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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계엄령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
  • "조태열 외교장관, 계엄령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은 어제(3일) 계엄 선포 전과 오늘 새벽 (계엄 해제 후) 회의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외교적 파장 등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이때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정확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조 장관은 이번 주 예정된 일정을 대부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차관들의 출장 일정도 단축·취소됐다. 김홍균 1차관은 애초 1∼5일 닷새간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늦은 오후 일정을 앞당겨 귀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던 한-스페인 전략대화도 연기됐다.강인선 2차관도 이날부터 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이 예정됐지만 일정을 변경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24.12.04 I 김인경 기자
조국, 대법 선고 연기 신청…"제2야당 대표 계엄 사태 대응"
  • 조국, 대법 선고 연기 신청…"제2야당 대표 계엄 사태 대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상고심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조 대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열릴 예정이다.조 대표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정하는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대표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2가지 혐의 중 7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동안 반복 범행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말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올해 2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1심처럼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에서 조 대표가 받은 항소심 판결인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상실한다. 또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한화생명, 후순위채 수요예측서 1조원 모으며 흥행
  • [마켓인]한화생명, 후순위채 수요예측서 1조원 모으며 흥행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한화생명(088350)이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조단위 자금을 모으며 흥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도 회사채 시장은 별다른 충격없이 자금조달이 이뤄지는 모습이다.한화생명 본사 전경.(사진=한화생명)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후순위채(AA) 총 4000억원 모집에서 1조4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1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한다.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8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 오는 13일 발행 예정이다. 주관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인수단은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iM증권, 한양증권이다.한화생명은 공모 희망 금리로 4.0%~4.5% 수준을 제시해 4.45%에 목표액을 채웠다. 지난 7월 5000억원, 9월 6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각각 발행한데 이어 올해 세 번째 자본 확충이다.이번에 발행하는 자금은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증대를 통한 자본건전성 확보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지금여력금액이 4000억원 증가할 경우 지난 3분기 말 기준 예상 킥스비율은 164.5%에서 3.2%포인트(p) 증가한 167.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신용평가 3사는 한화생명 후순위채에 대해 ‘AA(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변제순위에서 후순위성을 감안해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신용등급 대비 한 노치(notch) 낮은 수준이다.한화생명은 지난 1946년 설립된 국내 최초 생명보험사다. 2002년 한화그룹에 편입됐으며, 대한생명보험에서 2012년 현재 사명으로 변경했다.정원하 NICE(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부실자산 비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신용도가 높은 채권 위주로 구성된 운용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면 현재 자산건전성은 우수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국내외 부동산 경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시 대체투자자산을 중심으로 대손비용과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12.04 I 박미경 기자
'계엄령 후폭풍'에 외교도 몸살…방한 취소에 출장 축소도
  • '계엄령 후폭풍'에 외교도 몸살…방한 취소에 출장 축소도
  • [이데일리 김인경 정다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외교 관련 일정도 혼돈에 빠지고 있다. 방한 자체를 무기한 연기한 곳도 있는가 하면, 외교부 관계자들도 귀국을 서두르고 있다. 4일 스웨덴 총리실 대변인실은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외교장관·국방장관과 함께 당초 5∼7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총리실 대변인실은 “우리는 12월 3일 밤 동안의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한국 방문을 연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차이는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런 점에서 계엄령 해제 결정을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정했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전 총리는 당초 일한의원연맹 간부들과 함께 방한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교류 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개최 등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윤 대통령과 면담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두 무산된 것이다.한국과 미국의 국방당국이 4∼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연기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지만, 방한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주 예정된 일정을 대다수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들의 출장 일정도 단축되거나 취소됐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당초 1∼5일 닷새간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늦은 오후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다. 이에 따라 4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던 한-스페인 전략대화도 연기됐다.강인선 외교부 2차관도 이날부터 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이 예정됐으나 보류됐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10일로 예정됐던 정재호 대사 이임식을 취소하는 등 일부 공관 행사의 영향도 감지된다.외교부 당국자는 “주요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외교활동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도록 계속 협력하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인경 기자
교원단체들 “왜 계엄 선포되나 학생 물음에 대답 못해”
