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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주호영 “코로나 종식, 백신접종 뿐…정교한 보상 이뤄져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코로나19 재난을 종식 시키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뿐이라며 정부의 늑장 방역 대응을 질타하며,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교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 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는 백신접종이다.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교한 코로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또 최근 대북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꼬집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양도소득세 인하, 공기사격 인상 방지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정권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예로 들며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부적격 장관 후보들의 잇따른 임명 등 행정 독주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오늘은 봄이 시작되는 입춘(立春)입니다.코로나19가 1년을 넘기면서 우리 모두 몹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새 희망을 가지고 새 봄을 열어갑시다. 우리 국민들은 이 길고 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틈만 나면 K방역을 자랑하지만, 실상 K방역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국민들의 희생 감수와 적극적 협조,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방역 모델입니다.그래서 K방역이 성공 모델이라면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위기 때마다 희생정신을 발휘해온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작년 최악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나눔의 정은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20년 연간 모금액은 역대 최대인 8462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이웃을 배려하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 발휘된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월급의 30%를 모아 14억여 원을 기부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 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 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뒤늦게 백신 구입에 나선 결과, 올 2월에야 필수대상인 의료진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집단면역은 11월이나 되어야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올해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작년부터 진작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의힘의 제언에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뒤처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무시해 방역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비단 백신 뿐만이 아닙니다.바로 1년 전 코로나 발생 초기에 진원지인 중국과의 왕래를 차단하자고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이 일곱 차례나 촉구했지만 이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신속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FDA 승인도 받고 해외 각국에 수출되는 만큼 선제적 방역을 위해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하자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확도가 낮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3차 재확산이 되고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 항원검사 활용” 한 마디에 도입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자가진단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검사 정확도는 WHO 임상실험 결과 기존 ‘PCR 방식’ 대비 최고 97.2%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사실상 ‘PCR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치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를 비롯한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판기’ 방식으로 ‘신속진단키트’를 판매해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셀프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국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허용해야 합니다.백신 확보 역시 뒷북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에 560조라는 사상 최대의 2021년도 예산을 짜면서도 백신확보를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처음 문제제기를 하고 강기윤 의원은 머뭇거리는 장관에게 “국민들이 백신을 안 맞으면 나머지 것은 제가 다 사겠다”고 까지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1등으로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백신 안전성 운운하더니, 급기야 어느 여당의원은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만들려고 한다”며 황당한 논리로 야당을 매도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력을 총동원해 백신확보 전쟁에 나설 때였습니다. 뒷짐 진 정부를 독촉하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이 외국의 사례를 물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 나라에서 알아보라”고 무책임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감염확산을 원천 차단해야 함에도 “국산 치료제가 개발되면 세계최초의 코로나 청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세웠습니다.작년 말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은 1월 30일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9450만회 접종되었고 하루 평균 447만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이스라엘은 이미 과반의 국민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고, 미국도 3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되면서 백신 도입이 한 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무려 53조원에서 230조원까지 추가 감소한다고 합니다.2020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 1위라고 문재인 정부는 자랑합니다만, OECD, IMF의 한국 경제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OECD 전망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주요 20개국(G20) 경제 성장률은 4.7%인데, 우리나라는 2.8%이고,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5.5%인데, 대한민국은 3.1%에 불과합니다.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 전망수치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이스라엘은 백신여권을 검토 중이고, 아이슬란드는 이미 지난달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부하기 시작했습니다.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진 다른 나라 국민들이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때에도 우리 국민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생겼습니다.백신 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이 앞으로 있을 백신 접종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정부는 하루빨리 아이들에게 학교와 친구를, 자영업자들에게 가게와 손님을, 국민들에게 일상과 일자리를 되돌려 주십시오.◇ 정교한 코로나 손실보상이 필요합니다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이번 국회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한 1호 법안은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법’이었습니다.‘코로나 손실보상’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입니다.