 수입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주요 수입국이었던 일본에 정기적으로 역수출하고 말레이시아와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수출하고 있다. 또 ISO9001, GL, CE 마크를 획득해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의 35.21%를 차지하는 전력보호용계전기의 시장점유율이 60%며, 매출의 24.60%인 누전경보기의 경우 9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전기 누전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누전경보기, 과(부족)·과전류를 검출하여 차단하는 전력보호용 계전기, 전류·전압 등을 육안으로 보여주는 지시전기계기, 전류·전압을 변환시켜주는 계기용변성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본금은 공모전 16억원에서 공모후 2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요주주로는 이창근 외 8인이 76.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유의 사항으로는 주요 제품이 거시경제지표 중 건설 및 설비투자 증가율과 관련돼 있으며 특히 전력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매출이 감소해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관급공사와 민수공사의 비율이 65대 35로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아 상하반기 매출 편차가 심한 편이며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기업들과의 경쟁심화로 수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주간사인 현대투신증권은 지적했다. 또 현대투신은 대리점 및 특약점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평균적으로 5~6개월 가량 소요되고 자산 중 매출채권 구성비가 34.8%로 높아 매출채권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재무안정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디이시스는 다음달 5~6일 이틀간 현대투신증권을 주간사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공모가는 본질가치보다 11.1% 낮은 1500원으로 결정됐다. ◇주요재무제표(2000년 기준) 매출액 82억5800만원 영업이익 24억7400만원 경상이익 6억7100만원 순이익 5억300만원 주간사 현대투신증권

2001.12.01 I 김현동 기자

(사이버패트롤)인터넷과 공모사기
[edaily]◇인터넷과 주식공모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는 기업들로 하여금, 특히 신생 벤처기업들에게 투자자들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었고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인수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변화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증권회사들은 인터넷이 대체할 수 없는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매우 용이해졌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신생기업이 온라인으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들어서도 인터넷을 통해 주식공모를 한 기업들이 상당 수에 달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억 미만을 공모할 수 있었던데 비하여 올해는 20억 미만까지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는 점이 한 이유일 것이고, 또한 투자자들로서도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가 꽤 믿을 만하다는 인식이 자리잡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표적 선진증권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것이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의를 해야된다고 알려져 잇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인터넷 주식공모를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거짓의 투자기회를 제공한 사례 일반적으로 주식공모사기는 주식이나 채권 및 기타 증권에 대하여 위조의 모집을 하는 것과 관련된다. 미국의 사기 사례를 보면 단순한 것부터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경우는 투자자들이 증권을 매수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증권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주식모집이 허위의 설명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과장된 사업전망과 과대한 자산평가 등과 관련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마디로 말해 실제로는 회사를 설립하지도 않고 단지 가공의 유령회사를 만든 다음 인터넷을 통해 공모한 뒤 청약금만 받아 챙기는 것이다. 즉 "존재하지도 않는 제품을 사라고 권유하는 투자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 진 허위의 주식공모사기를 보기로 하자. A기업의 회장인 제임스는 인터넷 무선통신기술과 관련해 자신의 기업은 특허신청을 한 기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식공모를 하였다. 약 2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0,000 달러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특허도 취득하지 못하였고, 실제 제품도 없는 부도난 회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유명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빌은 A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광고를 보고 투자를 하였다. 당시 자신의 직업을 잃고 좌절상태에 있었던 빌에게는 큰 기대를 갖게 하였는데 A기업의 홈페이지에 설명된 내용은 실현가능한 특허라고 생각 하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빌이 A기업을 방문했는데, 그 사무실에는 사무실 집기와 직원도 전혀 없는 장소로 밝혀졌던 것이다.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인터넷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하였던 빌이라는 사람도 사기를 당한 것은 인터넷이 사기를 범하기에 얼마나 용이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사해 준 사건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 장외기업의 대표이사가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로 조달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뒤 잠적한 사건이 있었다. 이 기업의 대표이사인 K씨는 신문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인터넷 주식공모를 하여 자금을 조달, 자본금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공모가격은 주당 4,000원(액면가 500원)으로 액면가 대비 8배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영업손실을 냈으면서도 이 사실을 숨기고 영업이익 발생으로 허위표시 하였다. 또한 최종부도처리 이후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신문사와 인터넷에 주식모집 광고와 게시를 계속해 주식공모사기를 저질렀다. 최근에도 일부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당국이 단속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투자자 자신들이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공모사기 피할 수 있나 인터넷 주식공모의 경우에는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인의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구할 수 없어 "묻지마 투자"에 편승하기가 쉽다. 인터넷 소액공모를 통해 인수한 주식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처리될 경우에도 상법에 따라 청산과정에서 주주몫을 나눌수 밖에 없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내 상장 또는 등록한다는 회사측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상장이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금성의 제약을 받더라도 법적인 해결책은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넷 주식공모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투자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라는 점이다. 인터넷주식공모는 매체의 특성상 쉽게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공모회사가 곧 상장 또는 등록할 것이란 소문이나 회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동종업계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장·단점과 문제점을 숙지해야하고 재무제표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중요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회사의 수익가치나 미래가치를 따져보는 기본원칙에 소홀히 하면 아무도 손실을 보전해주지 못한다. 둘째는 이해가 될 때까지 끝까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점이다. 인터넷으로 주식을 공모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으로 사업전망이 가장 중요한 투자척도가 된다. 인터넷공모는 대부분 20억원 미만의 사모형태로 실시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심사절차나 유가증권발행절차가 없어 투자자보호장치가 미흡하다. 물론 외부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들이 평가를 하지만 이들은 아무래도 발행회사쪽에 가깝고 나쁜얘기는 쓰기 어려울 수 있다. 회사의 경쟁력·기술력·자금상황·주당발행가격의 산정근거·매출 추정근거 등을 이해할때까지 끝까지 질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검토할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셋째는 사무실을 방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공모하는 회사 직원들의 사기를 살피고 낭비요소나 업무집중도를 살펴보고 가능하면 하급직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투자의 기본은 동업자의식으로 회사를 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는 발행기업이 정보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공인회계사가 주의의무를 기울인다. 따라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인터넷 주식공모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업내용을 과장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 발행기업이 임의적으로 회사내용을 과대포장할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공모가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고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전제로 한 공모는 공모가격이 시장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공모후에도 환금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인터넷 주식공모는 발행기업이 일방적으로 공모가를 결정한다. 또한 장외시장에서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이외에는 중간에 돈이 필요해도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살펴본 것은 최소한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에 응하는 경우 인터넷상의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과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요즘 처럼 시장이 상승장인 경우 투자자들의 마음은 조급할 수 있다. 그러나 조바심은 금물이다.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1.11.29 I 이상복 기자

