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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은행권, 상반기 채용 본격화.."인재만이 살 길"
  • [edaily 홍정민기자] 경기회복 기미와 함께 은행권 영업 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우수 인력을 선점하기 위한 신규채용도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060000)은 21일 개인금융 약 90명, 기업금융 약 10명 등 대졸 정규직 신입행원 100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특히 마케팅 역량을 가진 인력확보를 위해 토익성적 기준을 800점에서 700점으로 낮추고 마케팅 능력이 있는 응시자는 우대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응시자들은 서류전형, 논술, 인적성검사, 프레젠테이션, 집단토론 등을 거쳐 상반기중 채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역시 상반기중 예년 수준인 100명 가량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4월중순부터 서류전형, 실무자 면접, 인·적성 검사 등 채용전형을 진행중이며 오는 6월쯤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직원 채용에서 MOU상 제약을 받는 우리은행의 경우 내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중 인턴사원 5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은행측은 기대하고 있다. 농협은 이미 지난 3월부터 6급직원(신입행원)에 대한 공개채용을 시작, 이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채용인원 200여명을 크게 웃도는 380명가량을 채용할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많이 배치시키기 위해 신입행원을 많이 뽑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50~100명의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하나은행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채용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 밖에 외환, 한국씨티, 제일은행도 신규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경우 상반기에는 채용계획이 없지만 통상 9~10월쯤에는 하반기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2005.04.21 I 홍정민 기자
  • 金노동 "노사정 합의안돼도 로드맵 하반기 추진"
  • [edaily 양효석기자]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1일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 "올 상반기중 노사정간 실질적 논의를 일단락하고 합의가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대로 로드맵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하반기중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로드맵은 입법화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2007년부터 허용될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복수노조제는 10년간 두 차례에 걸쳐 유보돼 온 만큼 이것을 또 유보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2007년 복수노조 시행을 전제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과정에서 노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럼하기 위해 조만간 교섭창구단일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동시장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와 일반근로자 사이의 엄청난 격차를 정책적으로 보호해 주고 좁혀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정부취지의 골격을 흐트리지 않고 입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안 문제는 자칫 올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노사관계 3주체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반대하고 전투적으로 실리를 취하려는 노조도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재 118개인 고용안정센터를 좀더 통폐합해서 90여개로 축소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주는 노동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도 과거 산업화시대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산업인력공단을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혁신시켜 기업의 평생학습 체제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2005.04.21 I 양효석 기자
  • "삼성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은 기업 특성 때문"
  • [오마이뉴스 제공] 장애인의 날인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기업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박은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삼성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에 크게 못 미치는) 0.26%"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공 의원은 삼성의 낮은 고용률을 문제삼는 대신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0.26%만 고용하는 데에는 기업의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대기업도 이 정도 수준이니 의무고용률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보다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민간 출신이냐"며 "시장경제 마인드가 없는 분이 위탁을 받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 고용과 관련, 시장자유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이 낮은 것은) 기업의 고유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보여주면 고용형태는 기업과 논의하고 지원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날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장애인고용 관련법의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공 의원과 마찬가지로 삼성을 사례로 들었지만 논리는 정반대였다. 우 의원은 삼성물산이 낸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제 상황 보고서"를 보여주며 "계획인원 등 항목에 내용이 누락되어 제대로 된 보고서라고 볼 수 없는데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이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법대로 안 해도 과태료를 안 매기니까 대기업이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자성의 날로 삼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지금까지 강력하게 집행 못했다"며 우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단 의원 역시 "현재 정부기관의 의무고용 적용 제외율이 높은 수준"이라며 "공단 쪽에서 관련 조항을 폐지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 박 이사장으로부터 "건의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또한 단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직 2%가 안 되는 데도 많지만 의지 갖고 추진하라"고 주문해 공 의원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환노위 회의에는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이 출석해 이후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됐으나 의원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공성진 의원은 "비정규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을 어떻게 해석하냐"고 따져물었지만 김 위원장은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노사정 주체간 입장 차이가 워낙 확고해서 지금 개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인권위 비정규직법 권고 `일파만파`