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합니다.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습니다.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습니다.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무엇보다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재난지원’ 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특위를 만듭시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진력하느라 코로나 이후의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합니다.세계 각국은 이미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세계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냉혹한 경쟁 질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특위의 성공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치솟을 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경실련의 ‘서울 아파트 정권별 시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3억 1천만 원에서 11억 9000만 원으로 3.8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격 상승분 8억 8000만 원 중 문재인 정부 때 오른 액수가 무려 5억 3000만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82% 올랐습니다. 그 결과 개인이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있는 평균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3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임금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나 걸립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합니다.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 지적과 입법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습니다.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감을 낳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너나없이 빚을 내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 주택 패닉 바잉(Panic Buying)에 나서거나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끌 빚투”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두렵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는 부동산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까?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기는 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주거 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를 무시했습니다.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했습니다.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국민 10명 중 7명이나 규제지역에 살게 됐고 집을 사려면 구청 직원에게 허가를 받고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제출하게 했습니다.심지어 이를 소급적용해 이미 나름의 자금 조달 계획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까지 계약을 지키지 못하여 내집 마련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면 무엇입니까?그 다음으로 큰 원인은 주무 장관을 잘못 뽑은 것입니다.전임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분입니다.그런 분이 거대한 부동산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채 국민들의 보편적 욕구에 반하고 거래 현실에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시장과 국민을 이겨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 부동산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주거 민생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신임 국토부 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평소 소신과는 다른 것이어서 믿기도 어렵고,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현재의 부동산 대란은 서울의 경우 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을 철저히 막아 신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폐지되고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우리 말을 듣지 않다가 이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주요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습니다.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셋째,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폭탄이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의 복지 분야를 포함한 60여개 항목에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습니다.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습니다.◇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 하십시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관이 직원들에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하며 “너 죽을래”라고 폭언까지 했습니다.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게 `북풍 공작` 아닙니까?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상업용 원전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자신에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형 원전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2007년 남북 10·4 합의를 주도한 사람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행에 수백 조가 들 약속어음을 국민들의 동의 없이 김정일에게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인민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 놓을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 단숨에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평화경제안을 제안했을 때 김여정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제는 알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독립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존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에 앞장섰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키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더니, 막상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수사하자 검찰총장을 쫒아내느라 1년 내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세 번이나 발동하고 여섯 가지 거짓 혐의를 만들어내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밉보인 검사장에게 터무니없는 검언유착의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이 정권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했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불법으로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를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그게 아니라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도 이 나라의 법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가장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정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는 순간 법무부 장관은 그 자체로 이미 공정을 잃은 것입니다. 민주당원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아닌 것입니다. 법조인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원 중에서도 친문세력의 핵심 인사들만을 골라 잇달아 법무장관에 앉히면서도 그 심각성과 폐단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저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4월 총선 이후 윗선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 입니다.