(초점)"호전된 증시", 상장준비도 적극적
[edaily]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어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상장(기업공개)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던 기업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서고 있다. 외환카드가 연내 상장을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고 지난 달 상장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일진다이아몬드도 적극적으로 연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신세계백화점이 내년초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와 LG카드는 여전히 언제 상장할 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한편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시장 상황이 호전되면서 규모가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장에 관한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내년 상황을 섣불리 전망하긴 힘들지만 많은 기업이 상장돼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황을 정리한 것. ◇일진다이아몬드= 지난 6일 증권거래소의 주권 예비상장심사 과정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던 일진다이아몬드는 이미 재심의를 신청하고 거래소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일진다이아몬드 홍보팀 관계자는 "증권거래소가 예비상장심사에서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재심의하자고 요구해 추가로 서류를 보완한 뒤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현재 반드시 연내 상장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21일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심사와 이사장 결제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LG카드= 미 테러 이후 증시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예비심사 통과 이후 상장을 무기한 연기했던 LG카드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상장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LG카드 관계자는 "최근 증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본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장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연내 상장 추진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처음부터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지난 달 역시 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 판정을 받았던 광주신세계백화점도 증시 상황이 나빠져 공모가격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로 상장을 내년초로 연기한 바 있다. 광주신세계 홍보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내년 2월초 상장으로 방침을 정하고 1월중에 공모주 청약을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공사는 일찌감치 민영화작업과 거래소 상장을 동시에 준비해왔지만 분당 입주자대표의 소송 제기로 상장이 다소 지연돼 왔다. 지난 7월말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가 "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의 총공사비 2천661억원 가운데 57.7%인 1535억원을 분양가 등에 포함시켜 주민들이 부담했는데도 사전 동의없이 상장과 매각을 통해 민영화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상장 작업이 보류돼왔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소송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주민들이 다시 항고를 제기해놓고 있어 당장 상장은 불가능한 상황에 몰려있다. 현재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상장이 가능한 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연내 상장은 불투명한 상태다.

