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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서 주운 금·돈다발,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고가의 재물이 발견돼 주인을 찾았거나 찾고 있는데, 유사한 사례에서 재물을 습득한 이가 그대로 취하면 문제가 되나요?지난 4일 울산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000만원 돈다발. 이틀 뒤인 지난 6일 이 아파트 같은 장소에서 돈다발 2500만원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고 있다.(사진=울산경찰청)[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지난달 27일 금괴가 발견됐습니다. 분리수거 직원은 금괴를 습득해 관리사무소에 맡겼고, 관리사무소가 수소문해보니 아파트 입주민이 금괴 소유주였습니다. “실수로 버렸다”는 것으로 알려진 소유주에게 금괴는 돌아갔습니다.지난주 6일 울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구 아파트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된 겁니다. 아파트 환경미화원은 이걸 습득하고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틀 전에 경비원이 순찰을 하다가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서울 아파트의 분리수거장 직원과 울산 아파트의 환경미화원·경비원은 습득한 재물을 아파트에 제출하거나 경찰에 알렸습니다. 만약 습득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기가 가지면 문제일까요.형사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우선 길에서 물건을 주우면 주인을 찾아줘야 합니다. 소유자를 찾기 어려우면 관리주체(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등)나 경찰에서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가지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은 통칭하면 소유자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으로든 간에 잃어버린 재물이라고 보면 무난할 듯합니다. 앞서 아파트에서 발견된 금괴와 현금이 해당하겠죠.여기서 재물이 반드시 고가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땅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비롯해 가방, 유모차,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남이 키우는 화분을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서 금괴와 돈다발과 비교하면 저가의 재물일 겁니다.그러니 땅에 떨어진 재물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대처 방법입니다. 범죄에 쓰인 재물, 예컨대 마약이나 흉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찰은 유실물을 대신 보관하고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확인해 물건을 돌려줍니다. 이때 소유자는 국가에 소정의 보관비를 내야 하고, 아울러 습득자에게는 재물 가액의 5~20%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인을 잃은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유실물은 반년, 매장물(땅에서 파낸 재물)은 1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갑니다. 만약 습득한 이가 소유권을 가지고서 3개월 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재물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 한껏 고조된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한국은행 금통위 주시[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제한적인 금리 레인지 내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 발표된 미국 6월 비농업고용자수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되려 민간 부문은 감소했고, 정부 부문 고용의 증가에 따른 예상치 상회로 나타났다.나아가 미국 실업률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104선으로 후퇴, 엔화와 원화 환율 모두 1370원대와 160엔대로 내려왔다. 달러가 약해지자 환율 역시 변동성이 줄어든 만큼 사실상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르익는 모습이다.이에 시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시하고 있다. 소수의견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8월 인하에 대한 시그널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시장 금리는 이미 8월 기준금리 인하를 프라이싱한 상태인 만큼 한국은행이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주목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한 주간 국고채 금리 단기물 중심 하락한 주간(1~5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단기물 위주로 일제히 하락, 수익률 곡선은 가팔라졌다.(불 스티프닝)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금리 기준) 대비 8.2bp(1bp=0.01%포인트) 하락, 3년물 금리는 6.7bp 내린 3.161%, 3.115%를 기록했다. 5년물은 4.5bp 내린 3.159%, 10년물은 3.9bp 하락한 3.227%에 마감했고 20·30년물은 5.4bp, 7.0bp 내린 3.196%, 3.127%를 보였다. 국내 금리를 보면 사실상 10년물을 제외하고 모두 3.1%대에 진입한 상황이다.미국채 금리는 같은 기간 10년물 기준 12bp 하락한 4.28%,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5bp 내린 4.60%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주말 발표된 미국 6월 비농업고용은 전월 대비 20만6000명이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인 19만1000명을 상회, 전월치 21만8000명은 하회했다. 다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은 13만6000명, 정부는 7만명으로 전월 대비 각각 5만7000명 감소, 4만5000명 증가한 만큼 민간 부문에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비슷한 맥락에서 실업률은 4.1%를 기록, 전월치이자 시장 예상치인 4.0%를 상회했다. 앞서 지난 5일자 ‘채권브리핑’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6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자연실업률로 간주할 수 있는 장기 실업률 전망치는 4.2%로 해당 전망치에 근접한 것을 엿볼 수 있다.사실상 고용과 물가가 모두 둔화하는 추세인 만큼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지는 모습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 기준 9월 인하 가능성은 지난주 64.1%서 77.9%로 대폭 상승했다.◇시장 기대감 고조에 대한 한국은행의 메시지는이번 주 시장은 주 초인 8일 2조4000억원 규모 국고채 3년물 입찰과 5000억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91일물 입찰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9일에는 1조4000억원 규모 국고채 2년물 입찰과 11일 한국은행 금통위,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이 대기 중이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한 만큼 이제 지표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중앙은행의 메시지에 따른 시장 움직임이 예상된다. 지표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튀지만 않는다면 현 레벨에서 짧은 레인지 내 등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채권운용역은 “만약 금통위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3.10%를 3년물이 뚫고 내려가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 주간 5~6bp내 짧은 레인지를 형성하면서 금통위를 대기하는 장세가 될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시장은 대체로 7월 금통위서는 소수의견을, 8월 금통위는 동결하되 인하 시그널을 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앞서 가계부채가 재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달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두 달 늦춘 점, 연준의 9월 인하에 대한 시그널 확인 등의 배경을 감안하면 실제 인하는 10월이지 않겠냐는 이유에서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바닥을 다진 부동산 경기와 가계부채 증가폭 상승은 한은의 신중함을 유지시키는 요인”이라면서 “긴축 강도 조절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는 가능하나 강한 통화정책 완화 시사는 아니라는 판단이며 금통위서 소수의견 등장하더라도 긴축 스탠스 유지를 시사하며 금리 하락은 제한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양반다리, 다리 꼬기, 오래 앉아있기 척추 건강 악영향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허리통증은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다. 척추에 문제로 발생하는 허리통증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근력을 강화하며,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질환을 진단받았다면 보존적 치료나 수술 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자칫하면 마비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까지는 필요 없는 경우라도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경우 한방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박연철 교수의 도움말로 허리통증의 한방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 양반다리, 다리 꼬기, 오래 앉아있기 등 척추 악영향현대인의 80% 이상에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허리통증을 호소한다고 한다. 