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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자영업자 개점시위, 집합금지 위반한 것 아냐"
  • 방역당국 "자영업자 개점시위, 집합금지 위반한 것 아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일부 수도권 자영업단체들의 개점시위에 대해 “집합을 금지시켜놓은 명령이기 때문에 만약에 점등 등의 행사들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 그러면 집합 자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금 생엽시설들에 대해 해놓은 조치는 저녁 9시 이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조치”라며 “따라서 집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손 반장은 “비수도권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감소세를 계속 나타나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오히려 지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 환자 발생이 조금 증가하면서 다소 조심스러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희가 생업시설의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이런 유행상황을 놓고 볼 때 비수도권 쪽에 대해서만 9시 운영제한 시간을 1시간 정도 조금 더 연장을 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했다”고 말했다.손 반장은 “유행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계속 고심했던 부분”이라며 “현재 이런 상황이 불가피함을 수도권에 계신 자영업자분들도 함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이데일리 DB)
2021.02.07 I 박경훈 기자
김명수 '거짓해명' 후폭풍…법원 안팎 성명에 고발·진정까지(종합)
  • 김명수 '거짓해명' 후폭풍…법원 안팎 성명에 고발·진정까지(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정병묵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및 탄핵과 관련 ‘거짓해명’을 한데 대해 고개를 숙였지만 그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 고발과 진정까지 이어지면서 김 대법원장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김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대법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임 부장판사는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은 직후 지난해 4월 김 대법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중략)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답하며 이를 반려했다. 문제는 추후 이같은 면담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대법원이 이에 지난 3일 ‘거짓해명’을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대법원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자, 임 부장판사는 면담 당시 앞선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거짓해명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이와 관련 법세련은 이날 인권위 진정에 앞서 지난 4일 김 대법원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한 상태다.형사고발과 진정에 더해 김 대법원장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법조계 내 비판은 더욱 거세다. 임 부장판사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140여명은 지난 5일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의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해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강조했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도 현직판사들의 현 상황을 우려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 “법관직에서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며 김 대법원장의 처신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일각에서는 사안의 본질인 판사 탄핵 자체에 대해서도 일종의 ‘정치적 개입 아니겠냐’라는 의구심 어린 지적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오는 21일부로 판사복을 벗는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의 정치적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만약에 최근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은 정경심 교수의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의 두 차례에 걸친 집행정지신청의 인용,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판결문에 박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적시, 최강욱 대표의 유죄선고 등과 같은 사건에서 모두 범여권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더라면 그때도 과연 여권은 법관탄핵을 얘기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며 “법관탄핵을 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와 의회 차원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하고, 판결문에서 방론으로 언급되는 정도의 비위가 아닌 충분한 비위를 찾은 다음, 그다음에야 탄핵 의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음 입 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우리·신한銀 징계 낮아지나
  • 처음 입 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우리·신한銀 징계 낮아지나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라임사태로 금융당국의 심판대에 오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라임사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우리은행 등 판매사의 소비자 보호노력을 징계수위에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만약 제제심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낮추면, 금융회사의 사후 피해 수습노력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제재심을 열어 징계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를,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한 상태다. 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두 CEO는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막힌다. 제재심은 제제심의위원들이 금감원 검사국과 우리·신한은행 제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징계수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번 제재심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내부 조직 규정을 개정해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사를 제재할 때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었다. 작년 5월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 사유로 추가했다.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배상에 나서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두 판매사의 피해구제 노력을 평가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조처가 이뤄졌다면 제재심에서 의견을 적극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만약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후적으로 노력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제재 수위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적극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앞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해 검사국의 중징계 안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다 다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라임사태 수습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가장 먼저 수락했고, 다른 라임 펀드의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이사회를 설득해 피해보상에 나선 점을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높이 평가하는 기류다. 권 행장 스스로가 당시 투자금 2억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라임사태의 피해자였는데, 피해자가 이사회에서 보상 의견을 내면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개인적인 투자금 전액을 포기한 뒤 이사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신한은행 역시 지난해 6월 라임 피해자들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먼저 주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다.다만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어떤 의견을 낼 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이 선지급에 나섰지만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제재심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50% 선지급 결정에 대해 충분한 피해배상 노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은행의 사후수습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다만 제재 수위를 감경할지 여부는 온전히 제재심의위원들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반드시 제재 수위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의견을 제재심의원들이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내부 규정 변경 이후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첫 의견 제시라는 점에서 제재심의위원들도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1.02.07 I 장순원 기자
