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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미래 먹거리…NFT·메타버스만 붙으면 뭉칫돈 '투척'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게임부터 엔터테인먼트, 부동산까지 다양한 산업계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과 메타버스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기존 사업 또는 지식재산권(IP)에 NFT·메타버스를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내며 똑똑한 미래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면서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하며 시너지를 노리는 모양새다. 관련 사업을 오랜 기간 영위해온 만큼, NFT거래소를 비롯한 신사업 진출에 있어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NFT·메타버스 시장, 최소 10배 이상 성장”15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올해 307억달러(약 24조1077억원)에서 2024년 2969억달러(약 329조8559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와 행정, 기업 운영, 공연,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메타버스 적용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사용자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메타버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NFT의 경우 시장 규모도 최근 2년 사이 10배 이상 성장했다.NFT란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으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술적 특성상 한 번 발행하면 소유권과 거래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일종의 ‘디지털 소유권’처럼 활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NFT는 메타버스와 분리할 수 없는 조합으로 종종 거론된다.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이 증가할 수록 관련 콘텐츠도 생성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콘텐츠는 NFT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아이템 소유권이 게임 개발사에 있는 기존 서비스와 달리 NFT를 활용하면 콘텐츠 소유권을 이용자가 가져갈 수 있어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게임 산업서 빠르게 확산…거래소 품고 시동시장이 급격히 커지자 각종 산업계에서는 NFT와 메타버스 투자에 속속 나서고 있다. 특히 NFT·메타버스와 결이 비슷한 게임 분야에서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가장 활발하게 투자를 단행하는 곳으로 컴투스(078340)가 꼽힌다. 컴투스는 모회사 게임빌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지분 투자 이후로 NFT·메타버스 투자에 특히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지난 10월만 해도 회사는 글로벌 NFT 기술력을 갖춘 블록체인 게임사 ‘애니모카 브랜즈’에 투자를 단행했고, 같은 달 22일 미국 디지털 컬렉션 전문 기업 ‘캔디 디지털’의 시리즈A 라운드에 참여해 120억원을 투자했다. 11월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더샌드박스’의 시리즈B 라운드에 참여한 데 이어 부동산 가상거래 메타버스 기업 ‘업랜드’의 시리즈A 라운드에도 참여했다. 컴투스의 투자 행보는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회사는 최근 게임 내에서 자신만의 NFT를 만들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국의 ‘미씨컬 게임즈’ 시리즈 C라운드에 참여해 투자를 단행했다.올해 7월 빗썸 주요주주인 비덴트에 투자하며 2대 주주로 떠오른 위메이드(112040)도 NFT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위믹스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게임 라인업을 확대해 위메이드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최근 글로벌 게임 개발사 NT게임즈와 ‘액션스퀘어’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NT게임즈는 다양한 장르의 글로벌 게임 개발·서비스 경험을 지닌 게임사로, 현재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위에서 돌아가는 새로운 게임을 개발 중이다. 액션스퀘어는 모바일 게임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받은 ‘블레이드 for 카카오’를 개발한 회사다. 현재 PC 및 콘솔 슈팅 액션 게임인 앤빌과 넷플릭스 인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킹덤:왕가의 피’ 등을 개발 중이다. 이번 투자로 위메이드는 NFT 게임 개발 등에 있어 이들과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엔터·부동산 영역도 준비 태세…투자 속속엔터테인먼트와 부동산 영역에서도 NFT와 메타버스 사업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대표적으로 방탄소년단의 하이브(352820)는 최근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 2.48%를 취득했다. 양사는 이를 계기로 미국에 NFT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하이브가 소속 아티스트 IP를 NFT화하는 등 기존 굿즈를 디지털 자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하이브는 아티스트 IP뿐 아니라 음원도 NFT화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북미권 아티스트들은 실제 올해 초부터 한정판 음원과 앨범 등을 NFT화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NFT도 서서히 떠오르는 모양새다. 부동산 신탁 시장 점유율 1위의 한국토지신탁(034830)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에 16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지분을 일부 확보했다. IB 업계에서는 한국토지신탁이 이를 토대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자유롭게 매매 가능한 부동산 NFT를 비롯해 MZ세대 입맛에 맞춘 다양한 부동산 금융 투자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2019년 한국토지신탁은 상업용 부동산을 모바일 앱으로 주식처럼 쉽게 사고팔 수 있는 금융 플랫폼 ‘카사코리아’와 함께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최근에는 카사코리아와 함께 서초 지웰타워의 디지털 수익증권을 발행했다.
