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870건
- 부동산 투기·불법행위 1061건 적발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단속반이 가동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탈법·불법행위 106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오전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 LH공사, SH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차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 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지에서 투기나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인 수도권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엄중히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보금자리주택, 2기 신도시, 수도권 그린벨트 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여 총 1061건의 탈법·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보금자리지구가 62건, 2기 신도시 50건, 수도권 그린벨트 500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251건, 판교 등 불법전매·전대 198건 등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우선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물,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은 지자체의 상시단속과 동시에 국토부·경찰청·국세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의 불시점검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등은 보금자리주택 지정 때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관련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사이버 상시감시단을 운영하고 인터넷 사이트의 통장거래 알선 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도권 4곳의 신고 실태를 정밀히 조사한 후 제도 보완과 허위신고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보금자리·신도시 투기행위 단속 현황(자료 : 국토해양부)
- 새해 부동산 월별 체크포인트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부동산은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올해 부동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가 의외로 많은 만큼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올해도 정부 정책과 세제가 부동산시장의 큰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월, 양도세율 하향조정 = 이달부터 양도세 기본세율이 지난해 6~35%에서 6~33%로 하향 조정된다. 양도차익이 1200만~8800만원일 경우 1%포인트, 8800만원을 초과하면 2%포인트 낮아진다. 또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 다만 과표 4600만원 이하와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된다. 지난 10월 안전진단 용역이 발주된 강남권 대표 재건축단지 은마아파트는 이르면 이달중 재건축 실시여부가 결정된다. 세종시 수정 최종안은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 2월, 양도세 감면혜택 종료 = 미분양을 줄이고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2월 도입했던 양도세 한시 감면혜택이 다음달 11일에 끝난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을 다음달 1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2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우선공급을 없애는 대신 특별공급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청약일정도 공급유형에 따라 통합조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임신부부도 포함돼 임신진단서만 받으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종전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또 지역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청약가점제 적용 등 입주자 선정권한이 각 지자체장에게 이양된다. ◇ 3월, 3호선 연장선 개통 = 수서~오금간 지하철3호선 연장선이 개통된다. ◇ 4월, 보금자리·위례신도시 사전예약 = 4월에는 내곡, 세곡2, 옥실, 은계, 갈매, 진건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분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이 때 위례신도시내 보금자리 2400가구와 2차보금자리주택 1만5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4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에게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 5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본격화 = 국토부는 5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시형생활주택 2만가구를 본격 공급하고 공급유형을 연립주택(단지형 연립)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6월,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종료 = 올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던 미분양 아파트 취득·등록세 50% 추가 감면혜택도 오는 