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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불문하고 찾아오는 어지럼증, "방치 시 만성화될 수 있어"
  • 나이 불문하고 찾아오는 어지럼증, "방치 시 만성화될 수 있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어지럼증도 하나의 질병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점차 자리 잡게 되면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보통 어지럼증은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어지럼증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이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어지럼증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발생하는 원인 역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59만 8,036명이었던 어지럼증 환자 수는 2019년 94만 9,519명으로 늘어나면서 10년간 5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령별로 어지럼증을 호소한 환자들의 수를 살펴보면 50대가 10만 8,596명에서 17만 7,429명으로 63.3% 증가했고, 60대는 10만 8,951명에서 18만 8,586명으로 73.6% 늘었다.보통 50대 이상부터 어지럼증 환자들의 증가 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전 연령에 걸쳐 어지럼증 환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실제 10대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한 환자 수는 2010년 3만 5,542명에서 2019년 5만 197명으로 41.2% 늘어났다. 20대 역시 같은 기간 4만7,701명에서 6만 7,325명으로 늘어나면서 43.2%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30대(21.5%)와 40대(28.0%)에서도 어지럼증 환자들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어지럼증이 우리 사회의 흔한 질병으로 자리 잡고 있다.일반적으로 어지럽다는 것은 우리 몸의 균형감각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하는데, 균형감각은 뇌기능, 자율신경, 근골격계, 내이의 전정기관 등이 복합적인 협업 관계를 맺으며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관계에서 한가지 기능이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전체적인 균형감각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어지럼증의 원인은 크게 뇌와 관련된 중추신경계 질환에 따른 어지럼증, 전정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말초신경계 질환에 의한 어지럼증, 내과적 질환 중 하나인 기립성 저혈압에 따른 어지럼증, 공황장애, 우울증과 같은 심인성 어지럼증으로 분류된다.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질환으로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놀이기구를 탔을 때와 비슷하게 주변이 빙빙 도는 ‘현훈’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스펀지 위를 걸어가거나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를 균형 실조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뇌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흔하다. 또 가벼운 어지럼증과 함께 눈앞이 아득해지는 증상이 특징인 비특이성 어지럼증은 심리적 원인, 약물, 심혈관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어지럼증은 질환명이 아닌 증상이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다. 치료 방법으로는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는 세반고리관 내의 이석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이석 정복 요법, 균형감각 재활 치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균형감각 재활 치료법은 일원화된 치료 방식이 아닌 개개인의 어지럼증 원인과 증상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어지럼증이나 약물치료 요법의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시도해볼 만한 치료법이다. 만약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빈혈약이나 보양식 등을 통해 자가 치료하는 것은 질병을 악화시키고 만성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세란병원 신경과 박지현 진료부원장은 “어지럼증은 어느 한 연령층에서만 걱정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 그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나이대별로 어지럼증이 발병하는 원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치료 전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지럼증을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방치했다가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만성 어지럼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자신이 느끼는 어지럼증을 잘 관찰했다가 반복적이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빠르게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2.21 I 이순용 기자
<1>워런 버핏은 왜 석유株를 샀나
  • [이정훈의 ESG 이야기]<1>워런 버핏은 왜 석유株를 샀나
  •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가 기업과 투자회사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환경과 사회문제, 지배구조 등 비(非)재무적 요소를 진단해 체질을 바꾸고, 투자사는 이를 투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엔 각 국의 정책 지원까지 가세하며 ESG는 단순한 리스크 관리를 넘어 기업의 성장성까지 좌우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ESG를 개별 에피소드 중심으로 쉽게 풀어 봅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이하 버크셔)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세계적인 투자회사이면서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賢人)`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최고경영자(CEO)로 이끌고 있는 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버크셔가 매 분기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해 공개하는 `기관투자가 대량 지분공시(13F)`는 모두의 관심을 끕니다. 얼마 전에도 버크셔는 지난해 4분기(10~12월)에 대규모로 사고 판 종목들을 대중에 알렸는데요. 이번에 가장 눈길을 끈 신규 투자 종목은 셰브론(Chevron)이었습니다. 버크셔는 작년 말 석 달 동안에만 셰브론 주식 41억달러(원화 약 4조5000억원) 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알다시피 셰브론은 과거 `에너지 제국`이던 스탠더드오일을 모태로 하는 기업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다국적 에너지기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 180개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부터 생산, 정제, 운송,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ESG·탈탄소에 역행하는 셰브론 투자이처럼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대부분 화석연료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 셰브론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실제 미국 기후책임연구소(CAI)에 따르면 셰브론은 지난 1965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433억50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592억6000만톤을 배출한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에 이어 2위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유럽연합(EU)은 물론이고 많은 국가에서 ESG 투자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많은 투자회사나 은행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와 금융 제공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파리기후변화협정 복귀를 선언하고 탈(脫)탄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버크셔가, 그리고 버핏 CEO가 셰브론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인지 의문부호가 붙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버크셔는 예전부터 에너지 기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버크셔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한창이던 작년부터 에너지 기업 투자를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캐나다 최대 석유·가스 탐사·생산업체인 선코에너지(Suncor Energy) 주가가 60% 이상 급락하자 주식을 더 사들였습니다. 또 ESG 경영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 하고자 하는 도미니언 에너지(Dominion Energy)로부터 천연가스사업부문을 97억달러(57억달러 부채 포함)에 인수했습니다.◇버핏의 `역발상`…팬데믹 후 회복에 베팅공시만 놓고 보면 이 같은 투자 결정이 버핏 CEO의 결정인지, 투자책임자를 맡고 있는 토드 콤스와 테드 웨슐러의 판단인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적어도 버핏의 판단이 배제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버핏은 왜 이렇게 ESG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결정을 한 걸까요.버핏 CEO는 대표적인 역발상 투자(contrarian investing)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자산이라면 이는 파는 게 더 유리할 것”이라는 버핏 CEO의 발언은 역발상 투자를 단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 연장선 상에서 이번 셰브론에 대한 투자도 모두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자 할 때까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상위 20대 기업들 (1965~2019년)셰브론은 팬데믹 쇼크로 인해 작년에만 55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하며 4년 만에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주가도 1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구요. 