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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4차산업혁명 운영 인프라로 기능할 것”
  • “블록체인, 4차산업혁명 운영 인프라로 기능할 것”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핀테크는 더이상 찻잔 안의 태풍이 아닙니다. 유럽연합 은행의 지급결제 인프라 공개, 미국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에서 핀테크는 찻잔을 넘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죠.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렌딧 주최로 열린 ‘2018 핀테크를 내다보다’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서 내년도 핀테크 산업을 이같이 내다봤다. 블록체인, P2P대출 등 핀테크 산업이 국경과 산업의 구분 없이 전 분야로 확산할 것이라는 예측이다.이날 김 대표는 “2013년 한국에 처음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정신이 나갔느냐는 반응이었지만 4년 만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입을 뗐다. 김 대표는 정부가 “전통 금융적 시각에서는 가상통화(암호화 화폐)를 버블이나 투기로 보는 시각이 강하지만,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기술의 측면에서 가상화폐(암호화 화폐)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보면 중재자 없이 공동으로 장부 내역을 쓰게 되면서 인터넷에 신뢰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블록체인의 미래를 ‘융합’이라는 키워드에서 찾았다. 그는 “4차산업의 물리적 인프라는 사물인터넷이 역할하게 되고, 그 디바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블록체인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에 나선 한킴 알토스벤처스 VC대표는 “최근 대형 투자자가 한국을 찾아 ‘한국에 투자할 스타트업체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하더라”며 “국내 핀테크 시장은 국내 금융업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엄청난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간편송금서비스 토스를 만든 비바리퍼블리카와 P2P대출업체 렌딧에 투자한 경험을 들어 “돈보다 아이디어로 사업 성장 자체에 집중한 곳이 성장할 수 있다”며 “국내 스타트업들이 매출이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회사를 키우고자 하는 목표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개인이 받는 여러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처럼, 금융 분야에서도 이 같은 변화가 확장될 것”이라며 “향후 3~4년만 지나도 렌딧과 같이 온라인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액 투자를 하는 모습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제는 금융 주도의 기술 접목인 ‘핀테크’가 아닌 기술 중심의 금융 변화인 ‘테크핀’에 점차 관심이 모이고 있다”며 “카카오뱅크, 토스, 캐시노트와 같은 테크핀 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된 데이터와 기술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호 캐시노트 대표는 “라디오가 전 세계에 5000만명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걸린 시간은 28년이었고, TV가 13년이었다. 인터넷이 이를 4년으로 줄였고, 스마트폰은 불과 2년이 걸렸다”며 빨라지고 있는 기술의 확산 속도에 주목했다. 그는 “그동안 핀테크 산업은 IT분야 얼리어답터들이 접하는 영역이었다면 2018년은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 IT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체들에게도 확산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7.12.13 I 전상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임대등록할 이유 있나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임대등록할 이유 있나요”-“전기차·에너지 30년 먹거리다”-미성년자는 비트코인 거래 못한다-공무원 늘리니..청년실업률 최악-주담대 조이니..신용대출 質 최악-미국과 북한 ‘무조건 대화’성사될까-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 검토할만하다△종합-[줌인] 렉스 틸러스 미국 궁무부 장관 “조건 없이 대화하자”..북핵 새 해법 찾을까-트럼프 내년 중간선거 ‘빨간불’-LG전자, 전장부품·배터리 앞세워 전기차 몸집 키우기△종합-주주환원 정보, 자문 신뢰성, 수익성 확신없어..3無부터 보완해야 효과-김홍석 메리츠운용 상무 “美같은 적대적 경영 관여 시장에서는 안 먹히더라”△종합-정부 ‘집주인보다 세입자 우선’-“8년 이상 장기임대 해야하는데 혜택은 찔끔-강남 집값과의 싸움 7개월..지역 쏠림만 심해질라-등록하면 연 7만원 미등록 땐 84만원△종합-과세 추진, 거래소기준제시..56조 덩치에 놀란 정부, 길들이기 방향전환-달라지는 비트코인 시장 Q&A-가상통화 株 10종, 석달 새 56%급등..