1분기 버텨야하는 AZ 1000만명분, 고령자·변이 효과성 논란 계속(종합)
  • 1분기 버텨야하는 AZ 1000만명분, 고령자·변이 효과성 논란 계속(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출발선을 끊기도 전부터 논란이다. 가장 큰 요소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효과성 불신이다. 당장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들여오는 화이자 백신 5만 8500명분을 제외하면 1분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이 전부다. 전문가들은 여타 백신이 들어오는 2분기 전까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조언한다.지난 4일 영국 버밍엄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사진=AFP)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해도 좋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중앙약심위는 “만 65세 이상은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접종을 신중히 결정하라”는 주의사항을 달도록 했다. 5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구체적인 일정을 잡히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식약처 최종점검위원회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걸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범위를 결정한다. 전문가 판단에 따라 고령층 사용이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英 당국자 “고령자 효과 없다는 증거 없어”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고서는 고령층 효과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결국 독일·프랑스·스웨덴 등은 65세 미만, 폴란드는 60세 미만, 이탈리아와 벨기에는 55세 미만에게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 스위스는 추가 연구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승인 여부를 보류하기도 했다.이러자 아스트라제네카 본사가 있는 영국 정부까지 나서 논란 진화에 나섰다. 현지시간 5일 BBC 방송,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독립 규제기관인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지난달 24일까지 백신을 접종한 700만명을 대상으로 안전성 관련 분석을 진행했다. 이들 대부분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일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우선 화이자 백신 접종자 중 일부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지만 10만명당 1~2명으로 매우 드문 통계를 나타냈다. 흥미로운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만 65세 이상 등 고령층에도 효과가 입증됐다고 재차 강조한 것.영국 백신 승인에 관여한 인체용 약품 전문가 워킹그룹 위원회(Commission on Human Medicine Expert Working Group) 위원장인 뮈니르 피르모하메드 경은 “(영국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할 당시 65세 이상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더 많은 이들이 임상시험을 끝냄에 따라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추가 자료를 볼 수 있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역시 노령층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현존 백신, 변이 대응 효과 적어또 다른 논란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성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기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12명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국내에서 누적 사례는 총 51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37명, 남아공발 변이 감염자가 9명, 브라질발 변이 감염자가 5명이다.현재까지 나온 백신들은 각종 변이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걸로 알려졌다. 현지시간 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옥스퍼드대와 남아공 비트바테르스란트대의 연구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하는 것으로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증·중등증 발현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타 백신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예방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자 백신 유전자 배열을 재구성해 임상 시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화이자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실험실 연구 결과 자사 백신이 예방 효과가 덜했다고 밝혔지만, 변이 바이러스 자체를 시험한 결과는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백신 중앙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체온을 측정하는 대기구역과 예진과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접종구역, 접종 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관찰구역을 차례로 둘러보며 당부 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문가 “요양원 입소자, 보호자 동의 하에 접종해야”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전국 250여 곳의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면서 “국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자 효과성 △변이 바이러스 효과 여부 등 불신 요소에 더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에 근접해 재확산 우려가 번지는 등 상황은 녹록지 않다.전문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적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기 때문에 접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1분기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환자·입소자, 종사자 등 78만명을 대상으로 한 접종을 시작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고령자 임상 수가 적긴 하지만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중증환자나 사망자는 확실히 줄일 수 있다”며 접종을 권고했다.천 교수는 “요양원은 종사자·간병인이 접종한 후 보호자 동의가 있는 입소자가 맞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만약 백신의 여유가 있다면 등교 수업이 결정된 초등학교 교사에게도 접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2.07 I 박경훈 기자
거리두기 그대로 유지…비수도권만 밤 10시까지 운영 허용(종합)
  • 거리두기 그대로 유지…비수도권만 밤 10시까지 운영 허용(종합)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는 14일까지 그대로 이어가되, 비수도권에 대해 ‘밤 9시 영업 제한’을 ‘밤 10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역 수칙을 완화하면서 관리는 더 강화할 계획이다. 만약, 영업 시간을 연장한 업소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1회만 적발돼도 2주간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14일까지 밤 9시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실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았다. ◇감염경로 불명 23.1%에 변이 바이러스까지…“여전히 위험”중대본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 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줄고 있지 않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감염경로를 조사 중 사례가 23.1%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의 감염도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고 대규모 집단감염은 없으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육가공업 등), 의료기관 등에서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당국은 우려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무엇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비수도권은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다만 중대본은 계속되는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손실로 민생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방역조치에 대한 반발 심화로 인해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실천 수용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비수도권의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음식점·카페 등 주요 업종에서는 생계 유지 곤란의 사유로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협회 차원의 방역수칙 점검 강화, 방역 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한 처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14일24시까지 유지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되,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은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진다. 현재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연장하고,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7일께 완화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21시 운영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크고 국민들께서도 불편함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아직도 코로나19의 위험이 크고 설 연휴를 통한 재확산의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2021.02.06 I 함정선 기자
