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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비유' 탄원서 유출…이준석 "셀프 유출, 셀프 격앙"
  • '신군부 비유' 탄원서 유출…이준석 "셀프 유출, 셀프 격앙"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유출돼 국민의힘이 그 내용을 비판한 것을 두고, “셀프 유출, 셀프 격앙”이라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이날 유출된 자신의 탄원서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의 ‘자작극’을 의심했다.이날 문화일보는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 정부를 전두환 신군부에 비유하기도 했다.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같은 매체에서 나온 ‘국민의힘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링크한 뒤 “‘도 넘었다, 격앙’ 기사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격앙까지 한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사건기록은 채무자측 대리인이 열람가능하고 그거 캡춰해서 본인들이 유출한 것 아닌 것 처럼 PDF 하나 만들고 언론인들에게 돌리고 있는데, PDF에는 Metadata라는 것이 있다. 까보니까 10시 59분 49초에 누군가가 MacOS에서 PDF 뽑아냈다”고 설명했다.자신이 제출한 탄원서를 사건 채무자인 국민의힘 측이 열람해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이 전 대표는 “”열람용“이라고 뒤에 나오는 것 보면 확실하다. 그리고 위아래에 누가 열람했는지는 이미지 크롭해서 잘라냈다”며 “19일에 제출한 편지 22일에 송달받고 23일에 언론에 보도. 셀프 유출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매체를 이용해 자신의 탄원서를 유출한 뒤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 외에도 각종 방송 등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한 방송에서는 자신을 ‘인기있는 글래디에이터(검투사)’에 비유하며 “자신없는 황제”인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2022.08.23 I 장영락 기자
이준석 "尹,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 행사 가능성"
  • 이준석 "尹,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 행사 가능성"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로 지칭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확대했던 신군부처럼 (여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기자회견 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시스)신군부는 군 내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제5공화국을 세운 군부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당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자필탄원서에서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며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및 경찰 수사 절차 정리, 대통령 특사 중재 등을 제안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번 폭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경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었다는 뜻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A4 4장 분량 자필 탄원서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제출했다.그는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탄원서 말미에서는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당을 만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에 비견될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당내 민주주의 확립의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한다”고 호소했다.
2022.08.23 I 김화빈 기자
`8월1일` 삼청교육대 창설..`넌 생긴 게 범죄자야`
  • `8월1일` 삼청교육대 창설..`넌 생긴 게 범죄자야`[그해 오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1일 생겼다. 그해 5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만들어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가 만들었다. 5·16 쿠데타 직후 군부가 창설한 국토건설단을 참고했다.삼청교육대 훈련 모습.(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81년 1월25일 교육대가 해산하기까지 3만9742명이 삼청교육을 받았다. 군경은 법원 영장없이 6만755명을 체포하고 여기서 교육 대상을 멋대로 분류했다. 깡패 소탕을 명목으로 불량배가 주요한 타깃이었다. 여기에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중 현행범과 재범 우려자‘, ’사회풍토 문란사범‘, ’사회질서 저해 사범’ 등도 포함됐다.체포 기준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다. 야간 통행금지를 어긴 자, 장발이나 문신을 한 자, 전두환을 욕한 자 등이 끌려갔다. 장애인과 12세 구두닦이 소년도 있었다. 실제로 교육 대상자 가운데 학생 980명과 여성 319명이 포함됐다. 셋 중에 하나(35.9%)는 전과도 없었다.교육은 육체 훈련이 주를 이뤘다. 목봉 체조, 유격 등 군인을 상대로 이뤄지는 훈련을 민간인에게 적용했다.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자행됐다. 구타와 얼차려와 같은 폭력이 만연했다. 민주적 정당성이 전무한 신군부가 꺼낼 카드는 철권 통치밖에 없었다. 삼청교육은 사회악을 없애 국가 기강을 확립하는 게 표면적 명분이었지만, 정권에 반대하는 이를 억압하려는 수단이 컸다.강창성 전 국회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는 1973년 보안사령관 재직 시절 하나회 축출을 시도하다가 눈 밖에 나서 예편한 인물이다. 1980년 전두환을 면담하고 정권 장악을 반대했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2006년 별세하기까지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다. 보도검열을 거부한 유호 충주 문화방송 사장도 삼청교육을 받았다. 데모하다 끌려간 대학생도 다수였다.삼청교육대 입소자들.(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전과자 취급을 받았다. 퇴소자는 경찰서에 기록이 넘어가고, 주민등록 등본에는 삼청교육대 이력이 담겼으며, 전출입할 때도 감시 대상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1982~1988년 퇴소자 기록을 범죄 수사에 활용했다. 삼청교육이 범죄 예방에 효과를 거뒀는지 밝혀진 바가 없다. 강력범죄는 삼청교육대가 생기기 전후인 1970년대보다 1980년대 더 늘었다.1988년 국정감사에서 교육 과정에서 45명이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훗날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까지 합하면 339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방부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2007년 삼청교육대 설치는 불법이고, 교육과정에서 인권을 짓밟은 사실을 확인했다.
