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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프랜차이즈 창업성적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신문의 주요 기사다.△1면 -프랜차이즈 창업성적표 -“독자적 방산 역량 확보 위해 국방사업 진입 문턱 낮출 것”-오피스텔 수익률 ‘강북구 甲’-트럼프 ‘1박2일’ 방한..내달 8일 국회서 연설-(사설)트럼프의 ‘한국 홀대론’ 현실화하나-돈봉투 난무하는 ‘강남 재건축’ 현장△2면 줌인&-뒷북 감독 교체..축협 비리 구설..아시아의 호랑이→고양이 전락-캐디·학습지교사 노조 설립 길 열린다-사드 보복에도..남경필, 中서 800억 투자 유치△지난해 프랜차이즈 성적표 보니 -교촌치킨 年매출 5억원 ‘으쓱’..또봉이통닭 폐점률 23% ‘머쓱’-편의점, 낮은 창업비에 난립..1년새 1865곳 문 닫아-이디야, 최고야△방산 기살리기 나선 文-“국산화 넘어 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38조 규모 美훈련기 수주 탄력-‘규제 많다’ 호소에 ‘장벽 완화’ 즉석 지시-마하 1.5 속도 ‘T-50’..유도탄 한 발로 축구장 3배 초토화 ‘천무’△소방관 사비보상 뒷북 조사-벌집 제거해주다 불난 염소농장..적금 깨 1000만원 물어준 소방관 -보상 조례도 보험도 없는 ‘울산·전남·경북·경남’-불끄다 죽어야지..벌집 제거하다 사망땐 연금 불이익 △제 6회 이데일리 W페스타-“내 삶의 ‘화양연화’ 2012년 12월 6일..인생의 주도권 안놓치려 회사 떠났죠”-“여성·고졸·순경 출신..3겹 장벽 하루를 28시간 쓰며 이겨냈죠”△정치-朴 법정발언에도 흔들림 없는 洪 “지울 것 지우고 새롭게 나아가야”-“3선 도전하나” 野 견제에..박원순 “아직은 시정 몰두”-日·中서 2박3일, 韓 1박2일 논란..靑 “트럼프 국회 연설은 우리뿐”-1인체제 강화 시진핑, 내친 김에 ‘당주석’ 부활시키나 -‘무정男’ 신체는 3등급..이해 못할 병무청 신검 기준 △경제-기준금리 연내 인상설에..시장금리 2년 7개월 만에 최고 -국민 10명중 5명꼴 “일자리정책 실효성 없다”-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론땐 더 큰 후폭풍△금융-주담대 금리 한달새 0.05%p 껑충..내집마련 빚내기 겁난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구성 완료..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주력 -최흥식 금감원장 “금융정책과 감독은 분리해야”△산업&기업-웨이퍼 출하량↑..“반도체 호황 2019년까지 간다”-퇴진 앞둔 권오현 ‘마지막 美 출장’-조현준 효성 회장, 글로벌 고객 직접 챙긴다-삼성·LG ‘IMID 2017’ 차세대 디스플레이 격돌 -SK·中 합작 ‘중한석화’ 7400억 증설 투자 △산업-세계 스마트TV 강자 삼성, T커머스 시청자 지갑도 노린다-국내 빅데이터 전문인력 2년간 6500명 더 필요 -AI스피커 음원 강자는 아이유보다 ‘핑크퐁’-해제코드 넣으면 야해지는 ‘소녀전선’..中게임 첫 청불 등급△소비자생활-김장용 절임배추 이마트 사전예약 -연산·싱글몰트..정통 위스키 진검승부 -골든블루 연산 떼고도..12년, 17년산과 같은 값△중소기업·벤처-힘들 때도 年 300억 R&D ‘뚝심 투자’..세계 최초 제품만 16개 -살충제 계란 10개중 8개는 식탁에 올랐다 -“피아노 공연·교육·판매 통합 ‘자일러센터’, 중국에서 5년내 매출 1000억원 달성할 것”-업무시간에 외부강의..13억원 번 식약처 공무원 △증권&마켓 -공매도에 울다, 숏커버링에 웃는다..두산重·한국콜마 노려라 -3분기 실적 사상 최대치..엔씨소프트 반등 신호탄 -코스피 너무 뛰네..머니마켓펀드에 10조 ‘뭉칫돈’△증권-반도체·제약·바이오 사모펀드 투자 늘리겠다-연내 ‘테슬라 상장 1호’ 불발-국민연금의 굴욕..블라인드펀드 선정에 운용사 외면 -‘부동산 개발비용 확보’..금융사 품는 디벨로퍼들△IR라운지-한화투자증권, 전 사업부문 실적 활짝..“흑자 분위기 쭉 이어갈 것”-올 들어 주가 42% 껑충-영업조직 권역 단위로 세분화..사업부문 협업으로 시너지 내 △Book-초깐깐 김과장, 왕소심 이대리..病을 부를라-‘4+1’라면 싸다고 지갑 연 당신 스튜핏-우리는 ‘물건’ 아닌 ‘콘셉트’를 산다 -‘헛똑똑이’ 인공지능 뭐가 두렵니 -200자 책꽂이 △스포츠-“CJ컵, 후배들 꿈 잇는 다리”..최경주, 한국 첫 PGA대회 벅찬 소감 -박인비, KLPGA 명예의 전당 입회..‘국내 첫승’ 축배도 들까-박성현, 39년 만의 ‘전관왕’ 눈앞-저지 ‘쐐기 3점포’로 침묵 깨..양키스, 2패 뒤 ‘반격 1승’-“스윙 궤적 일정, 우승도 가능”..우즈 돌아오나 △사람&나눔-버냉키 “가상화폐 비트코인, 통화로서 성공 못해”-구본무 회장, 사재 털어 총기사고 유가족 도와 -몰타 유명 탐사보도 女기자, 차량폭발로 사망 -하영구 “DJ·盧시절 은행수익 좋아..文정부도 희망적”-의왕시 ‘도시대상’ 대통령상-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강릉 순직 소방관 유족에 1억 기탁 -중기사랑나눔재단, 후원자·소외계층 300명 초청 ‘자선음악회’-LG전자, 시각장애인연합회에 ‘AI음성인식 트롬세탁기’ 기증△오피니언-AI는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다-‘北 참가’ 평창의 성공 열쇠 -백화점式 전자박람회, 정체성 재정립해야 △부동산-①고액월세 ②주민반대 ③분양전환 논란..역세권 청년주택 ‘3중고’-강남 재건축 사업 속도전 영향..서울 주택매매 심리지수 반등 -“주담대 금리 올라 부동산 매물 늘고 매수 주는 악순환 우려”-한화, ‘영등포 꿈에그린’ 19일 분양..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단지 연결△사회-문무일 “적폐청산 수사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다시 법정 선 조윤선..“블랙리스트 수사 첫 단추에 문제”-‘국정원 정치공작 의혹’..추명호 前국장 긴급 체포 -“운전병 우병우 아들, 한달에 13일만 근무”-檢 “백남기 사망 원인은 공권력 남용”-‘文 비방 혐의’ 신연희 구청장 “文, 朴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지난해 노인진료비 25조원..7년새 2배로 늘어-용인시, 전국 최초 중·고교 신입생에 무상 교복
2017.10.17 I 윤종성 기자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경고…"비트코인 통화로 실패할 것"(종합)
  •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경고…"비트코인 통화로 실패할 것"(종합)
