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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노동 무임금` 반대한 신임 대법원장 후보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 후보는 지난 94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거의 일 이른바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가방속에 두꺼운 소송기록을 싸들고 퇴근해 밤늦도록 사건을 검토하는 등 재판업무에 뜨거운 열정을 보인 것으로 유명하다. 다음은 이 후보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 판결들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반대=이 후보는 지난 95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파업기간중 임금이라 하더라도 현실적 근로와 직접적 대응관계에 있지 않은 임금은 이를 공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대했다. ◇5·18 광주 계엄군 증파·YS자택연금 `유죄`=이 후보는 지난 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5·18, 12·12 사건과 관련해 군사반란과 내란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적극의견으로 5·18특별법의 위헌여부와 공소시효 완성여부에 관해 합헌이며 공소시효미료라는 의견으로 각각 다수의견에 동참했다. 그러나 피고인 박준병에 대한 판단에서 다수의견(무죄유지)과 달리 소수의견(유죄취지)을 피력했고 5·17 비상계엄전국 확대 및 학생 등 체포사실, YS자택연금, 광주로의 계엄군 증파 등에 대한 판단에서 다수의견(무죄유지)과 달리 소수의견(유죄)을 내기도 했다. ◇의료과실..인과관계 추정방법에 관한 원칙 제시=이 후보가 주심을 본 소부판결 중 특이 판결로는 지난 95년 2월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입증책임과 관련해 일단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구분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완화 특히 인과관계의 추정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했다. 이 판례는 우리 나라 의료소송에 있어 환자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환자측의 입증수준을 경감한 획기적인 판결로 이후 대법원 판결들이 이 내정자의 판시에 따른 판결을 하고 있다. 또한 98년 4월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법률까지도 처분의 근거법규로 보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들에게까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확대를 시도했다. ◇강간죄 구성요건 완화 해석=이 후보는 2000년 6월 `강간미수·공갈` 사건과 관련해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의 정도를 완화 해석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내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는 "강간죄의 경우 폭행·협박 정도, 그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며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강간죄는 부녀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저항을 불능케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실제 그같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이 불능케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돼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2005.08.18 I 문영재 기자
  • (edaily리포트)이라크 D-6
  • [edaily 조용만기자] 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라크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의 확산`을 유난히 강조했지만 이번 총선이 자유확산의 시금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제부 조용만 기자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이라크 전쟁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부담만을 남길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이번 총선을 이라크 국민의 정치적 해방으로 보고 있지만 이라크내 일부 세력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이라는 외부 침략세력 또는 이교도 집단이 신의 율법이 아닌 자기들만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지배권력을 교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의 극단적 시각은 무장단체 지도자 알-자르카위가 최근 공개한 육성테이프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르카위는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사악한 원칙과, 민주주의라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이들에 대해 처절한 전쟁(fierce war)을 선언한다"며 총선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라크는 전체 인구의 20%에 불과한 수니 무슬림이 과거 수십년간 지배권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시아 무슬림과 쿠르드 소수민족은 과거 정치적 박해를 받아왔지만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자르카위는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통치방식이 신의 율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르카위는 이라크 총선에 나선 후보들을 반우상(demi-idols)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투표하는 사람들을 이교도(infidel)로 지목했습니다. 총선에 나선 후보나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처단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자르카위의 주장에는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겠지만 이라크내 정치적 상황이 이같은 논리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지난달 15일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뒤 잇달아 전해지는 테러와 인명살상 소식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닐 정도로 다반사가 됐습니다. 시아파 사원과 정부 관리, 총선 후보들은 늘 테러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자르카위의 전면전 선포로 총선을 치러야 할 이라크 국민 대부분도 잠재적 테러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라크 임시정부는 비상계엄을 연장하고 선거 하루 전부터 국경지역과 공항을 폐쇄, 차량이동을 금지하는 등 총선을 겨냥한 테러 방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도 병력을 13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증원, 치안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총선이 안전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믿는 이라크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총선에 대한 전면전 위협까지 가세하면서 바그다드에는 유세용 현수막이나 대중연설 등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투표소의 위치는 물론 입후보자들의 이름도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같은 총선의 결과가 이라크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화를 발전시키기보다는 퇴보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라크 파견 미군을 본국으로 불러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 상황대로라면 이같은 기대도 무산될 공산이 큽니다. 