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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규제 직격탄 맞은 '페이코인', 인력 절반 감축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 규제로 국내에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 페이코인이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페이코인 출시부터 사업을 이끌어온 황용택 다날핀테크 대표도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 회사는 조직을 경량화하고, 핵심사업인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재개를 위해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다날은 최근 페이코인 사업을 페이프로토콜AG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페이코인 사업은 개발을 담당하는 ‘페이프로토콜AG’와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는 ‘다날핀테크’로 이원화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6일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서비스 운영, 가맹점 영업, 마케팅을 담당하는 다날핀테크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졌다는 게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4월 초부터 구조조정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다날핀테크 소속 인력을 대거 감원했다. 3분의 2 정도는 회사를 떠났고, 남은 인력은 페이프로토콜에 흡수됐다. 이에 다날핀테크와 페이프로토콜을 합쳐 70여명에 이르던 인력은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황용택 다날핀테크 대표도 최근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페이코인 사업을 이끌며, 가맹점 15만개·가입자 350만명을 확보하는 등의 뛰어난 성과를 냈다. 하지만, 결제 사업 중단 이후 황 대표에게도 책임 추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페이코인은 금융 당국에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가 반려되면서 국내에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에 은행 실명계좌를 획득하고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변경 신고를 내라고 지시했는데, 페이코인은 기한 내 은행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받기 어려운 은행실명계죄를 서비스업체에 필수적으로 요구한 것이 지나친 규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페이코인은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 체제 아래서, 결제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기발행 코인을 이용한 결제 사업구조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등 메이저코인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로 사업 구조를 변경해 사업자 변경신고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다날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페이코인은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개발이 최우선 과제라 페이프로토콜 중심으로 조직을 변경한 것”이라며 “이미 가맹점 영업망은 충분히 구축돼 있어 사업자 변경 신고만 이뤄지면 빠른 시일 내 사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미국 법원은 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했을까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2년 이상을 끌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간 소송이 일단락됐다. 판결문에서눈길을 끄는 대목은 “리플은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이다. 판매 방식을 보면 경우에 따라 증권성을 띠기도 하지만, 디지털토큰(가상자산)그 자체로는 증권이 아니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개별 코인에 증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알트코인의 발행 방식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에서 법원은 어떤 근거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을까?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사진=로이터)◇“가상자산, 자체로는 증권 아니다” 첫 판결 의미이번 소송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SEC는 리플랩스가 13억 달러 상당의 리플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판결문을 통해 “디지털토큰으로서 리플은 그 자체로 투자계약의 하위(Howey)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계약이나 거래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하위 테스트는 미국에서 상품의 증권 여부를 판단 기준이다. ‘제 3자의 노력에서 비롯된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지’가 증권성을 판단하는 중요 요건이다.SEC는 발행사가 백서에서 제시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코인을 구매하기 때문에 하위 요건이 충족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판매 방식에 대해선 ‘일반 판매’와 ‘기관투자자 판매’로 나눠, 경우에 따라 증권성이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리플을 구매한 일반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지만, 계약서 작성이 동반된 기관투자자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기관투자자들은 특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리플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이는 발행사의 노력으로 향후 토큰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이어서 ‘투자계약증권’ 성격을 띤다고 본 것이다.◇가상자산이 증권이면, 골프장회원권도 증권?미국 법원의 판결을 두고 전문가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론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간 SEC의 기소가 막무가내식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우선 가상자산은 가치 교환의 매개체일 뿐인데, SEC는 매개체가 투자 계약 내용까지 계승한다는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정석문 코빗리서치 센터장은 “(하위 테스트에서) 투자계약은 △금전 투자 △공동사업체 △이익 기대 △제3자의 노력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며 가상자산은 가치 교환 매개체로서 그러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게 기존 법리”라면서 “가치 교환 매개체가 투자 계약의 내용을 계승한다는 SEC의 주장을 기존 법리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했다.이는 하위 테스트의 시발점이 된 1933년 오렌지 농지 매각 사례에서 마치 오렌지 자체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농장 토지를 분양하면서 이 땅을 회사에 임대해 주면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해 증권으로 분류된 사건이다. 