  •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사진=위키피디아[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벤 버냉키(사진)가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에 대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버냉키 전 의장은 가상화폐 스타트업인 리플이 주최하는 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화폐 통화를 대체하고 규제와 정부 개입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내 생각에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7일(현지시간) 포춘은 보도했다.가상화폐 비트코인은 각국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자의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발행되고 이용되는 전 과정에서 중앙집중적인 통제를 배제해, 거래가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등 중앙 기관 서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다. 비트코인은 투기 세력이 유입되며 올들어 5배 가량 올랐으며 현재 56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버냉키 전 의장은 비트코인이 “대부분이 투기적 사업”이라며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통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결국 정부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정부가 규제하는 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버냉키 전 의장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낙관했다. 그는 서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해 거래 내역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뱅킹 시스템에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 은행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고 3위 가상화폐 리플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 리플이 규제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거래 기록이 저장된 거래장부 전체, 즉 데이터베이스(DB)다. 거래정보가 사용자 모두에게 분산되고 끊임없이 갱신되기 때문에 조작이나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도 필요 없고 은행을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상에서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올해 안에 전 세계 은행의 80%가 블록체인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해킹 방지 뿐 아니라 전산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글로벌 금융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2020년 200억 달러(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그는 “연준,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은 지불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강력 지지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특히 국가 간 결제를 신속히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버냉키 전 의장은 입장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과도 일치한다. 앞서 다이먼 회장은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낙관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과거에도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2013년 버냉키는 가상화폐가 ‘장기적인 가능성’을 갖게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2015년 쿼츠와 인터뷰에서는 “비트코인이 익명성과 안전성 부족을 포함해 일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10.17 I 차예지 기자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비트코인, 통화로 실패할 것"
  •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비트코인, 통화로 실패할 것"
  • 벤 버냉키. 사진=리플 스웰[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벤 버냉키(사진)가 비트코인에 대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버냉키 전 의장은 가상화폐 스타트업인 리플이 주최하는 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화폐 통화를 대체하고 규제와 정부 개입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내 생각에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7일(현지시간) 포춘은 보도했다.가상화폐 비트코인은 각국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자의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로 탄생했다. 비트코인은 투기 세력이 유입되며 올들어 5배 가량 올랐으며 현재 56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버냉키 전 의장은 비트코인이 “대부분이 투기적 사업”이라며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통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결국 정부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정부가 규제하는 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버냉키 전 의장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낙관했다. 그는 서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해 거래 내역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뱅킹 시스템에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그는 “연준,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은 지불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강력 지지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특히 국가 간 결제를 신속히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버냉키 전 의장은 입장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과도 일치한다. 앞서 다이먼 회장은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낙관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과거에도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2013년 버냉키는 가상화폐가 ‘장기적인 가능성’을 갖게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2015년 쿼츠와 인터뷰에서는 “비트코인이 익명성과 안전성 부족을 포함해 일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비트코인 모형 주화.
