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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단가 인상 불가피…실적개선 전망에 택배株 오르나
  • 택배 단가 인상 불가피…실적개선 전망에 택배株 오르나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택배기사 과로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놓고 택배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가운데 택배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택배 단가 인상에 힘입어 택배 관련 기업의 주가도 인상 전망이 점쳐진다. 설 연휴 대목을 앞두고 업황 역시 긍정적으로, 택배 단가 인상이 구조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CJ대한통운(000120)은 지난해 말 종가 대비 이날 5.14% 오른 17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솔로지스틱스(009180)는 지난해말 보다 20.52% 오른 2790원으로 상승 마감했다. 한진(002320)은 지난해말 대비 4.60% 내렸고, 한익스프레스(014130)도 지난해말 대비 10.13% 약세다. 택배 단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주가 상승 가능성은 높게 전망된다. 오래된 저마진 구조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노사정은 지난해부터 택배기사 과로사가 이어지자 ‘택배기사 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노사간 갈등의 핵심은 택배 분류작업이다. 최근 택배 노사와 정부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분류작업을 하는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택배 기사가 분류작업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택배 단가 인상이 필수적인 셈이다. 노사정은 택배 가격 논의를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내 택배단가는 지난 2006년 개당 평균 2807원에서 2020년 2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택배 수요가 국내 택배 산업의 정상적인 수송 능력을 넘어선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배송지연이 발생하는 등 택배 기사의 노동강도가 높아져 과로사 문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택배 물동량 증가율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1.3%에 달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택배 시장에서 심각한 수요 과잉으로 택배 요금 인상을 시도할 충분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만약 1박스 당 200원의 요금인상(10% 인상)이 이루어지면 CJ대한통운의 2020년 영업이익 전망치의 50.3%에 해당하는 1700억원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올해 현 시점에서 유통업체들과의 택배 경쟁은 향후 점진적으로 전개될 것이고, 택배 요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실적 개선이 임박됐다”며 “악재보다 호재가 강하다”고 덧붙였다.택배 단가 인상 발표 전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택배요금 인상 발표 후에는 주가에 이미 실적 개선 흐름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택배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단가인상 필요성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유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택배산업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단가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단가인상에 따른 실적개선 모멘텀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1.02.02 I 김소연 기자
잰걸음 내는 '월성원전 수사'…이두봉 대전지검장 인사 변수될까
  • 잰걸음 내는 '월성원전 수사'…이두봉 대전지검장 인사 변수될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잰걸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 관련 소송 과정에서 해당 수사팀 보호를 강조한 바 있는데, 윤 총장과 협의 하에 인사를 진행하겠다는 박 장관이 어떤 인사 결과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해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실상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와 관련 정치권 여·야 간 ‘이적행위’, ‘북풍공작’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등 불필요한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변수는 검찰 인사다. 이미 박 장관은 취임 첫 날인 지난달 28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 문제가 중요한 급선무”라며 서둘러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해, 이번 사건 수사가 채 마무리되기 전 대전지검 지휘라인이 교체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검사인사규정이 정한 필수보직기간 1년을 채워 이번 검찰 인사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다만 윤 총장은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징계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일 당시 ‘자신이 정직 2개월에 처해질 경우 월성 원전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며 수사팀 보호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때문에 만약 박 장관이 이 지검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결정할 경우 윤 총장과 관계 악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윤 총장의 임기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점과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가 어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지나치게 자주 단행돼 현재 검찰 내부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연속성이 무너져 결국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검찰 인사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감지된다”며 “더군다나 윤 총장 임기가 7월이라는 점에서 어차피 새 검찰총장이 오면 대대적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연초 검찰 인사는 안정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박 장관은 앞서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수사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면서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이번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이번 검찰인사와 관련 다른 검사장들의 거취도 관심사다. 대표적인 친 정권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가 일단 가장 주목되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또 다른 친 정권 인사인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 지검장의 자리로 올 것이란 설이 흐른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추 전 장관 당시 좌천성 지방발령 논란을 빚었던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 가능성도 나온다. 이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지휘하는 문홍성 수원지검장도 인사 대상자로 거론되는데, 1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마힌드라, HAAH 다 떠났다"…쌍용차 'P플랜' 물거품(종합)
  • "마힌드라, HAAH 다 떠났다"…쌍용차 'P플랜' 물거품(종합)
