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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빌게이츠, 원전 강조…박영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
  • 오세훈 "빌게이츠, 원전 강조…박영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경선 후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의 저서를 “달면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취사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오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박 후보가 전날 우상호 경선 후보와 TV토론에서 오 전 시장 시절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사업을 비판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토론회에서 우 후보의 강변북로 지하화를 통한 공공임대 주택 공약을 비판하며 “서울은 남산이 있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이 중요한데 강변북로 위에 주택을 짓겠다는 건 한강 조망권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 후보는 “오세훈 전 시장이 강변에 고층아파트를 지어 지금 흉물이 됐고 서울시의 잘못된 건축물로 꼽힌다. 그것을 반복할 수 없다”고 했다.이에 대해 오 후보는 “박영선 민주당 경선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내세우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하는 묘한 재주가 있다”고 비꼬았다.오 후보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고, 만약 알고도 한 말이라면 그야말로 취사선택”이라고 반박했다.오 후보는 “시장 재임시절 권력을 쏟았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지향성이 한강 공공성 회복이었다”라며 “한강 조망권을 해치는 성냥갑 아파트를 걷어내고자 이곳을 재개발하고 부지의 20~30%를 기부채납토록 해서 그 공간에 공원과 시설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부채납한 아파트는 훨씬 높고 슬림하게 지어 조망권과 바람통로를 확보해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었으나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언급했다.오 후보는 “박 후보의 언행 하나하나를 서울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도심에 불쑥불쑥 인공구조물을 세우는 것을 친환경이라 우기는 박영선 후보께 고언 드린다”면서 “한강과 지천, 남산을 비롯한 서울 주변 산자락을 즐기는 시민들이 자연과 환경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덧붙였다.또 오 후보는 박 후보가 ‘21분 도시’ 공약 관련 탄소 중립을 강조하며 빌 게이츠의 책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박 후보는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게 환경 문제라고 전망한 빌 게이츠의 책 내용을 들면서 21분 도시의 궁극적 목표는 탄소 중립으로, 수직정원도시가 미세먼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라며 “빌 게이츠가 책을 낸 것도 맞고 환경 문제가 도시경쟁력의 핵심도 맞지만 그가 강조한 건 2050년까지 탄소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원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16 I 황효원 기자
"몰라도 한참 몰라" "편가르기 우려"…조은희·오세훈, 박영선 맹공
  • "몰라도 한참 몰라" "편가르기 우려"…조은희·오세훈, 박영선 맹공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오세훈·조은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질타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인근 서북권DMC개발 관련 현장을 방문, 지역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먼저 오 후보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박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내세우기 위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이는 전날 박 후보가 같은당 우상호 후보와의 TV토론에서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사업’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당시 박 후보는 우 후보의 ‘강변북로 지하화를 통한 공공임대 주택 공약’을 비판하면서 “오세훈 전 시장이 강변에 고층아파트를 지어 지금 흉물이 됐고 서울시의 잘못된 건축물로 꼽힌다. 그걸 반복할 수 없다”고 했었다.이에 대해 오 후보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고, 만약 알고도 한 말이라면 그야말로 취사선택”이라며 “시장 재임시절 전력을 쏟았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지향점은 한강 공공성 회복이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강을 병풍처럼 둘러싸 경관과 조망권을 해치는 성냥갑 아파트를 걷어내고자 이곳 아파트를 재개발할 때는 부지의 20~30%를 기부체납 하도록 해서, 그 공간에 전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규모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대신 기부체납을 한 아파트 조합에는 용적률을 높여줘서 원래보다 훨씬 높고 슬림한 아파트를 짓게 함으로써 조망권과 바람 통로를 확보하고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며 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조은희 후보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 면접을 마친 뒤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은희 후보 또한 SNS를 통해 “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더 많은 편가르기가 횡행할 것이다”고 일갈했다. 박 후보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후보에 대해 “언론의 자유 침해이고,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발상”이라고 밝힌 데 대한 맞대응이다. 전날 교통방송에 출연한 조 후보는 사회자인 김어준씨를 향해 공정한 방송을 촉구했었다.조 후보는 “패널들이 어떻게 편향적으로 구성됐는지 교통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를 애써 외면하고 청취율이 좋으니 문제 없다거나 청취율이 좋으니 공정한 방송이라는 방송사 출신의 정치인 박 후보의 철학이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어준씨가 제게 ‘TV조선을 너무 많이 보신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었는데, 박 후보는 어떤 입장인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김어준씨가 말한 TV조선의 프로그램인 ‘아내의 맛’에 출연했던 당사자로서 박후보의 입장이 궁금하다”며 “서울시장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을 들을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2.16 I 권오석 기자
 2021년 2월 16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1년 2월 16일 '오늘의 운세'
  • 2021년 2월 16일 '오늘의 운세'입니다△물병자리 : 독립심을 가져라!!!생각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당신을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니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상대방과 다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싸움도 어느 때는 필요합니다.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애정운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푹 빠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연애를 하게 될 것입니다.재물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날이에요. 공격보다는 수비와 방어를 우선하세요. 뭔가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하기 보다는, 현재 가진 것부터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물고기자리 : 자기 PR의 시대!!행운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눈에 잘 띄는 패션과 스타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보다는 수다가 어울리는 하루이니, 다른 사람과의 대화 중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직접 대화를 하도록 하세요. 문자를 주고받거나 온라인 채팅을 하다보면 짜증이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지금까지 당신이 좋아하던 스타일과는 다른 스타일의 상대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뭔가 색다른 일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작은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수 있어요. 경품에 응모하면 작은 상품을 타게 될 수 있는 운도 있네요.△양자리 : 칭찬 받고 즐거운 마음…얼굴에 화색이 도는 날입니다. 멀리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 마음이 온통 기쁘네요. 윗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간 불편했던 선후배 사이가 급반전될 수도 있고요.커플인 분의 경우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사랑은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챙김을 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은 약간 하강 국면에 있는 날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돈이 나가거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밖으로 다닐 때에도 어느 정도 현금을 지니고 다니세요. 현금이 없어 난처할 수도 있으니까요.△황소자리 : 잔소리는 짜증나…자신의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이러한 잔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짜증이 일어나니 하루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애정운이 정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꿈을 꾸듯 로맨틱한 연애가 시작될 수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봄이 찾아온 형국이네요.재물운이 좋은 편이니 적극적으로 돈을 쫓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얌전하게 예금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일확천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지갑에 차곡차곡 재물이 쌓일 것입니다.△쌍둥이자리 : 이런 행운이…되도록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면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이번에 만나게 되는 사람은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상대방이 토라질 수 있는 날입니다.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당신이 먼저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첫인상을 믿지 마세요. 첫인상은 별로지만 차차 당신의 마음에 차오르는 상대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형국이니 횡재수도 있습니다. 로또를 구매하여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딘가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게자리 : 계획대로 하면 굿!!조금은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 결과가 아주 좋으리라 기대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니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상대방은 당신에게 의심을 살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네요. 불필요한 의심 때문에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재물운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뿌린 것을 이제 거둬들이게 됩니다. 물건을 구매하기에도 적당한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살 수 있게 되겠네요.△사자자리 : 적당한 타협이 필요…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무 크게 나무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수 있으니까요.커플인 경우 상대방에게 고민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도록 하세요. 당신에게조차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갑작스런 대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니 항상 대비하세요.재물운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평소의 씀씀이만 유지한다면, 금전적으로 걱정할 일이 없겠네요.△처녀자리 : 어수선해, 어수선해…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해지는 날입니다. 감상적인 날이기도 해서 괜스레 마음이 울적하거나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기도 하네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커플인 경우 상대방의 속마음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애정운이 좋은 편입니다. 너무 가벼운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돈과 관련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칫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무슨 일이든 꼼꼼하게 따져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주관을 지키셔야 합니다..