그나마 주가가 93달러대까지 회복됐지만, 다우지수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팬데믹 이전에 비해 15%나 낮다는 게 셰브론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셰브론이 부실한 기업인 건 아닙니다.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마진은 약 20%로, 엑슨모빌(ExxonMobil)보다 4배 가까이 높습니다. 결국 버크셔와 버핏 CEO의 셰브론 투자는, ESG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팬데믹 이후 석유 수요 회복이 가져올 수익성 개선에 베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버핏 CEO는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실제 최근 석유 수요 증가 기대까지 맞물리며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섰으니 그의 판단이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왜 기업에 선행 강요하나”…ESG에 거부감재미있는 건, 버크셔라고 석유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300억달러라는 거액을 들여 아이오와주(州) 풍력 터빈과 발전 인프라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ESG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버핏 CEO는 경계합니다. 당시 그는 “만약 미국 정부가 풍력 발전에 대해 대규모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 않았다면 절대 여기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한 발 더 나아가 버핏 CEO는 ESG 투자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도 않습니다. 지난 2019년 말 버핏은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ESG 투자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뜸 “사회가 기업들에게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탕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사탕이 나에게 좋은 걸까, 아니면 나쁜 걸까도 잘 모르겠다”고 운을 뗀 버핏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나에게 20개 대기업을 놓고 어떤 기업이 ESG 경영을 잘 하는지 판단하라면 도저히 판단을 못할 것이다. 예전에 20개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이사를 맡아봤지만 한 기업을 판단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라고요.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저(低)탄소 경제에 맞춰 전환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계획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이사를 해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경고인데요. 실제로도 팬데믹 이후 ESG 평가가 좋은 기업들이 주식시장 침체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ESG 펀드로 밀려드는 글로벌 자금흐름이 이런 경향성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될 것이니 말입니다. 특히 셰브론은 동종 업종 내 경쟁사들에 비해서도 그다지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석유·가스업체인 노블에너지 지분을 50억달러에 인수해 오히려 석유사업 비중을 늘렸구요. 자체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유의미한 투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클 워스 셰브론 CEO도 최근 CNN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은 (사업 모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SG 낙제점` 받은 버크셔…앞날은 `글쎄`이렇다 보니 상장회사인 버크셔 역시 ESG 관점에서는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버크셔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하부 지수인 S&P ESG지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ESG지수에 속하지 않은 기업 중 버크셔는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발전에 동참하도록 유엔이 채택한 자발적 국제협약인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전 세계 120개국 5200여개 기업이 가입해 있는데, 버크셔는 아직도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버크셔는 자선기부금 등으로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버핏은 “우리 회사가 가진 돈은 주주들의 돈이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ESG는 주주 중심에서 종업원과 협력사, 지역사회 등과의 관계로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것인데, 버크셔는 이 추세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1965년부터 55년 간 274만%라는 경이로운 누적 수익률을 유지해 온 버크셔가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가는 신(神)만이 알 수 있다고 하니 버핏 CEO의 (에너지 기업에 대한) 도박이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할 수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속도로 변하는 투자의 세계에서 버크셔의 앞날이 계속 순탄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2021.02.20 I 이정훈 기자
"청소함 가두고 집단폭행"…배구 이어 야구계서도 '학폭' 폭로글
  • "청소함 가두고 집단폭행"…배구 이어 야구계서도 '학폭' 폭로글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프로배구계에 이어 야구계에서도 과거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 19일 인스타그램에는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소속 A 선수에게 초등학교 시절 폭행과 왕따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A 선수의 현재 사진과 초등학교 시절 졸업사진도 함께 게시됐다.작성자는 “야구 선수가 된 A는 저를 괴롭혔던 수많은 이름 중에서도 지울 수없는 이름 중 하나 였다”면서 “초등학교 4학년때 전학 온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저를 향한 학교폭력은 시작됐다. 6학년 때는 결국 따돌림 문제로 전학을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신체적인 폭력, 나를 버러지 보듯 보던 시선과 나를 향한 폭언들, 쓰레기 청소함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했던 기억, 패거리들이 모여 단체로 집단폭행을 했던 기억, 가는 교실 곳곳마다 나를 포함한 다른 왕따들의 이름이 욕과 함께 적혀있던 기억 등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당시 이러한 일들로 가족이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문제의 해결책은 되지 못했고 괴롭힘은 점점 심해져만 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인 문제로 매일 약을 먹는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생겼던 초?중학교때부터의 따돌림이 큰 원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작성자는 20일 또다른 글을 올려 “A가 저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고 폭행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 맞다”면서도 “앞서 작성했던 쓰레기청소함에 가뒀다는 부분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선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논란이 불거지자 구단은 사실 확인에 나섰다. 구단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A 선수는 구단 면담에서 “잘 모르는 분이다. 다른 초등학교 친구에게도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고 했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2.20 I 이재길 기자
프로야구도 ‘학폭 미투’…해당 구단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 처리"
  • 프로야구도 ‘학폭 미투’…해당 구단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 처리"
  • 지난 시즌 프로야구 경기 장면.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프로배구를 강타한 ‘학폭(학교 폭력) 미투’가 프로야구에서도 나왔다. 해당 구단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19일 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는 프로야구 한 구단 유망주 A 선수에게 초등학교 시절 폭행과 왕따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가해자 실명과 얼굴도 공개했다.글쓴이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 4학년 때 전학 온 이후 학년 전체에 따돌림당한다는 표현을 써야 할 정도로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다며 결국 6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유명인들의 과거 학교 폭력이 드러나며 혹시나 해서 제가 거쳐 갔던 학교를 하나씩 찾아봤다”며 야구 선수가 된 A의 이름을 발견했다고 적었다. A에 대해서는 “저를 괴롭혔던 수많은 이름 중에서도 지울 수 없는 이름 중 하나”라고 했다.글쓴이는 폭력·폭언과 함께 쓰레기 청소함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집단 폭행을 당한 기억이 있다며 A도 가해 행위에 참여했고, 이때의 기억으로 자신은 지금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덧붙였다.해당 구단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단 면담에서 A는 학폭 의혹을 부인했으나, 구단은 “10년가량 지난 일이라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엄중히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프로배구에서는 여자부 흥국생명의 이재영·다영 자매와 남자부 OK금융그룹의 송명근·심경섭이 학폭 가해자였다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2021.02.20 I 임정우 기자
안철수 "21분 콤팩트 도시? 서울시민 희망고문 공약"
