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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정부, 정전사태 미리 알고 있었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음은 1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정부, 정전사태 미리 알고 있었다 -삼성전자 독점공급 깨져 -유럽은행, 부실채권 매입 제안 -농협지원금 대폭 축소 ▲종합 -정치인 출판기념회 왜 늘었을까 -정전피해 집단소송 추진 -10월 초 中 관광객 또 몰려온다 -어정쩡한 발전 민영화가 결국 전력쇼크 사고 불렀다 -말로만 사과한 지경부 "처벌 따질때 아니다" -UBS 20억달러 손실, 佛SG 사건과 닮은꼴 -EU 재무회의서 해법 나올까 ▲경제·금융 -`카드슈랑스` 누이좋고 매부좋고 -저축은행 대마불사? 주말 확정 -수입물가 10% 상승 물가관리 비상 ▲머니+ -만기전에 돈 뺄 수 있는데 이자손실 적은 예금 없나 ▲정치·외교안보 -이석연.박원순 동지에서 이젠 적으로? -친박계 나경원 비토설 질문에 박근혜 "그런게 어딨어요?" ▲국제 -유럽 경제위기에 좌파정권 득세 -1만명 자른 `칼잡이 맥` 떠난다 -125억원짜리 中미술작품 위작논란 -中 황금 자동판매기 등장 -日 펀드운용사 주총서 반대표 13% ▲기업과 증권 -김치냉장고 `전쟁` -현대車 신선한 `채용 실험` -휴대폰가격 역차별 해외가격+16만원=국내가격 -블랙베리 `어쩐다` -하이일드채권으로 고수익 노리는 개미들 -줄기세포주 럭비공 장세서 쑥쑥 -"금보다 광업주 투자가 낫다" ▲부동산 -교외로 나가는 연예인.재벌 2~3세 -고양 원흥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3.3m2당 800만~850만원으로 매력 -잘나가던 개포 재건축 내홍으로 `삐걱` ▲사회 -레이싱걸 낀 주가조작..번돈은 유흥비로 -마침내 입연 박태규 `리스트` 터지나 -안철수 행정감사 받는다 -사이버 종북 게시물 3년새 45배나 급증 -한상률 그림로비 혐의 무죄 ◇서울경제신문 ▲1면 -예비전력 어제도 아슬아슬했다 -연료비 아끼려 `비상발전` 안 켰다 -금융시장 불안한 진정 -SC제일銀, 1000억 중간배당 ▲초유의 정전대란 -보고체계.비상매뉴얼 무시..`허수 발전`으로 수습 조작까지 -청와대도 사전에 몰랐다 -産團 피해 12곳 "정부서 보상하라" -발전소 2개만 멈춰도 치명타..전기료 현실화해 과소비 줄여야 -정전피해액 전면보상 어려울 듯 -한전, 김중겸 신임 사장 선임 ▲종합 -"유럽 위기 타개" 국제공조 속도낸다 -한중일 "유럽發 위기공조 강화하자" -단기 외화차입 만기연장비율 157% 사상최고 -저축 살생부 이르면 주말 발표..영업정지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與 `표심 자극용` 부동산 대책 속출 -오투저축銀, 이번엔 38억 분식회계 -우리카드 분사 의결..내년초 출범 -수입물가 4개월만에 반등 ▲정치 -한나라당 `시나리오B` 괴담 나돌아 -秋다르크 다시 뜨나 -與도 서울시장 후보 누구 더 없소 -46년전 청구권 협정이 `불행의 씨앗` -남북 21일께 2차 비핵화 회담 ▲기획 -헤지펀드 "또하나의 벤처산업"..규제 불확실성 없애 비용부담 줄여야 ▲국제 -직원 부당거래로 위기 맞은 UBS -슈미트, 덴마크 첫 여성총리 오르다 -모건스탠리 존 맥 회장 연말 퇴임 -골드만삭스 "간판 헤지펀드 운용 중단" ▲산업 -소형차가 몰려온다 -"KTX-산천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화" -최태원 회장 "콜롬비아 경협 파트너십 맺자" -낸드플래시 가격 다시 보합세 ▲증권 -ECB 달러공급 결정에 66P 급등 -정전에 스마트그리드株 반짝 -대한해운, 회생절차 본격화 기대감에 상한가 -삼성전자, 모처럼 3%대 상승 -떠도는 돈 IPO시장 U턴 조짐 -블랙록 "금 관련 주식 눈여겨봐라" -투신.연기금 연일 `사자`..금융당국 입김 작용했나 -"유로존 진정..코스피 회복 속도낼 것" ▲사회 -김두우 곧 소환..정권실세 정조준 -올 첫 단풍, 내달 3일 설악산서 -가구당 정전보상피해 겨우 800원..정부.한전 성토 줄이어 -檢, 곽노현 교육감 내주 초 기소 ▲사회Ⅱ -한국어, 제2외국어 채택國 크게 늘어 -사이버공간에 친북 선전물 폭증 -청량리역 주변 명품복합단지로 탈바꿈 -MB정부 공무원 8000명 증가 ◇한국경제신문 ▲1면 -美 제로금리 장기화에 韓銀 무장해제 -외국인 9일만에 순매수 코스피 단숨에 1840선 -동원, 삼전건설.삼보유통 인수 -전력수급 안정 되찾아..최중경 "피해 적극 보상" -성동조선 긴급지원..채권단, 2500억원 ▲종합 -저축銀 퇴출 앞두고..