  •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쌍용차의 유력한 인수후보로 꼽혔던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협상을 마무리 짓지 않고 지난 1월 말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협상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주채권자인 KDB산업은행은 현재 상태에선 ‘P플랜’(사전회생계획안·Pre-packaged Plan)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쌍용차는 결국 회생절차(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최대현 산은 선임부행장은 2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쌍용차가 잠재적 투자자(HAAH)와의 협의 하에 P플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확인한 이후에 (P플랜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P플랜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의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만 추가 금융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쌍용차가 P플랜에 돌입하려면 전체 채권의 절반 이상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은이 거부 뜻을 밝힌 이상 P플랜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지만 P플랜 관련 쌍용차 금융지원 여부는 결정한 게 없다고 산은은 밝혔다.지난해 12월 21일 자율구조조정(ARS) 방식의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쌍용차와 마힌드라, HAAH, 산은 등 4자는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해 매각을 위한 자율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HAAH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마힌드라가 협상장에서 나갔다.이후 쌍용차는 P플랜 준비에 나섰지만, HAAH 측은 쌍용차의 관련자료 제출이 늦어지자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지난 1월 31일 출국해버렸다. 매도자에 이어 매수자도 자리를 뜬 것이다. 산은은 HAAH 측이 한국에 다시 돌아올 지 등에 대한 연락을 받은 건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현재로선 P플랜의 구체적 일정은 물론 진행 여부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당초 P플랜에는 마힌드라 보유지분(74.7%)을 감자를 통해 크게 낮추고 HAAH가 총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51%를 확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HAAH는 이와 관련, 산은에 유상증자 금액만큼의 금융지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산은은 이에 대해 P플랜 진행을 위해선 △HAAH의 투자 결정 △HAAH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단체협약 주기를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과 흑자전환 때까지 파업 등 쟁의행위 금지 등 노동조합에 대한 2가지 조건의 이행을 강조했다.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사업계획도 중요하다. 안영규 산은 부행장(기업금융부문장)은 “사업성 판단은 객관적 시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ARS로 보류된 기업회생절차는 이달 28일 개시된다. 최 부행장은 “만약 사업계획 타당성 미흡 등으로 P플랜 진행이 불가능하면 쌍용차는 통상의 회생절차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산은은 쌍용차에 대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략적 투자자(SI) 유치를 통한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1.02.02 I 이승현 기자
마힌드라 이어 HAAH도 떠나…쌍용차 'P플랜'도 난항
  • 마힌드라 이어 HAAH도 떠나…쌍용차 'P플랜'도 난항
  •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쌍용차의 새 주인으로 꼽혔던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협상을 마무리짓지 않고 지난 1월 말 한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주채권자인 KDB산업은행은 HAAH 신규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쌍용차의 ‘P플랜’(사전회생계획안·Pre-packaged Plan)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최대현 산은 선임부행장은 2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쌍용차 현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쌍용차가 잠재적 투자자(HAAH)와의 협의 하에 P플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면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확인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쌍용차가 HAAH의 신규투자가 담긴 P플랜을 만들지 못하면 추가 금융지원을 논의할 여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쌍용차가 P플랜에 돌입하려면 전체 채권의 절반 이상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을 개최해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지만 P플랜 관련 쌍용차 금융지원 여부는 결정한 게 없다고 산은은 밝혔다.지난해 12월 21일 자율구조조정(ARS) 방식의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쌍용차와 마힌드라, HAAH, 산은 등 4자는 매각을 위한 자율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HAAH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마힌드라가 협상장에서 나갔다.이후 쌍용차는 P플랜 준비에 나섰지만, HAAH 측은 쌍용차의 관련자료 제출이 늦어지자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지난 1월 31일 출국해버렸다. 산은은 HAAH 측이 한국에 다시 돌아올 지 등에 대한 연락을 받은 건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현재로선 P플랜의 구체적 일정은 물론 진행 여부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당초 P플랜에는 마힌드라 보유지분(74.7%)을 감자를 통해 크게 낮추고 HAAH가 총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51%를 확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HAAH는 이와 관련, 산은에 유상증자 금액만큼의 금융지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산은은 이에 대해 P플랜 진행을 위해선 △HAAH의 투자 결정 △HAAH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단체협약 주기를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과 흑자전환 때까지 파업 등 쟁의행위 금지 등 노동조합에 대한 2가지 조건의 이행을 강조했다.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사업계획도 중요하다. 안영규 산은 부행장(기업금융부문장)은 “사업성 판단은 객관적 시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최 부행장은 “만약 사업계획 타당성 미흡 등으로 P플랜 진행이 불가능하면 쌍용차는 통상의 회생절차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2021.02.02 I 이승현 기자
주호영 “김명수, 사법부 독립권 훼손 등 4가지 오점 있어”
  • 주호영 “김명수, 사법부 독립권 훼손 등 4가지 오점 있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언급하며 4가지 오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임성근 판사 탄핵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사진=노진환 기자)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관련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 탄핵 건과 무관하게 여러 부분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먼저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법원 행사에 와서 사법부 독립권을 침해하는 발언 했는데도 항의하거나 바로잡지 못해서 사법부가 마치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처럼 보여진 일이 있었다”면서 “또 선거법 재판은 법상 6개월 이내 하기로 돼 있는데 지난 4·15 총선 무효 재판이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대법관 전원이 고발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사법적폐 청산 관련, 대법원장이 묵인 또는 용인해서 컴퓨터를 압수했는데 대부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상황이다. 또 법관 탄핵과 관련해 사법부 중요한 영향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정치적 맞대응 전략으로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대응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실 몇 달 전에 관련 사안 정리해놨는데, 만약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훨씬 책임 큰 대법원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미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고 한다면 언제할 것인지도 검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선 날선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여당이 탄핵을 오용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핵안은 정족수 넘어선 161명이 발의했기 때문에 표결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달 28일 임 부장판사의 임기 끝나서 헌재가 그전에 결론 낸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민주당이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해서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당 당대표 출신 법무장관 내세워서 현직 검찰총장 내보내는데 당력 집중하더니 이번엔 당 지도부가 나서서 현직판사 길들이기에 나선 상황”이라며 “법관들도 치외법권 지역 있지 않고 잘못하면 상응한 책임을 져야겠지만, 탄핵 요건에 해당되는지 사실관계가 있는지 등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자리에 참석한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 두분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었고, 그 이후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적 없다”며 “대통령 탄핵은 되는데 총리, 장관, 법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가 된 적이 없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외에 길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분(고위공직자)들은 탄핵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결단, 본인의 용퇴 등으로 해결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법관 탄핵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임 부장판사의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라며 “사법농단 의혹 또는 재판 개입이 관건인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개입, 선거 중립성 위반 의혹과 비슷하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했느냐, 중대성이 있느냐 등을 구분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1.02.02 I 박태진 기자
