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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선 사업 본격 추진
  •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 본격 추진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O)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경기철도㈜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함께 평가서류를 제출한 미래전철㈜은 1단계 사전적격심사에서 탈락했으며 그 후 경기철도㈜가 단독으로 2단계 평가서류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총사업비만 1조3239억원에 달하는 신분당성 연장선 사업은 성남시 정자동에서 수원시 이의동(광교)까지 총연장 12.7㎞의 복선전철 건설 공사다. 2010년 상반기에 착공돼 오는 2014년 준공될 예정이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준공 후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가 맡게 된다.경기철도㈜는 두산건설(011160)을 비롯해 대우건설, 대림산업, 태영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삼성중공업, 한화건설, 동원시스템즈, 브라운건설, 고려개발, 코오롱건설, 현대건설, 반도건설 등 건설사 14개와 산업은행, KIF-2,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은행, 부산은행, 사립교직원연금 등 재무적투자자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 연장성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건설중인 신분당선(강남~정자)과 연결돼 광교, 수지 등 신도시에서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연장선 노선도▶ 관련기사 ◀☞(부동산캘린더)인천청라 `엑슬루타워`外 5곳 청약☞두산건설, 토공과 평택소사벌 택지개발 계약 체결☞두산건설 `사랑의 집 짓기` 봉사활동
2008.11.26 I 박성호 기자
분양권 전매 "이렇게 하세요"
  • 분양권 전매 "이렇게 하세요"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분양권 매매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수요자들이 1~2년전(재건축·재개발일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의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재건축·재개발 분양권의 경우 입지여건이 좋아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편이다. 하지만 분양권을 매입할 때에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투자가치를 따져야 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와는 달리 따로 챙겨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 매입시 살펴볼 점은?분양권을 새로 매입하려는 수요자들의 경우 해당 분양권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매도자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우선 분양계약서와 분양 내용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둬야 한다. 매도자의 계약서 사본을 받아 분양사무실 또는 시행사 사무실을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중도금 연체가 있는지 융자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융자가 있을 경우 대출을 받은 은행에 이자납입 유무를 확인하고 대출 승계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금 상황이 넉넉해 중도금 대출이 필요없다면 융자금의 중도상환수수료 등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최근에는 추가옵션 계약이 많기 때문에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에도 새시 등 추가옵션의 계약금 납입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건설회사를 통해 은행 및 기타 압류 등의 권리제한 사항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매도인의 경우 분양권 매매시 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양권 역시 일반아파트 매매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세는 매매계약 60일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10%가 감면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내면 된다. ◇ 좋은 분양권은? 분양권은 인근지역 시세와 비교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을 때 구입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시장도 국지적 쏠림현상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거시경제에 대한 불투명성과 주택시장 침체로 장기적으로 가격회복이 확실한 우량 매물 위주로 선별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입주가 안되거나 미분양이 쌓인 지역은 중도금 보전 수요로 손절매 현상이나 투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분양가가 싸다고 무턱대고 사는 것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인근 아파트 급매물 가격을 확인하고 이 보다 싼 분양권을 구입하는 것이 손실을 입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선 입주까지 통상 2~3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금리도 계산해 봐야 한다. 건설사들의 광고나 계약시점의 과열 양상을 믿고 단기 투자에 현혹되서도 안된다. 장기적인 호재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는 같은 분양권이라도 일반분양분보다 조합원분양분의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2008.11.13 I 박성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국제금융시장 급속안정
  • [이데일리 조태현기자] 다음은 10월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한국수출 미국 이어 유럽서도 고전..반도체 자동차 석달째 감소 -금융시장 급속 안정세..원화값 71원 상승, 코스피 47포인트 상승 -삼성전자 20억달러 해외차입 추진..해외차입 발행서 선회 -하워드 전 호주총리 "대공황 같은 위기 오지 않는다" ▲종합 -금산분리 완화 입법예고..기업, 은행소유 가능해진다 -`텔미` 춤추는 로봇 KIST `마루` 시연 -샴페인 판매량은 경제위기 척도? -위안화 급등에 울고웃는 중국 진출기업..中내수판매로 눈 돌려라 -한국차 9월 판매..영국 21%, 스페인 32% 급감 -잘 나가던 조선업 하강국면 조짐 -공공기관 경영실적 미흡 땐 해임 -부가세 27일까지 예정신고 납부 -"10억 재산가가 국민연금 장기 미납"..국민연금공단 ▲고비맞은 세계 금융시장 -유럽 15개국 공조..영국 대책만들고 프랑스 앞장서고 독일 자금지원 -홍콩 외환보유액 무제한 방출선언 -소로스 "미국 구제금융 서둘러라" -국내증시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 신호탄? -고객드는 미국 주가 바닥론 -롤러코스터 환율 꼭짓점 찍었나 ▲국제 -미국 막힌 자금거래 뚫기 안간힘 -모건스탠리, 일본과 지분매각 협상 재개 -美 블랙스톤, 中 상하이빌딩 매입 철회 -미국 자동차 판매 올해 16%↓ -버튼 IMF 아태국장 "아시아, 펀더멘털 견고해 충격 제한적" ▲금융 재테크 -은행, 위기징후 기업 일일 모니터링 -부산시 "금융허브 만들어 달러 장기조달" -가계대출 500조 돌파 -금감원 "은행 예대율 103% 문제없다" ▲기업과 증권 -시가총액 도요타 추월..폭스바겐그룹 불황에 강한 이유 -속보이는 이통사 할인상품 -대우조선 인수가 5조~6조원 될듯..24일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독일 키몬다 D램 퇴출수순 밟나..마이크론에 지분 팔아 -천덕꾸러기 된 금융주펀드..수익률 급락했지만 상승까지 시간 걸릴듯 -한국금융지주 경영진 자사주 20만주 산다 ▲기업 경영 -삼성전자, 협력업체 740곳 환관리 교육 -GS칼텍스 공장 화재로 생산 차질 ▲부동산 -지역우선공급제 대폭 손질할듯..