2022.08.01 I 전재욱 기자
"생명권 존중" vs "범죄 예방"…헌재 달군 사형제 공개변론
  • "생명권 존중" vs "범죄 예방"…헌재 달군 사형제 공개변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헌법재판소가 12년만에 사형제 위헌 여부를 다시 따지기로 한 가운데 열린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형제 존치와 폐지를 두고 각각 ‘생명권 존중’, ‘범죄 예방’ 논리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재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되는지와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다.먼저 변론에 나선 청구인 측은 기본권의 본질인 생명권을 국가가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더불어 보호영역과 본질적 내용이 일치하는 기본권으로, 생명 박탈은 곧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사형은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특별예방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청구인 측은 헌법 제110조 제4항에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 단심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두고 사형이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헌법제정·개정권력의 진지한 고민이나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설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어 청구인 측은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일치된 과학적 연구결과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범죄 예방기능의 의미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사형제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고려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범죄예방기능이 크다”며 “국민 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로 범죄를 예방하고,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법무부 측은 헌법 제110조 제4항이 사형을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긴 어렵지만, 헌법이 사형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진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또 법무부 측은 이번 헌법소원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합하다고도 했다. 이 사건 당사자인 윤모씨가 재판 과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지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이다.헌재는 이날 들은 양측 진술을 바탕으로 향후 사형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헌재가 사형제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를 합헌 결정했다. 1996년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지만, 2010년의 경우 5대4로 의견이 팽팽했다.한편 지난해 9월 한 언론사가 한국갤럽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 유지’ 응답이 77.3%(1007명 중 779명)에 달했다.
2022.07.14 I 하상렬 기자
전두환에 맞섰던 옛 숭실대 총학생회장… 42년 만에 ‘무죄’
  • 전두환에 맞섰던 옛 숭실대 총학생회장… 42년 만에 ‘무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시위를 이끌었던 60대 남성이 4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재판장 명재권)는 지난 16일 1980년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던 윤모(67)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윤씨는 1980년 당시 숭전대학교(현 숭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1980년 4월 서대문구의 한 중국집에서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15개 대학 대표들과 모여 병영집체훈련 거부 등 농성을 결의하며 당시 전두환의 계엄령에 맞섰다. 같은 해 5월에는 1700여명의 학생과 함께 총장 사퇴, 전두환 하야, 비상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끌었다. 당시 공소사실에 따르면 총학생회장이었던 윤씨는 대열의 맨 앞에서 경찰에게 돌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5·18 광주의 사정을 알게 되자 윤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중국집에서 종업원, 손님들에 “광주에서는 계엄군이 학생과 민간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혔다”, “공수부대원들이 사람을 죽였다” 등의 언급을 했다. 당시 공소사실에 이는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기재됐다. 윤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고, 보통군법회의는 윤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민주화운동법)에 따라 검찰의 재심이 신청됐고 지난 2월 재심개시결정이 이뤄졌다. 전두환의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 이후 1980년 5월 17일~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령의 해제 사이 전두환이 행했던 행위는 지난 1997년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모두 군사반란죄,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법은 이 기간 동안 일어난 전두환의 행위에 반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모두 ‘정당 행위’로 판단,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 만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나섰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에 따라 윤씨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법에 따라 윤씨의 행동이 일어난 시기를 고려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 때”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22.06.24 I 권효중 기자
미-우크라 정상 통화…“바이든, 동맹국들과 가혹한 대러 제재”
  • 미-우크라 정상 통화…“바이든, 동맹국들과 가혹한 대러 제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동해 러시아에 대한 가혹한 제재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진= AFP)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밤 늦게 전화 통화를 갖고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치명적 인명 손실과 고통을 초래할 계획적인 전쟁을 선택했다”며 “이 공격에 따른 죽음과 파괴의 책임은 오로지 러시아에 있다”고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날 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국제사회 비난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노골적인 공격에 대해 세계 지도자들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서줄 것을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7개국(G7) 정상들과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가혹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러시아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안보리 결의안을 24일 제출하기로 했다.미 정부 당국자는 CNN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러시아에 물을 새로운 대가가 무엇인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긴급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러시아는 (이런 군사작전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간섭이 있을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과 우크라이나 영토 활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며 “군사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주민 보호”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행동은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의) 더 큰 위협과 더 큰 문제에 대한 자기 방어”라며 특별 군사작전을 합리화했다.러시아의 군사 작전 시행을 기점으로 돈바스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 키예프 등지에서도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는 현지 매체 등의 긴급 타전이 이어졌다. 미 CNN 방송의 우크라이나 취재팀은 키예프 인근에서 몇 차례 큰 폭발음이 들렸으며, 북동부에 위치한 제2의 도시 카르키프에서도 끊임 없이 큰 폭발음을 들린다고 전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시작했다”며 “평화롭던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폭격이 진행되고 있다”고 적었다.이어 “이것은 침략전쟁이다.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지키고 승리할 것”이라며 “세계는 푸틴을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한다. 행동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부터 30일 동안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를 제외한 국가 전역에 비상사태(계엄령)를 선포했으며, 의회는 이를 승인했다.