'미란다 원칙' 무시한 軍 수사…피의자 인권 '먼 이야기'
  • '미란다 원칙' 무시한 軍 수사…피의자 인권 '먼 이야기'
  • 이데일리는 최초 제보를 받은 지난 해 4월 말부터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와 국방부 조사본부 관련 의혹을 추적해 왔다. 이를 종합해 작년 11월 23일 총 7가지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본지 보도 직후 국방부 감사관실은 직무감찰을 실시해 두 달여 끝에 최근 조사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총 14명에 대해 경고·주의 처분만 내렸을 뿐 주요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면죄부’를 줬다. 당사자간 의견이 엇갈려 사실 확인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부실 감찰’ 주장으로 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데일리는 주요 의혹과 감사 처분 논란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피의자 방어권도 안줬는데 국방부는 문제없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소대장이었던 A장교는 작년 4월 병사 성추문 사건에 휘말렸다. 피해를 주장한 병사의 신고로 부대에 알려져 군사경찰대대장 면담 후 영문도 모른채 곧바로 대대 수사과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강압수사·허위자백 강요 의혹A장교의 주장은 이렇다. 당시 대대 수사과장인 B준위는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도 얘기하지 않은채 그를 추궁하며 ‘ㅇㅇㅇ에게 왜그랬어요’라고 다그쳤다. 이에 A장교는 ‘뭘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더니, 그가 ‘성기 만졌잖아요. 만졌다고 쓰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A장교는 ‘그 병사가 먼저 음란한 농담을 던졌고 그에 대해 받아준 것이지 만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B준위는 ‘그때 만졌다고 하던데, 그때 만졌다고 쓰세요. 계속 부인할겁니까’ 등의 강압적 말투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게 A장교 주장이다. 이후 보직에서 해임 된 A장교는 대대장으로부터 ‘현역부적합으로 전역할 것이니 옷 벗을 준비를 하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A장교는 보직해임 과정에서 누가 작성한지도 모르는 ‘중요사건보고’라는 문건을 보게 됐다. 거기에는 자신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걸 확인했다. 강압수사와 허위자백 강요에 대한 부당함을 느낀 A장교는 대대 수사과 C수사관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수사가 왜 이렇게 진행되느냐’고 토로했다. 그런데 C수사관이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건 재판 가서나 찾으세요’라는 말을 했다는게 A장교 주장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로 사건이 이첩된 이후에도 A장교는 혐의를 부인하자 조사본부 D수사관으로부터 ‘안했어도 했다고 하면, 한게 되는게 대한민국 법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같은 언급이 사실일 경우 군 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 된다. 특히 대대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의 참고인인 장교와 부사관을 조사하면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게다가 참고인 진술서 작성 이후 몇일 이따가 다시 불러 진술서에 기재돼 있는 수사관 이름을 다른 수사관 이름으로 변경토록 하고 다시 서명하게 했다고 전해진다. ◇당사자들, 관련 주장 전면 부인이에 대한 본지의 사실 확인 요청에 당사자들은 전면 의혹을 부인했다. 우선 당시 군사경찰대대장은 “면담시 수사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대응을 잘하라”고 했다며 “‘옷 벗을 준비하라’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 “당시 A장교가 손을 덜덜 떠는 등 불안해 보여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과장인 B준위는 “사실관계 확인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혐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대장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당시 A장교가 눈물을 계속 흘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였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혐의사실을 고지하는 등 수사 절차를 명확히 할 경우 제2의 사고가 우려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B준위는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진술서 작성 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의 막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나는) 참고인의 진술서만 받았을 뿐, 사건 담당수사관이 변경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장교는 눈물을 흘린 사실이 없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표현했다는 입장이다. 또 참고인을 실제 조사한 사람은 B준위, PC에 저장된 진술서에는 다른 수사관 이름이, 진술서를 수리한 사람은 C수사관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 될 소지가 있어 C수사관 이름으로 수정토록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정문 (사진=연합뉴스)‘무죄추정의 원칙’ 관련 말을 했다고 지목된 C수사관은 “피의자 1회 조사만 했고, 해당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C수사관 상사인 수사과장 B준위는 C수사관이 A장교와 전화통화를 포함해 4번 접촉했다고 말을 바꿨다. A장교는 C수사관과 근무지원단 앞 벤치에 앉아 신문조서 사본을 복사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말을 듣게 됐다고 했다.‘대한민국 법’ 운운했다고 지목된 D수사관 역시 “조사를 마친 이후 A장교가 ‘병사가 무고해도 나는 당하기만 해야 하느냐’고 물어 ‘성폭력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만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관련 질문은 진술영상녹화 장치 종료 이후 A장교의 변호인이 ‘편하게 얘기하자’며 D수사관에 질문한 것이었다. A장교 변호인 역시 이같이 기억한다. A장교가 물어봐서 답했다는 D수사관의 말과는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피의자 인권 침해, ‘솜방망이’ 처분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은 직무감찰에서 대대 수사과장인 B준위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절차를 명시한 군사법원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묻는 ‘미란다 원칙’은 수사의 기본이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얘기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후의 모든 진술과 증거는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향후 재판 시에도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도 국방부 감사관은 B준위에게 ‘경고’ 처분만을 줬다. 특히 감사관은 참고인 진술서상의 수사관 성명을 수정한 사실은 확인된다면서도, 이는 단순 행정 실수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사경찰 교범상 단순한 진술서 수정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 당사자 확인 후 날인까지 받아야 하는게 원칙이다. 감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와 허위자백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서로 진술이 엇갈려 확인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C수사관과 D수사관의 부적절한 발언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또 조사본부 진술 녹화 영상에는 A장교가 대대 수사관의 허위자백 강요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감사관은 정상적인 수사라고 판단했다. 한편, A장교는 지난 해 10월 이번 사건에 대해 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는 감사관이 B준위와 C수사관, D수사관의 해명을 들은 이후 다시 자신을 불러 이를 확인하는 과정도 생략한 채 조사를 끝냈다는 입장이다.
