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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장 출신 김하중 변호사 "공수처, '전문성' 방점 두면 정치적 중립 따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던 역사적 배경과 흐름 속에서 잘 운용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한쪽 편을 든다면,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과 더불어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입니다.”김하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동인 제공)◇공수처 ‘정치적 중립’?…전문성에 방점 둬야‘제7대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역임한 김하중(61·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국가 기관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누구보다 고민한 인물이다. 그는 2019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차관급 기관장인 국회입법조사처장에 발탁돼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국정 각 분야의 입법과 정책에 대한 이슈를 발굴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長)이었던 김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웠다.그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여야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두고 있다”면서 “다만, 사안에 따라서 전문성에 충실하다 보면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 역시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끊임없이 따를 것이라 지적했다.김 변호사의 해결책은 간단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되, 전문성과 충돌하게 된다면 전문성을 우선하라’. 국회입법조사처장 당시 김 변호사는 입법조사관들에게 이 말을 늘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엄정한 의미의 정치적 중립”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일을 하면 일시적 오해는 시간이 흐르면서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수처장 역할 무엇보다 중요…견제장치, ‘기소법정주의’ 필요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김진욱 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장이 만에 하나 막강한 권한으로 정치적 결정을 한다면, 검찰 이상으로 더욱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공수처는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소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21년 검사경력에 더해 7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이력이 있는 법학박사 김 변호사는 현 검찰의 가장 큰 문제로 ‘기소편의주의’를 꼽았다. 기소편의주의는 죄가 있는 경우에도 검찰에게 기소의 ‘재량권’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마땅한 통제장치가 없어 검찰 성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판단을 잘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판단을) 못했을 경우 독이 된다”며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기소 재량권 때문에 정치적 입김이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로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들었다. 그는 “전 씨에 대한 5·18 광주민주화항쟁 고소 당시 검찰은 전씨를 기소유예로 처분했다”며 “바꿔말하면 사형선고를 받은 중범죄자도 기소유예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현행 제도적으로 공수처도 검찰과 마찬가지”라면서 “공수처장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유예가 가능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통제장치로 ‘기소법정주의’ 제도화를 주장했다. 그는 “기소법정주의는 죄가 있다면 무조건 기소가 되는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기소법정주의가 뒷받침된다면, 대통령의 부탁이라도 저항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기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기소법정주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기소법정주의는 모든 죄를 다 기소해 기소되는 사건이 폭주할 것이라는 우려가 따른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독일은 법정형이 3년형이 넘는 경우 무조건 기소를 하게 돼 있고, 법정형이 3년이 넘지 않는 죄에 대해선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검사 재량이 아니라 법원의 승인을 받는 등의 견제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과중에 대해선 “도입 초기에는 검찰 법원 간 견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곧 기준이 적립돼 부담이 크지 않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깝게…설 선물도 ‘비대면’이 대세
- 카카오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가 설 연휴 가족과 가까운 지인에게 언택트로 마음도 전하고, 추가 혜택까지 알차게 챙길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네이버는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네이버 선물하기는 모바일 네이버앱 혹은 웹에서 검색을 하거나 상품을 둘러보다가 ‘선물하기’ 버튼을 눌러 가족이나 지인에게 편리하게 선물과 메시지를 전하는 서비스다.총 42만개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부터 SME(소상공인) 상품까지 총 1억1000만개 이상의 제품을 선물하기 버튼을 통해 지인에게 선물할 수 있다. 오는 7일까지는 쇼핑라이브 10% 적립 이벤트가 이어진다. 설 선물 이벤트 관련 쇼핑라이브 진행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영상을 시청한 후 ‘친구에게 선물하기’로 구매할 경우 추가 적립 대상이 된다. 만약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라면 추가 4% 적립이 반영돼 최대 17%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카카오커머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14일까지 설 선물 기획전을 운영한다.중장년층 사이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명절 선물을 전하기에도 좋은 서비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번 설에도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카카오는 전했다.