2017.10.17 I 차예지 기자
  • 다날,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본인인증 서비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날(064260)은 핀테크전문기업 두나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화폐거래소에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날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비롯한 110개가 넘는 국내 최대규모의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비트의 회원가입과 입출금 등에 필요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안성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화폐의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국내외 시장에서 편리하면서도 신뢰도 높은 가상화폐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휴대폰결제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관련 사업을 추가로 협의하는 등 대대적인 서비스 제휴를 진행할 계획이다.기존의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10여개 미만의 한정된 가상화폐만을 다루고 있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와 복잡한 송금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업비트는 비트렉스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가상화폐를 직접 거래가 가능하며, 아시아 가상화폐 시장의 허브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다날과 인증 계약을 체결한 두나무는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인 미국 비트렉스와 독점제휴를 맺고 이달중 국내에서 가장 많은 코인과 마켓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출범할 예정이다.
2017.10.17 I 정병묵 기자
中 디지털 법정통화 가동 초읽기...'알고리즘 테스트 완료'
  • 中 디지털 법정통화 가동 초읽기...'알고리즘 테스트 완료'
  •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지털 법정 통화 도입을 위한 초기 작업을 마쳤다. 15일 중국 매체 재일재경일보와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전날 야오치엔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 소장은 국제전기통신연합 회의에서 인민은행이 미래 디지털 법정통화 공급에 필요한 알고리즘 시운전을 완료했고 공급을 규제할 수 있는 프로토 타입도 설계했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이 발행할 디지털 법정통화는 민간 영역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디지털 통화와는 달리 위안화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차이나데일리는 도입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국이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인민은행은 지난 6월에도 시중 은행과 시범적으로 디지털 통화를 거래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모으는 가상화폐 공모(ICO)를 불법으로 규정할 때도 국영 디지털 통화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중국 중앙재정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인 황젠은 당시 “(중국이 가능한 한 빨리) 중앙은행의 지원 하에 주권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디강(狄剛) 디지털화폐연구소 부소장은 다만 “디지털 통화를 일반에 공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인민은행은 매우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민은행은 베이징과 상하이 등 1선 도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해 시민이 디지털 통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야오 소장은 인민은행의 디지털 법정 통화 도입 노력에 대해 “국가 재정상태 유지하고 국내 통화를 안정화 시키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존 통화를 사용하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결제 방식보다 인민은행이 도입한 디지털 법정통화가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유통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17 I 김인경 기자
대금은 비트코인으로만...英서 271억 초호화 주택 매물 나와
  • 대금은 비트코인으로만...英서 271억 초호화 주택 매물 나와
  • 영국에서 비트코인으로 분양되는 주택. 사진=구글[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으로만 분양하는 초호화 주택이 영국 런던에서 매물로 나왔다고 CNBC가 보도했다.런던 노팅힐의 포르토벨로 마켓에 위치한 이 주택은 가상화폐로만 대금을 치를 수 있다. 가격은 2400만달러(약 270억 8000만원)로 지난 13일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00비트코인에 해당한다.부동산투자회사인 런던월의 공동창립자인 레프 로기노프는 2013년에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다. 로기노프는 10년 안에 가상화폐가 더 중요해지며 신용카드처럼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비트코인으로 부동산을 사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회사가 앞으로 부동산 대금을 비트코인으로만 받는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로기노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소유주의 기록을 저장하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쉽게 변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그는 가상화폐 분양이 실험적인 단계이며 세금 내는 법 등을 고심중이라고 밝혔다.비트코인으로 분양하는 주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두바이에 건설되고 있는 애스턴 플라자&레지던스 아파트 1000호 중 150호를 50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한국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부동산 결제 가능한 곳이 있다. 경기도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한 업체는 지난달부터 가상화폐로 세 가지 타입의 주택 중 각 1세대를 가상화폐로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비트코인 모형 주화. 사진=차예지 기자
2017.10.16 I 차예지 기자
위키리크스, 비트코인 수익률 50000%.. 美 정부 덕?
