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손실보상·재난지원금…'정책 검증' 집중한 권칠승 중기장관 청문회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송주오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4차 재난지원금 등 정책 검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손실보상 제도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중기부 장관으로서 견해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권 후보자는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나 시기,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논의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손실보상·재난지원금…‘정책 검증’ 주력한 청문회이날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로 포문을 열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제는 상식적으로도 예상되는 문제점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다 법으로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면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서만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어 이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무등록점포나 현금 위주 매출 구조를 가진 이들이 많아 손실보상 기준이나 예산 추산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며 “장관이 되신 거나 마찬가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손실보상법이 제정되면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국가에 대해 그러한 것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중 어떤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이에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이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어디까지나 사견”이라면서도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해 실제 대상자에 지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재난지원금과 투트랙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다만 소상공인 업계가 주장하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권 후보자는 “국회에 모여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라고 생각한다”며 “그 때 좀 더 연구하고 정제된 내용으로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겠다”고 국회에 공을 돌렸다. 손실보상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선별’과 ‘보편’ 방식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 동시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자 권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고차·복수의결권 등 현안 기존 방침대로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업계 현안에 대해서 권 후보자는 기존 중기부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은 입장을 내놨다. 현재 중기부는 중고차업계가 신청한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위원회를 준비하는 한편,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상생 중재안 도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의 경우 중기부는 연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제도 정착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크게 보면 벤처기업들을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금붕어를 키울 때는 금붕어가 들어갈만한 수족관이 있으면 되는데, 상어를 키우겠다는 목적이 생기면 그 정도 크기의 수족관을 만드는 작업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답해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에 힘을 실었다.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자동차 제조사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한 의견을 묻자 권 후보자는 “예단하긴 어렵고 오히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고차업종이) 선정되기는 쉽지 않다”며 “상생 방안을 중재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 현안인 주 52시간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주 52시간제 때문에 일부 회사들에서는 고육지책으로 회사쪼개기 또는 직원 빌려주기 같은 방법이 나오고 있다”며 “그 이면을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근로시간이 적은 나라는 아니다”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수준으로 맞추면서 또 전체적으로 GDP(국내총생산)를 유지하는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위장전입 의혹…“한 마디도 변명 않겠다” 시인일부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캐물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출마 당시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0년 6월 2일 제5회 지방선거 경기도 의원(화성시 제3선거구)으로 당선됐다.구 의원은 “후보자 가족들은 선거 한 달 전인 5월 6일 원래 거주하던 고양시에서 화성시로 전입신고를 했다”며 “부인과 자녀들은 선거 한 달 후인 일주일 뒤 원래 고양시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방이 없어 모텔에서 자고 그랬다. 주소를 지인한테 옮겨놓는 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권 후보자의 딸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의 질의가 나오자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권 후보자가 특목고 폐지를 찬성한 것과 관련 “왜 딸은 특목고를 보냈냐”고 지적하자 권 후보자는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 과외를 하거나 한 적 없다. 