2022.02.24 I 장영은 기자
광주 간 허경영 “2030은 내 편, 국회의원은 정신교육 받게 할 것”
  • 광주 간 허경영 “2030은 내 편, 국회의원은 정신교육 받게 할 것”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4050은 민주당, 6070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대세는 2030의 허경영”이라고 주장했다.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허 후보는 30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등학생부터 젊은 층까지 ‘허경영한테 1억 받자’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며 “젊은 세대가 반드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들의 월급이 적자다 보니 누적된 국가 가계부채가 2000만 원이다.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고 아픈 부모를 요양병원에 못 보내는 국민이 많다”라며 “나라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고혈을 짜내게 하는 국회의원들이 문제다”라며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책임을 지고 국민을 빚더미에서 구제하기 위해 할복이라도 하겠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억 원씩 배당해 이번 기회에 빚을 전부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대통령이 되면 도둑 같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즉시 경제 비상계엄을 내려 ‘정신교육’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허 후보는 “이것이 독재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화의 어머니, 민주의 땅 광주를 첫 지역 일정으로 찾고 5·18묘역에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참배하고 약속하기 위해 왔다”라고 포부를 밝혔다.아울러 그는 호남 발전 공약으로 전라남도와 충청남북도를 잇는 ‘한반도 외곽 순환 고속철도망’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허 후보는 “저는 대통령 선거를 재미로 나온 게 아니다”라며 “정말로 국민의 편에 서기 위한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면 월급도 받지 않고 청와대에서 먹는 밥마저도 내 쌀을 가져와서 먹겠다. 청와대 수도세, 전기세도 내가 낼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1.12.30 I 송혜수 기자
“더이상 빚쟁이 되기 싫어”…자영업자들의 성토
  • [사사건건]“더이상 빚쟁이 되기 싫어”…자영업자들의 성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접어든 것도 잠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영업시간 제한·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방역지침이 강화되자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와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광화문서 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 △전태일 열사 모친 41년 만에 명예회복 등 △장애인단체 지하철 기습시위 등입니다.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방역패스·영업제한 철폐”…생업 제치고 광화문에 모여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고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정책을 철회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집회 장소 주변은 경찰 14개 부대 800여명이 배치됐으며, 버스와 펜스로 둘러싸여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는데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최대 허가 인원인 299명을 넘어서자, 막아서는 경찰과 집회에 참여하려는 자영업자들 간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한참 영업을 해야 할 시간에 거리로 나온 식당, 주유소, 미용실, PC카페, 꽃집 등 사장님들은 “더이상 빚쟁이가 되기 싫다”, “자영업자만 죄인이냐”며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자영업자 약 300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방역패스 철회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영업시간 제한 철폐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 및 손실보상금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이들은 이번 거리두기 적용기간인 내년 1월 2일 이후에도 방역방침이 연장된다면 다시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 2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소선 여사의 무죄 선고가 내려진 뒤 아들 전태삼(오른쪽 셋째)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사진=이소현 기자)◇‘계엄법 위반’ 故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무죄’…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이번 주 법정에서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1980년 노동운동을 벌이다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는 재심에서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소선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선고는 1분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뒤늦게 도착해 법정 밖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전해들은 차남 전태삼(71)씨는 “계엄군이 왜 어머니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군사재판을 했는지에 대한 한마디 언급 없이 1분여 만에 선고가 끝나 아쉽다”며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전태일 재단 등 시민단체는 41년 만에 이뤄진 이 여사의 명예회복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은 지난 21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 무렵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임을 인식했어도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꺼내거나, 결박한 타이를 풀어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또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지난 2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하고 이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씨는 법정 구속을 면했는데요.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휠체어를 스크린도어 틈에 넣고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기습시위’에 지하철 운행 중단…‘나쁜 장애인’ 자처한 이유는지난 20일 오전 7시께부터 5호선 왕십리역이 멈춰섰습니다. 장애인단체의 기습시위 때문이었는데요. 휠체어 약 10대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워져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스크린도어는 파손되고 열차 운행은 지연됐습니다. 출근시간대라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나쁜 장애인’을 자처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올해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20년째를 맞은 가운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2005년 교통약자법 제정에도 정부의 법 집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목표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1차 계획에서 2011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31.5%’를 목표로 세웠지만, 지난해 말 기준 도입률은 28.8%에 그쳤습니다. 저상버스 관련 의무 조항이 없는 상황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장애인단체의 지적입니다.장애인단체의 이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모든 지하철역 내 엘리베이터 설치뿐만이 아니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1.12.25 I 이소현 기자
반성도 사죄도 없이 ‘전두환’ 떠나다