그런데, 이 계약이 투자계약이라고 해서 오렌지 자체가 증권이라고 볼 순 없다는 게 정 센터장의 지적이다.수익을 추구하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해서 대상 자체를 증권으로 본다면, 부동산, 골프회원권, 명품백 등도 모두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금융법 전문가는 “부동산, 골프회원권, 리조트회원권, 명품 가방 같은 것을 구매할 때 이것이 나중에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만, 증권은 아니다”면서 “금융상품처럼 계약상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금융투자 상품의 일종인 증권이 되려면 구매자는 가만 있어도 계약상의 권리에 따라 이익이 주어져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그러한 권리를 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그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에 참여할 수 있는 ‘이용권’ 성격이 더 강하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을 예로 들면, 신규로 발행되는 코인을 얻기 위해 네트워크에 20개의 이더리움을 제공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컴퓨팅 자원을 투입해 채굴에 참여해야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다. 즉,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것이라, 증권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이용권인데 골프장 회원권처럼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뿐”이라고 가상자산을 정의했다.이번 소송에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가상자산이 증권성 판단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전문가들은 사업계획서인 백서에 가치 상승에 대한 약속을 포함했고, 매수인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면, 하위 요건이 충족돼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 리플 효과 끝?…비트코인, 다시 3만 달러 버티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3만 달러에서 횡보하고 있다. 미국 법원이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인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덩달아 올랐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심사에 집중되고 있다.17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2% 하락한 3만240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0.4% 떨어져 1923달러에 거래 중이다. 리플 가격은 0.75달러로, 4% 상승했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2100억 달러로 전일 대비 0.4% 줄었다.비트코인은 리플 판결 발표 직후 3만1000달러까지 올랐으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비트코인이 리플 판결로 직접적인 수혜를 볼 건 아니라서다. 리플 판결은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EC는 이전에도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인정해 왔다.투자자들의 이목은 이제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에 쏠렸다. 16일(현지시간) 디크립트 등 블록체인 전문 외신에 따르면 SEC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블랙록이 지난달 15일 SEC에 처음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한 달 만이다. SEC가 한 차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프로세스가 다소 지연됐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그동안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해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ETF는 운용사가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구조이라, 투자자가 늘어나면 즉시 비트코인 매수세가 늘어나게 된다.리플 가격은 판결 발표 직후 80% 이상 급등해 0.8달러를 돌파했다가, 다소 조정을 받은 모습이다. 현재는 0.75달러를 유지 중이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2년 넘게 진행된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에서,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가 13억 달러 상당의 리플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판매 방식에 대해선 거래소를 통해 일반 대중에 리플을 판매한 방식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단,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하며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인식을 준 것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리플, 증권 아냐"…국내 유통 620종 코인도 부담 덜었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상자산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둔 국내 가상자산 업계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600여 종의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부담을 덜어서다. 리플 소송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2년 넘게 진행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에서,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SEC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가 13억 달러 상당의 리플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의 쟁점은 리플이 증권인지 여부와, 리플랩스가 토큰을 판매한 방식이 증권법을 위반했는지였다.(사진=로이터)◇2년 넘게 끌어온 소송전서 리플랩스 판정승그런데 법원은 리플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단, 판매 방식에 대해선 ‘일반 판매’와 ‘기관투자자 판매’로 나눠 다르게 판단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리플을 구매한 일반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지만, 계약서 작성이 동반된 기관투자자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기관투자자들은 특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리플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이는 발행사의 노력으로 향후 토큰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투자계약증권’ 성격을 띤다고 봤다.이번 판결을 놓고 ‘리플이 판정승을 거뒀다’고 보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이 증권이라고 보는 SEC의 무차별 소송 제기에 제동이 걸린 이유에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에 있어 개리 겐슬러(SEC 위원장)식 접근법은 옳지 않고, 판매방식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평했다.