  • 안철수 "21분 콤팩트 도시? 서울시민 희망고문 공약"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는 19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을 두고 “희망고문”이라고 언급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안 후보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후보의 ‘21분 도시’ 공약은 서울시민 희망고문 공약”이라며 “21분 콤팩트 도시라는 게 21분 내에 일자리도 있고, 다니는 직장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안 부호는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지 시장이 마음대로 기업을 이쪽에 이전해라, 기업을 여기에 만들어라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냐”며 “여의도를 예로 들면, 여의도에 어떻게 공장·학교·공공기관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그는 “국회를 만약 이전한다고 해도 또 거기에 뭘 짓는다고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국회가 언제 세종시로 이전할 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안 후보는 5년 이내에 총 74만6000가구를 건설하겠다는 자신의 부동산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 400곳 정도 재건축 대상 지역들이 있다”면서 “300여곳이 강북과 강서에 있다. 그런 곳들을 제대로 개발해서 강남과 강북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게 서울의 발전 방향”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보면 2월 4일 서울에 32만호, 작년 8월4일 36만호를 이야기했다. 그것만해도 68만호고, 공공임대·전세형 주택까지 합치면 더 많아진다”며 “제 공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부 계획이 증명한다”고 주장했다.또 전날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토론에서 언급한 퀴어 축제에 대해선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저도 소수자 차별에 반대하고 이들을 배제하거나 거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안 후보는 “하지만 광화문 퀴어 퍼레이드를 보면 신체 노출, 성적 표현 수위가 높은 경우가 있다”며 “미국의 사례를 들어 축제 장소는 도심 이외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안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야권의 좋은 인재를 널리 두루 쓰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많은 좋은 인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쓰지 않고 본인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0년간 발전하지 못했던 서울을 발전 시키고 현안인 코로나19를 제대로 방역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문제들을 제대로 나서서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2.20 I 황효원 기자
"조병규에 뉴질랜드서 학폭 당해"…피해 주장 네티즌 등장
  • "조병규에 뉴질랜드서 학폭 당해"…피해 주장 네티즌 등장 [전문]
  • 조병규(사진=OCN)[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조병규에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네티즌이 등장했다.19일 한 네티즌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병규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2010년에 유학을 온 그는 잘생긴 외모로 오자마자 유명해져 좁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 사회에서 이 학교 저 학교에서 잘나가는 일진들로 인맥이 불어났다”면서 “하루는 학교가 일찍 끝난 날 저보고 반강제로 노래방을 가자고 했고 3명이서 노래방에 갔다. 노래방 비는 제가 다 내야했다. 노래를 못부르는 저는 그래도 기분 맞춰줘야 하니까 부르진 않고 옆에서 재롱잔치 수준으로 노력했다. 그러다 마지막곡으로 저보고 하라 하길래 ‘음치다. 노래 못한다’ 했더니 마이크를 잡고 때리기 시작했다”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무릎 다리 어깨 등 강도 높여 점점 때려 어쩔 수 없이 노래 불렀더니 음치라고 비웃더라”고 덧붙였다.이 네티즌은 같은 날에 일어난 일이라며 “과학 물리시간에 숙제로 투석기를 만드는게 있었다. 손재주가 없어 엄마랑 같이 만들었는데 나름 고퀄리티라 학교에서도 전시하면 어떻겠냐고 했었고 그냥 가져가고 싶다고 했다. 크기가 제법 크다보니 가방에 안들어가던걸 같이 다니기 쪽팔린다고 뺏어서 부수고 거기서 나온 고무줄들로 저한테 쐈다”면서 “엄마와의 추억인데 그걸 그냥 짓밟은 것도 그리고 아무 반응도 못하는 저도 너무 싫었다”고 털어놨다.이어 “어쩌다 한번 싫은 내색을 했는데 그때 제대로 찍혔다”면서 “강당에서 전학년이 모이는 게 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 발표하고 끝나자마자 형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위협하고 욕하고 수업시간 종이 울리고서야 벗어날 수 있었다. 누구든지 감히 건들면 뒤에 있는 인맥들이 우르르 몰려왔다”고 주장했다.그때부터 폭행을 심하게 당했다는 이 네티즌은 “보면 발로 차거나 때리는건 기본이고 손에 들고있는 모든게 무기였다”면서 “가끔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마주치면 학교 매점으로 데려가 자기 먹고 싶은 걸 사줘야 했다”며 돈까지 뺏겼다고 전했다.이 네티즌은 “본래 자기 성격은 싸움을 싫어하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말리는 편이라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다”면서 “사과할 생각 없냐고 묻고 싶다. 아니 솔직히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본인은 최소한의 미안함이라도 있었는지. 권선징악이라던지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던지 아직 보다 순진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싶다”며 조병규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병규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네티즌이 등장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했고, 이 네티즌은 소속사 측으로 연락을 취해 자수를 하고 선처를 구했다. 이후 조병규의 학교 폭력 의혹이 해소되는가 싶었지만, 다시 한번 폭로글이 등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다음은 조병규 폭로글 전문학교폭력의 관하여먼저 뉴질랜드에서 자라 영어가 더 편하고 한국어가 미흡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학창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뉴질랜드에 있는 Westlake Boys High School (줄여서 서호라 부르겠습니다 서쪽호수라서)에 다녔고 지금은 유명한 배우가 되어있는 ㅈㅂㄱ는 제게 있어 무척 두려운 존재였습니다.왜 이제 와서 이런걸 적는지 물타기 아니냐는 말도 있겠지만. 처음 ㅈㅂㄱ가 배우가 된 걸 알게된 스카이캐슬 때입니다. 그때 카카오톡 오픈챗 같은 곳에서 기자님들에게 말해봤지만 이슈화되진 않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말해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지 몰라 포기 상태였습니다. 시도할 때마다 묻히더라고요.다른 폭로글에도 보면 티비를 잘안봤다 이런 말을 했던데. 해외에 살면 한국에서처럼 방송을 잘 안보게 됩니다. 틀면 바로 나오는게 아니라 노트북에서 사이트 찾아다가 봐야하는데 그러다보니 쉴때는 드라마고 예능이고 귀찮아서 안보고 주로 유튜브 보며 살아요. 근데 막상 유명해지니까 ㅈㅂㄱ가 인스타에도 유튜브에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의 사진, 동영상 또 각종 미담들이 나올 때 마다 괴롭고 화가 났습니다. 저에게 있어 분명 그는 나쁜 사람이니까요. 벌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저에게 사과해야 하는 사람이니까요.그저께 쯤 네이버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보았고 뭐 또 유명프로그램 나와서 뭔가 했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어제 밤 친구의 학폭 논란 봤냐는 메세지에 한번 찾아보다가 네이트판까지 오게 됐습니다. 판에서 폭로글들 또 실드치는 글들 어느정도 읽다 그냥 덮었습니다. 저는 ㅈㅂㄱ가 초등학생때는 어떤 사람이었고 중학생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관심없고 제가 만난 제가 아는 그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2010년에 유학을 온 그는 잘생긴 외모로 오자마자 유명해져 좁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 사회에서 이 학교 저 학교에서 잘 나가는 일진들로 인맥이 불어났습니다.하루는 학교가 일찍 끝난 날 저보고 반강제로 노래방을 가자고 했고 3명이서 노래방에 갔습니다. 서호에서 제일 가까운 타카푸나라는 동네에 지금은 사라진 오래된 노래방에 갔습니다. 세명이서 갔는데 노래방비는 대충 25-30불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다 내야했고요. 노래를 못부르는 저는 그래도 기분 맞춰줘야 하니까 부르진 않고 옆에서 재롱잔치 수준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곡으로 저보고 하라 하길래 음치다 노래 못한다 했더니 마이크를 잡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다리 어깨 등 강도 높여 점점 때려 어쩔 수 없이 노래 불렀더니 음치라고 비웃더라고요.같은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학 물리시간에 숙제로 투석기를 만드는게 있었습니다. 손재주가 없어 엄마랑 같이 만들었던 투석기였고 나름 고퀄리티라 학교에서도 전시하면 어떻겠냐고 했었고 그냥 가져가고 싶다고 한 투석기였습니다. 크기가 제법 크다보니 가방에 안들어가던걸 ㅈㅂㄱ가 같이 다니기 쪽팔린다고 뺏어서 부수고 거기서 나온 고무줄들로 저한테 쐈습니다 (총 모양해서 쏘는거 다들 아시죠?). 솔직히 아픈 거 보다 그래도 엄마와의 추억인데 그걸 그냥 짓밟은 것도 그리고 아무 반응도 못하는 저도 너무 싫었습니다.늘 괴롭히던 저에게 어쩌다 한번 싫은 내색을 했는데 그때 제대로 찍혔습니다. assembly라고 (한국어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강당에서 전학년이 모이는게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아마? 상받는거 보고 일주일간 보고할 것들 있으면 가서 교장 교감 선생님이 발표하고. 끝나자마자 형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C block (학교가 작은 건물 여러개로 나눠져있고 그중 하나입니다) 으로 대려가 때리진 않았는데 위협하고 욕하고 수업시간 종이 울리고서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감히 건들면 뒤에 있는 인맥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그때부터 폭행은 더 심해졌는데요. 보면 발로 차거나 때리는건 기본이고 손에 들고있는 모든게 무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비오는 날에 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치면 우산으로도 두들겨 맞았고요.가끔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마주치면 학교 Tuck Shop (매점)으로 데려가 자기 먹고싶은거 사줘야 했습니다. 외국 살면 돈도 많은데 그게 뭐 큰돈이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정확히는 외국 나온 유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부유합니다. 저는 소위 흙수저예요. 운좋게 일찍 뉴질랜드 오신 부모님 덕에 비자 문제는 없었지만 영어 못하시는 부모님은 외국 사회에서 경쟁력이 없으셨고 주로 밤에 학교 청소 다니셨습니다. 그런 돈을 뺏겨왔습니다.그나마 위안이였던건 ㅈㅂㄱ가 아마 term 2 (이학기) 쯤에 한국으로 돌아가 더이상 안봤다는 사실입니다. (뉴질랜드 초중고는 총 4학기 까지 있습니다. term 1,2,3,4 거의 10주 정도씩 총 4번)네이트 글에 2011년에 ㅈㅂㄱ가 2011년에 뉴질랜드에 없었다고 학교 yearbook을 제시했는데. 만약 뉴질랜드에 지인이 있으시거든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year book은 보통 term 3 마지막과 term 4에 걸쳐 사진을 찍습니다. Form class (각반) 사진부터 해서 운동이나 다른 활동 부서들 사진도. 