- 오늘 가상자산·양도세·상속세 격돌…“확 깎아야” Vs “예정대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치권과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부동산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놓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과세를 늦추거나 세 부담을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이재명 “1년 늦춰야”, 윤석열 “과세 반대”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등 주요 쟁점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작년 12월 국회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치권은 당초 이같이 합의해 세법을 처리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과세 수정에 나섰다. 정치권 주장의 핵심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연기하거나 공제한도(250만원)를 올리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2022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라며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면서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8월 청년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며 “지금 상태에서 과세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총괄)를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과세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가상자산 공제 수준을 대폭 늘려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재명 후보는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현재 25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 공제 한도(5000만원)와 똑같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일단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가상자산 이익에 과세 당연”비트코인 시세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해 최근 급격하게 올랐다.(자료=빗썸)그러나 정부는 과세 수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대로 가상자산 수익에 과세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 이후 지난 1년간 정부가 과세 시스템 구축에 나섰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뒤집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봉급 생활자가 투명하게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의해 발생한 수천만·수억원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봉급 생활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는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 자본시장육성법 규제를 받는데,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이라며 “(해외에서도) 이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여야 의원님들이 가상자산을 과세하기로 합의해서 법이 바뀐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연말까지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6일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이를)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부동산 양도세, 상속세도 격돌 부동산 양도세를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이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국민의힘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장특공제 차등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다.상속세 개편 논의도 시작된다. 앞서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늘리고 최대 10년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기재부는 법을 개정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연매출 범위를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부연납(납부 연기)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며 세율 인하에 반대했다. 또 현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선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격돌이 예상된다.
- 내일부터 가상자산 과세 격돌…“유예해야” Vs “예정대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당정이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놓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과세를 늦추거나 세 부담을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이재명 “1년 늦춰야”, 윤석열 “과세 반대”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5일 오전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등 주요 쟁점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작년 12월 국회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치권은 당초 이같이 합의해 세법을 처리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과세 수정에 나섰다. 