시장도 즉시 반응했다. 리플 가격은 판결 발표 직후 80% 이상 급등해 1110원을 돌파했다. 지금은 다소 하락해 910원대 거래 중이다. 카르다노, 솔라나, 폴리곤 등 최근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다른 코인들도 판결 발표 직후 20~30%씩 급상승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는 리플 재상장을 발표했다.◇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에도 영향 줄 듯리플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알트코인에 대한 증권성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될 전망이다. 내년 ‘토큰증권’이 제도화되면, 증권 성격의 토큰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제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기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할 체크리스트를 개발 중인데, 증권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코인 무더기 상장폐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 625종(중복 제외) 중 비트코인·이더리움 정도를 제외하면 어느 하나 증권성 판단에서 자유롭다고 자신할 수 없었다.김 연구위원은 “주목할 점은 법원이 판결문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라며 “알트코인에 대한 증권성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 가상자산 법률 전문가는 “SEC가 증권이라고 간주한 코인들이 모두 리플과 유사한 속성이 있어 이번 판결로 다른 알트코인도 증권성 판단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판매 방식에 대한 증권성 판단은 하지 않고, 판매 대상의 증권성만 따지기 때문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는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더 크다”고 부연했다.이번 판결로 모든 가상자산이 증권성 판단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코인을 판매했더라도 사업계획서인 백서 등에 가치 상승에 대한 약속을 포함했고, 매수인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면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한국에서 증권이 아닌 것에 대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판다면 유사수신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 이복현은 왜 ‘코인과의 전쟁’ 총대 멨나[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사기를 막기 위해 정말 필요한 회계 제도입니다. 이번에 정책 발표를 너무 잘했습니다.”한국회계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데일리와 만나 “회계라는 것은 결국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계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일부 독자들은 ‘이 정책이 뭐길래’라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이 다른 이슈에 좀 묻힌 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자산시장 관련해 뉴스가 쏟아졌지요. ‘황제주 등극 에코프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등 금주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금감원이 이번 주에 공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은 한국회계학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이와 같은 코인 회계·공시 제도를 동시에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구요. 코스피에 상장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사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이다 보니, 주식 투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는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 회계 처리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요, STO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업 및 증권사, 은행도 주목하는 정책이구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된 고객 자금이 18조원(작년말 기준)에 달하니까요, 투자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코인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이 발표된 성격도 있구요. ‘누가 총대를 메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파보니까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래 전부터 키를 잡고 준비했던 거라고 하네요. 공인회계사 출신인 이 원장이 회계 전문성을 살려 꼼꼼하게 챙겼고, 관계부처·학계·업계와도 6개월 넘게 관련 협의를 거쳐 이번에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의 경과, 배경, 내용,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감원 직원들에게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주문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책임감 있는 감독을 실천합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어떤 것으로 준비하셨나요.△오늘은 ‘회계사 금감원장과 코인 먹튀 방지책’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주 화요일에 금융위, 금감원이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시장은 회계 제도가 엉망입니다. 지난달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이 시행돼도 ‘깜깜이’ 회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업체들이 백서에 코인 정보를 기재하지만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많습니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도 달라 제각각인 상황이구요. 심지어 고객들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들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회계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습니다.이번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기업이 회계 기준을 세우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고객들이 모를 정도로 불투명하게 방치된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조치이기도 하구요. 