2021.02.02 I 김관용 기자
전현희 "김학의 출금 제보자, 공익신고자 판단 가능성 커"
  • 전현희 "김학의 출금 제보자, 공익신고자 판단 가능성 커"
  • 전현의 국민권익위원장이 2020년 12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58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신고자에 대해 “법적인 요건상으로는 현재 상당히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전 위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보 내용의 증거가 명확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신고했기 때문에 판단하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릴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통상 권익위 공익 신고자 판단은 2~3개월이 걸린다. 이 제보자의 경우 지난달 4일 권익위에 최초 제보를 해왔고 25일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해왔다. 법무부에서 그를 공무상 기밀유출죄 등으로 고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최종 판단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 위원장은 “이 신고자는 사실상 지금 권익위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신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결정날 경우, 그의 신분이 드러나면 강력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권익위의 그러한 조치를 의식해 아무도 신분을 노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또 해당 제보자가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신고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며 “권익위의 강력한 보호 조치가 들어가면 공무상 비밀위반죄로 하지 않도록 권익위가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만약 권익위에서 김 전 차관의 출금 사건을 고발·이첩 대상으로 판단할 경우, 그 대상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제보자는 권익위와 동시에 검찰에도 김 전 차관의 출금 사건을 제보한 바 있다. 이에 현재 대전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한 상황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로 이첩해야 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 곤란하다. 법령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면서 “내 개인적인 입장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서 이 사건을 최종 의결할 때까지는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최종 판단을 내릴 즈음에는 검찰의 수사가 종결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그 당시에는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갈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만약 그때도 검찰 수사가 지속된다면 검찰에 송부할지 이첩을 할지, 아니면 종결할지, 공수처로 갈지 등을 요건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부언했다.“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로 이첩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령상 검찰이 수사하는 대상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일 경우에는 검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2021.02.02 I 정다슬 기자
안승남 시장, SBS 보도 관련 국방부에 직접 감사 요청
  • 안승남 시장, SBS 보도 관련 국방부에 직접 감사 요청
  •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아들의 군 복무 관련 특혜의혹 보도로 논란이 됐던 안승남 구리시장이 국방부에 직접 감사를 청구했다.최근 SBS의 보도로 인한 논란에 대해 국방부의 감사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도로 안 시장은 또한 SBS의 공식 사과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안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SBS 뉴스 보도 관련 국방부 감사 청구서’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국방부 감사청구서.(출처=안승남 구리시장 네이버 블로그)안 시장은 “SBS 8뉴스 열혈취재 사건팀(이하 SBS 사건팀)은 군 복무 특혜라고 단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의해 청구인은 성실히 답변했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마치 큰 병역비리가 있는 것처럼 지난 27일 청구인의 차남인 안모 이병에 대해 사실과 무관한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보도했다”고 감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감사 청구서에는 자신의 차남인 안 이병이 자녀를 둔 기혼자로서 병무청에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으며 근무지 지정과 관련해 시장의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청구서에서 안 시장은 “안 이병이 상관인 지역대장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해 여러차례 동승한바 있다”며 “구리시 동주민센터의 다른 예비군지휘관들 역시 휘하 병사들과 카풀을 하는 등 최근 군 지휘관들의 소통문화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이어 “(SBS기자가 특혜를 확증하기 위해 다른 상근예비역과 지역대원에게)‘지역대가 특혜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때 당사자들이 ‘특혜 아니다. 시청이 있는 대대가 더 힘들다’라고 답변한 인터뷰 내용은 고의로 누락한 것은 심히 의도적이다”라고 강조했다.안 시장은 또 “구리시 예비군 지원 육성금이 작년 대비 증액 편성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예산 1280만 원과 예비군 훈련장 변경(남양주→성남시)으로 인한 예비군 수송버스지원 858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특혜가 아닌 특수 상황에 의한 증액이라는 입장을 답변한바 있다”고 설명했다.안승남 시장.(사진=구리시 제공)이와 함께 안 시장은 SBS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과를 요구했다.안승남 시장은 “SBS는 가짜뉴스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본 가족들에게 정중히 머리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도록 할 것임을 모든 구리시민 앞에 약속한다”고 전했다.
2021.02.02 I 정재훈 기자
파우치 "코로나 변이 확산 막으려면 신속히 백신 맞아야"
  • 파우치 "코로나 변이 확산 막으려면 신속히 백신 맞아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국 내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신속히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AFPBNews)CNN 방송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1일(이하 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브리핑에서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변이들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이날 파우치 소장은 “바이러스학에서는 바이러스가 복제되지 않으면 변이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퍼져있다”며 “만약 백신을 널리 접종하고 바이러스가 복제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변이를 갖게 되지 않을 것이다. 백신을 맞을 기회가 생긴다면 꼭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앤디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선임고문은 미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호주 제약회사 엘룸과 협력해 가정용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을 확해대 더 많이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엘룸이 가정용 진단키트 생산을 늘리고 있다”며 “2월부터 7월까지 매달 10만 개의 키트를 미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슬라빗 선임고문은 생산 시설과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국방부와 복지부가 엘룸에 2억 3000만 달러(한화 약 2575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계약 덕분에 엘룸은 올해 말까지 월 1900만 개 이상의 진단키트를 제조할 수 있게 됐고 그중 850만 개는 미 정부에 공급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엘룸은 일반인이 혼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진단키트를 개발했으며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2월 이 키트의 비상 사용을 승인했다.