인터넷은행들의 말 못할 그림자..중금리
  • [김유성의 금융CAST]인터넷은행들의 말 못할 그림자..중금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P2P금융이 갖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나타난 금융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당국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금융당국이 기존 은행들을 놓아두고 새로운 금융사를 키우려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핀테크 산업 진흥’이라는 목표 외 ‘중금리 대출 저변 확대’에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용 약자들이 보다 싼 금리로 대출을 받게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도 내주고, P2P금융업의 합법화 길도 열었습니다. 기존 은행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이런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신용자 대출 확대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이 주된 사업 영역으로 보입니다. P2P금융은 업계 신인도가 떨어진 터라 많은 이들에게 금융사로서의 신뢰를 주기에 부족한 모습입니다. 중금리 대출 플랫폼은 우리에게 요원한 것일까요? ◇중금리 대출은 무엇? 중금리 대출의 사회적 의미는 ‘약자를 위한 대출’입니다. 저금리와 고금리 사이의 깊은 골을 메우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혹은 카드론 등을 이용해야하는데, 금리가 거의 점프를 뛰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1금융권 금리와 2금융권, 그 밖의 사금융 간 금리 골이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은행이 집계한 1금융권 은행 가중평균 금리는 2.80%였습니다.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지면서 최근 수년간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3.40%였습니다.) 신용도가 높은 사람일 수록 많은 돈을 보다 싼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새마을금고의 일반 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3.98%, 신용협동조합의 일반 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3.92%였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사회에서 은행들과 직접 경쟁하는데다 시장 금리까지 낮으니 은행권과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금융사별 대출금리 (자료 : 한국은행)만약 은행은 물론 새마을금고에서도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만약 저축은행을 찾아가면 적어도 10% 이상의 대출 금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기준 저축은행의 가중평균금리는 9.94%에 달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10%대 후반 대출금리도 저축은행에서 취급됩니다. 합밥적인 대부업체 금리는 이보다 더 높고 불법사금융은 훨씬 높습니다. 1금융권에서 멀어질 수록 금리 폭은 커집니다. 신용도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저금리 시대 더 뚜렷해졌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용도가 올라갔고, 이들이 빌리는 돈 규모도 커졌습니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고신용자군(1~3등급) 신규신용대출 금액 비중은 2012년 44.5%에서 2019년 62%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4~7등급 신규 신용대출 금액 비중은 49.3%에서 35.6%로 줄었습니다. 고신용자일수록 돈 빌리기 쉽고 저신용자일수록 돈 빌리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왜 중금리 대출이 중요한가? 은행에서 선호하는 1~3등급 신용자가 아니라면 2배 가까운 이자를 더 내야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도 더 줄어듭니다. 이런 고금리 대출은 중하위 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신용 점수 하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중하위 신용등급자가 되면 벗어나기 쉽지 않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보통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하락 폭은 은행권에 가까워질 수록 적습니다. 만약 2등급 신용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2등급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평균적으로 0.5단계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면 1.5등급이 떨어집니다. 등급 하락 폭이 3배 가량입니다. 4등급 신용자라면 5등급, 6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금융 대출은 더 힘들어집니다. 혹여 한끝 차이로 은행 대출을 못 받았는데, 금리 부담은 물론 신용 등급 하락의 굴레까지 쓰게 된다면 중신용자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낮췄다고 한들 이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적은 것이지요.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해 필요한 게 중금리 대출입니다. 5~10% 사이의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대출자는 이자 부담을 덜고, 신용등급 하락 걱정도 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받고 시작한 게 인터넷은행인데, 이들 은행들은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2개 인터넷은행들의 신용대출액은 12조3700억원인데, 이중 대부분(97%)는 은행 대출 이용이 가능한 고신용자들에 집중됐습니다. 중금리 대출 비중은 3%도 안되는 것이지요. ◇금리 격차를 메우는 것은 기술 뿐 은행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직접 받는 은행 입장에서 중금리 대출을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규제도 덜한 2금융권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2금융권은 왜 중금리 대출을 쏙 뻬고 고금리 대출에 주력하는 것일까요? 채무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중금리 대출 수익성은 낮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 금융사 입장에서 세부적으로 중하위 신용자들의 신용도를 따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 채무 불이행 전력이 있는 사람과 은행 이용 이력이 없어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구분돼야 하는데, 이런 구분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과거 채무를 연체한 경력이 있다고 해도, 지금 소득이 일정하고 성실하게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다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신용평가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구분이 되지 않다보니 뭉뚱그려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자활을 억누르는 셈입니다. 실제 저축은행들은 대형사 몇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저축은행 중앙회 시스템을 공유합니다. 대부업체들은 각각의 신용도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고금리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존 신용평가를 뛰어넘는 대안신용평가는 중금리 대출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뱅크도 자신들만의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했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스마트스토어 입점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실에 대한 딜레마가 관건 다만 우려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실에 대한 우려입니다. 중하위 신용자 대출이라면 따라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높은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과 같은 비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 신용 등급이 하위로 갈 수록 연체나 부실에 대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보다 3년전 자료이긴 하지만 2017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수치를 보면 1등급 신용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0.05%입니다. 5등급까지는 0.7%로 1% 미만이지만 7등급 이상부터 급격히 늘어납니다. 9등급이 11.87%, 10등급이 33.03%에 이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중하위 신용자들의 주택담보채권이 연쇄 부실이 일어나면서 발생했습니다. 주택 경기 과열에 편승한 은행들의 대출 남발과 부도 위험성을 무시한 유동화가 걷잡을 수 없는 신용 사태로 비화됐습니다. 결국 21세기 최대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태를 어떻게 피해가야 할까요. 금융당국의 적절한 감시, 금융사들의 탐욕 제어, 신용도에 따른 합리적인 금리 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은 (지금껏 이를 제대로 못한) 인터넷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과 2금융권이 함께 해야할 부분입니다. 이미지투데이
2021.02.06 I 김유성 기자
"애플·기아, 애플카 논의 일시 중단…재개시점 불확실"(종합)