금감원장이 올 하반기에 힘줘서 추진한다고 하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은 ‘코인 회계·공시’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을까요. △이번 주에 발표된 정책의 민낯을 알려면 사실 이 정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뿌리부터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원장이 작년 6월에 취임한 이후 금감원, 회계법인, 학계 등과 관련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이 원장이 검찰에 있기도 했지만, 공인회계사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계 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뒤 시장의 리스크를 쫙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 증시 변동성 등 다양한 게 있었는데 정말 골치 아팠던 게 ‘가상자산’이었다고 하네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3월 “한국 성인의 16%가 가상화폐를 위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며 “내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지요. 이유를 보면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까지도 가상자산은 제도 무풍지대였거든요. 코인 사기, 러그풀(먹튀) 등 논란&불씨는 많은데 국회 법 통과는 언제 될지도 불투명했구요. 그런 와중에 ‘코인 빌런’처럼 사기단은 기승을 부리고, 투자자들 피해는 여기저기서 계속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가상자산에 대해 누구도 선뜻 총대 메려는 게 없었지요. 이에 금감원에서 법 처리만 마냥 바라볼 순 없으니 유권해석, 감독규정 제·개정, 기준 개정 등 할 수 있는 시장 감독조치부터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후 이복현 원장이 ‘범죄 온상이 된 코인과의 전쟁’에 총대를 멨구요. 카카오, 위메이드 등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10가지 종류가 있다. 국내 상장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은 310억개 수준이다. 작년말 기준.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러 대책 중에 회계와 공시 제도개선을 들고 나왔을까요.△정공법은 감독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련 법은 올 상반기에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독 인력, 예산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이 온 금감원에 인력·예산을 대폭 늘려준다고 하면 야당 등이가만 있었을까요. 금감원은 금감원의 인력·예산 승인권이 있는 금융위 눈치도 봐야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코인 사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코인 빌런을 어떻게 잡지’라는 게 이복현 원장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를 보면 상장사 등의 공시를 정말 투명하게 요구하잖아요. 허위공시하면 세게 페널티를 주구요. 코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깜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코인 시장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부터 하면 효과가 클 것’이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회계·공시 제도부터 손을 댄 것이구요. -가상자산 무풍지대·깜깜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나요.△최근 논란이 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코인 상장부터 문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절차를 보면 한국거래소, 금감원을 거치고 상장 뒤에도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시되잖아요. 그런데 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초 강남에서 코인 사기로 살인까지 벌어졌지요. 브로커에게 뒷돈을 주고 상장하고 시세조정 하려다 이런 사단이 난 것이거든요. 둘째 허위 공시입니다. 게임사 위메이드는 위믹스라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데요, 작년 말 코인 유통량을 허위공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김남국 의원이 코인 의혹이 불거졌는데 ‘위믹스가 김 의원에게 몰래 흘러 들어간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지요. 김 의원과 위믹스는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검찰은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먹튀 논란입니다. 최근에 하루 인베스트, 델리오에 먹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루 인베스트는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연이율 12% 이자를 주는 서비스입니다. 델리오도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가상자산예치 서비스입니다. 약간 적금처럼 적립해놓고 이자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고객들이 맡긴 돈을 못 찾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탁을 준 운용 파트너가 손실을 내면서 고객에게 돌려줄 자금이 사라진 상태인데요. 은행과 달리 코인은 원금 보장이 안 되거든요. 고객들은 자산의 손실 수준, 자본금을 포함한 재무회계 공개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깜깜이’ 상태이구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18조3607억원에 달한다. 주요 보유자산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있나요.△보도자료엔 일부 내용만 담겼는데요, 실제 관련된 정책 자료는 수십쪽 내용이라고 합니다. 회계·공시에 대한 디테일한 난해한 부분도 있어서요, 기사 쓸 때 어려웠는데요. 주요 내용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는 당초 2021년 매출 5607억원, 영업이익 326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생겼고 회계법인과 논의 끝에 매출은 3373억원, 영업이익은 1009억원으로 수천억원 감소한 내용으로 정정공시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게 확립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감독지침에는 코인 발행하는 기업이 ‘실적 부풀리는’ 행태를 없애는 통일된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는데요. 이 내용은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가 발행 규모, 보유 수량, 리스크 등을 자회사까지 포함해 모두 공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앞으로 코인 관련 기업에 코인 관련 내용을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모두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이같은 초안을 가지고 향후 2개월간 업계 설명회를 연 뒤 10~11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4분기 공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구요.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허위공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이 페널티를 받듯이, 앞으론 코인 발행, 보유, 유통 관련해서도 허위공시한 해당 기업에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이렇게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되면, 투자자들이 온라인으로 보다 쉽고 투명하게 코인 관련 발행, 보유, 유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공개되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략 예상해봤는데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 정책 영향도 클 전망입니다. 