  • 반성도 사죄도 없이 ‘전두환’ 떠나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상처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반성도 사죄도 없었다. 특히 광주 유혈 진압 때 발포지시 여부에 대해 끝까지 함구하면서 진실은 묻혔다. 결국 현대사에선 ‘대통령 전두환’이 아닌 민주주의를 짓밟고, 역사의 단죄를 받은 ‘정치군인’으로만 남게 됐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하나회 결성…10·26 사태로 권련 야욕 드러내 그의 일대기는 권력 야욕으로 가득 찼다.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서 태어난 그는 대구공고를 졸업한 뒤 1951년 육사(11기)에 들어가면서 엘리트 군인 코스를 밟았다. 1955년 소위로 임관한 그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민원비서관,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제1공수특전단장을 거치는 등 출세 가도를 달렸다. 1958년 육군 장군이었던 이규동 씨의 차녀 이순자 씨와 결혼했다. 영남 출신 육사 동기와 후배를 중심으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결성을 주도한 그는 1976년 대통령경호실 차장보로 박정희 대통령을 보좌하며 권력 중심에 다가서게 된다. 1979년 3월 보안사령관에 오른 그는 그해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흉탄에 서거하자 권력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 10·26 사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그는 각종 월권행위로 군내 비판이 일면서 교체 위기에 몰리자 하나회 장교들과 군사 반란을 도모했다.그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은 채 내란 방조 혐의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하고 전방 육군 병력을 서울로 출동시켜 군 지휘체계를 무너트리는 하극상을 저질렀다. 이듬해인 1980년 5월 17일 최규하 대통령을 겁박해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김영삼·김대중·김종필 등 3김(金)을 정치규제로 묶고 권력을 한 번에 장악했다. 5·17 조치 다음날 광주 시민들은 민주주의 복원을 외치며 거리에 몰려나와 저항했으나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 유혈 진압을 감행하며 현대사 최대의 비극을 낳았다.이후 그는 1980년 6월 초헌법적 기구인 국가 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이어 국회를 해산시켰다. 같은 해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킨 뒤 그해 유신헌법에서 만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7년 독재 후 육사 동기생에 정권 이양그는 7년 독재를 일삼은 후에는 영욕의 연속을 보냈다. 5공 헌법을 만들고 1981년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언론 통폐합 조치와 보도지침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학원가에는 안기부와 보안사 요원들을 풀어 학생들을 감시했다. 야당 인사와 학생들은 친북 용공 혐의가 씌워져 모진 고문을 당했고, 기업인들을 겁박해 통치자금을 조성해 부정축재를 일삼았다. 집권 당시인 1987년 1월에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로 덮으려 한 경찰의 발표는 6월 항쟁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회고록 등에서 경제성장 기조 유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을 유치 등을 치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두고는 “박정희가 차려놓은 밥상 위의 밥을 먹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스포츠와 영화 등의 발전에 공을 들였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른바 ‘3S(스포츠·섹스·스크린) 정권’이란 말이 생겼을 정도로 문화·스포츠를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해 민주화 열망을 꺾는 도구로 이용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으로 육사 동기생인 노태우 민정당 후보에게 정권을 이양했다. 그러나 퇴임 한 달 만에 동생 전경환씨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5공 청산’ 분위기에 위기를 맞았다. 결국 1988년 11월 재임 기간 과오와 비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치자금 139억원과 개인재산 23억원 등 재산을 헌납한 뒤 부인과 함께 강원도 백담사 유배 길에 올랐다. 백담사로 향한 11월 23일은 공교롭게도 그가 숨진 날이기도 하다. 1990년 12월 백담사에서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던 것은 역사의 단죄였다. 문민정부를 연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해체와 12·12, 5·18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과거사 청산 조치에 따라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1995년 12월 내란죄 혐의로 검찰의 출두 통보를 받은 그는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골목길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가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하지만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이 집행돼 압송됐고,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가 승리한 1997년 12월 대선 직후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구속 2년 만에 풀려났지만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논란의 어록도 남겼다. 그는 ‘5·18 피고인’으로 처벌받은 후인 2003년에도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 1995년 내란 혐의 재판과정에서는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했다. 1997년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205억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하자 “예금자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2021.11.23 I 박태진 기자
김영환 "3인 집합금지,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것"
  • 김영환 "3인 집합금지,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것"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면서 “백신 방역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김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신 방역에 실패한 정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김 전 의원은 “코로나 방역 4단계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비상 계엄사태를 선포한 것과 같다”며 “오늘의 상황은 외출금지나 통행금지 이상이다. 문제는 백신 접종이지 거리두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며 “이것으로도 막지 못하면 1인 집합 금지를 할 겁니까? 이러다간 부부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가족도 해체해야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방역이고 언제까지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까?”라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또 “이 무능한 정부, 이 무능한 모리배 정치를 어찌해야 하는 거냐.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백신확보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책임도 안 지고 반성도 없는 정치가 제가 생각하는 모리배정치의 특징이다”고 꼬집었다.(사진=김영환 전 의원 페이스북)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을 장기간 무기한으로 격리하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마치 식중독이 우려되니 음식섭취를 금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서로 만나기 위해 사는 것”이라며 “만나야 사랑하고 만나야 행복하기에 거리두기는 신중하고 단기간 극히 예외적으로 선택해야 할 극약처방인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이 처방을 남발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은 “3인 집합금지로 방역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를 잡겠다는 것은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것’과 같다”며 “3인 집합금지는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고 극약 처방이어야 한다. 3인 집합금지는 국가와 국민사이에 맺은 사회적 계약을 거의 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국가가 방역을 잘 해주리라고 믿고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결국 실패한 백신 외교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외출, 통행금지냐. 이마저도 빠른 종식을 위해 따르겠다고 하는 국민들을 그저 방역의 도구로만 보고 있는 거냐”라며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고 정부의 정책을 군말 없이 따르는 것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마스크를 하루빨리 벗고 거리두기가 없는 사회생활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방역실패의 결과를 국민들의 오직 인내와 고통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더불어 김 전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K-방역을 자랑하느라 백신을 확보 못 해 백신접종이 지지부진하여 생긴 인재 아니냐”며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백신을 확보 못 하고 겨우 구한 아스트라제네카 중심의 접종을 하다 보니 20-50대에 접종공백이 생겨서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4차 대확산을 대비 못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나아가 그는 “저는 오늘 국민 거리두기 4단계를 불러온 정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코로나 펜데믹 발병 1년을 훨씬 지난 지금 4단계 거리두기는 정부가 백신 방역을 방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라며 “이제 코로나 백신과 방역으로는 어려우니 국민들이 집콕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질병관리를 실제로 포기하고 각자도생하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끝으로 김 전 의원은 “대통령과 질병관리 당국은 AZ 중심 방역으로 20-50대 방역부진의 원인이 된 백신 부족사태와 현재의 백신확보 진행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들께 고개숙여 사죄해야 한다”며 “전국 자영업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3인 집합금지를 마지막 거리두기로 하며 방역과 백신접종을 최대한 빨리 완료시키는 일에 전력질주해야 한다. 3인 이상 집합금지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예언한다”고 덧붙였다.