2001.11.21 I 이정훈 기자

(요약)금융규제 정비계획 주요내용-증권부문②
[edaily] ㅇ 선물거래 위탁증거금의 사전징수체제 개선추진(중장기 검토) -거래편의성 제고, 증거금 부담경감 위해 위탁증거금 사후징수체제로의 전환필요, 다만 증권회사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및 금융전산망 가입 등이 전제돼야 함, 사후징수체제로의 전환시 체계적 위험방지를 위해 단계적 추진 필요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거래유형별 차등 위탁증거금제 도입 추진(중장기 검토) -투자목적 및 위험에 상응한 위탁증거금 징수로 금융기회비용 발생을 억제하고,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참여 유도 --->증권거래소 규정 개선 ㅇ 선물 기본 예탁금제도 폐지 또는 완화(하반기중) -개인투자자의 선물시장 진입장벽을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투지기회를 확대할 필요성 대두, 금년중 시스템 효율성 등을 감안 선물 기본예탁금 폐지 또는 완화 추진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외화에 의한 증거금 납부 도입여부 검토(중장기 검토) -우리금융시장의 현시르, 외환관리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도입여부 결정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상장후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제한(LOCK UP)완화(하반기중) -협회등록후 2년이 경과한 법인의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 최대주주등에 대한 락업 적용을 배제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연말 휴정일 폐지 또는 단축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협회등록의 추가·변경시 등록주선인 경유제도 폐지(하반기중)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ㅇ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의 최소자본금 하향조정(법령개정후) -유동화전문회사는 사실상 유동화자산의 집합에 법인격을 주기위한 서류상회사에 불과, 따라서SPC의 법정 최소자본금 하향조정 --->법 개정 ㅇ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등록요건 완화(하반기 중) -단주배정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청약철회를 주간사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등록하지 않도록 함 --->증권업협회규정 개정 ㅇ시장조성제도의 개선(중장기 검토) -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한 유가증권분석제도 개선방안을 참고해 시장조성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 --->증권업협회규정 개정 ㅇ신규협회등록 신청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시기 조정(하반기중) -협회등록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법정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개선 --->증권업협회규정 개정 ㅇ 무보증사채발행시 복수평가의무화 폐비(중장기 검토) -신용평가등급의 신뢰성 제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선방안 검토 --->유가증권인수업뮤 규칙 개정 ㅇ ETF 설립허용(법령개정후) --->법 개정 ㅇ복합형태 펀드(Fund of Funds) 설립허용(법령개정후)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의 확대 통해 복합형태의 펀드 설립허용 --->법 개정 ㅇ증권투자회사의 금리스왑거래 허용(법령개정후)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법 개정 ㅇ 증권투자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추진(법령개정후) -의결권해상제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재목적 달성토록 하고 사모M&A 펀드를 제외한 모든 증권투자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상 제외를 추진 --->법 개정 ㅇ금융기관의 증권투자회사 투자제한 면제(법령개정후) -금융기관이 증권투자회사에 20% 이상 출자할 경우 포괄적으로 금금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한 금감위 의결 사항을 명문화 --->법 개정 ㅇ 증권투자회사의 등록자본금 요건완화(법령개정후) -증궡투자회사의 등록자본금 요건 완화, 그러나 펀드의 소형화 및 남설을 막기위해 최저순자산액요건은 강화 --->법 개정 ㅇ증권투자회사의 결산주총 제도 개선(법령개정후) -주주의 주총 직접 참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 증권예탁원의 중립투표제 이용, 주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법 개정 ㅇ운용전문인력 확보 의무 완화(중장기 검토) -시장의 감시기능 추이를 감안, 자산운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용전문인력 확보 의무요건 완화추진 --->시행령 개정 ㅇ투신사표준신탁약관 재·개정업무의 투신협회 이관(법령개정후) --->법 개정 ㅇ동일종목 투자제한완화(법령개정후) -거래소상장줗식에 대해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시가총액비중만큼 확대하는 특례를 협회등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확대 --->법 개정 ㅇ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완화(중장기검토) -계열회사 주식투자한도를 인덱스 펀드 등 지수투자펀드에 한하 시가총액비중범위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ETF 활성화 추이를 보아 추진 --->법 개정 ㅇ공동광고 금지 완화(법령개정후) -판매권유광고의 기준마련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제도보완후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공동광고 허용 --->시행령 개정 ㅇ외국수익증권 국내판매 절차간소화(하반기) -투자자보호에 문제가없다고 판단되고 기관투자자만을 상대로하는 외국수익증권의 국내판매 경우 신고절차 간소화 --->감독규정 개정 ㅇ투자자문회사의 변경신고주기 완화(법령개정후) -변경신고사항 중 중대한 사항이 아닌 사항(상호, 임원, 자본금 변경 등)에 대해 변경신고를 매분기마다 일괄적으로 하도록해 신고주기를 완화 --->시행령 개정 ㅇ투자자문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자격제한 완화(법개정후) -투자자문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및 등록요건을 완화해 운용전문인력 중 임원 1인 이상 포함의무를 배제 --->시행령 개정 ㅇ투자자문회사 등록처리기간 단축(하반기중) -30일에서 20일로 --->감독규정 개정 ㅇ 증권투자회사 선물투자제한 근거 명시(법령개정후)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투기목적의 선물투자 제한을 법령에 명시화 --->시행령 개정 ㅇ증권투자회사 회계처리기준 제정(하반기중) -수익증권과 동일한 회계기준이 적용되도록 별도의 회계처리기준 제정 --->기준 제정 ㅇ사모증권투자회사 등록(즉시) -우선등록 허용후 법령상 미비점에 대해 추후 보완 ㅇ자산운용회사의 겸영허용(중장기 검토) -추후 자산운용산업 일원화 추이에 따라 결정 --->법 개정

2001.09.27 I 오상용 기자

IPO 기업소개(사이어스)
[edaily]사이어스(대표 이종섭)는 지난 97년 3월 설립된 시스템 통합업체다.지난해 기술인력 위주로 조직구조를 개편하면서 솔루션통합 및 유지보수서비스사업 위주의 시스템통합(SI)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스템 및 솔루션 구축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시스템 구축, 솔루션 구축, 유지보수종합서비스로 이어지는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적은 인력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어 동종업계 대비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159억원과 11억원을 달성, 각각 전년대비 252%와 322% 증가하는 높은 성장을 이뤘다. 영업실적으로는 지난 99년 한국 IBM과 비지니스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에는 LG-IBM과 BP(대리점) 계약을 체결, IBM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IBM의 인지도가 높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경찰청, 국세청, 수의과학검역원, 국회, 대법원 등의 고객을 확보해 매출의 50% 이상을 공공분야에서 거둬들여 공공부문 전문 SI업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일반 가정 및 건물의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 주거환경 편리성을 높이는 CyVonet(세대별 분배 시스템)을 개발완료했으며 올해 225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금은 10억5000만원이며 주요주주는 이종섭 사장과 석상걸 이사, 목법상 이사, 이상복 감사로 이들 4인이 전체 지분의 57.1%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SI시장이 대기업들의 과점과 중소업체들의 경쟁상태에 있어 가격경쟁이 심화될 경우, 자체 솔루션을 보유하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약점이다. IBM과 관련한 영업비중이 절대적이므로 IBM의 일방적인 일부 핵심품목 공급거절이 발생할 경우 영업상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IBM제품의 경쟁력에 따라 영업성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구입 비용으로 지난해 자기자본의 13.2%에 해당하는 3억1000만원을 산정해 놓고 있어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계속될 경우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한투자신탁증권은 밝혔다. 사이어스는 오는 18∼19일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공모가는 본질가치인 3667원보다 36% 높은 5000원으로 결정됐다. <주요 재무제표, 2000년 기준> 자본금 10억5000만원 매출액 158억6000만원 영업이익 15억5000만원 경상이익 14억7000만원 당기순이익 10억7000만원 주간사 대한투자신탁증권