2021.02.02 I 김민정 기자
정부, 6개월 째 ‘공공재개발 분양가’ 기준도 못 정했다
  • 정부, 6개월 째 ‘공공재개발 분양가’ 기준도 못 정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 공급대책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이 복병을 만났다. 바로 분양가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에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분양가 선정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와 별개로 분양가를 낮게 책정할 시 재개발 조합원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반대로 분양가를 높게 제시할 시 일반 분양의 문턱이 높아져 공급 대책 효과가 반감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인 상황이다.관악구 봉천13구역 (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조합 “분양가 관련 정보 듣지도 못했다”1일 서울주택공사(SH공사)·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공공재개발의 분양가 기준을 마련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5·6 대책 때 처음 나온 대책으로 정부의 핵심 공급 방안 중 하나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S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최소 4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여기에 임대 아파트를 조성하는 대신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할 계획이다.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조합에 사업성을 보장해주겠다는 복안이다.그러나 아직까지 공공개재발에 대한 분양가 기준이 나오지 않아 조합측이 사업성을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성동 흑석2구역의 경우, 정부가 약 3200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조합은 재개발 추진 재고에 나선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가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지난달 14일 흑석2구역을 비롯해 △양평13구역 △용두1-6구역 △봉천13구역 △신설1구역 △양평14구역 △신문로2-12구역 △강북5구역 등이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상태다. 양평13구역 관계자도 “아직 정부로부터 분양가 관련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시세 대로 하자니 비싸고…낮게 하자니 사업성 안 나오고정부가 5·6대책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분양가를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성과 공공성의 딜레마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지만 시세 수준의 분양가를 제시할 시 일반 분양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만약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흥행에 실패할 시 공급대책이라는 취지도 퇴색될 수 있다.그렇다고 분양가를 낮게 책정할 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실제 흑석2구역 관계자는 “시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세의 80% 수준은 되야 사업성이 나온다”며 “임대 비율을 높이는 만큼 조합원의 사업성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SH공사 관계자는 “분양가를 어떤 기준으로 마련할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사업별로 감정가액과 공공물량 비율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쉽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과 주변 아파트 시세 사이에 분양가를 정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편 분양가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도 미뤄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구체적임 임대 비율 조정 등을 놓고 아직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공공재개발 조합 측은 “기준이 없으니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평14구역 조합관계자는 “사업성과 임대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동의를 어떻게 받으라는 것이냐”며 “선정된 게 이득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개재발의 최종 대상지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2 I 황현규 기자
“아토피 아니고 아동학대 같은데…” 보육교사의 고민
  • “아토피 아니고 아동학대 같은데…” 보육교사의 고민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의 붉은 상처 때문에 걱정이 많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토피 때문에 생긴 상처다”라고 설명했지만 A씨는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A씨가 이 상처만으로 신고해도 될까? 사진=이미지투데이임이랑 변호사는 1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아동학대로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사실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 법원이 판단을 해봐야 아는 거다”라며 “신고 의무자이신 분은 의심이 들면 그냥 신고를 해주셔야 한다. 만약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고 후 보복이 두려운 A씨. 아동학대 신고자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임 변호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를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처럼 세 번의 아동학대가 신고가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경우가 많을까?임 변호사는 “그건 아니다. 정인이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처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에는 애매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만 접수되어도 바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찾아와 조사를 한다. 경찰도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증거가 없고 아동의 진술만 있어도. 그런데 도대체 이 사건에서는 어째서 이렇게 명백한 아동학대 증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안 된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2021.02.02 I 김소정 기자
화이자 백신 첫 접종할 '중앙예방접종센터' 가보니
  • 화이자 백신 첫 접종할 '중앙예방접종센터' 가보니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처음 접종될 ‘중앙예방접종센터’가 1일 모습을 공개했다. 중앙예방접종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 예정부지인 서울 중구 방산동의 옛 미 공병단터에 문을 연 코로나19 임시 ‘격리치료병동’ 구역 내 설치돼 화이자와 모더나 등 초저온 유통과 보관이 필요한 ‘mRNA’ 종류의 백신 접종을 담당하게 된다. 2월 중순이면 이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느라 헌신해온 수도권 지역 의료진이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들여온 미국 화이자의 백신을 접종하게 될 예정이다. 1월31일 시설을 완비한 중앙예방접종센터는 ‘접수-대기-접종-접종 후 관찰’ 등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 지정됨에 따라 시설을 완비하고 운영개시를 앞두고 있다. 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가 언론에 공개됐다.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방역 당국이 백신 종류와 접종 시기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접수와 대기 구역에서 접종 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과정으로 손꼽힌다. 백신 접종 대상자들은 체온 측정 후 번호표 등을 발급 받아 접수 구역에서 접종 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예진표를 작성하게 된다. 예진표를 작성해 의사와 만난 후 접종구역으로 이동해 접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방역 당국은 접종센터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 등을 최소화하고 빠른 접종 등을 위해 사전에 예진표 등을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전 작성하는 문진표에는 기저질환, 임신 여부, 투약 여부, 알레르기 등 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종류의 백신은 특정 물질 알레르기 과거력에 따라 주의군으로 분류해 접종 후 좀 더 오래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 지정됨에 따라 시설을 완비하고 운영개시를 앞두고 있다. 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가 언론에 공개됐다.김연재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 연구개발팀장은 “mRNA 백신 같은 경우 특정 물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과거력 통해서 확인하고 접종 주의 등으로 분류하려 한다”며 “접종은 가능하다 주의 깊게 관찰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중앙예방접종센터에는 화이자 등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초저온 냉동고가 2대, 냉장고가 1대 설치돼 있다. 냉동고에는 백신을 박스째 약 2만 도즈를 보관할 수 있고, 낱개로는 약 12만 도즈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mRNA 백신의 경우 접종을 위한 주사 준비구역이 필요하다. 초저온 냉동상태에서 백신을 냉장고로 이동해 해동하고, 이후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클린벤치’라는 장치에서 해동한 주사액을 조제하는데 1바이알 당 약 5~6명이 접종할 수 있는 주사액이 나오게 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언론에 공개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의료진이 센터 안 접종실에 설치된 클린벤치 시범을 보이고 있다.백신 접종을 마친 후에는 안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15분가량의 관찰 시간을 가지게 된다. 접종 후 관찰 구역에서 대기하게 되며, 작은 이상반응이라도 나타나거나 의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환자는 집중관찰실로 옮기게 된다. 김 팀장은 “만약에 아나필락시스라고 급성과민반응 나타날 경우엔 기도 부종, 혈압 저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며 “기도삽관, 수액권고, 심폐소생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 발생할 수 있어서 응급처치실도 마련했으나 이곳은 처치를 완전히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은 아니라서 응급처치만 시행하고 구급차를 접종기관에 항상 대기시켜놓은 뒤에 응급처치 뒤에는 병원으로 후송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언론에 공개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들이 해동 백신용 냉장고와 초저온 냉동고를 점검하고 있다.