2021.07.11 I 김민정 기자
'오월의 청춘' 오만석, 광기 어린 본성 드러냈다…소름 유발
  • '오월의 청춘' 오만석, 광기 어린 본성 드러냈다…소름 유발
  • ‘오월의 청춘’(사진=KBS)[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오월의 청춘’에서 배우 오만석이 이상이 앞에서 살기 가득한 본성을 드러내며 또 한 번 ‘소름유발자’로 맹활약을 펼쳤다.지난 1일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오월의 청춘’(극본 이강, 연출 송민엽, 제작 이야기 사냥꾼)10회 방송에서 황기남(오만석 분)은 비상계엄령 확대로 혼란스럽기만 한 광주에서 끝없이 야망을 쫓아갔다. 서울에서 온 최대령은 광주 출신인 황기남을 은근히 무시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내 한 복판에서 직접 군인들을 진두지휘하며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또한 최대령이 황희태(이도현 분)의 과거는 물론 황희태가 광주에 와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자 “감독관님께서는 저를 감시하러 내려오신 겁니까?”라며 의중을 되물으며 경계하기도. 하지만 서울에 있는 줄로만 알았던 황희태가 연락두절 상태에 놓이자 황기남은 극도의 분노를 드러내며 긴장감을 더했다.뿐만 아니라, 황기남은 이수찬(이상이 분)이 상무대에 붙잡혀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결국 이렇게 도울 상황이 생겼네요. 두 번은 못 도와주니까 조심하고”라며 성가시다는 듯 그를 직접 풀어줬다. 또한 이수찬이 그를 붙잡고 다른 사람들도 풀어달라고 부탁하자 순식간에 멱살을 강하게 잡아채며 긴장감을 높였다. 이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광기 어린 얼굴로 “헛소리 말고 쥐 죽은 듯 살아라. 네 식구들 죄다 처넣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까”라며 공포를 안겼다.이처럼 오만석은 야망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황희태를 향한 분노가 최대치에 달하자 광기 어린 본성을 드러내는 ‘황기남’을 살벌한 연기력으로 선보이며 극을 흥미를 높이고 있다. ‘오월의 청춘’은 매주 월, 화 오후 9시 30분에 KBS2에서 방송된다.
2021.06.02 I 김가영 기자
41년만 공개된 5·18 美측 자료…"최규하는 식물대통령" 평가
  • 41년만 공개된 5·18 美측 자료…"최규하는 식물대통령" 평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전후로 한 미국 국무부 문서가 2일 추가공개됐다. 12·12 군사 반란 이후 미국 정부가 최규하 대통령을 ‘식물대통령’(helpless president)이라고 부른 사실이 삭제되지 않고 실렸다. 또 실세는 이미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라고 판단하에 접근하면서도 이같은 접근이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할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미국 국무부는 2일 5·18 관련 외교문서 14건, 총 53쪽 분량을 추가공개했다. 1990년대 공개된 문서 중 삭제됐던 부분이 제공된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전씨는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제공)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주영복 당시 국방장관이 1980년 1월 10일 방한한 래스터 울프 미국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만나 “나는 군대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다. 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내용이 나온다.주영복은 13대 공군참모총장 출신으로 12·12 군사반란 이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후 그는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진행된 12·12 및 5·18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인사들의 유죄판결을 받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당시 진술 과정에서 자신은 허수아비 장관이라고 고백한 적 있는데 이번 국무부 자료를 통해 이것이 새삼 확인된 셈이다.매년 개최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을 앞두고 미국이 전두환 측에게 압력을 가한 정황도 나왔다. 국무부는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 대사에 6월 SCM을 앞두고 군 내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안정되지 않는 한 SCM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라고 했다. 또 글라이스틴 미국 대사가 3월 전두환과 만난 것에 대해 미국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결국 그 해 SCM는 열리지 않았다. 1970년 5월 17일 전국 계엄령 확대 직후 주한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전보에서는 전두환이 쿠데타 세력의 중심인물이긴 하지만 반드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다. 집단적인 결정구조라고 판단한 셈이다. 최광수 비서실장이 비상계엄 전국 확대 결정이 최 대통령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하는 장면도 나온다.우리 정부는 5·17 전국 계엄령 전국 확대에 대한 미국 측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김경원 주미 대사가 리차드 홀부르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와 만나 이같은 조치가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홀부르크 차관보가 이 사태를 우려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김 대사가 매우 당황했다고 기록돼 있다.이외에도 5·18 당시 광주에 거주하는 미국 출신 선교사가 ‘광주항쟁’(KWANGJU RIOT)이라는 이름으로 남긴 기록이 장로교회 선교사인 존 언더우드라는 사실과 1967~1969년에 광주와 목포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한 미국인 리차드 크리스텐슨이 5·18 이후 광주를 방문해 보고 들은 내용을 미국대사관에 보고한 내용도 밝혀졌다.5·18 직전 체포된 김대중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한국 정부가 철저하게 막은 사실도 재차 확인됐다. 국제 엠네스티, 국제법학자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가 김대중 재판을 참관하려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자, 글라이스틴 대사는 1980년 8월 박동진 외무부 장관을 만난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들 단체는 편향된 단체라며 단 두 명의 외국기자에 대해서만 재판 전 과정을 취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문서에는 5.18 진상규명의 핵심인 발포 명령의 책임자에 대한 부분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최영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은 “한국에서 광주 진압작전 세워서 계엄사령부가 한·미 연합사령관이 3차례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 24일 상무총정작전이라는 광주진압계획”이라며 “1980년 전두환·노태우 정부 거치며 관련 문서가 상당히 많이 유실·변조됐는데 이 문서의 복사본이 한·미 연합사에 있어 외교부를 통해 요청했으나 이를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 민감한 대목을 두고 기밀 해제해도 좋을지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최근 14건의 문서를 추가적으로 보낸 것으로 봤을 때 미국이 전향적으로 공개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강조했다.김희송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교수는 “그동안 미공개됐던 미국 국무부 자료가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5·18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에는 제한적이다”라면서 “1988년 진상조사 특위와 1995년 수사 당시 미국 측에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미국이 제출한 답변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 역시 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1.06.02 I 정다슬 기자
