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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주 방산 협력...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 마중물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한국과 호주의 경제·안보 관계의 미래를 모색하는 ‘한-호주 경제 안보 협력 증대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한국과 호주의 주요 정치·외교·국방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 양국 관계자들은 “한국과 호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실질적인 전략적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산업, 안보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한국과 호주 정부 관게자들이 국회에서 열린 ‘한-호주 경제 안보 협력 증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했다.이날 토론회엔 호주 측 패널로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제롬 락세일 호주 하원의원과 파티마 패이맨 상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 패널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한기호 국회국방위원회 위원장, 윤창현 산업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 패널 참가자들은 국내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건립 중인 장갑차 및 자주포 생산 공장이 양국의 경제 안보 협력을 선순환 구조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K9 자주포 호주 수출계약 체결 이후 한국 기업이 호주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세워 양국 간 기술협력, 고용 창출, 국제 방산시장 동반진출 등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 등을 통해 양국 방산 협력의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 차세대 장갑차(레드백) 선정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의 경제 안보 협력 레벨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호주 질롱시 아발론 공항 내 최첨단 장갑차 생산시설(H-ACE)를 건설 중이다. 2000억 원을 투자해 현지 국방력 강화는 물론, 600명 이상 고용 창출 및 협력사 확대 등 다양한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속하고 있다”며 “한국과 호주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위산업 협력이 양국의 국방 안보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호주 측 패널들은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 발전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한국 측 패널들의 의견에 공감했다.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는 “한국-호주 자주포 사업은 양국 협력의 성공 모델이며, 현재 건립 중인 질롱 생산공장이 양국 파트너십에 미치는 가치는 크다”며 “현재 진행되는 (보병전투장갑차) 사업도 잘 진행돼 양국 관계 발전이 한층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국과 호주 정부 관게자들이 국회에서 열린 ‘한-호주 경제 안보 협력 증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했다.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한국과 호주가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하려면 경제, 산업, 안보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대사 출신의 김우상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과 호주 양국은 서로 중요한 교역 상대이며, 모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면서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호주 양국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주제 토론을 맡은 박재적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양국의 천연가스, 수소 등 에너지 분야 협력과 사이버 안보 협력,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 등의 유사 대화체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제 안보 협력과 방산 공급 사슬 다변화에 따른 국방 안보 협력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호주 국방장관은 지난해부터 총 네 차례에 걸친 회담 등을 통해 양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 국가라는 데에 뜻을 모으고 있다.
- 대통령실 "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후 폴란드로 이동해 순방 일정을 이어간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투아니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10일부터 12일까지 리투아니아 빌리우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0일 저녁 현지에 도착해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대상 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순방에 돌입한다. 이어 11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5개국 이상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한다. 12일에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AP4(아시아태평양파트너 4개국) 정상회담에서 사회를 맡는다. 또 리투아니라를 포함해 북유럽, 동유럽 정상들과 개별 회담도 예정돼 있다.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조율 중이다. 김 차장은 “이번 순방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도 가지는 것으로 현재 일본과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제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말하지 않았다.12일 저녁에는 폴란드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바르샤바 도착 직후 동포 간담회를 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폴란드 방문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국빈 방문이다. 다만 폴란드에는 국빈 방문 제도가 없는 탓에 ‘공식 방문’으로 지칭하기로 했다.김 차장은 “윤 대통령 부부는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모두 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이후 한-폴란드 정상회담, 한-폴란드 정상 공동 언론 발표 등이다. 