월성 1호기 불법 조기 폐쇄 사건도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역시 신속히 수사되어야 합니다.그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란다 원칙의 유래에서 보듯이 적법 절차는 어떤 악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민주당은 그동안 공익제보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의인이라고 치켜세우고 그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공익제보자는 기밀 유출로 몰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어떻게 그리 표리부동 할 수 있습니까?틈만 나면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위 부대가 되었습니다.오죽하면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원로 교수들이 이 정권을 ‘연성 파시즘’, ‘운동권 독재’로 규정하겠습니까?이 정권 사람들이 틈만 나면 외치는 촛불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정과 법치’ 아닙니까?‘공정과 법치’를 내다버린 이 정권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촛불 정신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민주주의의 파괴는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도 일방적으로 통과된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 유럽의 인권단체에서도 지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폭거입니다.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辯訴)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행정 독주도 여전합니다. ‘인사는 만사(萬事)’라 했지만, 이 정권 들어 ‘인사는 망사(亡事)’가 되었습니다. 청문회는 무의미한 절차로 조롱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부적격 장관 후보들이 27명이나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엄정함의 상징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는 인사 참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치 파괴의 선봉에 서 있으니 그 자격을 논하는 것이 부질없게 되었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법원 운영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어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총선이 작년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선거 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약 130건에 이르는 선거무효소송 사건이 한 건도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가 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조차 위배하면서 선거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 재판이 늦어지는지 설명조차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빠른 경우에는 선거 두 달 만인 6월 8일에 검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언제 선고된다는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선거 재판의 지연으로 대법원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동료 의원 여러분!대통령들의 실패가 예외 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실패의 최종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를 견제하는 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친위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사 옹위하는 것도 대통령을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대통령 자신이 절제와 관용의 미덕에 충실해야 합니다.그리고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또 하나의 기관인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이것이 제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회를 대통령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있는 헌법부터 잘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우리 헌법은 이미 국회에 의한 대통령의 견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권력에 엎드린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일어난 불행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종속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야 합니다. 종국에는 다수결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소수의견도 충분히 경청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협치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의미의 협치가 시작될 때 비로소 국민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나라도 한 단계 발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4년 전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했습니다. 이 슬로건의 허상이 드러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는 정인이의 가여운 죽음조차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권력이 법치의 원리에 따라 공적으로 행사되는 민주공화국을 소망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시민적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과정의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소득 불균형이 최소화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청년에게 무한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이 소망을 다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4년 전 국민 여러분의 소망이 얼마나 실현된 나라입니까?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이런 소망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국민들의 촛불을 빼앗아 자신들의 앞길만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삶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복원시키는 거대한 힘은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집권세력이 무능과 오만, 독선에 빠져 이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을 때 이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워주었던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더욱이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만 838억 원이 들고 행정 공백에 따른 손실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민주당은 스스로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그런데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후보를 내겠다고 합니다.권력은 국민들이 잠시라도 눈을 떼는 순간 오만해지기 마련입니다.정의로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러한 파렴치와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더 혁신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부족함이 많지만 국민들께서 야당을 바로 세워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쇄신에 쇄신을 거듭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 도덕적으로나 실력으로도 한 점 모자람 없는 수권 정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폭주에 맞서 말 못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의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세워지고 지켜지고 발전해 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입니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지만, 떨어져 있어도 정을 나누는 따뜻한 설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세탁 까다로운 패딩·플리스, 매년 새 옷처럼 오래 입으려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영하 10도에 이르는 한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에서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올바른 겨울 아우터 세탁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겨울철 필수 아이템 패딩부터 대중적인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플리스, 퍼 등 소재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어떻게 세탁하느냐에 따라 옷의 수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진=K2)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선 패딩의 경우 잦은 세탁은 보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세탁보다는 평상시에 오염된 부분만 세탁하는 것이 좋다. 