그래서 그전에 한국으로 돌아간 ㅈㅂㄱ는 사진이 없는 거고요. 그 증거로 2011년 2월 / 학기 초에 있었던 체육대회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찾았습니다. 뉴질랜드 학교는 2월 초에 시작하고 term 1에 체육 대회도 있습니다.추가적으로 ㅈㅂㄱ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그때도 엄청 말랐었는데 윗통 벗을 걸 참 좋아했습니다. 노출증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세대가 다 그렇지만 담배를 많이 폈습니다. 페북에 자기 담배 피는 사진 옷 벗고 있는 사진 막 올렸었는데 한국 가더니 계정도 사라지고 여러 주위 사람들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사진들도 모두 사라졌더라고요. 잘생긴 외모로 이 여자 저 여자 돌려사겨가며 주위 이쁘다는 여자들은 다 한번씩 거쳐간 거 같네요. 처음 배우가 된 걸 알고 오픈톡 기자들에게 연락하던 시기에 네이버에서 기사들 찾아보다가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 대략 드라마에서 양아치짓 한거에 대해 본래 자기 성격은 싸움을 싫어하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말리는 편이다 라고 했는데.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만약 ㅈㅂㄱ가 보고 있으면 묻고싶습니다. 사과할 생각 없냐고. 아니 솔직히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본인은 최소한의 미안함이라도 있었는지. 어쩌면 이렇게 자세히 써놨는게 제가 누군지도 기억못할지도 모르겠네요. 별 문제 없는거 같다가도 사람들이랑 있으면 솔직히 눈치보이고 무서워서 되도록 일 할 때 빼고는 집에 있습니다.뉴질랜드 사회도 좁고 이런 글 쓰면 분명 다들 제가 누군지 알꺼 같아서 두려운데 뭐 이젠 주위에 고등학교 알던 사람들 다 사라져서 괜찮을 것도 같네요. 어차피 혼자니까.권선징악이라던지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던지 아직 보다 순진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ㅈㅂㄱ가 잘못한 것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02.19 I 김가영 기자
윤지호 “위험관리 필요한 시점…가치·저평가주에 주목해야”
  • [센터장에게 묻다]윤지호 “위험관리 필요한 시점…가치·저평가주에 주목해야”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 [편집자주] 코로나19로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유례없는 강세장이 이어지자 기대와 우려가 맞물리고 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의 주도 세력이 기관·외국인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면서 과거 경험하지 못한 시장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 이데일리TV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 나침반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주요 센터장들에게 증시 방향성과 투자전략을 들어봤다. “지금은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동성 장세에 대비해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가치주나 저평가주 중심으로 관심을 두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9일 기자와 만나 “유동성 장세 이후 예상치 못한 달러 강세나 세계 각국의 과도한 국채발행에 따른 금리 상승 등으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코스피 예상 밴드 상단을 3500포인트로 전망했다. 하지만 상단 목표치보다는 하단 2900포인트가 지지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하단 지지 여부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렸다는 판단이다. 윤 센터장은 “작년처럼 대형 우량주 중심의 강세장을 예상하고 투자하면 기대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덜 반영된 산업과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게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앞으로는 가치주·저평가주가 유망하다는 얘기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 개인투자자들에게 실전에서 성공할 투자전략을 조언해 주신다면?코로나19 이후 시장 상승 국면에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동성 장세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위험 관리가 중요한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 올해 증시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연초 올해 코스피 밴드 상단을 35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비가 늘고 세계 경제의 교역이 증가하는 등의 실물경제 회복이 기업 실적으로도 증명된다면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변동성 국면에 진입한 만큼 상단보다는 조정시 2900포인트가 지지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적정 규모의 현금비중을 유지하면서 변동성 장세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시장 변동성을 가져올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금리와 환율입니다. 시장에선 올해 달러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달러 강세가 진행된다면 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각국이 과도한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국채 발행 규모도 상당합니다. 이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종의 ‘나쁜 금리’ 상승입니다. 그동안 달러약세, 구조적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을 끌어올렸던 것을 고려할 때 달러강세나 금리 상승은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변동성 장세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식매매 원칙·전략은?자신의 투자성향을 스스로 잘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장기투자 성향이라면 하루하루의 주가를 보지 말아야합니다. 투자는 현재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기댓값을 거래하는 겁니다. 그 기댓값이 얼마나 주가에 반영돼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미래시점에 생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처럼 대형 우량주 중심의 강세장을 예상하고 투자하면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 입니다. 이들 주가엔 이미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 성장(변화) 가능성을 덜 반영한 섹터나 경기 확장기에 가치가 높아질 종목, 저평가 된 중형주를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해야 합니다. △ 슬기로운 투자생활의 노하우를 조언한다면? 성장 산업에서의 ‘나쁜 기업’이, 하향 산업에서의 ‘좋은 기업’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 원칙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겁니다. 우리 산업에서 반도체는 더 많이 쓰일 것이고 자동차 산업도 더 진화할 것이며 신소재와 관련된 화학산업도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다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목보다는 아직 시장에 덜 알려졌거나 저평가된 기업을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작년은 유동성으로 밀어붙이는 장세였다면 앞으로 시장은 기업 하나하나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 등도 수익률을 내기 좋은 시기입니다. 즉 성장 산업내 속한 우수한 기업을 싸게 사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윤지호 이베스트증권 센터장 인터뷰 현장 모습
2021.02.19 I 이지혜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 인사 협상 본격화…경기도, 자금재조달 요청서 전달
  • 일산대교 통행료 인사 협상 본격화…경기도, 자금재조달 요청서 전달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를 재조정하는 협상이 본격 시작된다.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19일 일산대교㈜측에 자금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19일 이한규 행정2부지사(오른쪽)가 일산대교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김포·파주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김포 소재 일산대교㈜ 회사를 방문, 이 같은 내용의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에게 전달했다.그간 과도한 요금으로 논란이 있던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의 신호탄이 쏘아진 셈이다.이번 자금재조달 요청서에는 현재의 금융조건이 일산대교가 2009년 체결한 금융약정 조건이 비해 현저히 개선돼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담았다.금융시장 금리가 지속 인하되는 상화에서 일산대교의 선순위차입금 조달 금리는 8%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현재 금융시장에서 공장한 경쟁을 통해 제3자로부터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기존 차입금 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래프를 통해 적시했다.이를 근거로 도는 자본구조와 타인자본조달 조건의 변경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등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해줄 것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실시협약, 세부요령, 관련법에 따라 작성해 경기도 등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도는 향후 15일 이내에 일산대교㈜ 측과 자금재조달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협상과 관련한 전문적인 식견과 노하우를 제공할 ‘전문가 TF’단도 꾸린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5일 국회의원, 국민연금,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일산대교㈜ 관계자들과 통행료 개선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며 “자금 조달을 합리화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 차원의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민경선 경기도의회 의원 등 20명의 의원들도 참여해 차입금에 대한 과다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 수익·비용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기도의 자금 재조달 요청 등 통행료 조정 협상에 적극 임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김응환 대표에게 전달했다.