  • 위키리크스, 비트코인 수익률 50000%.. 美 정부 덕?
  • 줄리안 어산지. 사진=줄리안 어산지 트위터[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사진)가 지난 15일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으로 5만%의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다.이날 어산지는 트윗에 “위키리크스에 카드 결제를 중지시킨 미국 정부와 존 매케인 의원 등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썼으며 급등한 비트코인 그래프도 첨부했다.위키리크스는 정부나 기업 등의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된 비밀 문서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이다. 자원봉사자가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사회운동가·언론인·시민단체·일반인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위키리크스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라이트코인, 지캐시, 모네로를 통한 기부도 받았다.미국 정부는 기밀문서를 폭로해온 위키리크스에 2010년부터 비자, 마스터카드 등을 통한 현금결제와 이체 등을 막았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이 이를 주도해 법을 통과시켰다. 신용카드 등을 통해 기부금을 받아 운영해온 위키리크스는 이후 비트코인 등으로 기부를 받은 것이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온 것이다. 전문 해커 출신의 어산지는 2010년 위키리크스를 통해 이라크에서 정보 분석병으로 근무한 첼시 매닝 일병이 빼돌린 미국의 외교 기밀문서 수십만건을 폭로, 간첩 혐의로 미 정부에 지명 수배중이다. 또 2015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방위 도청 및 사찰 의혹을 폭로할 때도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 대선 때는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의 해킹당한 이메일을 공개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이런 굵직한 공개 때문에 위키리크스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일부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호주 출신의 어산지는 당국의 체포를 피해 2012년 6월부터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도피 생활 중이다.사진=줄리안 어산지 트위터
2017.10.16 I 차예지 기자
러 재무 "비트코인은 어쩔 수 없는 현실…법적 틀 마련해야"
  • 러 재무 "비트코인은 어쩔 수 없는 현실…법적 틀 마련해야"
  • / 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안톤 실라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어쩔 수 없는 현실(fact of life)”이라며 “이를 다루기 위한 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실라노프 장관은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해 “가상화폐가 돈세탁 등을 포함해 법률에 위배될 경우 이를 통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비트코인 뿐 아니라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채굴, 유통 및 거래 등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라노프 장관은 또 가상화폐를 법적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목적 이외에도 사용자 및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당국은 이를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일반 투자자들, 이들은 전부 가상화폐에 대한 적정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은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라노프 장관의 이날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0일 “가상화폐가 사기 및 돈세탁으로 활용되고 있어 심각한 위험 상태에 있다”면서 “가상 화폐 구매자는 불법 활동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우리는 가상화폐 분야에서 국민, 기업, 정부 등 모두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올 들어서만 500% 가까이 폭등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최근 세계 금융시장 리더들은 이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가상화폐의 효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 1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금융당국들이 디지털 가상 화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라며 “우리는 (기존 금융 서비스 산업의) 대규모의 붕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래리 핑크 블랙록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시장은 큰 잠재력이 있다. 널리 통용되기 전에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성장 가능성을 높게 사면서도 “돈세탁 지수”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고먼 모건스탠리 CEO 역시 “가상화폐는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며 비트코인 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반면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은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과 같다”면서 “사기”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비트코인 거래소들에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은행 규제를 준수토록 명령했다. 급기야 지난 달 초엔 가상화폐의 주된 자금 조달 방식인 신규가상화폐공개(ICO)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비트코인 거래소 영업을 중단시켰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중국과 비슷하게 비트코인 거래를 규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은 비트코인을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으로 끌어들이려는 일본의 움직임과는 대조된다. 일본은 지난 4월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7월부터 가상화폐 구입시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 13일 오전 2시46분(세계협정시 기준) 5856달러(약 660만2640원)를 찍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연초 대비 무려 480% 가량 폭등한 가격이다.
2017.10.15 I 방성훈 기자
'거침없는' 비트코인, 하루만에 100만원 넘게 올라..왜?
  • '거침없는' 비트코인, 하루만에 100만원 넘게 올라..왜?