2021.02.01 I 함정선 기자
"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못 박은 국토부
  • "재건축 규제 완화 없다"…못 박은 국토부
  • [이데일리 황현규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전 발표한다고 예고한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에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제외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의 재건축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획기적인 공급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야한다는 분석도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완화 없을 듯1일 국토교통부·정치권 등에 따르면 설 전에 발표될 공급대책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완화·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도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 면제와 같은 규제 완화는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제까지 나온 역세권 개발·저층주거지 고밀도 개발 등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줄곧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초과이익환수제다. 실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은 억대에 달한다. 지난해 9월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가 내야 할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4억200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초과이익환수는 준공 시 내야하는 금액으로,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부담금을 못 내 내쫓기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으로 인해 재건축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흔하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된다면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와 송파구 잠실 일대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 정도의 대책이 나와야 시장에서 ‘획기적’으로 느낄 수 있다”며 “물론 공급량이 크지는 않을 수 있으나 ‘정부가 진짜 공급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공공재건축이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공공재건축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인허가 절차 간소화 외에는 추가 혜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과 더불어 공공재건축에도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공공재건축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와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청량리동 청량리미주(1089가구) 등 대단지들이 결국 공공재건축을 포기했다.은마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등을 고려했을 때 절대 사업성이 나올 수 없어 포기했다”고 말했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한을 할 시 오히려 주변 교통이 적체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완화를 공공재건축에 풀어줘 조합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공공재개발도 ‘분양가’ 둘러싸고 삐그덕한편 재건축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도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분양가 관련 규정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부터 발표하면서 조합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서다.공공재개발은 지난해 5·6 대책 때 처음 나온 정부의 핵심 공급 방안 중 하나로, 민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개재발에 대한 분양가 기준이 나오지 않으면서 조합측이 사업성을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성동 흑석2구역의 경우, 정부가 약 3200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조합은 재개발 추진 재고에 나선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가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현재 ‘딜레마’에 빠졌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와 별개로 분양가를 낮게 책정할 시 재개발 조합원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반대로 분양가가 높으면 일반 분양의 문턱이 높아져 공급 대책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도 미뤄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구체적임 임대 비율 조정 등을 놓고 아직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양평14구역 조합관계자는 “사업성과 임대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동의를 어떻게 받으라는 것이냐”며 “선정된 게 이득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개재발의 최종 대상지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1 I 황현규 기자
허지웅 "코로나19 방역 실패, 바이러스 아닌 형평성 때문일 것"
  • 허지웅 "코로나19 방역 실패, 바이러스 아닌 형평성 때문일 것" [전문]
  • 허지웅.[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방송인 겸 작가 허지웅이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관련한 소신을 밝혔다. 허지웅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 방역이 성공한 건 서로를 향한 시민의 배려와 희생 덕분이었다”며 “만약 이런 시민의 노력이 멈춰 서고 방역이 실패한다면 그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형평성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모두가 함께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이길 수 있지만 나만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라고도 꼬집었다.또 ”시민의 피로도가 급증하는 건 고통의 분담 때문이 아니라 집중 때문이다. 정작 반복해서 집단감염이 터지는 시설과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고 배려했던 이들에게만 희생의 미덕을 강요하는 건 공정하지 않고 어차피 반복될 거라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도 않다“라고도 지적했다.끝으로 ”시민의 선한 의지를 배신하지 않고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행정과 법 집행을 기대한다“라고 소망을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지난 31일 오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현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아래는 허지웅 인스타그램 글 전문. 설 연휴 동안 직계가족이라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거리두기는 다음 2주 동안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요.다만 소상공인의 고통을 염두해 다음 주에 단계 조정을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 방역이 성공한 건 서로를 향한 시민의 배려와 희생 덕분이었습니다.만약 이런 시민의 노력이 멈추어 서고 방역이 실패한다면 그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형평성 때문일 겁니다.모두가 함께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이길 수 있지만 나만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시민의 피로도가 급증하는 건 고통의 분담 때문이 아니라 집중 때문입니다.정작 반복해서 집단감염이 터지는 시설과 책임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고 배려했던 이들에게만 희생의 미덕을 강요하는 건 공정하지 않고 어차피 반복될 거라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시민의 선한 의지를 배신하지 않고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행정과 법 집행을 기대합니다.