투자주의 ‘빨간불’△정치-文대통령 “난징대학살 80주년 동병상련의 마음”..시진핑 마음 얻을까-中경제성장하면 韓타격? 정반대-틸러슨, 北에 조건없는 대화 제안했지만..정부는 신중모드-김성태, 與와 기싸움..野엔 러브콜-中외교부 “환영”..쌍중단 공세 거세지나△경제-일용직·음식업..저소득층 고용 한파에-高금리 신용대출 받아서라도 집 산다-케뱅·카뱅·우체국서도 공모펀드 판매-美물가지표 깜짝 반등..기준금리 인상 속도 더 높이나△금융-최종구 이어 최흥식도 “금융사 부실 지배구조 점검”-손태승 “승진 안된 이유도 알려줄것”-생활비 마련못해 65세 은퇴 못해..75세까진 일해야△산업-현대차, 친환경 强드라이브..“2025년까지 38종 쏟아낸다”-세계 1위 오디오 명가 ‘러브콜’..LG, OLED판 키운다-“SK중한석화, 韓中대표 기업협력”-삼성엔지니어링, 최성안 사장 선임-삼성 스마트 TV, 셋톱박스 없이 최신영화 구매 OK△산업-이효성 “규제완화..네이버-구글 똑같은 운동장서 뛰게 하겠다”-V30 체험 마케팅으로 美공략 가속-국내 3D프린터 시장 내년 두자릿수 성장△소비자생활-가을걷이 실패한 백화점, 롱패딩 입고 살아났다-아침에 햇반했어요?..올해 3억개 팔렸다-‘고기가 부드럽네’..한돈, 실버푸드 개발△중소기업-블랙박스 생산량 100만→200만대로..해외수출물량 맞추려 분주-중기 근로자 보육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 3곳 설치-“바이오의약품 품질 관리 경쟁력도 입증”-포항 찾은 홍종학 장관 “지진 피해 기업들 지원 매뉴얼 만들겠다”△오토&라이프-2017 국산차 성적표 코나A 크루즈 C-프리미엄 SUV지프 ‘그랜드 체로키’ 빙판길에서도 든든△식품박물관-‘기브미 쪼꼬렛’의 씁쓸한 추억, 달콤한 추억으로 ‘가나’-채시라·이미연·배용준..‘가나 CF’는 스타 등용문△증권-화장품·면세점·여행 株 향방은..‘習의 입’만 본다-게임주 新났네-금리인상에도 미지근한 은행 株..”지금이 매수 적기“△증권-코스닥랠리 타고..스팩 합병상장 다시 기지개-KD건설, 삼성전자 협력사 ‘알티전자’ 인수-신용도 비상 기업들 ‘사모 회사채 발행’ 몰린다-삼성화재, 뉴욕 맨해튼 호텔에 300억 투자△문화&스포츠-‘급식체’ 심청에 웃고..애민정신 세종대왕에 울고-정통 조성진 VS 퓨전 포디콰 3040 누님들 업고 음반전쟁△스포츠-정규리그.KS MVP에 골든글러브까지..양현종 KBO 첫 3관왕-“잃어버린 스타트 0.2초 되찾겠다”..이상화 3연패의 숙제-바람의 손자 이정후 데뷔 1년만에 억대 연봉-금메달 죽음과도 바꿀수 있다..끊임없는 도핑 유혹-러 올림픽위원회 “개인자격 평창 참가 허용”△사람&나눔-최재천 교수 “조직 망친 공공기관장들 질책하려 쓴 건방진 책”-정려원 “높은 시청률에 연기 호편까지..월급에 보너스 받은 기분”-현대백화점그룹 순직 경찰관 자녀에 장학금△오피니언-[목멱칼럼] 모험과 함께하는 기업가정신-[생생확대경] 야금야금..또 그린벨트 빼먹기인가-[기자수첩] 제주해군기지 논란 사그라들길△부동산-네이버 부동산에 목동5단지 매물이 사라진 이유는-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 항소심은 유죄-GTX A노선 개통땐 삼성역까지 20분대..제2자유로도 가까워△사회-文케어 세부안 발표 내년으로..복지부-의협 협상 착수-법관 블랙리스트 PC두고 열어보지도 못하는 조사위-가장 안전한 지역 ‘경기’..모 아니면 도 ‘세종-내년부터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수험생 63% 수능영어 부담 줄었다-‘비선실서’ 최순실 오늘 결심
2017.12.13 I 양희동 기자
비트코인 겨냥 '디도스 공격' 잇따라…서비스 장애 호소
  • 비트코인 겨냥 '디도스 공격' 잇따라…서비스 장애 호소
  • (사진=REUTERS)[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 2위 규모의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피넥스(Bitfinex)는 이날 디도스 공격을 받아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비트피넥스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현재 강력한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어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다운됐다”면서 “개선하려고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디도스(DDoS)란 특정 웹사이트에 침투해 바이러스를 심어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공격 방법이다. 비트피넥스는 지난 7일에도 “며칠 동안 심각한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공격이 심해졌다”고 알린 바 있다.이날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도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코인베이스도 웹사이트에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며 “정비를 위해 사이트를 닫는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 계열 가상화폐 거래소인 지닥스닷컴(gdax.com)도 “서비스에 경미한 차질이 생겼다”고 했다. 다만, 현재는 이들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 상태다.앞서 지난 6일에는 클라우드 기반 비트코인 채굴 마켓플레이스인 나이스해시(NiceHash)가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6400만 달러(7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한편 로이터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탈취 사건은 2011년 이후 30여 건 발생했다.