2001.06.16 I 김현동 기자

하이닉스 해외DR 국내 청약 12일부터 실시
[edaily] 하이닉스반도체 해외주식예탁증서(DR) 국내매각을 위한 청약이 12일부터 14일까지 LG투자증권에서 실시된다. 이번 하이닉스반도체 DR의 국내매각예정금액은 최저 미화 8000만달러(약 1000억원)로 총발행규모의 10%이다. 국내기관투자가와 일반투자가에 각각 40%씩 배정되며 하이닉스임직원에게는 20%가 배정된다. 이번 주식예탁증서의 매각가격은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청약결과와 해외투자가들의 매입수요를 모두 집계한 후 15일 해외주간사인 살로먼스미스바니와 하이닉스 경영자가 참석한 가운데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투자가들은 매각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약하게 된다. 또 이번 DR발행과 더불어 해외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약 3억5000만달러 규모의 하이일드 채권이 동시에 발행될 예정이며 이번 DR 발행 성공에 따라 국내금융기관들이 하이닉스가 발행하는 3년 만기 국내전환사채를 인수할 것이라고 LG투자증권은 설명했다. 이번 DR매각 청약을 위해서는 LG투자증권에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한 후 원화로 청약증거금을 100% 납입해야 한다. 최저청약단위는 1000만원이며 한도는 없다. 국내 매각 주간사인 LG투자증권은 "이번 DR은 런던금융시장의 해외증권 장외매매거래 시스템을 통해 매매돼 매매단위가 적을 경우 환금성 제약 및 할인매각을 감수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2001.06.11 I 권소현 기자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전문)
[edaily]◆주요내용 □ 고수익채권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자함 □ 주요내용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고수익채권 펀드(고수익채권에 30% 이상 투자)를 허용 2) 증권사에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아 증권사 책임하에 운용하는 일임형 Wrap Account를 허용하되, ㅇ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형 펀드에 일정비율 이상 운용 3) 고수익채권 발행기업의 전환사채(CB) 발행요건을 개선하여 전환사채 형식을 통한 채권발행지원 4) 채권발행시 수탁회사(증권사)와 기업간 체결하는 수탁계약서상 투자자보호조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채권자보호장치 강화 5) 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하는 정보를 확대하고, 감독기관의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6) 채권평가에 필요한 기초 data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채권정보관리체제(information hub)를 구축하고, 채권거래정보 공시체계를 개선하는 등 시장infra 구축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1. 국내 고수익 채권시장의 현황 □ 고수익채권이란 신용등급 BB+등급 이하 채권으로서 수익성은 높으나 상응하여 투자위험이 큰 채권을 의미함 ㅇ 최근 시장에서는 투자적격등급인 BBB 채권도 BB등급이하 채권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 ㅇ 고수익채권의 발행잔액은 약 30조원 규모(전체 대비 27.5%)임 □ IMF 외환위기이후 경제 회복과 더불어 증가하던 고수익채권의 발행 및 유통은 대우사태 이후 급속히 감소 ㅇ 전체 채권발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들어 4% 수준으로 99년 상반기(28%)의 1/7 수준으로 크게 위축됨 - 해당기업들은 주로 신용보증이 수반되는 CBO를 통해 자금을 조달 ㅇ 유통시장에서도 신용위험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기피로 금년들어 고수익채권의 유통은 99년 상반기의 1/6수준으로 감소 2.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 국내 고수익채권시장이 위축된 이유는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투자수요가 없고 ㅇ 채권보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며 채권의 가격을 결정해주는 평가기능 등 Infra도 부족하기 때문임 ㅇ 기업도 부실기업으로 비추어질 것을 우려하여 신용위험에 상응한 고금리채권발행을 기피하고 있음(Signaling Effect) □ 하반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만기도래하는 고수익채권(BBB 포함시 13.8조원 추정)이 원활히 소화되도록 해야함 ㅇ 특히,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금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시장기능에 의한 채권수급안정 방안이 미리 강구되어야 함 □ 또한, 고수익채권의 발행기업이 주로 구조조정 추진기업과 성장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ㅇ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3.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를 허용하고, 고수익채권투자를 대행하는 Wrap Account 도입등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대 ◇ 고수익채권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수탁회사를 통한 채권자보호제도의 강화 ◇ 채권가격이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채권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장 Infra 개선 가. 고수익채권펀드의 설립 □ 고수익채권(BB+이하)에 30%이상 투자하는 펀드 설립 ㅇ 설립형태: 투자신탁(투신), 은행신탁, Mutual Fund(공모 및 사모펀드) ㅇ 펀드투자자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농특세(총16.5%)를 비과세 - 비과세혜택은 2002년말까지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며, 펀드기간은 1~3년으로서 최소 의무투자기간은 1년(1년이내 환매시 과세) - 일시납 뿐만 아니라 적립식 상품도 허용 ㅇ 세금우대 이외에 공모주 배정을 통하여 수익률을 제고 □ 펀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가평가하며, 외부전문기관에 펀드의 평가 등 사무위탁을 의무화함 ※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판매 나. 