2021.02.01 I 김보영 기자
신규 확진자 305명, 거리두기 완화 여부 "금요일까지 봐야"(종합)
  • 신규 확진자 305명, 거리두기 완화 여부 "금요일까지 봐야"(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305명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검사 수는 3만 3000명대로 함께 감소한 이른바 ‘주말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방역당국은 5일(금요일)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현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감소세로 판단되면 방역수칙 일부도 완화될 전망이다.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가게에 코로나19의 타격으로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이데일리 DB)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0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285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0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7만 8508명이다.이날 총 검사 건수는 3만 3651건으로 전날(4만 8800건)보다 1만 5149건 줄었다.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49명→559명→497명→469명→458명→355명→305명을 기록했다.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1240명으로 정점을 찍고 꾸준히 내려와 300명대까지 내려왔다. IM선교회발 등 무더기 확진으로 확진자는 500대까지 뛰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방역당국 역시 이날 확진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봤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오늘(1일) 국내발생 기준 신규 확진자가 285명이고 주평균 400명이 나오고 있다”면서 “사망자가 5명이어서 줄고 있고, 위중증환자도 225명으로 200명대 초반으로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285명은 지난달 11월 23일 이후 70일 만에 200명대이다.다만 손 반장은 “의심환자 검사 건수는 3만 6000여건으로 나와서 평소 주중 7~8만건을 넘는 것에 비해 많이 줄었다”며 “2~3일 정도 유행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볼 부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확진자가 감소를 전제로 조심스럽게나마 방역조치 완화를 언급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약 두 달간 이어지고 있는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놓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다.전날(31일) 정부는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향후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1주 후에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영래 반장은 “확진자 양상이 일시적 증가 추이인지, 감소세로 전환된 건지 판단이 어렵다”며 “수·목·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방역당국은 두 차례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2일은 전체적인 거리두기 체계를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해당 토론에서는 △지난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나온 총평가 △방향성 개선 △인식조사 설문 결과 등을 다룬다.내주로 예정된 2차 토론에서는 서민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관리를 어떻게 개선하고 평가할지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2021.02.01 I 박경훈 기자
설 맞아 12.8조 금융지원…연휴기간 도래한 대출만기 자동연장
  • 설 맞아 12.8조 금융지원…연휴기간 도래한 대출만기 자동연장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오는 11~14일 설 연휴를 맞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총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설 연휴 기간 대출상품 만기가 도래하면 2월 15일에 연체이자 없이 상환할 수 있다.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운전 및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9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이 중 신규대출이 기업은행 3조원과 산업은행 8500억원 등 3조8500억원 규모다. 만기연장은 기은(5조원)과 산은(4500억원)이 총 5조45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특별자금은 연유기간 전후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결제성자금 등에 공백이 없도록 다음달 26일까지 공급한다. 특별자금은 최대 0.9%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선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 전후 각종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신규보증 7000억원과 만기연장 2조8000억원 등이다.신보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선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심사절차 간소화와 보증료율 0.3%포인트 차감(최대 1.0% 적용), 보증비율 95% 등 혜택이 있다.정부는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미소금융을 이용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개별 상인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자금을 공급한다.특별자금 공급과 함께 각종 제도상 편의도 있다.정부는 설 연휴 기간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카드사용일 + 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 +2영업일’로 앞당긴다. 이 제도는 연매출 5억~30억원 규모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목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 가맹점은 연휴기간 전후 별도의 신청없이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설 연휴기간 지급될 예정인 예금과 연금은 가급적 2월 10일로 앞당겨 지급된다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2월 10일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 금융사 예금상품의 경우 2월 15일에 연휴간 이자분가지 포함해 지급한다. 만약 설 연휴 이전에 지급받으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 10일에 받을 수 있다.이와 반대로 설 연휴 중 만기 도래한 대출은 2월 15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체이자를 내지 않는다. 설 연휴 전 조기상환하려면 금융사와 협의해 2월 10일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대출상품은 조기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2월 15일로 순연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면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2월 15일 출금된다.‘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월 11~14일이 지급일이면 15일에 지급된다.주요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연합뉴스 제공
2021.02.01 I 이승현 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 나라별 양극화.."올해말까지 10개국만 3분의 1 접종"
  •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 나라별 양극화.."올해말까지 10개국만 3분의 1 접종"
  • (사진= 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 격차라 나라별로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예정대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나 독일 등 유럽, 아시아 국가에선 접종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에선 올 연말까지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예방접종을 맞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고작 10개국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경 폐쇄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백신의 원활한 접종 등을 전제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UBS는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인구의 비율의 전 세계 약 10%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말까지도 21%만이 접종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0개국만이 올해말까지 인구의 3분의 1 이상 백신 접종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세이셸, 아랍에미레이트(UAE),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바레인, 몰타, 루마니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중 이스라엘은 1월 28일 현재 인구 100명당 2.1명이 백신을 맞아 접종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미국, 영국은 백신 접종이 시작됐던 초기에는 공급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통 속도가 정상화되고 있다. 미국 등은 올해 강한 경제 회복세가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5.1%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반면 독일 등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에선 백신 공장에서 생신 차질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에선 코로나19 백신 수출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제약회사들이 EU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역외로 수출할 때 회원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6월말까지 백신 접종을 위해 필요한 백신을 구하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만약 6월까지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로 예정된 도쿄 하계 올림픽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백신 공급을 담당하는 고노 타로 행정·규제개혁 장관은 일반 대중이 언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언제부터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백신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 컨설팅 업체 트리비움 차이나(Trivium China)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 가능한 백신 최고 용량은 총 8억5000만도스인데 최소 16억8000만도스가 투여돼야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내년말은 돼야 중국 주요 도시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틴아메리카의 가장 큰 두 나라인 브라질, 멕시코 역시 1월말 현재 0.8%, 0.5%만 백신 접종에 성공했다. 