  • 사진=비트코인 공식 페이스북[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이 5000달러 재돌파 하루도 안돼 6000달러를 향해 파죽지세로 달려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13일 오전 2시46분(세계협정시 기준) 5856달러를 찍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시간 13일 오후 2시 16분 기준으로 전거래일 대비 4.27% 오른 5671.52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2시 17분 기준으로 전거래일 대비 18%(100만8000원) 치솟은 65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전 11시 40분에는 700만원 직전인 697만5000원에 닿기도 했다. 마켓워치는 비트코인이 폭등한 이유가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다면서도 5가지 상승이유를 분석했다.◇11월 비트코인 분할·中 거래소 재개 기대감첫 번째로 곧 있을 비트코인 분할에 따른 기대심리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오는 11월에 새롭게 등장할 가상화폐를 받기 위해 최근 비트코인 투자에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에 ‘비트코인골드’라는 이름의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여름, 비트코인은 1차 분할 직전에 가격이 급락하는 등 분할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상승세를 계속해 투자자들은 이러한 역사가 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비트코인이 분리되면 분할 전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동일한 양의 비트코인 골드를 받게 된다. 다만 비트코인 골드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르게 형성된다.두 번째로는 폐쇄된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가 당대회 이후에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진 덕분이다. 중국 19차 당대회는 오는 18일에서 24일까지 진행된다.비트코인 정보분석업체 크립토컴페어의 찰스 헤이터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재개장할 가능성이 있어 투기 세력이 몰려온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아마존 지급결제 루머·투자자 관심 증폭·월가 관심↑세 번째로는 세계 최대 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는 루머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투자전문 블로그 씨킹알파는 아마존이 오는 26일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을 것이라는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네 번째로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마켓워치는 분석했다.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가 상승세를 거듭한다는 뉴스가 연일 터져나오자 돈 벌 기회를 잡고싶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제도권인 월가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모건스탠리의 제임스 고먼 최고경영자(CEO)도 “비트코인은 유행 그 이상의 무엇”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트코인 1개월 가격 추이. 사진=월드코인인덱스
2017.10.13 I 차예지 기자
日기자 '비트코인으로 1주일 살아보니'…"수수료에 기겁"
  • 日기자 '비트코인으로 1주일 살아보니'…"수수료에 기겁"
  • 일본 주간지 ‘닛케이 베리타스’ 기자가 빅카메라 쇼핑몰에서 비트코인으로 생활용품 구매를 하는 모습. 사진=닛케이 동영상 캡쳐[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5000달러를 돌파하며 전세계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일본은 올해 상반기에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으며 비트코인 거래 1위국이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현재 일본 내 비트코인 대금 결제가 가능한 점포는 4500여 개지만 올해 말까지 20만 개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주간지 닛케이베리타스는 500호 발간 기념 최신호에서 기자가 결제 수단으로써의 비트코인은 어떤지 체험해본 ‘비트코인으로 1주일 살기’를 게재했다. 다만 현금이 필요할 경우 엔화를 쓸 수 있는 ‘태스크 벨리 카드’를 5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쇼핑몰 ‘빅카메라’에서 간단하게 식료품과 생활용품 구매도전 첫날, 기자는 먹을 것과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 쇼핑몰 ‘빅카메라’로 향했다.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할 때는 어쩔수 없이 태스크 벨리 카드를 사용했다. 아이폰에서 비트플라이어 거래소 앱을 실행하고 QR 코드를 인식했더니 몇 초 안에 결제가 완료된다. 기자는 총 0.00523 비트코인(2566엔)으로 식료품을 산 후에는 생활용품 코너로 옮겨 0.00193 비트코인(949엔)을 들여 결제했다.그는 “지불을 간단하다. 로그인과 비밀번호가 필요한 신용카드보다 시간이 적게 걸린다”며 결제가 무척 간편하다는 소감을 적었다.이후 기자는 “의외로 비트 코인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잠시 느꼈지만 저녁 회식 자리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못했다. 마침 ‘후배’의 이동을 축하하는 환영회였기 때문에 두 번째로 ‘태스크 벨리 카드’를 사용했다.◇음식점 뿐 아니라 치과 진료에도 비트코인 결제 가능2일째, 기자는 인터넷에서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식당을 찾았지만 회사에서 너무 멀어 빅카메라에서 구입한 카키노타네 과자로 점심을 대충 때운다. 3일째 점심도 카키노타네 과자로 간단히 해결한 그는 저녁에는 비트코인을 받는 것으로 잘 알려진 도쿄 니혼바시의 불고기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는다. 기자는 혼자서 고기와 생맥주를 0.01266 비트코인 (6102엔)를 주고 먹었다. 식사 후에는 치과 진료에 비트코인을 사용했다. 기자가 방문한 치과에서는 “비트코인 결제는 100명 중 1명” 정도라고 말했다.4일째. 라면이 먹고 싶어진 기자는 ‘태스크 벨리 카드’를 사용해 ‘앞으로는 비트코인 결제에 대응 해 줄 것’을 바라면서 라면 체인점에서 식사를 했다.