  • 교원단체들 “왜 계엄 선포되나 학생 물음에 대답 못해”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날 밤의 비상계엄선포에 교원단체들도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연합한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운동본부)가 4일 오전 8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실천교육교사모임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부터 해제까지 이어진 하룻밤의 사태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공시켰다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에 심한 생채기를 남겼다”며 “국민은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국민의 대의기관이 계엄군에 의해 접수될 위기에 처하는 등 민주주의의 위태로운 순간을 목도하고 혹시 모를 내전을 걱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등교 시간에 학교를 가야 하는 건지 물어보는 질문은 오히려 별문제가 아니었다”며 “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비상계엄이 지금 선포돼야 하는 거냐는 학생들의 물음에 그 어떤 대답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이번 계엄 사태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어떤 경우에도 후퇴가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권력자에게도 이를 위협할 권한을 허락한 바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종조합(전교조) 대구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계엄령 선포 사태는 시민의 일상과 안녕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미래와 안정성을 해치고 위협하는 일”이라며 “전교조 대구지부는 비상계엄 관련 계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태의 진실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윤석열 퇴진 행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피의 역사로 쓰여 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복·대전·강원지부도 이날 대통령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지부는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척결, 처단 운운하며 계엄을 선포하는 초유의 사태는 이성적으로 이해 불가”라며 “헌법을 짓밟는 계엄 선포 담화문의 위법성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4.12.04 I 신하영 기자
‘尹 계엄’ 대학가 부글부글…서울·고려·동국대 등 시국선언 (종합)
  • ‘尹 계엄’ 대학가 부글부글…서울·고려·동국대 등 시국선언 (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그간 교수 중심으로 이뤄졌던 시국선언이 학생들까지 확산하고 있다. 4일 고려대·동국대·서울과기대 등을 시작으로 오는 5일 건국대·홍익대 등 서울 주요 대학으로 불길이 옮겨붙는 모양새다.동국대 재학생 100여명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캠퍼스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서울대 총학생회장단 및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명백히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계엄 조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들은 “더 참담한 것은 비민주적 비상계엄이 우리의 학문적 전당마저 위협하고 짓밟으려 했다는 점”이라며 “진리의 횃불에 어둠이 드리우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는 5일 오후 학생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간 뒤 추후 행동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고려대 학생들 100여명은 교수·연구자 433명과 함께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명예롭게 복무하는 우리의 젊은 자식들이 국민에게 총을 겨누게 한 윤석열과 그 일당에 분노한다”면서도 “우리는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고자 달려간 시민들, 그리고 국회를 지킨 국회의원을 보면서 그간 수많은 독립 열사, 민주열사의 헌신과 희생이 민주공화국을 굳건하게 만들어왔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긴 밤이었으나 청명한 아침이 왔다”며 “철저한 규명과 엄벌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국가로 거듭나는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희망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동국대 학생들 124명 역시 오후 시국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지지율이 위태로워지자 곧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정부를 보았고 군홧발이 국회를 짓밟으려 들이닥치는 것을 보았다”며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당선됐던 윤 대통령.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지금 즉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간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대학 시국선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옮겨붙는 분위기다. 건국대·서울여대·숙명여대·홍익대 재학생들은 오는 5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이날 오후 연세대에 모여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04 I 김형환 기자
‘尹 계엄 사태’ 놓고 분열 커진 與…대통령 탈당· 탄핵안 ‘파열음’
  • ‘尹 계엄 사태’ 놓고 분열 커진 與…대통령 탈당· 탄핵안 ‘파열음’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대응책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계(친윤석열)계간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에서도 엇갈린 행보를 보였던 이들은 윤 대통령 탈당 논의 등 후속 조치에서도 이견 차가 뚜렷하다. 이미 야권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대응을 두고 친윤-친한 계파간 대립이 지속할 전망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대통령의 탈당 등 세 가지 안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했다”면서 “이중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반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에 대해선 의원들간 뜻을 모으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의총에서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지만,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앞서 한 대표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친한계 의원들 18명과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무효를 위한 ‘해제안 표결’에 나선 바 있다. 이번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도 친윤계의 반대가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사실상 탈당 요구를 철회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의원총회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대통령 탈당에 대해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친한계 한 의원은 “(당 일원으로) 같이 가려면 (대통령과 잡은) 손을 놓아야 하고,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한 대표 말을 믿고 따라야 하고, 리더를 중심으로 뭉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21명의 당협위원장도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탈당을 거부할 경우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출당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반면 친윤계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도 불참했듯이 탈당을 놓고도 친한계와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국민의힘 상당수는 비상계엄 해제안 결의를 위한 본회의 시점에 국회 앞 당사에 있었고, 결국 해제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의 탈당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한 의원은 “당 지도부는 대통령을 빨리 만나서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중도사퇴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면 어쩌느냐”며 탈당에 대해 반대했다. 중립파를 고수하는 한 중진의원도 “탈당하면 대통령과 당이 헤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레임덕이 빠르게 오고, 사태 수습이 더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윤 대통령 탈당을 둘러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탄핵정국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예견되고 있어 친한계와 친윤계간 대립은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서도 계파간 서로 다른 기류가 감지고 있어 파열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친윤계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무슨 탄핵을 얘기하느냐”며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반면 친한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유·무형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탄핵 각오를 시사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12.04 I 박민 기자
