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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경영정상화 '청신호'..大法, DICC 소송 파기환송(종합)
- [이데일리 김영수 박종오 기자]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지분 투자 회수를 놓고 5년 2개월간 재무적 투자자(FI)들과 법정 다툼을 벌였던 두산그룹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법원은 14일 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DI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사실상 두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두산으로선 3조원 규모의 자구안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DICC 소송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향후 경영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FI가 보유한 동반매도청구권(Drag along) 행사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2011년 DIC는 중국법인 DICC을 설립한 후 FI들에게 ‘3년 안에 중국 증시에 DICC를 상장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조건으로 38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두산은 투자금을 받는 대신 DICC 지분 20%를 넘겼고 ‘만약에 상장에 실패하면 투자자가 두산 지분 80%도 함께 팔 수 있다’는 동반매도청구권도 함께 걸었다. 이후 DICC 상장에 실패하자 FI들은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산 측이, 2심에서는 FI 측이 승소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FI 측 청구를 받아들였던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정하면서 두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동반매도청구권을 약정한 경우 상호 간에 협조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두산은 당장 약 1조원(FI 20% 지분에 대한 콜옵션 및 지연이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던 우발채무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DI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지주와의 주식매매계약(SPA)도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올해 상반기 중 거래가 마무리(최종 잔금납입)된다. 승소를 자신했던 FI 측은 대법원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FI 관계자는 “법무팀과 판결문을 보고 분석한후 어떻게 할지 시간을 두고 전략을 수립하려 한다”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 어렵고 내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FI 측 동반매도청구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거래 종결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FI들은 패소할 경우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DICC 지분 100%에 대한 제3자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지만 실제 이행 가능성은 낮아 보여서다. 이에 따라 두산이 앞으로 FI와의 협상테이블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두산이 FI와 협상을 통해 지분 20%를 되사오거나, IPO를 이행하는 방안이 꼽힌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FI의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방안은 두산이 (FI)지분을 되사오거나, 처음 약속한대로 IPO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인수작업을 조기 종료하려는 현대중공업지주가 나서 두산 및 FI 등과 3자 협상을 통해 FI의 투자회수(엑시트)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약8000억원)을 완료하면 기존 클럽모우CC(1850억원), 두산솔루스(6986억원), 모트롤BG(4530억원), 네오플럭스(730억원), 두산타워(8000억원) 등을 합쳐 총 3조2000억원 수준의 자구안을 이행하게 된다. 이중 두산타워의 경우 기존 담보(5000억원 안팎)를 감안하면 연내 5000억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성공에 따라 두산밥캣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로 라데나CC, 두산메카텍, 산업차량BG 등이 매각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 "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최서원)도 사면할 거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최서원)도 사면할 거냐”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을 확정짓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다시 불거졌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사면 불가한 이유”를 올렸다.안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이제 사면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보수진영을 포함한 사면 요구가 거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전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제안한 배경에 여러 가지 상상들이 있었지만, 정무수석의 인터뷰는 사면이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는 원론적이고 모호한 입장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청와대가 사면 불가라면 이낙연 대표를 벼랑으로 몰게 될 것이고,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촛불민심에 절망을 줄 테니 이도 저도 못하는 난처한 청와대 입장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이낙연 대표가 먼저 꺼내 든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해석했다.그는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거기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최 수석의 말에 적극 동의한다”며 “사과와 국민적 동의 없는 사면 불가! 사면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낼 필요가 없다. 즉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국민들의 의사를 보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사면을 찬성하는 이유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없다”며 “반면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고 구체적이며 정당하다. 법 앞에서의 평등, 역사 앞에서의 정의, 현 정권에 대한 정당성 문제 등의 거창한 이유도 있지만… 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도 사면할 것인가? 무엇보다 추운 겨울 몇 시간을 달려와 촛불을 든 국민들은 뭐가 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근혜 사면하면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순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최근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대표적인 반문(反問)으로 통했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며 “같은 죄로 갔으면 같이 사면해야죠. 