이후에는 폴란드 총리와 상·하원 의장과 별도 회담한 뒤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방침이다.14일에는 한국과 폴란드 정상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고 이어 윤 대통령은 바르샤바 대학으로 이동해 미래 세대와 만난다.김 차장은 이번 순방 기대와 관련 “국제안보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와 나토 간,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 나토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대통령의 구체적인 생각을 밝힐 것”이라며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세계 최대 군사동맹인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한국과 나토는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고 비확산 분야, 사이버 안보 분야, 신흥 기술 분야 등 11개 분야에 걸쳐서 양측 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한 나토 양자 협력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 방문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번 폴란드 공식 방문은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유럽 내 첫 양자 방문으로서 서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자 동유럽의 전략적 요충 국가인 폴란드와의 파트너십을 한층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시동'…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교육 과정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사업’ 선정학교(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지난해 마련한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정보보호 정규교육 확대를 위해 융합보안대학원 2곳과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융합보안대학원을 지원하는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사업’은 정보보호 고급 인력 수요에 대응해 융합보안 분야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대학에게 최대 6년(4+2년)간 총 5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올해는 특화분야(우주?항공, 무인이동체, 메타버스, 스마트선박)와 일반 분야에서 모집한다. 이를 통해 특화분야 4개 대학, 일반분야 3개 대학 등 총 7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그 중 경희대와 중앙대가 최종 선정됐다.선정된 2개 대학은 오는 2024년 1학기부터 융합보안대학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매년 융합보안 관련 20명 이상 석·박사 양성, 융합보안 특화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차별화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정보보호특성화대학 사업’은 국내 4년제 대학의 정보보호 관련 학과를 지원해 직무 중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대학에게 최대 6년(4+2년)간 총 2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올해는 사고대응직무 분야 3개 대학, 보안 소프트웨어(SW)개발직무 분야 3개 대학, 보안관리직무 분야 2개 대학 등 총 8개 대학이 신청했다. 그 중 전남대와 충남대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2개 대학은 교육 프로그램 설계, 인프라 구축, 학생 모집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정보보호 특성화 학사과정을 개설한다. 아울러 보안 기업과 협력하는 산학 프로젝트 등을 통해 보안 직무별 학사급 우수인재를 연 3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고도화 됨에 따라, 역량을 갖춘 사이버보안 인재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보안직무별 특화 교육을 통해 산업 수요 기반 학사급 인재를 적극 양성하는 한편, 전문지식을 갖춘 석·박사급 융합보안 고급인재 양성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尹, 장·차관 교체로 2년차 국정동력 강화…이동관 지명은 보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장·차관 교체로 집권 2년차 국정동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통상 장관 인사를 통해 개각을 단행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인사청문회 등 걸림돌로 인한 업무 공백의 우려로 차관을 먼저 임명해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고육지책을 택한 셈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장관급과 차관 인사 개편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장·차관 인선 등 부분 개각 결과를 발표했다.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 정치·통일 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선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는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선 배경에 대해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철한 자기관리가 있었겠느냐”며 “대학교수와 장미란재단을 통한 후학 양성도 하며 현장과 이론을 다 겸비했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현 대통령실 과기비서관,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외교부 출신인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각각 임명됐다.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한훈 통계청장,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으로는 각각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맡게 됐다. 