밸류업한다더니…계엄으로 다 까먹었다
  • 밸류업한다더니…계엄으로 다 까먹었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짐을 쌀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외국인 수급이 이탈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조지수)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를 4082억원어치 팔면서 지수를 2500선 밑으로 끌어내렸다. 일별로 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6거래일 연속 매도하던 외국인은 전날 5655억원 규모로 코스피를 사들이며 순매수 전환 움직임을 보였으나 비상계엄 여파로 이날 다시 순매도로 태도를 바꿨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 외국인은 국내 대표 기업이자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005930) 748억원 규모를 팔아치웠다. 또한,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밸류업 관련주들 대거 팔았다. 신한지주(055550)(-652억원)와 하나금융지주(086790)(-478억원) KB금융(105560)(-471억원) 등은 이날 외국인 순매도 순위 각각 2위, 3위,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밸류업 지수에 대한 경계감이 유입되며 금융업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삼성전자를 대거 팔아치웠다는 것은 국내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간 정부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밸류업 계획을 순차적으로 준비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함께 11월, 관계기관과 민간 자금이 모여 2000억원 규모의 ‘기업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같은 달 상장지수펀드(ETF) 등 총 5110억원 규모의 금융상품을 만들면서 밸류업에 불을 지폈다.심지어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밸류업의 불씨를 스스로 꺼뜨렸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비상계엄이라는 돌발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외국인의 한국 증시 회피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앞으로 탄핵 정국에 들어서는 등 당분간 정세가 혼란해지면서 원화 약세 기조가 지속하고, 경계감에 해외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중장기적으로 흐르면 국가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에 코스피가 약세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며 “한국주식을 보는 해외 투자자의 시각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당분간은 음식료·통신 등 방어적 특성을 보유한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12.04 I 이용성 기자
與조경태 "尹 탈당 반대가 70%…다들 사태 심각성 몰라"
  • 與조경태 "尹 탈당 반대가 70%…다들 사태 심각성 몰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반대가 70% 정도 되는 것 같다”며 “다들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의총에 대해)많이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위헌적 비상 계엄령에 대해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정부의 내각 총 사퇴 건의에 대해서도 “그것도 (찬성과 반대를)한 3대 7로 본다”며 “상당히 유감스러운 의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당초 비상 의총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당 차원에서 책임을 요구하는 의견이 모일 거라 기대했으나 아직까지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셈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 현장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한계 의원은 회의장에서 “탈당이 금지단어가 되서는 안 된다”며 “탄핵은 안 된다 하다가 다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한 친윤계 의원은 “김건희 여사랑 대화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고독해했다고 한다.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줘야 한다”며 방어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밤 9시에 비상 의원총회를 속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12.04 I 김한영 기자
"비상계엄 반복 위험" 한국법조인협회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
  • "비상계엄 반복 위험" 한국법조인협회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잇따라 청구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하는 김기원(가운데)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사진= 한국법조인협회)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이날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 행위가 헌법에 위반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한법협은 “지난 3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국회 출입 통제, 무장 병력의 국회 진입, 장갑차, 헬기의 이동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장래에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위헌인지 여부의 해명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1시경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등의 후속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선포의 요건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며 “실제 군과 경찰이 의원들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국회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헌법파괴 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 대통령과 그에게 협력한 군 관계자 등을 신속히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나 707 선배거든, 몸 막 쓰지 마” 국회 앞에서 계엄군 설득한 배우
  • “나 707 선배거든, 몸 막 쓰지 마” 국회 앞에서 계엄군 설득한 배우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특전사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 배우 이관훈(44)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몇 시간 만에 국회로 달려간 사실이 전해졌다. 그가 국회 앞에서 직접 계엄군을 마주하고 설득에 나선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 상에 퍼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배우 이관훈. 사진=유튜브 채널 ‘황기자TV’ 캡처4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황기자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 모인 계엄군을 찾아가 “나 707 선배다”라며 “전역한 지는 20년 정도 됐고, 방송도 하고 있고, 이관훈이라고 검색해보면 특전사 출신 배우”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그러면서 “명령받아 오는 거 아는데, 진정해야 한다”며 “오면서 형 동기와 통화했는데, 헬기 타고 넘어왔다고 얘기를 들어 걱정돼 왔다. 쓸데없는 행동은 하지 마라”고 말했다.이어 “너희에게 아무리 누가 명령했더라도, 너희도 유튜브도 보고, TV도 보고 했으니 알 거라 믿는다”며 “너무 몸 막 쓰지 말고, 너희도 다 판단할 거라 믿는다”고 거듭 당부했다.이관훈은 2004년 제707특수임무단 중사로 전역, 현재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드라마 ‘대조영’(2006) ‘로드 넘버원’(2010) ‘인현왕후의 남자’(2012) ‘로맨스는 별책부록’(2019) ‘환상연가’(2024) 등에 출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무장한 계엄군은 건물 유리창을 깨고 시민들과 몸싸움하며 국회 본청에 강제 진입했다.계엄군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했다.