허리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잘못된 자세로 생활 습관만 변화시켜도 증상이 좋아지기도 한다. 이중 양반다리로 앉거나 장시간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는 등의 잘못된 자세, 너무 푹신하거나 혹은 너무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것도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자세가 반복되면 척추 구조를 변형시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목이 앞으로 나오는 거북목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 목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으며, 척주후만증 혹은 측만증이 생길 수 있다. 다리 꼬기나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자세가 지속되면 골반 통증이 생기거나 좌골신경이 손상돼 허벅지와 종아리에 전기가 오듯 쩌릿한 좌골신경통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 외 대표적인 만성 퇴행성 척추질환인 척추관협착증이 생길 수도 있다.척추·관절 통증으로 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먼저 전문의의 진료와 각종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한의학적 변증 및 체질 진단을 통해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도 함께 파악한다. 치료는 우선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을 위해 침치료, 약침 치료를 시행하고, 악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풍, 한, 습, 열의 진단에 따라 한약물 치료를 병행한다. 기본 치료에도 통증을 호소하거나 기능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방 특수치료인 매선치료 또는 도침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매선 요법은 생체 조직 내에서 분해되는 약실을 가지고 침법을 활용하여 피부 아래 혹은 근육 내에 매립하는 한방특수시술이다. 일정 기간 인체 조직 내에 매선실을 유지하여 침치료를 극대화한다. 신경성 동통, 근골격계 동통을 호소하는 동통성 질환에 효과적이고, 특히,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좌골신경통, 늑간신경통 및 오십견, 관절염 등의 질환으로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침도요법은 침 끝을 작은 칼날 모양으로 특수 제작한 도침을 이용해 근육·근막·힘줄·인대·관절 등에서 질병의 원인 조직을 분리하거나 자극하여 고질적·만성적 통증을 치료하는 시술이다. 동결견(오십견)이나, 척추·관절 수술 및 시술 후 주변 조직들의 섬유화와 유착으로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바른 자세,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중요척추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상체중이라 하더라도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은 개선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근육 생성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적절한 근력은 질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 허리디스크가 있다면 걷기운동이 효과적이고, 척추관협착증의 경우에는 허리를 굽히는 것이 편하므로 자전거 타기가 요추를 지지하는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운동 중 통증이 발생한다면 운동을 중단하고 점차 운동시간을 늘려나가야 한다. ◇ 여름철 증상 악화 가능, 에어컨 찬바람 주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습도가 높아지고 기압이 낮아지고 풍속이 높아지면 척추관절 통증과 뻣뻣해지는 증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몸에 습기와 열기가 많은 환자가 더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몸에 습열이 많이 쌓이는 살이 찐 사람들은 음주나 기름진 음식을 삼가야 한다. 또한, 여름철 에어컨 찬바람은 관절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실내 온도와 바깥 기온 차이를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냉증이 심한 환자의 경우 얇은 긴 소매 상의나 스카프를 이용해 냉기를 차단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커넥션' 지성, 최종회 앞두고 마약 혐의 체포…13.9% 자체 최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당신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마지막회를 앞두고 있는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의 지성이 유희제를 잡자마자 마약 중독으로 검거되는, 황망한 ‘수갑 체포’ 엔딩으로 불안감을 치솟게 했다.지난 5일(금)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13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수도권 11.7%, 전국 11.0%, 최고 13.9%로 최종회 하루 전 자체 최고 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우며 7주 연속 금토극 1위를 기록, 넘사벽 금토극 왕좌의 위용을 입증했다. 2049 시청률은 3.2%로 금요일 방송된 전 채널 드라마 중 2049 시청률 1위를 달성했다.이날 방송에서 장재경(지성 분)은 정윤호(이강욱 분)의 시신과 정윤호의 피 묻은 신발을 발견했다. 또한 정연주(윤사봉 분)가 물에 빠진 차에서 범죄자 대신 자신만 살아남은 김창수(정재광 분)의 변론에 계속 의심을 가지고 찜찜해하자 오수현(서이라 분)을 통해 김창수를 몰래 알아보자고 제안했다. 같은 시각, 원종수(김경남 분)는 오치현(차엽 분)을 만난 후 박태진(권율 분)을 필오동 아지트로 불렀고, 아지트에 온 박태진은 손이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정상의(박근록 분)를 목격한 순간 오치현의 주먹을 맞아 휘청였다.박태진은 자신을 향해 배신감을 드러내는 원종수에게 오히려 “니가 금형그룹 후계자라는 거 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이 머리 나쁘고, 배포도 없는데, 욕심은 많은 새끼... 내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게 만들었을 걸?”이라고 도발해 원종수의 화를 돋웠다. 열받은 원종수는 박태진에게 레몬뽕을 먹이려 했지만, 이 틈을 노린 정상의는 원종수를 습격한 뒤 박태진과 아지트를 탈출했다. 그리고 박태진은 정상의에게 12시간을 줄 테니 증거를 다 지우고 해외로 가라고 지시했다.이어 장재경, 오윤진(전미도 분), 허주송(정순원 분)은 박준서(윤나무 분)가 지정한 보령에 있는 의문의 보험 수령자가 채경태(이수찬 분)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냈다. 세 사람은 그곳에서 박준서를 필오동 공사장에 태워준 택시 기사이자 채경태의 친구 노규민(박찬우 분)을 만났고, 노규민은 박준서의 부탁이라며 정윤호가 억지로 이명국(오일영 분)을 차에 싣는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건넸다. 더욱이 노규민은 박준서가 죽던 날 새벽, 정상의를 만나 정윤호와 오치현이 이명국의 시체를 영륜냉동에서 옮기는 걸 확인했다며 20년 전 채경태의 죽음이 정확히 화재가 아닌 원종수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밝혔다. 이에 더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증거인 원종수의 명찰을 박준서에게 줬다며, 박준서가 채경태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을 괴로워하며 사죄를 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장재경은 20년 전 외가집에 간 박준서(이현소 분)에게 채경태 사건의 진실을 들었다고 전했고, 오윤진도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했다고 고백했다.그 사이, 박태진은 영륜냉동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후 원창호(문성근 분)를 만나 원종수 개인 일탈로 압수수색 사건을 종료하는 게 좋을 거라고 겁박했다. 고민하던 원창호는 “종수야. 오래 있게는 안 할 거다”라며 원종수를 박태진에게 넘겼고, 박태진은 주시장(김중기 분)을 협박해 필오동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마무리 지었다.반면 오수현으로부터 김창수의 살인 혐의가 담긴 CCTV 영상을 받은 장재경은 만평항 근처 모텔에서 김창수를 고기성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이로 인해 정연주가 김창수 대신 공진욱(유희제)가 타는 배에 올라타기로 결정됐고, 정연주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라며 장재경에게 총을 넘겼다. 하지만 얼마 후 경찰 신분을 들킨 정연주는 칼에 찔렸고, 이에 장재경은 공포탄을 하늘에 쏘며 조직원들을 흩어지게 만든 후 정연주의 상태를 살폈다. 장재경은 정연주가 방탄복으로 인해 다행히 칼에 찔리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오수현에게 도움을 받아 만평항 근처에 있는 인곡항으로 이동했다. 도로를 질주해 인곡항으로 갔던 장재경은 엔진 소리를 내며 방파제를 빠져나가는 어선을 발견하자 전속력으로 달렸다. 장재경은 “공진욱!”이라고 우렁차게 소리쳐 공진욱의 시선을 끈 다음 주변 끈을 이용해 떨리는 손과 권총을 고정한 후 공진욱을 향해 총을 쐈다.그런가 하면 장재경은 자신이 쏜 총알에 공진욱이 어깨를 맞고 쓰러지자,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이때 장재경 곁으로 갑자기 경찰차가 달려왔고, 차에서 내린 유경환(박정표 분)이 장재경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장재경. 당신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라고 해 긴장감을 치솟게 했다.시청자들은 “커넥션 오늘도 역시 찢었다!”, “커넥션 이제 한 회밖에 안 남았다니 믿을 수 없어!! 연장 가자!”, “공진욱도 다 잡았는데 막판에 장재경 체포 무슨 일?!”, “윤진이 언니 사이다 부탁해!”, “박준서는 대체 누가 죽인 거죠?”, “용두용미 기대합니다” 등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다.한편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최종회인 14회는 7월 6일(오늘) 오후 9시 40분에 방송된다.