특정지역 청약혜택 문제많아 -내년 20조 풀어 건설경기 살린다 -연말까지 4만4700가구 새로 입주 -주공단지 내 상가 181개 분양 ◇서울경제신문 ▲1면 -美·유럽·日등 5개중앙銀 은행에 달러 무제한 공급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경제운용 로드맵 `흔들` -`재벌 은행` 탄생 하나 -대우조선 인수 3파전 확정, 낙찰가 최소 5兆~6兆 될듯 ▲글로벌 금융위기 - 자금난 시달리는 경기북부 염색단지 업체들, 대출상환 압박에 `줄도산 위기` -李대통령 첫 라디오 연설 -"백화점마저…" 가을세일 신장률 둔화 -`서울에 100% 우선공급` 조정될듯 -`작은 정부-큰 시장` 밑그림부터 위협 -공기업 민영화도 차질 "반값엔 못팔아" -한미FTA 비준도 장기표류, 작아지는 비준 목소리 -달러 무제한 공급·유로존 구제금융안 합의 -"공조없인 공멸" 위기대응 구체화 가속 -美 구제금융안은…3일 발효후 자금집행 없이 감감 무소식 -美의회 `신뉴딜정책`도 만지작 -시장안정 기대 확산…"1000원대 갈수도" -정부 `투신권 달러매수 개입` 원·달러 환율 하락에 `한 몫` -코스피 47P 급등, 글로벌 공조등 약발 불구 아직도 `신중모드`에 무게 ▲종합 -`위원회 솎아내기` 본격 착수 -해외여행 지출 5년만에 줄었다 -SOC 예산 늘려 "경기 활성화" -가계대출 잔액 500兆원 돌파 ▲금산분리 규제완화 -산업자본, 은행소유 가능…`금융빅뱅` 예고 -은행 건전성 저해 우려땐 대기업 대주주 직접 조사 -우리·기업·산업銀등 민영화 탄력 ▲정치 -정세균 민주당 대표 "내년 예산 다시 짜야" -6자회담 24~25일전후 열릴듯 -박희대 대표 등 與 지도부 "감세 속도조절론 확산 막자" -KBS `언론장악` VS `방만경영` 공방 ▲금융 -KB금융, 분기순익 1위 재탈환 -은행들 中企 유동성지원 보따리 푼다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 난항 -경기침체탓 車할부금융 수요 줄어 -환율상승에 `원화수출` 크게 늘어 ▲국제 -`亞 자본 美 쏠림`이 금융위기 키웠다 -"리먼 파산직전 4000억弗 이스라엘로 빼돌렸다" `음모론` 온라인서 급속 확산 -모건스탠리-미쓰비시 지분투자 재협상 -주변국도 독자 방어책 가동 -올 파산 美은행 15개로 늘어 -英정부, 370억 파운드 투자 -中 `금융위기 대응시스템` 첫 가동 -"美 공황 상태로는 안갈것" ▲산업 -`호황 질주` 조선업 경기도 꺾이다 -S-OIL 공신들 한자리에 모였다 -정몽구회장, 수익성 위주 경영 적극 주문 -LG그룹 내년초 첫 장기성과급 지급 -`전자산업대전` 오늘 킨텍스서 개막 -통신업계 "내년 사업계획 어쩌나" -포스데이타, 통합문서관리 시장 공략 -한국전기硏, `터치스크린용 필름` 신기술 개발 -태광이엔시, USN 화재감지기 상용화 -삼천리자전거 수입車시장 진출 -"공짜 늘려 소비자지갑 열어라" -훼미리마트 업계 최초 4000호점 돌파 ▲증권 -모처럼 오르니 "펀드런 걱정되네" -GS건설 `어닝 서프라이즈`…5.6%↑ -금호석유화학 4거래일만에 `훨훨` -대형 IT주 `희비` -손실사업 정리 상장사 늘어 `긍정평가` 불구 "이익지속 여부등 옥석 가려야" -"셀트리온, 성장·안정성 동시에 갖춰" -10대그룹 시총 작년말보다 28% 줄어 -한국금융지주 경영진 "자사주 매입" -태웅등 단조주 모처럼 웃었다 ▲사회 -`최저임금` 뜨거운 감자 급부상 -백종헌 프라임회장 소환 -日자금 끌어들여 불법 대부업 -KIST, `춤추는 휴머노이드` 국내 첫 개발 -박해춘 이사장 "국민연금 해외 위탁운용사 관리 개선" -내년부터 `9월 학기제` 가능해진다 -지자체 자산 6.4% 늘어 845조 ▲부동산 -"미끼매물 조심" -용인지방공사 사기분양 논란 -투자 위축…미분양 부채질 우려 ◇한국경제신문 ▲1면 -글로벌 금융시장 급속 안정 -보험·금융지주사도 제조업 자회사 둘 수 있다 -美·EU 등 "단기 달러자금 무제한 공급" -대우조선 응찰가 5조~6조 ▲종합 -李대통령 첫 라디오 연설 -환율 3일간 157원 급락 -"환율이 무서워…" 해외여행비 5년만에 줄었다 -금융위기 국제공조…탈출구가 보인다 -소로스"최악 패닉 끝날 조짐" -NYT "워런버핏을 따라할때" -CD금리 6% 돌파 -`자회사 편입시 사전승인` 등 실효성 의문 -대우조선 본입찰 마감…막판까지 눈치작전 -KIKO피해 中企에 최대 20억 지원 -가계대출 500조 넘었다 -"균형환율은 1050원 수준" -정부시책 따른 공공기관장 경영실적 나빠도 해임안해 ▲정치 -여야 "돈 날리는 국민연금 믿을수 있나" -공공기관 中企제품 우선구매 `말로만` -靑 "경제부총리? 姜장관 잘하고 있는데…" -정세균 "내년 예산 수정 편성해야" ▲국제 -도마위 오른 `골드만삭스 사단` -中 자산가격 폭락…빅딜 잇단 무산 -美의회, 2차 경기부양책 공감대 확산 -日 "모건스탠리 더 싸게달라" -日정부 보유 은행주식 매각 동결 ▲사회 -中企 등친 `日 고리대금` -프라임 회장 소환조사 -대학 9월에도 입학 가능해진다 ▲산업 -족집게 삼성 "내년 경영환경 안정" -"SM시리즈 후속모델로 내수시장 25% 달성"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글로벌시장 점검 -GM대우 `라세티 프리미어` 다음달 나온다 -잘 나가던 인터넷포털도 `빨간불` -마일리지 제휴 확대 `인기` -SK에너지, UAE 윤활유 시장 진출 -LG화학 차세대 리더 `한자리에` ▲중기·과학 -터치스크린 패널 `국산화 길` -우주서도 쓸수 있는 `접는 반도체` 개발 ▲생활경제 -"제발 사주세요" 유통업계, 불경기 극복 몸부림 -백화점마저…가을세일 매출 `주춤` ▲부동산 -집값 `IMF 학습효과` 이번에도? -잠실상가, 안팔려도 배짱 분양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무상공급 -지역우선공급제 전면 손질 -주공, 공사비 선지급으로 건설사 살린다 -경기침체 여파 `오피스 눈높이` 낮춘다 -국토부 내년 예산 20조4464억, 올해보다 7.1% 늘어 ▲금융 -금감원 "은행 자기자본 끌어올려라" -늙어가는 신용카드 시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어려울때 中企 돕는게 우리의 임무" -철새형 보험설계사 제재한다 ▲증권 -"반등장 이게 얼마만이냐…" -외국인 대량 `매물 주의보` -리먼 CDS채권 청산가치 예상보다 낮아, 국내금융사 자금회수 쉽지 않을 듯 -"내년 환율 1200원…대형 수출주 관심"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삼성전기 주가 급속 회복 -ELS 인기 시들…발행 급감 -조정장에도 목표가 낮추는 증권사 드물어 -국내 10大그룹 올 시총 124兆 `증발` -張펀드, 일성신약에 지배구조 개선 요구한듯 -GS건설 好실적 힘입어 5% 급등 -LG전자는 `적자 논란`에 추락 -한국금융지주, 경영진 자사株 매입 등 `호재` -엘림에듀 경영권 분쟁 -9월이후 상장 새내기주 `기세등등` -가치주펀드, 식지않는 `우량주 애정` -한샘, 3분기 영업익 71억…93%↑ -금호석유화학, 3분기 영업익 141% 증가 -운용사 35%만 펀드수익률 `평균 이상`
2008.10.13 I 조태현 기자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계약금은 없어요"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새로 선보이는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선분양 방식보다 1년가량 앞서 `사전예약제`방식으로 공급된다. 사전예약제란 청약저축 가입자가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봄과 가을로 묶어서 설계도와 주택형(면적), 가구수, 분양가를 일괄 제시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위례(송파)신도시, 東(동)동탄신도시 등이 비슷한 시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이 곳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같은 시기에 사전예약을 받는 식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선호에 따라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사전예약은 대한주택공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약 한달간 진행된다.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방식을 적용해 공급주택수의 80%에 해당하는 예비당첨자를 무주택, 납입횟수, 저축액, 부양가족수로 예비 당첨자를 결정한다.사전예약시 제시되는 분양가는 확정분양가가 아닌 예정가여서 3.3㎡당 `900만원이하`, `850만원±20만원`처럼 개략적으로 제시된다. 모델하우스가 아닌 설계도(평면도)나 조감도 등을 보고 결정해야 해 수요자는 다소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예비당첨자로 당첨된 사람은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을 내지 않는다. 계약금은 분양가가 확정되는 정식 입주자모집공고 단계후 계약시 납부하게 된다. 예비당첨자로 당첨됐지만 예약기간 중 주택을 매입하는 등 본 계약 전에 청약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첨은 취소된다. 본인 의사에 따라 실제 계약 단계전 예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이렇게 남은 물량과 나머지 20%는 본계약시 추가청약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우선 혼란을 피하기 위해 70만가구에 해당하는 소형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사전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추후 효과가 긍정적일 경우 지분형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 등에도 이를 도입할 것도 검토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별공급·우선공급 등에 대한 물량을 사전예약에 포함시킬지 여부나 예약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당첨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는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르면 연내에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09.21 I 윤도진 기자