수요기반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 증권사가 고수익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고객의 예탁자산을 대신 운용해줄 수 있는 일임형 Wrap Account 허용 ㅇ 예탁자산은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펀드를 일정비율(예: 30%)이상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잔여분은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에 투자 - 현재에는 증권사가 투자자문만을 하는 자문형만 허용 ㅇ 다만, 일임형 Wrap Account는 고객과의 사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건전하고 투명한 자산운용규정을 별도 마련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6월) □ 고수익채권은 금리만으로 투자수요를 진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식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형태의 발행을 활성화 ㅇ 일정기간 후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부채총량이 감소하게되므로 재무구조개선 측면에서도 바람직 ㅇ 이를 위하여 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 - BB+이하등급 기업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시 현행 전환가격기준에서 10% 할인발행을 허용 * 현행기준: 1개월평균·1주일평균·최근일 종가의 평균가 최근일 종가 채권청약 3거래일 전 종가중 높은 금액 - 워크아웃등 구조조정대상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전환가격 설정을 허용(산정기준 적용배제) ※ 금감위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개정 (6월) 다. 채권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 채권투자자는 대출기관과는 달리 통상 담보물이 없을 뿐아니라 다수인으로 분산되어 있어 권리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ㅇ 수탁회사가 채권투자자를 대행하여 기업과 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 *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증권회사가 수탁회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증권사간 인수경쟁으로 투자자보호기능은 미흡 □ 특히, 고수익채권의 경우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이 크므로 투자자보호기능을 강화하여 투자위험을 최소해나갈 필요 수탁회사(증권사)와 발행기업간 체결하는 수탁계약서상 투자자 보호조항을 강화(투신협회에서 표준계약서를 마련) ㅇ 표준계약서에는 발행기업의 재무비율, 담보설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투자자보호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 * 예: 발행자 甲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하며,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ㅇ 계약서상 의무 불이행시 조기환매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 수탁회사가 투자자보호기능을 소홀히 할 경우 제재조치와 함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ㅇ 장기적으로 인수주간사와 수탁회사를 분리하여 수탁회사가 채권자보호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함 ※ 표준계약서제정(투신협회) 및 유가증권신고 관련 금감위규정 개정(6월) 라. 채권신용평가제도의 개선 □ 채권신용평가는 투자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장 Infra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업경영상황을 반영해야함 □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 신용등급이 기업경영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히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유도 ㅇ 금감원이 신용평가회사를 평가하기 위해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채권의 부도율을 계산할 때 발행당시의 등급뿐만 아니라 변경된 신용등급을 감안함 ※ 금감원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별 부도율을 계산하여 부도율이 높을 경우 업무제한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위등급평가 채권의 부도율이 높을수록 많은 벌점이 부과됨 투자자가 채권의 부도확률·신용등급 변경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하도록 의무화 ※ 예: 발행된 채권이 신용등급별로 해마다 어떠한 신용등급으로 변화했는 지를 보여주는 신용등급변화표(transition matrix) 등을 공시 투신협회의 평가시 신용등급별로 부도율이 일정수준을 넘지않으면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면제구간을 운용 ㅇ 신용평가회사가 부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문제점을 방지 ※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6월, 금감위, 투신협회) 마. 채권정보의 인프라 구축 □ 국내 채권평가기관은 역사가 짧아 부도율·회수율 등 고수익채권의 평가를 위한 정보가 부족 ㅇ 부족한 정보도 다수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고수익채권에 대한 평가기능이 매우 취약함 → 고수익채권의 위험도·수익성이 정확히 분석되지 못하여 시장가격을 정하기 어렵고, 거래활성화를 크게 제약 □ 증권업협회·증권예탁원의 주도하에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채권정보관리체제(information hub)를 구축 ㅇ 향후 2년간 채권의 발행주체, 금액 등의 발행정보와 부도율·회수율 등 채권평가의 기초정보 수집·정리 ㅇ 기초 정보를 토대로 고수익채권의 정확한 시장가치가 산정되어 투자자간 거래가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예상참여기관: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증권거래소, 증권전산, 채권시가평가회사 및 신용평가회사 등 □ 매매거래후 실시간으로 채권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는 공시체제를 구축 ㅇ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협회에 매매내역을 5분 이내에 통보(현행 30분)하고 협회는 시장에 실시간으로 공시 ※ 채권장외거래공시등에관한규칙(증권업협회) 개정 4. 기대효과 □ 고수익채권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낮은 신용등급의 기업들이 자기신용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 ㅇ 현재 BB등급 이하 기업은 주로 신용보증이 수반되는 CBO등을 통해 채권발행을 하고 있으나, 자기신용을 토대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음 □ 하반기에 집중되는 회사채 만기도래분에 대하여 사전에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기조를 유지 ㅇ 하반기에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규모는 총34조원으로서 차환문제가 없는 우량채권·Workout 채권 등을 제외할 경우 14조원 수준임 →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2000년 비과세펀드 시행시 6개월간 11조원 조성),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CBO채권발행(신용보증여력 7조)등으로 무리없이 해소가능 ㅇ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는 2002년말까지 운용될 예정이므로 내년 이후에도 채권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저금리 시대의 다양한 투자욕구에 부응할 수 있음 ㅇ 현재에도 일부 세제혜택을 준 High Yield, CBO 펀드는 평균수익률이 9% 수준임(정기예금금리 5~6%)