△천칭자리 : 보충의 기회…당신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날입니다. 운동도 좋고 학업도 좋고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정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세요.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속박당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세요. 싱글인 분이라면 온라인의 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계속해서 좋은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돈을 쓰더라도 곧 회복이 될 거에요. 사람들에게 베풀면 나중에 보답이 돌아오니,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턱 쏘는 것도 좋습니다.△전갈자리 : 계획적으로….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설 뿐 그만큼 추진력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야 합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유머러스한 상대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 삼각관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재물운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만남이 있을 수 있겠네요. 게자리 사람과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승 중에 있는 당신의 재물운이 다시 하락할 수 있어요.△사수자리 : 돌다리도 두들기며…당신 주변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의 리더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별의 수가 있으니 커플인 분이라면 염두에 두세요. 하지만 혹시 헤어질 작정이라면 지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보다는 소개팅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운은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특히 직장운이 좋으니 취업 준비생이라면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얻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이번에 얻은 자리는 몸은 고되지만 그만큼 대우가 좋을 거에요. △염소자리 : 자신감의 회복…약간의 슬럼프가 있었지만 이제 서서히 자신감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만약 실수가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니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다 보면 그만큼 빨리 권태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연애보다는 일에 몰두해야 하는 때입니다.재물운은 상승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에도 좋고, 투자를 해도 좋은 날입니다. 돈을 수중에 안고 있기 보다는, 밖으로 돌려서 키워보세요./ 스냅타임 오지은 기자
2021.02.16 I 오지은 기자
2~3월 AZ 75만명 맞는다'…고령층 접종 연기, 전문가 의견 갈려(종합)
  • 2~3월 AZ 75만명 맞는다'…고령층 접종 연기, 전문가 의견 갈려(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오는 26일 요양병원·시설 관계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 이후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순으로 1분기(1∼3월) 접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8일 닷새간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초도 물량 75만명분을 요양병원·시설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약 27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접종은 빠르면 26일부터 시작한다. 요양시설은 늦어도 내달까지 1차 예방접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논란이 불거졌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일단 고령자에 대한 접종 보류로 결론을 냈다. ◇4~5월까지 AZ 2회 접종 완료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35만 4000여명에 대한 예방접종은 내달 8일, 코로나19 방역·역학조사·검사, 검역 요원 등 ‘1차 대응요원’ 7만 8000여명에 대한 백신 투여는 내달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접종을 하고,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방문 접종을 시행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1차 대응요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한다.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5만 5000명에 대한 접종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 공동 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화이자 백신 5만 8500명분을 공급받아 의료진 접종에 쓸 예정이지만 백신 인도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2회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특성상 요양병원·시설 관계자들은 4~5월 다시 한 번 예방접종을 맞는다. 보건의료인·1차 대응요원은 5월 2차 예방접종을 통해 항체를 형성한다.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15일 브리핑에서 “2∼3월 접종계획에서 대상자를 일부 조정한 것이 11월 집단면역 형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올 1분기 중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백신은 최소 99만 8500명분이 된다. 오는 24~28일 공급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명분(150만 도즈)과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2~3월 중 들여올 화이자 백신 5만 8500명분(11만 7000도즈) 등이다. 이밖에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만명분(약 39만 도즈)이 2~3월 중 별도로 공급된다. 정 단장은 이날 노바백스 2000만명분도 최종 계약단계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가 보유하게 될 백신은 코백스 퍼실리티 1000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화이자 1000만명분, 모더나 20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에 더해 7600만명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에 도입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AZ 고령층 접종 통계적 유의성, 이르면 3월 말 나와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최대 논란은 요양병원·시설 입소 고령층(만 65세 이상) 37만 7000여명에 대한 접종 여부였다. 방역당국은 고령층에 대한 효능 입증 불충분 등을 이유로 접종을 2분기로 미뤘다.정 단장은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도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확인되었고,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효과도 확인하여 중증 예방과 사망 감소라는 예방접종 목표에 부합하는 백신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면서도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의 효능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추가 해외 사례 결과는 이르면 3월 말에 나올 전망이다.전문가들의 평가는 확연히 갈렸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일반 의약품 잣대처럼 백신에도 지나치게 ‘신중함’을 적용해 고령층 접종만 미뤄지게 됐다”고 아쉬워했다.반면 고령층 접종 연기 여부는 당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재욱 고려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전문가의 판단은 과학성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사도 고령층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중차대성과 편익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소연 강동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층이 접종해야 한다는 논거가 부족했다”며 “고령층, 보호자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논란만 더 커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2.15 I 박경훈 기자
“김정은, 北에 교황초청 의지 컸다…방북시 절호의 기회”
  • “김정은, 北에 교황초청 의지 컸다…방북시 절호의 기회”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설이 제기됐던 지난 201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가톨릭 단체행사에 북한 고위 외교관들이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백만 전 주교황청 한국 대사의 특별 기고문을 통해서다. 이백만 전 대사는 14일 웹진 ‘피렌체의 식탁’에 기고문을 내고 2019년 2월 10일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당시 김일성 배지를 단 김천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관 대사대리와 서기관을 만났다고 밝혔다.북한 외교관의 종교 행사 참석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초청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18일 오후(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뉴스1).이 전 대사는 기고문에서 “이날 교황청 산하 가톨릭 자선단체 산테지디오 창립 51주년 기념미사와 리셉션이 열렸다”며 미사를 마친 뒤 열린 리셉션에서 김천 대사대리와 만나 “서로 통성명을 하고, 환담을 나누며,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침 임팔리아초 산테지디오 회장이 찾아와 서먹서먹할 수도 있었던 자리를 화기애애한 만남으로 만들어 줬다”고 설명했다. 당시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했을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적극 호응한 뒤에 이뤄진 일이다. 그 시기에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018년 12월 산테지디오의 임팔리아초 회장 일행이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환담하는 모습을 전한 바 있다. 이 전 대사는 “북한의 정부수반(김영남)까지 나서 산테지디오 회장을 이렇게 환대해 주고 이를 대외에 공개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교황 방북 초청 의사는 굉장히 컸다”면서 “만약 교황이 북한 땅을 밟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 개방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9년 2월10일(현지시간)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열린 가톨릭 자선단체 산테지디오 창립51주년 기념미사· 리셉션에서 인팔리아초 산테지디오 회장(가운데), 이백만 전 대사(오른쪽에서 두번째), 김천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관 대사대리(왼쪽 두번째)가 만나 기념촬영을 했다(사진=이백만 전 대사 제공/뉴스1).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를 예로 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으로 ‘카톨릭 코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첫 통화에서 ‘가톨릭’ 의제가 올랐다.이 전 대사는 “비록 전화 통화이긴 했지만 첫 만남에서 ‘카톨릭’과 ‘교황’이라는 공통된 코드를 확인했다”며 “불씨는 살아있다. 올해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한 중요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미관계 개선의 키를 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게 된다.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교황은 이 기회를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라 생각하고 두 지도자와의 대화를 통해 좋은 중재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김정은 위원장이 교황 방북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교황 방북이 향후 경색된 남북, 북미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사는 이번 기고문을 통해 북한 당국이 임팔리아초 회장에게 산테지디오의 평양사무소 개설을 타진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산테지디오가 2018년 12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평양사무소 설치를 제안을 받은 바 있다”면서 사무소 설치 무산 이유로는 사실상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백만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는 언론인 출신으로 2006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과 2007년 대통령 홍보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주교황청 한국 대사로 근무했다.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19일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을 가진 후 방북에 동행한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와 환담하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뉴스1).