총선 이후 이라크내 갈등은 종교적 내전 수준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 문제는 집권 2기를 출범시킨 부시 대통령에게는 지속적인 부담요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안전해졌다는 응답은 24%에 그친 반면 45%는 더욱 위험해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극히 낮은 것도 이와 무관치는 않겠죠. 국민들은 집권 2기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라크 전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주 취임사에서 자유의 확산을 힘주어 외쳤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자유가 성공해야 미국의 자유도 지켜질 수 있다"면서 "미국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의 자유 확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평화의 전제조건인 자유의 확산이 이라크에서는 성사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 내부의 종교적 갈등도 가세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전쟁은 첫 단추부터 잘못끼워졌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이라크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려는 미국인들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의 명분으로 내건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알 카에다와의 연계가 모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부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2005.01.24 I 조용만 기자
  • (가판분석)11월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조선 : 북 경비정 3척 함포 쏴 격퇴 -동아 : 부동산 거래세 인하키로 -한계레 : 부시-케리 지지도 49% 동률 -한국 : 강남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 이르면 주중 동별 해제 -경향 : 종합부동산세 내년 도입 거래세율 인하 조정키로 -매경 : 25억이상 종합부동산세 부과..당정, 부동산거래세 낮추기로 -서경 : 25~30억 부도산 綜不稅 대상 -한경 : 종부세 부과대상 대폭축소 黨政 `시가 10억이상` `15억이상` 놓고 이견 ◇주요뉴스 (미 대선) -오늘 미 대선 막판까자 대혼전(조선) -플로리다-오하이오에 달렸다(동아) -선거 부정...미국도 별수 없네(조선) -투표율 높으면 케리가 유리(전조간) -월가에서는.."부시든 케리든 승부만 빨리"(한경) -日·中·英-부시, 佛·獨-케리 지지..최고권력 누가 잡나 촉각(매경) (환율 하락) -원화값 한때 114원..당국 개입으로 1119원 마감(전 조간) -1弗 1100원대까지 하락 예상..채산성 악화로 수출업체 비상(한경) -"환율 1100원으로 떨어지면 내년 수출 100억弗 감소"(서경) -정부 주춤 틈 `1100원대 가나` 촉각(한겨레) -150社 외국인지분 5% 넘었다..작년말대비 20% 증가(전 경제지) -10월수출 228억弗 사상최대..수입 200억弗 첫 돌파(전 조간) -자동차 할인 또 할인(조선) -자동차 판매직 위기의 계절(한겨레) -10월 자동차내수 `반짝 신차효과`..전월비 3% 증가(한경)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전쟁(조선) -신한銀, 美 BOA와 제휴..한국씨티銀 출범에 대응(매경) -강정원 국민은행장 "구조조정 피할 수 없는 과제"(전조간) -국민銀 강정원 행장 취임.."덩치키우기보단 리스크관리 주력"(한경) -한은,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경고(한경) -카드사 대환대출 감소..경영청신호?(한경) -신용불량자 제도 곧 없앤다..중기 자금회수 억제키로(매경) -한화 "10년 확 젊어졌어요"(동아 등) -중국 마케팅 우리만의 승부수 있다(동아) -LCD 가격 추풍낙엽(동아) -이통사 하반기 신규가입 대폭 감소..상반기 절반 이하(한경) -선박수주 세계 1위 굳혔다..LNG선 `싹쓸이` 9월까지 1410만CGT(한경) -삼성 휴대폰 美서 올 2300만대 판매(한경) -IT발전 발목잡는 방송위, 지나친 규제에 위성DMB등 연내서비스 무산(매경) -중국, 금리 점진적으로 올릴듯(조선) -"中 금리 미국식으로오를 것"..리만브러더스, 0.25~0.75P 점진적 인상 전망(매경) -중국 조만간 추가 금리인상 시사..WJ "사채시장 억제위해 인상필요"(한경) -중국 허난성 중머우현 계엄령 선포(전조간) -韓·싱가포르 FTA 사실상 타결..이르면 내년 상반기 발효될듯(매경) -삼성경제연구소, 중.일에 연구법인 추진(전조간) -이정우식 부동산 정책 與서 우려 목소리(조선) -40평형 임대주택 공급 추진(경향) -판문점 경비 한국군 넘겨받아(전조간) -북 경비정 NLL침범, 남측 대응 떠보기(동아) -아무도 못말리는 이 총리(조선) -극소수 골수 지지자에 휘둘리는 與(동아) -이념 대립각 완충지대가 없다(한겨레) -미 대선 국회 정상화 지렛대 될까(한국) -국회 파행 장기화 답답한 여야 사령탐(한국) -성매매특별법 후폭풍..숙박업소 연체금 925억 늘어(한경) -국보법 폐지.사학법 개정 한기총 "절대반대"(조선 등) -외교부 `취재봉쇄` 파문(동아) -비리 정치인 선처 남발(경향) -춘천 판사 행흥..2차 나간 30명 리스트 확인(한국) -경찰, 변형된 1인 시위는 처벌..논란(한국) -제주 500만 관광객 달성할까(경향 등)
2004.11.01 I 권소현 기자
  • 12.12-5.18 `수사기록 공개판결` 의미
  • [edaily 조용철기자] 대법원이 검찰의 12.12 및 5.18 수사기록 공개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그동안 관련 피해자나 유족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의혹을 상당부분 해결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검찰이 개별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세워 다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혀 검찰과 피해자간에 공개수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검찰이 불기소처분 사건기록 등에 대해 공개를 거부해오던 관행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공개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 대부분 기록 공개 = 당초 12.12 및 5.18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서와 판결문 등을 통해 당시 군사·외교정보중 일부가 이미 공개됐고, 5.18특별법 제정으로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대부분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유죄확정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유족들은 `사망자수는 2000여명에 달하고 발포명령 최고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며 사건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대법원이 공개대상 목록에 포함시킨 자료는 12.12사건 및 30여만장에 이르는 5.18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검찰이 12.12 관련자에 대한 94년 10월 기소유예 처분, 5.18 관련 피고소·고발인 전원에 대한 95년 7월 불기소처분을 내릴 당시의 기록 일체 등이다. 