- 여름 해외여행 시즌, 모기 조심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모기매개감염병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감염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뎅기열과 말라리아, 황열병 등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에 대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손준성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뎅기열, 백신·치료제 없어 해외여행을 준비한다면 철저하게 예방이 필요하다. 모기 매개 감염병의 대표적인 질환인 뎅기열은 매년 1억 명 이상 감염되는 질환이다.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옆대숲모기를 매개로 한 바이러스 질환이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효과적인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특히 과거에 뎅기열을 앓은 이후 재감염된 사람에게서는 출혈, 쇼크 등 증상의 중증도가 매우 높아지므로 더 주의가 필요하다. ◇ 해외에서 감염된 말라리아, 중증 진행 가능성 높아 주의 필요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서 ‘학질’로 알려진 열병이다. 해외에서 감염된 말라리아는 국내 감염 말라리아와 달리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치료 시기를 놓치게되면 비장 파열되기도 하며,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기억상실, 경련, 정신 분열 등이 발생한다. 치사율도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고열, 오한, 두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 질환이다. ◇ 모기기피제 필수, 숙소 방충망 꼭 확인해야뎅기열과 말라리아 등 모기매개감염병이 발생한 위험지역을 여행할 때는 모기기피용품을 준비하고, 시골 지역이나 숲 속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외출 시에는 밝은 색 긴 소매 상의와 긴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숙소를 예약할 때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인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여행 전에는 방문할 지역별로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 말라리아·황열병 예방접종 필수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의 국가를 방문할 때는 지역에 따라 여행 전 말라리아 예방약을 상담 후 처방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프리카, 중남미 일부 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입국 시 또는 비자 발급 시에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가 있다. 국내에서 활열병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은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황열 예방접종은 위험지역 입국 1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 여행 4주 전, 감염 전문의 진료 필요손준성 교수는 “여행하는 지역과 본인의 상태에 따라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여행 4주 전까지는 감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사전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귀국 후 4주 이내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방문 이력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귀국 후 4주 이내에 헌혈은 삼가야 한다. 헌혈 보류기간은 방문 국가 및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영상)민주당 강선우 "대통령 탄핵소추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탄핵에 횟수 제한은 없다. 불법 의혹이 있는 이가 권력을 사용하게 두는 것보다 (탄핵소추로)직무를 정지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국무위원 및 검사 등에 대해 연이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강 의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 권한을 가진 이유는 중요한 집행력을 행사하는 행정부 국무위원에 대해 의혹이 있으면 견제와 감시를 충분히 하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로 국무위원 직무 정지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관 등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선 민심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대통령 탄핵 관련)민심이 출렁이면 국회는 그 민심을 받아서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채상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추진으로 대통령의 법률, 헌법 위반을 증명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안들을 발견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이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강 의원은 민주당의 수권 준비 과정에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갖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권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촘촘히 해온 경험이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오는 데에서 역할을 단단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녹화일 : 2024년 7월 1일(월)○방영일 : 2024년 7월 5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 후보)▷이혜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분입니다. 강선우 의원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강선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선우입니다.▷신율: 저기 지금 몇 분 등록하셨어요? 최고위원.▶강선우: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신 분이 한 저 포함 6명에서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그러시군요. 그럼 왜 출마하시게 된 것인지. 이유와 동기를요.▶강선우: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수권 준비를 해야 하는 것고요. 그러려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갖춰야 될 요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21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그래도 차분하게 한 걸음씩 촘촘하게 해왔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단단히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려면 민주당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신율: 넓어진다는 건 지지층의 외연 확장이요?▶강선우: 양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에서 공감을 얻는 것이고요. 그것도 넓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깊이도 깊어져서 당 자체가 좀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수권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당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화를 통해서 당원들의 권리도 커지지만 그러면 권리와 동시에 책임감도 커집니다. 책임감이 커지면 당에 대한 애정도 커지죠. 그러면 ‘내가 당원이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지는구나’를 당원이 아니신 분들이 보면 민주당으로 더 많이 입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준비를 좀 해보고자 이번 지도부에 입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이혜라: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궁금해지는 게 현재의 민주당이 과거 DJ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강선우: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정치가 국민들보다 열 보 뒤로 가서도 안 되고 열 보 앞서가서도 안 되고 반보 정도만 앞서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반보 앞서가기 위해서 더 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의도 밖의 세상은 그 전투, 생존의 장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정치권. 여의도 안은 좀 많이 여유롭거든요. 밖에 비해서.그 여러 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우리가 2016년도 정도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2016년도 총선, 2020년도 총선, 2024년도 총선. 그러면 2016년도에도 영입 인재가 있었고요. 2020년도 2024년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 영입 인재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세요. 이번 총선 때는 누구였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실제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왜 그럴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밖에서 전투를 치르고 생존을 하는 국민들의 삶과는 안 닮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바생의 인생에, 취준생의 인생에, 직장인의 인생에 영입이란 없다. 