2017.12.13 I 이재길 기자
훌쩍 커버린 56兆 '가상통화' 시장..제도권 편입 수순 밟기(종합)
  • 훌쩍 커버린 56兆 '가상통화' 시장..제도권 편입 수순 밟기(종합)
  •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오희나 김경은 기자] 가상통화 거래를 두고 연일 고강도 규제를 외쳐온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상통화 거래시장을 안정적인 투자 시장으로 바꿔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거대화한 가상통화 시장이 투기의 장으로 변질하자 양성화를 통해 새 투자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제도권 진입 수순이라는 평가다. 한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가상통화 시장에 규제 일변도의 정책내용만 전달됐는데 이미 훌쩍 커버린 시장 규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는 시장을 양성화해 단계적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가상통화 실체 인정…과세 검토”정부가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검토한다. 투기 과열, 악용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다만 예상했던 ‘전면 금지’ 선언은 없었다. 과세 계획을 놓고 정상적인 금융 투자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 이른 시일 내에 구성해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과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결국 급속하게 커진 시장규모 때문이다.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올해 1월 3000억원 수준이던 월별 가상화폐 거래금액이 11월에는 182배가 넘는 56조2944억원으로 불어났다. 가상통화로 환전하는 액수가 커진 만큼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필요한 데다 조세회피 방지도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조세회피에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다.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내의 가상화폐 유통을 막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고민 끝에 양성화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과세 형태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상통화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부가세나 양도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과세를 위한 별도의 회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현행 세법상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해 상속·증여세와 사업소득세·법인세도 과세할 수 있지만 가치 측정 방법 등에 대한 회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설픈 규제 ‘NO’…불법행위는 엄정 대처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굳혀졌다. 어설프게 규제했다간 ‘제도권 편입’으로 인식돼 오히려 가상통화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투기심리를 더 자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단순한 규제보다는 시스템화할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해 원칙적으로는 불법화하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나 거래투명성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취급업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가상통화 거래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가상통화가 투기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 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과 거래는 금지키로 했다. 다만 가상화폐 운영 원리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정부 조치로 블록체인 등의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가상통화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부터 하면 블록체인에 기반한 4차산업 혁명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며 “거래소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업계 “제도권 진입 신호탄” 환영가상통화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대책이 제도권 진입의 신호탄이라며 환영했다. 그동안 음지에서 거래됐던 가상통화 시장이 거래소 규제와 과세 등을 통해 양성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에 대한 기본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가상통화와 거래행위를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방침은 제도권 진입 수순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추진을 논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에 대한 전제조건은 암호화폐, 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이 선행해야 하고 다른 자산과 과세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투자자를 위한 사회 시스템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신원희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 최고운영책임자는 “가상통화 시장이 정식 시장화되는 수순이라고 본다”며 “과세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면 세금에 대한 불안감 없이 투자자가 새로 진입할 길이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시장 성장’과 ‘소비자 보호’라는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7.12.13 I 문승관 기자
"비트코인 광풍 주역, 韓·日·베트남 등 아시아 개미들"
  • "비트코인 광풍 주역, 韓·日·베트남 등 아시아 개미들"
  •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e뉴스 임수빈 인턴기자] 최근 전 세계에 휘몰아친 비트코인 투자 열풍의 뒤에는 한국 등 아시아 개인투자자 수백만 명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최근 미국 내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개시된 것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거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거래의 중추가 동양에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을 시작으로 올해 초 일본, 최근 가장 뜨거운 한국까지 아시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인기가 높다는 것이다. WSJ은 미국 개인 투자자가 상승장 막판에 뛰어든 1990년대 말 IT 버블 등 과거 금융 광풍과 달리, 올해 비트코인의 폭등은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불을 지폈다고 전했다. 리서치업체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당국 단속이 개시되기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한국과 일본, 베트남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5분의 1에 불과했다.가상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코인힐스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주 한때 비트코인 거래량의 25%를 차지하며 미국을 앞질렀다. 한국 내 비트코인 매수 열풍으로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 거래소의 가격보다 크게 높아지기도 했다. 미국 대형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1만7000달러(약 1857만 원)를 돌파했을 때 한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거의 2만5000달러(약 2731만 원)에 육박했으며, 코인원과 코빗에서도 2만 달러를 넘어섰다. WSJ은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결제 세상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인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개념을 더 편안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2017.12.13 I 임수빈 기자
금융당국,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주의 경보 발령(종합)
  • 금융당국,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주의 경보 발령(종합)