사건기록에는 전두환 12.12사건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 군 관계자와 남덕우 당시 국무총리, 신현확 부총리, 노신영 외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50여명을 포함한 고소·고발인 및 참고인 200여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결과가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관련 부대의 작전상황일지, 전투상보,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정희 대통령 서거후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전까지 정치·사회·학원 및 전군의 동향, 12.12 및 5.18의 배경과 경과, 계엄확대 이전의 광주상황, 계엄확대와 계엄군 배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기소·재판,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집권과정 등이 기록돼 있다. ◇검찰, 기록 공개 수위 관심 = 당시 검찰은 국익관련정보인 국군의 작전지휘체계, 군사작전상황, 병력 규모 및 이동상황 등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공개될 경우 수많은 관계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생명·신체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비공개 사유로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검찰이 사건기록 전체에 대해 개괄적인 사유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지만 검찰측에서 개별 수사기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공개 사유를 든다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검찰이 개별 수사기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면서 대부분의 수사기록에 대해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또다른 논란이 생길 여지를 남겨놓았다.
2004.10.03 I 조용철 기자
  • 우리당, 12일 오후 6시30분까지 마라톤 농성
  • [오마이뉴스 제공] 국회는 9일 오후 6시30분 본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박관용 의장은 임시국회 회기를 당초 10일에서 오는 12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고, 재석 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28표 반대 37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12일 오후 6시30분까지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 때까지 표결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앞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은 국민과 함께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한 최악의 날이고,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치욕의 날"이라고 탄핵안 발의를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선 불복을 선언했고, 대통령으로 인정 않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들었고, 지난 80년 전두환 정권이 군화발로 짓밟으며 내란 음모죄를 만들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민주당 중에서도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함께 많은 노력을 했던 의원들이 있다"며 "여러분이 나서 이성을 잃은 지도부를 바로잡아 달라, 의원들의 결단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저녁 7시40분경,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우리당 의원 30여명은 회의장에 남아 탄핵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72시간 마라톤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향해 "오늘(9일) 탄핵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72시간이 되는 12일 오후 6시30분까지 본회의장에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동의를 표했다. 김부겸 원내부대표는 "일부 의원 중 어차피 내일까지는 별일이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미증유의 사태를 국민들에게 알려내야 한다"며 "(총선과 관련) 지역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서 지면 이후 더 큰 어려움에 놓인다"고 말해, 의원들의 결의를 모았다. 이호웅 의원도 "박정희 정권의 유신사태와 전두환 정권의 계엄령 못지 않은 쿠데타 사태"라며 "단지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총칼에 의한 위협으로 절박함에 몰렸고, 지금은 수의 위협에 의한 횡포로 국가 질서가 정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중앙에 모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권찬탈 음모를 규탄한다"며 구호를 외쳤다. 의원들은 절반씩 조를 나눠 식사 등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부겸 원내부대표는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던 서상섭 한나라당 의원을 향해 "이쪽으로 와 함께 하자"고 손짓을 보내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72시간 비상태세 돌입 열린우리당에 비상이 걸렸다. 탄핵안 마감시한인 12일 오후 6시30분까지 소속의원들이 본회의장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중앙당 주요일정도 전면 중단되는 등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72시간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열린우리당은 먼저 오는 11일로 예정된 총선 선대위 출범식을 15일로 연기했다. 애초 열린우리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옛 농협 청과물공판장 새 당사에서 총선 선대위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지만, 야당의 탄핵소추안의 발의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일단 지도부는 선대위 발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일정대로 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애초 계획처럼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데다 원외 인사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출범식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정동영 의장의 민생투어 일정도 전면 취소됐다. 정 의장은 내일(10일) 철강제 등 원자재 대란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인천경인주물공단 사업협동조합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탄핵안 발의로 일정을 연기했다. 매일 오전 당사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 등도 모두 장소를 본회의장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무엇보다 탄핵안을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다른 무엇보다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만큼 엄중한 시국"이라고 말했다.