본인(딸)이 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국회 산자위는 내일인 4일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권 후보자는 5일 안팎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중기부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공매도에 대한 진실 10가지…공매도 상환만기 없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근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국내 공매도와 관련한 제도에 비판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은 주식 차입시 상환만기가 존재하나 국내는 상환만기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설명했다. 주식 대여·차입은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대여자와 차입자의 합의로 대차계약이 성립되는데, 상환만기도 상호간 합의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차입자는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차입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거나 다른 대여자로부터 차입해야 하므로, 상환기간이 정해진 경우보다 차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다른 주요국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공매도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및 관계기관이 바로잡은 공매도 관련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Q 해외에 비해 공매도 비중이 높은 한국. 주가하락을 초래하는 공매도 금지해야 한다?△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국가의 공매도 금지기간, 재개 이후 주가 상승률, 같은 기간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은 국가의 주가상승률간 차이가 없었다. 우리나라 주식거래 중 공매도거래 비중은 4%대 수준. 2020년 기준 미국은 46.7%, 일본은 41.1% 등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작다. Q 공매도 투자자가 시장에서 과도한 이익을 얻고, 개인은 피해를 본다?△ 잘못된 주장. 공매도 투자자가 항상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매도의 이론상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손실이 투자원금으로 제한되는 일반적인 매수보다 위험이 더 큰 투자방식이다. 올해는 최근 주가가 급등한 ‘게임스톱(게임스탑·GME)’을 공매도 한 헤지펀드들중 일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Q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은 최대 20년 징역인 미국에 미해 한국은 미약하다?△지난해 말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불법 공매도를 한 자는 주문금액 번위 내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처벌수준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 명시하지만 형법에 따라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가중시 50년)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일본과 독일 등은 징역 없이 금전적 제재만 부과한다.Q 불법공매도 주문시 증권사 확인 의무가 없고, 증권사는 위법한 주문을 받아도 처벌 받지 않는다?△ 아니다. 자본시장법령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주식매도 주문을 하면 증권사는 해당 매도 주문이 공매도인지 여부와 공매도 주문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공매도 주문 수탁 이전에 투자자의 대여자 명단 등 결제이행 방안을 확인하고 있다. 증권사가 불법공매도 주문을 받으면 투자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돼 4월 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Q 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FIMS)에서 다수의 주문 거부가 발생한 것은 불법 공매도 시도다?△ FIMS는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이다. FIMS에서는 국가기간산업(전력산업·항공산업·통신산업 등) 종목에 대한 외국인의 취득한도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해당 종목은 각종 거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본인 계좌에 들어온 이후에만 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계좌에 들어오지 않은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은 시스템에서 ‘주문거부’로 처리된다.FIMS 한도관리종목에 대해 계좌에 들어온 이후 매도를 허용하는 매도방식은 일반적인 매도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래방식이다. 일반적인 경우는 각종 거래를 통해 결제일에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본인의 계좌에 주식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만 돼있으면, 아직 계좌에 들어오기 전이라도 매도가 허용된다. 매도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주식을 매도하려는 것이므로 무차입공매도 시도라고 볼 수 없다.Q 공매도 과다발생 종목,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공시 의무 수준이 약하다?△아니다. 오히려 강도 높은 공시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종목별로 공매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공개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도 공매도 규모가 큰 종목 현황을 알 수 있다. 