그게 법치국가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과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가 오히려 묻고 싶다. 반성문 쓰면 최순실도 사면해 줄 건가”라고 맞대응하기도 했다. 반성을 조건으로 한 사면을 비판한 것이다.하 의원은 “사면에 조건을 달면 대통령에게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사면은 촛불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촛불이 적폐청산을 넘어 역사적 포용으로 가는 것”이고 주장했다.이낙연 대표와 함께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신년 토론회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다.이 지사는 지난 5일 JTBC 신년토론회에서 손석희 앵커가 “만일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최순실 씨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자 “정치적 결단 영역”이라고 답했다.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면하실 때도 공범들 한꺼번에 (사면)하지 않았는가?”라며 “물론 그건 단일 범죄이기도 하고 대부분 정치범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범죄행위의 관여자 중에서 누구만 쏙 뽑아서 사면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러한 입장은 정의당도 마찬가지였다.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범죄의 총 책임자를 풀어주면서 그 하수인들은 가둬두겠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한편, 이낙연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적절한 시기에 (문 대통령에) 사면을 건의 드리겠다고 말한 적 있다”며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것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대법원 선고 직후 사면 언급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야 하는 압박감이 더해진 상황이다. 조만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따라 답변하며 의중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결단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만약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더해 총 22년간 수감돼야 하고, 출소일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3월이 된다.
- 구조조정 나선 대형마트에 '출점제한' 강화…과잉입법에 시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이름처럼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 나와야 하는데 규제에만 눈독을 들이는 것 같다. 소비가 얼어붙고, 실적이 줄어드는 현실은 감안하지 않은 채 정치적 진영 논리에 기반 한 규제만을 쏟아내고 있어 걱정이다.” 국회에서 현실을 외면한 채 ‘나 몰라라’식으로 유통 규제 법안들을 발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이후 효과나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하지 않고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기휴무 안내문이 부착된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사진=연합뉴스)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5개로, 이들 중 영업시간 제한과 출점 규제 등을 포함해 규제로 볼 수 있는 개정안은 11개다. 여기에 추가적인 규제법안이 마련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는 수도권에서 더이상 출점 할 수 없게 된다. 스타필드나 롯데몰 등 대형 쇼핑몰들은 지금의 대형마트처럼 정기적으로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커머스도 판매 상품 제한이나 휴업 규제 등에 묶일 수 있다. 생필품·먹거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취급하는데다, 삶의 터전인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해 온 유통업계 경영활동 위축이 불가피한 셈이다.지난해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3일까지였던 규제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유통산업발전법 중 유일하게 통과됐다. 업계로서는 일말의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유통업계의 목을 죌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새해에도 규제는 계속…섬세한 접근보다 ‘일단 발의’규제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새해에도 감지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형마트 뿐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인 복합쇼핑몰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타필드나 롯데몰 등도 월 2회 의무휴업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규제에서 빗겨나 있었던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의무휴업이나 판매 품목 제한 등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규제는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데 ‘일단 내고 보자’ 식의 발의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현행 전통시장 반경 1km인 출점 규제 지역을 최대 20km까지 확대하자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출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1㎞ 규제만으로도 서울시에서 대형마트 등을 추가로 출점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만약 반경 2km로만 늘려도 서울시 전체 면적의 83%에 해당하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김 의원 측은 무조건 20km로 못 박는 게 아니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 심사 과정에서 20km라는 기준도 변동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처럼 섬세하지 못한 ‘흥정’식의 규제법안 발의는 투자 위축 등 부정적 영향만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유통업계 어려움 가속…‘면세점 직격탄’ 사례 재발 우려최근 유통가는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던 충격이 더해져 어려움이 가속하고 있다. 특히 규제의 주요 대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직격탄을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조사에서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1% 감소했다. 백화점은 4.3%, 준대규모점포(SSM)는 9.8% 급감했다. 편의점이 3.3% 오르며 선전했음에도 오프라인 전체 매출은 2.4% 줄었다. 이 같은 추세는 1년 내내 이어졌다. 지난해 오프라인 매출 신장률은 1월 4.1%에서 2월 -7.5%, 3월 -17.6%, 4월 -5.5%, 5월 -6.1%, 6월 -3%, 7월 -2.1%, 8월 -2.4%, 9월 1%, 10월 2.1%로 집계됐다. 