◇1회 지불에 약 200엔 수수료…“소액 쇼핑도 부담돼”5일째에는 신주쿠 가부키쵸에 비트코인을 받는 카레 가게가 있다고 가봤지만 문을 닫은 상태였다. 기자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빅카메라 신주쿠 동쪽 출구점에 들러 차와 육포를 사서 먹었다.체험을 마친 기자는 ‘비트코인 결제에 대응한 점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극히 일부이다. 교통뿐만 아니라 공과금 등 생활에 필수적인 지불에도 대응하고 있지 않다’며 비트코인 결제가 대중화 되려면 갈 길이 멀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1회 지불당 거래소와 매장에 지불하는 송금 수수료가 0.0005 비트코인 (약 200엔)이 추가돼 소액 쇼핑이라도 수수료가 부담됐다고 썼다. 카드를 사용하면 점포 측에서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비트코인 결제는 소비자가 수수료를 내야한다.마지막으로 기자는 “차세대 통화로 기대가 큰 반면 결제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느꼈다”고 글을 맺었다.비트코인으로 칫솔 등 생활용품을 사고 받은 영수증. 비트코인으로 949엔을 결제했다고 써있다. 사진=닛케이 동영상 캡쳐작은 불고기 음식점에서 술과 고기를 먹은 후에도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했다. 사진=닛케이 동영상 캡쳐기자는 치과 진료도 비트코인으로 해결했다. 사진=닛케이 동영상 캡쳐
2017.10.13 I 차예지 기자
비트코인, 亞투자자 매수세에 $5300선도 넘어…"더 오른다"
  • 비트코인, 亞투자자 매수세에 $5300선도 넘어…"더 오른다"
  • 사진=NH투자증권[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아시아 투자자들의 매수에 힘입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이 5000달러를 넘어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13일 오전 7시 50분 전날보다 10.25% 급등하며 약 5325.9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한국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13일 오전 7시 45분 기준으로 전거래일 대비 11.68%(64만7000원) 치솟은 618만4000원을 기록하고 있다..한 달 전 급락에서 완전히 회복됐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5000달러대, 600만원대에 안착하는 모습이다.◇亞투자자 매수세가 비트코인 밀어올려…거래량 60% 엔화·8% 원화아시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비트코인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CNBC는 분석했다.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1일 비트코인 거래량의 60%는 일본 엔화가 차지했으며 한국 원화는 8%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 거래소가 폐쇄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위안화 거래도 1.5%를 차지했으며 미 달러화 거래량은 전체의 26%였다.가상화폐 투자회사인 블록타워캐피탈의 아리 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비트코인이 최근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사상최고를 찍은 것은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을 ‘죽일 수 없는(unkillable)’ 또는 최소한 매우 회복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비트코인은 8월의 쪼개기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450%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또 지난달에는 중국 거래소 폐쇄 이슈와 월가 거물들의 잇따른 비판도 있었지만 이에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CNBC는 ‘만약 역사가 가이드가 될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앞으로 몇주동안 다가올 이벤트 이후에도 비트코인이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베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캐시가 갈라져 나왔지만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추가 상승세를 점친다는 것이다. ◇8월 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강세…‘11월 분할 이후에도 추가 상승할 것’ 전망오는 11월에도 비트코인의 거래량 급증을 처리하는 방식을 놓고 사업자 간 갈등으로 ‘비트코인골드’라는 이름의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오리지널’ 비트코인은 쪼개기 이후에도 여전히 거래가 되며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같은 양의 새로운 코인을 무료로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비트코인이 또다시 분할된 이후에도 여전히 ‘오리지널’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여름 비트코인에서 쪼개진 비트코인캐시는 현재 300달러 근처로 ‘오리지널’의 ‘일각’에 불과한 모습이다.한편 금융리서치업체인 오토노머스넥스트에 따르면 현재는 75개의 가상화폐펀드가 운용되고 있다. 사이퍼캐피탈의 데이터의 사이언티스트인 닉 커크는 “가상화폐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는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본다. 많은 트레이딩업체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NH투자증권
2017.10.13 I 차예지 기자
 이태원에서 비트코인으로 파스타 먹다
  • [가상화폐 사봤다⑦] 이태원에서 비트코인으로 파스타 먹다