  • (출처: 금융감독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가상통화 관련 주식’에 투자주의 경보를 내렸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3일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 관련성이 무관하거나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해 신규 진출하려는 경우 실현 가능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의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통화 관련주에 어느 종목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SCI평가정보(036120)는 지난달 말 100%출자한 가상화폐 거래소 ‘에스코인’을 오픈한다고 밝혔고, 포스링크(056730)는 자회사(써트온)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링크’의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 기계장비업체인 한일진공(123840)은 케이피엠테크(042040), 디지탈옵틱(106520)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종목의 주가는 최근 들어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일진공은 지난 7일 4700원까지 올라 이달 들어서만 55% 급등했으나 이날 2755원으로 지난달 말 수준으로 급락했다. SCI평가정보도 7일 6790원으로 84% 급등했다가 급등락했다. 이날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실제 금감원이 가상통화 관련주 10여개 종목을 지수화한 결과 최근 석달간 주가 변동률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9월 1일 주가를 100으로 환산해 산출한 결과 10월 16일 97.73선으로 하락했다가 이달 7일 156.75선으로 급등했다. 11월 15일 이후 가상통화 시세가 급등하자 이에 따라 관련주도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설이 제기된 이후부턴 급락하기 시작해 최근 130선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증권게시판 등에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 또는 허위 풍문이 유포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 유포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허위 사실 유포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17.12.13 I 최정희 기자
"내 가상계좌 막히면 어떻하지?"…꼭 알아야 할 가상통화 거래 Q&A
  • "내 가상계좌 막히면 어떻하지?"…꼭 알아야 할 가상통화 거래 Q&A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기존 투자자들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은행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필요한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해지키로 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에 가상통화 거래 규제 여파로 인한 가상통화 거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Q: 일부 은행들이 가상계좌 서비스를 해지키로 했는데, 모든 은행으로 확산되는 건가=현재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은행들은 정부 정책 기조와 별개로 자체적 이유로 발급을 중단키로 해 가상통화 거래 규제와 가상계좌 발급 간에 직접적 연관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거래 전면 규제에서 한발 물러난 만큼 모든 은행으로의 확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가상계좌 서비스를 해지하기로 한 우리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우선 올해까지만 서비스를 하고 내년 전산시스템을 오픈하면 재발급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할 계획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중 산업은행은 1년 계약기간 연장 종료에 따라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업은행은 본인확인 전산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가상통화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규율 대상이 아닌 만큼 현재로선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과 관련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전 은행권으로 확산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Q: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환급은 가능한가=서비스를 해지하면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이 제한된다. 환급은 가상계좌가 아닌 본인 실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현재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도 송금이 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환급은 문제없다. 다만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은행을 이용 중인 고객이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해 원화를 입금하려면 내년부터는 다른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Q: 정부 규제에 따른 합법적 가상통화 거래 방법은=정부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적용을 통해 합법적인 거래소 운영 요건을 규정키로 했다. 법안 통과 이전까지는 합법과 불법의 영역도 아닌 그레이존으로 남아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칙적으로 가상통화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불법적 거래로 간주된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 중 정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려면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자본력을 갖춘 곳들이어야 한다. 대형 거래소의 경우에 이같은 조건 충족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Q: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도 불가능해지나=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국제 가격 대비 10~30%가량 높아 차익거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해외송금은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액해외송금업 등록단계에서 송금방식(가상통화 활용여부 등)을 등록 토록하고 이를 매일 한은에 거래내역을 보고토록 했다.
2017.12.13 I 김경은 기자
최흥식 "가상화폐 규제, 법무부·금융위안 절충 될 것"
  • 최흥식 "가상화폐 규제, 법무부·금융위안 절충 될 것"
  • 최흥식(가운데)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 호텔에서 취임 이후 첫 언론사 경제 금융부장 대상 조찬 간담회를 열고 부장단의 질의에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안과 관련,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안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취임 이후 첫 언론사 경제·금융부장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조금 강력한 것을 바라는 것이고, 금융위는 상황을 보면서 하자는 의미”라며 “(가상화폐를) 완전히 봉쇄하게 되면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의 지연이 있으니 조금 이견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절충 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유사수신으로 불법으로 다루되 투자자보호 등의 장치를 마련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별개로 본다”며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이고 앞으로 굉장히 성장해 퍼져 나갈 것이다. 하지만 투기의 대상이 되고있는 속칭 암호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은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가상화폐와 연결성은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제도권의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가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금지시키겠다”며 “아직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거래소 등을 만든다고 하면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성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금융당국의 입장은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경고를 주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7.12.13 I 노희준 기자
비트코인, 해외에서 사서 국내에서 팔면 돈번다?