  • "애플·기아, 애플카 논의 일시 중단…재개시점 불확실"(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애플이 현대기아차그룹과 진행해 오던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 위탁 생산과 관련된 협의를 최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애플카 렌더링 이미지이 소식통들은 애플이 최근 한국 기아 이외에도 다른 완성차업체들과도 비슷한 계획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대상 기업이 어디인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애플 부품 공급업체 관계자를 인용, “애플이 (애플카 위탁 생산과 관련해) 적어도 일본 내 6개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6개사는 도요타, 닛산, 혼다, 미쓰비시, 마쯔다, 스바루 등 일본 주요 완성차업체들이다. 그동안 애플이 비밀리에 추진해 오던 애플카 프로젝트는 최근 몇 개월 간 속도를 내고 있다. 애플은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현대기아차는 한국 언론들에 간접적으로 이를 시인했고 블룸버그는 이 같은 기아 측의 발표가 애플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애플은 수년 간 이 프로젝트 개발을 비밀에 부쳐왔고, 그동안 애플은 부품 공급사들이나 위탁 생산업체들을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통제해왔다. 이에 소식통들은 애플과 기아 측의 협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혹은 재개될 경우 언제 다시 시작될 지 불확실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애플카를 위탁해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생산설비를 가진 완성차 업체가 손에 꼽을 정도인데다 얼마나 많은 완성차업체들이 애플과의 공조에 관심을 보일 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양 측 간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그럼에도 두 가지 쟁점은 남아있다고 전했다. 하나는 현대기아차그룹 내에서 어느 쪽이 애플카를 생산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한 소식통은 기아가 더 유력하며 만약 기아가 위탁 생산을 맡으면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하나는 애플이 얼마나 진지하게 애플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최근 애플은 이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현재 드라이빙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소규모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팀을 두고 있지만 개발작업은 아주 초기 단계이며 앞으로 5년 내에 제품이 출시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1.02.06 I 이정훈 기자
국민연금 수탁위 "주주제안 안건, 기금위가 논의해야"
  • [마켓인]국민연금 수탁위 "주주제안 안건, 기금위가 논의해야"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기업 가운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가 발생한 곳에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수탁자책임 활동을 두고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의사결정을 미루는 모양새다. 기금위가 해당 안건을 수탁위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지만, 수탁위에서는 ‘수탁위 차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이 나왔다.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활동가 등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수탁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ESG 문제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주주제안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규정상 수탁위가 논의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기금위는 지난달 29일 일부 위원들이 발의한 해당 안건에 대해 수탁위가 발의 취지, 책임투자 현황, 절차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기금위에서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수탁위가 ‘우리가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안건이 수탁위 검토 없이 다시 기금위 차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해당 안건이 기금위와 수탁위 사이를 표류하게 된 것은 안건이 실제 이행될 경우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은 비공개 대화나 중점관리기업 대상 지정, 주주제안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에 따라 나뉘는데 주주제안의 경우 강한 수준의 수탁자책임 활동이어서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게 돼 있고 비공개 대화나 중점관리기업으로도 안 될 경우 하는 게 주주제안”이라며 “그런 게 없이 ‘패스스트랙’처럼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금위가 예민한 사안을 산하 수탁위에 떠넘기면서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다만 수탁위가 다음주 중으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예정돼 있는 만큼 주주제안 안건을 수탁위에서 한번 더 논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만약 재논의 끝에도 검토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기금위는 수탁위 차원의 검토 의견 없이 이를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2021.02.05 I 조해영 기자
정세균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가공된 주장" 일축
  • 정세균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가공된 주장" 일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북한 원전 건설 계획’ 의혹에 대해 “가공된 주장이다”며 일축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총리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에 대한 진실을 묻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여러 번 말했지만 원전 제공을 논의한 적이 없고 검토한 적도 없고 현실성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가공된 주장이다. 이게 정답이자 팩트다”고 이같이 말했다.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신내림을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산업부 공무원을 거론하며 “훌륭한 엘리트 공무원을 누가 나쁜 상황에 몰아넣었느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해당 직원은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이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한 의원이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산업부가 원전 건설을 계획했다는 정황 자료를 보여주면서 “남북정상회담 당시 원전 얘기를 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이에 정 총리는 “비핵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내각은 뒷받침 하는 상황에서, 만약 그 회담이나 노력이 성공했을 때 그 이후의 조치에 손을 놓고 있다면 그건 직무유기다. 그런 조치를 한 공직자나 기관에 문제제기를 하고 마치 이게 특별한 일인양 주장하는 건 참으로 번짓수가 너무 틀린 문제다”며 “대통령과 정부, 공직자를 향해서 적절치 않은 용어를 지속적 구사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1차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건넸다고 알려진 USB(이동식저장장치)를 공개할 의향이 없다고도 했다.
2021.02.05 I 권오석 기자
바이든, 학자금 대출 1인당 1100만원 탕감 검토
  • 바이든, 학자금 대출 1인당 1100만원 탕감 검토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인당 1만달러(한화 약 1120만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은 학생들과 그의 가족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면서 “우리 팀은 그가 집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또 “그는 의회에서 보낸 법안에 서명할 기회를 갖는 것도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채무 탕관 관련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하는 것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더힐은 설명했다. 현재 검토 작업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사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도 “대통령은 1인당 1만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을 지지한다”며 “만약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돼 백악관에 보내진다면 그는 서명하길 고대할 것”이라고 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인 4300만명이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현재 잔액은 1조 6000억달러(약 1797조 6000억원) 규모다. 1인당 평균 3만 7000달러(약 41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 연장선상에서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이자 지급 유예를 오는 9월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악화로 학자금 대출 채무를 아예 탕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상원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내 그룹은 이날 오전 연방정부 대출자 1인당 학자금 빚을 최대 5만달러(약 5600만원)까지 탕감해주는 법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슈머 대표는 “대통령이 펜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법안에) 서명해 (1인당) 5만달러를 없애주는 것보다 우리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더힐은 내다봤다. 또 일부 비평가들 사이에선 미 교육당국이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2021.02.05 I 방성훈 기자
장항석 교수, '벌거벗은 세계사' 역사왜곡 논란 해명→대화 제안
  • 장항석 교수, '벌거벗은 세계사' 역사왜곡 논란 해명→대화 제안 [종합]