2021.02.15 I 김미경 기자
  • 3월 정기 주총 앞둔 전자업계…관전포인트는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전자업계가 2021년 정기 주주총회 준비로 분주하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감사위원 선임 등을 놓고 투기자본과 지분 대결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재수감에 대한 기업 측의 공식 입장 표명과 구본준 LG그룹 고문의 계열 분리, LG전자와 마그나 합작 법인 설립 승인 여부 등도 관심을 끈다.◇3월 28일까지 정기 주주총회 개최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전자기업들은 이번 주에 정기 주주총회 준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2월 결산 기업(상장사)들은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다음 달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6주 전까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위원에 제출해야 한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법 개정안 적용이다. 지금까지 기업이 감사위원을 뽑을 때 이사를 먼저 뽑은 뒤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다시 선출했다. 하지만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무조건 이사와 별도로 분리해서 뽑아야 한다.의결권은 사외이사를 겸하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개별로 3%씩, 사외이사를 겸하지 않는 감사위원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쳐 3%가 주어진다.삼성의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는 감사위원 1명씩의 임기가 다음 달에 만료된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의결권 제한(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출 때)을 적용받으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지분율이 21.21%에서 12.52%로 쪼그라든다. 외국인 지분율이 56%에 달하는 점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이다. (주)LG와 LG전자, SK하이닉스도 감사위원 1명의 임기가 다음 달에 끝난다.업계 관계자는 “제2의 소버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당시 SK는 소버린과 지분 대결을 펼치면서 약 1조원의 자금을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해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미는 일종의 스파이 감사위원 선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 이익을 노리는 해외 많은 투기자본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투기자본 공격이 먹힌다고 판단되면 밀물처럼 들어올 수 있다”며 “일반 주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LG-마그나 합작법인 설립 승인 여부도 관심이외에 삼성전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확정 판결을 받고 지난달 재수감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업 측의 공식 입장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나올지도 관건이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개인의 재판이라는 이유로 총수 재수감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일각에서는 노동조합 와해 의혹 제기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의 복귀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이미 사임해 관련 논의는 없을 전망이다.LG그룹은 그룹 지주회사이자 LG전자 최대주주인 (주)LG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구본준 고문의 계열 분리 안건이 통과될지가 관심사다. 계열 분리되는 ㈜LG신설지주(가칭)는 LG상사·LG하우시스·LGMMA·실리콘웍스·판토스로 구성돼 있다.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오는 5월 1일자로 존속회사 ㈜LG와 신설회사인 ㈜LG신설지주의 2개 지주회사로 재편돼 출범한다.LG전자는 캐나다 자동차부품기업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 엘지 마그나 이파워트레인(가칭) 설립 승인 안건을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안건이 승인되면 엘지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은 오는 7월 공식 출범한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자업계 정기 주주총회는 예년과 다르게 굵직한 안건들이 대기하고 있다”며 “주식 열풍으로 소액주주들까지 많아지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2021.02.15 I 신민준 기자
日 강진에 반도체·석유화학 공장 멈춰…車반도체 공급차질 심화
  • 日 강진에 반도체·석유화학 공장 멈춰…車반도체 공급차질 심화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 13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 주요 석유화학과 반도체 공장이 조업을 멈췄다. 특히 반도체업체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공장 중단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바라키현 히타치 나카시에 있는 르네사스의 나카공장이 이번 지진으로 인해 조업을 일부 중단했다. 이번 지진에 따른 충격으로 인해 클린룸 내 안전과 장비, 제품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나카공장은 지진 당일 자체 발전소 피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조업이 일시 중단됐다. 이후 곧바로 전력이 재가동되긴 했지만 다음날 아침부터 클린룸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했고, 운영 재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공장은 10년 전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클린룸과 관련 장비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어 3개월 정도 조업을 중단한 바 있다. 세계 차량용 반도체 3위 업체인 르네사스는 최근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을 일정 부분 자체 생산으로 전환한 바 있다. 아울리 작년 10월 아사히그룹 반도체 회사의 공장 화재로 인해 생산이 중단된 반도체까지도 대체 생산하기 위해 준비를 진행해왔다. 만약 르네사스의 조업 중단이 길어지면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추가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또 후쿠시마현 사이고마을에 있는 공장에서 실리콘웨이퍼를 제조하고 있는 신에츠화학공업의 시라카와 공장도 멈춰선 상태다. 현재 공장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가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유화학분야에서도 피해가 생기고 있다. 치바현 이치하라시에 있는 미쓰이화학의 이치하라 석유화학 공장이 정전으로 인해 일시 가동 중단된 가운데 현재 정전 문제는 해결됐지만, 공장 가동 중단은 1~2주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기초화학에서의 에틸렌과 일용품 및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각종 수지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일부 재고가 쌓여있긴 하지만, 회사 측은 출하에 영향이 있을지 점검하고 있다. 또한 JFE스틸이 특수강을 생산하는 센다이시의 센다이선반, 제지 및 인쇄용지를 생산하는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의 시노마키공장, 이와누마시의 이와누마공장 등도 가동을 멈추고 있다.
2021.02.15 I 이정훈 기자
이하늘, 전 부인에 "여자 소개해 줄 수 있어?"
  • 이하늘, 전 부인에 "여자 소개해 줄 수 있어?"
  • 이하늘, 전 아내 박유선. 사진=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우이혼’ 이하늘이 전 아내 박유선과 재결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15일 방송되는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이하 우이혼)’ 13회에서는 시즌 1을 종료하는 다섯 커플의 마지막 만남이 담긴다. 무엇보다 기존 이혼 부부들과 달리, 첫 만남부터 손발이 척척 잘 맞는 찰떡 호흡으로 시종일관 화제를 불러 모았던 ‘4호 커플’ 이하늘, 박유선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유선과 함께 식사를 하던 이하늘이 “주위에서 계속 다시 잘해보라는 얘기가 많다”며 재결합에 대해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지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운을 뗐던 것. 특히 이하늘은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0’이 이혼이고 ‘1’이 재결합이라고 친다면, 우리는 현재 그 중간인 ‘0.5’에 있는 거다. 나는 지금 이 감정이 좋다”며 “네 주변에 만약 나랑 어울릴 거 같은 언니가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어?”라는 파격 질문을 던져 놀라움을 안겼다.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주변의 시선들에 관해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하고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지난 방송에서 이하늘의 여동생이자 박유선의 전(前) 시누이를 만난데 이어 이번에는 이하늘의 남동생인 이현배와도 만남을 가졌다. 이현배는 세 사람이 과거 서로 옆집 생활을 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두 사람 싸우면 만날 행거 끌고 우리 집에 찾아왔었다”고 폭로하는가 하면, 다시는 박유선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이혼 부부와 전 도련님의 만남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제작진은 “이혼부부가 다시 만나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이혼 후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에 대해 관찰해보는, 기존에는 없던 색다른 형식의 ‘우이혼’ 시즌 1에 공감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는 시즌 1의 마지막 회와 함께 곧 돌아올 시즌 2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 1 마지막 회, 13회는 15일(오늘) 밤 10시에 방송된다.
2021.02.15 I 정시내 기자
내일 '2~3월 코로나 백신 접종계획' 발표…AZ백신 고령층 접종도 결정
  • 내일 '2~3월 코로나 백신 접종계획' 발표…AZ백신 고령층 접종도 결정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내일(15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접종할지 여부도 발표한다. 질병관리청은 애초 16일 2~3월에 진행될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하루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해당 계획에는 구체적인 접종 대상과 24일 국내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1분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약 5만명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78만명에 대해 접종을 진행할 방침이다. 5만명의 의료진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국내 들어올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당국은 화이자 백신이 접종센터에서만 접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요양병원과 시설보다는 의료진에게 접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접종될 예정이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 등을 고려해 보건소 등을 통해 찾아가는 방문 접종도 계획 중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중앙예방접종센터다만,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에 대한 효과 문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만 65세 이상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제한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허가를 결정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은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현재 식약처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을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질병청은 지난 1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 접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문가들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정성은 인정하면서도 자료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령층 사용에 대한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만약 만 65세 이상 접종을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을 경우 방역 당국에서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중 만 64세 미만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효과성 논란이 빚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층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2021.02.14 I 함정선 기자
세계 1위 먹은 드라마 ‘스위트홈’…제작사 마진은 ‘글쎄’
  • 세계 1위 먹은 드라마 ‘스위트홈’…제작사 마진은 ‘글쎄’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해 말 세계 13국에서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에 오른 드라마 ‘스위트홈’이 정작 제작사 실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스위트홈은 미국·유럽 등 서구권에서도 흥행몰이를 하며 한국 드라마의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익 기여도가 낮았던 것은 왜일까. 사진=넷플릭스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스위트홈’의 흥행이 제작사 실적에 기여한 정도가 낮은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스위트홈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됐다. 넷플릭스 플랫폼에서만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라는 이야기다. 이런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고 지식재산권(IP)을 가져가는 대신 제작비의 10~20%를 제작사 마진으로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상 넷플릭스가 드라마 제작에 투자하고 제작사는 공급만 하는 구조다. 이 계약에서는 만약 드라마가 흥행해도 제작사가 넷플릭스와 미리 약속한 마진 외에 추가로 이익을 얻기 어렵다. 반대로 드라마가 흥행에 실패해도 제작사는 손실을 보지 않는 장점도 있다. 스위트홈 제작비는 회당 30억원씩 총 10화에 걸쳐 3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통해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253450)이 얻을 수 있는 마진은 최대 60억원(300억원의 20%)로 제한돼 있는 셈이다. 스위트홈의 흥행이 제작사의 실적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추가 제작비가 들었기 때문이다. 스위트홈은 드라마에 각종 괴물이 등장하는 괴수물로, 시각 특수효과(VFX)에 적잖은 비용이 투입됐다. 이로 인해 제작비가 당초 예상한 금액을 넘어서며 제작사가 가져가는 마진이 줄어든 것이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스위트홈은 확정 수익 20%가 보장되는 구조인 만큼 영업이익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질 마진율은 10% 초반에 그쳤다”면서 “첫 대형 공상과학(SF) 작품인 만큼 완성도 향상을 위해 VFX에 추가적 지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스위트홈 후반 작업에 상당한 공을 들이면서 제작비가 추가로 들어가 당초 예상보다 마진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퀄리티 높은 작품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레퍼런스를 얻었기 때문에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협상력은 더 확고해졌다”고 했다.