로맨티시스트→가슴 찡한 연기…'오월의 청춘' 이도현에 치인다
  • 로맨티시스트→가슴 찡한 연기…'오월의 청춘' 이도현에 치인다
  • ‘오월의 청춘’(사진=KBS)[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오월의 청춘’ 배우 이도현의 직진 사랑이 안방극장을 애틋하게 물들였다.지난달 31일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오월의 청춘’(극본 이강, 연출 송민엽, 제작 이야기 사냥꾼)에서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돼 아비규환 사태를 맞은 시민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켜 나가는 희태(이도현 분)와 명희(고민시 분)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다.기남(오만석 분)의 협박에도 다시 손을 맞잡으며 사랑을 확인한 희태와 명희는 광주를 떠나기로 약속했지만 떠나기 전, 희태가 무차별하게 시민들을 공격하는 군인에게서 명희를 구하다 머리 부상을 입으며 함께 광주병원으로 돌아왔다.두 사람은 통금으로 인해 병원 처치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고, 희태는 밖의 심상치 않은 상황에 불안해하는 명희에게 적절한 농담과 믿음직한 말들로 안심시키며 기타 연주와 함께 자장가를 들려주며 로맨티시스트 면모를 보여줬다.하지만 다음날, 희태는 너무 많은 부상자들로 인해 환자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명희에게 “꼭 더 좋아하는 쪽이 지지. 항상”이라고 말하면서도 명희와 함께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이때 진아(박세현 분)가 부상을 입은 친구와 함께 왔고, 잠시 후 희태는 군인에게 머리를 맞은 충격으로 병원 한복판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진아를 발견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하지만 희태는 과거 부상당한 친구로 인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상태. 그럼에도 평소 자신을 따랐던 진아를 살리기 위해 있는 있는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결국 살려내는데 성공하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모습으로 가슴 찡한 먹먹함을 선사했다.이도현은 ‘오월의 청춘’에서 참혹한 현실과 무자비한 아버지의 횡포로 인해 좌절하지만 자신의 소신과 한 여자를 향한 사랑 모두를 지켜내고 있는 희태로 완벽하게 분하며 안방극장의 무한한 지지를 받고 있다.이도현은 때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절하면서도 달달한 눈빛과 로맨틱한 보이스로 시청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기도 하고, 때론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으로 버티는 신념 있는 희태로 완벽하게 녹아들며 다양한 매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도현이 만들고 있는 희태가 앞으로 마주할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한편, KBS2 월화드라마 ‘오월의 청춘’은 매주 월, 화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
2021.06.01 I 김가영 기자
이도현, 고민시와 애틋 재회…'오월의 청춘' 자체 최고 5.7%
  • 이도현, 고민시와 애틋 재회…'오월의 청춘' 자체 최고 5.7%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광주로 돌아온 이도현이 고민시와 극적으로 재회했다.25일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오월의 청춘’ 8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잔혹한 현실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예고했다. 앞서 황희태(이도현)는 김명희(고민시)의 여권 발급이 막히자 결국 아버지 황기남(오만석)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황기남은 그에게 서울로 올라가 이수련(금새록)과 신혼집을 준비하라고 종용했다. 보안대로 납치해온 김명희에게는 황희태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며 협박했다. 끝내 두 사람은 서로의 안녕을 위해 이별을 택했고, 대문을 사이에 두고 숨죽인 오열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런 가운데 8회에서는 서로의 빈자리를 잊기 위해 하루를 바삐 보내는 황희태와 김명희의 모습이 그려졌다. 김명희는 하숙집에 있는 온갖 청소와 이불 빨래를 도맡아 했고 황희태는 친구 김경수(권영찬)와 연락하는 사람을 수소문했다. 바쁘게 보내는 중간 중간 넋을 놓는 두 사람의 표정에는 짙은 그리움이 담겼다. 이수련은 자신과 함게 상경한 황희태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을 터뜨렸다. 황희태는 장석철 환자의 사정을 설명했고, 이수련은 결심한 듯 김명희가 황기남에게 당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으며 환자와 함께 광주로 돌아갈 것을 권했다. 또 이수련은 덕수궁 돌담길을 함께 걷는 연인은 헤어진다며 황희태에게 작별의 악수를 청했다. 안타깝게 엮인 인연의 마침표를 찍는 두 사람의 모습은 화창한 날씨와 대비돼 더욱 아련하게 그려졌다. 광주로 내려온 황희태와 김명희의 애틋한 재회 장면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황희태가 한 걸음 다가서면 김명희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아내며 더 오지 말라며 막아섰다. 그가 “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같이 있고 싶어요. 그쪽으로 가도 돼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김명희는 먼저 달려가 품에 안겼다. 방송 말미에는 기어코 다가온 그날의 그림자가 극의 긴장감을 높였다. 황기남은 “됐다. 싹 다 잡아들여”라며 대공수사과장의 악랄함을 드러냈고, 라디오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이어 황희태의 친구 김경수를 태운 군용트럭들이 광주로 향하는 엔딩 장면이 그려져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이날 방송된 8회 2부 시청률은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5.7%로 집계됐다. 이 드라마의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2021.05.26 I 김현식 기자
“전두환 물러가라” 시위한 대학생, 재심서 40년 만에 ‘무죄’
  • “전두환 물러가라” 시위한 대학생, 재심서 40년 만에 ‘무죄’
  • [이데일리 이소현 김대연 기자] 5·18 민주화운동의 피해자 추모 예배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를 주도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재심에서 40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40년 전 계엄포고령 10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67)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1980년 5월 17일 자로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시위와 유언비어의 날조·유포를 금지하는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다. A씨는 같은 해 10월 7일께 서울 소재 대학교 내 채플실에서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에 대한 추모예배를 주도하고,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피의 선언’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낭독했다. 또 A씨는 채플실에 모인 학생들 100여명을 학교 본관 앞 잔디밭에서 침묵시위를 하자고 이끌어 “피해자 살려내라”, “전두환 물러가라” 등 구호를 선창하는 등 집회시위를 했다.A씨 측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등 일련의 행위는 전두환 등이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년 7월 3일 선고)가 있다.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의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각 행위는 5·18민주화운동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2021.05.23 I 이소현 기자
