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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용호 "文, '서해 피격' 잃어버린 3시간 규명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와 관련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모든) 과정을 정서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꽤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첫 보고를 받은 이후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4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공백으로 논란이 됐다”며 “문 전 대통령도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첫 보고를 받은 이후 3시간 정도 (공백이) 있었다. 이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고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므로 성의껏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3시간’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후 실종자가 생존해있던 시간이다.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 요구를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차라리 조용히 거부하면 그만인 일”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는 무례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 문 전 대통령한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여야 간 정쟁 격화와 관련해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싸움은 싸움대로 하면서 민생을 가자는 게 설득력이 없다”며 “(민생이)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국민의힘에 ‘정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예상을 넘는 선전으로 재차 정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발언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유승민 전 의원 발언, 국민의힘-윤 대통령 지지율 커플링(동조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6일(목요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우리나라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치권에서 일이 많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여성 총리가 탄생했는데 상당히 극우 성향의 총리라고 알려져서 EU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긴장되긴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께 명쾌하고 합리적인 해법과 현 상황을 해석해줄 분을 모셨죠.◇이혜라>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소식들 꼼꼼히 챙기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이슈메이커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알 듯한 결과입니다. 최근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야말로 굉장한 결과를 이룩하신 분입니다. ◇신율> 일종의 파란을 일으켰다, 엄청난 성과를 이루신 분입니다. ◇이혜라>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호> 안녕하세요.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신율> 원내대표 경선 엄청난 결과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의원님도 그런 예상하셨어요.◆이용호> 저는 42표까지 나오리라고 생각은 안했고 30표 중반 정도는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일일이 모든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선거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작게 잡았을 때 30명 초반, 넉넉히 잡으면 30명 중반 넘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원내대표 선거의 기본 분위기가 저한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신율> 사실 이용호 의원님을 예전부터 다른 방송에서 많이 모셨어요. 그 이유가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모든 걸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른 의원님들도 인정해줘서 이런 결과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이혜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기대가 됩니다. 가장 따끈한 소식부터 여쭤봐야 할텐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신율> 무례하다고 그런 표현을 했죠.◇이혜라> 네. 무례한 짓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전 대통령들에게 통보가 간 첫 번째 사례가 아니거든요.◆이용호>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5, 6년 전에 대통령 되시기 직전에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말씀하시고. 당시 분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사나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무례하다는 용어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차라리 이메일이 왔으면 조용히 거부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걸 무례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어느 세상인데 그런 표현을 쓰나,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무례하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썩 감정적으로 좋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이 사안 자체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당시 (공백으로) 논란이 됐거든요. 잃어버린 7시간, 이렇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첫 보고 받은 이후에 세 시간 정도 (공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나 이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물으면 성의껏 답변하면 될 일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반응하신 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쳐졌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좀 의문이에요.◇신율> 참고로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명에게 감사원에서 차례로 서면 답변을 요구했는데. 김영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용하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를 했지만 거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보도를 보니 전화 한 번 했고 거절한 다음 이메일로 두 번 더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기론 그런데. 안 하겠다는데 계속하니 무례하다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이용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도 상당한 팬덤이 있고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충분히 지난 5년 동안 역할을 하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고 그런데 이걸 보내, 이런 마음이 있던 거라고 생각해요. 인기 있고 없고는 별개의 문제고. 국민이 볼 땐 서해 공무원 북한 넘어가서 피살돼서 그 이후 시신 소각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납득 못하는 국민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감사원으로선 보낼 수 있고 적어도 한두 번은 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감성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을 좀 더 차분히 생각해서 문 전 대통령이 할 말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신율>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도 파행되고 민주당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저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트라우마가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이용호>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용. 