2021.02.14 I 박종오 기자
"스마트화 이제 시작…지수 3000 두려워 말라"
  • [주톡피아]"스마트화 이제 시작…지수 3000 두려워 말라"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달에만 미국 테슬라 주식을 1조원어치나 사들였다. 이 밖에도 △애플 △TSMC △바이두 △아크 이노베이션 ETF 등 자율주행과 IT,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투자자 상위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애플카’ 이슈로 국내 증시를 달궜던 자율주행 전기차와 무관하지 않은 종목들이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현대모비스(012330) △LG화학(051910) △SK이노베이션(096770) 등의 관련 종목이 연초 이후 크게 올랐다. 이데일리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 ‘주톡피아’는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을 만나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국내 기업들의 모빌리티 준비 현황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미래 기술 변화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고 센터장은 20여년 넘게 자동차 분야 애널리스트로 활약한 업계 독보적인 전문가다.이번 2편에서는 자동차 업체들이 모빌리티(Mobility)를 넘어 로보타이제이션(Robotization)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본다. 또 이같은 변화의 흐름에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도 들어봤다. 앞선 1편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애플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해석과 국내 기업들의 미래 모빌리티 대응 방법 등에 대해 분석했다. ◇“기술이 무르익었다…이제는 변화할 때다”△이광수 기자앞서(1편) 말씀하신 애플카 사례처럼 모빌리티 분야를 둘러싼 빅테크 기업과 완성차 기업의 움직임과 변화가 가파르게 느껴집니다. 급박함과 절박함도 느껴지는데 왜 이런 건가요?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일단 테슬라 시가총액이 거의 1000조원(11일 기준 862조4356억원)이에요. 자본시장 힘이라는 게, (테슬라가) 5조원 규모 증자를 했어요. 1000조원짜리가 5조원짜리 증자하면 희석이 되나요? 그냥 쓱 묻어가는 거 아닌가요. 1000원에 5원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티가 안나잖아요. 5조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현대자동차가 30만대 규모 공장을 짓는데 1조원이 들어갑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짓고, 기계가 다 들어가는 게 1조원이예요. 5조원이면 150만대 생산 규모 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자를 세 번했어요. 그런데 주주들이 박수를 쳐요. 그런데 현대자동차처럼 50조원짜리가 5조짜리 증자를 한다고 하면, (주가) 폭락하겠죠? 난리나겠죠?외계인들(테슬라)은 자금도 아주 그냥 건강하게 조달합니다. 10년 동안 적자였던 회사에요. 겨우 50만대 만들어요. 현대차와 기아차 캐파(capa) 합치면 940만대 만들 수 있습니다. 50만대 회사가 1000조원이고 940만대 만드는 회사는 이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은 돈을 계속 모아가고 그 돈으로 클린컴퍼니가 됐습니다. 부채가 없어졌어요. △이광수 기자증자한 돈으로요?△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그렇죠. 5조원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클 뿐이지, 5조원라는 돈은 여전히 테슬라에게도 큰 돈이예요. 그걸 봤을 때는 이제 자본시장의 관성, 굉장히 빠르게 가는 관성을 탔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유럽기업들은 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품사들? 앞으로 내연기간 없어집니다. 이게 보통 ‘좌초자산’이라고 얘기하죠. 앞으로 2030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되면 나중에 다 부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모래주머니를 여러 개 달고 있는 거예요. 어벤저스가, 물론 아이언맨은 무거운 아이언수트를 입고 있어야 하지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 거예요. 외계인들은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철갑에다가 모래주머니 달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테크기업들 왜 변화가 있느냐? 테슬라가 원탑이에요. 중국이 참 유연한 게, 따라하거나, 실리콘밸리에서 사옵니다. 니오와 샤오펑 등 이런 기업들이 테슬라를 추종하고 따라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좌초자산이 없어요. 똑같이 니오가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죠. CES2021 이틀 전인가요? ‘니오데이’를 했습니다. ‘ET7’이라는 차를 내놓으면서, 한번 충전하면 1000km 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NAD(NIO Autonomous Driving)라는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에 맞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내놨어요. 중국도 13억 인구 중에 상위 0.01% 되는 천재들 모아보세요. 실리콘밸리에서 팔로알토(Palo Alto) 지역은 원래 중국인 이주촌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중국사람들 많아요. 미국기술 중국에서 빼간다고 하지만, 특허낸 거 보면 중국에 의해서 실리콘밸리 움직일 수 있어요. 중국과 담을 쌓다 보니까 인도분들이 튀어 오르죠. 중국이 머릿수로 따지게 되면 중국의 천재들을 무시할수 없는 거예요. 로봇이나 드론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 천재들은 돋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 미국사람 할래’ 그러면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도 ‘너희 아이디어 고국을 위해 써라’ ‘중국으로 들어오라’ 하면서 연봉 30억원, 50억원씩 주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테크기업들이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2파전이다. 선진국들 독일 일본이 좀 쳐지는거죠. 한국이 가능성이 있는 게 다양한 산업이 있습니다. 온라인 기업도 있고요. 구글이 전세계를 지배했는데 대한민국은 네이버가 있어요. 되게 이상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네이버의 라인이 미국에 있는 야후재팬을 퉁쳐서 일본까지 진출할 것 같죠. 동북아의 절대 강자에요. 중국은 자기네들끼리니까 논외로 하고요. 유럽은 다 이미 구글한테 먹혔죠. 한국은 밸런스가 잡힌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그들의 압도적인 힘을 월등히 이길 수는 없지만 90~95%까진 가야된다는 겁니다. △이광수 기자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요. 그 시점이 왜 지금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그건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4차산업 혁명을 이룬 코어 테크놀로지에 주목을 합니다. 인공지능(AI)도 돼야 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돼야 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원형 그래프를 쭉 펴서 오디오 시스템의 이퀄라이저를 생각해보십시오. 예들 들어 20가지 코어 테크놀러지가 있다, 전기차의 경우 아주 앞선 모터, 아주 효율이 높은 배터리, 아까 얘기했던 인지-판단-제어에 대한 부분 등을 봤을 때 어떤 녀석은 5, 어떤 애는 8 이렇게 (수준이)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각각 9, 10이 돼서 상당부분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컨버전스가 되고 융복합이 되면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건데요. 모터가 옛날에는 좀 다른 얘깁니다만 ,비행기를 제트 프랍, 제트 엔진이 끌어올리는 것은 이해가 됐지만 모터의 힘으로 육중한 비행기를 끌어올릴거라고 생각한적 있나요? 불가능했어요. 물리적 법칙으로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노튜브로 감거나, 냉각수를 흘려서 온도를 컨트롤 하거나, 전기 저항을 극단적으로 낮춘 기술이 개발되고 배터리도 kg당 200, 300정도 되는 게 전도체가 되면 500에서 800까지 올라가요. 생각지도 못했던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배터리를 가진 모터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리막’의 경우 0km에서 100km까지 1.85초, 이건 내연기관에서는 수퍼카들도 할 수 없어요. 테슬라도 로드스터의 경우에는 1.9초에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모터를 만들어낸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만큼 연상이 된다고 생각했나요. 알파고도 만약에 바둑의 모든 수를 가르쳤다고 하면 가르친 사람이 천재인거죠. 알파고가 비전센싱을 봤을 때 일정한 규칙을 연산해서 찾아낸 거고요. 딥러닝, 머신러닝 개발한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기술이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니가 처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 했을 때, 전자사전 만들었을 때 와 끝내준다 했었죠. 사전 가지고 다녔는데 한영, 영영, 옥편 다되네? 그런데 지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융복합이 됐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앱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디지털은 융복합이 됩니다. 어떤 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우린 이 기술 갖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C.A.S.E(Connectivity, Autonomous, Shared&service, Electric)도 따로 놀면 상품성이 없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팩시밀리, 전자사전 등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다됩니다. 자동차 하나에 이 모든 기술이 종합되지 않으면 소비자 선택 안할겁니다. 왜 지금이냐, 말씀하셨는데, 코어 테크놀리지, 요소 기술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고요. 스티브 잡스 이후에 융복합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에요. 이것들이 컴바인 됐을 때 자율주행와 전기차, 커넥티비티 이런 게 동시에 구현돼야 레벨 4, 5 즉 완벽한 사고가 나지 않는 자율주행차가 구현되는 거고요. ◇모빌리티가 끝 아니다…“‘무인화’까지 간다”△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게 되면 이걸로 끝날까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극단적 테스트에서 모든 장애물을 회피하는 자동차가 나왔다고 합시다. 이 기술, 자동차에만 쓰고 안 쓸까요? 농기계와 중장비에도 씁니다. 이 기자님 군대 갔다오셨겠지만, ‘나를 따르라’ ‘이 한목숨 나라를 위해’ 하며 수류탄 안고...이게 이제는 안되는 이유는 스마트 웨폰, 무인무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 우리같은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걸고 그래요. 이번에 아제르·아르메니아 전쟁을 보니, 무인기가 1000만원 밖에 안해요. 전투기는 수백억원하잖아요. 1000만원짜리가 유도탄 쏘니까 핵심시설 40%를 다 궤멸시켰어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재래식 무기는 설자리가 없을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이 되면 융복합도 있지만 적용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질 거고요. 