규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롯데쇼핑의 경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실점포 200개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뼈를 깎는 몸집 줄이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은 1조 3308억원으로 8.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84억원으로 57.2% 줄었다.유통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전체적인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겪은 사례가 있다. 바로 면세점이다.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여행객 급증에 힘입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던 중 일부 대기업이 알짜 사업을 과점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국회에서는 2013년 기존 10년이던 면세점 특허기한을 5년으로 줄였다.면세업계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돼야 하고, 수익이 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며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발 중국의 보복 조치와 코로나19 이후 면세업계는 완전히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를 단행하면서 결국 중소 면세점은 물론 SK네트웍스나 두산, 갤러리아 등 대기업이 운영하던 면세점들도 결국 사업권을 내려놓을 정도로 면세업계는 타격을 받았다.업계에서는 무분별한 규제 남발은 면세점과 같은 아픈 사례를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하더라도 사업의 특성과 전반적인 상황,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루 살펴야 할 것”이라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규제를 남발할 경우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얼어 붙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팩트체크①]이낙연 "월성원전 지하수 삼중수소 기준치 17배 검출"…사실일까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한광범 기자] 월성원전에서 리터당 많게는 71만300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방사능 오염문제를 두고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월성원전의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 부실 여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다며 감사원까지 비판에 나서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일부 주장을 침소봉대해 정치쟁점화함으로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해 제기되는 쟁점들을 팩트체크했다. ◇이낙연 대표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기준보다 17배 넘게 검출됐다. 외부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 -거짓 또는 과장▷원전 주변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이다. 원전을 가동하면 고체, 기체,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 기체 폐기물의 경우 공기와 섞어서 방사능 농도를 낮춰 외부로 흘려보내고, 여름철 높은 습도로 발생한 응축수도 농도를 낮춰 배수로로 흘려보낸다. 이를 ‘계획적 유출’이라고 한다. 계획적 유출은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등 통제 아래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확인됐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삼중수소가 전혀 없는 곳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기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구 어디에서나 분포할 수밖에 없다.다만 계획적 유출에 의한 삼중수소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고농도 삼중수소다. 현재 삼중수소 농도가 높게 나오는 곳은 두 지역이다. 월성3호기의 터빈 건물 하부 지하수 배수로에 고인물에서 삼중수소가 리터당 71만3000베크롤(㏃)가 나왔다. 한수원은 이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히고 있고, 아직까지 고인물이 지하수로 배출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원전에 허용된 배출 기준(4만㏃)을 고려하면 고인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기준치를 17.8배 초과하는 게 맞지만, 지하수에서 나온 수치는 아니다.결국 핵심은 고인물이 왜 생겼는지, 왜 삼중수소가 높게 나왔는지 여부이지만, 아직 밝혀진 것은 없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수조 균열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추정일 뿐이다. 한수원측은 만약 사용후핵연료 수조에서 유출됐다면 고인물에 삼중수소 외에 세슘 등 다른 방사성 물질도 나와야하는데, 이게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수조 균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수원이 조만간 전문자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한다고 하니 이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삼중수소 농도가 높게 나온 다른 지역은 원전 부지 주변에 있는 관측정(우물)이다. 한수원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2호기 뒤편에 설치된 관측정(WS-2)에서는 다른 관측정보다 10~100배 높은 리터당 최대 2만8200㏃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이 역시 지하수는 아니다. 시민단체와 여당에서는 이처럼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은 비계획적 유출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수원은 “현재까지 비계획적인 유출은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한다. 두 주장 모두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소장은 “고인물이 외부로 유출돼 관측정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 등은 확인된 게 없다”며 “핵심은 관측정에서 다른 관측정보다 높은 농도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는데 이 원인이 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측정에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온 원인으로 비계획적 유출은 의심은 하고 있지만, 밝혀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지하수 농도는 현재까지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만 확인되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월성원전 주변(봉길) 지역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4.8㏃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기준인 리터당 1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마시는 물 기준이 아닌 지하수에는 안전기준은 없는데다 비계획적 유출로 인해 지하수 오염도가 더 높을 수 있으니 보다 넓은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떠나 특정지역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것과 관련한 원인 조사는 필요하다.