2021.02.19 I 정재훈 기자
금태섭 "'이성윤 지키기' 대통령 뜻인가…靑 답하라"
  • 금태섭 "'이성윤 지키기' 대통령 뜻인가…靑 답하라"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금태섭 서울시장 무소속 후보가 최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관련 청와대가 대통령은 결부시키지 말아달라고 한 것을 두고 “박근혜 청와대와 무엇이 다르냐”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사진=노진환 기자)19일 금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들 앞에 국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금 후보는 “탄핵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은 이런 당연한 것이 지켜질 것으로 믿었다”라며 “하지만 심지어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논란 관련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을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한다. 대통령인가, 임금님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청와대의 발표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은 물론 민정비서관도 건너뛰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등을 대통령에게 결재 받은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거지 징계를 시도할 때 나온 ‘재량 없는 재가’라는 답변과 똑같다”고 말했다.금 후보는 “만약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직속 참모인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과 협의를 마친 것처럼 해서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행정부 수반에 대한 기망’”이라며 “반대로 민정수석이 대통령 뜻에 반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면 그 사의는 즉각 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 ‘이성윤 지키기’는 박범계 장관의 뜻인가 대통령의 뜻인가?”라며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을 때 국민들은 이제는 좀 조용해지는가 싶었다”고 전했다.금 후보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런 꼴이 벌어지고 있다”며 “결국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이런 무도한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금 후보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4·7보궐선거를 통해 정치권이 재편되고 새로운 정당이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후보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단순 문재인 정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2.19 I 황효원 기자
자사고는 정말 폐지될까…“뒤집기 힘들다” vs “정권 바뀌면 몰라”
  • [자사고 논란 재현]자사고는 정말 폐지될까…“뒤집기 힘들다” vs “정권 바뀌면 몰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세화고·배재고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소송에서 이긴 세화고·배재고의 자사고 지위는 2024년까지 유지된다. 김경희(왼쪽 두번째)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가 열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자사고는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재지정 평가 때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2019년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통해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러한 전환 계획의 근거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2019년 일괄 전환 방침을 발표한 뒤 자사고의 법적 지위를 2025년 3월 일몰제 방식으로 삭제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고등학교는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중 ‘자율고’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것. 시행령 개정은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기에 정부 의지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권 교체 뒤에는 정책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향후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입시전문가들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뒤집기 힘들 것으로 본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것”이라며 “학생들은 이를 믿고 입시를 준비하기에 누구라도 약속한 것을 함부로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향후 202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이 집권에 성공하더라도 이를 뒤집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뒤집기 어렵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적성·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듣고 학점을 따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고교 간 격차가 해소돼야 한다.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으로의 쏠림을 막으려면 내신 절대평가가 필수적이다. 만약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남겨두고 절대평가를 도입할 경우 고교 간 편차와 서열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뒤집으려면 고교학점제도 흔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오는 2022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발적 일반고 전환 신청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사고 폐지를 기정사실로 보고 선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 뒤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게 낫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교육부는 2019년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3년간 10억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존립 자체가 불확실한 자사고·외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해 5월 학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24곳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21.02.19 I 신하영 기자
셈법 복잡한 日 ‘위안부’ ICJ 회부 추진…“국제법적 시각에서 아쉬워”
  • 셈법 복잡한 日 ‘위안부’ ICJ 회부 추진…“국제법적 시각에서 아쉬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대표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지만, 국제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계에서는 해당 사안을 너무 급히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피해 할머니들이 본질적인 요구사항인 일본의 자발적인 책임 인정과 사죄가 ICJ에 넘겨진다고 해도 보장하기 어렵고, 그동안 위안부 운동에서 이뤄온 성과마저 모두 잃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익명을 요구한 국내에서 권위 있는 국제법학자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ICJ 회부 추진위의 의견은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해야만 했는지 적어도 국제법적 시각에서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ICJ 회부 논의는 충분한 공부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ICJ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자는 움직임은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가 1994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맡기려 했지만, 일본 정부가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무엇보다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 중 하나인 ICJ의 판단을 받으려면 분쟁 당사국 간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결정해도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는 회부가 어렵다. 아무런 관할권 근거 없이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회부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 국제법학계에 따르면 만약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회부하면 ICJ는 피제소국이 실제로 응하지 않는 한 간단한 보도자료 배포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제소국이 제출한 소장이 ICJ 홈페이지에 실리지도 않고 사건도 정식 등록되지 않는다.그는 “최소한 ICJ 회부 관련 논의는 국제재판의 실제 절차와 함의에 대한 깊은 지식과 고민이 필요하고 할머니들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사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ICJ 판단을 받아 ‘잃는 것’이 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위안부 제도가 당시 국제법상 범죄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동시에 적극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아 왔다”며 “그 문제는 회피한 채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 문제는 다 해소됐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용수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위안부 제도가 당시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로 법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개인 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포기됐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는 “ICJ 판결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당시의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라는 사실을 설사 확인받더라도, 절차적으로 개인 배상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포기됐다”며 “만약 ‘한국 법원이 일본의 주권면제를 존중해야 한다’고 ICJ가 판단하게 되면 그 폐해는 실로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를 주권면제라고 부른다.오히려 지금까지 이뤄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성과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는 “1990년대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해 이루어 온 노력들과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까지를 모두 무(無)로 돌려버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권 협정 및 국가면제 불인정에 따른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격이기 때문이다.또 ICJ 회부 과정에서도 첨예한 쟁점이 존재한다. 그는 “정확히 무슨 법적 문제를 판단해달라고 부탁할지 특별협정 형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협정의 내용에 따라 관할권의 범위가 한정되며 소송절차의 형성도 결정된다”며 “설사 ICJ를 가기로 큰 틀에서 합의하더라도 특별협정 내용 합의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일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원폭피해, 사할린한인, 독도영유권 등 여러 이슈가 있는 점도 ICJ 회부 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는 “일본이 우리에게 불리한 쟁점들을 제기하면 사법재판소는 양국의 요청사항을 모두 판단할 여지가 높고 이 경우 다른 한·일간 과거사 문제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며 “이제는 방법이 없다. 우리 정부가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ICJ에 판단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위안부 제도의 주체가 일본 정부라는 점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일개 한국 국내 법원의 판결로 여기고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권위 있는 ICJ로 갈 것을 제안했다. 또 이 판결이 금전배상을 명령하는 것에 그쳐 일본의 진정한 법적 책임 인정, 역사교육 반영 등 피해자 인권 구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1.02.18 I 이소현 기자