전임 대통령을 압박해서, 그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법 조사할 만한 근거는 크든 작든 있었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압박해서 불행하게 만든 데 대한 당시 지지자들의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과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만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 저도 좀 마음으로 답답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차적인 것은 절차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별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10월 14일 이후 주요 내용은 감사원 쪽에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이번주 국민의힘 내부 주요 이슈가 이번주에 나올 텐데요. 비대위 가처분 결정. 이준석 전 당대표 추가 징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오는데요. ◇신율> 이게 벌써 몇 번째라서 일반 시청자가 볼 땐 피로하실 거 같아요.◆이용호> 저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으면서 사실 힘들어요. 예전 유인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쌍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내부적으로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이 뭘 잘못했을까.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로 시작된 것이거든요.그러나 다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대선 때 물불 안 가리고 정권교체를 위해 뛴 사람들이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분들이에요. 대체 뭘 잘못해서 주눅이 들었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뭘로 시작됐든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 자랑스럽지 못한 국면으로 와서 빨리 정리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계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혜라> 관련해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율>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지난번 가처분과 큰 틀에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난 번에 심리 끝나자마자 결과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놓고서 일부에선 이거 인용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길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한편으론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첫 가처분 인용되던 당시 취지를 보고 또 같은 판사가 하기 때문에, 일관성 측면에서 이것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한편의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은 늘 긍정적 면을 보고 싶어하니, 1차 판결 이후 나름대로 절차를 밟았거든요. 이 부분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다른 결과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길함이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결과 나온 것을 보고 당이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이혜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야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란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이용호>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나간 얘기고요. 아마 홍준표 시장은 유승민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누구도 국민의힘을 흔들거나 윤석열 정부를 흔들 생각이 없습니다. 걱정을 하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땐 최순실 일 불거지면서 이건 아니라고 해서 일부가 동요를 하고 이탈했지만. 지금 집권 초반이고 미숙한 측면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인사에 있어서 감동을 못준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래도 대선 끝나고 집권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 덫에 걸려 헤매고 있는 것이지, 어떤 출구를 만들지 고민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일부 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거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대편을 제압하고 뭔가 해내고 싶은 이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건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외교문제 등 지적하는 것도 애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이용호> 애정이라고 그렇게 보진 않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악역을 할 필요가 있다... 악역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나가서 쓴맛도 봤고. 그 당시 과정을 알잖아요. 본인은 자객을 보내서 정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유승민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나서 딴 걸 차리고 하진 못할 것이라고 보고. 제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 가길 바란다면 유승민 대표가 쓴소리에 가장 적격하고 맞는 사람이에요. 애정보다는 당의 지속가능성을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신율> 근데 유승민 전 대표의 그러한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하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이 같이 만났을 때에는 시너지도 같이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이용호> 새로운 당을 만들거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이 보면 한 집안에서 계속 있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당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뜻한 당을 두고 왜 내가 나가서 풍찬노숙을 하겠느냐, 당을 접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더 강한 거죠. 많은 세간살이를 두고 내가 나가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이, 유승민 전 대표도 당에 있으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두 분이 결이 맞아서 같이 세력화를 해서 충격을 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로 시작된 내분 자체가 법리적으로 조항이 어떻고, 가처분 이렇게 가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치집단은 정치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도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 때도 나오도록 하고. 그때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물어서 본인의 승부를 내야지 깨끗하게 승복하는 단계에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런 단계가 넘어가서 해법이 참 묘연해졌어요.◇이혜라> 영국 BBC에서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코미디로 언급하는 등 외신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과)관련해 어떻게 수습해야 한다고 보시나요.◇신율>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하는데. 물론 이 의원님이 속한 정당과 대통령실에서도 수습하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히 할 텐데 민주당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진 않은데요.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답변 요구와 맞물려서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데요.◆이용호>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같아요. 대통령실이든 당이든 이 문제를 매듭짓고 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좀 지나서. 모든 사안이 관성력이 있는데 관성을 벗어나서 갑자기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지치면 끝내야죠. 