2001.06.05 I 이종석 기자

다음 주(5.21~26) 국내외 주요 증시일정
[edaily] (국내증시) ◇21일(월) - 유상기준: 세원텔레콤(발2,400원,배57.57%) - 매수청구신청 마감: 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유니씨앤티 ◇22일(화) - 일반공모주청약: 휴먼이노텍(21-22일) - 실권주청약: 로커스홀딩스(21-22일) - 등록공모주청약: 인터스타테크놀러지(21-22일) - 추가상장: 유상(일화모직공업,신천개발) 무상(신천개발) ◇23일(수) - 유상청약: 로지트코퍼레이션,다산인터네트(22-23일) - 반대의사접수마감: 한국정보중개 ◇24일(목) - 유상청약: 영흥텔레콤(23-24일) - 반대의사접수 마감: 컴슨통신 ◇25일(금) - 액면분할기준: 테크노세미컴(5,000원->1,000원) - 매수청구신청 마감: 인터피온 - 일반공모주청약: 세신(24-25일) - 등록공모주청약: 테스텍(24-25일) - 추가등록: 유무상(한성엘컴텍) ◇26일(토) - 감자기준: 지코(66.667%) - 반대의사접수 마감: 원진,타운뉴스 (해외증시) ◇21일(월) - 미 연준위 로저퍼거슨, 은행가협회 회의서 뱅킹 이슈 발언 - 필라델피아 연준위, 분기 전문가 전망 서베이 ◇22일(화) - 레드북 주간 미 소매판매 서베이(전주 +0.5%) - 도쿄-미쓰비시은행, 주간 연쇄점판매 발표(전주 +1.3%) ◇23일(수) - ABC/Money Magazine, 소비자신뢰 설문 발표 ◇24일(목) - 연방 실업신청건수(전주 8000건 줄어 38만건. 전망 38만5000건) - 통화공급 통계 발표 - 앨런 그린스펀, "경제발전" 관련 뉴욕 경제인 클럽에서 발표 ◇25일(금) - 1분기 GDP 1차 수정치 발표(사전집계 GDP +2.0%, 디플레이터 +3.2%; 전망치 GDP +1.4%, 디플레이터 3.2%) - 1분기 기업 수익 발표 - 4월중 주택판매 통계(3월 +4.8%) - 미시건대, 5월중 소비자신뢰도 서베이 - 4월중 내구재 주문(3월 +3.5%; 전망치 -2.2%) - 상업/산업 대출 통계

2001.05.19 I 이정훈 기자

대상, 서초동 삼풍부지에 고급아파트 757세대 분양
[edaily] (주)대상은 23일 서초동 사법연수원 맞은편에 착공한 고급아파트 "아크로비스타" 757세대에 대해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강남 도심의 중심권역에 위치한 이 지역에 대해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전용률이 높아 주거중심의 대규모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 최고를 의미하는 아크로(Acro)와 전망(View)의 뜻을 가진 비스타(Vista)를 조합한 이름의 이 단지에 들어설 아파트는 29~37층 3개 동에 모두 757세대이다. 각 평형별 세대수는 ▲50평형 376세대 ▲60평형 223세대 ▲70평형 75세대 ▲80평형 53세대 ▲90평형 14세대 등이다. 그리고 주력평형인 50-60평형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게 된다. 대상은 분양방식으로 비공개 방식과 공개 청약 후 추첨 등 두 가지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차로 저층부는 모델하우스 오픈 시점인 25일부터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계약을 실시한다. 또 2차로 상층부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일반 공개청약을 받아 5월 7일 추첨 후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94평형 14세대는 주문자 분양방식을 도입, 전용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입주자의 주문대로 설계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평당 분양가는 층과 방향에 따라 1000만원∼1800만원 선에서 결정됐다. 회사는 부대시설로 2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남녀사우나 및 헬스장과 에어로빅 등 모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1000여평 규모의 종합 스포츠센터를 국내 최초로 입주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곳의 운영 수익금을 관리비로 대체함으로써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대상은 "설계 등 각 부문에서는 해외 전문회사와 제휴관계를 통한 첨단 설계시스템을 구축, 최고 수준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건축부문은 세계 수준의 건축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S.K.M과 건원, 공사감리는 TGV를 감리한 프랑스의 엥제로프그룹, 구조부문은 오페라하우스의 구조설계로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은 오베 아룹 인터네셔널가 맡았다. 또 조경설계는 자연친화적인 설계로 유명한 미국의 가네스 & 펠드만이 맡았고 시공은 국내 최초로 초고층 아파트인 "대림 아크로빌"의 시공과 입주를 맡았던 대림산업이 하게 된다.