황교안 "文 정부, 독선과 전제주의로 5·18 정신 훼손시켜"
  • 황교안 "文 정부, 독선과 전제주의로 5·18 정신 훼손시켜"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41주기를 맞아 “문재인 정부는 독선과 전제주의로 5·18 정신을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슷)황 전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정의가 사라진 우리 사회는 마치 5·18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황 전 대표는 “독재에 항거해 광주시민들께서 보여준 용기를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라며 “피 흘려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잇겠다.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다만 황 전 대표는 “직접 찾아뵙고 뜻을 기려야 하는데 자가격리로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마음만은 함께 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황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당시 황 전 대표는 서울 종로구 소재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주변 분식집에 방문해 자신의 대학 시절을 설명하던 중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0년. 그래서 학교가 휴교 되고 뭐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런다”라고 언급했다.이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으로 전국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자 황 전 대표는 “그때 시점을 생각한 것으로, 광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2021.05.18 I 김민정 기자
'귀국행렬' 이어지는 미얀마…현재까지 411명 귀국
  • '귀국행렬' 이어지는 미얀마…현재까지 411명 귀국
  • 4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미얀마 시민들이 미얀마 시위를 지지하고 아웅산 수지 고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군부의 유혈 진압이 더욱 극심해지면서 미얀마에 거주하던 교민들의 귀국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생업을 이유로 당장 미얀마를 떠나기 어려운 교민들도 적지 않아 정부의 고민 역시 깊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자발적인 귀국을 독려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컨티전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앞서 우리 정부는 미얀마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철수 권고로 상향했다.5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4월 4일까지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교민은 총 411명이다. 3월 15일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귀국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3월까지 주 1~2회 운영되던 임시항공편 역시 최대 3편으로 늘어나 오는 27일까지 예약한 사람들만 274명이다. 아울러 주미얀마 대사관과 한인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귀국 수요를 확인한 결과 100여명이 또 귀국의사를 밝혔다.현재 미얀마와 항공을 잇는 임시항공편은 미얀마국제항공(MAI)만 운행되고 있다. 대한항공(003490)의 경우, 협력 지상조업사가 시민불복종운동(CDM)에 들어가면서 운항이 멈췄다. 다만 외교부는 필요할 경우 MAI와 협력해 대한항공은 물론, 아시아나 등 국적기도 운항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최대 주 4편까지 비행기를 띄울 수 있으나 현재 파악된 수요로는 주 3편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미얀마에는 적지 않은 한국 교민들이 남아 있다. 현재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미얀마 교민 규모는 3000여명, 기업은 230여개다. 삼성·LG·롯데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봉제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대로 미얀마를 탈출할 경우, 생업 수단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귀국이 쉽지 않다.이런 상황에서 외교부는 일단 긴급안전공지 등을 통한 실시간 상황 안내와 행동요령 배포 등을 교민사회에 공유하고 있다. 아직 교민들의 인명·물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군경이 자의적 판단으로 무차별적인 총격을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라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지난달 말에는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신한은행 현지직원이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한은행 총격사건의 경우, 귀가 과정에서 군경이 젊은이들을 구타하는 모습을 본 버스기사가 우회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유턴하던 중 발생했다”며 “미얀마 군경 사이에서 민간인 차가 군경 체크포인트에서 유턴하면서 수류탄을 던졌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신한은행 버스가 유턴하니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미얀마 대사관은 이같은 사례를 파악해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행동요령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 대피 훈련도 실시 중이다. 최악의 경우, 여행경보를 여행금지도 격상하는 동시에 24시간에 교민들을 철수시킨다는 목표로 군 수송기, 전용기 투입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대책본부를 설립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력하고 있다.자료=외교부 제공
2021.04.05 I 정다슬 기자
최승재 "정부, 방역 실패 책임 소상공인에 전가해"