실제로 작년 추석 5060세대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3040세대의 거래액이 약 2배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을 찾지 못하거나 직접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물하기를 통해 마음을 전달한 젊은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이번에 발렌타인데이가 설과 겹치는 ‘설렌타인데이’(설과 발렌타인데이가 겹쳐서 생긴 신조어)인 점을 반영해, 다양한 선물 대상자에 맞춰 적합한 선물을 추천해주는 프로모션을 준비했다.이번 프로모션 ‘거울아 거울아! 지금 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는 동화 ‘백설공주’ 속 거울을 모티브 한 이벤트다.‘거울 보기’ 배너를 클릭하면 친구·동료·연인·부모님·동생 등 다양한 선물 대상자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등장하며, 각 선물 대상자에게 맞는 추천 선물과 스테디셀러 상품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예를 들어 후배를 위한 선물 추천으로는 왓챠 이용권, 초콜릿 아이스크림, 주식 관련 서적 등이 나오며, 부모님을 위한 선물로는 주문 제작 케이크, 백화점 상품권, 마사지기를 추천 상품으로 큐레이션 해 제공한다.또 페레로 로쉐, 허쉬, 몰티져스 등 발렌타인데이 스테디셀러 상품 카테고리를 1만원 미만, 1만~2만원, 3만~4만원, 5만원 이상 등 가격대별로 구성해 선보이며, 선물하기 단독 상품인 ‘Je t‘aime 수제초콜릿세트 7종’도 판매한다.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설과 발렌타인데이가 겹치는 이번 이벤트 데이에는 선물 대상자에 맞춘 제품 큐레이션에 재미 요소를 더해 맞춤 상품을 제안하는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선물하기를 통해 센스있고 실속있는 선물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카드뉴스] 2021년 2월 12일 ‘오늘의 운세’
- 2021년 2월 12일 ‘오늘의 운세’입니다.△물병자리 : 이기심을 극복하라…괜스레 심술을 부리게 되는 날입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몸이 나른하고 은근히 졸리기까지 하니 더더욱 심사가 꼬입니다. 일단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보자는 이기심도 생기게 되고요.애정운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주변에 생긴다면 선물 공세를 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 선물하면 당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비교적 무난한 편입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쯤 당신이 지갑을 여는 것도 좋아요.△물고기자리 : 용기 있는 태도…다른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태도가 필요한 날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도 과감하게 뛰어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꾸 뒤로 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미련을 떨쳐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연연해서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 힘듭니다. 온라인의 인연에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에 있어서는 아끼고 절약해야 하는 날입니다. 당신의 수입과 지출을 잘 따져보고 생활하세요. 잠시 기분을 냈다가, 다음 달 카드 내역을 보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양자리 : 단순하게, 그러려니…쓸데없는 걱정과 고민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되도록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으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는 날이 아니니까요.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변덕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경질을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당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싱글인 분이라면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으니 기대하세요.재물에 있어서는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하는 날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지갑을 열지 마세요. 괜히 호기를 부렸다가 한동안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황소자리 : 말실수에 주의!!주변 사람들에게 괜한 투정을 부리게 되는 날입니다. 둘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하여 둘 사이가 치명적인 관계가 되 버릴 수 있습니다.애정운은 약간 위험한 날입니다. 가급적이면 새로운 만남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가까운 곳에 있던 친구와 연인 사이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주변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천칭자리의 사람이 옆에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받는 만큼 나중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쌍둥이자리 : 스타일 살려…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안정 덕분에 자기 자신에게 좀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싱글인 분이라면 갑작스러운 만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플인 분에게는 최상의 애정운이 되는 날입니다. 상대가 당신에게서 색다른 매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조금 지갑이 비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투루 돈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쓰는 돈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게자리 : 적당한 웃음 머금고…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좋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윗사람과 약간의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데 적당히 웃어넘기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싱글인 분이라면 가까운 친구가 해준 소개팅에서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 게자리의 사람이 둘 사이를 방해할 수도 있으니 주변 사람들 중에 게자리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재물운은 약간 하강국면에 있습니다. 돈과 관련하여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문서의 작성, 그리고 도장이나 사인을 해야 할 일은 조금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사자자리 : 안심하고 활동적으로…아무 걱정없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날입니다. 