특정 종목에 대해 일정규모(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으로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성명, 주소, 국적 등 인적사항 정보까지 공표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특정 투자자가 어떤 종목에 대해 대량으로 공매도 거래를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투자자별 공매도 규모나 종목별 공매도 규모를 선택적으로 공시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Q 우리나라만 실시간 결제가 아닌 T+2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 미국, 일본, 독일, 홍콩 등 개방된 자본시장을 가진 국가들은 T+2일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개방된 자본시장에서는 시간대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활한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 하루 이상의 기간 부여가 불가피하기 때문. 다만 그간 기관·외국인 등이 T+2일 결제시스템을 악용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고, 당일 바로 매수하는 방식의 불법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국거래소에서는 적발을 위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 3월부터 점검에 착수할 계획.Q 우리나라만 무차입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공매도 주문시 결제가능수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불법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현재까지 없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나, 투자자를 포함해 시장 전체에 너무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여 비효율적이다. Q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 우리나라는 시장조성자만 특혜성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며, 업틱룰·거래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증권·파생상품 시장에서 매수·매도호가간 간격(스프레드)이 크게 벌어져 있을 경우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시장조성자는 거래소 규정에서 정하는 규칙에 따라 매수·매도 양방향에 충분한 수량의 호가를 제출하고 유지해야 한다. 특히 시장조성자는 기본적으로 최우선매수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호가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도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주식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므로 매도호가 제출을 위한 주식을 사전에 매수하기가 쉽지 않다. 원활한 매도호가 제출을 위한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주식을 차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공매도가 발생한다.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 적용을 면제하고,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원활한 시장조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Q 외국과 비교해 국내 주식 대여·차입 시장이 공매도 하기 유리하다?△외국은 주식 차입 시 상환만기가 존재하나 국내는 상환만기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 주식 대여·차입은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대여자와 차입자의 합의로 대차계약이 성립된다. 상환만기도 상호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며,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차입자는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차입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거나 다른 대여자로부터 차입해야 하므로, 상환기간이 정해진 경우보다 차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다. 이는 다른 주요국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국내는 증거금 없이 주식을 빌릴 수 있어 무한정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내 대차시장에서 주식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대여자에게 빌리고자 하는 주식의 가치 이상의 담보를 대여자(또는 중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외국 대차시장의 경우에도 증거금률 및 담보비율이 국내와 다를 수 있으나, 주식 차입 시 담보 또는 증거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방식이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증권사가 정하는 증거금률에 해당하는 현금(또는 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매도거래(신용대주거래)가 가능하다. 국내만 주식의 대여·차입이 수기로 이루어진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내에서 주식의 대여·차입 시 의사교환은 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실제 대여·차입거래는 예탁원·증권금융 및 증권사와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식의 대여·차입 내역은 모두 중개기관에 전자적 형태로 저장·보관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차입하는 자는 주식 차입 관련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됐다.
- [일문일답]은성수 "공매도논란 안타까워…美 상황과 국내 달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공매도와 관련해 크게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었는데 많은 기사가 나왔다”며 “금융위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매도와 관련해 논란이 있던 것에 대해 금융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바로 대응해 궁금증을 풀었다면 좋았겠으나 금융위는 회의체를 통해 결정하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침묵했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이날 발표를 통해 논란을 종지부하고 투자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숙제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매도에 맞서 개인투자자들이 결집해 게임스톱(게임스탑·GME) 주가를 끌어올리는 반(反) 공매도 운동이 국내에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를 두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30%, 하락폭이 30%다.