 보석 같은 사람들…'유 퀴즈'가 특별한 이유
  • [김가영의 View] 보석 같은 사람들…'유 퀴즈'가 특별한 이유
  • ‘유 퀴즈 온 더 블럭’(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유 퀴즈 온 더 블럭’이 아니었으면, 어디에서 이런 보석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지난 17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 ‘국가 기밀 특집’으로 또 한번 레전드 특집을 경신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국가 기밀’이라는 주제에 맞게 국방과학연구소의 허린 박사, 국가기록원 최현욱 학예연구사, 인천공항 테러대응팀 폭발물 처리반장 윤재원, 화이트 해커 박찬암, 전 청와대 총괄 셰프 천상현까지. 국가의 기밀을 관리하는 다양한 분야의 자기님들이 출연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연해 기밀과 관련된, 평소 알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재미와 감동을 안겼다.‘유 퀴즈 온 더 블럭’(사진=tvN)‘국가 기밀’을 관리하는 만큼 출연한 ‘자기님’들의 이야기들은 새롭고 놀라웠다. 실제 작전복을 입고 출연한 테러대응팀 폭발물 처리반 윤재원 반장은 폭발물에 접근할 때 40kg에 달하는 방호복을 입고 평소에도 10~15kg에 달하는 근무복을 입는다며 우리가 몰랐던 근무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부터 7.3km의 바다수영 등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 근무를 하며 겪었던 황당한 사건들, 의외의 고충 등을 공개했다. 또한 폭발물 처리라는 위험한 일을 하지만 두려움이 없다며 남다른 직업의식을 드러냈다. 윤재원 반장은 “후회와 미련이 없으면 폭발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만약 폭발물이 터지더라도 ‘나 혼자 안고 간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서 “제가 안고 가면 나머지 분들은 안전하지 않느냐”라고 일에 임하는 마음을 전했다. 이어 “결단해야 하는 순간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때 정말 제가 망설임 없이 그 순간을 기다린 것처럼 맞이하고 행동할 것이다”라고 남다른 사명감을 드러내 감동을 안겼다.‘유 퀴즈 온 더 블럭’(사진=tvN)국가기록원 최현욱 학예연구사도 마찬가지다. ‘조선왕조실록’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온도, 습도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68,000장에 달하는 실록을 확인하며 변질, 훼손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감탄을 안겼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왕들의 비하인트 스토리를 공개해 재미, 흥미를 자아냈다.NASA를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를 선택한 허린 박사는 의외의 반전 매력을 선사했다. ‘천재’라는 수식어와 달리 납치가 된다면 ‘퐈이아!’라고 외치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유재석·조세호에 자신이 외계인 같지 않냐고 묻는 등 엉뚱한 매력으로 웃음을 안겼다. 프로 방송인 유재석, 조세호까지 당황 시킨 허린 박사의 반전 매력이 ‘유 퀴즈’를 꽉 채웠다. ‘유 퀴즈 온 더 블럭’(사진=tvN)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만큼 일에 대한 이야기 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특별했다. 시민권을 포기하고 공군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허린 박사는 “초등학교 때 1년 간 영국에 가게 됐는데 그때 힘이 약한 국가 출신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봤다. 엄마가 나라에 힘이 없으면 당하게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서 꼭 커서 나라힘을 기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나라를 생각하는 남다른 마음을 전했다. 이어 “물론 저희가 만드는 무기가 쓰이는 상황이 오는 건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 안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남을 해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빈틈이 보이고 약해 보이면 공격을 당한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힘을 만들어야한다”고 사명감을 드러냈다.허린 박사는 국방과학연구원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국사책에 보면 930여 회의 외침을 막아내면서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가 있다”면서 “더이상 반복되지 않으려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손으로 우리가 좋은 무기를 만들어야한다. 그 좋은 마음을 지녀줬음 좋겠다”고 당부하며 감동을 선사했다.‘유 퀴즈 온 더 블럭’(사진=tvN)20년 간 다섯 분의 대통령 식탁을 책임진 전 청와대 천상현 총괄 셰프도 직업에 대한 사명감 만큼은 특별했다. 청와대에 최연소로 입사해 최장기 근무 기록을 세운 만큼 대통령과의 에피소드, 아찔했던 순간들, 입사 과정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재미를 안겼다. 특히 청와대 총괄 셰프로는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며 눈물을 보여 뭉클함을 안겼다.‘유 퀴즈 온 더 블럭’(사진=tvN)국가 기밀을 지켜내는 화이트 해커 박찬암 대표의 이야기도 신선했다. 2008년 화이트 해커 중 최초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됐고 2018년에는 미국 경제지에서 꼽은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 30인’에 선정된 박찬암 대표. 블랙 해커에 맞서는 고충, 화이트 해커가 된 배경, 화이트 해커로의 사명감 등을 털어놨다. 또한 이름 모를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아직도 그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위해 작게라도 다시 베풀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해 감동을 선사했다.‘유 퀴즈 온 더 블럭’은 ‘국가 기밀’ 특집을 마련했지만 이와 관련된 사람의 이야기,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며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이전의 특집에서도 그랬듯 ‘유 퀴즈’가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유 퀴즈’가 아니었으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전하며 프로그램 만의 색깔을 공고히 하고 있다. 평범함 속에 특별함을 찾고, 특별함 속에 평범함을 찾으며 공감과 위로를 안기는 ‘유 퀴즈 온 더 블럭’. 매회 새로운 보석 같은 사람들과 그들의 주옥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이 프로그램의 감동과 재미가 매회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2021.02.18 I 김가영 기자
개편 거리두기 어떤 행위 규제할까…'가족·동료 외 접촉 최소화'
  • 개편 거리두기 어떤 행위 규제할까…'가족·동료 외 접촉 최소화'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다음 주 선보이는 새로운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예고한대로 식당이나 카페, 헬스장 등의 문을 닫는 규제는 최소화하지만 시간이나 인원을 제한하는 규제는 일정부분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5인 사적 모임과 같은 행위에 대한 규제를 늘릴 계획이나 이를 두고는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자칫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시설이나 산업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단계 체계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현행 ‘1-1.5-2-2.5-3’ 등 5단계를 줄이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전처럼 다시 3단계로 구성할지 여부 등은 아직 미정이다.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지금까지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설의 감염 취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밀집도를 조정하기 위한 ‘인원제한’은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 밤 9시, 10시 영업제한 등 시간 제한도 어느 정도는 남겨두기로 했다.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만큼 시설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만 위반해도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보다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새롭게 도입하는 거리두기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설보다는 개인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역 당국이 지난 연말부터 적용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방식이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이를 위해 방역 당국은 외출이나 모임, 행사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활동을 거리두기 단계별로 관리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국민에게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강화해 책임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외 어떤 행위를 규제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활동을 금지하면 되는데, 자칫 이 경우 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이를테면 해외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며 국민들에게 실내 운동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자연스럽게 헬스장 등 시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면 식당이나 카페에 영향을 끼친다. 한편에서는 단계 격상에 따라 해외에서처럼 여행이나 외출, 도시 간 이동 등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감염병 예방법상에서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고, 확진자 발생 숫자에 대비해 과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이에 정부는 뉴질랜드와 캐나다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셜 버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소셜 버블은 함께 동거하는 가족이나 기본적으로 매일 마주치는 직장동료 등 10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을 일컫는다. 소셜 버블을 이용한 거리두기는 일정 수준의 거리두기에서는 소셜 버블 이외의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거리두기가 높아지면 소셜 버블 안에서만 사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테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 격상하면 소셜 버블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2m 거리두기를 지키도록 한다. 만약 두 단계 격상하면,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소셜 버블 외 사람을 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며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시설 운영 제한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 개정 등 대응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시설의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조치 정도는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리두기에 모임 금지 등을 단계 속에 넣어보려 하는데 국민들의 피로도 등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2021.02.18 I 함정선 기자