이번 인사를 통해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전면 배치되면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국정에 더욱 강하게 반영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국토·해양·환경·과기부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한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내정된 방송통신위원장 발표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인사라는 것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유력하게 검토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는 윤 대통령 지시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 尹 "기업 성장하도록 뒷받침"…장마철 철저 대비 지시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각 관계기관은 철저히 점검하고 재차 확인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주재한 제2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까지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차례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풍수해 대응을 준비했다”며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취약시설과 지역에 위험 경보를 내리고, 신속히 대피와 출입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위한 전폭적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5조 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6조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같은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 한일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일자리는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새만금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의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린 제172회차 국제박람회(BIE) 총회에 참석해 2030 세계박람회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돌아왔다”며 “BIE 총회 준비를 위해 똘똘 뭉쳐 함께 뛴 부산 유치위원회, 관계부처와 기업인들, 자원봉사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저위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가) 문제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가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과 K-컬처(Culture)의 매력은 부산 엑스포를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교류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차세대 원전과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기술 협력과 함께 항공, 우주,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유럽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특히 주목했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 전기차, 해상풍력 관련 유럽의 6개 첨단기업으로부터 총 9억4000만 달러(약 1조22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로써 올 상반기에만 165억 달러가 넘는 투자 유치를 했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고 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발표한 ‘파리 이니셔티브’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르본 대학에서는 디지털 윤리 원칙과 규범을 제정할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했다”며 “이는 작년 9월 유엔총회와 뉴욕대에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구축을 역설한 ‘뉴욕 이니셔티브’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양국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러한 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 숭실사이버대 박형배 동문, 종합문예교양지 '연인' 시 부문 신인문학상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숭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박형배 동문이 종합문예교양지 ‘연인’의 시 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에 성공했다.(사진=숭실사이버대학교)지난 2021년 방송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한 박형배 동문은 70세란 고령의 나이와 함께 돌발성 고도난청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꾸준히 창작활동에 매진한 끝에 삶의 목표 중 하나였던 등단의 꿈을 이루게 됐다.박형배 동문은 “야심차게 준비했던 출판 사업에 실패하며 모든 사회활동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내가 살아온 과정들을 글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 또한 현실이었다”라며 “제대로 글을 쓰려거든 글을 쓰기 위한 공부부터 해야겠다는 자각에 아내와 함께 서울 상도동의 숭실사이버대 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청각장애를 갖고도 입학과 수강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즉시 방송문예창작학과 3학년에 편입 등록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이어 “오늘의 작은 보람이 있기까지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방송문예창작학과 교수님들과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사진=숭실사이버대학교)숭실사이버대 방송문예창작학과는 국내 관련 학과 중 유일하게 방송문예창작과 융합스토리텔링 심화과정을 특화시킨 학과다. 시와 소설, 희곡, 아동문학 등의 순수문학 분야와 방송구성, 드라마, 시나리오, 스토리텔링 등 실용문화 영역, 문예교육 및 독서논술지도, 스토리텔링전문가 등 자격증 분야 등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해 창조적인 문학인과 유능한 문화인재의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숭실사이버대는 오는 7월 14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IT 범죄’ 쫓는 사이버수사대[경찰人]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사이버 범죄는 증거 인멸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딘가에 분명히 기록이 남아요.”보이스피싱, 스미싱, 가상자산(코인) 사기 등 정보기술(IT)을 이용한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 지금. 김경환(47)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경감)은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범죄는 강력범죄와 달리 더욱 은밀할 것 같지만 사이버 환경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그 흔적을 쫓을 수 있단 뜻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먼저 범행을 추적한 뒤 현장으로 출동하는 김 팀장은 범죄자가 사이버 속에 남긴 그 흔적을 따라가며 범죄를 척결하고 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경환 팀장.(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지난 14일 이데일리와 만난 김 팀장은 사이버수사대에서 가장 오래된 경력을 자랑하는 경찰관이다. 