  • (증시조망대)급락 막을 항생제는 어디에
  • [edaily 한형훈기자] 28일 주식시장은 가속이 붙은 급락세를 저지할 지지선과 모멘텀을 찾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대 악재인 북핵 및 사스 충격과 관련, 지난 주말 동안 이렇다 할 호재꺼리가 나오질 않았다. 외국인 매도와 9000억원대에 달하는 프로그램 잠재매물 등 꼬인 수급구조도 여전히 부담이다. 전문가들도 섣불리 지지선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급락이 전쟁랠리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과정인 만큼 이에 따른 매물압박을 떠안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지적했다. 한편 KOSPI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데다 540선 안팎으로 추정되는 개인의 저가매수 영역으로 근접하고 있어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지난 금요일(25일) 주식시장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인과 사스 확산의 직격탄을 맞아 20포인트 넘게 급락했다. 대내외 악재로 투자심리가 급랭한 가운데 시한폭탄으로 지목됐던 프로그램 매물이 지수를 하락 압박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21.72포인트(3.69%) 급락한 566.63으로 끝났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820억원, 1164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1816억원을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1386억원 순매도, 비차익이 165억 순매수로 총 1221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5.01%(2.16포인트) 하락한 40.89포인트로 마감했다 [증권사 데일리] -우리 : 추가 하락 우려되지만 기술적 반등도 고려 -굿모닝신한 : 제반여건의 개선 시그널 확인에 초점 -LG투자 : 증가한 리스크, 낮아진 지지선 -동원 : 냉정을 찾아야 할때 -현대 : 저점 확인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듯 -대투 : 주변 여건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 -교보 : 시장흐름을 좌우할 최대 변수 : 북핵 -서울 : 수급 개선, 상승 모멘텀 형성시까지 종목 대응 -대우 : 시장의 하락리스크는 커지고 -한화 : 주변여건의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부국 : 불안 요인 존재속 기술적 반등 영역 진입 -대신 : 베이마켓 랠리를 마감하며 -한양 : 투자 나침판으로 본 증시전망 -동부 : 경제지표와 금리인하 기대 -하나 : 항체 생성이 요구되는 시점 -현투 : 멀리보고 우량주 저가매수 할 때 -브릿지 : 악재에 포위된 시장 [뉴욕 증시]GDP실망..다우 8300선 턱걸이,S&P 900선 붕괴 어닝시즌을 순조롭게 넘어가던 뉴욕 주식시장이 주말 거래에서 급락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빗나가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실현 매물까지 겹쳐 지수 낙폭이 확대됐다. 주말을 앞두고 `일단 주식을 팔자`는 심리가 우세했다. 반도체 업종과 주요 자동차 기업에 대한 투자등급 하향도 매도심리를 부추겼다. 아시아에서의 SARS 확산, 북-미 핵 회담 조기 종결 등도 시장 분위기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133.69포인트(1.58%) 떨어진 8306.35, 나스닥 지수는 22.69포인트(1.55%) 떨어진 1434.54로 마쳤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채권가격 상승), 달러화는 유로화에는 약세, 엔화에는 강세를 나타냈다. 유가는 보합선에 머물렀다. 개장전에 나온 1분기 성장률(추정치)은 전문가들의 예상치 2.5%보다 훨씬 낮은 1.6%를 기록했다.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위축된 것이 성장률을 떨어뜨린 것. SARS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한 젠벡과 메다렉이라는 바이오테크 기업 주가는 각각 75.28%와 6.66% 올랐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조선 : 기조연설서 경협빼고 발언..南,장관회담 첫날 북핵폐기 집중거론 -동아 : 北,비핵화선언 준수하라 -한국 : 北제안 새내용 없다 -경향 : 북핵 사실이면 중대위반 -한겨레 : 미,북"대범한 제안"검토 -한경 : 사스로 무기한 입국중단..중·베트남 출신 산업연수생 -매경 : "사스쇼크"에 경기부양 검토 -서경 : 임금피크제 도입 적극 추진..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주요뉴스 (북핵) -부시, 북핵 외교해결 계속추구(조선) -英, 대북 외교관계 재검토(동아) -北 핵보유 문제 등 논의..남북장관급회담(한국) -북에 비핵화 준수 촉구(한겨레) (사스) -공항 항만 사스방역인력 늘려..정부,종합대책상황실 설치(조선) -사스환자 판정 美에 의뢰키로(조선) -"사스에 돈줄 막혀" 은행비상(동아) -사스 국내피해 20억 달러..한은 장기화때 亞피해 500억달러(동아) -사스환자 완치때까지 강제격리..복지부 개정안 마련(한국) -베이징 사실상 사스 계엄령(경향) -한중일아세안, 사스 의심자 출국금지(한겨레) -홍콩·中남부 사스약화조짐(한경) (SK) -SK글로벌 해외법인 2조9천억 추가채무 드러나(조선) -SK글로벌 지원안 줄다리기..채권단 7천억 출자를, SK 주주이익 침해(한경) -글로벌 등 계열사 지원말라..크레스트,SK(주)에 2차 서한전달(매경) -이남기씨에 2만불 전달안해..SK사장 뒤집어쓰기 진술배경주목(한국) -SK그룹 구조본 없앤다(매경) -주유소매각 유동화확보 주력..SKG경영계획서 뭘담나(서경) -SKG해외채권단 진퇴양난..가압류한 해외자산 대부분 부실판명(서경) -콜금리 1년만에 손대나(조선) -현대상선 관계자 이번주 본격소환(조선) -직장 지역건보 조직 5월통합(조선) -추가예산 연 5860억원 필요..정부,군복무단축 따라 의무경찰 폐지 추진(동아) -유가 당분간 배럴당 22∼25달러 전망(동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인다(한국) -경기부양책 조기시행 검토(한국) -강남구·광명 아파트값 하락(한국) -정부, 카드업계 돈줄 죈다(한국) -경기부양 본격검토(경향) -북송금 핵심인사 줄줄이 귀국(경향) -신용불안 차판매에도 불똥(한겨레) -카드사 신용판매기간 줄인다(한경) -보험사들 주5일 근무 잇따라(한경) -산은캐피탈 경영정상화 가닥(한경) -은행예금 500조 돌파 눈앞(매경) -불법 딱지어음 유통비상(서경) -내달 투기지역지정 세무조사..서초 송파 강동구 아파트값 상승지속 땐(서경) -전자무역 2005년 본격시행(서경)
2003.04.28 I 한형훈 기자
