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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칵 뒤집힌 기재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침을 밝히자 기획재정부가 발칵 뒤집혔다. 제대로 된 사전 통보나 합의도 없이 발표됐다는 이유에서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기재부는 정책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를 마친 후 이데일리 기자가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입장이 공유된 것인지’ 묻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른 기자들이 잇따라 질문을 하자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 정부 차원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폐쇄법안 마련에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재부 입장은 달랐다. 현재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태스크포스)’에는 법무부, 기재부, 금융위, 국무조정실,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에 참여 중인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그동안 법무부가 TF에서 밝혔던 법무부 의견”이라며 “합의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상당수 간부들은 당혹스런 입장이다. 보도를 보고 나서야 폐쇄 방침을 접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사전 통보가 안 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법무부 발표를 몰랐다”며 “폐쇄를 할 경우 과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할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난감한 상황을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분야는 온라인 게임처럼 한국이 장점을 가진 분야로 과감히 규제 완화를 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산업을 키워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달 기재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지난 4일 법인세,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에 대해 검토 중임을 밝혔다. 거래를 인정해 주되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경제정책 기조를 밝힌 셈이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만에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발표하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불거졌던 정부내 ‘김동연 패싱(건너뛰기)’ 논란이 재점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국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막지 못해 폐쇄 실효성이 있을지, 폐쇄하면 과세가 의미가 없어지는데 부처 합의를 충분히 거쳤는지, 미래 기술발전을 막는 게 아닌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술이 나쁘다고 술을 없애는 해법을 내기 전에 기술·세제 여파 등을 고려한 정부의 종합대책부터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인터뷰]"비트코인 '오버슈팅'…현재 적정가격 형성 과정"
-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사진=오정근 회장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두 명 이상만 모이면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말하는 시대다. 수억원,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이가 한둘이 아니다. 그만큼 갑론을박도 뜨겁다. 가상화폐 거래는 과연 버블(거품)인가. 5년 후, 10년 후 가상화폐는 어떤 모습일까. 이데일리는 지난 10일 오후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의 자택을 찾아 인터뷰를 했다. 그는 한국은행에서 25년 넘게 근무한 정통 경제학자 출신임에도 가상화폐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2~3년 후 미국 대응이 변수”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했다. 현재 가격의 적정성 여부다. 오 회장은 “(지난해 말 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 가까이 갔던 것은 오버슈팅”이라고 진단했다. 오 회장은 다만 이를 버블로 보지는 않았다. “가상화폐는 2009년 처음 등장했다가, 지난해 4월부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지금은 (적정한) 시세가 형성돼가는 과정입니다.” 가격 폭등과 폭락을 거친 후, 결국 장기균형 수준을 찾을 것이라는 게 오 회장의 판단이다.오 회장은 “그보다 이제는 옥석을 가리는 시대”라며 “(수천개 이상 가상화폐 중에서) 한 나라당 한두개씩 200개 정도가 안정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그 기저에 깔린 판단은 “기술 혁신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역사적으로 화폐는 수요자의 편리성이 최우선이었다”며 “조개껍질(실물화폐)→금화→종이화폐→디지털화폐의 흐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결국 변수는 미국이다. 달러화를 찍어내는 미국은 글로벌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가상화폐가 이를 위협할 수 있는데, 오 교수는 그 시점을 2~3년 후로 보고 있다. “일본 등이 자국 화폐의 영향력을 키우려 애썼지만 미국 반대로 다 실패했습니다. 2~3년 후 가상화폐가 힘을 갖게 되면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다소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오 회장은 일본 중국 영국 등이 가상화폐에 유독 전향적인 것도 ‘화폐전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처럼 새로운 금융허브가 생길 것”이라며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발행을 검토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 규제 일변도, 안타까워”오 회장은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모르는 정부가 규제 권한을 쥐니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과세를 한다는데, 그러려면 이게 화폐인지 금융상품인지 정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아직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각국 중앙은행도 머리가 아프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 중앙은행은 독점적으로 법정화폐(legal tender)를 발행·관리하고, 이를 통해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법정화폐 외에 다른 화폐들이 공존할 경우 통화정책의 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오 회장은 “금융결제원과 조폐공사 같은 곳은 겁 낼 수 있지만, 한국은행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전혀 새로운 통화정책을 해야 하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