한참 가다 보면 이 싸움이 다른 싸움으로 변질돼서 그때쯤(까지) 가지 않겠나. 저 나름대ㅤㄹㅗㅎ의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신율> 조금이라도 말씀해주세요.◆이용호> 제 생각은 지금 정쟁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피로해요, 정말.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쌀값 떨어져 고물가 고환율에 전기세, 가스비 올라서 난리거든요. 영끌해서 젊은 분들 집 샀는데 금리 올라서 하루하루 힘든 상황인데. 자기들 문제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국민의힘에 얘기하겠어요. 오늘부로 정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겠어요. 이 문제 가지고 정쟁을 중단해라, 당신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러면 정쟁을 중단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민생하자고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마음이 전달이 되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신율> 김대기 비서실장도 민생으로 하자,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다시 그 다음에 민주당에게 강경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이용호> 정쟁을 중단을 하고 그 사안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는 코멘트를 해야죠. 지금 싸움은 싸움대로 하면서 민생을 가자는 게 설득력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더이상 외교 문제에 대해 이를 빌미로 야당 공격하거나 하는 건 중단하자,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고 해주면 한 단계는 매듭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혜라> 국민의힘 지지율이 공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커플링, 동조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이용호>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 당에 대한 평가거든요. 두 역할이 서로 조금 다르면 다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외교 성과에 대해, 소위 비속어 문제에 대해 동시에 대통령실과 당이 똑같은 차원에서 나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있을 수 있죠. ◇신율> 바로 그 부분인데요. 뉴욕 발언 논란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 근데 당이 더 나간 경우도 있어요. 일각에서는요. 국민의힘이 MBC를 고소한 것은 이건 전선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이용호> 국회의원이 많잖아요. 민주당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그 안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나름대로 스탠스를 정해서 갈 때 당에서 여러 의견 있는 분들 중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통령실과 비슷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된단 말이에요. 당에서도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은 저렇게 나가는데 제가 굳이 다른 얘기해서 나가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닫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은 더 국민 편에서 국민이 어떻게 볼지를 염두에 두는 해법을 모색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동시에 강대강으로 동시에 가는 것이 국민이 볼 때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율>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용호> 그렇다고 봐요. 조금 전 말씀 드렸지만 그런 게 관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다보면 스스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 뒤돌아볼 틈이 없고. 호랑이 등에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리면 떨어져 다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결단을 내려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때 결단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결단을 내려서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스톱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게 결코 낙마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 다른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가다보면 그게 잘 안 보이죠. ◇신율>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생각해보면 지금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사한 점은, 대선 직전이긴 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당시 신한국당의 이회창 당시 총재 간 갈등이 엄청 났고요. 그때 당시 DJ의 비자금 의혹을 터뜨리면서 신한국당이 고소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서로가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있죠, 여야간의. 소위 정치 사법화가 그때와 지금 있고. 여야 내부의 갈등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유사한 것 같아요. 당시 11월 말 IMF 구제금융 받기로 발표하는데 일주일 전 11월 15일. 이때만 해도 그렇게 정치권에 위기감이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불안감 느끼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과연 이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하게 만들면 안되잖아요, 정치권이. 근데 지금 국감하는 거 보면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해야 해요. ◆이용호>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국민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상대를 보고 정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제압하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집권당을 제압하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달리 보거든요.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정치가 엉망이어서가 아니라 경제 때문에 불안해 하는 거예요. 금리를 연말까지 계속 올릴 것이고 올리면 금방 내리지 않고 적어도 1년을 유지합니다. 그 1년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1년 지나서 내년 그후 시그널을 주는 것이 거든요. 한계에 있는 기업이나 한계에 있는 가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정치가 경제가 좋으면 싸워도 좋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정치에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저는 집권여당이 바라건대 민주당을 보고 정치해선 안된다... 국민들을 보고 해야 한다.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자꾸 민주당이 보인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공격하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쭉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도 같이 맞서는 것이 정치적으로 사실 제대로 정치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마지막 말씀을 들으니 신 교수님이 이 의원님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란 분이란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됐습니다.◇신율> 솔직히 불안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 엔화가 150엔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면 다시 아시아의 금융위기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이 구제금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인데요.◆이용호> 지금 수출이 어떻고 수입이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이런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땐 뜬구름같은 얘기예요. 진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건 주가예요. 지금 주식 계좌가 국민 숫자보다 많아요. 지금 주식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층은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해서 비트코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듯 당장 주머니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상수치가 어떻게 이런 부분은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고, 당장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모습에 정말 분노가 거의 차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여행객 PCR 검사 풀었잖아요. 풀고나면 여행 수지가 나아진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우린 그거 생각 않고 있어요. 우린 못나가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책임있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국민들이 믿음이 안가는 상황이 됐어요. ◇신율> 여러가지로 걱정 많이 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이 의원님처럼 합리적이고 냉철한 분들의 목소리가 큰 울림을 만드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혜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이용호> 감사합니다.
