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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힘되는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꼭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9일 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 때 소비자 권리와 유의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소개했다.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은 △은행 대출 거래 △보험상품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개인정보관리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등이다.먼저 은행 대출 거래 관련한 7계명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고, 은행의 대출 거절 때 사유를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신용등급 등 변동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대출 때 금리·수수료 등을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대출금 전액상환 때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대출만기 전 상환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보험 상품 관련해서는 중요내용을 설명듣고 약관·청약서부본을 받을 권리가 있고, 청약 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특정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보험료 연체로 해지 때 2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자동이체, 고액계약 등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중도 해지 때 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금융투자 상품 관련해서는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고, 펀드 투자잔고 등을 매월 통보받을 수 있다.금투협회 홈페이지에서 펀드 운용실적 등을 비교할 수 있고, 펀드 판매회사도 바꿀 수 있다. 자신의 투자성향과 목적에 적합한 상품에 투자해야 하며,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금융사 직원의 투자원금 보장 등 약속은 효력이 없다.신용카드와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중도 해지 때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다.카드 출시 후 1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고, 카드사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은 카드사가 책임진다. 카드 수령 때 뒷면에 서명해야 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안 된다. 카드 분실·도난 때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개인 정보보호와 관련 회원 가입 때 비밀번호 설정에 주의하고 자주 변경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불안 때 개인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고, 금융사 등에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신분증 등 분실 때 은행의 사고예방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관련 분쟁 발생 때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발견 때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채권추심과 관련 채권추심 전에 전반적인 추심절차를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불법추심 때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고, 채권추심인의 방문 때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채권추심 우편물은 추심회사 등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고, 채무사실을 제 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채무변제 독촉 횟수는 채권·일별 일정 횟수 이내로 제한되며, 취약계층과 소액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는 제한된다.박용욱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혁신도시 서한이다음 3차,4차 전타입 1순위 마감!
- [e-비즈니스팀] 대구혁신도시 마지막 민영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던 대구혁신도시 서한이다음 3,4차가 최고 9.58대 1의 청약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마감되며 또 한번 완판신화를 이어갈 태세다.2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주)서한이 대구혁신도시에 분양한 서한이다음 3,4차의 1순위 청약접수결과 477가구(특별공급 147가구 제외) 모집에 3,673명이 신청해 평균 7.7대1의 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마감했다. 특히, 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고 연내 3개 공공기관이 이전예정으로 대구혁신도시의 완성이 가시화되면서 16일, 18일 이틀 동안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신청이 1차에 비해 148%, 2차에 비해 135% 증가세를 보였다. (주)서한의 김민석 이사는 “ 1,2차 분양을 통해 대구혁신도시가 많이 홍보되었고, 이전기관 종사자는 물론 일반수요자에게까지 서한이다음의 품질을 인정받아 모델하우스를 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청약한 수요자도 많았다.”고 말하고 “완성단계의 혁신도시를 확인한 실수요자 청약이 많고 사전예약신청을 해두고 대기하는 수요자도 많아 1,2차에 이어 3,4차도 100% 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양전문가는 “ 진입로가 뚫리고, 지하철이 연장되고, 상가들이 속속 들어서는 등 혁신도시의 완성이 눈에 보이는데다 앞으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은 지속되고 민영아파트는 더 이상 없어 대구혁신도시 아파트가치가 상승할 것은 누구나 예상하는 바이기 때문에 서한이다음 3,4차 완판은 예상된 결과”라고 말했다.