명동 사채시장 빙하기 -늦더위로 `지각 단풍`..설악산 내달 3일부터 -기준금리 올려도 시장금리 하락 -공정위, 일감 경쟁입찰 압박..재계 `부글부글` -"자금확보 서둘러라"..증자.채권발행 봇물 -日서 낮은 금리로 달러 조달..`쇼군본드` 떴다 ▲사상초유 정전대란 -순환정전 지역예고 가능했는데..사후대응도 `구멍` -정전 길어져 IDC 멈췄다면..인터넷 `대혼란` ▲경제.금융 -SC제일銀, 예대마진 폭 가장 크게 늘렸다 -공공기관에 미소금융 지점 입주 -우리금융, 우리카드 내년초 분사 -금융.건설.운송업 가격제한 등 규제 없앤다 ▲정치 -서울시장 保革 시민운동가 대결되나 -박근혜 "서울시장, 특정인 호불호 없다" -靑, 임기말 레임덕 위기 -외교부 "다이아 폭탄 터질라" ▲국제 -급전 구한 유로존.."응급처치 붕대 감았을 뿐" -포장지에 힘주는 日맥도날드 -`탐욕의 월가` 주도했던 모건스탠리 회장 물러난다 -골드만삭스 간판 헤지펀드 `굴욕의 청산` -브라질車 자국부품 안쓰면 세금폭탄 ▲산업 -동원 `M&A 성장` 재시동..수산.토목.급식 `3각편대` 띄운다 -최태원 "콜롬비아와 자원개발 장기협력" -성동조선, 내달부터 채무조정..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현대로템, 500억 추가투자 "KTX-산천 내년초 안정화" -공짜서비스에 이통사 위축..모바일 시장 `요동` -中企적합업종, 이달 1차 선정 -결혼식장도 `KS인증` 시대 ▲증권 -외국인 컴백?.."美지표 호전돼야 돌아온다" -반짝반짝 빛나는 `정전테마株` -내수방어 IT株로..기관 `식단` 바꾼다 -줄기세포株 `제2의 전성시대` 열리나 ▲부동산 -전세난 여전..중계동 소형 2000만원 뛰어 -부산아파트값 2년새 31.6% `껑충`..수도권 집값은 하락 -원흥 보금자리 이달 말부터 본청약 ▲사회 -지자체 기피로 주민참여예산제 겉돈다 -박태규 `저축銀 로비` 정관계로 수사확대 -광장-세종, 30억 수임료 사건 사양..왜? -한상률 前국세청장 `그림로비` 무죄
- [추석이후 부동산 시장]신규 입주·분양 물량은?
-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추석이 지나면 가을 이사철이 시작된다. 부동산업계에선 물량 부족과 전셋값 오름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추석 이후 약 5만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9월과 10월에 예정된 분양 물량은 약 9만8000여 가구다. 수도권에선 보금자리 본 청약이 대기 중이고, 특히 최근 수요자들이 몰리는 중소형 물량도 대거 포함돼 있다. ◇수도권 신규 아파트, 1만5200가구 입주 시작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는 1만520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수원 권선동 권선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권선 자이 e편한 세상`은 오는 23일 입주를 시작한다. 1753가구의 대단지로 면적대도 다양하다. 학교 및 교통 등 인프라가 좋고,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 등 서울 진출입도 용이하다. 수원시 이의동 울트라참누리도 이날 1188가구 입주를 앞두고 있다. 10월에는 인천 경서동 청라한라비발디가 992가구, 서울 신당동 래미안하이베르는 945가구 입주를 시작한다. 래미안하이베르는 중소형 면적대가 638가구로 왕십리 뉴타운이 가깝고, 지하철 신당역과 청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출처: 부동산114 11월 초에는 서울 청담동 청담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자이가 708가구 입주를 시작한다. 모든 가구가 79㎡인 김포 장기동의 KCC스위첸도 11월 입주한다. 1090가구다. 단지가 탑상형으로 설계돼 있다. 서울 동작구 본동 래미안트윈파크도 11월 523가구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가을 분양시장 활기..9~10월 9만8천여 가구 분양9~10월에는 전국적으로 9만8000 여 가구가 분양된다. 수도권은 보금자리 물량이 포함돼 있다. 위례신도시를 비롯,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남양주 진건 등 본청약이 진행된다. 부산과 세종시 등 지방에서도 대규모 분양 물량이 대기 중이다.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서 본청약에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 2개 블록은 트렌짓몰 등 상업시설이 인근에 있다. 