나랑 전혀 닮아 있지 않은 여의도의 모습, 정당의 모습. 그러니 그런 여유를 소위 부리고 있으니 당연히 국민의 삶보다 반보 앞서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국민들의 삶은 극한 경쟁 속에서 굉장히 강성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도화 해내고, 정치적으로 제도화 해내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고 그런 역할을 정당이 좀 더 부지런히 해야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정치가 반보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거기에 동의하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강선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이 민심의 파도가 높이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언행들을 계속해서 해오셨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김진표 의장이 책에서 썼던 이태원 참사가 조작된 것이다. ▷신율: 조작됐을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죠.▶강선우: 2024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나. 어떤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람의 사람에 깔려서 죽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자리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어깨 툭 치는 장면과 이태원 참사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때 이상민 장관은 뭐라 그랬어요.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 그랬죠. 국민들이 그만큼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작됐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 후 대통령실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하면서 뭔가 주저리 말을 많이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이태원 특별법 또한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과감하게라는 단어가 어떻게 감히 입으로 나옵니까? 지금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고통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게 과감하게 수용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에 석유 시추된다고 직접 나와서 브리핑하셨잖아요.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직접 나오셔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이혜라: 그러면 대통령실은 사과하고.▶강선우: 대통령이.▷이혜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보니까 이 추세대로라면 수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또 민주당 쪽에서는 민심을 반영하는 숫자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까지는 내놓지 않았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강선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죠. 다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탄핵이라는 것은 정당이 정치권이 리드할 수 있는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그야말로 민심의 파도가 출렁일 대로 출렁이고 여의도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민심을 오롯이 받아서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죠. 여의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니시(initiate)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심 파도 높이가 지금 국민청원을 보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시스템대로 갈 거예요. 법사위로 넘어와서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겠죠. 그거는 그거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대로 흘러가되 하루하루 정말 버텨내고 생존해가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 그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절정에 올랐다고 할 때는 정치권도 그것을 오롯이 받아서 틀을 만들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제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로 이제 지금 숫자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데 민주당이 평소 권리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숫자가 한 250만이에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렇게 탄핵 청원을 했던 분들 중에 적지 않은 포션이 권리당원들이 참여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사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민심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민주당의 권리당원들도 국민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강성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강성이다 내지는 지지층이 강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의 순서를 조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가장 늦게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당의 모습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일상이 이미 너무 강성이 됐어요. 싸워야 되고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고. 예전에는 너와 내가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사회적 자본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다 가지지 않으면 나의 생존에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 강성의 삶이. 그런 분들이 그런 국민들이 당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에 더 관심이 많으시니 당원이 되시는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정치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그 몇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민심이 아니다? 국민의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죠.▷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을 보면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탄핵하면 대통령의 정통성. 소위 말하는 민주적 정통성 이러한 것들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차고 넘칠 정도로 뭐가 많이 증명된 건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증명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죠. 채상병특검법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죠. 이 수사의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그 위에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특검법도 그렇습니다. 관련해 타고 올라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로 가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수사가 완결이 되고 지금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아니해서 지금 특별검사가 꾸려지고 수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정황상의 의혹들도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들도 있고. 그리고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들으시고 보신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꺼풀 두 꺼풀 이렇게 벗겨져서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중에서는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사안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신율: 그게 증명이 되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의혹 제기는 있지만 증명이 안 된 상태에서 탄핵을 먼저 얘기하는 이 청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강선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이 이니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치권은 민심을 받드는 일을 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것.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되고 마련이 된다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이혜라: 계속 결을 같이 하는 질문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팬덤정치.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팬덤정치가 주는 의미를 짚어보자면요.