현재 금감원과 회계법인이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토대로 잠정 집계한 자료(작년 말 기준)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은 18조3607억원에 달합니다. 18조원 안에는 코인별로 보면 비트코인이 3조6484억원으로 가장 많았구요, 리플 3조2244억원, 이더리움 3902억원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회계·공시가 전면 시행되면 보다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런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제도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등 이 정도로 체계를 갖춰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 최초인데요.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회계처리 기준을 아직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도 가상자산 회계·공시 제도를 만든 나라는 없구요. 일본은 2016년에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 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 규정한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했구요. 미국은 작년 3월에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위탁 가상자산 관련 의무를 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는 지침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감원의 가상자산 담당조직을 확대·강화해서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디지털금융실(가칭) 조직을 신설하구요. 감독·검사·조사 등 가상자산 업계의 운영실태 파악, 불공정거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유기적 관리·감독 등을 맡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금감원 임원 인사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금융투자 부문에서 전문성이 강한 황선오 자본시장감독국장이 가상자산 회계를 비롯해 금융투자 부문 전반을 맡는 부원장보를 맡게 됐습니다. 기존에 금융투자 부문을 겸하던 김정태 부원장보는 앞으로 주가조작 사건 적발·조사를 지휘하는 공시·조사 부문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도 개편에 어떤 입장인가요. △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속내를 보면 금융위·금감원 발표이니까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어보면 투명하게 공시를 해야 하니까 기업 입장에선 공시 부담이 있지요. 관련 기업들 입장에선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이 정립돼 있지 않고 정부안에 미비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도입에 속도를 내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구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코인업계 때려잡기 신호탄이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은 다양하니까요, 제가 뭐라고 팩트체크를 하기 힘듭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보면 금감원의 하반기 초점은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을 만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리스크 대비·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상자산 리스크도 전반적으로 체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통화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실물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하반기에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인 리스크는 회계·공시 의무화, 담당조직 강화 등으로 원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개월간 여론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쟁점은 없을까요.△3가지 부분에서 정책보완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모호한 규정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과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의 경우 가장 모호한 내용이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사적계약, 법률, 관리·보관 수준 등 고객과 사업자의 ‘경제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 자산·부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자산·부채 규모는 대외 공표될 경우 중요한 경영지표인데, 금융위가 제시한 ‘경제적 통제’라는 개념은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며 “오늘 발표만 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 솔직히 난감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주석공시 의무화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가치 정보’를 어떻게 표기할지가 모호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럼 종가가 없는 24시간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가치를 못 박아서 제시할 순 없다”며 “회계법인과 협의해 가장 신뢰 있는 거래소의 신뢰 있는 가격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다들 자사 거래소가 가장 신뢰 있다고 하는 판국인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고 반문했습니다. 둘째로는 제도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기업이 그 내역을 일관된 기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골자입니다. 해당 기업은 외부감사법(외감법) 대상 법인입니다. 즉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코인 사기·먹튀로 논란이 됐던 곳은 상당수가 외감법 적용을 안 받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는 정보기술(IT) 인프라 문제입니다. ‘깜깜이 유통’, ‘실적 부풀리기’ 등을 실시간으로 손쉽게 잡아내려면 IT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사업자가 블록체인상에서 유통한 가상자산 물량과 공시한 물량이 일치하는지 등을 실시간 검증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검증을 사람 수작업에만 의존하는 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련 IT 인프라 대책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시·회계 관련한 가상자산법이 추후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일단 이같은 감독지침과 기준을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한 다음에 보완 방안을 정비해서 가상자산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내년 4월10일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이같은 가상자산법이 논의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자료=NH투자증권)-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통화긴축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관련 시장 일정도 잘봐야할 듯한데요. 