  • 비트코인, 해외에서 사서 국내에서 팔면 돈번다?
  • [이데일리 e뉴스팀] `김치 프리미엄`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유독 비싸게 거래되는 시세 왜곡 현상이 한동안 발생하면서 국가별 거래소 간 차익거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차익 거래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지난 10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의 선물 거래 개시를 앞둔 수일 전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급격한 상승 랠리를 펼쳤다. 특히 국내에서 비트코인 광풍은 더욱 뜨거웠고 다른 나라보다 더욱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30% 가량 비싼 현상도 나타났다. 외신들은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에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왜곡되고 있다며 투기 광풍을 지적하기도 했다.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자 비트코인 차익거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비싸게 팔려는 수요가 생긴 것이다.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 수일째 이어지자 이같은 수요는 더욱 커졌다.시세가 저렴한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비싼 거래소로 옮겨 현금화하는 구조이지만 이같은 차익거래는 현실적으로 벽이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해외 계좌를 개설하는 일이 복잡하다.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송금을 통해 투자를 하려 해도 현행법상 개인이 송금 목적에 대한 소명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만달러(약 5500만원)에 불과하다. 5만달러 이상을 송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하는데 문제는 `가상화폐 구매`가 합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시세 역시 거래소 간 차익거래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다 해도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팔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급변하는 시세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거래소 간 시세의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도 변수다. 10일 CBOE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은 빠르게 시세를 좁히기 시작했다. 13일에는 국내 시세가 오히려 해외보다 더 낮게 책정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외신들은 한국을 ‘핵폭탄이 터지는 그라운드 제로’라고까지 평가하며 전세계 비트코인 광풍의 중심지가 한국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17.12.13 I e뉴스팀 기자
금융당국,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주의 경보
  • 금융당국,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주의 경보
  • (출처: 금융감독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가상통화 관련 주식’에 투자주의 경보를 내렸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가상통화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점검한다. 적발시 신속히 조사해 엄단하겠단 방침이다. 최근 들어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및 출자 기업, 관련 사업 추진 예정 기업 등이 ‘가상통화 관련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다. 가상통화 관련주의 주가를 9월 1일 100으로 환산해 주가 변동률을 산출한 결과 이달 7일 156.75선까지 급등했다가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소식이 전해진 이후엔 130 수준으로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증권게시판 등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 또는 허위 풍문이 유포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단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며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 유포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허위 사실 유포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 또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 관련성이 무관하거나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해 신규 진출하려는 경우 실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12.13 I 최정희 기자
시중은행 "비트코인 담보대출 취급안한다"
  • 시중은행 "비트코인 담보대출 취급안한다"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13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 비트코인 이미지.[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시중은행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 화폐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상품 개발도 하지 않기로 했다.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담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일 이어지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 발언도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13일 국민·신한·KEB하나·우리·기업 등 주요 시중은행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전 종류를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애초 상품 개발을 두고 시장조사 등을 진행해왔지만 정부의 규제안이 임박한데다 담보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화폐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다.A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주식은 하락 제한선이라도 있지만 가상화폐는 끝없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가치변동성을 걷잡을 수 없는 가상화폐는 담보로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가상화폐의 가치를 매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대출은 담보물에 매긴 가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시장 가격이 초 단위로 널뛰는 가상화폐를 적정 시점에 적정 가격으로 평가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은행에서 담보물을 관리할 수 없는 점도 관련상품 개발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예컨대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내주고 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그럴만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B은행 부행장은 “은행은 다른 은행에 있는 고객 예금도 담보로 받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가상화폐는 그 권리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가상화폐를 담보로 설정한다 해도 국경을 넘나들며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등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거래를 막는 곳이라면 실 소유자 확인이 어렵다. 