  • [edaily 좌동욱기자]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둘러싸고 사회각층의 대립각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인권위의 권고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데 이어 이번에는 경총과 시민단체가 맞붙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비정규직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정치적인 발표"라고 비난한 반면 전국 35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 경총은 이날 `비정규법안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의 문제점`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근로조건의 차이는 개인의 능력, 사회적 관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권으로 접근할 점이 아니고, (근로조건 문제는) 국가인권위의 관장사항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 "해고제도의 경직성 등 지나친 정규직 과보호 조항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비정규직이 보호되기보다는 기업경쟁력의 약화로 오히려 비정규직의 처우가 저하되고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우리나라 임금체계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무급 임금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공급 임금체계를 고수하는 정규직 노조들의 반대로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기간제 근로 사용사유 제한에 대해서도 "사용사유를 규정한다 하더라도 해당여부를 놓고 해석상 논란과 법적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으로 비화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총은 "지난 2001년부터 진행된 논의 과정에 의견개진이 없다가 노사정간 진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현 시점에서 노동계 의견을 여과없이 수용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며 "(인권위의 권고는) 정치적인 발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날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노사정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야 하며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대표,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4일 비정규직 관련 2개 법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노동인권을 보호하기에 사실상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같은 의견은 대부분 노동계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정부와 재계는 인권위 권고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여당측은 노사정이 합의할 경우 인권위 의견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05.04.19 I 좌동욱 기자
  • "국회계류 경제법안 3분의2 `경제에 악영향`"-商議
  • [edaily 양효석기자] 재계가 국회를 상대로 경제적 악영향이 예상되는 법률안은 신중히 검토하고, 기업활동에 도움되는 법률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주요정당과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건의서를 통해 현재 계류중인 법률안 839건을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과 밀접한 법률안 30개중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것이 20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긍정적인 것은 8개에 불과(비정규직 관련 2개 법률안은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 병존)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보호, 노사, 환경 등의 분야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이 그대로 담겨진 법률안이 적지 않다며 기업활동의 위축이 없도록 국회입법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분야에서 소비자단체소송제(소비자보호법안), 집단소송제(집단소송법안), 식품집단소송제(식품안전기본법안) 등 소송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국회논의과정에서는 소비자권익 신장이라는 명분보다는 제도의 폐해와 실익을 엄밀히 따져 달라는 주문이다. 노동분야에서는 최저임금수준을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으로 강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개정안의 경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가 없고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75.7%)수준이 미국(39.8%)이나 일본(51.5%)보다 오히려 높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반면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률안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약하고 기업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법안처리 지연시 5월 춘투와 맞물려 대규모 노사분규의 빌미가 될 소지가 큰 만큼 정부원안 수준으로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오염·훼손행위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환경범죄단속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경우 `환파라치`를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온실가스 부담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지구온난화방지법안에 대해서도 각종 환경부담금이 많은 상태에서 중복적인 준조세부담만 유발할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유사입법례가 드문 만큼 법을 새로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보완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 ▲프레스·리프트 등에 대한 정기검사 부활 등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규제완화특별법개정안 ▲세입자에게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또 기업활동여건 개선을 담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법조치를 주문했다. 5만원권과 10만원권 화폐발행(화폐기본법 제정안), 산업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지원(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공정거래법 개정안),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관리부담 완화(주식회사외부감사법 개정안) 등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킬 것으로 주문했다. 대한상의가 이번 건의서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20개 법률안의 발의주체로는 의원입법(대표발의자 중심)의 경우 열린우리당(8건), 한나라당(5건), 민주노동당(6건), 민주당(1건)이며, 정부(1건)의 순이었다(식품안전기본법안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각각 발의하였으나 1건으로 간주).