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이낙연 대표 “무엇보다 1년 넘게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1년 동안 뭘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하다” -거짓▷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19년 10월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당시 국회가 의결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요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였다.구체적으로 보면 한수원 이사회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 근거로 든 경제성 평가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요청이었다.감사원도 이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지난해 10월 결과를 발표했다. 애초부터 방사능 물질 누출 등 월성원전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감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방서성 물질 유출과 관련 규제 기관은 원안위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원안위도 삼중수소 유출이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서 원안위 관계자는 “방사능 물질 유출 여부에 대해 원안위가 조사 및 판단하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아직 (유출 원인 등에 대한) 결론은 낸 건 아니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등 구조물 파괴에 의한 삼중수소 누설 징후는 (아직까진)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 국민공모로 안한다…이달말 추천인물 확정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추천후보를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당초 추천후보를 국민공모제로 선발하려던 계획은 철회하는 대신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인물을 검증을 통해 이달말까지 확정해 추천하기로 했다.윤종원 기업은행장(왼쪽 네번째)이 2020년 1월28일 노조와 노사 공동선언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13일 “시민단체, 금융소비자단체, 직원,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말까지 노조추천이사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국민공모제는 시행하지 않는 대신 객관적 검증을 통해 납득할만한 인사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2월 김정훈 사외이사, 3월 이승재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달말까지 추천이사를 결정해 내달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 선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노조추천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지난해 1월 취임한 윤종원 기업은행장도 노조와 도입추진에 합의했다.기업은행 정관은 ‘사외이사는 경영, 회계, 법률,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한다’고 명시됐다. 정관에 노동조합 추천권을 넣어야 근거가 분명해진다. 또 현행법상 기업은행 임원은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노조추천 이사가 노동이사제로 제도화되려면 현행법상 금융위원장의 임면권과 대치될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기업은행 노조는 이중 한 자리를 노조 추천이사로 채울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노조의 요구안대로 금융위가 승인하면 기업은행 사외 이사 4명중 1명을 노조추천 인사가 맡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 노조는 정관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노조가 사외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이사진은 중소기업은행법과 정관에 따라 임기가 3년이고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시중은행들과 달리 기업은행은 은행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 노조가 노조추천이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장의 배려에 따라 일회성 노조추천이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사 한명을 상시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노동계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전까지 도입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앞서 KB금융그룹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기업은행이 이번에 노조추천이사제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할 경우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은행·금융공기업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 변시 '법전 밑줄' 논란 결국 소송전으로…응시생들 "秋 직무유기했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주 열린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불거진 ‘법전 밑줄 긋기’ 논란이 결국 법적공방으로 비화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공지를 하지 않은 탓에 시험 초반 일부 고사장 수험생들만 법전에 밑줄을 칠 수 있었는데, 다른 고사장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그 책임을 물으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5명을 비롯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6명은 12일 추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법전 밑줄 긋기’ 논란과 관련 추 장관이 변호사시험을 관장하고 실시하는 기관이자 총책임자로서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다.구체적인 논란의 경위는 이렇다. 통상 변호사시험 중 4일 간 진행되는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매 시험 시간마다 돌려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터, 낙서나 줄긋기가 금지됐다. 다만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용 법전을 제공해 치뤄졌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메모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지만 밑줄에 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내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문제는 각 고사실 시험관리관마다 밑줄 긋기 허용 여부를 달리 적용하면서 불거졌다. 대부분의 고사실은 밑줄 긋기가 불가능했지만, 5~6일 건국대 제5고사실을 비롯 일부 고사실에서 밀줄 긋기를 허용했다는 사실이 로스쿨생 커뮤니티와 오픈카톡방 등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법무부는 결국 7일 오후 2시에 이르러서야 전 응시생들에게 ‘법전에 밑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 공지를 전송했다.