자동차회사가 모빌리티 라는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퍼스널 모빌리티인 전동 킥보드, 어번에어모빌리티(UAM), 사실 서비스 이름이죠. 도심에서 항공서비스를 하는 이름인데 기체이름은 eVTOL(전기식 수직 이착륙기)이죠. 기술이 다 올라오고, 융복합 되면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뭘까요? 로보타이제이션입니다. 왜냐, 인지-판단-제어는 무인과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스마트팜과 스마트컨스트럭션, 스마트홈, 스마트카가 뭐냐면 결국은 기술은 사이버 영역이지만 피지컬 물리적 영역에서는 뭔가가 행동을 해야 해요. 사람이 근력을 가지고 O2O(온·오프라인 연계), 예를 들어 온라인 쿠팡에다가 새벽 배송 눌렀어요. 나의 니즈가 온라인 통해서 전달됐죠? 통신을 통해서 이 회사에다가 물건을 배송해달라고 하겠죠? 온라인을 통해서 다 가능해요. 그러면 물리적 영역에선 어떤 액션이 있어야 하느냐. 그 물건을 실어서 풀필먼트센터에 가져가서 패키징을 하겠죠. 택을 붙이고, 예를 들면 여의도로 가는 수화물에 옮겨놓고 택배를 해놓고 배송단계를 거쳐 라스트마일 딜리버리해서 집 앞까지 갖다놔야겠죠. 지금까지는 사람이 했죠. 그런데 앞으로 이게는 어떻게 로보타이제이션 되는 겁니다. 라스트 마일딜리버리(Last-mile Delivery)까지 로봇이 하겠다는 겁니다. CES에서 GM이 내놓은 브라이트드랍(BrightDrop)이라는 서비스는 페덱스(Fedex)와 ‘EV600’이라는 로봇셔틀을 타고 와서 ‘EP1’이라는 로봇이 나와서 배송을 하는 거예요. EP1은 풀필먼트센터에서 같이 행동합니다. 도요타도 E-팔레트, 현대자동차도 카누(미국 전기차 업체), 어라이벌(영국 전기차 업체)와 제휴를 맺었고, 기아차도 목적기반모빌리티(PBV)로 로봇셔틀 형태가 나오는데, 보스턴다이나믹스 로봇이 움직이며 배송하는 결국 무인배송이고 로봇과 연계가 돼야하는 겁니다. 팔이 있어야 물건을 들겠죠.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도 상장을 했고 미국에 있는 테라다인이라는 업체가 유니벌셜로봇이라는 세계에서 60~70% 시장 점유율 갖고있는 업체를 인수했어요. 테러다인 주가 보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어요. 왜 로봇이 지금이냐? 똑같은 얘기에요. 왜냐 서버 모터하고 앤코더 기술이 상당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오차가 없이 로봇팔이 물건을 잡을 수 있어요. 비전센싱이 보고 동그랗게 생겼구나, 동그랗게 해서 잡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사족보행의 로봇에 붙게 되면 켄타우르스 형태의 반인반마의 형태의 로봇이 돼서 물건을 잡을 수도 있고요.다시 정리하자면, 내연기관의 아날로그 형식의 자동차가 디지털과 전기의 배터리 모터의 기술 향상 때문에 모빌리티 업체로 변하고 있죠.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 다음은 로보타이제이션과 O20이고요, 오프라인 끝판왕은 로보타이제이션입니다. 모든 자동차 업체가 로봇을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이유는 모빌리티 넥스트 스텝이 로보타이제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이광수 기자로봇까지 가야하니까?△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매카니컬 엔지니어의 끝판왕은 자동차예요. 현대차의 남양 연구소에 1만2000명의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전부다 훌륭한 분들이, 기계공학과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어떻게 활용해야겠어요. 내연기관 없어지면 이분들 다 집에 가야되나요? 이분들 중에서도 꿈이 있고 젊은 분들은 로봇쪽에 지원하셔야 하고. UAM 대한민국이 1등 할 수 있어요. 현대차의 신재원 사장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감명을 받은 게 뭐냐면 나사(NASA)에서 서열 3위의 계셨던 포지션 버리고 한국으로 오신 거에요. 한국의 UAM 세계 1등으로 만들고 싶은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포지션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대량생산을 해야 UAM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업체는 불가능하다는거죠. 스타트업들도 기술 있지만 생산설비가 없습니다.자동차는 한 시간에 몇 대를 생산하느냐,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은 73대에요. 한시간에 73대가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서 UAM이 쏟아져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수많은 부품사들 내연기관 안 하게 되면 접어야되는 거잖아요. 그분들 계속 트랜스퍼해야죠. 그래서 항공기 부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대량생산해서 현대차가 13억정도로 시작할 UAM기체를 원래 목표는 2억이에요. 한 대2억. 시속 400KM로 날아요. 도심에서 옥상으로 떠서 수직이착륙이 되요. 이런 기기를 세계 1위를 만든다면 2차원 공간의 자동차를 상당부분 대체할 거예요. 국토교통부도 UAM 만큼은 빨리 꽃길 만드려고 합니다. 규제 같은 것들 빨리 제거하고, 국방부와도 협의해서 공역 중에서 위험하지 않은 곳 열게끔 활발한 토론 하는 중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모빌리티, 로보타이제이션까지 꿈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애플과 이게 안된다고 해서 걱정이 별로 안되시죠? 잘 할수 있습니다 한국. △이광수 기자현대자동차그룹도 중장기적으로 이름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기아차도 기아가 된 것처럼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코스피 3000 수성 의지 커…기술 확산 기다려야”△이광수 기자설명해주신 것처럼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무르익어서 그 시점이 지금인 것도 잘 알겠는데요, 그것을 투자에 연결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개인들은 관련 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개인투자자들은 세상의 변화를 인지해서 어떻게 투자에 연결시키면 좋을까요?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투자는 예술의 영역이죠. 지향점이 멀리있으신 분들은 지금의 어떤 등락은 초연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유주행 얘기하지만 자율주행 차가 있나요? 도래될 미래지만 온 미래는 아니죠. 지켜봤을 때 자율주행이 막 깔리기 시작한다, 주가는 지금보다 높아져 있을까요? 낮게 있을까요? 친환경,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탄소제로 경제 말씀드렸는데. 오는 2050년도까지 대부분 나라가 탄소제로경제를 (하겠다고) 선언했죠. 넷제로(Net Zero)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의 CO2배출이 전체 29%입니다. 거긴 공해유발사업이 없어서 비중이 커요. 한국은 공해유발사업이 많아서 16%에요. 결국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 16%가 0%가 되는 겁니다. 제일 쉬워요. 발전소를 태양광 풍력으로 만들어도 100%를 못 만듭니다. 어렵고요. 화학, 시멘트, 철강 산업 바꾸기 어렵습니다. 제일 쉬운 것은, 차 바꿀 때 정부가 도와줄테니까 전기차로 바꿔, 충전소 4만5000개 깔아줄게, 하면 전기차를 쉽게 살겁니다. 10년 정도 타다 중고차로 팔고, 5년 정도 더 운행되는 러닝 피리어드를 고려하면, 2035년에는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대거 바뀌기 시작해야 돼요. 서울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등록 안 받겠다고 했죠. 우상호 후보는 더 당기겠대요. 이미 현대차도 2030년부터 내연기관 안 만든다고 발표했죠. GM도 2035년부터 안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2050년부터 탄소제로라면 전기차가 전세게 7500만대의 딱 2% 예요. (전기차 보급이)다 왔을까요. 지금?△이광수 기자이제 시작이죠△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그렇게 보신다면 어느정도 기간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투자라는 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해요? 물으신다면 고객님, 어떤 성향을 갖고 계세요? 부터 시작해야된다는 거예요. 지향점이 상당히 멀리 있는 기술이에요. 스마트, 무인화 된 게 많나요? 야구르트 아주머니들이 안 계시고, AI가 직접 인지-판단-제어를 해서 책상 앞에 녹즙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된 겁니다. 융복합이 되고 인더스트리가 확산이 돼서 무인화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코어 테크놀리지인 스마트센서와 AI, 반도체, 통신용 AP 이런분야는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요? 스마트센서가 왜 품귀현상일까요. 모든 아날로그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과거 닷컴버블 때 미국의 적자기업 84%가 기업공개(IPO)를 했어요. 누가 살아남을 줄은 몰랐죠. 결과가 어땠나요. 아마존과 구글 입니다. 아마존은 3700배가 올랐어요. 퍼센트가 아니라. 적자 난 회사인데 비싼 거 아닌가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미국이 밸류에이션의 끝판왕이죠. 미국은 저 하늘에 있는데 한국은 너무 비싼거 아니냐 그러고 있어요.△이광수 기자지금까지 미래 산업, 모빌리티 관련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좀 지겨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코스피 2030정도 레벨에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3200정도 까지 갔으니까 캐피탈 게인이 상당히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해관계가 달라요. 차익실현 하신 분들에게 뭐라 그럴 수 없어요. 한가지 다행인 것은 3000이라는 정수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3000이라는 지지선이 될 거냐, 저항선이 될 거냐 한다면 3000 밑에 머물렀다면 저항레벨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뚫을 때 힘이 좋았습니다. 3000을 수성하려는 의지가 강해요. 손바뀜은 제법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지수는 100에서 시작해요. 코스닥처럼 곱하기 10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00에서 시작합니다. 100에서 1만을 가 있고 2만을 가 있는 지수는 다 뭘까요? 3000이지만 한 세배만 오르면 돼요. 3000이라는 지수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가총액 10개를 보면 밸류에이션 열려 있는 기업들입니다. 과거 한국전력(015760)이나 포항제철이나 대부분 밸류에이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다 테크놀로지 기업입니다. 배터리 많이 올랐어요? 전 세계 2% 밖에 안 됐어요 전기차는. CMO 기업들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됐죠. 빅파마 들이 물량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계속해서 뭔가 플랫폼에서 뭔가 담기 시작합니다. 은행 담고 증권 담고, 블록체인 담고. 계속 확장이 되는 모습이죠. 카카오모빌리튼 대한민국 1등인데 상장도 안했어요. 열려있는거 같아요. 삼성전자 TSMC보다 부족해보이지만 파운드리업체로 변화, 기대해볼만해요. 왜냐? 미세공 할 수 있는 업체들 없거든요. TSMC 1등 하라 그러세요. 우린 강력한 2등으로 추격하면 되거든요. 각 기업들의 가능성과 미래를 본다면 과연 3000이 끝일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싸게 사신분들은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금 끊고 갈거냐,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할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경기가 회복됐을 때 경기민감주가 더 올라올거냐 테크기업이 달아날거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테크기업과 경기 민감주간의) 갭(차이)이 벌어졌기 때문에 따라오려는 생각은 있을 텐데요. 이런 기업(경기 민감주)들이 미래에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까? 