6월30일이면 종료된다. 2일에는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국토부는 6월 주택법을 개정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등도 이른바 `준주택`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 7월, 에버라인 개통 = 7월에는 용인 구갈~에버랜드 구간의 용인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다. ◇ 11월, 종부세 폐지 추진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 12월, 양도세 중과규제 완화 연말까지 적용 = 양도세 중과세 규제 완화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므로 다주택자라면 올해 안에 집을 파는 게 좋다. 2011년부터는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새로 산 주택은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또 12월에는 경춘선복선전철(망우~춘천), 인천국제공항철도 2차 구간(김포공항~서울역), 제2자유로(파주 운정~서울 상암) 등이 개통예정이다. ▲ 2010년 부동산캘린더(부동산써브 제공)
- (미리보는 경제신문)금호산업·금호타이어 워크아웃
-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다음은 12월31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금호산업·타이어 채권단 2조~3조원 출자전환-노조법안 환노위 통과했지만…-용산참사 협상 타결-KB금융 강정원 회장선임 철회하나 ▲종합 -금호 오너일가 보유주식·자산 전액 담보로 묶여-"워크아웃 어쩔수 없는 선택" 곤혹스러운 채권단-노동관계법 국회 환노위 통과했지만 `갈길 멀다` ▲SOC·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지방 6개월이면 청약 1순위..`준주택` 건설땐 인센티브-한우 사육기간 3개월 줄여 가격 낮춘다 ▲경제종합 -재고 확 줄어들고 광고업 생산 급증-대한민국 국부 7000조원-`차세대 IT 주도권 잡자` 2014년까지 6146억 투자 ▲국제-170년만에 `21세기 아편전쟁`-일본, 美 달래기로 급선회-미국 테러정국..오바마 "테러방지 구조적 실패"-노키아, 美ITC에 제고..한국 전자업계 촉각-베트남 최고부자 재산은 얼마? ▲금융·재테크-강정원 KB회장 선임 철회로 가나-車보험 손해율 급등세 지속 ▲기업과 증권-총수들의 `경영발언` 그후…-모바일월드콩그레스 삼성만 참여?-암초 만난 3D TV-한진家 두 자녀 전무로-삼성TV, 박지성·이청용 투톱 모델-금융위기 이후 기로에 선 펀드 -선량한 투자자 속이는 상장사 많네-`금호 악재` 증시복병 아니다-역동적 코스피..올 49% 상승-올해 달러-원 환율 1164.5원에 마감..외화빚 많은 기업 "휴~" ▲유통 -대형마트 PB 세제값이 이상해-작심삼일 막아주는 결심도우미 상품-정용진 부회장 첫 외부행사는 음악회-잘 나가는 여성복 `보브` ▲증권·시황-`1월 효과` 기대감에 10P 상승 ▲부동산-용산참사 협상 타결로 재개발사업 탄력-인천 검단 7만가구 2012년 분양 ◇서울경제 ▲1면 -금호산업·타이어 워크아웃 확정-복수노조 18개월 유예..`추미애案` 환노위 통과-증시 시가총액 1년새 350조 급증-전국 교통체계 고속철 중심으로 바뀐다 ▲종합 -"공공기관 부채도 나랏빚 포함"-`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나선다-내년 공무원 채용 23% 줄인다 ▲금호산업·타이어 워크아웃-자금줄 일단 숨통…출자전환→감자 수순 밟을듯-핵심 계열사에 4조~5조 출자전환 요구-채권단서 사모펀드 조성 인수후 제3자에 매각 추진 ▲종합-자원빈국에서 원전 강국으로-광공업생산 증가폭 3년2개월來 최대-"국민연금 투입해 우라늄광산 확보"-플래시메모리 가격담합 무혐의 판정 ▲금융 -KB지주 강정원회장 사퇴 수순 밟나-産銀 도심형 산단 투자펀드 첫선-기업銀, 자회사 이름 `IBK`로 바꾼다 ▲국제 -亞 신흥국 휩쓰는 인플레 쓰나미…빈곤층 생존 위협-올 상하이 주택거래 75% 급증-골드만삭스, IPO시장도 석권-中 부패 관료들 `수난시대`-이머징마켓 사상 최대 해외자금 유입-"홍콩 내년 중반께 더블딥 가능성" ▲산업 -내년 자동차 내수시장은..中 저가차 상륙·日 공세강화 예고-최지성 삼성전자 사장 "현장이 집무실"-기아차 연내 임협타결 사실상 무산-롯데 미소금융재단 환동 시작-올 최대 이슈는 `몸집 키우키`-팬택-팬택앤큐리텔 통합법인 `㈜팬택` 출범-중진공 마케팅사업 올 4억5천만弗 성과-올 치킨·떡볶이·커피전문점 잘나갔다-홈플러스, 보육사 10년간 10만명 양성-정용진 부회장 첫 외부행사 `고객과 음악회` ▲증권 -외국인 IT·車 등 수출주 집중매입 상승 주도-펀드시장선 23조 `썰물`-금호 악재에 계열사·은행주 급락-`정책 수혜` 영유아株 새해에도 상승?-코스닥 폐장일도 `스마트폰株 잔치`-"금호 워크아웃, 은행株에 긍정적" ▲부동산 -내년엔 `브랜드타운` 노려볼까-9만가구 검단신도시 2012년 첫 분양 ◇한국경제 ▲1면 -금호석화·아시아나 자율구조조정 `정상화`-`누더기 노조법` 환노위 통과-지방 청약 1순위 2년→6개월로 ▲종합 -일반인도 교육감 된다-오늘밤 연인과 함께 2010 `카운트다운 파티` 가볼까-`힘 센 공무원` 2000명 다른 지자체로 전보-"북한, 外貨로 물품구매 전면금지" ▲경제-수서~평택 `수도권 KTX` 2014년말 개통-李대통령 "대운하는 물리적·시간적으로 불가능"-11월 산업생산 17.8% 급증..3년2개월만에 최대 ▲경제·금융-KB금융, 갑작스런 이사회..`보이지 않는 손`에 회장선출 뒤집나-내년부터 막걸리 원산지 표시제 시행-지난해 5억 이상 증여받은 미성년 274명 ▲금호아시아나그룹 어디로-출자전환 통해 기업살리기…오터일가 3000억 사재 출연-재무구조 나쁘지만 현금창충능력 좋아 조기정상화 기대-금융권, 금호에 빌려준 돈 16조..산은‥우리銀 수천억 손실-워크아웃 결정까지..금호, 10월 산은 컨틴전시플랜 제안 `거절` ▲국제 -12조달러 빚 짊어진 美…금값 1218달러 `하이킥`-푸틴, 통화거품 조장 핫머니와 전쟁선포-日 "年 2%씩 성장..일자리 476만개 창출"-`구제금융 먹는 하마` GMAC ▲산업 -박병엽 부회장의 회생 승부수…`뉴 팬탠` 출범-전자제품·자동차 연말특수-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에 6146억 투자 ▲부동산 -오피스텔·고시원 `준주택`으로 지정…주택기금 지원해준다-보금자리 청약 단순화…사전예약때 `우선공급` 폐지-`분양가 상한제` 손실…내년 분양가 더 오른다 ▲증권 -올 공모주 대박 속출…에이테크솔루션 수익률 279% 최고-코스피 최고치 1718…하루거래대금 9조8758억 최대-2010년 증시 `짝수해 부진` 징크스 턴다-"하이닉스 실적행진 지속될 것"..52주 최고가-폐장일 프로그램 매물폭탄 없었다-KEBI, 채권시장 `풍향계`로 안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