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가벼운 운동도 좋고 오전을 이용해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상대방의 마음을 빼앗으려면 오래된 물건을 선물해 보세요. 비싼 물건이나 새로운 물건보다는 당신이 오랜 시간 간직하고 있던 물건을 상대에게 선물하면 더 큰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재물운은 좋은 날이네요. 상승 곡선을 타고 있으니, 무슨 일이든 당신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지 않아도 돈이 당신을 쫓아오는 때이니, 마음을 편하게 갖도록 하세요.△처녀자리 : 가족들에게 배려를…당신 자신의 문제보다는 가족들에게 걱정이 많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 또한 편치 못한 것이 당연하겠죠. 가족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질투가 심해지는 날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의도를 갖지 않고 한 행동인데도 눈에 거슬리게 되겠네요. 어느 정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속박하려 하지 말아야 관계가 오래 가게 됩니다.엉뚱한 행동은 금물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게 될 수도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지갑을 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천칭자리 : 마음 속에 그리움…감성지수가 굉장히 고조되는 날입니다. 오래전 사랑하던 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할 수도 있고, 왠지 모를 허전함으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니 기분이 묘합니다.누군가와 이별을 하기에도 누군가와 새롭게 시작하기에도 좋지 않은 날입니다. 이별을 하려 한다면 너무 즉흥적인 결정이 될 것이고,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면 상대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물에 있어서는 새로운 변화를 피하세요.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일이나 자신없는 분야에 뛰어들지 마세요.△전갈자리 : 고집도 필요해…일관성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밀고 나가야 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어라고 말해도 자신이 세운 계획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귀가 얇아도 오늘만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지 마세요.애정운은 크게 기대하기 힘든 날입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이성친구를 만나게 되더라도 연인으로 발전한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커플인 경우 말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새로운 수입이 생기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재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동안 일을 하고 받지 못했던 돈이 있다면, 받게 될 수도 있겠네요.△사수자리 : 관심 집중, 의욕 최고…주변에서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당신의 의견이 제대로 먹히게 되고,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니 주변에 사람들이 더욱 모이게 되기도 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조금 시들해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별의 징조가 보이는 것은 아니니 나름 분위기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상대에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극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해주길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뜻밖의 소득이 있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이벤트에 당첨될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돈이 될 만한 일에 도전해 보세요.△염소자리 : 믿는 도끼에 발등이…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장소에는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람을 소개받게 된다면 미팅보다는 소개팅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겉모습이 아니라 감추어진 모습을 발견하는 데 신경을 써보세요. 속마음과 행동이 다를 수도 있답니다.재물운이 그리 좋은 날이 아닙니다. 지갑은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어 놓고 아예 꺼내지를 마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사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 셀트리온 치료제, 영국 변이엔 '효과'...남아공 변이엔 '글쎄'(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가 영국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에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영국 및 남아공 변이바이러스에 모두 효과가 있는 걸로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CT-P59). (사진=연합뉴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브리핑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실시한 렉키로나주에 대한 효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우선 “렉키로나주가 기존 변이인 S, L, V, G, GH, GR과 영국발 변이(20I/501Y.V1)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아공 변이(20H/501Y.V2)에 대해서만은 억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방역당국은 남아공 변이주 확진환자에게는 렉키로나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남아공 변이주 유행지역에서 입국한 확진자의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남아공 변이주로 확인되기 이전까지, 의료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항체치료제를 공급할 계획이다.방대본은 “셀트리온이 미국의 국립보건원(NIH)에도 의뢰해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이고, 동물실험을 통한 종합적인 분석도 수행할 것”이라고도 전했다.방역당국은 렉키로나주의 구체적인 효과 수치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사항으로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투약이 가능하다”며 “투약했을 경우 (영국발을 포함해)코로나바이러스를 증식하는 것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하지만 남아공발 변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복해 답했다.