  • 점심값 1만8000원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니 약 80원의 수수료가 추가됐다. (사진=김형욱 기자)[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비트코인, ‘써’ 봤습니다. 진짜 돈처럼요.◇이태원서 파스타 결제… 수수료도 내야되네비트코인 가격이 500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대체하지 못해 한순간에 가치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비트코인을 화폐의 기본 기능인 ‘교환의 수단’으로도 이용해 봤습니다. 저의 첫 비트코인 결제는 음식점에서 했습니다. 제가 오늘 먹은 파스타가 훗날 거액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비트코인 업계에는 아주 유명한 피자 이야기가 있죠비트코인 초창기인 2010년 한 프로그래머는 피자 두 판을 사 먹는데 1만 비트코인을 지불했습니다. 11일 기준으로 1비트코인당 550만원이 됐으니 그는 무려 550억원짜리 피자를 먹은 셈이 됐습니다. 이태원 경리단길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고 블록체인 앱을 열어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식당의 QR코드를 스캔하고 1만8000원을 적어넣고 수수료를 ‘보통’으로 하면 끝. 무척 간편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카드와 달리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결제를 여러번 해본듯한 직원은 “하루에 한번은 ‘정말 비트코인을 받느냐’는 문의전화를 받는다”며 “독일에서 유학한 사장님이 투자 겸 마케팅을 위해 비트코인 뿐 아니라 다양한 가상화폐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명 꼴이라 아직 많은 숫자는 아니며 결제자는 한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해킹 막기 위해 하드월렛 구매최근에 저는 8만5000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하드월렛(가상화폐용 전자지갑)을 구매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털렸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들리자, 금액을 늘렸다가 해킹을 당할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거래소에서 제 하드월렛으로 가상화폐를 출금하는데 예상외로 수수료가 몹시 비싸더군요. 빗썸에서 이더리움을 보낼 때 최소 금액은 0.001이더고 수수료는 0.0005이더였습니다. 제가 보낼 당시 비트코인 수수료는 한번에 2500원이었고 이더리움은 3400원이었습니다. 확인을 위해 소액을 먼저 보내고 다시 출금을 하다보니 수수료가 꽤 많이 나가서 마음이 아팠습니다.그리고 하드월렛에 가상화폐를 무사히 넣기는 했지만 오로지 컴퓨터 화면 등 ‘가상세계’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불안감이 가시지 않더군요. 또 하드월렛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경우 영영 비트코인을 못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 우려가 됐습니다.◇편집국 내에서도 투자붐 전염추석 전만 해도 400만원 후반대였던 비트코인이 500만원 중반을 넘어가며 사상최고를 기록하자 편집국 내에서도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을 갖는 기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저처럼 실전에 뛰어드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들 소액으로 ‘경험치’를 쌓고 가상화폐를 이해하는 정도입니다.다만 저는 추석 연휴 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확신이 좀더 굳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트코인 예수’로 불리는 로저 버라는 인물이 나온 다큐멘터리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비트코인 신도가 된다는 뜻에서 버는 ‘예수’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도 요즘 그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되고, 비트코인도 대중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타로만 하려고 했던 코인 투자를 장기를 가져가 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0.00335332비트코인을 주고 사먹은 파스타. 사진=차예지 기자이태원의 한 음식점에 비트코인 등 여러 종류의 가상화폐를 받는다는 안내판이 붙어있다. 사진=차예지 기자USB를 닮은 하드월렛. 사진=아이스탠더
2017.10.11 I 차예지 기자
美 헤지펀드 거물 "비트코인 6~10개월 안에 만달러 간다"
  • 美 헤지펀드 거물 "비트코인 6~10개월 안에 만달러 간다"
  • 마이클 노보그라츠. 사진=CNBC 캡쳐[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2013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해왔던 월가의 헤지펀드 거물이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6~10개월 안에 1만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사모펀드(PEF)인 헤지펀드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전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마이클 노보그라츠(사진)는 10일(현지시간) CNBC ‘패스트머니’에 출연해 “대중이 몰려오는 것이 들린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며 투자금이 유입돼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것이다.앞서 2013년 당시 포트리스 CIO였던 노보그라츠는 일찌감치 비트코인의 잠재성을 알아보고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노보그라츠는 5억달러(약 5700억원) 규모의 새로운 펀드로 가상화폐와 신규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 연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고 CNBC는 전했다. 그는 자신의 돈 1억5000만달러(약 1700억원)를 갤럭시디지털에셋펀드에 투자했으며 오는 1월까지 다른 자산가와 헤지펀드 매니저에게 지원을 받아 3억5000만달러의 투자금을 채울 계획이다. 갤럭시디지털에셋펀드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펀드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망했다.지난달 그는 한 경제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거품을 타고 오를 것이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거액을 벌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라며 말한 바 있다.2002년 포트리스에 합류한 노보그라츠는 골드만삭스에서 11년 동안 일했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투자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비트코인 6개월 가격 추이. 사진=월드코인인덱스
2017.10.11 I 차예지 기자
②'해킹·돈세탁' 가상화폐 범죄 느는데…정부입법 규제 서둘러도 반년 ...