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있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가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아울러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 대형주 외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나머지 종목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한다”며 “다시 결정을 하려면 금융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5월 3일까지 추이를 보겠다”고 설명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으로 공매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화면 갈무리)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일문일답이다.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종목 이외의 나머지 종목은 언제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어지나.△(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단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는 것으로 하겠다. 다시 결정을 하려면 새로 금융위원회가 모여야 한다. (대형주 공매도 재개를 한)5월 3일 이후부터 추이를 보겠다. 공매도 재개를 한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축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 평가할 것. - 불법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된 내용으로 불법 공매도 차단 가능한가.△(은) 실시간 시스템 구축이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가 실시간 적발 시스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맞다. 다만 전산전문가, 시장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아마 작년 법을 마지막 개정할 때 가능성 여부에 대해 두 세 차례를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다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 나쁘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음주운전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막겠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마 그런 이유 같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 또한 실시간 정보화하다 보면 많은 정보를 동시에 집어넣다 보면 아마 처리속도가 느려지면 전산에서 주식거래 체결이 늦어지고 오히려 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점검을 하고 적발하고, 적발된 사람은 강하게 처벌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결론을 내려서 자본시장법 법 개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있다. 모든 걸 다 감시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거래소에서 하는 시스템, 증권사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모든 거래는 다 증권전산으로 남아있고 5년간 보관한다. 이에 대해 수시로 거래소가 점검하고 처벌에 대해서 1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벌금도 자기가 거래한 금액까지 할 수 있는데 과연 조그만 이익를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냐는 생각이다. 저희가 잘 운용하면 불법공매도는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공매도 금지조치 재개 시점을 한달여 앞두고 발표했는데, 발표 시점을 오늘로 정한 이유는.△(은) 언론에 여러 가지 공매도에 관한 기사가 넘쳐나고 있었고, 그럴 때일수록 ‘금융위의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이 많았다. 제가 금융위원회 회의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 이유는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또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랬다. 예를 들어서 2월 말까지 있다가 발표를 하면 지금부터 2월 말까지 또 같은 논란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조기에 정해서 발표했다. 두 번째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부분 재개라는 것이 결정되면 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새로 프로그램을 깔고 시험하는 데 한 두 달 정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감안했다. 이를 빨리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제도개선과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금융위 결정 이후 내일부터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3개월 단위가 아니라 5월 2일까지로 연장한 배경은. △(은) 공매도 재개를 3월 16일 시행하는 걸 목표로 준비를 해왔다. 다만 부분 재개를 위한 시스템을 고치다 보니까 그게 한 2개월 내지는 시험가동을 플러스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 두 달 넘게 필요하다. 그게 4월 정도다. 좀 더 여유를 두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 4월로 정했다. 5월에 시작하는 거고 5월 1일이 토요일이라 날짜를 보다 보니까 월요일은 5월 3일로 정했고, 이 정도면 우리가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다 판단했다. -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에 대응한 군집행동도 포착된다. 5월 공매도 재개 후 이런 움직임에 대한 대응전략은△(은) 한국과 다른 나라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리 예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가급적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없어야겠다. 