  • (9·19대책)문답-서울시 뉴타운 추가지정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국토해양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수도권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19일 내놨다. 다음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보금자리주택 관련) - 영구임대주택의 재원 마련 방안은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한 보금자리주택의 재원 마련은 재정, 기금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재정에서 지원되도록 할 것이다. - 사전예약제로 입주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수요자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사전예약제로 당첨시점을 당기는 것과 더불어 현행보다 입주시점도 2년 정도 단축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택지개발 절차와 기간을 단축할 것이다. 5~6년 걸리던 개발기간이 4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청약부금통장을 사용할 수 없나▲청약저축 가입자만 대상이다. -주공은 중대형아파트를 계속 지을 수 있나▲그 부분은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 검토 중인 사안이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 -그동안 개발을 제한해 왔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가▲개발제한구역은 1990년대 후반에 조정계획을 세워 일부 지역은 해제했지만 3900㎢가 남아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1970년대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이 30년이 지나다보니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별개로 개별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처벌이 있을 것이다. - 그린벨트에 공급하게 될 보금자리주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재원문제는 충분히 고려했다. 현재 국민주택 기금에서 6조원, 재정에서 1조원씩 나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자금이 소요되지 않지만, 영구임대는 재정에서 지원하고 타 부문은 국민주택기금 채권 발행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공급은 큰 무리가 없다. 기존 국민임대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것은 재원보다는 입지에 따른 갈등 때문이었다. - 향후 그린벨트 해제규모는 어느정도 되나▲전체적으로 보금자리 3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가 산지, 구릉지, 한계농지 등을 포함해 100㎢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어느 정도 더 해제해야 할지는 추후에 밝히겠다. (도심주택공급 관련) - 2011년까지 뉴타운 25개를 신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올해 경기도와 인천에서 10개가 추가지정됐다. 이 규모가 10만가구 정도된다. 이를 제외하고 15군데 15만가구가 남은 것이다. 추가 지정은 서울시도 포함된다. 다만 서울시 내에서는 올해안에 추가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 서울시와의 공조는▲서울시에서는 역세권 고밀화 개발을 제시했다. 서울시도 시장안정, 주거복지에 관심이 커 협의가 잘 되고 있다. 도시 근교에 보금자리 주택단지가 조성되면 도심에 있는 재정비지구와 연계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다.
2008.09.19 I 김자영 기자
(9·19대책)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청약저축 `전성시대`
  • (9·19대책)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청약저축 `전성시대`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가 소형주택 중심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공급키로 한 전국 500만가구 중 85㎡이하 주택은 전체의 60%, 300만가구다. 특히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을 향후 10년간 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며 정부는 세부적으로 ▲중소형 공공분양 70만가구 ▲공공임대(10년) 20만가구 ▲장기전세(20년 전세) 10만가구 ▲장기임대(30년 임대) 50만가구를 85㎡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이다. 중요한 점은 이들 150만가구는 현재 청약제도 하에서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는 전국 267만4261명이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현재 저축 가입자의 60% 가까이가 보금자리 주택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셈이다.  청약저축가입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청약저축 가입자는 작년보다 작년보다 7만2000여명 늘어났으며 5년 전인 지난 2004년과 비교했을 때 125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약부금 가입자는 130만명 줄었고 청약예금 가입자는 9만명 가량 증가한데 그쳤다. 민간 중소형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대거 청약저축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약예금가입자는 작년까지 소폭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1만3000여명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 따라서 이번 정부 공급대책 발표 결과 청약저축에 대한 쏠림 현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역시 영구임대주택이 부활하고 사전예약제 등 주택 공급 방법에 다소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청약제도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장에 따라 청약자격이 제한되는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적용되는 '주택공급규칙'이 변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하지만 보금자리 주택 중심으로 공급 방향이 옮겨가면서 기존 청약제도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청약저축통장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공공주택 등 전용면적 85㎡(전용 25.7평 이하)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2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당첨자는 불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 주공 공급분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뽑고 있다.