신도시급 규모에 걸맞는 교통시설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어서 양호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출처: 부동산114 A 1-8블록은 총 1137가구로 사전예약을 제외한 228가구에 추가 물량이 포함돼 본 청약을 시작한다. A 1-11블록은 361가구 이상이 본 청약으로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84㎡이 이 블록에만 포함돼 있어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성남 단대동 단대푸르지오는 오는 11월 분양된다. 총 1140가구로 지하4층~지상24층 규모다. 일반 분양은 252가구다. 인천 부평구 부평5구역에 있는 부평래미안아이원은 57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출처: 부동산114 부산에선 쌍용건설이 광안동에서 쌍용예가 928가구를, 현대산업개발은 울산 전하동에서 아이파크 991가구를 공급한다. 대전에선 우미건설이 10월 도안신도시 18블록에 우미린을 선보인다. 지하1층~지상35층 12개동 1690가구 규모다. 전용 69~84㎡ 중소형 주택으로 구성된다. 금성백조도 도안신도시 7블록에 예미지 1102가구를 분양한다. 전용 82㎡ 단일 면적이다. ◇미분양 아파트, 가격 경쟁력 따져봐야 부동산114는 전셋값 부담과 전세물량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는 미분양 아파트가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 없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원하는 동과 호수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계약금 할인과 중도금 무이자, 이자후불제, 발코니 확장, 무료시공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있는 주상복합 펜트라우스는 잔여 가구를 특별 분양중이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25번지 일대에 위치한 일성트루웰, 서울 양천구 신월동 양천 롯데캐슬, 경기 부천시 역곡동 e편한세상, 경북 구미시 공단동 구미파라디아, 충남 천안시 두정동 이안더센트럴도 잔여세대를 분양중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당장 입주할 수 있어 잘 고르면 숨은 진주가 될 수 있지만 자칫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팀장은 "아파트를 선택하기 앞서 미분양 원인을 파악하고 분양가격과 주변 시세를 꼼꼼히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따져보라"고 조언했다. 학군과 교통, 편의시설, 주변 환경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은행 가계대출 중단
-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다음은 1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2013 균형재정` 숫자의 함정 경계하라 -"안오른게 없네" 추석물가 고공비행 -다주택 1채만 임대해도 양도세 중과 없어진다 -은행 가계대출 중단 ▲종합 -청년창업자 두번 울린 신보기금 -靑 "가업승계후 고용유지 땐 稅감면" -`위안화 강세` 中부자들 맨해튼 부동산 사들여 -기관 증시비중 21%→14%로 `뚝`..외부충격 흡수 못해 -제구실 못하는 연기금 투자풀 -다주택자 3년보유 본인주택 팔면 양도세 `無` -삼성 엠스팟 인수 막바지..다음 타깃은 5조원 `인터디지털` ▲국제 -영국 밀러 100억달러 맥주전쟁 -베네수엘라 해외예치 金 회수 -리커창, 홍콩에 30가지 선물 보따리 ▲경제종합 -MB노믹스 후퇴?..균형재정 `4가지 함정` -"반도체·휴대폰 등 IT 암울" 정부 수출둔화 첫 공식인정 -한은 3조 순이익 세입으로 잡나 ▲금융·재테크 -절박한 고객 사정 외면한 `은행들의 반란` -김병주 MBK 회장 "우리금융 유효경쟁 집착말고 수의계약 협상 우선권 달라" ▲기업과증권 -독일車 3형제 "내가 제일 잘 나갈거야" -세계 1위 `에어백` 품은 효성 -종합상사 `프로젝트 매니저`로 뛴다 -인도 진출기업 세금폭탄 -대우건설 오만발전소 수주 -동서발전, 인도에 90억弗 화력발전 -추락하는 한국 IT株 3가지 이유 -불타는 엔터株 -채권자보다 주주가 더 유리..