㈜서한은 대구혁신도시 3차 서한이다음 74㎡, 78㎡ 380세대, 4차 84㎡ 244세대 총 624세대 모델하우스를 성황리 공개중이며,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인 계약금 정액제(분납/1차 1천만원), 중도금무이자, 발코니확장 및 새시가 무료 시공된다. 27일(화)3차 당첨자발표, 28일(수)에 4차 당첨자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6월 2일(월),3일(화),5일(목) 3일간 계약에 들어간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車 연비 측정, 우리 방식대로 합시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車 연비 측정, 우리 방식대로 합시다”- 농협, 3000억 대출금 회수 전쟁 - 호봉제에서 성과제로 기업임금체계 바뀐다-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공모]자본시장의 꽃을 찾습니다△사상 첫 한은총재 인사 청문회- “통화정책, 물가ㆍ성장 균형 맞추겠다”- 한은 역할 확대ㆍ시장소통 최우선- (사설)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성공하려면- (사설)‘어벤저스2’ 촬영지를 관광명소로 키워야△종합- 연공서열 깬 파격 임금...‘60세 정년’ 인건비 낮추기- 오후 2시 시작...끝나는 시간 없다△정치- ‘원샷경선’ 희비...정몽준 ‘표정관리’-김황식ㆍ이혜훈 ‘유감’- 안철수식 새정치 ‘호된 신고식’- “아베 립 서비스 말고 진정성 있는 행동을...”△경제ㆍ금융- KDB산업銀, 현대證 매각 내달부터 시작- 금감원 간부 2명 ‘KT ENS 협력사 대출사기’ 도왔다-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 역외탈세 추적 ‘탄력’- 정부 ‘기피부서’ 보면 정책방향 보인다- 보험사 전자청약 ‘두 토끼’ 잡았다△산업- 구글 웨어러블OS 공개..스마트워치 불 붙다- 권오준 ‘서프라이즈 리더십’- 저비용항공 국제선 점유율 10% ‘눈앞’- “보조금 27만원 이상 대리점, 전산 차단”- 수서發 KTX, 현대로템이 만든다- 동부하이텍, 터치스크린칩 시장 진출△산업- 온라인 회원가입 ‘이름ㆍ연락처’만 필수항목- 美ㆍ유럽인 “삼성전자 넘버원”- “방사선업체 관리감독위해 안전법 꼭 통과를”- 방통위, 종편3사ㆍ뉴스Y 결국 재승인△산업- 롯데ㆍ신세계 ‘교외형 복합몰’로 불황 돌파- 한화L&C 새 사명 고민되네- “사노피와 폐렴구균 백신 공동 개발”- 블랙야크 사옥이전...강남시대 연다△봄맞이 우리집 새 단장- 자연스러운 원목 결...모든 침구ㆍ커튼에 잘 어울려- 의자 등판 4단계 조절 성장기 우리 아이에 딱- 안방을 부부침실+서재 활용...좁은 집이 넓어보여- 테이블ㆍ가전수납장 블록 맞추듯 내맘대로 배치△봄맞이 우리집 새단장- 설계부터 시공까지...스타일별 패키지로 한번에 변신- 바닥ㆍ벽지ㆍ창호...자재백화점 ‘강남 지인스토어’- 기존창 위에 새창 덧대니 시공 짧고 효과는 두배- 믿고 쓰는 친환경 소재 보드 디자인만 350종△엔터테인먼트- 이선희ㆍ이소라 “우리도 조용필처럼”- 지상파 드라마 시청률 경쟁은 ‘옛말’- 이장호 감독 ‘시선’으로 19년만에 스크린 컴백△헬스- 밥만 먹고나면 시들...춘곤증 ‘규칙적 생활’이 보약- 아스피린과 항응고제 함께 먹으면 부작용- 허리디스크 신경성형술, 수술시간 짧고 흉터없어△골프&스포츠- 김민지5 “5는 행운의 숫자 신인왕 징표”- 허리통증 우즈 마스터스 대회 20년 개근깨지나- 두산 ‘허슬두’를 사수하라- 호날드 챔스 득점왕 2연패 보인다△마켓- 중기업 ‘연쇄 디폴트’...긴장하는 코스피- ‘신저가’의 반란- 왕서방 지갑 닫자...베이직하우스 폭삭△증권- 내일 슈퍼 주총데이..오너 거취 관심집중- 러브콜 받는 한국항공우주- 물 만난 친환경 에너지株 ‘고공행진’- 실적정보 사전유출 NHN엔터 조사△글로벌마켓- ‘크림합병 서명’ 푸틴 기습에 新냉전 한파- 위안화 마지노선 도달 中기업 손실 초비상- 영란銀 두번재 女부총재 탄생- G2 ‘패션외교’- 월가, 알리바바 상장수수료 4억달러 대박△오피니언- 청년실업, 직업교육으로 풀자- 보험사기 근절, 검찰이 나서야- 원자력 방호법, 불신의 사회적 비용- “민생법안 100개는 방송법 하나를 위한 인질”△피플- “한국에서 최고의 와인 전문가 나온다”- 김상태ㆍ정구용 회장, 상공의 날 ‘금탑산업훈장’-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장 선임- “인류 50년내 달 정착” 스티븐 호킹 박사 예언- “호두까기 인형 같은 대표공연 만들고 싶다”- 김영훈 대성 회장 ‘서상돈상’ 수상 세계에너지총회 성공 유치 공로- 이희범 LG상사 부회장 인도네시아 정부 감사패 수상- 배우 겸 가수 도희, 마을기업 홍보대사△사회- “학생 보내줄게, 돈 달라”...선생님 맞아?- 세종시 ‘철근 빠진 아파트’ 논란- “수돗물 찜찜해서...그대로는 못마셔”- 광엽급행버스 44개 노선으로△부동산- 위례신도시 ‘학군 갈등’ 수면위로- ‘경남아너스빌’ 동탄 상륙- 김포, 미분양 완판 보인다-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 내년부터 폐지
- 공정위, 설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택배, 선물세트, 상품권,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배송지연으로 음식이나 선물이 명절 전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주요 사례다.공정위는 명절 전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고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야 택배와 관련한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선물세트의 경우 전시용으로 진열됐던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상품권은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다가 구매 물량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한복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및 대여하는 경우 배송지연 등을 이유로 정작 명절에 입지 못하는 피해 신고가 잦았다.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을 때에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지만, 해외배송임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도 많았다.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이 반품비용을 사전에 알리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구매 당시 배송비용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사업자는 반품 해외운송료와 국내 반송비 등 실비만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위약금이나 구매대행 수수료,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청구할 수 없다.설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피해구제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 [신년사]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키움 특유의 DNA로 개척하자"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창의성 ·기업가정신·고객 만족이 올해 중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창의성에 근거해 키움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견고히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라며 “능동적으로 금융 투자 산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고객 만족은 키움증권이 창립 이후 최고의 가치로 여겨온 키움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초심으로 모든 업무를 대한다면 우리의 진정성은 고객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권 사장은 또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 법인금융상품과 글로벌 비즈니스 등 신성장 사업,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산운용사 인수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이 기다리고 있다”며 “키움 특유의 DNA로 올해를 개척해 나가자”고 주문했다.