생활 속에서 생기기 쉬운 작은 얼룩은 칫솔과 주방세제를 이용하면 깔끔하게 얼룩을 제거할 수 있다. 칫솔에 주방세제를 묻혀 오염된 부분을 살살 문질러 주고, 물로 헹구면 된다. 오염되기 쉬운 소매나 화장품이 잘 묻는 목부분은 클렌징 워터를 티슈나 화장솜에 묻혀 가볍게 두드려 닦아주면 말끔하게 제거된다. 클렌징 워터로 닦이지 않는 심한 오염의 경우 미온수에 중성세제를 풀어 손세탁해준다.전체 세탁을 해야 할 경우 세탁 전 테이프 클리너를 이용하여 겉면에 붙은 먼지를 제거하고, 지퍼를 끝까지 채워 뒤집은 후 세탁망에 넣어 세탁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후드 퍼 트리밍이 부착된 제품은 반드시 분리해 세탁해야 한다.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해야 하며, 세탁 코스는 울 코스로 선택해야 한다.세탁이 완료된 패딩은 건조대를 이용하여 한 쪽으로 쏠림 없이 평평하게 편 후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자연 건조 시켜준다. 건조 시 충전재를 손으로 풀어주며 말리면 뭉침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건조 후에는 빈 페트병 등을 수건으로 말아 패딩 전체를 톡톡 두드려 충전재의 공기층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한다. 건조 후에는 패딩의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살짝 접은 후 큰 쇼핑백 안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패딩 안에 신문지를 넣고 보관하면 습기를 예방할 수 있다.플리스는 제품별 의류 세탁라벨을 확인한 후 올바른 세탁법에 따라 세탁하는 것이 가장 좋다. 플리스는 폴리에스터 계열의 직물을 양털처럼 만든 보온 소재이기 때문에 잘못 세탁할 경우 털이 빠지거나 뭉칠 수 있으며, 옷의 색상이 변색되는 등 섬유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플리스 세탁은 표백제 사용은 피하고 30℃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손세탁 해줘야 한다. 세탁기를 이용할 때는 세탁망에 의류를 넣고, 울 코스와 같이 섬세하고 부드러운 코스로 선택하여 세탁한다. 헹굼 시 섬유유연제나 식초를 넣으면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다. 탈수 시에는 세탁기의 강한 탈수와 손으로 비틀어 짜는 탈수는 소재를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약한 탈수 기능을 설정하거나 세탁물을 손으로 눌러가며 물기를 제거한다.세탁이 완료된 플리스는 옷걸이에 걸어 그늘진 곳에 건조한 후 털이 엉켜있거나 숨이 죽어 있는 경우 브러시를 이용해 가볍게 쓸어준다. 건조 후 보관 방법은 접어서 보관하기 보다는 털이 눌리지 않도록 옷걸이에 걸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퍼 제품은 가격이 고가 일 뿐 아니라 습도, 온도 등 주변 환경에 민감한 소재이기 때문에 더욱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일상생활 중 모자 퍼에 먼지가 많이 끼거나 털이 자주 엉킬 때는 린스를 활용하면 좋다. 분무기에 물과 린스 한 방울을 넣어 섞은 후 패딩에는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퍼 부분에만 조심스럽게 뿌려주고, 간격이 큰 빗으로 살살 쓸어내듯 엉킨 부분을 풀어주면 된다.퍼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이나 형광등 빛을 피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드라이클리닝은 특유의 윤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오염된 부분의 경우 미지근한 물에 타월을 적셔 두드리듯 얼룩을 제거한다. 페이크 퍼(fake fur)의 경우 구입 후 처음에만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이후에는 물세탁을 해도 무방하다.이양엽 K2 상품기획부 부장은 “겨울 아우터의 경우 전체 세탁을 자주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오염된 부분을 조금씩만 세탁해 주면 깨끗하게 오래 입을 수 있다”며 “다양한 소재의 의류가 많은 만큼 세탁법 또한 다르기 때문에 세탁라벨을 확인한 후 정확한 세탁법에 따라 관리해 주는 것이 제품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안철수 “與 손실보상법, 노골적 관권·금권 선거 하겠다는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여당이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거론한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 “그런데 피해 보상과 재난지원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말했다.현재 나라의 곳간 사정으로는 100%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떠안아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여당은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돈풀기 3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들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웠던 재난지원금보다 몇 십 배 더 심하다.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 돈으로 빨랫비누, 고무신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현 정부는 재정 확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대책도 없다는 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이에 정부·여당에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관련한 각종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안 대표는 “제도화된 코로나19 피해 보상의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무엇보다도 납세자인 국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당, 정부, 시민사회, 기업대표, 납세자대표, 코로나19 피해층 대표들이 모여서 얼마의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또 공론화 기구 설치를 다루기 위해 ‘원내정당대표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근대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 정신인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결정 없이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과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안 대표는 “엄청난 증세와 국채 발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결정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한다면, 입법부의 존재 의미는 사라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 부담의 범위와 원칙을 합의로 도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익공유제·손실보상법 목적은 위기극복일까, 선거일까?
- 코로나19 이익공유제 현장 방문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민 기자]1월 마지막주에 가장 핫한 이슈는 코로나 3법이다.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묶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3법’이라고 부른다. 법안의 이름과 내용은 다르지만 방향은 한 곳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다. 이미 코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전국민지원금 대신 등장한 이익공유제·손실보상법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힘든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갑자기 코로나3법이 튀어나왔을까? 민주당은 코로나3법이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하지만 사실 4월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기도 하다. 더 멀리는 내년 대선까지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민주당내에서는 당초 작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큰 재미를 봤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4차 지원금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9조 3000억원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다 못 나눠준 마당에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반발에 부딪쳤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놓고는 ‘나가서 돈 쓰라’고 나눠주는 건 자가당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코로나가 진정되면”이란 전제 조건을 달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수준을 무시한다”고 맞받아쳤지만 어쨌든 명분이 약하다. 