2008.09.19 I 박성호 기자
(9·19대책)15%싼 `보금자리주택` 내년 하반기 첫 공급
  • (9·19대책)15%싼 `보금자리주택` 내년 하반기 첫 공급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보금자리주택이 내년 하반기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첫 공급된다.위례와 동동탄신도시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임대·장기전세·장기임대 등 임대주택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한다. 기존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5%싼 보금자리주택이 본격 공급되면 소형주택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15%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 공급 ▲유형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자료: 국토해양부)보금자리주택은 기존 분양가보다 약 15%가량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와 공공임대, 장기전세, 장기임대 등 임대주택 80만가구로 이뤄진다.  임대주택 가운데 20만가구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방식인 `지분형 임대주택`위주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서울시가 만든 `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10만가구가 선보인다. 또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14년만에 부활돼 시중가의 30%수준으로 10만가구가 나오며, 시중 임대료의 60~70%수준인 국민임대 주택도 40만가구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단지는 영구임대부터 소형분양주택, 민간 중대형 주택까지 모두 하나의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거복지의 순환체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100만가구..20만가구는 도심서 공급▲지역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자료: 국토해양부)보금자리주택은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총 100만가구, 지방에서 50만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특히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 근교에서 30만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낮은 분양가와 우수한 도심 접근성, 쾌적한 환경 등의 생태형 단지로 꾸며져 서민층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수도권에서는 우선 이번 공급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재건축 재개발 규제개선,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통해 20만가구가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또 도시 근교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와 산지·구릉지 등 도시 근교에서 택지를 신규로 개발해 공급하는 40만가구 가량의 물량 중 30만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동(東)동탄신도시와 같은 2기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에서 공급예정인 80만가구 중 중소형 50만가구도 보금자리주택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지방 50만가구는 지방도시 인근의 시가화예정용지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등을 활용해 공공택지 개발 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동시분양 방식 `사전예약제` 도입 보금자리주택 중 중소형 분양주택은 `사전예약제`를 새로 도입해 공급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구상이다. 국토부는 현행 청약방식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공공분양 70만가구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제란 청약저축가입자가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봄, 가을로 묶어서 설계도와 평형, 호수, 개략적인 분양가를 일괄제시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분양분을 분양시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로 묶어 예약을 받는 사전 동시분양 방식이 될 것"이라며 "단지를 일괄 비교해 수요자 선호를 반영할 수 있고, 선분양방식보다 1년이상 빠른 공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예약제는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 운영을 통해 본 청약물량의 8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으로 뽑지만 동일순차내 경쟁시에는 생애최초 구입여부,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거를 예정이다.이후 본청약은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모집단계에서 예비당첨자의 당첨자격을 최종 확인하고, 나머지(20%)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이 이뤄진다. ◇내년 하반기 첫 공급..`위례·동동탄` 유력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이달 중 추진 준비단을 구성하고 내달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시범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거쳐 내년 하반기 첫 사전예약제 청약을 실시하며 첫 입주는 2012년 하반기께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미 지구지정이 된 신도시 지역 중 사업 진도가 더딘 곳의 일부 물량이 보금자리 주택에 편입될 경우 이 지역에서 첫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나 동동탄 신도시에서 첫 보금자리 주택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국토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위해 용적률 상향, 시공과정 합리화 등 원가절감으로 신규 택지는 분양가를 15%안팎 낮추고 기존 택지도 분양가를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입주자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비용(대출 상환액 등)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 등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발표방안에 담았다.
2008.09.19 I 윤도진 기자
  • 증권사 해외국채 단순중개땐 신고서 필요없다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증권사가 해외국채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를 파악해 수수를 받고 중개만 하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없이도 해외국채를 판매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외국정부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이하 `해외국채`)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올초부터 브라질 국채를 판매해 온 삼성증권(016360)의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비롯됐다. 삼성증권은 올 2월 중순부터 국내 개인 등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브라질 국채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인의 국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돼 삼성증권의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가 불거졌었다. 위법 여부는 `매출`에 해당되는 지가 핵심이었다. 유가증권 매출이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을 50명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증권이 브라질 채권을 매입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면 `매출`에 해당돼 판매에 앞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 또 브라질 국채 소유자로부터 소정의 경제적 대가(수수료 또는 시장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채권의 취득 등)를 받고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단순 위탁중개로 국내 투자자들의 브라질 국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것이어서 불법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브라질 국채 판매 방식이 채권 매입 없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단순 중개에 그쳐 신고서가 필요 없는 것으로 내사 종결했다"며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국채 판매에 대한 문의가 많아 삼성증권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해외국채를 판매할 수 있을 지라도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매매와 관련해 대가로 받는 수수료나 금리스프레드를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또 고객에 대한 해외국채 등의 판매때 적합성의 원칙, 해외국채 등의 내용·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머니팁)삼성證, 최고 연20% ELF 판매☞삼성증권, 9일 대전서 자산배분 투자설명회