  • (가판분석)4월28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양효석기자] ◇헤드라인 -조선 : 기조연설서 경협빼고 발언..南,장관회담 첫날 북핵폐기 집중거론 -동아 : 北,비핵화선언 준수하라 -한국 : 北제안 새내용 없다 -경향 : 북핵 사실이면 중대위반 -한겨레 : 미,북"대범한 제안"검토 -한경 : 사스로 무기한 입국중단..중·베트남 출신 산업연수생 -매경 : "사스쇼크"에 경기부양 검토 -서경 : 임금피크제 도입 적극 추진..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주요뉴스 (북핵) -부시, 북핵 외교해결 계속추구(조선) -英, 대북 외교관계 재검토(동아) -北 핵보유 문제 등 논의..남북장관급회담(한국) -북에 비핵화 준수 촉구(한겨레) (사스) -공항 항만 사스방역인력 늘려..정부,종합대책상황실 설치(조선) -사스환자 판정 美에 의뢰키로(조선) -"사스에 돈줄 막혀" 은행비상(동아) -사스 국내피해 20억 달러..한은 장기화때 亞피해 500억달러(동아) -사스환자 완치때까지 강제격리..복지부 개정안 마련(한국) -베이징 사실상 사스 계엄령(경향) -한중일아세안, 사스 의심자 출국금지(한겨레) -홍콩·中남부 사스약화조짐(한경) (SK) -SK글로벌 해외법인 2조9천억 추가채무 드러나(조선) -SK글로벌 지원안 줄다리기..채권단 7천억 출자를, SK 주주이익 침해(한경) -글로벌 등 계열사 지원말라..크레스트,SK(주)에 2차 서한전달(매경) -이남기씨에 2만불 전달안해..SK사장 뒤집어쓰기 진술배경주목(한국) -SK그룹 구조본 없앤다(매경) -주유소매각 유동화확보 주력..SKG경영계획서 뭘담나(서경) -SKG해외채권단 진퇴양난..가압류한 해외자산 대부분 부실판명(서경) -콜금리 1년만에 손대나(조선) -현대상선 관계자 이번주 본격소환(조선) -직장 지역건보 조직 5월통합(조선) -추가예산 연 5860억원 필요..정부,군복무단축 따라 의무경찰폐지 추진(동아) -유가 당분간 배럴당 22∼25달러 전망(동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인다(한국) -경기부양책 조기시행 검토(한국) -강남구·광명 아파트값 하락(한국) -정부, 카드업계 돈줄 죈다(한국) -경기부양 본격검토(경향) -북송금 핵심인사 줄줄이 귀국(경향) -신용불안 차판매에도 불똥(한겨레) -카드사 신용판매기간 줄인다(한경) -보험사들 주5일 근무 잇따라(한경) -산은캐피탈 경영정상화 가닥(한경) -은행예금 500조 돌파 눈앞(매경) -불법 딱지어음 유통비상(서경) -내달 투기지역지정 세무조사..서초 송파 강동구 아파트값 상승지속땐(서경) -전자무역 2005년 본격시행(서경)
2003.04.27 I 양효석 기자
  • 고건 총리내정자 누구인가..청문회 통과여부 주목
  • [edaily 오상용기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2일 고건 전 서울시장을 새정부 국무총리 내정자로 양당에 공식 통보함에 따라 고 총리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당선자의 요청으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대통령직인수법`이 통과되는대로 `총리인사청문특위`를 구성,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완료할 방침이다. 여소야대의 정치구도속에 거대 야당이 고 내정자에 대한 7대 의혹을 제기한 상태여서 정식총리로 임명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 새정부 초대 `총리`로 국정전반을 운영해 나갈 지가 관심사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노무현 당선자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를 만나 "총리 청문회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서 대표는 "청문회에는 초재선 의원들이 많이 나가시는데 똑똑한 분들이 많다. 잘할 것이다"라며 여운을 남겼다. 한나라당이 고 내정자와 관련해 제기한 7대 의혹은 ▲본인의 군복무 면제 의혹 ▲79년 10·26때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당시 행방 ▲80년 5·17 비상계엄확대 조치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으로 일주일간 청와대에 출근하지 않은 점 ▲87년 6·10 민주화운동 당시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을 때 내무장관으로서의 역할 ▲91년 수서사건과 관련, 서울시장 재직시 파문을 예상하고도 서명을 했는지 여부 ▲97년 환란 당시 국무총리로서 환란 사전인지 여부와 역할 ▲차남의 군복무 면제 등이다. 한편, 고건 내정자는 노 당선자의 `개혁 대통령-안정 총리` 구상에 따라 일찌감치 유력한 총리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인물. 수차례 정권을 달리하며 고위공직을 거쳐온 만큼 그의 업무 스타일은 `신중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1938년 서울 출생인 고 총리내정자는 56년 경기고등학교와 60년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고시행정과에 합격해 내무부 수습사무관을 시작으로 공직생활에 올랐다. 이어 79년에 대통령 정무제2수석비서관·정무수석비서관 ▲80년 교통부 장관 ▲81∼82년 농수산부 장관을 거쳐 ▲85년에는 12대국회의원과 민정당 지방자치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88년부터 3년간 서울시장을 지낸 그는 97년 국무총리를 거쳐 98년 다시 민선 서울시장에 당선돼 지난해까지 서울시의 살림을 맡아왔다.
2003.01.22 I 오상용 기자
  • (초점)아르헨티나에선(3)..페소 평가절하 임박
  • [edaily] 라몬 푸에르타 아르헨티나 임시 대통령이 "경기회복을 위해 통화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혀 페르난도 델라루아 대통령의 사임으로 권력을 장악한 페론당이 현행 페그제를 폐지, 아르헨 페소화의 평가절하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0--푸에르타 임시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질식상태에 있는 경제에 막대한 통화를 공급해 숨통을 터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르헨티나 신문 "라 나시온"은 정부가 페소화 평가절하를 단행하기에 앞서 외국 채권에 대한 지불을 중시하고 예금인출을 동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0--아르헨티나가 페소화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페그제를 폐지하고 페소화를 평가절하할 경우 아르헨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에두아르도 두할데 전 부통령은 "평가절하를 단행할 경우 소액 예금자와 국내기업 자본의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해야할 것"이라며 "국내기업 소유자산과 외국기업 소유자산 사이에 뚜렷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21일 말했다. 0--경제난과 소요사태로 중도 사임한 델라루아 대통령은 20일 의회의 사임안 의결 직후 마지막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에 선포했던 계엄령을 해제했다. 그러나 델라루아 사임 이후 권력을 장악한 페론당의 지도자들은 만연하고 있는 약탈행위가 가라앉을 때 까지 계엄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해 비상사태가 재선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01.12.22 I 전미영 기자