경기도, 쌍용차 협력기업에 50억원 특례보증
  • 경기도, 쌍용차 협력기업에 50억원 특례보증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쌍용차 협력 중소기업 지원에 팔을 걷었다.보증사업의 경우 통상 10배수를 보증한도액으로 설정한다는 점에 미뤄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50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경기도는 쌍용자동차가 회생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쌍용차 협력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총 50억 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기금 출연동의안’을 긴급 통과시켰다.쌍용차 문제가 도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이를 핵심 해결과제로 설정해 선제적인 지원책을 펼친다는 것이 경기도의 전략이다. 쌍용차는 본사와 완성차 제조공장 모두 경기도에 소재한 핵심 자동차기업 중 하나로 1차 협력기업 중 약 30%인 71개사가 도내에 있고 2만60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이들 기업에 근무 중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한 쌍용차의 전속거래 기업은 38%(24개사)에 달해 만약 쌍용차가 공장폐쇄나 생산중단할 경우 1만2700명의 일자리와 1조3419억 원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감소한다.쌍용차는 지난해 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최근 미국 HAAH(미국 자동차 유통기업)의 28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전제로 하는 회생방안을 마련·추진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또 2009년 법정관리를 거쳤음에도 그동안 경영 개선을 통해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했고 노조 역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기도는 이번 출연동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오는 4월 추경예산편성을 위한 도의회 임시회를 거쳐 해당 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며 5월부터 본격적인 특례보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21.02.18 I 정재훈 기자
스마트투자 시대에 MTS는 ‘낙제점’…눈높이 못 맞추는 증권사
  • 스마트투자 시대에 MTS는 ‘낙제점’…눈높이 못 맞추는 증권사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XX라는 이름이 아깝습니다. 금융기관 인증 무한 반복하다 지웁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난생 처음 리뷰 남겨 봅니다.” (A사 MTS 리뷰글)“접속자 몰리면 바로 튕기고 접속 잘 안됩니다. 팔고 싶을 때 접속이 안돼 몇 백은 손해 본 것 같습니다. 별점 낮게 주면 리뷰 안보이게 할까봐 5점 줍니다.” (B사 MTS 리뷰글)전례 없는 주식 열기에 증권사들이 고객 늘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개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본질인 MTS 서비스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바일 주식투자가 대세라는데... 혹평 일색인 MTS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주요 9개 증권사 MTS 평점 2.61…8개사 ‘2점대’ 17일 이데일리가 주요 증권사 9곳이 제공하는 MTS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용) 및 앱스토어(애플 IOS용) 평점(5점 만점)을 집계한 결과 2.61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52.2점에 불과한 낙제점이다. 주요 증권사는 전년 기준 자본총계 상위 15위 중 MTS 누적 다운로드수(안드로이드)가 50만건 미만인 하나금융투자 등 6개사를 제외하고 선정했다. 증권사 MTS 평균점수는 은행이 제공하는 뱅킹앱과 비교해도 만족도가 떨어진다. 5대 금융지주사(NH·우리·KB·하나·신한)가 제공하는 뱅킹앱의 평점(안드로이드·애플 합산) 평균은 3.1점으로, 증권사(2.61점) 보다 0.49점 높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용도가 높은 유튜브앱(4.45점), 카카오톡(3.5점) 등과의 점수차는 더욱 현격하다.주요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평점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개사 중 평점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안드로이드와 애플에서 고른 점수를 받은 KB증권으로 3.10점을 얻었다. 집계대상 증권사 중 유일하게 3점을 넘었다. 이후 키움증권(039490)(2.75점), 삼성증권(016360)(2.7점) 순이다. 반면 최근 게임스톱 거래정지 사태 등으로 최근 급격히 점수가 떨어진 신한금융투자가 2.3점으로 가장 낮았고 대신증권(003540)(2.45점)이 뒤를 이었다. 안드로이드 앱으로 한정할 경우 한국투자증권(3.7점)이 가장 높았고 키움증권·삼성증권(3.6점)이 공동 2위였다. 미래에셋대우(006800), 대신증권, NH투자증권(005940)은 2점대였고 신한금융투자는 1.4점으로 가장 낮았다. 낮은 평점을 준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접속 및 주문처리 지연 △인증 오류 △불친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의 불만을 리뷰를 통해 토로했다. 특히 접속 및 주문처리 지연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다수였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처음으로 리뷰를 써본다는 글도 많았다. (자료 = 애플 앱스토어 리뷰 캡쳐)◇ 애플 사용자에 찍힌 증권사들…1점대도 ‘수두룩’ 눈에 띄는 부분은 애플 스마트기기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사용자보다 유독 낮은 점수를 준 것이다. 9개사의 안드로이드 평균 점수는 2.98점인데 반해 애플 평균점수는 2.20점으로 차이가 컸다. 1점대 증권사도 4곳(키움·삼성·유안타·한국투자)이나 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안드로이드(3.7점)와 애플(1.6점) 앱의 평점차가 무려 2.1점이나 됐고, 삼성증권(1.8점)과 키움증권(1.7점)도 격차가 컸다. 반면 평균 평점에서 가장 낮은 신한금융투자는 애플에서는 3.2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안드로이드와 애플용 MTS를 모두 사용해본 이들이 많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애플용 MTS 리뷰에서는 안드로이드 버전 대비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 사용자는 리뷰에 “너무 안드로이드만 편애하는 것은 아닌가. 로고부터 찌그러져 있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찾다고 결국 못 찾아 검색&유튜브 돌리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안드로이드는 주식 잔고가 다 뜨던데 아이폰은 주식 잔고가 하나도 안 떠 불편하다”고 평가했다. 증권사들은 안드로이드와 애플용 MTS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평점 차이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모든 서비스는 안드로이드와 애플용 동시 제공이 원칙이고, 만약 접속 지연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동시에 발생할 텐데 평점 차이가 왜 나는지 모르겠다”며 “다만 애플 사용자가 조금 더 젊고 민감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할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들 역시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다.(자료 = 플레이스토어 리뷰 캡쳐)◇ 대세로 자리잡은 MTS 투자…“소비자 눈높이 맞춰야”MTS는 주식투자 열풍을 타고 이미 확실한 주식투자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개인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 거래량을 수단별로 집계한 결과 MTS가 54.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42.4%인 PC용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를 제쳤다. 반면 늘어난 투자자에 비해 증권사는 준비가 덜 된 모습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하나금융투자 등 6개 증권사가 지난해 HTS·MTS 오류로 투자자들에게 배상한 금액은 91억3853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843.5% 증가했다. 개인의 투자 열기가 이어지는 올해도 벌써 여러 건의 MTS 사고가 발생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심하기에 투자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증권사들도 적극적 투자를 통해 고객이 지연 없이 신속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소비자에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8 I 조용석 기자
'배민' 창업자 김봉진 "재산 절반 기부"…최소 5500억원(종합)
  • '배민' 창업자 김봉진 "재산 절반 기부"…최소 5500억원(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선언했다. 그의 재산과 기부 형태로 미뤄보면 기부 규모는 최소 5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더 기빙 플레지가 홈페이지에 소개한 김봉진(오른쪽) 우아한형제들 부부의 서약서.(사진=홈페이지 캡쳐)18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세계적인 기부 단체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는 김 의장 부부를 회원으로 인정하고 이들 부부의 서약서를 공개했다.서약서에서 김 의장은 자산의 절반을 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자산이 10억달러(약 1조1065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김 의장의 기부 규모는 최소 5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김 의장의 기부가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김 의장의 자산이 변동할 여지가 있어 기부 규모는 유동적이다. 김 의장이 우아한형제들을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하면서 받은 이 회사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앞으로 기부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장은 “저와 제 아내는 죽기 전까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며 “이 기부선언문은 우리의 자식들에게 주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2017년 100억원 기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킨 것은 지금까지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며 “이제 더 큰 환원을 결정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존 롤스의 말처럼 ‘최소 수혜자 최우선 배려의 원칙’에 따라 그 부를 나눌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난다”며 “교육 불평등에 관한 문제 해결,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 자선단체들이 더욱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차근차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에서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는 손님들이 쓰던 식당 방에서 잠을 잘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형편에, 어렵게 예술대학을 나온 제가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과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김 의장은 “10년 전 창업 초기 20명도 안되던 작은 회사를 운영할 때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기사를 보면서 만약 성공한다면 더기빙플레지 선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꿈꾸꿨다”며 “제가 꾸었던 꿈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도전하는 수많은 창업자들의 꿈이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라고 덧붙였다.