  • [가상화폐 청부입법]②'해킹·돈세탁' 가상화폐 범죄 느는데…정부입법 규제 서둘러도 반년 ...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규제에 ‘청부입법’이라는 ‘패스트 트랙’(지름길)을 사용키로 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 시장은 ‘튤립버블’ 논란이 있을 정도로 과열돼 하루빨리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할 형편. 하지만 일러야 6개월이 걸리는 정부 입법 절차로는 이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일 거래량 2조6000억원을 넘어 지난 8월 코스닥 하루 거래량(2조4300억원)을 추월, 이미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4월 가상통화 거래소 ‘야피존’에서 전자지갑 해킹 사고로 약 5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탈취되는 사고가 터졌다. 지난 6월에는 빗썸 직원 PC가 해킹돼 약 3만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거래량 폭증에 따라 해킹사고, 마약거래 등 불법적 거래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선 건 이 때문이다. 규제의 방향은 가상통화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자)를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자)로 취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투자자입장에서도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다단계 및 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는 가상통화거래소와의 거래 모두 불법이 된다.◇ 유사수신행위로 규제 의미는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가치를 보장해줄 수 없는 만큼 현 제도내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일종의 궁여지책이라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자체나 개인간 거래를 규제한다기 보다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부문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뒤늦게 규제에 나섰지만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실제 정부 입법은 관계기관 및 당정 협의→입법 예고→규제개혁위원회 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등 관련 절차에 통상 6개월~1년이 걸린다. 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이 ‘품앗이’를 통해 동의하면 법안 발의가 가능해 빠르면 한달 내에도 논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법안은 스스로 마련한뒤 빠른 처리를 위해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는 우회전략(청부입법)을 택한 이유다. ◇ 뒤늦은 대응에 ‘숏컷’ 택했나문제는 청부입법 과정에서 ‘부실입법’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상화폐의 특성을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시장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며 부작용이 불거지자 청부입법이라는 편법 우회로를 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청부입법은 과거에도 금융관련 중요 입법을 손쉽게 처리하는 통로로 이용되곤 했다. 박근혜 정부 후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개정안 추진 과정에서도 ‘금감원 중재’를 명시하려는 법안이 ‘관치금융’ 논란 속에 좌초된 바 있다.당시 금감원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직권 남용’ 혐의로 구조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시절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종용했다는 의혹이었다. 비록 1심에선 금감원의 ‘무죄’ 판단이 나온 상태지만, 당시에는 이 여파로 금감원의 손발이 묶여 채권단의 조정기능이 봉쇄된 바 있다. 이에 이를 우려한 금융위원회가 워크아웃 과정에 채권단 50%의 동의를 얻어 금감원 중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당시 정무위원장이었던 정우택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서둘러 낸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관치논란에 막혀 결국 이 내용은 기촉법에서 빠지게 된다.
2017.10.11 I 노희준 기자
①'청부입법' 해줄 의원 어디 없소
  • [가상화폐 청부입법]①'청부입법' 해줄 의원 어디 없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청부입법’에 나섰다. 청부입법은 정부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내 절차를 우회해 의원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는 관행이다. 가상화폐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과열되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 입법 절차는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자칫 ‘실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총대를 메고 나설 의원들은 찾기가 어려워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자)를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자)로 취급하는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안 내용은 정부가 모두 마련하되 형식만 국회 의원실 채널을 통해 제출한다는 얘기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업으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서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신하는 일종의 불법행위다. 결국 고객자산에 대한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가상통화업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이는 이달 초 금융위가 관계부처 협의 끝에 가상화폐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선뜻 ‘지원자’가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여당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포함해 다수의 의원실과 법안 발의를 두고 타진에 나선 상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법안을 발의해 줄 의원실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입법 내용이 해당 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규제에 가까워 의원들로선 ‘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계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전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의원실과 협의중”이라며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데 실기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시장은 투자자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4차산업혁명의 연관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을 급하게 서두르려다 오히려 부실입법을 양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7.10.11 I 노희준 기자
  • "가상화폐 '청부입법' 할 의원님을 찾습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청부입법’에 나섰다. 청부입법은 정부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내 절차를 우회해 의원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는 관행이다. 가상화폐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과열되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 입법 절차는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자칫 ‘실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총대를 메고 나설 의원들은 찾기가 어려워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자)를 사실상 유사수신행위(자)로 취급하는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법안 내용은 정부가 모두 마련하되 형식만 국회 의원실 채널을 통해 제출한다는 얘기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업으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서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수신하는 일종의 불법행위다. 결국 고객자산에 대한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가상통화업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이는 이달 초 금융위가 관계부처 협의 끝에 가상화폐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선뜻 ‘지원자’가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여당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포함해 다수의 의원실과 법안 발의를 두고 타진에 나선 상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법안을 발의해 줄 의원실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입법 내용이 해당 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규제에 가까워 의원들로선 ‘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계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전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의원실과 협의중”이라며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데 실기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시장은 투자자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4차산업혁명의 연관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을 급하게 서두르려다 오히려 부실입법을 양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7.10.10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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