2008.09.12 I 신성우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무늬만 中企 2천개 솎아내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내일(8월29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유망 재테크 국내주식·펀드 43%, 예적금 37% -무늬만 중소기업 2천개 솎아낸다 -다시 순채무국 되나 -현대아산 경영진 물갈이 -고위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강화 ▲트렌드 -"달러화 가치 폭락 공동으로 막자" -기업 체감경기 싸늘하네 ▲종합 -창업후 4년내 증자땐 등록세 안내도 된다 -李대통령 "회장님들 추석선물로 농산물 많이 사주세요" -MB 6개월 규제 얼마나 풀렸나 -공매도 규제방안 다각 검토중 -온실가스 배출량 기업별 강제할당 -국내외 가격차 심한 수입품 이르면 내달부터 시정조치 -공무원 연금 재앙 시작됐다 ▲국제 -오바마 "바이든가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 -러 경제, 그루지야사태로 큰 타격 -中 "하반기에도 물가잡는다" -아부다비銀, 모건스탠리·S&P 등 제소 ▲금융·재테크 -추석후 中企 자금사정 더 악화될 듯 -25개 보험사 가격담합 적발 -은행이야 카페야? `IBK월드` 신개념 영업점 -삼성생명, 생보업계 첫 통합보험 판매 ▲기업과 증권 -가전제품 뉴코드는 3E -원격진료 가정주치의 시대 -SK 1420명 뽑는다 -동양제철 또 수주..올해만 8조원 -하이닉스 낸드전용 청주 3공장 준공 -프로그램매매에 끌려가는 코스피 -애널리스트 실적전망 `엉망이네` -동양생명, 생보사 첫 상장예심 통과 -국내 ETF시장 급팽창 -해외 주식형펀드 3년 수익률 살펴보니 ▲기업·경영 -방송·통신법 하나로 묶는다 -"금강산관광 재개 북측과 협의중" -IPTV 4곳 신청 -KT 와이브로, 속도 2배 빨라진다 ▲증권·코스닥 -원자재값 올라도 단조株 실적 탄탄 -LG이노텍+마이크론 합병 초읽기 ▲부동산 -강남재건축 사업추진 `기지개` -건설사도 재건축 수주에 올인 -선심성 난개발로 신도시=유령도시 될 수도 -9월 재산세 인하 물건너가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이르면 연말부터 허용 ◇서울경제 ▲1면 -한일 가전 글로벌 주도권 혈투 -무늬만 중기 2000여개 졸업시킨다 -300~500개 대기업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할당 ▲종합 -기업 체감경기 급속냉각 - 재건축 조합원 지위 매매 가능 - 전국 미분양주택 15만가구 육박 -글로벌 금융시장도 9월 위기설 확산 -KT SKT 방송사업 길 열린다 -전문직 세금탈루 꼼짝마 -배출권 거래시장 생기고 과다배출 기업은 사서 써야 -산지 한우값 26% 급락 불구 소비자가는 5.5%만 하락 ▲금융 - 은행 "대우조선 투자금이 없다" -생보사도 통합보험 진출 잇달아 ▲산업 -SK 공격경영 -하이닉스 낸드플래시 전용공장 준공 -삼성폰 E-250 3000만대 판매 돌파 -혼수시장 트레드가 달라진다 ▲증권 -연기금 사모펀드 매수 확대..바닥신호? -제2중국펀드 열풍 부나 ◇한국경제 ▲1면 -무기력 증시..美·日보다 낙폭 크다 -李대통령 "기업들 선행투자 해야" -"열심히 일하다 한 잘못 공무원 감사때 감안해야" -동양생명 10월께 상장 ▲종합 -美 민주 나흘간 4100만弗 썼다 -동탄2·위례 보상금 10兆 풀린다 -MB정부 가격통제 `급제동` -은행 돈줄죄기..中企 자금난 -해외펀드 30조 평가손 -무늬만 中企 2000여개 솎아낸다 -불법시위·파업 근절 시킬 방안 곧 마련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사상최대 -"출총제 같은 사전규제 없애지만 상호출자 금지 등 기본준칙 유지" -보험사 "금감원 지도대로 했을 뿐인데.." -개인택시·화물차 크게 늘었다 -"법인세 인하 연기는 전형적 포퓰리즘" ▲국제 -美 기업 파산 "브레이크가 없다" -美 상장사에 국제회계기준 적용 -상하이협력기구 "에너지·금융 협력" ▲산업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獨 IFA 2008` 개막 -3천명 채용·8兆 투자..SK그룹 사상 최대 -삼성 발상지 대구에 `이병철 메카`만든다 -현정은 회장 "대북경색 풀어라" 파격인사 -제네시스, 美 충돌시험 `최고등급` ▲부동산 -집 열쇠 받으려면 1500만원 더 내라니.. -김포한강신도시 내달 3일부터 청약 -녹번역 인근 2천가구 대단지로 -6월들어 1만9060가구 급증..줄어들던 미분양 갑자기 왜 ▲금융 -보험 하나로 사망·간병·의료비까지 보장 -SC제일銀, 본점 조직 직원 30% 줄인다 ▲증권 -외면받는 소형주..신저가 종목 속출 -상장사 40% `무차입 경영` -프로그램 매물 폭탄..코스피 17개월만에 최저 -에쓰오일 내수판매 증가액 1위 -LG이노텍·마이크론 합병 검토 -`한국기업만 투자` KMAC 美 나스닥 상장 -자금난·주가하락..코스닥社 막막 -외국인 매수세 돌아왔다 -교보AXA 자산운용 출범..신임 대표 쳉리아오 선임
2008.08.28 I 손희동 기자
  • `요주의 투자자` 증권사간 정보 공유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상습적으로 주식시장 물을 흐리는 불건전 투자자 정보를 증권사끼리 공유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올 5월부터 구성·운영한 공시 불공정거래제도개선 TF가 공시 불공정거래 제도개선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제들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수주문 등 상습적으로 불건전거래를 한 투자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이 증권사간 공유 대상이다. 또 A 증권사에서 이 투자자의 수탁을 거부했을 경우 어떤 사유로 그랬는지, 시기는 언제였으며 얼마나 오래 거부했는지 등도 다른 모든 증권사에 알려준다. 이런 정보를 증권사끼리 공유하면, 이 불건전투자자가 또 다른 B 증권사에 계좌를 열고 재차 거래하려 할 경우 해당회사는 즉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정보를 받은 증권사들은 각자 내부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수탁을 거부하거나, 또는 사전에 이 사람의 매매 패턴을 요주의대상으로 분류해 감시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또 차명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는 등, 불공정거래를 도운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키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다시 불공정거래로 발각됐을 경우 가중조치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3년 늘리기로 했다. TF는 이와 함께 공모 및 공시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유상증자시 공모가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현재 과거주가를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것을 청약일에 가까운 최근시가, 예를 들어 `청약일전 3거래일 평균가` 등으로 바꿀 계획이다. 채권이나 ELS 등을 발행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일괄신고서는 간소화한다. 카드사나 증권사 등 유가증권 발행이 잦은 곳은 2개월에서 1년 등, 일정 기간 발행할 예정액만 미리 신고하고 실제 발행시엔 추가서류만 제출하면 즉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도 발행이자율을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신고서를 낼 때 발행이자율을 일정 범위로 기재한 다음, 청약일 전에 수요예측 등을 통해 발행이자율을 확정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또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일반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기관이나 일반투자자 할 것 없이 1년내 국내로 환류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여러 번, 장기적으로 공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임원의 횡령이나 배임은 금액이 얼마든 간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 현재 다른 공시위반에 비해 벌점이 절반밖에 안되는 공정공시 위반 벌점을 높이기로 했다. 또 실적예측 오차가 심하고 예측 근거도 합리적이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심사, 벌점을 주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2월 자통법 시행에 앞서 인프라 확립 차원에서 공시와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사전에 정비했다"고 밝혔다.