2010년부터 14년째 사이버범죄만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그는 경찰관 중에선 보기 드문 ‘공대 출신’이다. 소프트웨어공학과를 전공하고 IT 회사를 10년간 다니던 김 팀장은 대학원 동기로 만난 당시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의 권유로 2009년 사이버 특채로 입직했다. 사회를 위해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던 그는 “지금도 업무 만족도가 높다”고 웃었다.과거 사이버범죄가 흔해지기 전엔 “키보드로 때리면 사이버범죄”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터넷 환경이 완전히 바뀌면서 사이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 지금은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10년 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범죄 유형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 팀장은 “최근 5년간 나타난 범죄 유형이 10년 전엔 전혀 없던 유형”이라며 “가상자산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범죄 판이 달라졌다”고 했다. 김 팀장은 최근 가상자산 지갑을 해킹당해 한순간에 140억원을 잃은 A씨의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 결과 가상자산 지갑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지인이 욕심을 내서 공범들과 결탁해 A씨의 지갑을 턴 사건이었다. OTP와 휴대폰 본인인증 등 절차가 까다로운 은행 계좌와 달리 가상자산은 지갑 비밀번호만 알면 거래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김 팀장은 “이런 사건은 코인 흐름을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주변인물들을 수사한다”며 “결국 훔친 코인을 현금화하려면 거래소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잡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가상자산 지갑 주소, 현금화, 비밀번호 코드. 가상자산은 특히 직접 투자해보지 않은 이상 그 환경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수사관들도 사건을 추적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 특성상 불과 몇 년 전에 쓰던 수사기술이 먹히지 않을 때도 부지기수라고 했다. 이 때문에 김 팀장은 직접 코인 거래를 해보거나 NFT(대체불가능토큰)를 만들어보는 등 수사관들도 직접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IT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수사관이 인프라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인프라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새로운 IT 기술을 마주해도 다가가기 쉽다”며 “가상자산을 직접 거래해보면서 수수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등을 파악하고 생리를 알 필요가 있다. 직접 코인을 만들어 본 것도 그런 의도”라고 설명했다.수사관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사이버범죄를 뒤쫓는데, 규제는 한발 느리다보니 범죄 ‘예방’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IT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마련은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김 팀장은 “범죄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발전하는데 우리는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알게 되기도 한다”며 “경찰에서 범죄 수법을 파악해도 금융기관에서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선제, 후속조치가 더딘데 의사결정을 어디서든 빨리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경환 팀장.(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여성에게 결혼은 나쁜 거래다”-이케아 뺏긴 스웨덴/한국도 남일 아니다-빚내도 전세금 못 주는 집주인 9만명-[사설]‘킬러문항’ 제 발 찍은 민주당, 입시마저 정쟁도구 삼나-[사설]헛바퀴 돈 대학 구조조정, 수요자 중심 개혁에 답 있다△종합-[HOT이슈]ISDS 5건 더 남아…법무부 “혈세 유출 막을 것”-리비안도 ‘슈퍼차저’ 쓴다/테슬라, 충전기 표준 부상△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속세 없애니 세수 늘고 경제 회복…후손에 가업 키울 기회 줘야“-정부는 ‘유산취득세’ 검토, 학계선 ‘자본이득세’ 선호-상속세율 24년째 그대로…공제한도 1000억으로 올려야△낳거나 사라지거나, 우리의 미래는-”도시국가 홍콩·싱가포르 수준 출산율…수도권 중심 초경쟁 사회 탓“-”인구문제, 출산율 상승만으론 해결 어려워…총체적 플랜 찾아야“-”인구절벽 극복, 전 사회구성원 역할 요구돼“△낳거나 사라지거나, 우리의 미래는-”수능 폐지“ vs ”수능 보완“ 생각 달라도…교육개혁은 ‘한마음’-”지방 인구감소 해결하려면 서울 못잖은 생활여건 갖춰야“-궂은 날씨에도 시민들 몰려 만석…‘다문화 합창단’ 선율까지△낳거나 사라지거나, 우리의 미래는-저출산에 청년 인재 확보 비상…지방 본사 기업 ‘통근 전세기’ 띄운다-”軍 모병제 전환하면, 출산율 높아진다“-”결혼·출산은 선택,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해야“△종합-‘전셋값 급락으로 24조원 시한폭탄’…DSR 규제 완화 속도내나-”尹, 완벽한 PT“ 찬사에…재계 ”희망 더 생겨“ 자신감 비쳐-농식품산업에 5년간 민간자본 5조 수혈…1000억 모펀드 조성-여름철 냉방비 부담 고려/올 3분기 전기요금 ‘동결’△정치-與 ‘불체포 포기’ vs 野 ‘오염수’…총선 겨냥 선명성 경쟁 본격화-김기현 與 대표 ”인물 앞세워 수도권 바람 일으킬 것“-여야, ‘스토킹법’ 등 28건 합의 통과-산은법 개정 속도내는 당정△경제-부처별로 따로 노는 ‘고령자 직업 교육’ 손본다-한화임팩트 ‘수소 59.5%’ 혼소 가스터빈 세계 첫 개발-고용부, 구속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사상 첫 직권 해촉키로△금융-현대카드, 회원수 3위…국민·신한도 애플페이 딸까-51곳 예적금 비교…가입은 신한 상품만-‘공시가 9억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글로벌-美-인도 ‘대중 견제’ 밀착…빅테크기업 ‘인도 투자’ 위해 총출동-EU, 민감기술 기업 해외투자 제동…”사실상 中 겨냥“-시진핑·블링컨 만난 다음날…바이든 ”시진핑은 독재자“△산업-‘몽니’인가 ‘생존’인가…중고차 시장 진출 기업에 잇단 제동, 왜-HD현대 700만뷰, LS 600만뷰…‘설명 대신 스토리’ 홍보영상 대박-‘엘리엇 주장’ 일부만 인용…”삼성 합병 관련 재판 영향 미미“-K배터리 자금조달 총력에도/곳간 넉넉한 삼성SDI ‘느긋’△산업-5년간 7조 ‘통큰’ 투자…KT, 로봇·케어·교육으로 AI 다각화-”다수 글로벌기업과 기술수출 협의 중“-‘佛 장악한’ 셀트리온헬스케어 램시마, 유럽 직판 체계 전환 후에도 처방 1위△Auto&Life-프렌치 럭셔리카/그녀 마음을 훔치다-광활한 실내, 정숙한 주행/전기모터로 ‘달리는 거실’△증권-코스피 팔아치운 외인, 방산·車·반도체는 샀다-경영평가 낙제점에 전기요금도 동결…지하실 갇힌 한전 주가-세계 누비는 트와·스키즈/하늘위 달리는 JYP 주가△증권-주가조작 판치는데 적발건수 뒷걸음…신고 포상금도 ‘쥐꼬리’-월배당·소부장 ETF ‘쏠쏠’…신한운용 순자산 7위 눈앞-글로벌 증시 회복에 호황 맞은 ELS시장△부동산-금값된 서울 땅값…”분양가 더 끌어올릴 듯“-한강 동쪽으로 부는 재개발 바람에…/광진·강동·송파 ‘스카이라인’ 바뀐다-”전세 사기 당할라“…서울 주택, 월세가 전세 넘었다△문화-국가의 안녕, 부모님 극락왕생…고려인 염원 담은 불경 필사-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말라가는 ‘백조의 호수’△피플-”韓민주주의는 모험 중…상호존중·소통의 정치 리더십 필요하다“-”사이버 범죄, 증거 인멸 쉽다고?…분명히 기록 남는다“-불혹의 ‘워킹맘’ 발레리나 강미선/‘무용계 아카데미상’ 수상 쾌거△오피니언-[목멱칼럼]전세시장 소멸이 불편한 이유-[생생확대경]코리안투어에 소통 문화 정착되길-[기자수첩]나랏빛에 발목 잡힌 국가경쟁력△전국-”미국공여지는 의정부 미래 ‘열쇠’…정부지원 절실“-정부·체육회 갈등에…‘하계U대회 무산 될라’ 충청권 전전긍긍-정상 꽃게, 다리없는 꽃게로 바꿔치기?/상인 ”손님 앞에서 직접 포장해 불가능“△사회-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고1 내신 상대평가 유지한다-”반려견사업, 코인으로 고수익“…1664억 뜯은 다단계조직-성수동에 세계 최대 창업 허브/2030년 ‘유니콘’ 50개 키운다-송영길 ”검찰이 수사 증거 조작“/한동훈 ”저질괴담 가담 안타까워“