이와 함께 한 시험관리관이 내부고발자로 나서 법무부 지침을 받은 책임관이 전남대 시험관리관들에게 6일 ‘법전에 밑줄을 긋는 것은 허용되지만 적극적으로 알리지말고 밑줄 그은 것을 발견하면 그냥 넘어가라’, 8일에는 ‘동그라미, 별표, 화살표는 허용되지 않지만 만약 발견하면 주의를 주면된다’는 지침을 전파하는 등 논란을 은폐·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응시생들의 법률대리인인 방효경 변호사는 “ 시험관리관들이 5~6일 이틀간 법전 밑줄 허용 여부에 대해 수험생들에게 각각 다르게 안내했고, 법무부는 7일에서야 수험생 모두에게 법전 밑줄 가능이라는 통일된 공지를 해 5~6일 이틀 간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됐다”며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사례형, 기록형에서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서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응시생에게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한 변경 공고는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최소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공고돼야 한다”며 “그런데 법전을 개인용으로 제공하겠다는 2일 공지와 법전에 밑줄 가능하다는 7일 공지는 모두 위 법과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이와 함께 “내부고발자에 의하면 시험관리관에게 밑줄 가능 지침이 최초로 내려진 시점은 6일 오전이고 법무부가 학생들에게 정식으로 공지한 시점은 7일이므로, 5일 법전에 밀줄을 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데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또 법무부는 이번 시험 내내 법전 동그라미, 별표 등을 치는 행위를 금지했는데, 시험관리관들에게는 은폐 지시를 내려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 [Q&A]소상공인, 2차 때는 받았는데 3차 때 빠진 이유는?
- 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첫날인 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접수 받은 결과 총 101만명이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준해 1조 4317억원의 자금이 지급됐다.지급 둘째 날인 이날에는 오전 6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 정오까지 신청분에 대해서는 오후 2시경부터 자금을 지급한다. 또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자에겐 13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13일부터는 홀·짝수제 구분 없이 진행한다.중기부는 일부 소상공인 사이에서 제기되는 “지난 2차(새희망자금) 때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해 지원받았지만, 이번 3차 때는 지원 대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1차 신속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가 확인 후 1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중기부 관계자는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라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반영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1월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5일에도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지자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자금이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 등이다. 단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난해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과 연말에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1차 신속 지원대상’ 276만명을 추려 이달 중으로 우선 지급에 나섰다. 이어 스키장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과 지난해 개업자 등 ‘2차 지원대상’은 1월 25일 이후부터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다음은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질의응답이다.-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 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는지.△지난해 새희망자금 때 매출이 감소해 지원받은 일반업종은 이번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이다.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어서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0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분(기한 2월 25일)을 토대로 매출 하락(2019년 대비 2020년) 여부를 3월 중으로 확인해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환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했고, 휴대전화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시각장애인·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는데 이번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 어떻게 된 것인지.△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반영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1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1월 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지자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문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했다. 문자 연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보안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건 정도 발송된다. 신청 첫날인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발송했다.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짝수인 소상공인분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버팀목자금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지.△집합금지·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 등 새희망자금 기 지급자에 대해서는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지급하고 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에서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또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가운데 지난해 개업자 등은 2020년 부가세 신고 기한(2월 25일) 이후 연 매출 하락(2019년 대비 2020년)을 확인한 이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만약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다.