2001.04.23 I 문주용 기자

(특징주)세종하이테크 한성엘컴텍 삼테크
[edaily] ◇세종하이테크(-400원, 6000원) = 그동안 추진해 왔던 외자유치와 관련해 최대주주의 일부 지분을 외국계 기업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영구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날 세종하이테크(37330)는 "최대주주인 최종식 및 특수관계인과 소너스마린SA사(파나마 및 홍콩소재 법인) 및 에퀴테앤드에퀴테(미국소재 법인)가 최대주주 지분인수 등을 위한 사전약정서를 체결했다"며 "본계약은 추후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일부 지분을 외국계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하이테크 최대주주인 최종식 이사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48%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경영권이 외국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하이테크는 최근 3일간 올랐으며 이날도 상한가로 장을 시작했다. 하지만 곧바로 매물이 나오면서 오름폭이 둔화됐으며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공시가 나온 뒤에도 주가는 큰 탄력을 받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졌다. 오후 2시쯤 하락으로 떨어진 후 낙폭을 확대, 장중 최저가로 마감했다. 전일 42만주였던 거래량은 121만주로 3배 늘었다. ◇한성엘컴텍(+420원, 4800원) = 다음달 19~20일 40%의 유상증자 청약을 앞두고 대주주가 신주 청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주를 매각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간의 하락에서 벗어나 큰폭으로 올랐다. 이날 한성엘컴텍은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가 유상신주 청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주를 장내에서 매각할 것으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 "대주주가 구주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주가안정을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 청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성엘컴텍의 최대주주인 한완수 사장의 개인 지분율은 46.37%,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56.61%에 이른다. 이에 힘입어 장중 내내 약세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주가는 마감 동시호가때 사자주문이 대거 유입되면서 9.6%올랐다. 오후 2시49분까지만 해도 주가는 전일보다 80원 내린 4300원에 머물러 있었다. ◇삼테크(+270원, 4150원) = 블루투스 모듈 개발업체인 블루윈크와 블루투스 모듈을 공동으로 개발, 샘플 판매에 들어갔다는 발표가 호재로 작용, 강세를 나타냈다. 삼테크가 이번에 개발한 블루투스 모듈은 기존 제품이 문자데이터 송수신 기능만 갖고 있는 데 비해 음성은 물론 동영상까지 송수신할 수 있다. 삼테크는 제품가격이 개당 100달러로 해외시장에서의 블루투스가 수천달러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에릭슨이 블루투스 칩 양산을 내부사정으로 중단, 수요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품질을 인정받기 위해 인텔, IBM 등으로 구성된 SIG(Special Interest Group)로부터 BQB(Bluetooth Qualification Body) 인증 획득을 추진중이다. 이날 삼테크는 하락으로 출발했으나 곧바로 반등, 장 종료까지 견고하게 오름세를 유지했다. 최근 이틀간의 하락에서도 탈피했다. 거래량은 전일 44만주에서 105만주로 늘어났다.

2001.03.29 I 문병언 기자

LG전자,텔레콤 유상증자 참여.."불참"방침 바꿔
LG전자가 당초 입장을 바꿔 LG텔레콤 유상증자에 참여키로 했다. LG전자는 이달초 있었던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텔레콤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LG텔레콤은 22일 7명의 이사진 가운데 4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증자는 LG그룹과 사전에 협의를 마친 것"이라고 설명하고 "주주사의 참여비율에 따른 내부 증자로 이뤄질 것이며 LG전자와 BT 등 대주주도 지분율만큼 증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LG그룹 고위관계자는 "당초 전자측이 BT가 텔레콤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증자 불참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으나 최근 상황변화에 따라 BT가 증자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1대주주로서 증자에 참여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LG텔레콤의 이번 증자는 우리사주조합에 5%를 우선배정하고, 나머지를 기존주주사들의 지분율만큼 배정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청약일은 4월 12∼13일이며, 신주의 상장일은 5월 8일이다.