여기에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있는 위험성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C은행 부행장은 “거래 상당수가 이뤄지는 일본은 금융실명제가 정착하지 않은 곳이라 자산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자금 회수를 위협하는 외교 리스크 등이 불거지면 은행이 감당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D은행 부행장은 “주식 담보대출은 지금 보편화했지만 주식거래 초창기에는 담보로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실체가 모호했기 때문”이라며 “손에 쥘 수가 없는 가상화폐를 담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은행이 비제도권에 있는 가상화폐를 다루는 게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C 은행 부행장은 “고객이 맡긴 돈을 잃지 않으려면 보수적이어야 하는 은행이 위험한 거래에 손을 댈 수 없다”며 “적어도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지 않으면 담보대출을 검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더 보수적인 접근도 있다. 앞서 A 은행 임원은 “가상화폐를 파생상품 가운데 하나라고 치더라도, 기초 자산이 아예 없어 흔들면 흔들리는 구조로 돼 있다”며 “설령 범용통화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17.12.13 I 전재욱 기자
비트코인 열풍 속..신조어 '가즈아'를 아십니까
  • 비트코인 열풍 속..신조어 '가즈아'를 아십니까
  • [사진=커뮤니티 캡처][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연일 비트코인 열풍이 불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유행이다.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은 ‘가즈아’로 도배됐다. 가즈아는 ‘가자’를 익살스럽게 변형한 말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코인의 가격이 오르길 바랄 때 쓰는 신조어로 알려졌다. ‘가즈아아아~’, ‘Gazuaaa’ 등 다양한 형태로 쓰인다.[사진=커뮤니티 캡처]누리꾼들은 가즈아를 합성한 각종 짤방을 생성해 웃음을 자아낸다.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할 경우 일부 투자자들은 ‘한강 가즈아~’라고 응용해 비관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가즈아는 비트코인 게시판뿐만이 아닌 영역에서도 등장했다.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들도 게임을 이기기 위해 ‘가즈아~’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연예 기사에도 ‘영화 천만 가즈아~’ 등이 제목으로 달리고 있다. 심지어 해외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Gazuuuaaa!’라고 사용하며 눈길을 끌었다.[사진=커뮤니티 캡처]또 자주 쓰이는 신조어로는 ‘리또속’. 연일 시세가 오를 전망이 나오지만 결국 하락세를 보이는 가상화폐 ‘리플’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놀리는 ‘리플에 또 속냐’의 약칭이다. 이 외에도 일정 시간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며 투자자들끼리 서로를 위안하는 ‘약속의 ○○시’, 높은 가격에 사서 가격이 내린 가상화폐를 손절하지 못한 이들이 다시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존버’ 등이 있다.[사진=커뮤니티 캡처]
2017.12.13 I 조유송 기자
비트코인 급등세 비웃는 라이트코인…올 들어 5800% 폭등
  • 비트코인 급등세 비웃는 라이트코인…올 들어 5800% 폭등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비트코인 열풍에 힘입어 다른 가상화폐들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CNBC는 12일(현지시간) 시가총액 4위의 라이트코인이 올 들어 5800% 가량 폭등했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10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비트코인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라이트코인은 이날 장중 255.42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올해 1월1일 4.26달러 대비 5758.2% 폭등한 가격이다. 라이트코인 가격은 불과 5일 전까지만 해도 100달러를 밑돌았다. 라이트코인의 시가총액도 약 144억달러로 늘어 가상화폐 중 4위에 올랐다. 가상화폐 시총 1위는 2828억달러의 비트코인으로 이는 골드만삭스 시총의 약 3배 규모다.라이트코인은 지난 2011년 찰리 리가 만든 가상화폐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CNBC는 설명했다. 비트코인과는 채굴량과 거래시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최대 채굴량은 8400만개로, 2100만개인 비트코인의 4배다. 이 중 유통되고 있는 라이트코인은 5426만8358개다. 비트코인 유통량은 1673만6137개다. 또 라이트코인의 거래시간은 2분으로 평균 300분에 달하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짧다. 찰리 리는 “비트코인보다는 라이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더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코인마켓캡 이미지를 트위터에 올려 라이트코인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가상화폐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CNBC는 비트코인 급등세에 힘입어 투자자들이 다른 가상화폐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 라이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열풍이 일각의 우려대로 거품으로 끝날 경우 라이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어서다.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라이트코인 상당수가 비트코인을 통해 구매됐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가상화폐 시장조사업체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라이트코인의 40% 가량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됐다.