  • (사진=tvN ‘벌거벗은 세계사’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페스트와 관련한 강연에 나섰다가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장항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입장을 밝히며 문제를 제기한 박흥식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와의 대화를 요청했다.장항석 교수는 지난 4일 병원 환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인터넷 카페 ‘거북이 가족’에 입장문을 올리고 “우선 이 방송과 관련해 본의 아니게 잡음이 일게 된 점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박흥식 교수님께 같은 교수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대 인간으로 서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 이야기를 풀어볼 것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장 교수는 이번 입장문을 올리게 된 계기에 대해 “이 방송에 대해 서울대 서양사학과 박흥식 교수께서 개인 SNS에 방송이 역사 왜곡을 하였으며 자문을 거치지 않았고, 괜한 공포심을 조장하였다는 내용의 비판글을 게재했다”고 경위를 설명하며 “저는 의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2018년 ‘판데믹 히스토리’라는 책을 집필한 바 있고, 당시 검토했던 수많은 책과 자료 및 연구를 토대로 이번 ‘페스트’편을 준비했다. 제작진과 함께 여러가지 잘 알려진 설들 중 가장 보편타당성이 있는 내용을 엄선하려 노력했고,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 각 세부 주제들을 구성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페스트라는 감영병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했다”고 방송 강연에 나선 취지를 밝혔다. 박흥식 교수의 주장처럼 질병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려 방송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질병에 승리해온 역사를 말하며 현재를 이겨낼 희망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며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역사학적 관점과 의견이 존재하며, 세계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내용이나 구성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저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제가 감염병 관련 책을 준비하면서 찾았던 그 수많은 자료들이 박교수님의 주장대로 다 왜곡이라고 한다면, 페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수많은 책들은 다 폐기되어야 옳을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박흥식 교수의 지나친 지적이 방송과 관련한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꼬집으며 일부 발언에 대해선 박 교수의 해명 및 사과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장 교수는 “SNS에 공개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의 의사가 나섰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언급은 지나친 발언이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의학분야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상충될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격한 토론을 한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에 대한 예의는 지킨다. 충분히 역사학적 토론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언사를 통한 일방적인 매도는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방송과 관련해 수정돼야 할 부분과 풀어야 할 오해가 있다면 허심탄회한 대화로 풀어나가고 싶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장 교수는 “박교수님의 SNS에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대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제게 더 가르침을 주시고자 한다면 언제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 시정할 의사가 있다”라며 “그리고 그런 만남을 통해 서로의 오해를 풀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 일들이 해결되어 나가길 기대해 보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방송된 tvN ‘벌거벗은 세계사’ 4회 방송에서는 장항석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중세 유럽시대 전염병인 ‘페스트’(흑사병)를 상세히 다루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장 교수는 방송 당시 중세시대 ‘카파 공성전’을 설명하며 몽골군이 ‘페스트’를 퍼지게 하려고 페스트로 사망한 시체를 투석기로 던졌다고 설명했고, 페스트를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 다음날인 31일 박흥식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흑사병을 10년 넘게 공부했고 중세 말기 유럽을 전공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정말 아니다 싶다”라며 “힘들게 자문을 해주었더니 내가 자문한 내용은 조금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비판, 역사왜곡 및 오류가 있음을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박 교수는 “흑사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표였나, 통계나 병인학적 측면에서도 최근 해석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설민석이 문제인줄 알았더니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것이 문제인 듯하다”라고도 혹평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벌거벗은 세계사’ 제작진은 지난 1일 공식입장을 통해 “페스트편은 페스트와 관련한 내용을 의학사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라며 “방송 전 대본과 가편본, 자막이 들어간 마스터본을 관련 분야의 학자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검증 절차를 마친 후 방송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논란은 특히 역사왜곡 논란으로 기존 강연자였던 스타강사 설민석이 지난해 12월 방송 3회 만에 하차한 후 약 1달 여 만에 방송을 재개하자마자 불거진 것이라 타격이 크다. 당초 프로그램 이름 역시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였다. 당시 설민석은 ‘나치-독일’편 방송에서 “유대인들로 비누를 만들었다”, “인간 교배장을 만들어 공장처럼 아이를 생산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역사적 낭설을 사실인 것처럼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고 ‘이집트’편에서도 역사적 사실과 풍문을 섞어 설명하는 오류를 범해 역사학자들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사진=‘벌거벗은 세계사’ 방송화면)아래는 장항석 교수 입장 전문. 우선 이 방송과 관련해 본의 아니게 잡음이 일게 된 점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이 방송에 대해 서울대 서양사학과 박흥식 교수께서 개인 SNS에 방송이 역사 왜곡을 하였으며 자문을 거치지 않았고, 괜한 공포심을 조장하였다는 내용의 비판글을 게재했습니다.저는 의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2018년 <판데믹 히스토리>라는 책을 집필한 바 있고, 당시 검토했던 수많은 책과 자료 및 연구를 토대로 이번 <페스트>편을 준비하였습니다. 제작진과 함께 여러가지 잘 알려진 설들 중 가장 보편타당성이 있는 내용을 엄선하려 노력했고,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 각 세부 주제들을 구성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페스트라는 감영병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질병에 승리해온 역사를 말하며 현재를 이겨낼 희망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저는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역사학적 관점과 의견이 존재하며, 세계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내용이나 구성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저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감염병 관련 책을 준비하면서 찾았던 그 수많은 자료들이 박교수님의 주장대로 다 왜곡이라고 한다면, 페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수많은 책들은 다 폐기되어야 옳을 것입니다.아울러 이번 방송과 관련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몇가지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특히 SNS에 공개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의 의사가 나섰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언급은 지나친 발언이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의학분야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상충될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격한 토론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에 대한 예의는 지킵니다. 충분히 역사학적 토론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언사를 통한 일방적인 매도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하고 생명을 살리는 외과의사로서 신뢰성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박교수님의 지적 이후 많은 매체에서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제 저술 또한 일거에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박교수님의 SNS에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대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게 더 가르침을 주시고자 한다면 언제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 시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을 통해 서로의 오해를 풀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 일들이 해결되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박흥식 교수님께 같은 교수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대 인간으로 서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 이야기를 풀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박교수님의 해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청합니다. 박흥식 교수님의 긍정적 답신을 기대하겠습니다.