정치권 주장의 핵심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연기하거나 공제한도(250만원)를 올리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2022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라며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면서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라디오 방송에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2023년부터로 (과세) 시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8월 청년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며 “지금 상태에서 과세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총괄)를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과세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가상자산 공제 수준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재명 후보는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현재 25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 공제 한도(5000만원)와 똑같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일단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가상자산 이익에 과세 당연”비트코인 시세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해 최근 급격하게 올랐다.(자료=빗썸)그러나 정부는 과세 수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대로 가상자산 수익에 과세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 이후 지난 1년간 정부가 과세 시스템 구축에 나섰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뒤집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봉급 생활자가 투명하게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의해 발생한 수천만·수억원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봉급 생활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는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 자본시장육성법 규제를 받는데,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이라며 “(해외에서도) 이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여야 의원님들이 가상자산을 과세하기로 합의해서 법이 바뀐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연말까지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6일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이를)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 ‘돈 버는 게임’ 놓고 빅4 업체 갈렸다
- 게임 빅4 CI 이미지.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크래프톤.[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2021년 3분기 게임업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의 화두는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이었다. NFT는 유일 값을 지닌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게임 내 재화나 콘텐츠를 고유한 가상자산(NFT)으로 발행, 암호화폐와 연동시켜 기존 게임이 아닌 새로운 밸류체인을 가져가려는 전략이다. 국내 규제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겠다 선언한 것은 돈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이번 실적발표 시즌엔 예상을 뛰어넘어 “블록체인 NFT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업체가 여럿 나왔다. NFT 게임의 내년 출시 계획을 밝힌 곳도 다수다. 선두권 업체에선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이 있다.화제성만 본다면 엔씨소프트(엔씨)를 단연 첫손에 꼽을 수 있다. 회사는 블록체인 NFT 게임에 대한 법률적 검토만 남았다고 밝혔다. 기술적 적용엔 문제가 없으나 국내 게임법 규제가 걸림돌로 남은 까닭이다. 엔씨는 내년 초 사업 비전을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해당 자리에서 국내 규제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엔씨의 해법이 나온다면, 업계에서 제2, 제3의 블록체인 NFT 러시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홍원준 엔씨 최고재무책임자는 “말하지 않아도 어느 게임에 적용할지는 시장이 알 것”이라고 운을 띄워, 간판 게임 리니지에 적용하겠다 사실상 공언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이날 엔씨는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다음날인 오늘 9.03% 하락, 71만5000원으로 장 마감했다.넷마블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블록체인과 NFT를 연계한 게임을 개발 중으로 내년 초에 설명회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엔씨와 달리 주가가 요동치진 않았다. NFT와 어떤 게임이 결합할 것인지가 여전히 미지수다. 리니지처럼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식재산(IP) 타이틀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로 꼽힌다.반면 블록체인 NFT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거나 ‘게임 경쟁력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보인 곳도 있었다. 이런 곳은 드물다. 넥슨과 크래프톤 정도를 꼽을 수 있다. 특히 크래프톤은 기존 게임 빅3로 불린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실적을 공개해 빅4 입지를 다졌다.‘업계 맏형’ 넥슨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NFT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본 본사 컨퍼런스콜에서도 “언급이 없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앞서 넥슨 본사 주도로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했지만, 게임과 NFT 접목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넥슨은 간판 브랜드를 앞세운 전통적 신작을 앞세웠다. ‘카트라이더’와 ‘던전앤파이터’다. 두 게임 모두 지금의 넥슨을 만든 일등 공신인 게임이다. 카트라이더:드리프트는 글로벌 테스트를 거쳐 멀티플랫폼 게임으로 나온다.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PC원작을 계승한 액션게임으로 내년 1분기 국내 출시를 예정했다.크래프톤은 지난 11일 출시한 초대형 야심작 ‘배틀그라운드:뉴스테이트’ 서비스 안정화에 집중한다. 북미와 유럽 중심으로 서구권 시장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미국 개발사 언노운월즈를 5억달러를 산 이유도 ‘창의적 IP 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진짜 소통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가상친구를 만들거나 콘텐츠의 재미를 끌어올릴 방안을 찾겠다고도 밝혔다. 블록체인 NFT 대응은 “게임 경쟁력이 먼저”, “내부 연구 중” 정도로 갈음했다.