2005.04.19 I 양효석 기자
  • 한투노조가 `속리산에 들어간 이유`
  • [edaily 지영한기자] 동원금융지주(071050)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노동조합이 18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시한부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투 노조는 고용안정 보장 각서와 회사 매각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에도 이틀간의 파업을 전개해 이번이 2차 파업인 셈이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이 수용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해낼 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측은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투증권 노사가 어떻게 접점을 찾아갈지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사주 손실보전·매각 위로금 등 노사이견 `뚜렷` 한투증권 노조는 현재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고용안정 협약 ▲우리사주 손실보전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 ▲동원증권과의 조기합병 반대 ▲회사 매각에 따른 위로금 등을 회사측과 모회사인 동원금융지주에 요구하고 있다. 한투증권 노사는 이들 요구안중 특히 우리사주 손실 보전과 회사 매각 위로금 지급 등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사주 손실 문제는 지난 99년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20대1 감자를 단행할 때 당시 경영진이 노조원들이 대부분인 우리사주조합에게 손실보장 각서를 써준 것이 발단이 되고 있다. 노조는 "한투증권 부실의 근본적인 책임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함에도 성실하게 근무해온 직원들이 책임을 전가받고 있다"며 "부실경영으로 초래된 우리사주 손실을 약속대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원금융지주측은 우리사주 손실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사주 손실보장 각서가 한투증권 인수 이전 과거 노사간 이면계약으로 작성됐는데 과거 경영진(예보)에게 따지지 않고 현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또 회사매각에 따른 위로금 지급 요구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를 인수해 경영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자기자본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다만 "향후 한투증권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경영전반에 성과가 발생하면 직원들에게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측 무노동 무임금 고수..결과주목 한투증권 노조는 현재 속리산 국립공원내 레이크힐스 호텔에 집결해 결속을 다지고 있다.전체 노조원 900여명중 72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사주 손실보장 등과 더불어 오는 6월1일 예정된 동원증권과의 조기합병에도 반대하고 있다. 향후 5년간의 독립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노사간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인원조정시 노조와의 사전합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또 과거 예금보험공와의 양해각서(MOU)체결로 인해 계약직으로 전환한 1,2,3급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원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당초 발표한대로 오는 6월 한투증권과 동원증권간의 합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노조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양사 합병시 한투증권 직원을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고용을 보장하고,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과거 계약직으로 고용됐던 1,2,3 급 직원들을 6월 합병을 계기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직의 경우엔 전원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는 자세다. 그 대신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과의 복리후생차별을 없애고 계약직의 임금과 직급체계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회사측은 그럼에도 "파업 참가자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투증권 노사가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2005.04.19 I 지영한 기자
  • 양대노총 "김 장관 사퇴해야..대통령 면담요구"(상보)
  • [edaily 좌동욱기자]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둘러싸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정면 충돌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김 장관의 "잘 모르면 용감해 진다"는 등의 발언과 관련,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18일 오전 과천 그레이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정부 핵심인사들의 발언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며 대통령에 대해 면담을 요청했다. 양대 위원장은 "노동인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 등 정부 여당의 인사들이 "잘모르면 용감해진다"는 등 노골적인 언사를 동원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폄하하고 무시하는데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이수호 위원장은 "그동안 (노동부 장관의) 언행이나 태도와 반노동자 정책을 보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동부와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며 "노동부 장관은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따라서 양대 노총 위원장의 대통령 면담 요청은 대통령 직속의 인권위와 대통령이 임명한 노동부 장관이 다른 견해를 보이는 만큼 대통령과 직접 나서서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특히 인권위 권고가 노동계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김 장관에 대한 압박을 통해 최대한 실리를 얻어낼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수호 위원장은 "인권위 의견이 소위 가이드라인이 돼 노사정 대화에서 충분히 논의할 경우 이달중에라도 얼마든지 (비정규직 관련법안은) 합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국회에서 진행되는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 실무회의는 파행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가 김 장관을 비롯한 노동부를 불신하고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간 대화가 성사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노사정 실무대표는 오는 20일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해 서로간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4일 비정규직 관련 2개 법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노동인권을 보호하기에 사실상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출산·육아나 생산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사용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동일노동은 동일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파견업종과 관련해서는 일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네거티브`안이 파견 근로자의 남용 문제를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의견은 대부분 노동계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정부와 재계는 인권위 권고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여당측은 노사정이 합의할 경우 인권위 의견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05.04.18 I 좌동욱 기자
  • 한투증권, 시한부 파업..거래는 정상(상보)
  • [edaily 지영한기자] 한국투자증권 노동조합이 고용안정 협약과 위로금 등을 요구하며 3일간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원금융지주(071050)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노조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울 본점 및 전국 지점에서 시한부 총파업에 돌입한다. 한국투자증권은 4월1일자로 동원금융지주로 편입됐으나 한투증권 노조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고용안정 협약 등을 요구하며 노사간 마찰이 진행되고 있다. 한투증권 노조는 `고용안정 협약` 이외에 ▲우리사주 손실보전 ▲비정규직의 계약직 전환 ▲동원증권과의 조기합병 반대 ▲회사 매각에 따른 위로금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투증권 노조는 앞서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전국 지점에서 `부분파업`을 전개하고, 이후 `준법투쟁`을 전개해왔으나 노사간의 이견이 많아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회사측은 노조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본점은 물론이고 전국 지점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선 창구거래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도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파업에는 노조원 900여명중 노조 운영위원과 대의원, 분회장 등 간부를 중심으로 700여명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나머지 5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에 나서고 있다. 회사측은 "노사가 대화중인 가운데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이후 모든 문제를 원칙적인 선에서 임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공적자금을 투입받고 매각된 회사로서 파업의 명분이 없다는 것이 회사측 입장이다"고 밝혔다.