대한해운 회생계획안 논란 -롯데쇼핑 2분기 장사 잘했네 -잇단 악재에 현대EP 10% 급락 -보해양조, 동생이 살릴까 ▲부동산 -한강로 `노후주택+역세권 첫 결합개발 -가격담합 중개업소 업무정지 -강남 보금자리 사전예약포기자 48명 -전세난에 저가아파트 경매 인기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록 가능해졌다는데 ◇서울경제 ▲1면 -가계대출 전격중단..시중銀 창구 대혼란 -가계 승계형 중소기업 상속세 부담 확 줄인다 -보해양조, 결국 동생 회사로 -소프트 투자가 경쟁력이다 -세입자 외면한 재탕삼탕 전월세 대책 ▲종합 -아직 정신 못차린 전경련 -車연비 기준 강화한다 -글로벌 IT업계 M&A 후폭풍 -농식품부 "유제품 가격인상 강력대응" ▲정치 -與 `무상급식 주민투표` 파열음 -홍준표 "대부업체 수수료 확 낮춰야" ▲금융 -"대출문제 많은데.." 감독 제대로 안돼 -"BIS비율 높이자" 저축銀 잇단 증자 -당국 규제에도..카드 사용액 급증 ▲국제 -中은 美국채 사주고..美는 대만 무기판매 백지화 -주름살 깊어지는 스위스 경제 -日재계 "제도개선은 관료와" -美 매파의원, FRB에 잇단 반기 ▲산업 -삼성, 25나노 D램 3분기 양산 -해외 NCC업체들 정기보수 돌입..국내업계 반사익 기대 -삼성 평판TV 유럽서도 1위 질주 -현대차, 몽골서 `자동차 한류` 돌풍 -효성, 세계 1위 에어백 질물업체 GST 인수 -쿠팡 "2013년 美 나스닥 상장 추진" ▲증권 -악재 태풍 몰아친 IT株 "한치 앞이 안 보여" -OCI, 웬 날벼락? -SK C&C "구글, 모토로라 인수 덕 좀 볼까" -외국인, 장기채서 단기채로 눈 돌려 -모바일 콘텐츠 기업들 초강세 ◇한국경제 ▲1면 -집 한채 임대사업자도 세금 감면 -농협·우리·신한 가계대출 전면중단 -금값 최고치 행진..1800弗 돌파 눈앞 -백용호 "기업상속세 독일처럼 대폭 경감" ▲종합 -부산에 `지하 고속도로` 뚫는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D-5 -2025년 지구촌 인구 절반 `물부족` 고통 -민간임대 활성화..거래 회복엔 도움·전세난 잡기엔 역부족 -지난달 카드승인 39조 육박 -금융당국 "대출 관리하랬더니 아예 중단"..은행에 책임전가 ▲경제 -세금부담 확 낮춰 `장수기업` 탄생 유도 -자동차 연비 정확도 높인다 -배추·사과 등 15개 추석 성수품 공급물량 2~3배 확대 ▲금융·재테크 -우리금융 민영화 해법 어떤게 있나 -할부로 카드 사용하면 불이익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내달 판가름 날듯 ▲정치 -성토장 된 청문회..고개숙인 趙회장 -수해는 나몰라라..김정일 호화요트 휴가 -홍준표-김석동 `저축銀 대책` 긴급 회동 ▲국제 -술판이 커진다..주류업계 M&A 대전 -`돈 버는데 귀신` 원저우 상인 -인도로 번진 `재스민`..뉴델리·뭄바이 곳곳 반정부시위 -노키아·퀄컴, `특허괴물` 인터디지털 인수전 가세 ▲산업 -애플, 日샤프에 10억弗 투자 `수상한 거래`..삼성과 결별 수순? -"질문은 500개만.." 하이닉스 이번엔 부실 실사자료 논란 -印진출 한국기업 `세금폭탄`..6개월새 3000억원 추징 당해 -삼성, 유럽 TV시장서 1위 질주 -효성, 세계1위 에어백 직물업체 인수 -전경련 "기업애로 전달이 불법로비라니.." -대우건설, 오만서 12억弗 발전소 공사 수주 ▲부동산 -고덕 재건축, 중소형 쏠림에 설계변경 잇따라 -할인 받고 바로 입주..수도권 미분양단지 노려볼까 -삼각지 역세권, 주상복합+공원 결합 개발 ▲증권 -대형IT株 `트리플악재`에 털썩.."바닥 아니다" -순이익 좋으면 하락장서도 `꿋꿋` -OCI, 4개월새 주가 반토막 -LG전자 기초자산 ELS, 원금손실 속출하나 -경기방어 내수株, 3분기 `이익 모멘텀` 여전 -대한통운·한진..`택배 턴어라운드` 부각 -횡령범 계좌에 청약금 있는데..네프로아이티 투자자 `분통` -해외 채권형펀드 7일 연속 자금 `썰물`
- 보금자리 대 보금자리..위례·강남, 어디가 나을까?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올 여름은 날씨만큼이나 보금자리주택 청약 열풍이 뜨겁겠다. 반값으로 불릴 정도로 주변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가격이 낮은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이 대거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다음달 초 위례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본청약 물량이 나오고, 강남 세곡지구에서도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 본청약이 이르면 이달 말 공고된다. 