- 대북 압박 고삐 죄는 한미일…NCG 출범 잰걸음, 제재망 더 촘촘히
- [이데일리 김관용 송주오 권오석 기자] 한미일 정부 책임자들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고삐를 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논의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위한 한미 간 공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안보실장 회의를 갖는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는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조 실장은 지난 3월 안보실장 취임 후 처음 참석한다. 조 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외에도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별도의 회담도 갖는다.◇한미일, 확장억제 협의…한미 NCG와는 다른 성격조 실장은 이번 회의의 목적을 ‘국익 확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도발과 국제 정세의 불안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조 실장은 한미 NCG에 대해 “당연히 조기에 가동해야 한다”면서 “그 문제도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도 회담에서 거론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일 간 확장억제에 대해 정책적 수준의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열려 있다”면서도 “이것은 한미 NCG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실장은 “NCG는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대응해 강력한 응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전적 수준에서 한미 간 구체적 협의를 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는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나중에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책적 수준에서 한미일 간 공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CG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지만,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는 일반적이고 정책적 수준의 협의라는 설명이다. 특히 조 실장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윤석열 정부 정책 비판 발언에 대해 “한중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한중일 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한중일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이,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요청에 호응해서 올해 전에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北 변화위해 한미동맹 노력 중요”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를 위해 방한한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을 면담했다. 지난 2021년 4월 취임한 콜린 칼 정책차관은 다음 달 이임 후 스탠포드 대학으로 복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콜린 칼 정책차관이 재임 기간 2022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참여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기여한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 장관은 특히 한미 정상간 ‘워싱턴선언’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양한 도상훈련(TTX) 시행과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와 같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강조했다. 콜린 칼 정책차관은 이에 북한의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언급했다. 또 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최근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北 사이버 위협 심각, 촘촘한 대북제재망 구축”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한이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에는 △가상자산 탈취 △IT 분야를 포함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활동 등이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긴밀한 공조 하에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망을 구축하고, 향후 국제사회 및 민간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세계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인 구글 및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Mandiant)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북한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탈취와 민감정보 해킹 등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무고한 개인과 기업들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생태계 전반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본부장은 맨디언트가 지난 4월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의 주요 공격대상 및 공격수법 등을 분석한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사회 경각심을 제고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