2001.02.22 I 이경탑 기자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내용-증권업협회
코스닥시장이 지난 97년 4월 증권거래법에 의해 제도화된 이후 등록 및 매매, 시장관리 등 제반 제도의 개정작업이 올해 가장 많이 이뤄졌다. 올들어 등록기업수와 거래대금이 대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코스닥지수가 사상최고에서 사상최저로 떨어질 정도로 부침이 심했고 불공정거래의 시비가 끊이지 않아 제도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코스닥위원회는 신규 등록요건 및 심사, 보효예수의무, 공시제도 등을 강화하는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벌였다. 올들어 이뤄진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건전한 기업위주의 시장조성을 위한 등록 심사제도 개선 가. 등록요건의 개선 □코스닥 등록시 분산요건을 개선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등록 법인의 유동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주식분산요건 강화 -소액주주수: 100명→500명, 주식분산비율: 20%→30% ○분산요건으로 인해 대규모기업이 과도한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분산요건 차등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도는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차등적용(500억이상:100만주, 1000억이상:200만주, 2500억이상:500만주 이상)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전 6월 이내에 공모를 한 경우 당해 공모분은 제외해 사전공모를 통한 기분산 요건을 확정. □최대주주등의 부당한 자본이득방지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 ○예비심사 청구일전 6월간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 제한 -단 모집 또는 매출 합병 상속 및 유증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벤처금융 및 등록주선인의 등록 관련 임직원이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 제한 -모집 및 매출 상속 유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와 처분후 2년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제외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코스닥에 등록하는 대기업에 대해 그동안 인정해 오던 자본잠식과 부채비율에 관한 특례요건 폐지 -대기업 특례 요건 자본상태: 자본잠식율 50% 미만, 부채비율:400% 미만 ○절대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등록 심사시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인 경우 뿐 만 아니라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도 개선 ○비공개법인이 코스닥 등록법인과 합병해 우회적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 -비공개법인의 자산총계, 자본금 및 매출액중 2개 이상이 협회등록법인보다 클 경우 비공개법인은 소정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을 규정 ○주권의 일부등록 허용 -해외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국내법인의 코스닥 등록시 당해 상장주식을 제외한 전부를 등록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식분산, 발행주식총수 산정 등에 있어 기준을 제시. -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상장주권법인의 코스닥등록에 관한 기준을 제정 -상장된지 2년 경과시 자본금변경 합병 최대주주의 지분변경 및 기타 질적요건의 적용을 제외 ○벤처금융의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벤처기업의 완화된 등록 요건 적용 나.등록심사 기능 강화 ◇등록심사의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위원회의 위원수룰 확대하고(9명→11명) 상근위원제를 도입 ○제척제도와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심의기능 강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 의결에서 제철됨 -공정한 심사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이 가능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청문회 실시 □코스닥등록심사시 실질적인 등록요건으로서 작용하는 질적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등록심사의 개관성과 투명을 제고 ○등록예비심사 서류의 진실여부 재무비율 관계회사의 우발채무 여부 등 질적요건의 재량적 요소를 명문화 2.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법인 관리 및 퇴출제도 가. 등록법인 관리제도 개선 □관리종목 지정제도를 신설 ○기존 투자유의종목을 그 성격에 따라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해 관리 ○관리종목은 주로 기업내용이 부실화되거나 부도 영업정지 자본전액 등 기업실적이 형해화된 경우 □불성실공시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존에는 불성실공시 3회이상일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으나 2회이상으로 강화 나. 퇴출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종전에는 임의규정으로 등록취소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 4월부터는 강행규정화 ○등록취소 사유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세분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6월내에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자본잠식(2년이상 지속) 감사의견(2회이상 부적정) -주식분산기준 미달이 1년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등 ○취소사유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취소해 투자자를 보호 -올해도 총 33개사가 퇴출됐으며 퇴출된 기업은 OTC BB(3시장)에서 거래토록 해 투자자의 환금기회를 부여 3.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코스닥위원회는 올해 4월 공시 신고사항과 공시 변경사항을 거래소 수준으로 확대해 시행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의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개 차단 및 투자자 보호 ○미확정공시 시점부터 확정공시 시점까지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구&52426;거인 진척사황을 매 1개월마다 공시 □시장신고사항을 신설해 수시공시 및 특별공시에 비해 다소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협회로 신고 ○시장신고사항: 대표이사변경, 상호변경, 본점소재지변경, 시가배당수익률 결정, 결산기 변경 등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협회에만 제출의무가 있는 공시 및 신고사항을 전자공시로 대체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고 공시의 신속성도 제고 ○공시조직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제한하고 공시담당자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부실 허위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 ○과징금부과액을 상향조정(최고 5억원→10억원)하고 형사처벌을 강화 4. 감리제도 개선 □정보제공 요구권의 확보 ○협회가 감리를 하는 때와 이상매매의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대해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2000.9.8) □시스템 도입과 연동하는 감리업무 처리지침 마련 ○올 9월1일 주가감시시스템의 가동 및 12초 감리시스템의 가동에 따라 이런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이전 "이상매매 조사기준"을 개정해 주가감시 및 회원감리업무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감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9.1) □소수지점 집중매매 종목 및 관여 증권회사 수의 공시 ○불공정거래 관련 사전 정보제공기능 강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는 사전 모의하에서 특정증권사(위탁자)가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등 시장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는 바,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제공기능을 강화(2000.9.1) 5. 보호예수의무 강화 □코스닥등록법인 코어-인베스터(core-iv\nvestor, 최대주주 및 창투사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등록후 일정기간 지분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 의무 강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후 2년간 보유지분의 처분을 제한하되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최초보유지분의 5%씩 매 1개월마다 처분 가능 ○창투사 등 벤처금융도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1년 미만인 경우 6개월간 처분이 금지 ○등록주선인이 보유한 주식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 6. 유 무상증자 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물량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무상 증자제도를 개선 ○신규등록기업은 등록후 1년간 원칙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할 수 없음 ○불요불급한 유상증자가 억제될 수 있도록 등록후 1년간 등록주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 ○유상증자후 자금사용실적에 대해 금간원에 제출 7. 매매제도 개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매매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 □시장내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규정을 신설 ○증권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공매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위배되는 수탁은 거부 ○증권회사는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증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도호가를 할 수 없음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할 수 없음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결제제도를 개선 ○증권예탁원의 결제기구로써 그 책임을 명확화 -예탁원은 결제해야할 증권과 대금의 수량을 확정하고 매매거래의 결제를 완료할 책임을 짐 -결제불이행시 결제안정기금, 예탁원 자체 재원, 증권사 안분비례의 순서로 충담함 ○경제안정기금의 설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증권회사가 협회에 적립하며 협회는 다른 재산과 구분 관리해야 함 -증권회사는 거래대금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적립하되 적립총한도는 코스닥거래실적의 3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함 8. 기타제도 개선 사항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지방소재 벤처기업은 등록심사시 심사물량의 20% 번위내에서 우선 심사 ○벤처금융의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신청 1년전 투자해야하는 보호예수 의무조건을 완화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수요확충을 위해 코스닥시장에 참여한 실적을 기준으로 공모주를 우선 배정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개념 도입 ○실질적인 최대주주란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한 최대주주가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실질적인 최대주주도 보호예수의무 준수, 소유주식 비율변동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음

2000.12.25 I 김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