  • (뉴욕프리뷰-20일)"아르헨 사태" 주목
  • [edaily] 19일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악재가 잇따르면서 기술주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인 모습을 연출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담은 보고서에 이어 아르헨티나의 비상사태로 남미지역 금융위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조기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는투자심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일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일부 기업들의 실적악화 경고로 혼조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의 약세로 인해 기술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경기선행지수가 블루칩 강세에 큰 힘이 됐다. 나스닥지수는 개장초 거의 40포인트 가까운 폭락세로 출발한 뒤 낙폭을 줄여 오전 한 때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오후들어 되밀려 결국 2000선을 회복한지 하룻만에 다시 2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지수는 어제보다 1.09%, 21.87포인트 하락한 1982.89포인트를 기록했다. 반면 다우존스지수는 개장초 약세로 출발했지만 경기선행지수 발표에 힘입어 반등, 거의 장중 내내 플러스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지수는 전일보다 0.72%, 72.10포인트 상승한 10070.49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최악의 반도체 경기 속에서 올해 반도체 산업의 위축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반도체 시장조사기관인 데이터퀘스트가 19일 전망했다. 데이터퀘스트는 올해 세계 반도체 매출이 33% 감소한 152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메릴린치의 반도체 분석가인 조 오샤는 반도체 주식에 대해 추천등급을 한 단계 낮췄지만 "재고수준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비투자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요 D램업체들의 주가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경제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정치, 경제적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폴트 위기설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경제난으로 인해 국민들이 물건을 약탈하는 등 폭동이 일자 이날 30일간의 계엄령을 선포했다. 또 도밍고 카발로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이날 사임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경제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아르헨에 여신을 제공한 금융기관들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달러 강세 기조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는 컴캐스트가 있다. 미국 3위의 케이블 TV 운영업체 컴캐스트는 AT&T의 케이블 TV부문인 AT&T 브로드밴드를 인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컴캐스트 외에 콕스 커뮤니케이션, AOL타임워너 등 3파전으로 치달았던 AT&T 브로드밴드 인수협상이 마무리됐다. 발표를 앞둔 경제지표에는 주간 신규실업 신청건수, 12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주간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전주의 39만4000건에서 늘어난 44만건을 기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국시각 20일 오후 5시3분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지수선물 나스닥100지수 3월물은 1.00포인트 하락한 1632.00포인트를, S&P500지수 3월물은 1.60포인트 떨어진 1151.6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2001.12.20 I 정현종 기자
  • (초점)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 [edaily]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 긴축정책과 가중되는 생활고에 반발한 시민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여러 지역에서 폭동을 일으키자 19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경제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아르헨티나의 정치 경제적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르헨 정부 계엄령 선포 페르난도 델라루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소요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경찰당국은 상점에서 물품을 약탈하는 소요사태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고무탄과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한 대처에 나서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소요 사태가 확산되자 금융기관은 경계를 강화하고 상점들도 휴업에 들어가면서 거리 분위기는 음산하게 변했다. 