2017.12.13 I 방성훈 기자
  • “비트코인 거래 안된다고요?”..암호화폐 거래소 ‘온도차’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비트코인 거래가 안된다고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의 신원희 최고운영책임자는 13일 시중은행들이 암화화폐 가상계좌를 차단한다는 소식에 현재 투자자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주요은행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가상계좌를 회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위해 거래소와 시중은행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거래소와 은행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KB금융,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금감원에 시스템 구축을 신청한 상태다. 거래소 또한 은행과 공조해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시스템구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내년부터 암호화폐 가상계좌 발급을 중지하는데 관련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인 1가상계좌를 허용할 방침이다. 입출금 또한 전자금융매체를 통해 본인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른 사람이 송금·출금하는 것을 막아 차명으로 활용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소리다. 은행에서 계좌정보를 실시간 검증하고 모니터링해서 원천적으로 자금세탁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부가 암화화폐를 ‘폰지사기’와 비유하면서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 시장이 사장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면금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금융당국과 TF를 구성해 논의됐던 내용이고 수순에 따라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이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중지는 아니고 예외조항을 둬서 이를 충족하는 거래소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가는 과정으로 향후 투자자들이 좀더 투명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3 I 오희나 기자
49회:기획부동산에서 비트코인까지①
  • [손상봉의 중국 비즈니스 도전기]49회:기획부동산에서 비트코인까지①
  • 경찰에 적발된 기획부동산 사무실.(사진=뉴시스)자연어 검색엔진 사업이 물 건너 간 후 3년 여 동안 테헤란로 주변을 맴돌았다. 새 일을 찾아야하는 절박한 입장이어서 하루도 쉴 수 없었다. 그 사이 내가 직, 간접적으로 참여했거나 어깨 넘어 귀동냥한 사업 가운데 완전 사기거나 사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넘어가자. 테헤란로 주변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분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길 기대한다.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이 건수로는 가장 많을 것 같다. 그만큼 그 분야에 많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 이름하여 ‘기획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이름으로 ‘복덕방’을 운영 하던 분들이 삼삼오오 뜻을 모아 진출하게 된다. 거기에 꾼들이 가세한다. 한동안 붐이 일었던 전원주택, 별장 부지가 주종이었다. 수도권에 있는 전원주택 가능 토지를 구입한 후 매각하는 사업이다. 도저히 매각할 수 없는 국공유지를 매각한다고 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종중 토지나 학교부지, 도로가 없는 맹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하더라도 전원주택이나 별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매각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엑스트라가 있다. 현장 주변 공인중개사들이 바로 그들.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소개 받은 토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2~3일 내 틀림없이 현장에 간다. 현장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소개 받은 물건에 대해 물어본다. 그 공인중개사는 “근처에 땅을 매각할 지주가 없다. 땅이 나오는 대로 팔리기 때문이다”라고 바람을 잡는다. 거의 다 넘어간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사례다. 소개한 사람을 믿었다고 한탄한다. 강남이 개발되기 전 서울 시청, 종로3가, 여의도, 잠실 주변에서 모이던 이들이 강남 신사동을 거쳐 강남역 주변에 모이더니 얼마 전부터 테헤란로 주변이 주 무대가 됐다. 노란 대봉투 속에 갖가지 ‘기획부동산 물건’ 관련 서류를 들고 다니는 이들. 부동산 브로카다. 줄여서 로카라고 한다. 기획부동산 업자와 투자자 사이를 헤엄치는 화려한 로카들이 지금도 손님을 찾고 있다. 