- "둔촌주공 기다렸는데…'대출' 안 나오면 어쩌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방배5구역, 방배6구역 등 올해 분양 예정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분양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서다. 특히 분양가가 9억원이 넘을 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탓에 예비 청약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보수적으로 잡아도”…둔촌주공 분양가 3.3㎡ 당 3600만원 넘을 듯정비업계와 조합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시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는 최소 36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실시한 조합 용역 결과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이 사업으로 47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심지어 해당 가격은 20% 가량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관계자는 “둔촌주공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보다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상징성을 고려해 용역업체에서 보수적으로 잡은 분양가”라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해당 분양가는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크게 오를 공시지가를 적용할 시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율(현실화율)을 올리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분양가는 공시지가에 기본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매겨진다.둔촌주공아파트 분양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발표된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이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약 5668만원이다. 택지감정평가액 4204만원, 건축비 798만원, 가산비 660만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 아래서는 4891만원으로 책정됐으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서 높은 공시지가와 가산비 등의 영향으로 15% 증액된 것이다. 당초 조합이 요구했던 5500만원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물론 둔촌주공이 들어서는 둔촌동은 반포동의 비해 공시지가가 60%에 불과하고, 가산비도 적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내년 인상될 택지비(약 2600만원·추정), 고정 건축비(798만원), 가산비 최소액(약 200만원)을 감안해도 3600만원을 넘게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분양가가 높다고 하지만, 주변 시세나 땅값 등을 고려하면 이 조차도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조합관계자도 “이미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3.3㎡ 당 500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낮은 시세는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중도금 대출 안 나오고 전세 못 놓는다주목해야할 점은 만약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3000만원 중반대를 넘을 시 전용 84㎡의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3700만원을 상회할 시 전용 59㎡도 9억원을 초과할 수 있다. 현행법 상 9억원이 넘을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사실상 청약이 막혔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힘들게 중도금을 치르고 난 뒤, 남은 잔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하기도 쉽지 않다.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부터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분양가에 따라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동안 반드시 입주해 살아야 한다. 입주 때 전세 세입자를 들이는 방식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다는 의미다. 말 그대로 현금을 보유한 무주택자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는 둔촌주공아파트 청약이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무주택자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신혼부부 박모(44)씨는 “나름 높은 가점을 쌓았기 때문에 둔촌주공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아마 높은 분양가가 나온다면 지원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올해는 둔촌주공 외에도 강남권의 분양이 예정돼있는 만큼 높은 분양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1131가구) △방배동 방배5구역 재건축(2796가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641가구) 등이 올해 분양에 나선다.