  • 최승재 "정부, 방역 실패 책임 소상공인에 전가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역 지침을 즉각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최승재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최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대를 넘나들면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부의 방역수칙과 지침에 순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하는 K-방역이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식당 등에는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고, 오후 9시면 문을 닫아야 한다. 그는 “지난 개천절 당시 1만명이 넘는 경찰이 300여 대의 버스로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일대 4㎞에 차벽을 세우고 비상계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삼엄한 방역을 실시했었다”며 “근자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 야멸찬 철퇴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의 저력과 시민의식’을 운운하면서 국민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어쩌면 선택적 방역, 정치방역, 내로남불 방역이 K방역의 실체인지도 모를 일이다”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역 지침을 즉각 마련하기 바란다.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를 즉각 멈춰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12.31 I 권오석 기자
"文독재·히틀러 정권"…野, 원색비난에 정권퇴진까지 언급(종합)
  • "文독재·히틀러 정권"…野, 원색비난에 정권퇴진까지 언급(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문재인 독재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 같다.”10일 국회 로텐더홀에는 본회의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상복을 차려입고 로텐더홀에서 항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본회의 시작인 오후 2시가 다가오자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 도열해 ‘국정농단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현수막과 함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항의에도 여야의 최대 쟁점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처리 저지를 위해 야성(野性)을 끌어올렸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의결을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낮춰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추천에서 야당의 역할은 사라진 것이다.이런 탓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독재’라는 타이틀을 붙이며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또 대통령이란 호칭도 생략하고 조기퇴진론까지 서슴없이 언급했다. 본회의장에서는 항의 구호로 대국민 여론전도 펼쳤다. 사실상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숫자의 힘에 밀린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낸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 지도부의 발언도 강경해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맹비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위해 공수처 통과에 무리수를 뒀다며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며 얼굴을 붉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완장을 찬 홍위병”이라며 격앙된 심정을 그대로 내비쳤다. 홍위병은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마오쩌둥 중국 주석의 권력투쟁의 선봉장에 선 준군사조직으로, 중국 전역에서 악명을 떨쳤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대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대통령이란 호칭을 아예 뺐다. 여당의 야당패싱을 묵인하는 문 대통령을 더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앞서 그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을 조기에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 시켜야 한다’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없는 것 같다”며 현 정권의 조기퇴진론도 주장했다. 대통령 호칭 삭제와 함께 조기퇴진으로 정부·여당과 날을 세웠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우파들이 모여 덧셈의 정치로 똘똘 뭉치자”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당은 당의 할 일이 있고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들의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선을 그었다.강민국(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통과 관련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공수처법 통과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금의 권력자들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괴물 조직이 탄생하게 됐다. 독재천국, 견제지옥의 민주당 천하가 열리는 순간”이라고 한탄했다.
2020.12.10 I 송주오 기자
김종인 "국정폭주 배후에 文…히틀러 치하 독일 같아" 원색 비난
  • 김종인 "국정폭주 배후에 文…히틀러 치하 독일 같아" 원색 비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정폭주의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며 “성난 민심이 촛불을 넘어 횃불로 타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와 사법, 행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국정농단이 만성화되고 있다”며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입법권은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 홍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그러면서 “집권세력이 무소불위 국정폭주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격앙된 목소리마저 나오는 엄중한 사태”라며 “이런 정국 상황은 히틀러 치하 독일과 유사하다”고 날을 세웠다.이날 표결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두고선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자신의 안전만을 위한 정권 안보에 주력하며 무리수를 둘수록 민심 이반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 민생 안정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정권을 위해 코로나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을 정권 차원 성공인 양 공을 가로채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영국 등 유럽에서 백신접종이 이미 시작되고 일본과 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이 백신 계약을 완료했지만 우리는 백신 개발이나 구매가 지지부진한 것은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기인한다”며 “정무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들이 오직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장기적, 체계적 대응을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해 근본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0.12.10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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