2021.02.05 I 김보영 기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프로야구 연봉체계, 삼성발 지각변동 오나
  •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프로야구 연봉체계, 삼성발 지각변동 오나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파격적인 연봉 시스템을 도입해 화제다. 이른바 선수가 본인의 계약 구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뉴타입 인센티브’ 제도다.삼성 구단은 이달 초 2021년 재계약 대상자 55명과의 연봉 계약을 완료했다. 올해 연봉 협상부터는 연봉 5000만원 이상의 선수를 대상으로 뉴타입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용했다. 그간의 연봉 결정 관행에서 벗어나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변화였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뉴타입 인센티브 시스템의 특징은 선수가 자신의 계약 방식을 직접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본인의 활약에 따라 더 큰 대가를 얻는다는 점이다.우선 선수는 구단이 정한 고과 체계에 근거해 기준 연봉이 정해진다. 이후 기본형, 목표형, 도전형 등 세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기본형을 선택한 선수는 합의한 기준 연봉을 그대로 받게 된다.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다. 반면 목표형을 고른 선수는 기준 연봉에서 10%를 낮춘 금액에서 연봉이 출발한다. 이후 성적이 좋으면 차감된 금액의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다. 도전형을 택하면 선수는 기준 연봉에서 20%를 낮춘 금액에서 연봉이 시작한다. 이후 좋은 성적을 내면 역시 차감된 20%의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소위 말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다. 지금까지 어느 프로야구단에서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다.구단 관계자는 “개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선수들에게 열심히 하면 보상이 따라온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려는 의도다”고 밝혔다.◇원기찬 사장 아이디어 ‘동기부여 필요해’...비밀유지 강조이 같은 아이디어는 지난해 3월 삼성라이온즈 대표이사로 부임한 원기찬 사장의 생각에서 시작됐다. 1984년부터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28년 동안 근무한 인사 전문가인 원기찬 사장은 2016시즌부터 5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구단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발전적인 방법을 고민했다. 그 결과 선수단의 동기부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중요한 문제는 선수들의 반응이다. 선수에게 연봉을 건드린다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자칫 선수 입장에선 ‘구단이 연봉을 깎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구단 프런트는 시즌 후 선수단에 설명회를 가졌다.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다. 선택할 수 있는 여유도 길게 줬다. 선수를 대리하는 에이전트에게도 별도로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다행히 선수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옵션 달성에 자신감을 가진 상당수가 도전을 선택했다. 이 시스템을 적용받는 5000만원 이상 연봉 선수는 총 28명이었다. 이 가운데 7명이 목표형을, 6명이 도전형을 선택했다. 15명은 기존 방식인 기본형을 택했다.삼성라이온즈의 파격적인 연봉 시스템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사진=삼성라이온즈)어떤 선수가 목표형이나 도전형을 선택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구단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비밀 유지다. 누가 어떤 연봉제를 선택했는지, 어떤 옵션이 걸려 있는지 알려지면 잡음이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구단은 선수들과 연봉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비밀 유지를 부탁했다. 선수 대신 연봉 협상에 참여한 에이전트에게도 함구령을 내렸다.다만 합리적인 추측은 가능하다. 팬들 사이에선 연봉이 삭감된 일부 선수들이 ‘목표형’이나 ‘도전형’을 고른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물론 이는 구단도, 선수도 ‘노코멘트’다.◇인센티브 목표 설정의 가장 큰 원칙은 소통선수 입장에선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도 민감한 부분이다. 선수마다 포지션과 역할, 플레이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목표도 다를 수밖에 없다.예를 들면 선발투수와 구원투수를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타자도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와 발이 빠르고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인센티브를 구성하는 기준점이나 항목이 달라야 한다.인센티브 목표를 정하는 가장 큰 원칙은 소통이다. 각종 기준 수치는 현장 코칭스태프와 상의를 통해 정리했다. 이후 해당 선수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구단 관계자는 “새 연봉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수치를 구성하느냐라고 생각했다”며 “무조건 프런트가 일방적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선수, 코칭스태프가 함께 협의하고 서로 납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삼성의 새로운 연봉시스템을 발표하자 팬들은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성과급 제도와 비슷하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구단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기업의 성과급이나 삼성 구단의 새 인센티브 제도 모두 구성원의 성취욕, 동기부여를 높이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관심은 한 시즌이 지난 뒤 얼마나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느냐에 쏠린다. 만약 새로운 인센티브제가 팀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다른 팀이나 다른 종목으로도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 삼성의 뉴타입 인센티브 시스템이 프로야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02.05 I 이석무 기자
사흘 만에 300명대 진입…'밤 9시 제한' 연장 가능성은(종합)
  • 사흘 만에 300명대 진입…'밤 9시 제한' 연장 가능성은(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300명대로 진입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만명을 넘었다. 서울과 광주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은 소강상태에 진입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설 연휴에 이동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2020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7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351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8만 131명이다. 이날 총 검사 건수는 7만 2452건으로 전날(7만 4427건)보다 1975건 줄었다. 이중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2만 8369명을 검사했으며 5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59명, 치명률은 1.82%다. 위중증 환자는 전일 대비 11명이 감소한 200명을 나타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56명→355명→305명→336명→467명→451명→370명을 기록했다.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2월 25일, 1240명으로 정점을 찍고 꾸준히 내려왔다. 하지만 서울·광주 등 집단감염 여파로 300~400명대에서 정체 중이다. 방역당국은 이번주라도 확실한 감소세를 전제로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할 방침이었다. 다만 정체기를 반영하듯 정세균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까지 누적확진자가 8만명을 넘어섰다”며 “대규모 집단감염은 줄어든 반면, 일상생활 속에서 전파되는 사례가 늘면서 하루 400명 내외의 답답한 정체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이번 설 연휴에 이동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5인이상 모임금지’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방역당국은 이날까지의 추이를 보면서 늦어도 7일 완화 여부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만약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된다면 오후 9시로 정해진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일부 연장이 유력하다.이날 국내발생과 해외유입을 더한 지역별 확진자 현황은 서울 126명, 경기도는 114명, 부산 33명, 인천 26명을 나타냈다. 이밖에 대구 14명, 광주 14명, 대전 0명, 울산 0명, 세종 0명, 강원 5명, 충북 3명, 충남 11명, 전북 0명, 전남 0명, 경북 7명, 경남 6명, 제주 2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한편,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 19명은 중국 제외 아시아 8명, 유럽 3명, 아메리카 5명, 아프리카 3명으로 이뤄졌다. 이중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에서 유입한 확진자는 없었다. 이들은 모두 내국인 8명, 외국인 11명으로 검역단계에서 7명, 지역사회에서 12명이 확인됐다.