주목할 통화긴축 포인트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가상자산이든 증시든 결국 전반적인 자산시장 흐름은 금리와 함께 봐야할 텐데요, 지난 12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지만 ‘7월 인상이 마지막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8월 잭슨홀 미팅까지는 봐야 한다는 얘기가 많구요. 올해 잭슨홀 미팅은 내달 24~26일 열립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달 25~26일과 9월19~20일에 열리구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통위원 6명 모두가 3.75%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혀서요, 현재 수준(3.5%)에서 안심할 순 없고 기준금리 향배를 좀 더 봐야할 듯합니다. 올해 남은 한은 금통위는 8월24일, 10월19일, 11월30일 등으로 3차례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주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시지요. △내주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주목됩니다. 해외에서는 BOA·모건스탠리록히드마틴(18일), 테슬라·넷플릭스·골드만삭스(19일), TSMC(20일), 아멕스(21일) 등이, 국내에서는 KB금융(105560)·우리금융(20일), 하나금융지주(21일) 등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중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17일), 미국 6월 소매판매·산업생산(18일),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 미국 6월 건축허가·주택착공(19일), 중국인민은행 금리결정,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경기선행지수(20일) 등의 경제지표도 주목됩니다. 한은은 21일 ‘2023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를 발표합니다. 전월비 두 달 연속 이어진 하락세가 계속됐을지 주목됩니다. 이 지표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물가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는 17~18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세계 경제·금융 동향, 인플레이션, 식량·에너지 불안, 개발도상국 채무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과의 양자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추 부총리가 참석하는 17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이르면 9월에 정부 바람대로 수출 플러스 전환이 이뤄질지, 어떤 수출 지원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바닥 기던 니콜라, 하룻새 60% 폭등…무슨일이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히 S&P500 지수는 4500선을 돌파하며 15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엔비디아(NVDA), 알파벳(GOOGL), 아마존(AMZN) 등 빅테크주 강세에 힘입어 1.6% 급등했다. 코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피터 에셀 포트폴리어 관리 책임자는 “완만한 인플레이션과 강한 노동시장 등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 S&P500이 쉽게 5000선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 공개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데 이어 이날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예상을 밑돌았다.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물가 압력 둔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니콜라(NKLA, 2.22, 60.87%) 미국의 수소·전기 트럭 스타트업 니콜라 주가가 61% 가까운 폭등세를 기록했다. 영국의 수소전문 기업 바요테크와 전략적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강력한 호재로 작용했다. 니콜라는 향후 5년간 바요테크에 수소 연료전지로 구동하는 트럭을 최대 50대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니콜라는 바요테크로부터 저탄소 수소와 최대 10대의 운송 트레일러를 구매할 계획이다. ◇코인베이스(COIN, 107.00, 24.49%)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가 25% 가까이 급등했다. 이날 리플이 3년간 이어져 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을 고소한 건과 관련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판매한 건은 미등록 증권 거래로 볼 수 없다”며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리플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 전문가들은 “이는 코인 업계에 의미 있는 결과”라면서도 “다만 기관 대상 판매는 증권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복잡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월가에서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잇따랐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은 오히려 암호화폐 직접 거래를 위축시켜 코인베이스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하회’를 유지했다. 목표주가는 종전 47달러에서 49달러로 높였지만 현 주가보다 50% 이상 낮다. 이날 바클레이즈도 코인베이스의 목표주가를 61달러에서 70달러로 높였지만, 투자의견을 ‘비중유지’에서 ‘비중축소’로 하향 조정했다. 지속되는 규제 리스크와 코인 거래 위축 등으로 투자 매력이 낮다는 이유에서다.◇카바나(CVNA, 37.68, -3.11%)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운영 기업 카바나 주가가 3% 하락했다. JP모건의 혹평 여파다. 이날 JP모건은 카바나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시장수익률 하회’로 낮추고 목표가를 10달러로 제시했다. 이날 주가보다 73% 낮은 수준. JP모건은 “카바나의 현 주가는 펀더멘털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성장 및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고 경고했다. ◇펩시코(PEP, 187.53, 2.38%)세계 최대 식음료 판매 기업 펩시코 주가가 2.4% 올랐다. 실적 모멘텀이 부각됐다. 이날 펩시코가 공개한 2분기 매출액과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각각 223억2000만달러, 2.09달러로 시장예상치 217억2000만달러, 1.96달러를 모두 웃돌았다. 펩시코는 이어 연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종전 8%에서 10%로, EPS 성장률 가이던스를 9%에서 12%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회사 측은 “우리의 비즈니스 모멘텀이 여전히 강력하다”며 “2분기 실적도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 비트코인, 美 CPI 둔화에도 박스권 탈출 실패...