좌초자산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캐시를 찍어내는데, 5년 뒤 6년 뒤 없어질 기업인가? 갭은 메워질 겁니다. (테크기업이) 다시 달아날 수도 있어요. 단순히 3000이 맞아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CMO기업 250배 PER인데, 구성원이 달라졌는데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대한민국 4대 기업이 시가총액 64%입니다. 어떤 것들을 가장 코어로 내세우고 있는지 보셔야돼요. LG(003550)와 삼성, SK(034730) 등이 이전과 달라졌단 말이에요 .지수는 이들이 견인하겠죠. 이들이 더 이상 먹을게 없을거냐? 제가 큰 그림만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또 그렇게 가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괜히 팔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테크놀리지가 경제를 견인하는 국면은 당분간 연출 될거고요.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포스트 코로나 등에서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기술이 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자동차가 단순히 세련돼지고, 테크스러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향점 자체가 오프라인 세상을 완전히 로보타이제이션 하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시가총액 10위권에서 올드한 냄새가 났던 모빌리티에서도 로보타이제이션쪽을 본다면 하드웨어에서(올라갈 여지가 있다), 온라인은 이미 점수를 다 받았어요. 오프라인이 테슬라를 필두로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 올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합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 채널 ‘주톡피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
2021.02.14 I 이광수 기자
“굶주린 유기견들, 서로 잡아먹어”…동물보호소의 비극
  • “굶주린 유기견들, 서로 잡아먹어”…동물보호소의 비극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천국의 섬’으로 불리는 모리셔스의 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굶주린 채 방치된 개들이 서로 잡아먹으며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셔스 동물복지협회(MSAW)로 알려진 곳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이다.모리셔스 정부가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에 방치된 개들이 서로 잡아먹으며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영국 ‘데일리메일’ 보도화면 캡처)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종된 반려견을 찾기 위해 이 시설을 방문한 한 남성의 폭로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이 남성은 “보호소 안에는 30~40마리의 개가 갇혀 있는데 그중 일부는 목줄을 찬 것으로 보아 주인이 있었던 것 같다”며 “개들은 이미 죽은 개와 죽어가는 개의 살을 먹으며 버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직원으로 보이는 앞치마를 두른 한 여성이 피를 뒤집어쓴 채 그 안에서 나오는 모습도 봤다”며 “나 역시 보호소로 들어가기 전 갖고 있던 휴대전화 등을 차 안에 두고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시설의 내부 촬영이 허용돼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시위가 시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달 국제 동물보호단체 HSI가 공개한 20초가량의 영상에 포착된 내부 모습은 처참했다. 대부분 개는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상태였고 서로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죽어버린 개를 다른 개들이 먹는 모습도 찍혔다.해당 시설을 둘러싼 동물 학대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시설에서는 지난 2015년에도 한 직원이 개에게 독극물 주사를 놓는 모습이 비밀리에 찍혀 공개된 적이 있다. HSI는 “매년 수천 마리의 개가 거리와 해변에서 포획돼 MSAW 시설로 보내진다”며 “그러나 그 누구도 개를 찾으러 오지 않으며 시설에서는 개들을 그대로 살처분한다”고 설명했다.HSI는 이 지역 떠돌이 개들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1년여간 계속된 모리셔스 정부와의 협상에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HSI는 “모리셔스에는 개가 약 25만 마리 있으며 대부분은 주인이 있지만, 중성화 수술을 받지 않아 거리와 해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번식한다”고 말했다.HSI 한 관계자는 “매년 모리셔스를 찾는 관광객은 해변에서 함께 뛰놀던 개들이 무자비하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중성화 프로그램이 떠돌이 개의 수를 점차 줄일 수 있는 인도적인 방법인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1.02.13 I 장구슬 기자
3년 전 `공매도금지` 靑청원 답변…"순기능있어 폐지 어렵다"
  • 3년 전 `공매도금지` 靑청원 답변…"순기능있어 폐지 어렵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공매도 영구 금지’ 청와대 국민 청원이 총 20만 6464명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기며 지난달 30일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하고,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이다. 공매도 영구 금지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 측의 답변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3년 전인 2018년 5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불거졌던 ‘공매도 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이 재차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직접 답변자로 나서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폐지보다는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답변과 함께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방지책 마련과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 등을 거론해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018년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이뤄진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은 총 24만 2286명이 동의해 5월 31일에 ‘청원답변 31호’로 답변이 이뤄졌다. 당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답변자로 직접 나서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설명과 공매도 제도의 개선 방향 등을 설명했다.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웠던 삼성증권 사태는 그해 4월 6일 이 증권사 직원이 현금배당 28억원을 주식 28억주로 착오입력, 한주당 1000원씩이 아닌 1000주씩 배당해 문제가 됐던 사건이다. 잘못 배당된 주식을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이 시장이 내다팔면서 당일 삼성증권 주가가 12%까지 하락하며 시장의 혼란을 일으켰다. 개인투자자들은 이 사태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공매도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 동의했었다.하지만 최 전 위원장은 당시 삼성증권 사태가 벌어진 원인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전산 관리 부실 △발행주식 총수의 30배 넘는 주식 입고 오류가 걸러지지 않고 입력 △우발 상황 발생에 대한 비상계획 미비 등 네가지로 설명했다. 또 “만약 공매도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최 전 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해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더 빨리,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매도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다.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종목이 빠르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어 어떤 일시의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시키는 기능도 있는 등 이러한 순기능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최 전 위원장은 당시에도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해법을 내놓으며 답변을 마무리했다.삼성증권 사태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서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처벌 및 모니터링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을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2조~3조원 규모로 키운 ‘K-대주시스템’을 대형주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구축할 방침이다.다음은 답변 전문이다.△정혜승 비서관(이하 정)-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위해서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하 최)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정-오늘 청원 답변인데요. 평소와 달리 녹화방송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이었죠. ‘현금배당 28억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식이 28억주가 배당이 되었습니다.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이것을 팔 수 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지? 이 시스템은 규제가 필요하다. 공매도를 금지해달라.’ 이런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24만 2,286분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 6일에 삼성증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이 이미 알려진 것처럼 내용이 이미 알려진 것처럼 (증권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한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한 주당 1000주씩 배당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 배당된 주식을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들이 시장에 내다 팔면서 그날 삼성증권의 주가가 12%까지 하락했고, 이로 인해서 시장에 커다란 혼란과 충격이 있었습니다.△정-사실 믿기지 않는 사고였는데 국민들 생각에는 ‘증권회사가 임의로 주식을 발행하고 매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최-네 그렇습니다. 