- 갈 길 먼 코인시장 제도권 편입 …"글로벌 19대 은행 투자비중 0.14%"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해 역대급 가상자산 랠리 과정에서 기관투자가들의 시장 유입이 늘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대형 은행들은 가상자산에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기관 장세를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뜻이다. 2일(현지시간) 글로벌 10대 선진국(G10)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인 바젤위원회 내 은행감독위원회(CBS)가 이들 국가내 대형 은행 1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규모는 94억유로(원화 약 13조2760억원)으로,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 고작 0.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는 은행들이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자산이기보다는 대부분 고객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었다.위원회는 자료에서 “대부분 보유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는 이들 두 코인에서 파생되는 코인이었고, 은행들이 고객들을 위해 수탁(커스터디)과 거래 청산, 마켓메이킹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것일뿐 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극소수였다”고 설명했다.특히 19대 은행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중 40% 이상이 은행 2곳에 집중돼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비트코인 비중은 31%, 이더리움은 22%였다. G10에서 활동하는 19대 은행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 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바젤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대형 은행들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비한 자기자본비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조사를 총괄했던 렌쪼 코리아스 CBS 사무총장은 “앞서 작년 6월과 올해 6월에 발표한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당부하는 두 건의 협의 문서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G10에서 활동하는 모든 은행들로 범위를 넓혀 보면 가상자산 투자액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0.01%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바젤위원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각종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등에 투자하는 은행들에 대해 자기자본 요건을 더 까다롭게 설정할 계획인데, 실제 이런 은행들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최대 코인펀드` 그레이스케일의 추락, 비트코인에도 악재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 2013년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덩치를 가진 비트코인 간접투자상품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플래그십 펀드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펀드의 순자산가치(NAV)에 비해 펀드 주가가 역대 최대 수준의 디스카운트(할인)를 적용 받는 굴욕을 당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 큰손으로 군림했던 GBTC의 이 같은 추락은 비트코인시장에도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다. 27일(현지시간) 시장 데이터업체인 크립토랭크에 따르면 GBTC 주가가 펀드 순자산가치에 비해 무려 35.48%에 이르는 할인율(=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적용 받고 있다. 이는 2013년 펀드가 등장한 이후 가장 높은 할인율로, 최근 1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GBTC는 초기에 투자자금을 모집한 뒤 추가 자금을 받지 않는 폐쇄형 펀드로, 이후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GBTC 주식을 사면 된다. 즉, 초기 투자자는 주로 만기까지 보유해 펀드 운용수익률을 받으면 되고, 새로 들어오려는 투자자는 펀드 가입 대신 GBTC 주식을 사서 펀드 수익률을 따라가는 주식값으로 투자수익을 누리면 된다. 단 문제는 펀드 자체의 운용수익에 따른 펀드 순자산가치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GBTC 주식의 가치(주가)가 다르게 매겨져 괴리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무려 35%가 넘어가고 있다는 건, GBTC 주가가 펀드 순자산가치보다 35% 이상 싸게 형성돼 있다는 뜻이다. 그 원인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은 펀드 출시 후 누적 수익률이 1만2400%에 이르는 엄청난 수익을 내곤 있지만, 최근 12개월 간엔 -57.06%, 올 들어 지금까지는 -60.14%, 최근 3개월 간 -8.90%로 갈수록 수익률이 부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론 무엇보다 경쟁상품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선물 외에 현물 ETF는 출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지만, 캐나다와 브라질 등 다른 국가들에선 올 초부터 비트코인 ETF이 상장돼 있다. 펀드 순자산가치(초록색)에 비해 주가(회색)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이 비트코인 ETF는 개별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아주 싼 반면 GBTC는 연 2%에 이르는 운용 보수를 물리고 있다. 또 거래의 편의성이나 비트코인 시세 반영의 즉각성에서도 ETF가 훨씬 매력적이다 보니 GBTC 주식 투자 매력도 그 만큼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GBTC도 기존 트러스트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승인 신청서를 내놓은 상태지만, SEC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순자산가치와 주가 간의 가격 괴리를 노린 투기적인 주식 매수세가 유입될 순 있겠지만, 이는 본질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결국 트러스트를 ETF로 전환하거나, 다시 가상자산시장 붐이 일어나지 않는 한 GBTC가 지금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급반전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시장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들 알다시피, GBTC는 현재 비트코인을 63만5000BTC나 보유해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3.32%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펀드다. 전체 운용자산 규모가 121억달러(원화 약 17조4070억원)에 이르는 큰손 중의 큰손이다. 이런 큰손의 영향력이 뚝 떨어졌으니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사 줄 수 있는 유력 매수주체가 사라진 것과 다름 없다. 실제 과거 GBTC의 운용자산 규모가 늘어나는 추이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추이가 거의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는 점만 봐도 우려할 수 있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