2005.04.18 I 지영한 기자
  • 자공협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정" 반박
  • [edaily 김기성기자]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이영국)는 지난해 현대자동차에 이은 올해 GM대우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관련, "컨베이어를 이용한 연속공정을 활용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판정"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는 17일 "이번 판정은 원·하청업체 및 원·하청 근로자간의 작업방식 등에 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는 법원의 판례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자동차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요소들이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도급관계를 무시하고 사내하도급 자체를 불법파견으로 부당하게 판정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원·하청 직원의 혼재를 불법파견으로 간주하는 일률적인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을 적용한 부당한 판정"이라면서 "이로 인해 내달부터 시작되는 자동차업종의 임단협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노동부가 동일한 공정내에 원·하청 근로자가 혼재돼 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속단하고 있으나 2만개의 부품이 조립돼 완성차 한대가 만들어지는 자동차산업은 대량의 부품을 효율적으로 조립하고 운송하기 위해 컨베이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다 각 공정별로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어 원·하청 직원의 혼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경우 경영독립성이 보장된 협력업체에 고용돼 완성차업체가 아닌 소속사로부터 노무관리와 인사관리를 받고 있는 만큼 도급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작업형태가 혼재돼 있는 외형만으로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것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자동차업계의 비정규직 활용 및 고용 유연화는 세계적인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로 인해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못한 국내 자동차업계가 사내하도급 등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경쟁력 약화로 인한 대규모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일본 도요타의 경우 전체 6만5000명의 근로자중 18.6%인 1만200명의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경영이 악화된 GM과 피아트는 고용의 유연성을 활용해 1만4000명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과 공장폐쇄 등 경영개선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례를 곁들였다. 협회는 "자동차업계가 정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공정개선, 라인블록화 등을 포함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노조의 전환배치 거부 등으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규직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판정은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계는 문제를 확대해 연대파업 등 불법적인 노동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원활한 공정별 배치전환 협조, 임금조정, 필요시 고용조정 등 양보와 타협안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05.04.17 I 김기성 기자
  • 김대환 노동, "인권위 권고는 균형 잃은 정치행위"
  • [edaily 좌동욱기자]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5일 "국가인권위원회의가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것은 균형잃은 정치적 행위"라며 전날 인권위 권고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노동재단 초청으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대상 조찬강연회에서 "인권위는 부적절한 시기에 불필요하고 균형을 잃은 일종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노사정이 열심히 협의하는 시기에 인권위가 자기 업무영역을 벗어난 월권적인 행위를 했는지 의아하다"면서 "정부는 인권위의 의견을 많은 의견중 하나로 치부하고 설정해놓은 정책 방향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아울러 "외국인 투자는 산업자본을 증대시키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켜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는 외투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노동정책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투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현지 출장상담이나 외투기업 전담 근로감독관제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는 도리안 프린스 주한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대표부 대사, 빅토르 웨이 주한 벨기에 대사, 크리스티안 하우스비어트 주한 스위스 대사, 필립 리 주한 프랑스상공회의소 회장 등 200여명의 외투기업 CEO와 공관장들이 참석했다.