우리도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다만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를 두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30%, 하락폭이 30%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 나오는 미국 같이 하루의 변동폭이 제한없이 오르는 나라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똑같은 행동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것. 또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한 특정종목에서 공매도 세력이 나섰다면 우리는 과열종목지정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다. 이상하게 가격이 하락하거나 특정세력이 몰려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과열종목으로 지정해서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가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가겠다. 조금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상황에 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단독]품목허가 취소,보톡스 업계 전체로 확산 조짐
- [이데일리 류성 제약바이오 전문기자] 연초부터 국내 보톡스 제조사마다 초비상이다. 그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관행적으로 보톡스 제품을 중국 등에 수출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품목허가 취소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자칫 국내 보톡스 업계 전체가 공멸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식약처는 현재 국내 1위 보톡스 업체인 휴젤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 제품을 중국에 수출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사중인 상황에 대해 해당 업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힐수는 없지만, 모 보톡스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 제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백신, 혈액제제, 항독소 등에 대해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시중에 유통시키기 전에 국가에서 시험 및 서류검토를 거쳐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만약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지난해 12월 휴젤(145020)을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는 중국에 휴젤에서 제조한 보톡스 제품을 수출해온 도매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도매업체는 고발장에서 “휴젤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는 보톡스 제품을 고발인등 무역상에게 판매했다”고 고발 사유를 적시했다. 이 도매업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부분 국내 보톡스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관행적으로 중국에 제품을 수출해왔다”고 하소연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에 제품을 수출한 혐의로 이 회사의 주력제품인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메디톡스(086900)는 “도매업체에 공급해온 보톡스 제품은 수출물량이어서 국가출하승인이 필요없는 사안이다”면서 식약처의 처벌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현재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결정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맞소송을 벌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 메디톡스 뿐 아니라 대부분 보톡스 업체들이 중국수출은 도매상을 거쳐 진행해왔다”면서 “이들 업체 모두 중국 수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보톡스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휴젤, 메디톡스를 포함해 휴온스, 종근당,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프로톡스 등이 대표적이다.일부 도매상들은 휴젤외에도 추가로 주요 보톡스 업체들에 대해 국가 출하승인없이 중국에 보톡스 제품을 수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식약처는 국가 출하승인없이 불법적으로 보톡스 제품을 수출한 업체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에 수출한 혐의로 품목허가를 취소당하는 보톡스 업체들이 대거 발생할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수출한 보톡스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품목허가 취소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업계는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승인없이 수출을 해왔다”면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조치는 과도한 처벌이다”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 제품을 국내 도매상에게 판매한 것은 분명한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식약처는 도매상에게 공급한 제품이 국내 판매 목적이 아닌 수출용일 경우 약사법 위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대해 면밀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지식산업센터 ‘한강 르네상스 첨단 비즈나인’, 특화 설계 갖춰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김포 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구 구래동에 들어서는 첨단 복합 지식산업센터 ‘한강 르네상스 첨단 비즈나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일원에 들어서는 ‘한강 르네상스 첨단 비즈나인’은 지하 3층~지상 15층, 연면적 3만평 규모로 김포시 내 최대규모 상업지다. 지하 3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업무시설 및 주차장, 기계/전기실이 조성된다. 또 지하 1층부터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주차장이, 지상 3층부터 지상 15층까지는 업무시설이 마련된다.