방역당국은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민간 협력을 통해 영국 및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모두에 효능이 있는 광범위 항체 물질을 확보해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이를 활용 앞으로 바이러스 변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별도로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는 남아공 변이까지 잡는 걸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기존 변이바이러스(S, GH, GR)뿐 아니라 영국 및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모두에 대해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보름 만에 500명대인 504명을 기록했다. 권 부본부장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기도 하다”며 ”이미 발생을 경험한 유사한 환경이나 시설에서 만약 더 이상 발생이 없다면,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과감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동 최소화를 호소했다.
- [김유성의 금융CAST]코로나19가 남길 깊은 상처 '양극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포스트 코로나19 원년이 될 올해. 올해와 내년은 어떻게 다를까요? 내년에는 세배하러 부모님을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지금도 힘겹게 코로나19로 힘든 분들에게 다시 온기가 돌까요? 유감스럽게도 코로나19는 종식된다고 해도 그 여파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국가 간에는 ‘신흥국일수록’, 국민들 간에는 ‘저소득 계층일수록’ 경제적 후유증을 떨쳐내기 힘들 것입니다. 양극화라는 상처가 깊게 남기 때문입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오늘 내용은 한국은행 이슈노트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 불균형 평가’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갖고 썼습니다. 이 이슈노트 저술에는 박창현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 김대용 차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엄습한 코로나19 지난해 초반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갈지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중국내 우한시를 중심으로 팬데믹 충격이 있은 후 2월 미국과 유럽에 환자가 생기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됩니다. 국가 간 이동과 교류가 줄면서 전세계 경기는 팬데믹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실물경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경제위기 유형별 비교 (자료 :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 불균형 평가’)실물경제 위기에서 금융위기로 전이되고 이게 다시 금융 부실이 커지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금융 위기는 필연적으로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게 엄습했습니다. 그나마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이 파격적인 금리 인하와 자산 매입 정책을 발표하면서 불안감은 잦아들었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로 낮췄고, 정부는 직간접적인 자산매입 정책을 발표합니다. 채권안정화펀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회사채를 대신 사주면서 채권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입니다. 미국 연준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과 비교해보면 구멍가게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꽤 큰 결단이었습니다. 한국은행과 우리 정부가 전례없는 방법을 썼던 배경에는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2월말과 3월초 은행들은 외화 유동성 위기로 바짝 긴장을 했어요. 국내에 있던 달러화 유출(외화 이탈)이 줄을 이으면서 달러 품귀 현상이 일시적으로나마 나타났습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다행히 미국과의 달러스와프(일종의 달러 마이너스 통장) 덕에 외화 유동성 위기는 넘기게 됩니다. (앞으로도 전쟁 등의 극단적인 위기가 아니면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급할 때 달러를 빼 쓸 수 있는 달러 스와프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이지요.)지금은 어느정도 코로나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왔기 때문이죠.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는 그 위력이 확실히 떨어지겠지만, 국가간·국민간 불균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간극이 벌어지고, IT제조업 기반을 갖춘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불균형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복은 되겠지만…격차는 커진다 선진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적극적인 방역 관리와 과감한 부양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보건환경이 열악하고 재정여력이 부족해 방역과 경제 대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흥국이 받는 경제적 손실이 선진국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료 :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 불균형 평가’)그 결과 신흥국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장기적으로 길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관광이 주업인 신흥국이라고 하면, 코로나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선진국 관광객들의 유입이 예전만큼 못할 것이라고 봐요. IT제조업 기반을 갖춘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차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이 이번에도 위기 극복의 큰 힘이 됐습니다.) 좀더 큰 예를 들자면 독일이나 일본, 한국과 같은 IT제조업 기반을 갖춘 나라와 스페인이나 그리스 등과 같은 남유럽 국가간의 차이를 들 수 있겠네요. 중국도 빠른 회복세를 보인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IT제조업 기반이 세계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간 이동제한 조치는 아무래도 제조업 기반이 부족한 관광국들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택트 기술의 발달로 서버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IT제조업 기반을 갖춘 나라들은 빠르게 회복합니다. 우리나라도 수출이 IT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가내 불균형도 커집니다. 보건 위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대면서비스 업종이 더 힘들어집니다. 