일부 상점들은 폭도들의 약탈을 막기 위해 상점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품을 나눠 주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4년간의 경기 침체와 18.3%에 이르는 기록적인 실업률로 고전하고 있다. 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 속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국민들의 임금과 연금은 13% 줄어들었다. 또 아르헨 정부는 시중은행의 현금 인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한 통계에 따르면 매일 2000명의 아르헨 국민들이 빈곤선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난도 델라루아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폭동 사태 진압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번에 계엄이 내려진 기간은 30일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르헨 정부가 내년 중 지출을 20% 가까이 줄이려는 시도를 할 수록 저항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르헨 국민, 불만 고조 델라루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최근 시위대들은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의 차량에 달걀과 돌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아르헨 북부 지역에서는 폭도들이 수십개 상점의 창을 깨고 진입, 생활용품과 가전기기를 훔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지난주부터 일부 폭동의 조짐이 보였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과 생활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사태가 심각하게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한 상점에서 음식을 가져가던 한 시민은 "배고픔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다. 일부 시민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이다. 산미구엘의 한 장난감 상점 주인은 "각자의 이유가 있다"고 말하며 "이들을 탓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시장 움직임 아르헨티나 증시는 정부의 계엄령 선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전일 8% 가까이 오르는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날 메르발 지수는 7.6% 상승했다. 아르헨 의회는 내년 예산안 통과를 두고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내년 긴축예산의 통과 없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르헨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해외 금융기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플릿보스톤파이낸셜은 아르헨 정부와 기업들에 대한 여신 회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적립금을 확충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접국의 경우, 브라질의 보베스파 지수가 0.8% 떨어졌으며 베네수엘라의 IBC는 0.1%, 칠레의 IPSA는 0.2% 각각 하락했다.
2001.12.20 I 정현종 기자
  • (정동희의 핫스팟)8월에 주목해야 할 5가지 포인트
  • [edaily] 8월의 5가지 핵심 투자전략 포인트 Ⅰ. 참의원 선거 이후 구조개혁 정책변수 불확실성 축소를 모색할 일본 ☞ 7월 29일 참의원 선거 이후,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확정되면서, 구조개혁 향방의 큰 그림이 가시화될 수 있다. 물론 일본은 근본적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장기불황을 겪어오면서 재정흑자 혹은 통화확대를 실시할 여력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 주식시장은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본 주식시장 측면에서 금융기관 등의 상호보유지분 해소매물과 신용증거금 차입관련 매물 출회가 일단락되면서 수급측면의 고비를 넘길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으로도 7월 29일 참의원 선거 이후 구조개혁 정책변수의 불확실성 축소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세계경기 침체현상이 실질적으로 지난 2월 말 제기된『일본 3월 금융대란설』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정책변수 불확실성 축소를 도모하는 일본변수가 결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닌 듯하다. 【그림 Ⅰ : 일본 Nikkei 225지수 및 엔/달러 환율 동향】 Ⅱ. 정치적 학습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가 ☞ 지난 7월23일 인도네시아 4대 대통령인 와히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탄핵 요구를 정면 거부하였으나 최고 입법기구인 국민협의회는 특별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와히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한편, 메가와티 부통령을 신임 5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인도네시아 정쟁이 해결조짐을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었을 경우 아시아 신흥시장의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즉, 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97년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 “정치적 학습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② 인도네시아와 IMF간의 불화를 해결해서 다시금 IMF 이행조건 준수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함으로써 아시아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림 Ⅱ : 인도네시아 JSX 주가지수 및 루피아/달러 환율 동향】 Ⅲ. 