▶강선우: 팬덤정치의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쓰는 비판적인 관점의 팬덤정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보면 일상적으로 참여를 하고 소통을 하는 정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좋은 의미로든 좋지 않은 의미로든 감시를 받고 견제를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일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니까요. 그만큼 소통이 원활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제도든 아니면 어떤 사회 현상이든 다 장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장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왜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른 분석이 나온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저는 장점의 의미에서 많이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통이 된다. 일상적으로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으로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치인들은 내가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 확신이 점점 줄게 돼요.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누군가를 지금 대표하고 대변하고 때로는 단순 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맞나 그 뜻이 맞나라는 스스로의 어떤 검열 아닌 검열을 하게 해주는 기능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팬덤 정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들은 정당으로서 정당 내 시스템을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그 이외에 단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2024년도에 나타나는 어떤 세대적인 현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어떤 분노의 표출이라든지. 저는 그것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팬덤 정치여서 팬덤 정치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이다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직진을 해서 가면 그 현상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현상을 놓고 더 이상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사실 그 팬덤이라는 게 정치를 감성화시킨다,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봐서 적과 동지라는 뚜렷한 이분법을 형성시킨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 팬덤 정치가 나오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큰 거는 정치인들의 SNS 활용도와 팬덤의 형성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버니 샌더스 미국에서 팬덤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두 분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근데 물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SNS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는 팬덤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정치인이 이제 SNS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응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먼 사람, 너무 저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을 해주니까 여기서부터 호감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호감, 개인적 친밀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근데 문제는 정치라는 건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되거든요. 여기에 개인적 친밀도라는 감성이 들어가고 뿐만 아니고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팬덤이 존재하는 한 없애기 좀 그래서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감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강선우: 저는 그 정치가 이성적인 프로세스라는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 이성적 프로세스를 어느 단위에서 우리가 점검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그것이 저는 이성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듣는 과정 있잖아요.▷신율: 팬덤이 여러 가지 목소리라고 생각하세요?▶강선우: 정말로 다양한 말씀들을 하세요. 정책에서부터 정치까지 아니면 정말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그래서 저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단계를 보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추려내고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A안 B안 C안 정도로 추려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팬덤에서 말씀하신 그 감성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은 이 프로세스를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놓고 본다면 저는 굉장히 앞부분 여기에서 더 많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성적인 정치는 이성적인 프로세스여야 한다는 것과 배타적으로 서로 가는 과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신율: 또 하나요.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자주 언급하는 거 아니냐. 방통위원장 탄핵, 장관 탄핵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탄핵도 물론 실제로 탄핵을 한 것은 이상민 장관밖에 없지만. 하지만 탄핵 얘기는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그 대상이 국무위원들이죠. 그 국무위원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상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헌재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때까지 업무가 정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혹시 그럴 수 있으니. 혹시 그럴 수 있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권한이 왜 주어졌을까. 하지 말라고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집행력을, 행정력을 사용하는 그런 행정부에 대해서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으면 탄핵소추안 충분히 발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여야 되고 3개여야 되고 몇 개여야 되고, 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한 회기 내에 몇 개 이하여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그러면 왜 그런 제한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권한을 국회에 줬을까. 이런 의혹이 있으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이 힘을 쓰라는 것이고 국회는 그 힘을 쓰는 것으로 직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느냐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라는 시스템이. 그러니 국회는 곧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이러한 의혹이 있고 불법을 저질렀을 것 같고 이런 의혹을 가진 이 사람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행정력, 집행력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거거든요. 그 일을 어찌 보면 국회가 지금까지들 부지런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야 할 충분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 거죠.▷신율: 근데 이제 그게 (업무)공백이 있으면 장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시간 동안 직무를 못하게 되니까. 그만큼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강선우: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무위원들이 만약에 이런 직무 정지가 되는 그 기간에는 차관이든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든 아니면 방통위원장이든 그 국무위원 한 명이 몇 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는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서 완전한 행정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플러스 이런 여러 가지 불법의 의혹에 있는 국무위원이 계속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힘인 집행력이나 행정 권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의혹이 있으니까 정지를 시켜놓고 그래도 그 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시스템은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또 한 가지 질문이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원)2인 체제로 해서 불법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그런데 저는 이분에 대한 탄핵이 맞다 그르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불법이면 예를 들면 그게 사법부의 판단을 먼저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강선우: 사법부의 판단과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는 거고. 