2005.04.15 I 좌동욱 기자
  • 재계, 국가인권위 비정규직법안 의견 `강력비난`
  • [edaily 양효석기자] 재계는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비정규입법안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대한 경영계 의견`이란 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 추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있어서 사유제한 방식적용, 파견대상 확대방지, 고용의제(같은 근로자를 3년 넘게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직접 고용이 되는 것) 등 노동계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화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비정규직 법안은 노동시장, 국가경쟁력, 일자리 창출 등 복합적 측면에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문제"라며 "국가인권위가 의견을 발표한 것 자체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가인권위의 이번 입장 발표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법을 도외시한 채 무조건적으로 차별해소라는 편협되고 인기 영합적 시각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국가인권위의 권고대로 법안을 수정한다면 노동시장 경직화가 심화돼 궁극적으로 실업을 양산하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노동부도 이날 "비정규직 문제는 인권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 입장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2005.04.14 I 양효석 기자
  • 인권위, 정부 비정규직 법안에 제동
  • [오마이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법안에 대해 급제동을 걸었다. 인권위의 이날 발표는 전체적으로 노동계 입장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14일 오전 10시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노동인권 보호와 비정규직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정강자 상임위원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8일 국회에 제안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지난 6일 임시 전원위원회와 11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참석한 8명의 전원위원 중 7명의 위원이 찬성의견을 표명했고 1명은 기권했다. "비정규직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수정 필요"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기간 제한 우선 인권위는 "기간제 근로자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사유 제한"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사용기간"도 일정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유나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사유·기간제한을 위반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 개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제한과 관련해 사유제한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사유제한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사용기간에 대해서 정부는 2년, 노동계는 1년의 제한을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필요 인권위는 이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최소한 가장 중요한 근로기준인 임금에 있어서 만큼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면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파견근론자, "포지티브 방식" 유지하고 노동3권 보장 필요 또 인권위는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 파견근로 남용의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며 "대상 업무의 허용범위를 일정한 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안에는 업종을 전면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기간 제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필요" 마지막으로 파견근로자의 경우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파견근로자의 노동 3권 보장과 관련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법률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 상임위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영황 위원장은 "우리 입장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의견이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사장의 합의 과정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金노동장관 "노동경직성, 사측도 책임있다"
  • [edaily 양효석기자]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4일 "정규직의 노동 경직성 심화에는 사측의 원칙없는 끌려가기 대응 관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경영계는 대기업의 노동 경직성의 원인을 법·제도에 돌리고 있으나 경직성의 더 큰 원인은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에서 기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0여년간 대기업 CEO들은 그때 그때 분규를 회피하고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노조의 요구에 동의해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단체협약은 전화번호부처럼 두꺼워지고 과도한 부분들도 포함되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노사관계가 법과 원칙의 틀 내에서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법안을 통해 전체적인 유연성을 높이되 취약층의 안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양극화를 해소, 노동시장 선진화를 앞당겨야 한다"며 "불법 파업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은 전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현수준보다 높이되 타깃별로 취약층에는 유연성보다 안정성을, 대기업 노조 등 정규직에는 안정성보다 유연성을 강조해 전체적으로 `유연·안정화`을 정착시켜 노동시장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노동부도 산업현장의 노사분규 해결에만 급급하던 과거 자세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거듭나겠다"며 "참여정부 5년간 목표로 하고 있는 신규 일자리 200만개 중 4분의1정도는 노사간 협력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2005.04.14 I 양효석 기자
  • 심상정 의원 "투기자본 철수명령 법제화해야"
  • [edaily 김수헌기자] 외국자본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엑슨 플로리오(Exon-Florio)`법을 본받아 투기성 자본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사전심사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 철수명령까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민주노동당과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외국자본 규제방안`토론회에서 심상정 의원은 "외국자본은 국내 대형주와 은행주를 집중매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40% 지분율로 65~70%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주제발표문에서 "외국인 지분율은 외환위기가 시작될 무렵인 97년 14.6%이던 것이 2004년에는 42.0%로 증가했다"며 "주로 그룹계열 우량기업이나 대형금융기관에 집중해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등 한국경제 지배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외국자본은 경기가 좋을 때는 과다유입돼 과열시키고, 경기가 나쁠때는 오히려 과다유출돼 급냉시키는 등 냄비경제특성이 있다"면서 "외국자본에 따른 변동성 증가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자본이 증가하고 이와 나란히 투기적 활동이 늘어나면 중앙은행의 외환준비금도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증가는 외국자본 유입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강요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외국자본이 들어오면서 노동유연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증가, 소비위축, 기업실적악화, 투자감소, 성장정체 등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자본의 부작용을 막기위한 외국자본 규제방향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지분취득제한 ▲투기적 행태와 단기 유출입 규제 ▲투명성 강화 ▲국내자본과 동일한 이윤획득 조건제시 ▲외국자본에 대한 과도한 특혜 축소 ▲과세에 대한 국제협력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이 외국인 주식소유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업의 경우도 대부분 국가들이 외국인 소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만큼 대주주 제한규정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미국의 `엑슨 플로리오(Exon-Florio)`법처럼 우리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거나 철수를 명령하는 포괄적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외국자본의 사전심사를 주내용으로 하는 외투촉진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사후적으로 외국자본철수를 명령하는 조항까지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기업 매각에서 발생하는 투기이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세조약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5.04.11 I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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