제조 특화형 복합 지식산업센터인 ‘한강 르네상스 첨단 비즈나인’은 복도 넓이 7.2m, 지상 층고 4.2m, 근린생활시설 층고 1층 6m, 2층 5.3m, 3층 6m, 지하층 5.2m로 차량 이동이 가능한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차량이 사무실 앞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을 적용해 효율적인 물류 이동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센터 인근에는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김포한강로가 인접해 광역도로 및 대중교통망을 이용해 서울 도심 및 주변 접근성이 용이하다. 올림픽대로, 김포국제공항, 여의도 등 서울·경기권 이동도 쉬우며 인천국제공항, 인천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일산까지 30분, 청라, 마곡까지는 40분, 영종, 송도, 상암, 여의도까지는 50분 이내, 종로까지는 1시간 이내로 진입 가능해 사실상 서울 생활권에 가까운 입지를 보이고 있다.대중교통으로는 김포골드라인 구래역이 센터 반경 8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구래역 옆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광역버스로 강남역, 고속터미널역, 서울역 등으로 이동하기 쉽다. 공항철도와 5·9호선 환승역인 김포공항역까지는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사업지 반경 8km 이내에는 상마산업단지, 장승첨단산업단지, 석정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가 다수 위치해 협력업체 입지로도 적합하다. 풍부한 인프라를 구축한 만큼 구래지구는 한강신도시 중 인구밀도가 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기준 15만8919명이었던 한강신도시 인구 중 구래동 인구는 6만8754명을 넘어섰다.개발 호재로는 사업지(14-3BL)와 붙어있는 14-1BL, 14-2BL 부지를 기획재정부에서 매입해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걸포3지구 여객자동차터미널도 7만700㎡ 규모로 들어선다. 만약 제2한강신도시 개발까지 확정된다면 분당에 이은 최대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되게 되는 셈이다.‘한강 르네상스 첨단 비즈나인’은 방문자의 편의를 위해 홍보관 3개소를 오픈해 운영한다. 서울 홍보관은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하며, 김포 홍보관은 김포시 구래동에, 인천 홍보관은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다.
- '루카' 김래원, 이다희와 운명적 얽힘→능력 진화…최고 8.2%
- (사진=tvN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루카 : 더 비기닝’이 숨 막히는 추격 액션의 진수를 선보이며 2회 만에 시청률 상승으로 승승장구 행보를 보이고 있다.지난 2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루카 : 더 비기닝’(연출 김홍선, 극본 천성일, 제작 스튜디오드래곤, 테이크원컴퍼니, 에이치하우스) 2회에서는 지오(김래원 분)의 처절한 사투가 본격적으로 그려졌다. 지독한 운명으로 얽히기 시작한 지오와 구름(이다희 분), 위기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각성한 지오의 모습은 앞으로의 전개를 궁금케 했다. 독창적인 세계관 위에서 펼쳐진 강렬한 추격 액션은 단 2회 만에 그 진가를 제대로 입증하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뜨거운 호평 속에 2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6.8% 최고 8.2%, 전국 가구 기준 평균 5.8% 최고 7.1%를 기록하며 상승,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한 동 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에서는 수도권 기준 평균 3.3% 최고 4.0%를, 전국 기준 평균 2.9% 최고 3.7%로 케이블과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지켰다.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 닐슨코리아 제공) 이날 광기의 추격자 이손(김성오 분)에 의해 건물에서 추락한 지오(김래원 분)는 폭주를 시작했다. 지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스파크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주변을 휩쓸었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구름도 그 여파로 정신을 잃었다. 중환자실로 실려 간 지오는 경추 골절, 내부 장기 파열 등 심각한 상태였다. 김철수(박혁권 분)와 류중권(안내상 분)은 분노했다. 자신들의 연구에 중요한 지오를 수거하기 위한 휴먼테크의 움직임도 긴박해 졌다. 병원에 잠입해 지오를 빼돌리려는 이손. 김철수는 이손에게 “만약 죽으면 시체라도 가져와. 최대한 빨리, 가장 신선한 상태로”라고 지시했다. 한편, 의식이 돌아온 구름은 어린 시절 만났던 푸른 빛의 소년을 기억해냈고, 그가 지오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오의 정체를 쫓기 시작한 구름은 그가 태어난 지 10년 만에 출생 신고가 됐고, 신고자 주소가 의천성당이라는 것을 알았다. 의천성당은 구름이 쫓고 있는 사건의 실종자와 교차점이 있었다.그 시각 지오는 심장이 멈췄다. 의료진이 CPR을 시도하던 순간, 병원 일대에 정전이 일어났다. 지오의 능력이 무의식중에 발현된 것. 그 힘의 발산으로 위기를 넘긴 지오. 구름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지오를 향해 “네가 누군지 확실히 기억났어”라고 말해 궁금증을 더했다. 지오의 위기는 계속됐다. 의료진으로 잠입한 이손과 유나(정다은 분), 태오(김민귀 분)가 지오를 데리고 나가는 것에 성공한 것. 이상함을 감지한 구름이 이들을 막아서면서 숨 막히는 싸움이 시작됐다. 유나와 구름이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접전을 벌였고, 수세에 밀리던 찰나 지오가 눈을 떴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 지오와 구름, 이손의 일당은 한데 뒤엉켜 혈투를 벌였다.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지오를 향한 추격은 더욱 거세졌다. 집요한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참을 수 없는 고통에 괴로워하는 지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능력치의 진화가 시작됐다. 류중권은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감당 가능한 만큼의 힘만 사용하지만 지오는 자신의 몸을 파괴하면서까지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는 “뇌세포도 다 타버려서 지금은 자기가 누군지 기억 못 할 겁니다”라며 지오가 그동안 기억을 잃었던 까닭을 짐작케 했다.