음식, 숙박, 여행업 등입니다. 이들 업종은 지난 한해 너무나 힘들었고 올 한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고용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경제위기가 오면 저소득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죠. 사진 : 이미지투데이문제는 이런 불균형은 경기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취약계층의 부진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체 경기 순환이 원활하게 되기가 힘들어집니다. 과거 경제위기 때도 회복은 하지만 고용이 늘지 않은 채로 경기회복이 되는 한계를 보이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종이 큰 타격을 받아서, 더 더딜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사적으로 위기에 강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는 동력원은 힘없고 핍박받던 민중들입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그랬고, 조선말기 동학농민운동 때가 그렇습니다. IMF구제금융 때도 보통의 국민들이 나와 집안 달러와 금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모범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비결도 우리 국민들의 협조 덕분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희생에 화답할 수 있을까요? 후대 후손들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견제' 방점 찍은 박범계 첫 檢 인사…중간간부 인사도 '尹 압박' 이을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설정을 협력이 아닌 견제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향후 이어질 중간간부 인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검찰 내부에서는 공석을 채우는 정도의 소폭 인사를 예상하는 분위기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관련 그와 마찰을 빚었던 일부 차·부장검사들이 교체될 수 있다는 일부 분석도 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설 연휴 이후 이르면 이달 중하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앞선 대검검사급(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른바 ‘친(親) 정권’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두며 윤 총장에 각을 세웠던만큼,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나갈지 이목이 집중된다.실제로 지난 7일 대검검사급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선 대표적인 친 정권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둘 모두 윤 총장이 박 장관에게 교체 또는 경질을 요청했던 이들로, 인사 직후 박 장관의 ‘윤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내 주요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 역시 박 장관과 남강고 선후배 사이인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옮겨 앉았다. 지난해 말 윤 총장 징계 국면 당시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낸 징계 반대 성명에서 이성윤 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이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이다.사실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해 놓은 윤 총장 고립 구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셈이다.조만간 이뤄질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박 장관이 이같은 견제 움직임을 이어나갈지 관심이 커진다. 일단 대검검사급 인사가 “검찰 조직의 안정”,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의 이유로 검사장 4명 전보의 최소한으로 이뤄진만큼, 고검검사급 인사 역시 소폭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최근 일부 중간간부들과 마찰을 빚어온 터,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내 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이목이 집중된 모양새다. 이와 함께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 이성윤 지검장의 측근이 자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일단 검찰 내부 분위기는 공석인 1차장 자리를 채우고, 1년 이상 된 차·부장 검사들 위주로 필요한 인사만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서울중앙지검 내 민감한 수사를 맡고 있는 일부 중간간부를 찍어 인사를 낼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 역시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언급이 많이 되는 모양인데, 만약 실제로 이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면 지나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견제에 방점은 찍었다고는 하지만 불가피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 보인만큼, 중간간부 인사 역시 안정을 취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 中 전자상거래 하려면 중국상의 교육 수료해야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중국상공회의소 미디어 쇼핑 전문위원회 왕보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규범’을 새롭게 발표하였다. 해당 규범은 중국 전자 상거래 라이브 방송 판매 시장은 5G 시대와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의 부족으로 허위 판매자, 허위 정보, 허위 제품 판매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기에 새로운 규제 및 정책으로 등장하였다. 왕보 사무총장은 “‘전자 상거래 법’ 및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규정’을 새롭게 수정하여 모든 라이브 방송 쇼핑 판매자가 중국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 검증 후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만이 라이브 방송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였다. 중국 상공회의소 미디어 쇼핑 전문위원회는 중국 라이브 커머스 관련 교육, 교재를 만들어 인재를 양성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중국 상업연합회 상무부 교육센터가 발급하는 자격증은 중국 국가에서 발급하는 유일한 라이브 커머스 판매사 자격증이다. 