아르헨티나는 1월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 500만도브 접종을 게획했지만 생산 지연으로 80만도브만 배달됐다. 특히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선 전염력이 빠른 변종바이러스가 출몰한 만큼 집단 면역 형성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올 연말에야 각각 인구의 29%, 24%가 접종을 맞은 것으로 예측된다. 나라별 백신 접종 속도가 차이가 난다는 점은 국경 폐쇄 등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접종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스라엘조차 국제선 항공편을 무기한 금지한 상태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대륙간 비행 교통량이 빠르면 2023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국 내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더라도 향후 몇 년간은 경제 성장을 내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1.02.01 I 최정희 기자
"코스피 시총 2위 경쟁…SK하이닉스 우뚝"
  • "코스피 시총 2위 경쟁…SK하이닉스 우뚝"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치열했던 코스피 시가총액 2위 경쟁이 올해도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 변화와 맞물린 시가총액 2위 경쟁은 지수 상승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이익이 기준이 된다면 올해도 순서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1일 하나금융투자가 펴낸 2월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치열하게 펼쳐진 코스피 시가총액 2위 경쟁은 SK하이닉스(000660)의 수성으로 마무리됐다.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대비 LG화학(051910)은 101%(우선주 포함),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101%, NAVER(035420)(네이버) 99% 등까지 상승했지만, 순이익에서 SK하이닉스를 넘지 못하며 3~5위에 멈췄다.이재선 연구원은 “2007년 POSCO(005490)(포스코), 2011년 현대차(005380), 2016년 SK하이닉스 등 당시 새로운 시가총액 2위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면 기존 시가총액 2위 기업의 순이익을 넘어섰다”며 “만약 올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SK하이닉스를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SK하이닉스의 순이익 전망치는 7조1000억원으로 현대차(5조3000억원), 기아차(000270)(3조3000억원), 현대모비스(012330)( 2조9000억원) 등과 비교해 단연 최고다. 이재선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국내 반도체 업종의 2021년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대비 37% 증가가 예측된다”며 “IT H/W 업종의 2021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4% 증가가 전망된다”고 말했다.한편 국내 증시 주도업종과 비주도업종간의 주가 수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익추정치는 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 주도업종인 차·화·전(자동차, 화학, 전자-반도체)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10월 초 대비 51% 증가했다. 차화전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했다.차화전의 12월 예상 순이익 추정치는 같은 기간 대비 현재 20% 상향 조정됐다. 차화전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12월 예상 순이익 추정치도 같은 기간 동안 16% 상향됐다. 이재선 연구원은 “이익추정치 상향 조정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금리 변화와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1.02.01 I 이지현 기자
아이씨디, 하반기 신규 수주 모멘텀 부각-유안타
  • 아이씨디, 하반기 신규 수주 모멘텀 부각-유안타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유안타증권은 1일 아이씨디(040910)에 대해 하반기부터 전방 시장 투자 재개에 따라 신규 수주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2만3000원을 유지했다.아이씨디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은 550억원, 3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 63.8% 감소했다. 이는 컨센서스 대비 16%, 64.2%를 각각 하회한 수치다.김광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월 30K 수준의 7세대 LCD인 L7-7 팹의 중소형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전환 투자가 될 전망”이라며 “주력 장비 드라이 드라이 엣쳐(Dry Etcher)의 신규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 고객사 입지를 감안할 때 경쟁업체 대비 많은 비중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어 “월 30K 기준 약 700억~800억원 수준의 수주가 기대된다”며 “만약 Canon Tokki 증착기 신규 발주가 있을 경우 동사 수주금액은 약 1000억원 수준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중화권 신규 수주 모멘텀도 양호하다. Visionox V2 Ph2와 Tianma, CSOT, HKC 등으로부터 신규 수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김 연구원은 “현재 이월 수주잔고는 약 700억원 수준”이라며 “올해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신규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유안타증권이 예상한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은 2822억원, 498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3%, 2.1%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약 3000억원 수준의 수주잔고를 갖고 출발했던 지난해 대비 이월 수주잔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대부분의 신규 수주 건들이 올해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김 연구원은 “그러나 현 예상 실적은 L7-2 전환 투자 관련 신규 수주 예상 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된 수치”라며 “목표주가 2만3000원 역시 투자 증가 사이클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리한 밸류에이션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짚었다.
2021.02.01 I 유준하 기자
"코스피 2800선 가능성 낮다…현금 있다면 추가 매수 필요"
  • "코스피 2800선 가능성 낮다…현금 있다면 추가 매수 필요"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코스피는 게임스탑발(發) 조정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펀더멘털이 흔들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2800선 이하로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변동성 지수와 중국 상하이은행간금리(시보·Shibor) 금리,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동향 등에서 움직임의 변화가 나타날 경우, ‘짧은’ 조정이 끝나는 신호로 판단하면 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약세장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며 단기 조정 장세에 그칠 것”이라며 “코스피는 고점이었던 3266포인트에서 10% 가량 내린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조정장에선 충분히 위치할 수 있는 수치”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그 이상의 하락 가능성은 낮아, 장중 수급 상황에 일시적으로 2900 밑으로 내릴 수 있지만 그보다 낮은 2800 이하의 시장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흐름이 나오려면 버블 붕괴와 같은 비관론이 나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단기 조정에 그친다는 주요한 근거는 기존에 강세장이 나타난 이유인 글로벌 경기 회복 및 실적 개선이란 요인에 변화된 게 없기 때문이다. 약세장에 진입하려면 버블이 꺼진다는 징후가 나타나야 하는데, 풍부한 유동성 환경에서 펀더멘털이란 항목이 흔들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시장이 흔들린 이유는 게임스탑과 중국의 긴축 이슈로 꼽힌다. 게임스탑은 시장의 심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조정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국의 통화긴축 우려의 경우 대부분 춘절 2주전부터 높은 확률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고, 정부가 충격을 주는 긴축을 피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단기 조정이 끝나는 시점은 외국인 매수세 전환이나 변동성 지수와 중국 시보금리 안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현재 변동성 지수(VIX)와 VVIX(VIX 변동성 지수)가 1년 평균치를 상회했는데, VIX 기준 1년 평균치의 25% 이하, VVIX는 100% 이하면 안정권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국의 상하이 은행 간 금리인 시보금리는 지난 14일 3.8%까지 급등했고 7일이나 익일물 금리도 오름세에 있는데, 하락 추이가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이어 “중국은 단기 유동성 경색으로 초단기 금리가 단기 금리를 역전한 상황인데, 추후 유동성 공급 문제가 완화돼 금리 역전이 해소되면 주식시장도 이번 조정을 끝내고 반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아울러 “이미 고점 대비 10%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므로 반등 재개까지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며 버틸 것을 주장한다”며 “만약 현금 여유가 있다면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하락이 펀더멘털로 인한 추세적인 게 아니라 일부 수급 문제에 따른 일시적 흔들림이라면 불편함을 무릅쓰고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1.02.01 I 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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