『향후 美 금리 인하 여력』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남아있다 그린스펀 美 FRB의장이 지난 7월 18일 美 하원 금융위원회 연설을 통해 이례적으로 추가 금리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러한 그린스펀의 발언은 향후 금리인하 여력이 많이 잡아도 0.25% 정도 밖에 남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그 동안의 기대보다 훨씬 공격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겠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간 기준으로 0.2%로 나와 연율 기준으로는 3.3%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방기금(FF)금리가 3.75%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질금리 측면에서는 제로금리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① 그린스펀이 이례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고 ② 미국 물가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향후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적어도 0.50% 정도는 남아있다고 볼 수 밖에 없겠다. 【그림 Ⅲ : 미국 연방기금금리, 재할인율 및 30년 국채 수익률 변화추이】 Ⅳ. OPEC 감산 압력 불구, 油價 하락 기조 이어질 가능성 ☞ 원유 가격 하락세를 억제하기 위해 OPEC 감산 움직임 지속될 것이나, ①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감소세(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올해 원유 수요 증가율이 97∼98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망)와 ② 미국 원유 재고 증가세 등으로 공급과잉 이어질 가능성 높다. 유가의 Upside Potential은 제한되며, OPEC가 기준물로 삼고 있는 7종류로 구성된 바스켓 유가가 OPEC 목표 범위인 22∼28달러선 하향 이탈 계속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Ⅳ : WTI 및 Dubai 국제 유가 현물 동향 】 Ⅴ. 재고정점이 확인된 미국, 재고정점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국 ☞ 미국은 도매재고 증가세 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재고가 감소하고 있어, 재고정점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감세조치와 관련하여 현재 감세 소급분이 지급되고 있고 지난 7월1일부터 소득세가 1% 감면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美 자본재 지출 감소폭을 둔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된다. ☞【그림 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자 재고증가율이 아래쪽으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저점 형성 1분기 전에 재고정점이 확인되곤 했다는 측면에서, 최근 생산자 재고증가율 추이는 “국내 재고정점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림 Ⅴ : 한국 생산자 재고출하율 및 출하증가율 동향 】 8월의 관심 종목군 : IT관련 대형주 비중확대 전략 ☞ 전체 지수 접근 : 「리듬교체를 통한 늪지탈출」이라는 관점 속에 저가 매수 전략 ☞ 국내외 상황 요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내 기업실적 측면에서는 3분기가 기업실적의 저점일 가능성 ② 국내 재고는 아직까지 재고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 ③ 미국 기업실적 측면에서는 2분기가 기업실적의 저점일 가능성 ④ 미국 도매증가 증가세 등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고는 올해 이후 계속 감소세 ☞ 결국 미국의 경기회복 여부가 향후 주식시장의 1차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측면에서 8월 주식시장은 ①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와 감세조치 효과 ② 2분기 기업실적 발표 충격의 일단락 ③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구조개혁 불확실성 축소 ④ 정치적 학습효과를 발휘하는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가 정치 불안 축소 ⑤ ECB의 정책변화 조짐 ⑥ 윈도우XP 출시와 신학기를 앞둔 IT수요 회복 조짐 가능성 등을 핵심 투자포인트로 잡는 전략 필요한 셈이다. Ⅰ. 통신 서비스주 3G 서비스 개시 일정을 연기하면서, 일단 기존망과 호환되고 또 이미 대규모 투자가 단행된 CDMA 2000 계열 서비스에 집중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미 실행된 통신투자의 기회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동안 통신서비스주의 장애물이 되었던 통신정책 변수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겠다. 例) SK텔레콤, 한국통신, KTF / LG텔레콤, 하나로통신 Ⅱ. IT대형주 향후 미국의 기업실적 저점이 우리나라 기업실적 저점보다 1분기 정도 빠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국 미국의 경기회복 여부가 향후 주식시장의 1차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수관련주보다는 이미 가격조정이나 기간조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IT대형주(=경기관련주=수출관련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例)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테크윈 Ⅲ. 금융주 은행주의 경우 추가 대손충당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①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된 실적 ② 금리하락 기조 속에 부각되는 투자메리트 ③ 단기 가격조정 일단락 등의 호재에 투자포인트를 맞추어야겠다. 例) 국민은행, 신한은행, 주택은행, 삼성증권, 대우증권, 삼성화재, 현대해상 Ⅳ. (가격메리트가 있는) 업종대표주 例) SK, 현대중공업, 대한항공, LG건설, 현대산업개발 / 국민카드, 엔씨소프트, 이네트, SBS
2001.07.30 I 정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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