옛날엔 다방에서 커피숍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다음은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줬으나 약정 조건대로 이자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그 담보물건은 부실채권이 된다. 그 부실채권의 1순위 채권을 인수하는 사업이다. 투자자 포섭하기는 너무 쉽다. ‘금융기관이 대출해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 대출해 준 땅이다. 1순위 채권만 인수하면 경매 후 최우선으로 원금을 회수하게 되니 엄청난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한다. 여기까지는 사기가 아니다. 문제는 그 부동산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다. 지난 시절 여러 이유로 부동산 가치 외에 다른 이유로 대출해 준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 경매에서 계속 유찰된다. 유찰되면 투자한 사람만 망하고 마는 구조다. 소송 중인 종중 토지, 학교 부지, 국유지 등 대부분의 경우가 투자하면 5~6배, 많게는 수십 수백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 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 경우 어김없이 목사님, 스님 등 종교인과 전직 고위 공무원, 군 장성 출신 인사 등이 등장한다. 들러리가 그럴 듯해야 좋다. 종교인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땅땅 거리다 떵떵 거리며 산다!“ 부동산 쪽 사람들이 술 한잔 하면 외치는 구호다.1992년 한중국교 수립 후 이들이 몰려가고 있는 곳이 중국이다. 부동산 규모가 엄청나다. 웬만하면 몇십만 평이다. 중국 부동산 투자의 경우 국내 물건보다 더욱 은밀히 거래된다. 중국의 부동산은 모두 중국 정부 소유다. 지목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 허가를 받을 뿐이다. 별장지는 60년, 광산지역은 20년 이런 식이다. 이런 상황이니 공산당 간부나 고위 공직자, 군 장성 등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현장을 몇번 방문해 그 지역 공산당 고위 간부나 군 장성 등과 어울리게 되면 마음이 동하게 된다. 투자 제안 자료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이미 투자했거나 엄청난 경비를 사용한 다음이 대부분이다.<다음회에 계속>중국 전문가·언론인
2017.12.13 I 김일중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대기업집단 계열사 수 안따진다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대기업집단 계열사 수 안따진다-‘비트코인=유사수신’ 정부 규제놓고 엇박자…투자자 갈팡질팡-2022년까지 ICT인재 26만명 양성△줌인&-국민연금 의무가입 ‘59→64세’ 추진-産銀, 암호화화폐 계좌 내달 전면 해지△‘계열사 확대=문어발 확장’공식깬 공정위-불법승계 아니라면…‘대기업의 벤처M&A독려’공식화한 셈-“M&A활성화 기대…기술·인재 빼가기 악습은 끊어야”△일자리委 4차 산업혁명 시대 청사진-SW중심대학 20→30개로 확대, 지능정보 특성화 대학원 새로 만든다-공공 공사 하도급 근로자 임금, 내년부터 발주자가 직접 주기로△비트코인, 투기냐 혁신이냐-100만명 넘게 뛰어든 암호화 화폐시장전면 금지vs예외허용…중심 못잡는 정부-“가능성 무시해선 안되는데…투기판 변질 걱정”△정치-사드에 성패 달려…文대통령‘구동존이’승부수-국회 넘어온 최명환 체포 동의안…‘방탄국회’오명 벗을수 있을까△경제-고졸월급 168%오를 때 대졸월급 186%늘었다-가맹점주 10명중 7명…“물품대금 속 가맹금 존재 몰라”△금융-금감원, ‘금융사 셀프연임·지배구조’손본다-소량씩 자주 구매…‘집 근처’소비 증가-은행 새해 경영전략은 ‘글로벌·디지털·자본시장’△산업&기업-김동연“신사업·일자리 창출”요청에…LG“19조투자·1만명 채용”화답-김승연 “태영광 세계 1위 강화하라”△산업-자카르타에 ‘상용차 전초기지’…동남아로 핸들 돌리는 현대차-SKT모바일 학습 앱‘중국어 강의도 OK△소비자생활-소비자도 점주도 “편의점서 파는 상비약 늘려주세요”-신라면세점, 홍콩 첵랍콕공항 영업 개시-김영란법 개정에…유통가 선물세트 “한우도 OK”△중소기업·벤처-“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해달라”-“3개로 쪼개진 제약·바이오협회…이젠 합쳐야”△증권&마켓-한달새 주가 30% 쑥…방탄소년단 증시서도 핫하네-내일 美금리 인상…불확실성 걷힌 코스피 막판 뒷심 발휘할까-2차 전지州다시 충전중△증권-M&A로 ‘몸집 불리기’나선 중고차·렌터카-컨테이너선 수주전 고베…두산엔진 매각 ‘경고등’△재테크-엔저 활용법…안전 투자 땐 외화예금, 공격 투자 땐 엔화펀드-단기대출, 변동금리 선택 후 ‘고정’갈아타세요△名士의 서가-‘山村은 오지 아닌 미래’…지역사회 힘합쳐 ‘자원·육성·활용’주체로 나서야죠△BOOK-거대 자본은 가라…소농·가정식으로 식탁 패러다임 바꿔야-유리천장 女과학자…‘후배들아 우릴 따라와’△스포츠-“장비 적응까지 끝냈다”…스노보드 이상호, 올림픽 첫 메달 자신감-이정은 ‘3년 24억’…국내파 최고 대우-손흥민, 한국 갤럽 조사 ‘올해를 빛낸 스포츠스타’1위△사람&나눔-AI‘진라이’앞세워 고객사 맞춤 IT서비스 개발-박보검 “우리문화 알리는데 앞장설 터”△부동산-규제 무풍에 세제혜택…지식산업센터, 틈새 투자처로 몸값 상승-‘방2개 합쳐 침실 넓게’…내맘대로 바꾸는 아파트△사회-무기계약직‘무늬만 정규직’일세-대의원회 참가시 공가 인정…공무원 노사 협상 11년만에 타결-“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 방해”…한국당 현직 의원 연루 의혹도
2017.12.12 I 신상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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