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높은 분양가라고하더라고 시세 대비 ‘로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는 데다가 과거 세입자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는 수요 등이 빠질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파트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흥행은 이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 [목멱칼럼]산산조각 별곡
- 정호승의 시 ‘산산조각’은 진흙 덩어리가 장인의 손을 거쳐 존귀한 불상이 되었다가 벽에서 떨어져 사금파리로 산산조각 나는 과정을 그렸다고 느꼈다. 보통사람 눈으로 보면 실수로 불상을 깨트린 아쉬움에 젖을 것이다. 부처님 눈으로 보면 진흙이나 불상이나 산산조각 난 사금파리나 하등 다를 까닭이 없으니 애태우지 말라는 위안의 뜻이 스며있었다. 같은 시인의 시 ‘벗에게 부탁함’에서 “나를 욕하더라도. 올 봄에는 ‘저 봄비 같은 놈, 저 꽃 같은 놈이라고 욕하여 다오”라는 구절처럼 그침 없는 애정과 관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탐욕에 찌든 인간이 아무 데서나 함부로 ‘산산조각’을 뇌까리지 말아야 한다는 설익은 생각이 스쳤다. 다시 생각하니, 시를 음미하는 데 있어, 중국역사 미의 상징 서시(西施)든, 그녀를 닮고 싶어 안달했던 이웃집 추녀(醜女)든 무슨 상관있단 말인가. 깨달음을 이루면 모래알이 진주가 되던, 진주가 모래알이 되던 다를 바 없으니 탐욕에 빠질수록 이 시를 더 자주 음미해야 하지 않을까. 세상살이 풍파에 시달려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시를 읽으면서 못된 생각을 한 내가 바보가 아닌가. 거물들은 몰라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었던 자유당 시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던 특무대장의 관심법(觀心法)이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했었다. 그에게 불려가 몇 마디 나누다가 “임자! 마음이 이상해요”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사상 불순자가 되어 산산조각 나야 했다. 그 시절에는 조무래기 악동들도 심심하면 애들 무릎을 꿇리고, 관심법을 써서 “너, 나 욕하고 다녔지!” 예단하고 나쁜 놈으로 몰아 코피를 터트렸다. 어이하여 애나 어른이나 힘만 생기면 생사람 잡는 독심술을 자랑하는 것일까.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잘못 받은 탓이 아니겠는가.A는 몇 명 뽑지 않는 행시에 합격하자 사귀던 여인을 멀리하고 부호의 딸과 결혼하여 용이 되어가는 길을 호기 있게 가고 있었다. 청운만리 여정은 10월 유신이 선포되면서 얼떨결에 산산조각이 났다. 술에 취해서,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긴급조치’와 ‘독재자’를 욕하다가 엿듣고 있던 독심술사(讀心術師)에게 끌려가면서 꿈은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 되었다. 잡혀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후로는 현실과 몽상 세계를 넘나드는 듯 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갑자기 찾아와 실력 없는 (고시)동기도 장관 자리에 올랐다며, 대선 캠프에 들어가 50억원 정도 내고 총리를 하고 싶다는 황당무계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산산조각 났던 출셋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 의식구조까지 산산조각 난 모습을 보고 측은지심이 들었다.코로나 공포에 더하여 많은 시민들을 우울하게 만든 2020 ‘법·검(法·檢)파동’에 따른 피로증후군이 빨리 치유되는 길은 없을까. 불가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번뇌를 칼처럼 도려내어 치유하는 지혜를 ‘법검(法劍)’으로 부른다. 이런저런 핑계보다는 원칙이 작동하여야 중생의 번민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희랍신화 정의의 여신 디케(Dike)의 칼날이 날카로워야 차별이 없어져 갈등을 해소한다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키외 (C-L. Montesquieu)는 다양성을 가진 ‘인간을 자유롭게 하려면 행정·입법·사법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조건이라 하였다. 복잡다기한 사회에서는 권한 집중이 아니라 분산에서 원칙과 지혜가 생긴다. 만약 삼권분립이 선언에 그치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다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창의력의 원천인 자유가 산산조각 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만약, 관심법 때문에 자신과 나라를 산산조각 낸 궁예가 환생한다면 어떻게 말할까. “관심법을 남용하다가는 너나없이 더불어 산산조각 날 수 있으니 멀리 보고 살라”고 할 것이다. 최근에도 일각에서 관심법이 작동할 뻔했었다. 겁나는 장면이었는데, 불행인지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다.