2008.08.21 I 김수연 기자
  • (클릭!부동산)아파트 청약 `一年大計`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오랫동안 간직한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살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되기란 쉽지 않다.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인기 지역`이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1년이상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실행해 나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내가 바라는 집을 분양 받을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이를 위한 `징검다리`를 놓는 방법을 알아두고 실천에 옮겨보자. ◇D-365일 이전적어도 1년 전에는 분양받길 원하는 지역을 골라둬야 한다. 사전에 그 지역으로 이사해 산다면 `지역우선공급 제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지역우선 공급에 대한 거주기간은 지자체 또는 분양 아파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두자. 직장인이라면 지역 선정에서 `교통`이 1순위가 된다.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지, 대중교통 이용은 수월한지 따져봐야 한다. 고유가 시대인 만큼 역세권 아파트는 향후 시세가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 편리한 생활을 바란다면 단지는 클수록 좋다. 편의시설도 크게 들어서고 자녀들의 학교나 학원 등 기반시설도 충분히 마련되기 때문이다. ◇D-300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자금은 충분한 지 다시 한 번 점검할 때다.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대출가능액에 따라 자금 계획을 세우자. 시중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대출) 등에서 본인의 신용과 소득에 따른 대출액을 미리 알아보고 이자는 얼마나 될 지 계산해야 한다.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받을 조건이 되는지도 확인하자. 구입자금의 경우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는 자격이 까다롭지만 연 4.7~5.2%의 저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젠 분양정보도 꼬박꼬박 모아둘 때다. 언론이나 부동산정보업체 등에서 어디에 어떤 아파트가 분양될 지, 분양시기는 언제쯤일 지를 확인하자.◇D-100일 가까운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며 요즘엔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다. 서로 다른 모델하우스를 비교하며 어느 아파트가 괜찮은지 `나만의 채점표`를 만들어 볼 것을 권한다.  가족수,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주택형(면적)도 정하자. 오래된 아파트의 평면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발코니 확장 분양면적 66㎡(20평)대 아파트를 보고 `30평(99㎡)대 아니냐`고 확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때 쯤이면 대단지의 경우 분양 정보도 구체화되기 때문에 청약할 아파트 단지를 2~3개 정도로 추릴 수 있다.  ◇D-5일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고 닷새쯤 뒤 순위별 청약이 개시된다. 모델하우스는 입주자모집공고 직후 문을 여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 이전에 공개하기도 한다. 청약을 하기로 결정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찾아 더 세심하게 따져보자. 가전·인테리어 등이 분양가에 포함돼 있는지 옵션 사항인지 체크하자. 깨알 같은 입주자모집공고문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가격과 분양 일정을 비롯한 유의해야할 모든 사항들이 여기에 다 있다. 모델하우스 직원의 현란한 말솜씨에 혹해 중요한 사항을 무심코 지나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뜯어보고 미심쩍은 것은 업체에 확인하자. 계약 후엔 땅을 쳐도 소용없다. 인터넷 청약 준비도 해두자.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이나 국민은행(www.kbstar.com) 홈페이지 등에서 미리 청약 연습도 해보자. ◇D-day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절차에 따라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지정 은행이나 모델하우스 등에 방문해 청약할 수도 있다. 인터넷 청약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자동 계산되지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등은 청약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잘못 써내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재당첨도 제한된다. 끝으로 채권매입 예정 금액(채권입찰제 적용시),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내용을 확인하면 인터넷 청약이 끝난다. 이젠 `盡人事(진인사) 待(대)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을 기다리자.
2008.08.10 I 김자영 기자
  • 송파 분양가 3.3㎡당 1000만~1100만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송파(위례)신도시의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2005년 8·31 대책 당시 발표 이후 3년여 만에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발계획은 당초 작년 9월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국방부 등과의 협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10개월 이상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분양 일정도 2010년 하반기로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  또 분양가는 당초 3.3㎡당 900만원대에서 공급이 예상됐지만 용적률 축소,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3.3㎡당 1000만~1100만원선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신도시 2010년 하반기 4200가구 첫 분양 송파(위례)신도시의 첫 분양은 2010년 하반기로 선분양 방식으로 결정됐다. 현재로선 2010년 10월이 유력하다. 이는 애초 내년 9월로 예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이상 늦어진 것이다. 이처럼 개발계획이 늦어진 데는 서울시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송파(위례)신도시와 관련해 임대주택 비율 조정, 사전 교통계획수립, SH공사 참여를 요구해왔다. 또 국방부는 송파(위례)신도시 내에 위치한 골프장 사용을 두고 분양 직전까지 사용하거나 대체 부지를 요구, 개발계획 확정이 늦어졌다. 개발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국토부는 후분양키로 한 방침을 바꿔 선분양으로 분양 방식을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 로드맵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는 공정 60%이상이 끝난 뒤에 분양해야 되는 데 이렇게 되면 애초 계획보다 2년이상 분양이 늦어진다"면서 선분양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연도별 분양 주택수는 2010년 4200가구, 2011년 1만6020가구, 2012년 단독 410가구, 공동주택 1만7670가구, 2013년 단독 210가구, 공동주택 7490가구이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8·31 대책 당시 전면 공영개발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었다. 이 경우 중소형은 청약저축가입자만, 중대형은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청약 기회가 없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공급 및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주택공사는 중대형 사업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전면 공영개발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파신도시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안팎 정부는 중소형 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3.3㎡당 900만원대에서 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용적률이 214%에서 200%로 낮아지고, 군부대 이전 비용 증가,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파신도시의 총 조성원가는 대략 8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지, 공원 등이 조성되는 면적으로 나누면 3.3㎡당 조성원가는 약 820만~830만원선이다. 용적률이 214%임을 감안하면 택지비는 3.3㎡당 388만원이 된다. 하지만 200% 낮아짐에 따라 택지비는 3.3㎡당 410만원선이 유력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면적 분양 아파트의 택지공급가는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택지비는 3.3㎡당 450만원 안팎이 된다. 공급아파트가 철근콘크리트(RC)구조인 경우 지상층 기본형건축비는 현재 3.3㎡당 440만원이다. 여기에 지상층 기본형건축비의 10%인 가산비용(36만원)을 더하면 3.3㎡당 분양가는 920만원을 넘게 된다. 여기에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과 송파신도시 최초 분양 예정시기(2010년 10월)까지 기본형 건축비 상승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3.3㎡당 1000만~1100만원선까지 오를 수 있다. ◇송파신도시 4만6000가구,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줄어 2005년 8.31 대책 당시 송파(위례)신도시는 4만6000가구로 계획됐다가 2006년 정부는 11.15대책을 통해 4만9000가구로 3000가구를 늘렸었다. 그러나 올 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인근지역과 용적률을 맞추도록 한 권고를 받아들여 국토부는 용적률을 214%에서 200%로 낮췄고 이에 따라 주택수는 3000가구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주택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 주택의 평균 면적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강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수를 줄이는 쪽을 택했다. 주택은 단독주택 620가구, 공동주택 4만2056가구, 주상복합 3324가구이다. 공동주택은 60㎡이하가 1만1437가구, 60㎡초과~85㎡이하가 1만1857가구, 85㎡초과가 1만8762가구로 중대형의 비율이 44.6%에 이른다.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43%로 정해졌다. 애초 50%이상으로 계획했던 데서 대폭 낮아진 것이다. 임대주택 비율과 관련 서울시는 50%이상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송파구는 가능한 낮춰줄 것을 요청해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막판에 서울시가 양보해 최대한 낮췄다.