그것 둘 중에 하나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동시에 가도 별로 크게 이렇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탄핵소추안은 정당이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정치적인 행위의 기초 자료는 법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당시 5인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 3인으로 아마 구성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2인인데 그런데 지금보다 한 명 많은 그 3인 체제에서조차도 당시 이것은 좀 불법의 소지가 많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판단을 받아볼 만한 사안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2인 체제로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는 권한을 정지를 시킬 필요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최근에 조국혁신당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 조국당 관계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강선우: 언론에서 관련해 굉장히 기사도 많이 쓰시고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기사들 읽다 보면 저도 헷갈려요. 어떨 때는 경쟁적인 관계다 서로 좋지 않다고 썼다가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라고 썼다가. 도대체 무슨 관계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여의도를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저의 경험으로는 우리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은 그냥 정말 야당과 야당인 것 같아요. 야당과 야당이고 이 당과 당의 경계는 나라와 나라의 경계만큼 좀 구분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언론들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담백하게 야당과 야당이고 당과 당의 구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지어지더라.▷신율: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까요?▶강선우: 경쟁자를 어떤 의미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신율: 대권주자로.▶강선우: 현실적으로 경쟁자라고 볼 수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 물음표다.▷이혜라: 차기 지도부가 이제 꾸려질 거 아닙니까. 차기 지도부가 현 지도부만큼만 하면 잘한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더 나아져야 된다고 보시는지.▶강선우: 차기 지도부는 정말로 우리가 정권을 가져올 준비를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정말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일의 양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클래시스-이루다 합병, 주가 떨어지고 주주는 뿔났다...왜?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미용의료기기 기업 클래시스(214150)와 이루다가 전격 합병을 발표했다. 전문가들과 업계는 합병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호재로 바라보고 있지만, 시장은 다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합병이 발표된 후 주가는 내려가고, 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클래시스와 이루다(164060)는 지난달 26일 합병 추진 소식을 알렸다. 오는 8월 1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루다를 흡수합병키로 최종 결정했다. 합병기일은 10월 1일이다. 합병비율은 1대0.1405237인데, 클래시스 1주당 합병가액은 5만2774원, 이루다 주식 합병가액은 7416억원이다.클래시스는 지난해 매출 1801억원, 영업이익 896억원을 기록했다. 이루다는 지난해 매출 562억원, 영업이익 14억원을 거뒀다. 두 기업 모두 미용의료기기 기업으로 서로 타겟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클래시스는 집속초음파(HIFU) 분야 국내 1위를 달리고 있고, 이루다는 마이크로니들 RF 고주파 미용기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좌측부터)백승한 클래시스 대표, 김용한 이루다 대표.(사진=각 사)◇업계는 호재라는데, 시장 반응은 글쎄클래시스는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루다를 흡수합병하게 되는데, 업계에서는 EBD(Energy Based Device)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글로벌 유통망 등 여러 시너지를 예상한다. 클래시스와 업계는 크게 △EBD 전 영역 커버하는 기술 경쟁력 확보 △복합 시술 트렌드 선도로 시장 지배력 강화 △글로벌 유통망 최적화, 해외시장 침투 가속화 △품질 관리 강화 및 원가경쟁력 추가 확보 등 4가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클래시스는 눈썹 리프팅, 얼굴 및 복부, 허벅지 탄력 개선은 물론 주름까지 개선이 가능한 HIFU기기 슈링크를 비롯해 모노폴라 RF(MRF) 등 기존 제품군에 이루다가 보유한 마이크로니들 RF 제품까지 확보하게 됐다. 마이크로니들 RF는 현재 EBD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클래시스는 EBD 전 영역에 걸쳐 블록버스터 출시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클래시스는 기존 사업 영역인 HIFU, MRF 외 마이크로니들 RF는 물론 다양한 레이저 의료기기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며 “영업, 마케팅, 원가경쟁력 측면에서 시너지를 확보하고, 양사 기술력을 결합한 복합 기능 플랫폼 장비 등 혁신적 제품 개발을 추진해 업계 내 선도적 입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하지만 클래시스와 이루다 주가는 합병 발표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합병 발표 전날인 6월 25일 5만1900원이던 클래시스 주가는 7월 4일 4만9500원으로 하락했다. 7거래일동안 약 4.6% 하락했다. 이루다 주가는 클래시스 대비 낙폭이 더 컸다. 6월 25일 7670원이던 주가가 7월 4일 6660원으로 집계돼, 7거래일동안 약 13% 하락했다. 이와 관련 클래시스와 이루다 측은 이데일리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합병 시너지 및 2030 비전, 그리고 미국시장 진출 가시화와 경영실적이 기업가치에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자료=클래시스)◇대표만 좋은 합병?...주주 불만 폭발, 합병 반대 움직임주가 부진은 이번 합병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루다 주주 커뮤니티 등에는 이번 클래시스와 이루다 합병에 대한 불만글이 상당하다. 이루다가 클래시스에 흡수 합병되는 방식인데다, 합병비율과 합병가액이 이루다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산정됐다는 게 이유다. 특히 이루다 주가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합병을 결정했고, 김용한 이루다 대표가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약 276억원을 받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폭발적이다.이루다 소액주주들은 주주연대를 결성, 이번 합병을 반대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부결시키고자 전자위임 플랫폼(액트)을 통해 의결권을 모으고 있다. 임시주주총회 부결을 위해서는 최소 300만주 이상의 의결권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클래시스와 이루다 측은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나 합병 방식과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이루다가 작년 4분기 적자 실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시기는 올해 2월초부터 4월말이다. 해당기간 종가 평균은 6290원이었다. 합병 거래는 이러한 악재가 모두 주가에 반영되고 난 후, 5월 초 1분기 흑자 전환 발표 후 결정된 것”이라며 “상법상으로도 특정 시점의 주가가 합병비율 산정시 큰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정해진 기간 가중평균 주가에 기반해 합병비율을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합병 전 이루다 1개월 가중평가 주가(5월 27일~6월 24일)는 7222원이었고, 1주일 가중평균 주가(6월 18일~6월 24일)는 7506원이었다. 합병 최근일 주가(6월 24일)는 7520원으로 이런 산출을 통해 이루다 합병가액이 7416원으로 결정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이어 양사는 “2023년 9월 클래시스 지분 투자 결정 이후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협력 모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오랫동안 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지난 4월 12일 지분 18%에 대한 인수 건이 마무리됐고, 빠르게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빠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병을 늦출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9월 클래시스는 김용한 대표 지분 일부(368만918주, 17.3%) 매각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 주당 1만1000원으로 측정됐다. 