- [카드뉴스]2021년 1월 12일 ‘오늘의 운세’
- 2021년 1월 12일 오늘의 운세입니다.△물병자리 : 자기 PR의 시대!!행운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눈에 잘 띄는 패션과 스타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보다는 수다가 어울리는 하루이니, 다른 사람과의 대화 중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직접 대화를 하도록 하세요. 문자를 주고받거나 온라인 채팅을 하다보면 짜증이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지금까지 당신이 좋아하던 스타일과는 다른 스타일의 상대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뭔가 색다른 일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작은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수 있어요. 경품에 응모하면 작은 상품을 타게 될 수 있는 운도 있네요.△물고기자리 : 칭찬 받고 즐거운 마음…얼굴에 화색이 도는 날입니다. 멀리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 마음이 온통 기쁘네요. 윗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간 불편했던 선후배 사이가 급반전될 수도 있고요.커플인 분의 경우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사랑은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챙김을 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은 약간 하강 국면에 있는 날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돈이 나가거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밖으로 다닐 때에도 어느 정도 현금을 지니고 다니세요. 현금이 없어 난처할 수도 있으니까요.△양자리 : 잔소리는 짜증나…자신의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이러한 잔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짜증이 일어나니 하루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애정운이 정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꿈을 꾸듯 로맨틱한 연애가 시작될 수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봄이 찾아온 형국이네요.재물운이 좋은 편이니 적극적으로 돈을 쫓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얌전하게 예금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일확천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지갑에 차곡차곡 재물이 쌓일 것입니다.△황소자리 : 이런 행운이…되도록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면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이번에 만나게 되는 사람은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상대방이 토라질 수 있는 날입니다.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당신이 먼저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첫인상을 믿지 마세요. 첫인상은 별로지만 차차 당신의 마음에 차오르는 상대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형국이니 횡재수도 있습니다. 로또를 구매하여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딘가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쌍둥이자리 : 계획대로 하면 굿!!조금은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 결과가 아주 좋으리라 기대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니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상대방은 당신에게 의심을 살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네요. 불필요한 의심 때문에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재물운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뿌린 것을 이제 거둬들이게 됩니다. 물건을 구매하기에도 적당한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살 수 있게 되겠네요.△게자리 : 적당한 타협이 필요…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무 크게 나무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수 있으니까요.커플인 경우 상대방에게 고민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도록 하세요. 당신에게조차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갑작스런 대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니 항상 대비하세요.재물운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평소의 씀씀이만 유지한다면, 금전적으로 걱정할 일이 없겠네요.△사자자리 : 어수선해, 어수선해…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해지는 날입니다. 감상적인 날이기도 해서 괜스레 마음이 울적하거나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기도 하네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커플인 경우 상대방의 속마음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애정운이 좋은 편입니다. 너무 가벼운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돈과 관련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칫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무슨 일이든 꼼꼼하게 따져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주관을 지키셔야 합니다.△처녀자리 : 보충의 기회…당신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날입니다. 운동도 좋고 학업도 좋고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정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세요.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속박당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세요. 싱글인 분이라면 온라인의 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계속해서 좋은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돈을 쓰더라도 곧 회복이 될 거에요. 사람들에게 베풀면 나중에 보답이 돌아오니,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턱 쏘는 것도 좋습니다.△천칭자리 : 계획적으로…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설 뿐 그만큼 추진력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야 합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유머러스한 상대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 삼각관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재물운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만남이 있을 수 있겠네요. 게자리 사람과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승 중에 있는 당신의 재물운이 다시 하락할 수 있어요.△전갈자리 : 돌다리도 두들기며…당신 주변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의 리더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별의 수가 있으니 커플인 분이라면 염두에 두세요. 하지만 혹시 헤어질 작정이라면 지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보다는 소개팅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운은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특히 직장운이 좋으니 취업 준비생이라면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얻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이번에 얻은 자리는 몸은 고되지만 그만큼 대우가 좋을 거에요.△사수자리 : 자신감의 회복…약간의 슬럼프가 있었지만 이제 서서히 자신감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만약 실수가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니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다 보면 그만큼 빨리 권태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연애보다는 일에 몰두해야 하는 때입니다.재물운은 상승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에도 좋고, 투자를 해도 좋은 날입니다. 돈을 수중에 안고 있기 보다는, 밖으로 돌려서 키워보세요.△염소자리 : 독립심을 가져라!!!생각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당신을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니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상대방과 다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싸움도 어느 때는 필요합니다.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애정운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푹 빠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연애를 하게 될 것입니다.재물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날이에요. 공격보다는 수비와 방어를 우선하세요. 뭔가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하기 보다는, 현재 가진 것부터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