투자자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증권 거래가 허술하게 이뤄질 수 있구나’하는 놀라움을 가지게 됐고, 매매 체계 시스템 전반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정-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놀라운 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23일간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사태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8일 삼성증권과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검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21명의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최-우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검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감원 검사결과, 증권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관리도 부실했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 삼성증권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되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는 입력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걸러지지 않고 입력이 될 수 있었다는 점, 거기에 더해서 이런 우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톱 시킬수 있는 비상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우선, 회사는 주가급락으로 피해를 보신 개인투자자 500분께 약 4억5천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내부통제 미흡을 비롯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가있습니다. 주식 매도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체 징계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금융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실태조사와 함께 ‘혹시라도 다른 증권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5월 9일부터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전 증권사 실태조사가 들어갈 만큼 시장에 미친 충격과 국민들의 당혹감이 많았고요. 단순히 사고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것에 머물게 아니라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면밀히 봐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증권회사의 현금 배당과정에서 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 있었던 허술한 절차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고요. 거기서 시작을 했고요. 또 배당 과정에서 실수를 거르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융 회사에서는 대게 돈을 취급하기 때문에 실무자의 고의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를 가중시켰습니다.-그리고 또 하나, 발행주식 총수보다 더 많은 주식이 계좌에 입고되었는데도 이러한 오류가 검증되지 않고, 착오 주문이 그대로 이행된 전산시스템의 허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정-말씀대로라면 ‘절차도 허술했고, 내부통제도 안됐고, 시스템에도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되었을 텐데요?△최-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배당시스템과 주가매매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절차가 다른데도 같은 시스템을 사용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현금배당 시스템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증권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을 할 때,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앞으로는 은행전산망을 통해서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식 매매 시스템도 개편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가 본인이 보유한 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보유 물량보다 많은 주식이 매도주문 접수가 되었을때 곧바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정-시장에 대한 신뢰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답변을 듣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장치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가요? △최-저희도 이번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증권사 보유주식 총량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왔는데, 개별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잔고까지는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증권회사와 증권 예탁결제원간의 그날 있었던 거래를 장 종료 후에는 점검하고 있었지만 장중에 발생한 오류나 사고는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정-한마디로 실시간 검증을 통해서,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제도개선이 뒤따를 거고요. 청원인께서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최-공매도란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가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한자 “빌 공(空)”자를 씁니다.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더 빨리,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된 종목이 빠르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시의 주가 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그리고 또,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활력을 제고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기능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하는 ‘차입공매도’와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매도할 수 있는 ‘무차입공매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제 안정성을 위해 주식을 먼저 빌려 온 후에만 매도를 할 수 있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정-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번 사고자체는 빌린 주식을 판 것이 아니라 없는 주식을 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공매도 제도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최-네, 이번 사고의 본질은 “착오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것입니다. 만약에 공매도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매도 제도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정-관련이 없음에도 청원인이 (공매도 폐지) 말씀을 하신 것은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도 함께 개선하시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최-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특히 개인 투자자 분들 중심으로 불신과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은 ‘주가를 끌어내리는 작용을 한다’라는 것과 개인의 경우 ‘나는 못하는데 기관은 마음껏 한다’요즘 언론에 나오는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라는 불만과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기 위한 개인과 기관의 차이는 신용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신용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 낮은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이 확대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금지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시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정-사실 이번 사고로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의 투명성과 시스템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원답변을 위해 나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최-자본시장의 역할은 유망한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발전에 많은 일을 해왔지만 기본적인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여지가 없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은 그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데 제한요인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42조 6000억원이 넘습니다. 이중 중소기업이 조달한 금액은 3조원이 조금 넘는 금액, 전체 조달금액에 약 7.5%에 그쳤습니다. △정-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중소ㆍ벤처기업이 자금을 잘 조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최-네 그렇습니다. 유망 중소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한다.’ 우리 경제에 중요한 제도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아무래도 중소ㆍ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당장 수익성 등이 당장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을 한다거나 증자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시장의 개혁을 준비하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무엇보다도, 기업의 혁신적 자금조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개편을 하겠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공모ㆍ사모로 구분된 자금 모집체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두 번째는 신규공모시장(IPO) 혁신방안입니다. 자본시장을 통해 유망 중소 기업이 보다 쉽게 성장하고 국민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신규공모시장의 인수가격 및 신주 배정 방식 등에 대한 시장과 증권회사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포함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증권회사의 영업상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보장하고, 투자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에 대해서는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정-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엄중하게 감시하고 제재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에게는 쉽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개선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감사합니다.