게다가 ‘선별지원’ 원칙아래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놓고 선거를 앞두고 다시 보편지원으로 방향을 틀면 너무 속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선거용 돈뿌리기라고 맹비난하고 정부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학자들이 실효성 떨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깎아내리는 것도 부담거리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반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나 이익공유제는 명분이 명확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헌법을 꺼내들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올린 글에서 “헌법 제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 또한 처음 제안한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로 반사이익을 본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강제성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팔 비틀기’란 비난을 사전에 차단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는 게 주 목적이니 사실상 ‘선별지원’이다. 원칙 훼손없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코로나 피해 어떻게 산정해서 무슨 돈으로 주나 취지도 좋고, 명분도 있다. 문제는 결국 돈이다. 손실보상이든, 이익공유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자칫 생색도 안나는 찔끔 지원으로 끝났다가는 안한 일만 못할 수도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만 보면 많게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 깜깜이다. 이익공유제의 경우 자발적인 기부와 정부 운용기금 중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가칭 ‘국난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재난 극복 상생협력 기금’ 두 개안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에는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반사이익을 본 곳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 출연은 또 다른 얘기다. 일례로 쿠팡이 코로나19사태로 매출이 급증했지만 여전히 적자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들도 음식주문이 늘었다고 곧바로 수익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게다가 플랫폼기업 특성상 거래금액이 수조원 늘었다고 해서 수백, 수천억씩 영업이익이 늘어나지도 않는다. 작년 4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고소득층 등에게선 다시 기부금으로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조단위가 넘을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실제 기부금으로 돌아온 돈은 총 3576억원 뿐이다.민주당은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기금에서 여유지금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각 기금마다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기금은 총 219조원(2019년 기준)에 달한다. 손실보상제는 해법 찾기가 더 어렵다. 손실을 얼마나 봤는 지 파악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카드매출 내역 등을 보면 매출 감소 분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매출감소가 피해의 바로미터는 아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비용감소 등으로 이익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피해를 봤는 지 일일이 소득을 따져봐야 하는데 소득노출을 꺼리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게 불보듯 뻔하고, 검증도 어렵다. 대상과 액수를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실제 보상은 정부에 위임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위클리 코인]"웰컴! 골드만·블랙록" 잠시 환호…"아! 옐런"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비트코인의 급격한 ‘변동성 장세’는 이번 주에도 계속됐다.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이 숨고르기를 하던 주 초반 이더리움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식시장에서나 보던 ‘순환매’ 양상까지 기대하게 했지만, 주 후반엔 비트코인이 재차 급락 후 소폭 반등하는 양상을 재연했다. 이 같은 비트코인 조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냈던 재닛 옐런 신임 재무장관 후보자의 가상자산 규제 필요성 발언과 함께 비트코인의 ‘이중지불(double spend)’이라는 치명적 의혹으로 투자심리가 흔들린 탓이 컸다. 최근 1주일 간 비트코인 가격 및 시가총액 추이 (코인마켓캡)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월가 대표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디지털자산 수탁업무에 새로 뛰어들기로 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두 개의 운용 펀드에 비트코인 선물을 새롭게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투자가들의 시장 참여는 계속되고 있다. ◇‘월가 공룡’ 골드만삭스, 디지털자산 수탁사업골드만삭스가 디지털자산 수탁(custody)업무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수탁업무를 시작으로, 헤지펀드 등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프라임 브로커리지까지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는 디지털자산 수탁업무 참여를 위해 업계에 정보제공요청서(RFI)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RFI는 최소한 한 곳 이상의 잘 알려진 디지털자산 수탁업체를 상대로 지난해 말 발송된 것으로, 이 RFI에서 골드만삭스는 사업 추진 시점에 대해 “아주 조만간”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에 디지털자산 수탁업무에 나선) JP모건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디지털자산 수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RFI를 보냈다”며 “현재 광범위하게 디지털자산 수탁업무를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언급하며 “이번 수탁업무는 회사가 고민하는 광범위한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미국 내 가상자산 은행업 인가와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앵커리지디지털뱅크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최초로 연방 단위의 가상자산 은행업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이 은행의 디오고 모니카 대표는 “이번 인하로 인해 기관투자가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현재 디지털자산 수탁업 참여를 준비 중인 JP모건, 골드만삭스, 씨티그룹과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관게자 역시 “현재 앵커리지와 비트고, 코인베이스 등이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프라임 브로커리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따라가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선제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는 헤지펀드와 같은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운용에 필요한 대출과 자산 대여, 자문, 리서치 등 종합적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다. ◇이더리움 최고가에 “더 간다” 낙관론비트코인에 이어 가상자산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코인마켓캡에서 이더리움 가격은 장중 1432달러까지 올라서며 앞서 2018년 1월에 기록한 최고치였던 142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다만 원화로 거래되는 국내 대표 거래소인 빗썸에서 이더리움은 154만원까지 올라가며 종전 최고치인 2018년 1월10일에 234만9000원까지는 갈 길이 멀다. 디지털자산업체인 메타코의 시무스 도너휴 부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적극적 재정부양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보이고 있으면서 알트코인의 대표주자인 이더리움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 최초로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펀드스트랫 글로벌 어드바이저는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보다 최고 7배 가까이 더 뛸 수 있다고 낙관했다. 