2008.07.31 I 윤진섭 기자
하반기 조합아파트 "쏟아진다"
  • 하반기 조합아파트 "쏟아진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올해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에서 조합아파트 4600여가구가 공급된다. 조합아파트는 일반분양 물량을 20가구 미만으로 할 때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고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해 건설사와 수요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조합아파트는 8개 단지, 총 4599가구에 달한다. 서울에만 5곳 2962가구가 공급되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3곳 1637가구가 선보인다. ◇조합아파트 서울·수도권 공급 물량 4599가구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은 10월께 경기도 부천시에서 '중동 래미안' 조합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열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다. 113㎡ 단일 주택형 508가구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3.3㎡당 1300만∼1320만원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입주는 2010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LIG건영도 오는 9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452가구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짓는다. 조합원 모집 물량은 200가구 안팎이다. 분양가는 6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LIG건영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서도 각각 733가구, 452가구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길지역주택조합도 8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시공사는 동일하이빌이나 포스코건설 중 한 곳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급 가구수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약 1000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108㎡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싼 5억4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동아건설도 인천 도화동 '도화 파밀리에' 주택조합아파트 부적격 당첨 물량에 대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다. 총 397가구 규모, 109∼113㎡형으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3.3㎡당 740만원선으로 정해졌다. 이외에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중계불암지역조합'이 지난 2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내달 조합원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또 두산중공업(034020)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112∼113㎡ 주택형 386가구로 구성된 '두산 위브' 조합아파트를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며 이수건설도 마포구 용강동에서 2차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조합아파트는 일반가구수를 20가구 미만으로 줄이면 분양승인이 필요없어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탓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분양가를 올릴 수 있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수요자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소유 ▲해당 지역 1년이상 거주 등의 요건만 갖추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분양 받을 수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해 투자 매력도 일반 아파트에 비해 뛰어나다. ◇조합아파트 구입시 유의할 점 조합아파트의 특성상 갖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가지 사항을 점검해봐야 한다. 우선 토지매입 문제다. 조합아파트의 상당수가 부지매입이 덜 끝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토지 매입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추가분담금도 늘어난다.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확정분양가다. 확정분양가가 향후 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입주예정일도 곧이 곧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대부분 업체들은 대략 2년 정도를 사업 기간으로 보고 있지만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최장 5년 이상 걸리는 조합아파트 사업도 있다"며 "조합아파트는 이점도 많지만 그만큼 위험도 높기 때문에 일반아파트를 구입할 때보다 더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삼성물산, `수익성 악화 아쉽다`..목표가↓-한국☞삼성물산, 순익 줄었지만 `실속장사`☞삼성건설, 상반기 영업익 1815억..12%↑(상보)
2008.07.25 I 박성호 기자
  • (종목돋보기)STX의 3078억 유상증자 용도는?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STX(011810)의 대규모 유상증자 용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를 위한 자금조달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계열사들의 유상증자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STX는 지난 16일 307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보통주 539만1225주를 주당 5만7100원에 발행한다는 내용이다. 청약예정일은 오는 8월18~19일, 납입일은 같은달 25일이다. 회사측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회사채 상환과 대련조선, 유전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송재학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7일 "이번 유상증자 규모로 볼 때 필요한 자금 대비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향후 예정돼 있는 대우조선해양 M&A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STX그룹은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STX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사전 포석을 진행중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 경우 STX의 유상증자 규모만으로는 부족하며, 결국 기타 계열사들의 추가적인 유상증자가 발표될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유상증자 발표 당일 STX는 물론 STX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낸 것은 이같은 불안심리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일 STX는 14.95% 내린 6만2600원을 기록했고, STX조선은 12.0% 하락한 2만9700원, STX엔진은 13.5% 하락한 4만2450원, STX팬오션은 5.0% 하락한 1980원에 장을 마쳤다.송 애널리스트는 "STX팬오션(028670)은 공식적으로 유상증자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STX조선(067250)과 STX엔진(077970) 등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란 점에서 STX그룹이 대우조선해양 M&A에 참여한다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한편 대우조선해양의 M&A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포스코, GS그룹, 두산그룹, 한화그룹, 동국제강 등이 공식적으로 대우조선해양 M&A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매각 대금은 산업은행(31.27%) 및 자산관리공사(19.11%) 지분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총 6조~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기사 ◀☞STX, 프랑스 정부와 조선·방위산업 협력☞STX엔진·엔파코·중공업 신용등급 일괄상향-한기평☞STX그룹, '2008 한국사회공헌대상' 2개 부문 수상
2008.06.17 I 피용익 기자
  • 보험이 인지산업?…사라지는 종이청약서
  •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인지(人紙)산업이라 불리워졌던 보험산업에 종이청약서가 사라지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로 청약하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교보생명은 21일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사용했던 종이 청약서를 대신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청약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교보생명은 `전자청약 제도` 를 보험설계사(FP)를 비롯해 전 대면채널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전자청약은 고객이 직접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이다.현재까지 일부 다이렉트 채널에서 부분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처럼 전 채널에걸쳐 적용하기는 처음이다. 대상상품은 종신보험을 비롯해 CI보험·연금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총 15종이다.교보생명 관계자는"가입내역이 인쇄된 종이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체크하고 자필서명을 하는 등 지금까지는 보험가입 상담 후에도 보험설계사를 한 두 차례 더 만나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다"며 "고객에게 전자청약은 보험설계와 가입 청약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또 "교보생명에 이어 다른 생보사들도 전자청약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교보생명은 전자청약을 이용하면 상담 즉시 홈페이지에서 고지의무와 자필서명이 가능해져 시간절약은 물론 민원예방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교보생명은 "공인인증서의 특성상 가입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고 가입과정이 투명하게 전산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업무절차와 서류의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불완전가입을 사전에 방지해 고객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전자청약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만 20세 이상은 누구나 가능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2008.04.21 I 김양규 기자