또 한 차례의 숨바꼭질 끝에 폐쇄된 지하철 승강장에서 마주 선 지오와 구름. 놀랍게도 지오가 한 말은 “기다렸어”였다. 지오는 구름이 왜 그토록 죽이고 싶은 사람을 만나 반갑다는 듯 자신을 보는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담담하게 물었다. “그걸 알고 싶어서 평생 널 찾아다녔어”라며 부모님의 행방을 묻는 구름의 절규에도 기억이 없는 지오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들 앞에 이손이 나타났다. 다시 쫓고 쫓기는 추격이 벌어졌고, 구름은 유나의 공격을 받고 선로로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회송차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 순간 지오는 도망을 멈추고 구름에게로 향했다. 선로 위로 전기를 흘려보내 회송차의 속력을 늦춘 지오는 그 틈에 기절한 구름을 구해냈다. 구름을 안아 들고 지옥 같은 어두운 터널을 유유히 빠져나오는 지오. 목숨까지 걸고 구름을 선택한 그의 모습은 얽히기 시작한 운명에 기대감을 더했다. ‘루카 : 더 비기닝’은 단 2회 만에 장르물 대가들의 진가를 확실하게 입증했다. 촘촘한 서사에 힘을 더하는 감각적인 연출과 폭발적인 액션에 호평이 쏟아졌다. 숨 막히는 엘리베이터 액션부터 지하철까지 휘몰아친 추격전은 가히 압권이었다. 특히, 지오가 몰랐던 능력을 각성, 힘을 폭주시키는 순간은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안기기도. 여기에 지오를 뒤쫓는 추격자들의 광기 어린 집착은 ‘휴먼테크’ 연구소의 미스터리, 그리고 소름 끼치는 욕망과 맞물려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했다. 배우들의 신들린 열연도 극강의 짜릿함을 선사했다. 이유도 모른 채 쫓기는 신세가 된 지오의 절박한 상황을 온몸으로 표현해낸 김래원의 무게감, 거침없는 액션 본능을 폭발시킨 이다희의 강렬한 걸크러시, 다크 카리스마로 중무장한 김성오의 화면 장악력이 빈틈없이 완벽한 시너지를 완성했다. 한편, tvN 월화드라마 ‘루카 : 더 비기닝’ 매주 월, 화 밤 9시에 방송된다.
- 즉석밥 5개월 만에 또 가격인상…맥주·우윳값도 오른다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새해 벽두부터 음료수를 비롯해 가공식품, 식자재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업계에선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설명이지만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가계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여기에 주세 개정과 원유 가격 상승으로 맥주를 비롯해 우윳값도 오를 전망이라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올해 가격이 상승한 식품업체들의 상품들(사진=NH투자증권)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다양한 식음료 제조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편의점용 코카콜라와 씨그램의 가격을 100~200원 가량 인상했다. 동아오츠카 또한 편의점용 포카리스웨트(250㎖)는 100원, 데미소다(250㎖), 오로나민C(120㎖) 가격을 200원 올렸다. 해태htb 또한 2ℓ 용량의 평창수 가격을 100원 높였다.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롯데리아는 버거류 13종, 디저트 7종, 드링크류 2종, 치킨류 3종 등 25종의 가격을 100~200원 정도 올렸다. 피자헛의 경우 한국피자헛도 최근 ‘치즈포켓 엣지’ ‘블랙 알리오 엣지’의 미디엄(M) 사이즈 가격을 600원, 라지(L) 사이즈는 1000원 각각 인상했다. ‘서프라이즈 콤보세트’와 ‘해피 콤보세트’도 1000원씩 올렸다.간편식을 넘어 주식으로 자리 잡은 즉석밥도 가격을 올리고 있다. 오뚜기는 최근 즉석밥의 가격을 약 7%를 인상하는 내용의 공문을 유통업계에 전달했다. 인상된 가격은 설 연휴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오뚜기는 지난해 9월도 즉석밥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식품·외식업계에선 주요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밀가루의 원료인 소맥 선물 가격은 지난 1일 기준 1부셀 당 651센트로 전년 대비 17.3%나 올랐고,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 선물(Sugar No. 11 Futures) 3월물 가격은 파운드당 16.16달러로 8.5% 높아졌다. 쌀값 또한 20kg당 6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8.3% 올랐다.문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더불어 바뀐 주세법까지 식탁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단 점이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 기준 가금농장(체험농원 포함)에서는 총 8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30일 밤 12시 기준으로 약 2350만 마리의 산란계, 육계, 육용오리, 종계가 살처분됐다.이에 따라 지난 1일 기준 특란(30개) 소비자가는 7368원으로 지난해(5264원) 대비 약 40% 올랐다. 같은 기간 육계 가격은 1kg 당 5229원에서 5891원으로 12.6% 올랐다. 달걀 및 육계 가격 인상에 제빵 및 치킨 업체도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당장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은 지난달 단팥빵, 소보로빵, 크루아상 등 대표 제품 90여 종의 가격을 100원씩 인상했다.맥주와 탁주는 오는 3월부터 세율이 0.5% 상승한다. 지난해 맥주, 막걸리 주세가 종량세로 바뀌면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세율을 높이도록 한 탓이다.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출고가 변동이 불가피하다”라면서 “소비자 가격은 마트나 일선 식당 등에서 출고가 변동분을 반영할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농업계의 요구에 따라 오는 8월에는 원유 가격이 리터(ℓ)당 1034원에서 1055원으로 21원(약 2.3%) 오를 예정이다. 원유 가격이 오르는데 반해 우유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유제품 생산업체에서는 여느 때보다 가격 인상 압박이 강한 상황이다. 한 유업체 관계자는 “우유 소비가 감소한 상황에서 만약 원유가격 인상이 확정된다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식료품 원자재 가격 상승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인지라 식탁 물가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식료품 물가가 올라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 뿐 아니라 고용 시장 악화 등으로 국민의 구매력이 떨어진 상황이라 가계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