김 대표에게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은 지난해 주식매매계약 당시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사는 “지난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클래시스 주가변동에 따라 김 대표가 받지 못하게 되는 클래시스 발행주식(일종의 일실이익) 또는 합병을 진행했을 때, 양사 주가변동으로 인해 김 대표가 받지 못하게 되는 클래시스 발행 주식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며 “만약 합병에 따라 김용한 대표가 교부받게 되는 클래시스 주식이 2023년 9월 4일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점 주가를 기준으로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와 동일했다면 별도의 특별공로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양사는 주주들의 반발과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 합병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클래시스와 이루다 관계자는 “양사는 근래 어떠한 합병 건들보다 시너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합병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남아 있는 절차들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에 따른 반발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양사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회사 성장과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가장 필요한 방안이라는 점과 구체적인 시너지 도출 방안을 중심으로 주주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일 바이든 ‘운명의 날’…트럼프 대비하는 최상목 경제팀[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 리스크보다 바이든의 에이지(age) 리스크가 더 우려됩니다.”작년 11~12월 워싱턴 D.C. 취재 갔을 때 들었던 말인데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아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컸는데요. 첫 번째 TV 토론 이후 이같은 우려가 더 확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와 파장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첫 TV 토론에서 참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 나섭니다. 미 ABC 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오후 8시(한국시간 6일 오전 9시)에 인터뷰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 사퇴론이 더 불붙을지, 사그라질지 주목되는 ‘운명의 날’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 정책 변화가 한국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한국 증시도 들썩일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우려만 있는 건 아니고 기회이자 찬스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에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트럼프 당선? 한국 증시 리스크이자 찬스’ 주제로 주목해볼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정부에서는 리스크 우려가 크지요?△관가에서는 8년 전 ‘악몽’이 재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 저는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관가 분위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2016년 11월9일(한국시간 기준)으로 정부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미국 대선일이었는데요, 이때 우리 정부는 금융위·금감원 비상상황실을 가동했고요, 기재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외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 수도 있다”며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때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최상목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재부 1차관이었구요. 그리고 참석자 중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있었습니다. 정 이사장은 당시에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그때 긴박했던 현장과 트럼프 리스크나 악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최상목 경제팀’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짜고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지금 관가에서도 트럼프가 되면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전기차 리스크가 크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 워싱턴 D.C. 취재 당시 만났던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신재생,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트럼프 리스크를 감안해서 2024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신재생, 전기차 관련 기업의 경우 바이든 정부 때 1년에 100을 투자했다면 2024년에는 50이든 70이든 과거보다 적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많이 투자를 계획했다가 트럼프가 되면 손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트럼프는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9일 보고서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 강세는 무엇보다 IRA 영향이 크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IRA법이 후퇴하고 한국 배터리의 투자 위축과 실적 악화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도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물론 반론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트럼프 집권 시 정책 변화로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심대한 타격을 입고, 2차전지가 폭망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2가지 이유가 제시됩니다. 첫째로, 제현정 한국무역협회(KITA) 워싱턴지부장은 “공화당 우세주에 전기차 관련 산업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서, IRA를 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생산라인은 미시간·오하이오·조지아·애리조나 등 스윙스테이트(경합주) 혹은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테네시·인디애나·켄터키 등에 밀집돼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이기 때문에, 자신의 표밭에 있는 산업이 발전해야 고용도 늘고 지역경제가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IRA 폐기라는 강수까지 두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둘째로, 미국 의회를 봐야 합니다. 임은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IRA는 미 상·하원에서 투표로 통과된 법안으로, 이를 무효화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권한이 강한 미국 정치 특성상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출 관련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6%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영업자 폐업과 내수·소비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경제사 버티고 있는 건 수출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증시도 고꾸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얘기되는 게 관세 폭탄. 트럼프는 세계 최저 수준인 미국 평균 관세율(3.3%)이 미국 제품의 시장 경쟁력과 일자리, 근로자 임금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기본관세’ 도입하기로 했지요. 또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전쟁 수단으로 보복관세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럼프가 201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수출 상황을 보면 내년에 어떤 것을 대비하면 될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연간 수출실적 관련 보도자료 헤드라인을 ‘무역통계 작성(‘56년∼) 이래 61년 만에 사상 최대 연간 수출실적 기록’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리스크가 없었던 것일까요. 당시 보도자료 헤드라인만 봐선 안 됩니다. 보도자료 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미국으로의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좋지 않았습니다. 2017년 대미 무역수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 만에 200억 달러에 못 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대미(對美) 수출이 부진했고요.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등으로 철강 리스크도 컸습니다. 당시 산업부 보도자료 내용을 꼼꼼히 다시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미, EU 등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동 정세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향후 수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한다.” 