2021.02.05 I 박경훈 기자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 신중히 논의 중"
  •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 신중히 논의 중"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고 5일 밝혔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삼권분립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데, 대법원장에 대해서 엄청난 탄핵사유가 있지만 이것이 사법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의견을 모으고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며 사과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며 맹공격을 하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본인이 훼손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부실 불법 탄핵에 우리가 맞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주 원내대표는 “사실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가자는 의원들이 많은데, 우리가 탄핵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거라고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발의를 하는 것도 그럴 소지가 없진 않다”며 “만약에 숫자의 힘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자신을 표했다. 그는 “이런 저런 곡절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한 사람 뽑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들, 예컨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나 무소속 금태섭 후보 이런 분들이 또 단일화를 한 다음에 우리 당 후보와 당 밖의 후보가 단일화하는 걸로 서로가 뜻이 맞게 발표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2021.02.05 I 권오석 기자
S&P500 사상 최고…韓 코로나 백신 접종대상 결정
  • [뉴스새벽배송]S&P500 사상 최고…韓 코로나 백신 접종대상 결정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국 실업자 수가 4주만에 70만명대로 내려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 미국 고용 관련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4일(현지시간) 뉴욕 주욕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제 금·은값은 동반 하락했고, 게임스톱(게임스탑·GME) 주가도 42% 이상 폭락했다.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과열됐던 종목의 주가가 하락세다.전 세계 코로나19 백진 접종자수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넘었다. 모두 70여개국에서 1억734만회분의 백신이 접종돼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확진자인 1억501만명을 넘어섰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고령층 접종 가능 여부를 5일 결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는 전날 나올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이 이날로 연기됐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사진=AP/연합뉴스 제공)◇ 뉴욕증시, 상승…S&P 사상 최고 마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실업 지표가 개선된 데 힘입어 상승. 4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2.26포인트(1.08%) 상승한 3만1055.86에 거래를 마쳐.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1.57포인트(1.09%) 오른 3871.7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7.2포인트(1.23%) 상승한 1만3777.74에 장을 마감. S&P500 지수는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시장은 실업 등 주요 지표와 신규 부양책 진행 상황, 기업 실적 등을 주시. 최근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겨울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한결 줄어. 기업 실적이 대체로 양호한 점도 증시를 뒷받침하는 요인. 페이팔과 이베이 등이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큰 폭 올라. 페이팔 주가는 7.3% 이상 올랐고, 이베이도 5.3%가량 상승. 다만 퀄컴은 매출이 부진해 주가가 약 8.8% 급락.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게임스톱 주가가 폭등하던 지난주 30선을 넘었다가 이날 22.9로 낮아짐. ◇ 美 실업자 감소…70만명대로 줄어- 4주 만에 주간 실업자가 70만명대로 줄어. 다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악의 실업난을 기록. 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24~3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7만9000건으로 전주(81만2000건) 대비 3만3000건 감소.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망치인 83만건을 밑돌아. 지난해 11월 마지막주(71만6000명) 이후 가장 적은 규모. 지난달 첫째주 92만7000명까지 급증하는 등 겨울철 실업난이 가중했다가 4주 만에 다시 70만명대로 감소.◇ 게임스톱 42% 폭락…이번주 80% 이상 ↓-게임스톱 주가는 이날도 전장대비 42% 이상 폭락.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타올랐던 일부 종목에 대한 열기는 확연히 줄어든 양상.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게임스톱은 전장보다 42.1% 떨어진 주당 53.50달러에 마감. 게임스톱 주가는 이번 주 들어 80% 이상 급락.-지난주에만 400% 넘게 폭등하며 1600%가 넘는 월간 상승률을 기록한 게임스톱은 2월로 접어들면서 연일 30% 이상의 하락세. 지난 3일에만 2%대 반등했을뿐. 무료 증권 앱 로빈후드가 이날부터 개인 투자자의 게임스톱 주식 매수 한도를 500주로 늘렸음에도 다시 주가는 급락. 기존에 500주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의 추가 매수는 여전히 금지.-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번 주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수장들과 만나 ‘게임스톱 사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 ◇ 국제 금·은값, 동반 감소…국제유가 ↑-국제 금값과 은값이 4일(현지시간) 미국의 양호한 경기 지표와 달러화 강세에 동반 하락.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2.4%(43.90달러) 떨어진 1791.20달러에 거래를 마쳐 1800달러선이 무너져.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말 이후 가장 낮은 가격. 3월 인도분 은도 온스당 2.4%(0.65달러) 떨어진 26.234달러에 장을 마감.-은 선물 가격은 ‘게임스톱 사태’를 주도한 미 개인투자자들의 집중 매수로 주초 9% 넘게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 이날 다시 2% 안팎의 등락을 반복.-미 고용 관련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이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 작년 12월 미 공장 주문이 1.1% 늘어나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상무부 발표도 있어.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이날 0.4% 올라 최근 2개월 사이 최고치를 찍은 것 또한 금값에 하방 압력. -국제 유가는 최근 주요 산유국의 감산 이행과 미 원유 재고 감소에 힘입은 상승세.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0.54달러) 오른 56.23달러에 거래를 마감.◇ 바이든 대통령, 전세계 미군 태세 재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전 세계 미군의 주둔 태세를 다시 검토하고 이 기간 독일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중단한다고 밝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인 국무부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은 입장 밝혀. 바이든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미군의 전 세계 태세 검토를 이끌 것이라며 이는 미군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우선순위와 적절히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 주둔 미군에 대해 계획된 재배치는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결정한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되돌리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전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 > 확진자수- 전세계 코로나19 백진 접종자수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넘. 모두 70여개국에서 1억734만회분의 백신이 접종돼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확진자인 1억501만명을 추월. 4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과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뉴욕타임스(NYT)와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 등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70여개국에 1억734만447명으로 집계. 이는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억501만5735명을 넘어서는 규모. 전 세계 인구 10만명당 백신 접종자는 1380명으로 집계.- 인구 대비 백신접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스라엘. 10만명당 6만140명이 접종. 이어 아랍에미리트(UAE)가 3만6040명, 세이셸군도가 3만1380명, 영국이 1만5500명, 바레인이 1만290명, 미국이 1만130명 순.- 유럽연합(EU)이 백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는 10만명당 5000명, 스페인은 3770명, 이탈리아는 3690명, 독일은 3431명, 벨기에 2820명, 프랑스는 2530명으로 집계. EU 평균은 10만명당 3220명.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10만명당 3090명으로 가장 많아. 중국이 10만명당 1670명, 러시아는 10만명당 690명, 인도는 320명, 미얀마는 10명.-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45만명 넘어. 미 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2656만1428명, 누적 사망자 수를 45만887명으로 집계. 미국에서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의 겨울철 대확산이 한풀 꺾이면서 신규 감염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사망자는 여전히 늘어나. ◇게임스톡 대장개미 유튜브에 발목…금융당국 조사 착수-미국 당국이 헤지펀드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반란을 주도한 유튜버에 대한 조사에 착수.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인터넷 사이트 레딧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임스톱 매수 운동을 펼친 키스 질(34)의 전 직장인 매사추세츠 뮤추얼에 공문을 보내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고 보도.-윌리엄 갤빈 매사추세츠주(州) 국무장관 명의로 된 공문에서 당국은 지난달 말까지 이 회사에서 금융 관련 교육 업무 담당자로 일한 질이 회사의 허락을 받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지 확인. 이에 대해 매사추세츠 뮤추얼은 “허가를 하지 않았고, 만약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알았다면 금지하거나 해고했을 것”이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2019년 4월에 매사추세츠 뮤추얼에 취직한 질은 작년 여름 ‘로어링 키티’(Roaring Kitty)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헤지펀드의 공매도를 상대로 개미들의 반란을 주도.◇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층 접종 여부 오늘 발표-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고령층 접종 가능 여부를 5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 논의 결과는 전날 나올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이 이날로 연기.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개별 계약을 통해 이 회사 백신 1000만명분을 확보. 이와 별개로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이하 코백스)를 통해서도 상반기 내에 이 백신 약 130만명분(259만6800도스)을 들여와. 이중 30만명분 이상이 2∼3월 중 공급된다고 알려져, 1분기부터 접종을 받게 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 환자·입소자 등이 이 백신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 유럽연합(EU)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조건부 판매를 공식 승인했으나 독일, 프랑스 등은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증명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만 65세 미만에 대해서만 접종을 권고.