라이브 방송 쇼핑 판매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왕홍’을 뜻하며 이는 중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교육과 인증서를 받아야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만약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왕홍 활동을 한다면 규범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라이브 방송 쇼핑 판매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는 현재 제작 중이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라이브 커머스 분야의 혼란을 제거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을 도모할 전망이다. 라이브 방송 판매 자격증(왕홍 자격증) 주관사인 중국 상공회의소는 해외 교육 및 교육 플랫폼 개발, 제품 위조방지에 대한 기술 파트너로 싱가폴 CORT8을 선정하였으며, 싱가폴 CORT8은 한국 지역 담당으로 ‘한국엠오브컴’을 선정하였다. 한국엠오브컴은 중국 정부관련 사업만을 진행하기 위해 2021년에 설립된 중국 정부사업 전문 회사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 연구소 CAIQTEST로부터 QR제품유통추적 서비스에 대한 한국 권한을 계약하였고, 중국 국영방송 CHTV의 프로그램 편성 권한도 계약을 완료하였다. 한국엠오브컴은 한한령 이후 4개의 중국 정부 기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상무부, 위생건강위원회)과 공식적으로 사업 권한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2021년부터 한국에서 왕홍 교육과 자격 인증서에 관련한 일체의 프로젝트를 중국 정부의 허락 하에 진행한다. 한국엠오브컴 관계자는 “한국에서 이미 왕홍자격증을 실행하고 있는 기업 또는 학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전까지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본 기사가 발표된 이후로는 자사를 제외한 그 어떤 기관이나 기업에서도, 중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교육 또는 중국 국가 자격증, 인증서를 언급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엠오브컴은 왕홍 교육과 관련하여 약 2년의 시간에 걸쳐 온/오프라인 교육 시스템, 자격 시험, 왕홍 실습 과정, 중국 진출, 상품 판매 등에 관한 플랫폼을 구축할 전망이다. 한편, 새로운 규범은 정부기관인 국무원과 상무부가 주관하고 칭화대, 북경대 등 중국 대표 교육기관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대기업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발표회에는 중국 초대 국가 의전관이며, 송경령 재단 설립자, 주은래 재단의 설립자인 고금명 국무원 원로와, 중국 선전부 차관, 중국 국제 브랜드 관찰센터, 실크로드 산업 개발 국제 금융 센터 부국장 등이 연설하였다. 중국 의료협회, 한의학협회, 파나마 월드 엑스포 조직위원회, 중국 검사 검역 연구소, 국가 보건 표준 기술위원회, 국제 시험센터 등의 기관 대표도 코로나19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였다. 새로운 규범 발표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뉴스, 중국경제망, 인민일보, 중국상공회의소 외 다수의 중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 "시부모님이 차례는 지내야 한다는데…설 당일, 5인 금지 괜찮나요?"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저희 가족만 해도 아이들과 4명인데, 이번 설 연휴에 시가에 방문해도 되는 건가요? 시부모님께서는 가족끼리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다 모여야 한다고 하시네요. 차례도 지내지 않을 거냐면서요. 가족이면 5인 이상 모임금지, 정말 상관 없나요?”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지만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대책이 지속됨에 따라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에는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고, 함께 음식을 준비해 차례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마저도 못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명절에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기다린 데다 차례 등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부모님들의 경우 이 같은 방역 대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설 명절이라고 해도, 직계 가족이라고 해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예외는 없다. 우선, 가족이라고 해도 5명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거주 공간이 동일할 때만이다. 즉, 주소지가 다르다면 시가든 친정이든 5명 이상 모이는 것은 방역 수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 당일에는 가족들에 한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방역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자칫 설 당일 하루를 허용함에 따라 이동이 더 잦아질 수 있고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 등과의 모임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설 명절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차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식당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만 모이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칙에 따르면 장소가 어디든 5명 사적 모임 금지는 적용된다. 집이라고 해도 거주지가 다른 5명 이상이 모이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다. 차례나 제사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인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설 당일, 집에서 모인다고 해도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 전체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간혹 어린이들은 1인으로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방역 수칙에 따르면 모임 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다. 따라서 영아나 유아, 어린이 모두 1인으로 산정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하고 모였다가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방역 당국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집에서 모이는 경우 사적인 영역이다 보니 지자체나 방역 당국의 단속 등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정말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번 설까지만이라도 부모님을 방문하지 않고 영상통화 등으로 마음을 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설에는 지역을 떠나 다른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귀성이 많아 감염이 퍼질 위험도 커진다”며 “또 평소에 만나지 않았던 지인들과 모임을 통해 확산 고리가 이어질 수도 있어 5인 사적 금지 수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