물량 규모는 위례가 많지만 강남에 비해 분양가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위례, 중형 선호도 높을 듯위례의 경우 A1 8블럭과 11블럭이 대상인데 전체 2939가구 중 사전예약분과 사전예약 부적격자를 뺀 104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추후 사전예약자 중 포기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그만큼 물량은 늘어난다. 규모는 51~84㎡로 중소형 위주다. 분양가는 사전예약 추정분양가인 3.3㎡당 1190만~1280만원보다 소폭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부동산114는 추정분양가대로라면 송파구 평균 매매가격 대비 65% 수준이 된다고 분석했다. 군부대 보상가 부담이 커졌지만 여전히 주변시세보다 저렴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 (출처=부동산114) 또 향후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형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전예약 당시 청약저축 납입액 커트라인은 940만~1990만원이었는데, 부동산114는 이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남, 분양가 920만~1000만원 예상강남 세곡 보금자리는 A1블럭 전체 802가구 중 16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돼 있으나 사전예약 부적격자와 포기자를 감안하면 200가구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예약 당시 추정분양가는 3.3㎡당 1030만~1150만원이었다. 부동산114는 지난 2월 본청약을 실시한 세곡 A2블럭 분양가가 추정분양가 대비 10~14% 떨어졌다는 점을 들면서 A1블럭은 3.3㎡당 920만~1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강남구 평균 매매가격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된다. 그만큼 커트라인은 높아져 1800만원 이상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예약 당시 1920만원의 커트라인을 형성한 84㎡형의 경우 2000만원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란 예상이다. 커트라인은 높지만 분양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강남 세곡 보금자리의 경쟁률이 위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지난 2월 본청약에서 강남 세곡 A2블럭은 21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청약 전 우선 점검해야 하는 것은 지역우선공급이다. 위례와 세곡 모두 서울 거주자 50%, 수도권 거주자 50%가 배정된다. 특별공급도 눈여겨봐야 하는데, 3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이 있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이상 가입(3자녀, 신혼부부) 또는 2년 이상 가입(노부모, 생애최초)했어야 한다. 소득제한이 강화된다는 점은 주의할 대목이다. 지금까지는 60㎡ 이하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에만 적용하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전용 60㎡ 이하 일반 분양과 공공임대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 보금자리 내년까지 32만가구 조기공급 `백지화`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현 정부 임기 내인 내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32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백지화됐다. 