당시와 지금은 통화긴축 흐름이 다를 수는 있어 금리 방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호무역주의와 중동 정세는 비슷해서 우려가 됩니다.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만에 200억 달러에 못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다. 단위=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이 찬스일수도 있을까요?△서두에서 리스크와 찬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찬스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바이든·트럼프 TV 토론 이후 우리나라 특파원이 트럼프 캠프 쪽과 나눈 대화가 저는 눈길을 끌었는데요.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TV토론이 진행된 27일 밤 조지아주(州) 애틀란타 CNN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트럼프 재선 캠프의 크리스 라시비타 공동선대위원장에게 한국 기자가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다시 북한과 대화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라시비타는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직접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다. 그(트럼프)는 1기 당시 북한과 만나 그들과 관여(engage)했고 협상했다. 이 당시 상황은 (바이든 현 행정부 상황보다) 훨씬 나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1기 당시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낮췄다는 취지입니다. 그때는 트럼프 노벨평화상 얘기도 나왔고 지금처럼 중국, 러시아, 북한이 뭉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남북 대치 국면이 누그러지고 경협 가능성도 거론되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남북경협 관련주가 급부상할까요?△남북관계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견하기 힘듭니다. 앞서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잇따르면서 당시 남북경협 기대감이 컸습니다. 당시 언론계 내부에서는 “어느 언론사가 평양 특파원을 먼저 만들까”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남북경협 관련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기억납니다.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007년 참여정부 당시 10·4 정상선언에 합의된 사업은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안변 및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 등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만약 이같은 합의가 실행된다면 남북경협 관련주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사진=AFP)-가상자산 쪽도 찬스로 볼 수 있을까요?△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가상자산도 주목됩니다.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현재보다는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자산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승인하겠다는 공약을 낸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현정부는 친시장 쪽이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인데요. 만약 트럼프 당선으로 가상자산 산업 진흥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11월 미국 대선에 누가 당선될지가 우리나라 국회의 가상자산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허 상태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며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되니까요, 법 시행 이후 정부 입장이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나솔사계' 19기 상철♥옥순, 사랑의 오작교는 임영웅…결혼 약속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SOLO(나는 솔로)’가 탄생시킨 ‘핫’ 커플 19기 상철-옥순, 20기 영호-정숙의 달달한 연애 근황이 안방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4일 방송된 ENA와 SBS Plus의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서는 19기 상철-옥순이 ‘솔로나라’를 떠난 뒤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풀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은 물론, 달달한 데이트 현장을 공개했다. 20기 영호-정숙은 결혼과 관련된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모습으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현재 김해의 한 중장비 파이프 제조 회사에서 근무 중인 19기 옥순은 이날 회사에서 열일 중인 모습을 드러낸 뒤, “상철과 사귄 지 174일이 됐다”며 근황을 전했다. 이어 상철의 애칭을 ‘아가’라고 밝히며 “귀엽고 잘 생겨 보인다”라고 ‘팔불출’ 면모를 보였다. 19기 최종 선택에서 상철을 택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머릿속에선 이게 아닌데 저도 모르게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왔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후회했다. 제 마음 가는대로 해볼걸”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상철은 “당시 옥순이랑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삼세번까지는 가보자는 생각으로 옥순에게 계속 다가갔다”고 ‘솔로나라’ 이후의 비화를 들려줬다.두 사람을 맺어준 결정적인 ‘사랑의 오작교’는 다름 아닌 임영웅. 상철은 “‘영웅시대’(임영웅 팬클럽)인 옥순을 만나려고, 임영웅 콘서트장 근처를 늘 찾아갔다. 그러다가, 반지와 종이접기 선물을 해 옥순에게 정식으로 사귀자고 프러포즈 했다”라고 말했다. 옥순은 “고백을 들었을 때는 무슨 일인 건지 잘 몰랐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이게 사랑이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얼굴을 붉혔다. 상철 역시 “옥순이 ‘만나자’고 답해줬는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며칠간 실감이 안 났다”라며 당시 떨렸던 기분을 회상하며 미소 지었다.옥순과 상철의 장거리 연애에 옥순의 회사 상사들도 적극 ‘지원사격’에 나섰다. 옥순의 회사 상무님은 “우리 회장님도 (‘나는 SOLO’를) 꼭 챙겨보신다. 옥순이 우리 회사 ‘인싸’다. 만약 결혼하게 되면 회장님은 냉장고 한 대는 안 사주시겠나? 저는 회장님보다 한 단계 낮은 65인치 TV를 해줄 것”이라고 ‘혼수 선물’까지 약속했다.며칠 뒤 부산에서 데이트를 하게 된 두 사람은 커플 운동화를 직접 만든 후, 이를 신고 길거리 데이트를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알아본 시민들은 ‘나는 SOLO’의 팬이라며 끊임없이 사진 요청을 했고 상철과 옥순은 단 한 명도 거절하지 않고 친절하게 포즈를 취해줬다. 또한 만날 때마다 네컷사진을 찍는다는 두 사람은 “서로 (취향이나 성격이) 비슷해서 더 놓치고 싶지 않았다”, “저를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해줘서 고맙다”라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나아가 상철은 “(옥순이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시죠’라고 먼저 프러포즈했다. 한 1년은 연애하고, 빠르면 내년 가을, 겨울쯤?”이라고 첫사랑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다. 옥순 역시, “이대로라면 평생도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뒤이어 두 사람은 ‘자기야’를 외치며 ‘쪽’하고 볼 뽀뽀로 진한 ‘입술 마크’를 남기며 계속될 사랑의 역사를 약속했다.달달한 19기 커플에 이어, 이번엔 20기 영호-정숙의 연애 근황이 공개됐다. 이날 두 사람은 정숙의 집 근처에서 한강 데이트를 즐겼고 이후 2차 단골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했다. 여기서 두 사람은 결혼 및 자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영호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을 거면 결혼을 왜 하냐는 말을 한다”고 2세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자, 정숙은 “그런 말, 진짜 싫어해”라고 반대 의견을 보였다. 다시 영호는 “(아이를 안 낳을 거면) 혼인신고를 안 하고”라고 말했는데, 정숙은 곧장 “난 원래 결혼하면 혼인신고 바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2세 낳은 뒤) 출생신고 하기 직전에 혼인신고도 할 거야”라고 받아쳤다.영호는 “아이도 안 낳고 혼인신고도 안 할 거면 결혼식은 왜 하는 거냐?”라고 고개를 갸우뚱했으나, 정속은 “결혼식은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나, 두 사람은 다정히 볼 뽀뽀를 한 뒤 헤어졌으며 다음 날에도 정숙의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정숙이 다니는 L전자 입사 동기인 친구가 ‘나는 SOLO’ 본방을 함께 보자면서 정숙과 영호를 집으로 초대한 것. 모두가 TV 앞에 앉은 가운데 정숙은 ‘나는 SOLO’ 방송 중, 영호를 유혹하는 자신의 ‘향수 플러팅’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정숙의 입사 동기 친구들은 “정숙 언니가 늘 외유내강 스타일을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이상형을 만나게 되어서 좋다”며 영호와의 만남을 열렬히 응원했다. 직후, 영호와 정숙이 둘만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예고편으로 그려져, 두 사람의 핑크빛 애정 여행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