상장사 해외 일반공모 사전 시장조사 허용
  • 상장사 해외 일반공모 사전 시장조사 허용
  •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앞으로는 상장사가 해외 일반공모를 하거나 국내에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때 사전에 시장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증자 후 1개월, 2개월, 3개월되는 시점에서 제3자배정자의 보유주식 매각여부를 공시할 필요도 없어진다. 1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의 실무 가이드라인 중 시장여건 변화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해외 일반공모 등 4개 가이드라인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상장사들이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일반공모할 때 유가증권 공모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심을 타진하는 등의 사전 시장조사행위(Tapping)가 허용된다. 특히 CB, BW, EB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일반공모를 위해 16일 이후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상장사들은 신고서 제출에 앞서 발행하려는 유가증권에 대한 시장 수요를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돼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지금처럼 금지된다. 특정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사실상의 사모증자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조달하면서 마치 공모발행인 것처럼 꾸며 각종 특혜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상장사들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을 때 납입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되는 시점에 제3자 배정자들의 당초 배정주식수, 매각주식수, 총매각액, 매각평균단가, 현재 보유잔고 등을 확인해 자율공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앞서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는 증자 이후 '제3자 배정자(3개월 이상 보호예수 대상자 제외)들의 보유주식 매각상황을 파악해 공시할 예정'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상장사들은 주식 인수인들의 보유주식 매각여부를 공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거래소가 관리종목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6개월 보호예수 개정 작년말...긴급하게 했던 것 정리했던것...법규에도 없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소 공시규정에서 관리종목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할 때 6개월 보호예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전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차원"이라며 "제3자배정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의 사실상 공시 의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유전개발모범공시기준도 개정해 유전개발사업의 진행단계별 추진사항중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2008.04.16 I 신성우 기자
''대박의 꿈'' 10대(代) 쇼핑몰 창업 "중고생 사장님 최소 1만5천명"
  • ''대박의 꿈'' 10대(代) 쇼핑몰 창업 "중고생 사장님 최소 1만5천명"
  • [조선일보 제공]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모 고교의 3학년 최모(18)군은 상표법 위반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는 바람에 수원지법에서 재판받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최군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상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G인터넷쇼핑몰의 '10대 사장님'이었다. 그는 지난해 4월 인터넷쇼핑몰을 열고, 버버리·나이키·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의 '짝퉁' 옷과 신발을 팔았다. 쇼핑몰을 연 지 6개월 만에 2만여 점, 4억6000만원어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최군이 인터넷상에서 '성공한 10대 사장'으로 한창 이름을 날리던 지난해 10월, 안산단원경찰서 형사들이 최군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방으로 들이닥쳐 최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외국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상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군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짝퉁'인 것을 알리고 팔았는데 왜 죄가 되느냐"고 항변했지만, '짝퉁'을 파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인 것을 몰랐던 것이다. ▲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신평화시장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쇼핑몰에서 판매할 아이템을 고르기 위해 사전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10대 '대박' 꿈, 자칫하면 악몽으로 인터넷과 몇몇 TV 프로그램에서 10대들의 쇼핑몰 창업 성공기가 소개되면서 '대박'의 꿈을 좇는 10대들이 적지 않다. 자사(自社) 홈페이지에서 개인 쇼핑몰을 무료로 개설해주는 솔루션 업체 '카페24' 한 군데에 등록된 10대 쇼핑몰 운영자만 5200여명. 'G마켓'이나 '옥션' 등에 개설된 것까지 합치면 '10대 사장'이 최소한 1만5000여 명이 넘을 것이라고 쇼핑몰 창업컨설팅 업계에서는 추산한다. 그러나 10대 쇼핑몰 운영자들 중에는 상거래 관련 법규를 몰라 무심코 범한 실수로 범법자로 전락하거나,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쇼핑몰 운영에 매달리다, 학교 생활에 큰 타격을 받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인천에 사는 이영우(17·고2)군은 영어·수학 등 유명 학원강사의 인터넷 강의 동영상을 녹화해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뻔했다. 이군이 판매했던 동영상의 저작권자인 학원 강사가 지난 1월 이군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이군은 그 학원 강사에게 동영상 판매금액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주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모 중학교 3학년생인 김은미(15)양의 경우 지난 5개월 동안 '구제 청바지(빈티지 청바지)'를 파는 쇼핑몰을 운영해오다, 100여 만원 사기를 당하고 최근 쇼핑몰을 닫았다.  김양은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받고, 물건 배송은 동대문시장의 한 상인이 맡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런데 청바지를 주문했던 40여명으로부터 "왜 돈만 받고 청바지를 보내지 않느냐"고 항의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거래했던 상인이 김양으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상인과 거래 내역을 증명할 서류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김양이 고객들에게 일일이 환불해줬다. 김양은 "쇼핑몰 운영에 시간을 빼앗겨서 반에서 5등 안에 들었던 성적이 5개월 사이에 20등으로 떨어졌다"며 "쇼핑몰 운영이 공부와 병행하기엔 너무 벅차 쉽게 뛰어들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쇼핑몰엔 법정 대리인 필요" '10대 사장'의 꿈을 좇다가, 덫에 빠지는 학생들이 적지 않지만 10대들의 쇼핑몰 창업에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다.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쇼핑몰을 설치해주는 업체도 있고, G마켓이나 옥션 등에서도 1만2000원만 내면 개인 온라인 상점을 열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나이 제한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에 능숙한 10대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대들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의 '청약철회'(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뒤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 들 때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조항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 고객의 환불·교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객과 다투면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경기도 화성 삼괴고등학교의 비즈쿨 담당 이난희(여·49) 교사는 "중·고등학생들이 극소수의 성공담에 현혹돼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 경우 낭패를 보기 쉽다"며 "인터넷쇼핑몰도 하나의 사업이므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피고 프로가 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팀장은 "미성년자가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감독이 뒤따르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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