2021.02.05 I 김소연 기자
“의사 자격 없는 조민, 인턴 박탈” 주장한 의사 고발당해
  • “의사 자격 없는 조민, 인턴 박탈” 주장한 의사 고발당해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한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의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주장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지난 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사세행 측은 “조 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면서 “만일 조 씨의 의사국가시험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시정해야 하지 무분별하게 조 씨의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주장은 조 씨가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하자, 임 회장이 지난 3일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조 씨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면서 나왔다.당시 임 회장은 SNS에 “(한일병원은) 조 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면서 “만약 조씨를 합격시킬 경우,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또 “의전원 부정 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 씨를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한일병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사세행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 조씨의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또 조씨를 임용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겁박하는 것은 채용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다”라고 반발했다.이어 임 회장에 대해 “임 회장은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며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임 회장은 이날 한일병원이 홈페이지에 인턴 전형 합격자 발표를 공지하며, ‘합격자 발표는 개별 공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띄워놓자, 이를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에 임 회장은 ‘참 대단하다’는 글을 올렸다.
2021.02.05 I 장구슬 기자
은성수 "5월 3일 공매도 재개 일정 못박아…혼란 최소화"
  • 은성수 "5월 3일 공매도 재개 일정 못박아…혼란 최소화"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5월 3일 대형주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해 “5월 3일로 재개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며 혼란이 가중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은 위원장은 이날 현대 EV스테이션강동에서 열린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MOU)’에 참석해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은 위원장은 “어제 조치는 공매도 재개라고 할 수도, 공매도 금지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맞는 말”이라며 “오히려 5월 3일 재개 일정을 명확하게 날짜를 박았기 때문에 분명히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3개월 뒤, 6개월 뒤라고 (발표)하면 언제 재개될지 모르지만 5월 3일을 찍은 것은 명확해진 것”이라며 “선거용이라는 기사는 봤다”고 덧붙였다.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강동구 현대 EV스테이션 강동에서 열린 미래차·산업디지털 분야 산업-금융 뉴딜 투자 협력 MOU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월 16일 공매도 재개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금융당국은 3월 16일 재개를 목표로 주어진 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무를 다 했지만 이후 일정은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이번 공매도 부분 재개 결정은 연착륙을 위한 것이라고 은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 부분재개는 연착륙을 위해서 한 것”이라며 “코스피 200·코스닥 150을 구성하는 종목에 한해 공매도 재개를 하다보니 현장의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시스템이 완비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공매도 재개 시점은) 논란이 적고 시스템이 완비된 날짜에 (공매도 재개를) 하면 좋겠다 싶었다. 3월 16일이라는 날짜를 고집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더이상 공매도가 논란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제 여의도에서 증권사 시스템, 법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2021.02.04 I 김소연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 권칠승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국회 산자중기위, 권칠승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날 열린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대체로 정쟁보다는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 문제에 집중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제는 상식적으로도 예상되는 문제점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다 법으로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면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서만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무등록점포나 현금 위주 매출 구조를 가진 이들이 많아 손실보상 기준이나 예산 추산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며 “장관이 되신 거나 마찬가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실텐데,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손실보상법이 제정되면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국가에 대해 그러한 것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중 어떤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이에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이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어디까지나 사견”이라면서도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해 실제 대상자에 지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재난지원금과 투트랙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다만 소상공인 업계가 주장하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권 후보자는 “국회에 모여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라고 생각한다”며 “그 때 좀 더 연구하고 정제된 내용으로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겠다”고 국회에 공을 돌렸다. 손실보상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선별’과 ‘보편’ 방식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 동시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자 권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주소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모두 인정하겠다”며 과거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했다.그는 다만 “흔히 보이는 위장전입 사례처럼 자녀들의 학업문제나 투기 목적이 아니었고, 극히 짧은 시간이었던 점을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2021.02.04 I 송주오 기자
정 총리 “포퓰리즘 정치 실패할 것”..이재명 겨냥했나
  • 정 총리 “포퓰리즘 정치 실패할 것”..이재명 겨냥했나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이행하기 불가능하다”며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연합뉴스]정세균 총리는 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포퓰리즘은 의사 결정권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며 “잠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사람들은 후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작년 10월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상시적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이재명 지사가 제시한 중장기 로드맵대로 만약 전 국민(5200만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31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14조2000억원)을 21번이나 지급할 수 있는 대규모 예산이다. 이에 정 총리는 “한국은 보편적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없다. 이를 실현하려면 기존의 모든 복지 혜택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같은 재원 문제 등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는 지상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익공유제 관련해서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철학에 동의한다”면서도 “실제로 제도화되기는 어렵다. 기업의 기부는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을 추진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훌륭한 정치인”이라며 “정치에 대한 그의 철학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재에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역사 관련 문제와 다른 문제가 있으며 우리는 역사 관련 문제의 희생자”라며 “투트랙 메커니즘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 국방 등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역사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호 이해하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04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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