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키움 가족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합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는 큰 꿈을 꾸고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계이불사’ 성공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음에 달려있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파고의 한가운데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여 년 전 키움증권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온라인 주식 거래를 기반으로 우리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점유율 1위에 올라섰고, 이후 8년 연속 주식시장 점유율 1위라는 신기원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새 일을 시작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각자 일을 할 때도, 회사가 성장을 할 때도 누구나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비점에서 많은 이들이 주저 앉습니다. 하지만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것은 그 힘이 아니라 꾸준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먼 훗날 우리를 돌아 볼 때, 지금이 바로 기회였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핑계 대는 것은 키움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씩 하나씩 묵묵히 실행해 나갑시다. 키움증권 임직원 여러분 2014년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 해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브로커리지 점유율 1위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IPO를 중심으로 IB 부분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이뤘습니다. 또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PI, 강건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홀세일 부문에서도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2014년은 이제껏 우리가 쌓아 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갑오년, 2014년에는 창의성 (Creativity),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고객만족 (Customer First!)이 키움이 가는 길의 중심과제가 될 것입니다.창의성에 근거하여 키움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나갑시다. 우리는 그동안 급변하는 투자 환경 속에서 키움만의 색깔을 강조하며 차별화 된 경쟁력을 만들어 왔습니다. 새로운 매체인 스마트폰에서도, 해외 선물 등 글로벌 상품에서도, 키움의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IPO 청약, 온라인 펀드몰 개시 등 키움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왔습니다. 키움의 이러한 차별화 DNA를 앞으로 우리가 전개하는 모든 비즈니스에서 새롭게 실현해 나갑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을 구현해 나갑시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내 경제의 저성장과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영업환경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생존을 위한 안주는 우리의 경쟁력을 갉아 먹을 뿐입니다. 시장의 변화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외적인 충격으로 인한 변화였다면, 현재의 금융 투자업은 보다 근원적인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동적 자세에 종지부를 찍읍시다. 보다 능동적으로 금융 투자 산업에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 프레임을 선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업무에 임해 나갑시다. 고객 만족이 극대화되는 회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고객만족은 키움증권이 창립 이후 최고의 가치로 여겨온 키움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키움금융센터에서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현장 직원부터 후선부서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내세운 공통된 최고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고객만족이 최고의 善” 이라는 초심으로 모든 업무를 대한다면 우리의 진정성은 고객에게 전달될 것이며, 진정한 투자자 보호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입니다. 2014년도에도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 법인금융상품 및 글로벌 비즈니스 등 신성장 사업을 시작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산운용사 인수까지 여러 신규 비즈니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위기와 기회는 상존합니다. 역사는 위기를 기회로 삼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명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도전정신도 품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고객들 또한 있습니다. 키움 특유의 DNA로 2014년을 개척해 나가봅시다.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키움 가족 여러분, 2014년 갑오년은 청마의 해로 진취적 기운을 뜻한다고 합니다. 청마의 힘찬 기운이 우리 키움 가족 여러분 가정 곳곳에 전달되어 큰 발전과 성취를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선분양 이대로 괜찮나]수요자 중심'후분양' 투기 막고 부실턴다