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3만 달러대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3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이동시켰다는 소식이 발목을 잡았다. 투자자들은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경우 공급 과잉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경계심을 높였다.13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8% 떨어진 3만370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0.5% 하락한 1870달러에 거래 중이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1800억 달러로 전일 대비 0.7% 하락했다.이날 ‘6월 CPI가 크게 둔화했다’는 호재와 ‘미국 정부가 대량의 비트코인을 이동시켰다’는 악재가 동시에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은 움직이지 않았다.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6월 CPI가 전년 동월보다 3.0%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전망치인 3.1%보다 낮은 것으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작년 동월치(9.1%)와 비교하면 3분의 1토막으로 떨어졌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8% 올라, 예상치(5.0%)를 하회했다.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확연해지면서,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번 달만 금리를 한 번 올리고 추가 인상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이번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5.25~5.50%로 0.25%포인트 올릴 확률을 94.2%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지는 9월과 11월, 12월 FOMC 때 5.50~5.75%로 올릴 가능성은 각각 13.2%, 25.6%, 21.0%로 예상해, 전날 30%대에서 큰 폭 하락했다.거시경제 훈풍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공급 폭탄 우려에 투심은 살아나지 못했다. 13일 디크립트 등 블록체인 전문 외신은 미국 정부가 다크웹 마약 판매 사이트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9825개를 다른 지갑으로 이동시켰다고 보도했다. 현재 시세로 3억100만 달러에 이르는 물량이다.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다고 보고 긴장감을 높였다. 미국 정부는 작년 11월 실크로드에서 비트코인은 5만1352개를 압수했고, 이중 9861개를 지난 3월 처분한 바 있다. 남아 있는 4만1491개도 올해 안에 4번에 걸쳐 매각할 계획이다.
- [마켓인]하이퍼리즘, 인도 블록체인 사업자 ‘샤디움’에 베팅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가상자산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리즘’이 인도의 레이어1 블록체인 기업 ‘샤디움(Shardeum)’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다.하이퍼리즘은 12일 샤디움의 540만달러(한화 약 70억대) 투자 라운드에 앰버그룹, 갤럭시, J17 캐피탈, TRGC, 제이스퀘어 등과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샤디움은 지난해 10월에도 제인 스트리트, 스크럭 크립토, 코인게코 벤처스 등 전 세계 50곳 이상의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로부터 1820만 달러(약230억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한 바 있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연이어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평가다.샤디움은 인도 최대 규모의 로컬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X(WazirX)’의 창업자 니샬 셰티와 베테랑 크립토 사업가 오마르 시에드가 이끌고 있는 곳이다. 인도 최초의 메인넷 프로젝트사로 알려져있다. 이더리움 가상머신(EVM) 기반 메인넷으로는 세계 최초로 샤딩(Sharding) 기술을 활용한 곳이다. 샤딩은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저장하고 검증하는 기술로, 노드가 추가될 때마다 처리속도(TPS)를 높이고 타 체인간의 결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낮은 가스 피를 영구히 유지하면서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이퍼리즘의 오상록·이원준 대표는 “창업자의 비전과 인도의 높은 가능성에 공감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며 “인도는 올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으로 올라섰다. 4명 중 1명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만큼, 샤디움이 장래에 수십억 명의 유저와 다수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DApps)을 보유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한편 하이퍼리즘은 지난 2018년 1월 설립돼 한국과 일본에 거점을 두고 법인 및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일본 최초로 비트코인 표시 펀드(BTC Denominated Fund)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전에도 분산형금융(Defi) 플랫폼 타이퍼스 파이낸스, 블록체인 네트워크 세이, 웹 3 게임 플랫폼 붐랜드,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오아시스(OAS) 등에 투자 하는 등, 웹3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코인사기 방지’ 칼 빼들었지만…금융당국 3가지 난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공시 제도개선안을 공표했지만,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코인 사기를 막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이대로 가면 실효성 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이르면 10월 시행으로 빠른 집행을 강조했지만, 업계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스템 구축부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위메이드 등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10가지 종류가 있다. 국내 상장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은 310억개 수준이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은 18조3607억원에 달한다. 주요 보유자산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이다. 작년말 기준.