2021.02.13 I 양희동 기자
 ‘시세=감정가액’이 아니라고?
  • [똑똑한 부동산] ‘시세=감정가액’이 아니라고?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4대책으로 현금청산 공포가 커지고 있다. 대책 발표일 후 주택을 매수, 추후 해당 지역이 공공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포에 떨만큼 현금청산이 왜 소유주에게는 손해일까.실제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자신의 보상금에 만족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업으로 인해 주변 시세는 계속하여 오르는데 보상금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통상 재개발에서 보상금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해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정해진다. 여기에 사업시행인가고시일과 가까운 거래사례를 선정한다. 물론 사업시행인가가 나오자 마자 바로 보상평가를 하는 건 아니다. 보통 보상금 평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3~10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잘못하면 10년 전 가격으로 보상받고 내 집을 내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실무상 재개발의 경우 보상금은 주변 시세의 5~60% 수준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대략 맞다.이런 이유로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등의 가격 상승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거래되는 시세에도 훨씬 못 미치는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말하는 ‘시세대로 감정평가해 보상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고 반박하는 이유다.재개발에 비해 재건축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에 가깝다. 재건축은 현금청산이 아닌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보상액이 정해진다. 그러나 청구소송을 제기한 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면 2~3년 전의 시세대로 평가를 받게 된다. 만약 2~3년 새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그 기간의 상승액은 보상받지 못한단 소리다. 통상 재건축 사업이 진행할 수록 집값이 크게 오른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이 역시 손해일 수 밖에 없다. 실무상 재건축의 경우 보상금은 주변 시세의 7~80% 수준으로 정해진다고 보아도 무방하다.정리하자면 시세와 감정가액은 명확하게 다르다. 또 재건축 시 매겨지는 현금청산 방식과 재건축 시 매도청구소송의 방식도 상이하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시장에서 이해하는 시세보다는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는 사실에는 공통점이 있다.정부가 2·4대책에 현금청산을 내걸면서 “시세대로 보상하겠다”는 약속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다. 시세를 시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2021.02.13 I 황현규 기자
머스크의 야심…"하늘을 나는 차세대 전기차 내놓겠다"
  • 머스크의 야심…"하늘을 나는 차세대 전기차 내놓겠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차세대 테슬라 로드스터(2~3인승의 뚜껑 없는 자동차)는 하늘을 날게 하고 싶습니다.”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유명 팟캐스트 ‘존 로건 익스피리언스(Joe Rogan Experience)’에 출연해 차세대 고급 로드스터 전기차를 두고 “차량을 공중에 뜨게 하기를 원한다(I want it to hover)”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머스크는 “전기차를 너무 높지 않게 공중에 맴돌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지상에서 1미터 위에서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도) 사람이 죽지 않으면서 전기차를 날게 할 수 있을지 계속 궁리하고 있다”며 “만약 전기차가 공중에서 곤두박질 친다면 서스펜션(suspension·자동차 차체의 무게를 받쳐주는 장치)을 날려버릴 수 있지만 사람이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머스크의 발언은 궁극의 전기차 모델로 평가 받는 수직이착륙을 뜻한다. 자율주행에 가벼운 배터리를 활용해 도심 허공을 다니겠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그동안 단순한 전기차를 넘어 개인용 비행체(PAV·Personal Air Vehicle)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내비쳐 왔다. 기존 도심 이동수단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발상이다.머스크는 “우리는 로켓 기술을 차량에 탑재할 것”이라며 “오는 2022년이면 (하늘을 나는 전기차를) 배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의 PAV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이미 지난 2018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0개의 소형 로켓 추진기(small rocket thrusters)를 장착한 ‘스페이스X 옵션 패키지 모델에 대해 언급했다.머스크는 “일반 로드스터는 포르쉐와 유사하게 두 개의 뒷좌석을 가진 차량”이라며 “스페이스X 옵션 패키지는 그 대신 소형 로켓 추진기 한 묶음을 장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3 I 김정남 기자
채권도 추징 대상 '물건'에 해당할까
  • [사건 프리즘]채권도 추징 대상 '물건'에 해당할까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형사소송의 판결에서 유죄가 나왔을 경우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을 함께 명령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형법상 몰수의 의미는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부가형이다. 추징은 몰수의 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만약 몰수할 물건을 귀속시키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그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하는 형벌이다. 그렇다면 은행에 예금된 형태의 범죄수익은 몰수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할까?(사진=이미지투데이)최근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신용판매대금지급 채권은 범죄수익에는 해당해도 몰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몰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징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민물장어즙과 산수유즙 등을 판해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러한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고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추징했다. 2심에서도 추징금은 유지됐지만 다만 판단 근거가 범죄수익은믹법이 아닌 몰수와 추징의 근거인 형법 제48조로 바뀌었다.대법원에서는 2심 재판부가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를 건너뛰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형법 제48조에서 물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물건과 민법상 물건은 같은 개념인데 민법에선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식품 판매 대가 중 상당 부분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수령했다”며 “이 경우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이나 신용카드사 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이를 범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1.02.13 I 이성웅 기자
발목 세번 연속 삐끗 했다면... 응급조치만으론 안돼
  • 발목 세번 연속 삐끗 했다면... 응급조치만으론 안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겨울철은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옷을 껴입기 때문에 몸은 둔해진다. 추운 날씨 때문에 순발력도 떨어진다. 최근 들어서는 도로가 마비될 정도의 폭설도 많이 내렸다. 폭설이 내린 후에는 강추위가 찾아왔고 바닥에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 빙판길이 되었다.얼어버린 빙판길은 일반 도로보다 약 14배정도 더 미끄럽다. 운동신경이 괜찮은 성인이 다녀도 쉽게 미끄러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 넘어지기 쉽고 앞서 설명한 조건들 때문에 크게 다칠 확률도 높다. 꼭 넘어지지 않더라도 중심을 잡기 위해 무리를 하다보면 발을 다칠 수가 있다. 흔히 말하는 ‘발목이 삐는’ 상황이다.발목이 삐는 부상은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발목을 지탱하고 있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부상으로 ‘발목염좌’라 부른다. 발목염좌는 빠른 응급조치가 중요하다. 파열된 인대 부위에 염증이나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상을 입자마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냉찜질을 하고 압박붕대를 해야 한다.경도의 발목 염좌인 경우는 이런 간단한 응급조치만으로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가벼이 여기고 지나간다. 가급적이면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게 좋지만 통증이 거의 없고 응급조치를 잘 할 수 있다면 집에서 처치해볼 수도 있다. 문제는 발목 염좌가 처음이 아닌 경우다. 쉽게 발목을 접질리고 또 염좌가 생긴다면 다른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연세건우병원 최홍준 원장은 “작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120만 명 이상이 발목염좌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이중 꽤 많은 사람들은 발목염좌를 처음 겪은 게 아니다. 반복적으로 염좌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발목염좌는 병이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특성이 있다. 발목염좌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발목 불안정증이 생기고 이걸 또 방치하다 보면 발목 관절염이 생긴다. 흔히들 관절염을 ‘노화에 의한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릎 관절염은 환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지만 발목 관절염은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한다.더 정확하게 말하면 발목인대가 파열되었거나 골절 등이 생겼을 때 이를 방치했을 경우 발목관절염으로 악화된다. 그래서 발목관절염 환자는 무릎관절염과는 다르게 2~30대 환자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최 원장은 “발목 관절염 환자의 병력을 조사하다 보면 적어도 4~5번 발목염좌를 겪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험자는 30%도 되지 않는다”고 발목염좌의 방치를 발목관절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발목 염좌가 반복되다 보면 연골이 찢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태가 심각해진다. 한번 찢어진 연골은 자연적으로 재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연골 손상 정도가 심하면 연골재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간단하고 수술 성공률도 높지만 아무래도 재생연골이다 보니 원래 연골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수술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발목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생각보다 발목이 쉽게 다치고 부상을 입는다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2021.02.13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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