- 이재명·홍남기, 가상자산 충돌…“과세 1년 유예” Vs “내년 1월 과세”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가 11일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라며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면서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정당성 얻기 어렵다”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할 방침이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후보는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며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고,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가상자산 공제한도와 관련해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대폭 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홍남기 “수천만·수억원 가상자산 이익에 과세해야”반면 정부는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봉급 생활자가 투명하게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의해 발생한 수천만·수억원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봉급 생활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는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 자본시장육성법 규제를 받는데,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이라며 “(해외에서도) 이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여야 의원님들이 가상자산을 과세하기로 합의해서 법이 바뀐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연말까지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6일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이를)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달 8일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지 묻자 “여러 인력도 확충하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차질 없이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 산 건 떨어지고 판 건 오르고…버티기도 지치는 동학개미
- [이데일리 유준하 고준혁 기자] 박스피에 개미들이 지쳐간 탓일까. 코스피 거래가 갈수록 뜸해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마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바구니에 적극 담았던 코스피 대형주는 지지부진한데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훨훨 날고 가상화폐도 치솟자 ‘오르는 자산’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든든한 수급기반이었던 개인투자자들을 붙들어두기 위해서는 장기보유 세제혜택 등 당근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그래픽=김정훈 기자)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조533억원으로 작년 10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달 11조7538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더 줄어든 것이다. 코스피가 3000선 넘는 축포를 터뜨렸던 지난 1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26조477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도 더 난 상황이다. 거래대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4월만 해도 개인 일평균 거래 비중은 68%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58.2%까지 하락했다. 개인 비중이 줄고 전체 거래대금이 감소한 건 경기 모멘텀 부진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센터장은 “시장이 약하니 거래대금이 줄고 개인 매수세 역시 약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시에 남은 개미…순매수 강도 높을수록 수익률↓국내 증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열정이 시들해진 것은 부진한 수익률 때문이다. 이날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종가 기준 개인 순매수 강도가 10% 넘는 코스피200 종목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5.2% 하락으로 집계됐다. 순매수 강도는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많이 사들였나를 말한다. 순매수 강도가 코스피 200 중 31%로 가장 높은 종목은 LX홀딩스(383800)로 상장 시가 대비 지난 9일 종가 기준 29.9%가 하락했다. LX홀딩스는 지난 5월27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다.이어 순매수 강도 14%를 기록한 한올바이오파마(009420)는 44.8% 내렸다. 이어 DL(000210)(-12.93%), SK바이오팜(326030)(-42.96%), 현대모비스(012330)(-2.74%), 대한유화(006650)(-20.65%), 휴켐스(069260)(-3.9%) 등 개인이 집중적으로 순매수한 종목은 수익률이 부진했다. 반면 순매수 강도가 낮을수록, 즉 개인이 판 종목들은 주가 수익률이 양호했다. 순매수 강도가 가장 낮은 종목은 아시아나항공(020560)으로 마이너스(-) 12%인데, 주가 상승률은 12.7%을 기록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4%와 9%인 코스맥스(192820),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의 수익률은 각각 25.08%, 78.1%로 집계됐다.◇ 사라진 개미…신고가 찍는 암호화폐 시장에 몰렸다코스피가 서서히 식어가는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옮겨갔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화끈한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시간으로 9일 비트코인은 6만7808달러, 이더리움도 4822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은 바 있다. 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 반면 암호화폐의 경우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0일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8조3306억원에 달하며 빗썸은 2조3329억원에 달한다. 양사를 합치면 10조원 수준으로 최근 코스피 거래대금을 9조원 대를 웃도는 셈이다. 미국 3대 지수도 최근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올랐다. 9일(현지시간)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8일까지 연일 오르며 S&P500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넘어섰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지수도 신기록 달성 중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매도금액은 이달 들어 9일까지 103억2700만달러를 기록, 10월 한달 수치인 259억1076만달러의 절반 가까이를 달성했다. 이대로라면 이달 300억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3월 398억달러를 보인 이후 최대다. 코스피는 당분간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큰 만큼, 동학개미의 이탈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내년 전망을 보면, 대부분 미국의 긴축 전환과 경기 사이클의 하락세를 짚으며 코스피 밴드를 3400 안팎으로 잡고 있다”며 “올해 장중 3300에 도달한 걸 감안하면 박스권에 머문단 얘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풀릴지 잘 모르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은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 남아 있을 수 없고, 가상화폐로 몰리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에게 보다 친화적인 시장 여건을 마련할 만한 정책적 여지는 많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내 양도세와 관련해서 장기보유 세제 혜택 등 부분에 개인투자자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도 “직접 매매가 주된 형태인 부동산이나 암호화폐 시장과 달리 주식은 간접 매매가 가능한 상품들이 많은 만큼 보다 혜택을 줄 만한 정책적 여지는 상대적으로 많다는 게 장점”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