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모호한 규정·사각지대·기울어진 운동장까지 11일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 관련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회계 업계는 △모호한 규정 △가상자산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및 시스템 완비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극복 과제 등에서 쟁점이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일 발표안은 초안”이라며 “앞으로 두달 간 회계처리 감독지침·주석공시 의무화 관련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모호한 규정 문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에서 가장 모호한 내용이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고객들이 위탁한 가상자산 규모는 작년말 기준 18조306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일관된 명확한 회계처리가 없다 보니 같은 자산을 놓고 표기가 들쑥날쑥했다. 관련해 금융위는 “사적계약, 법률, 관리·보관 수준 등 고객과 사업자의 ‘경제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 자산·부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자산·부채 규모는 대외 공표될 경우 중요한 경영지표인데, 금융위가 제시한 ‘경제적 통제’라는 개념은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며 “오늘 발표만 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 솔직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주석공시 의무화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가치 정보’를 어떻게 표기할지가 모호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럼 종가가 없는 24시간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가치를 못박아서 제시할 순 없다”며 “회계법인과 협의해 가장 신뢰 있는 거래소의 신뢰 있는 가격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다들 자사 거래소가 가장 신뢰 있다고 하는 판국인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고 반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제도 방향 맞지만 실효성 높일 방안 필요가상자산 사각지대 해소도 난제다. 이번에 발표된 회계처리 감독지침·주석공시 의무화는 외부감사법(외감법) 대상 법인만 적용된다. 외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르면 외감법 대상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이다. 그런데 그동안 코인 먹튀·사기 논란이 불거진 가상자산 사업자 상당수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다. 이번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도 이같은 소규모 사업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든 셈이다. 그렇다고 외감법 대상 가상자산 법인의 회계 문제도 모두 포착될지도 불투명하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사업자가 블록체인상에서 실제 유통한 가상자산 물량과 공시한 물량이 맞는지 실시간 검증하는 IT 인프라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대로 가면 올 하반기에 제도를 시행해도 허위공시를 제때 못잡는 속빈 강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외부감사인이 문제가 되는 것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제대로 된 IT 시스템 없이 덜컥 시행했다가 문제가 터지면 회계법인만 독박 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는 회계처리 감독지침·주석공시 의무화에 무풍지대”라며 “우리나라 사업자에만 규제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일본을 제외하면 가상자산 회계·공시를 전격 도입한 나라는 없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지침은 현재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우려가 없도록 향후 2개월간 설명회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투자는 계속되는데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 논의는 늦어지는 상황에서, 유권해석 성격의 감독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최선의 대안”이라며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시를 검증하는 실시간 IT 인프라 도입 방안 등을 향후 여론수렴 과정에서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깜깜이 코인 먹튀 막는다…이르면 10월 시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을 발행·보유·유통하는 기업이 상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고객들이 모를 정도로 불투명하게 방치된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조치다. 가상자산·블록체인 사업자, 회계법인, 증권사 등 다양한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18조3607억원에 달한다. 주요 보유자산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제정 △가산자산 거래에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백서에 공시돼 있으나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많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도 달라 제각각인 상황이다. 고객들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고객예치금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미국·일본의 가상자산 회계·공시 선례, 국제회계기준(IFRS) 등을 고려해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감독처리 감독지침에는 △어느 시점부터 수익으로 판단할지 △‘경제적 통제’ 수준 등을 고려해 자산·부채 판단하는 방식 △증권사들이 뛰어든 토큰증권발행(STO)은 어떻게 분류할지 등이 담겼다. 주석공시 의무화에는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가 발행 규모, 보유 수량, 리스크 등을 자회사까지 포함해 모두 공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가상자산 보유·개발·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 시 참고할 수 있는 감사절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카카오(035720)·위메이드·넷마블(251270)·네오위즈홀딩스(042420) 등 가상자산 발행사,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 증권사·조각투자·블록체인 기업 등 STO 관계사,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회계법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가상자산 예치·운용서비스 회사 등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융위는 향후 2개월간 설명회를 연 뒤 10~11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실(가칭)을 검토하는 등 가상자산 감독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감독 체계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피해대응센터 등을 마련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감사보고서상 자료 또는 상장사 감사인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에 위탁된 고객의 가상자산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8조3067억원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