데이빗 그라이더 펀드스트랫 스트래티지스트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디파이(De-fi)’로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 어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며 “아울러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더리움이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와 같은 대규모 거래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구동되는) 디파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중개자의 도움 없이도 자금을 빌려거나 빌려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9570조 굴리는’ 블랙록, 비트코인 선물로한동안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이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 태세를 갖췄다. 총 8조7000억달러(원화 약 9570조원)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펀드 운용내역 보고서를 통해 자사가 운용하는 ‘블랙록 스트래티직 인컴 오퍼튜니티즈’와 ‘블랙록 글로벌 앨로케이션 펀드’ 등 2개 펀드를 통해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비트코인 선물을 투자적격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꾸준히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고객자산의 수익률을 맞춰야 하는 블랙록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투자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는 반면 선물에 투자하면 감독당국에 공식 등록된 전통적인 거래소를 이용함으로써 당국의 규제에서도 자유로우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제3자 리스크도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물론 블랙록은 이번 조치로 곧바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비트코인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자산운용 공룡’의 참여는 비트코인 시장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옐런 재무장관과 이중지불 ‘더블쇼크’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지난 19일 미 의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참석, 테러리스트의 가상자산 사용 위험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많은 가상자산이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 (불법적) 사용을 축소시키고 돈세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이는 그동안 미국 정부관료들이 주로 언급해 온 원론적 수준의 발언으로,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 규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가뜩이나 조정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던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영향이 더 컸다.이런 가운데 마켓인사이더가 지적한 비트코인의 이중지불 의혹도 큰 악재가 됐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업체인 비트맥스 리서치가 비트코인의 이중지불 의혹을 제시하며 시장 불안심리를 키웠다. 이중지불은 비트코인 결제에 따른 시차로 인해 하나의 비트코인으로 두 번 결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비트코인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다.비트맥스 리서치는 이중지불로 추정된 현상은 실제 RBF(Replace-by-Fee) 거래로, 비트맥스는 일단 이중사용이 아닌 RBF(Replace by fee)로 불리는 거래대체로 보인다고 잠정 결론 냈다. 다만 이후 닉 카터 코인 메트릭스 설립자가 “소프트웨어 버그나 단순 시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고, 비트맥스 포크 모니터도 RBF 거래에 따른 수수료 충돌 현상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해프닝’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 골드만삭스, 가상자산 수탁 추진…프라임브로커리지도 검토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월가를 대표하는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디지털자산 수탁(custody)업무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수탁업무를 시작으로, 헤지펀드 등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프라임 브로커리지까지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골드만삭스가 디지털자산 수탁업무 참여를 위해 업계에 정보제공요청서(RFI)를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RFI는 최소한 한 곳 이상의 잘 알려진 디지털자산 수탁업체를 상대로 지난해 말 발송된 것으로, 이 RFI에서 골드만삭스는 사업 추진 시점에 대해 “아주 조만간”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에 디지털자산 수탁업무에 나선) JP모건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디지털자산 수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RFI를 보냈다”며 “현재 광범위하게 디지털자산 수탁업무를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언급하며 “이번 수탁업무는 회사가 고민하는 광범위한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미국 내 가상자산 은행업 인가와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앵커리지디지털뱅크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최초로 연방 단위의 가상자산 은행업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이 은행의 디오고 모니카 대표는 “이번 인하로 인해 기관투자가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현재 디지털자산 수탁업 참여를 준비 중인 JP모건, 골드만삭스, 씨티그룹과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관게자 역시 “현재 앵커리지와 비트고, 코인베이스 등이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프라임 브로커리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따라가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선제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는 헤지펀드와 같은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운용에 필요한 대출과 자산 대여, 자문, 리서치 등 종합적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뜻한다.
- 與, 코로나 이익공유 TF 설치…野 "국민 재산 몰수, 몰염치"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당내 조직을 출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재산권을 몰수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며 “이러한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우리당은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TF를 구성할 것”고 말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계층이 피혜를 본 계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이익공유제’를 주장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작년 말 발표된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은 과거의 위기들보다 계층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는 강조했다. 그는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코로나 이후에도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는 정책의 보편타당성, 이익 측정의 객관성, 정책의 실효성은 차치하고 집권여당 대표의 ‘아님 말고식’ 던지기에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면서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팔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서 발원하나”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 이익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라며 “태양광, 라임·옵티머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성금을 착복한 의혹의 윤미향, 권력을 앞세운 그 축재(蓄財)에도 아직 성이 안 찬다는 것인가. 청년 일자리 빼앗아간 귀족노조, ‘뉴딜’, ‘그린’, ‘재생’이라는 미명의 ‘혈세 잔치’를 멈출 생각은 안하나”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