2024.12.04 I 이로원 기자
비상계엄 후폭풍에 고환율 수혜주로 피신
  • 비상계엄 후폭풍에 고환율 수혜주로 피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자금 이탈도 거세지면서 국내 주식 시장의 투자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자동차와 바이오 등 ‘고환율 수혜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기아(000270)는 전 거래일보다 0.10%(100원) 오른 9만 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6400억원 넘게 현선물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가 1.44% 빠졌던 점을 고려하면 선방한 수준이다. 이날 기아는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11월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대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방향을 틀었다. 대금을 달러로 받는 수출주들은 고환율 국면에서 환차익을 볼 수 있어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리기 때문이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10원 상승 시 현대차·기아는 연간 2000억원의 영업이익 수혜 효과가 존재한다. 이날 현대차·기아는 11월 미국 합산 월간 판매량이 15만 411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두자릿수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현대차가 10.4% 증가한 8만4011대를, 기아가 20.2% 늘어난 7만107대를 팔았고 모두 역대 11월 판매량으로 최고 기록이다.남주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관세 리스크 우려가 여전하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상승하면서 수익성 전망치가 예상에 부합할 것”이라며 “완성차(현대차·기아)들은 현재 낮은 밸류에이션을 유지 중이며, 내년 상반기 내내 주주환원 시행이 예상되므로 매수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타이어 업체인 넥센타이어(002350)(2.55%),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0.39%) 등도 소폭 상승했다.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타이어 업체 역시 완성차와 유사한 수출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며 “올 4분기 고환율은 타이어 업체 실적 서프라이즈와 동반 중”이라고 분석했다. 바이오주도 고환율 수혜주로 꼽힌다. 일례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올해 연결 기준 연간 매출 전망치를 10~15%에서 15~20%로 상향 조정해 연초 4조1564억원이었던 전망치를 4조3211억원으로 올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4공장의 성공적인 가동률 상승과 우호적 환율 환경 지속에 따른 수치 정정”이라고 설명했다.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환율의 영향을 입증한 3분기 실적을 내놨다”며 “우호적인 환율 지속됨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률 상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04 I 박정수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 무기한 중단…정년 등 노동 현안 시계제로
  • 노사정 사회적 대화 무기한 중단…정년 등 노동 현안 시계제로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말 재개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계엄령 선포 사태로 무기한 중단하게 됐다. 정년 문제를 포함해 노동시장의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멈춰 서게 됐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며 노정 갈등은 극에 치달을 전망이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10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가를 위기와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했다.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 퇴진을 결의하고,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비롯해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재적위원 47명 중 3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경사노위는 1년 1개월 만에 멈춰 서게 됐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격화한 노정 갈등 탓에 경사노위에 불참해오다 지난해 11월 전격 참여했다. 이후 특별위원회와 의제별 위원회를 경사노위 산하에 두고 각종 현안을 논의해왔다.경사노위가 멈추게 되면서 각종 노동 현안은 시계제로 상태가 됐다. 당장 내년 1분기까지 결론 내기로 한 계속고용(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논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정년 연장을 결정하면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으나 경사노위가 계속고용 방식으로 정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무엇보다 한국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경사노위 회의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논의, 산업전환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논의도 중단된다.정부의 노동 정책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사회적 대화는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며 입장을 좁히는 역할을 한다. 노사 양측에 예민한 사안들이 사회적 대화 없이 정책으로 추진된 경우는 정책이 폐기되는 등 대부분 뒤탈이 생겼다.한국노총마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노정 갈등은 극에 치달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도 민주노총과 달리 정권 퇴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온 한국노총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정권 퇴진이 아닌 ‘정권 심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구호로 “내란범죄 자인한 윤석열은 퇴진하라”를 외쳤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안을 의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권력의 종말을 선언했다”고 했다.양대 노총 산하 노조도 윤석열 정권 퇴진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0만 조합원과 함께 윤석열 즉각 퇴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조합원 약 9만명으로 구성된 전국공공노조연맹도 성명을 내어 “대통령 하야와 구속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역시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는 5일부터 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2024.12.04 I 서대웅 기자
최상목, 경제6단체 대표들 만나 "경영활동 차질 없도록 할 것"
  • 최상목, 경제6단체 대표들 만나 "경영활동 차질 없도록 할 것"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경제 6단체 대표들을 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정된 투자·고용·수출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팀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경제6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 대표들을 만나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는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후 환율이 급등하는 등 시장이 출렁이자, 최 부총리는 F4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업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국민·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경영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주면 이를 최대한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강조했다.또 “경제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소통창구를 열어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12.04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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