- △주택사업에 치중해온 많은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후분양’활성화를 통해 사업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0년 부도처리된 대주건설이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용인시 공세동 ‘대주피오레’아파트. <사진제공:부동산11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선분양 위주의 주택 공급 방식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100%를 넘어선 주택 보급률에 있다. 주택의 절대 부족 상황이 해소돼 대규모 공급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는만큼 후분양 전환을 유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후분양이 이뤄지면 모델하우스와 실제 공급된 주택과의 차이에 따른 분쟁이 없어지고, 분양권 전매로 인한 투기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후분양은 자금력과 기술력이 없는 부실 건설사가 무분별하게 분양사업을 벌이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시장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후분양은 선분양에 비해 건설 자금 조달이 어려워 분양가격이 더 높아질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다.◇‘선분양’ 제도가 건설사 위기 낳아2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내 건설사 중 21개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상태다. 과거 100위 내에 이름을 올렸던 대주건설과 씨앤우방, 삼능건설, 월드건설, 한솔건설 등은 부도 처리됐다.이들 건설사는 모두 주택사업에 주력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선분양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청약 실패로 미분양이 쌓이자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며 좌초하게 된 것이다.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6만4433가구로 이 중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도 2만3306가구에 달한다. 미분양 적체는 대형 건설사도 예외가 아니다. 두산건설이 지난 4월 준공한 2700가구 규모의 ‘일산 위브더제니스’는 미분양 해결 여부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여전히 선분양에 의지해 정확한 사전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며 “업체의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고 분양 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후분양 기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올해 10월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 <자료:국토교통부·단위:가구>◇“후분양으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해야”후분양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로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했고, 그 대가로 후분양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주택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들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후분양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2월 후분양 전환 로드맵을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1월 재건축 후분양 제도를 폐지하면서 민간 후분양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7·24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서 수도권 미분양 물량에 대해 일부 후분양 전환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공급 물량 조절을 위한 단기적 조치에 그쳤다.하지만 이제는 주택 보급률이 2010년 이후 100%를 넘겨 아파트의 대량 공급 필요성이 낮아졌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후분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현재 국회에서 2007년 9월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가격 자율화에 맞춰 후분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건을 직접 보고 마음에 들면 돈을 내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해 분양 사기 등 피해를 막자는 것이다.권오인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공급자 중심인 선분양 제도에서는 아파트 하자 등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가 직접 보고 집을 선택할 수 있는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툼을 줄이고 건설업계의 내실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착 단계에서의 위험도 감수해야”하지만 후분양 제도를 활성화하기는 데 걸림돌도 적지 않다. 우선 분양가 상승 압박이다. 후분양을 실시할 경우 현재의 국내 건설업 구조에서는 분양가 상승 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선분양 제도에서는 청약을 통해 조기에 분양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후분양 체제에서는 은행 대출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건설사들은 금융 비용과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자금력이 충분한 거대 시행사에 의해 분양사업이 진행되지만, 국내에서는 선분양 없이도 자금 조달이 가능한 우량 시행사를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후분양이 완전한 정책단계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수요자들은 상당기간 높은 분양가를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분양이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도 후분양에 따른 분양가 상승 리스크를 함께 떠안아야 한다”며 “은행권이나 보증기관도 후분양에 맞게 점진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물론 후분양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선분양을 후분양으로 바꾸면 자금 조달 방식이나 청약제도 전체를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가 많은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꾸는 등 후분양 리스크를 줄이는 장치를 마련하고, 맞춤형 주택 상품 개발 등 다양한 관련 연구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