지키지도 못할 현실성 없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고작 2년만에 백기를 든 것이고, MB정부 핵심 주택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당초 내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32만가구를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던 계획을 접고, 원래대로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내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원래 계획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 8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그린벨트 개발 일정을 앞당겨 2012년까지 보금자리 3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약속 지키는 MB" 라더니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해 8.15 경축사에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약속을 지키는 MB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정책"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약속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었다. 공급목표의 기준인 사업승인 물량을 따져보면 현재까지 1, 2차와 3차 지구 중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등 9만7000가구에 불과하다. 착공은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 2곳 2000가구 뿐이며 내년까지 입주 가능 물량은 고작 4000가구 가량이다. 갈수록 사업 규모도 작아지고 있다. 1차 3만9000가구, 2차 4만1000가구, 3차 8만6000가구로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4차와 5차는 각각 1만6000가구 규모로 크게 줄었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6차 보금자리는 수천가구의 소규모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이 주된 이유이며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는 건설업계의 하소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보금자리지구 지정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5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동구와 과천시가 철회나 보류를 요청했으며 특히 과천 주민들은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까지 했다. 4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인 하남 감북 주민들은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 사전예약제도 폐지 분위기그런가 하면 본청약에 앞서 보다 빨리 공급효과를 내기 위한 사전예약제도 사실상 폐지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올해 시장 상황을 봐서 사전예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사전예약을 실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며 "집값이 오를 때 필요한 것인데,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많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이 표류하면서 애시당초 지속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건설업계도 살리고 보금자리주택도 공급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모순"이라며 "대통령 프로젝트로 추진되면서 현실성 없이 성과주의로 추진돼 왔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정부는 현재의 집값을 유지하려는 시각을 갖고 있다보니 여러가지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