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는 2010년 8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하면서 시작된 자발적 기부운동이다. 이후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 영화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감독, 오라클의 래리 앨리슨 회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이 동참했다.기빙플레지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 간 약속과 선언 형태로 이뤄진다. 김 의장은 수개월에 걸친 가입절차 끝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에서 219번째 기부자가 됐다. 한국은 세계 25번째, 아시아에서 7번째 기빙플레지 서약자가 나온 국가가 됐다. 현재 24개국, 218명(부부·가족 등 공동명의는 1명으로 산정)이 기빙플레지 통해 기부 선언했다.이하 서약서 전문안녕하세요 김봉진, 설보미입니다.우선 빌게이츠와 워런버핏 그리고 앞선 218분의 기부선언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수많은 창업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이 이야기는 누군가에 의해 계속 이어져야 하며 그 이야기를 잇는 사람 중 한 명이 된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저와 저의 아내 설보미는 죽기 전까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선언합니다.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한나, 주아도 이 결정에 동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심지어 위 사진은 한나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그리고 셋째 다니엘은 아직 두 살이라 설명이 불가능해 훗날 자라면 누나들과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 )이 기부선언문은 우리의 자식들에게 주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기부서약은 제가 쌓은 부가 단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넘어선 신의 축복과 사회적 운에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도움에 의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에서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는 손님들이 쓰던 식당 방에서 잠을 잘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형편에 어렵게 예술대학을 나온 제가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과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존 롤스의 말처럼 ‘최소 수혜자 최우선 배려의 원칙’에 따라 그 부를 나눌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난다고 생각합니다.2017년 페이스북을 통해 100억원을 3년 안에 환원하겠다는 기부 서약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며 이제 더 큰 환원을 결정하려 합니다.그 과정에서 인생의 행복과 보람을 경험했고, 심지어 이를 통해 사업을 더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으며, 기부 과정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그 배움을 통해 우리 부부는 앞으로 교육 불평등에 관한 문제 해결,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자선단체들이 더욱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차근차근 구상하고 있습니다.또한 기부 문화를 저해하는 인식적,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하는데도 작은 힘이지만 보태려합니다.그렇지만 현재의 예상수명보다 훨씬 더 많이 살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지금 모든 계획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지금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스타트업을 하면서 좌충우돌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 방식의 기부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도전과 실패를 통해 지속적으로 배워나갈 것이며,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10년 전 창업 초기 20명도 안되던 작은 회사를 운영할 때 빌게이츠와 워런버핏의 기사를 보면서 만약 성공한다면 더기빙플레지 선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꿈꾸었는데요. 오늘 선언을 하게 된 것이 무척 감격스럽습니다.제가 꾸었던 꿈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도전하는 수많은 창업자들의 꿈이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그렇게 누군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1.02.18 I 전재욱 기자
권덕철 복지장관 "어제와 오늘 확진자 600명 넘어, 사업장 방역 문제"
  • 권덕철 복지장관 "어제와 오늘 확진자 600명 넘어, 사업장 방역 문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연휴가 끝난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확진자 수가 어제와 오늘 600명을 넘었다”며 “사업장 방역수칙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원인을 짚었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권 1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역기준이 적용된지 나흘째 되는 날”이라며 “연휴가 끝난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확진자 수가 어제와 오늘 600명을 넘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사적 모임을 통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또한, 대규모 사업장과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남양주시 플라스틱 제조 공장, 아산시 난방기 공장 등에서 각각 100여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3밀 작업환경과 마스크 미착용, 외국인 공동 기숙생활 등으로 노출이 증가된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고 분석했다.권 1차장은 “해당 사업장은 폐쇄됐고 인근 회사 1200여명의 직원들에게도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업장 방역수칙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3밀 환경이거나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사업장에서는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며 “사업주들께서는 종사자들이 마스크 쓰기, 식사 중 대화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권 1차장은 “아울러 기숙사 점검, 환기·소독, 식당 띄어 앉기 등을 미리 실시하여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3밀 작업장이나 외국인 다수 작업장에 대하여 관계기관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으로 집중점검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외국인 커뮤니티, 16개국의 주한송출국대사관 등과 연계하여 방역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또한 진행하겠다”며 “만약 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권 1차장은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권 1차장은 코로나19 후유증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는 결코 감기처럼잠깐 앓고 지나가는 가벼운 질병이 아니다”며 “질병관리청의 국내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치명률이 20%가 넘는다. 60세 이상으로 봐도 6%가 넘는다. 완치 후에도 피로감, 운동 시 호흡곤란, 탈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질환”이라고 경고했다.
2021.02.18 I 박경훈 기자
'골목식당' 백종원, 청년 사장 멱살 "의지 없으면 포기하라"
  • '골목식당' 백종원, 청년 사장 멱살 "의지 없으면 포기하라"
  • ‘골목식당’ 백종원. 사진=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골목식당’ 백종원이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강서구 등촌동 골목 연어새우덮밥집 사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30번째 골목 ‘강서구 등촌동 골목’ 두 번째 편이 공개됐다.이날 백종원은 연어새우덮밥집에서 정인선과 식사 후 열악한 위생상태를 지적했다. 정인선은 “연어장 맛은 괜찮았는데 가게에서 쩐내가 나는 느낌을 받았었다”며 “만약 배달로 먹었다면 맛있게 먹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백종원은 음식물이 튀어서 붙어 있는 벽과 조리도구, 다 썩어버린 나무판, 그 뒤에 숨겨진 먼지를 보고 가게 위생에 대해 지적했다. 백종원은 “사장님이 알면서 안 했으면 화를 내거나 했겠는데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할지도 난감하다”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최소한의 위생이나 기본 도구 관리는 알아야 한다. 사장님은 그게 안 되어 있다. 억지로 할거면 안하는게 낫다. 이 일이 좋은데 모르면 가르쳐주겠다. 하지만 싫어하면 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사장님은 “저도 하고 싶다”고 밝혔고 백종원은 우선 가게를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조언했다. 이후 백종원은 연어새우덮밥집을 찾았지만, 여전히 거미줄이 있고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백종원은 “자기 가게를 자기가 사랑해야지. 내가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잘 고민을 하라고 하고 싶은 게 사장님이 적극적이지 않은 거다. 이건 애정이나 관심의 차이다. 사장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장의 멱살을 잡고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느낌이다. 별 의지가 없어도 방송 나오니까 홍보까지 다 해준다고 생각할 거다. 그것만큼 불공평한 게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백종원은 “내가 시청자라도 불만이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골목식당’에 나와서 별 의지가 없는데도 백종원이 컨설팅해주고”라며 “이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실수를 덜 하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얼마나 불공평하냐. 최소한 사장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잠을 안 자더라도 하겠다고 해야지”라고 지적했다.
2021.02.18 I 정시내 기자
 北남성, 잡수복 입고 헤엄쳐 월남...또 뚫린 軍 경계망
  • [밑줄 쫙!] 北남성, 잡수복 입고 헤엄쳐 월남...또 뚫린 軍 경계망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그래픽=이동훈 기자)첫 번째/또 뚫린 ‘노크귀순’ 부대...북한 남성 1명 신병 확보지난 16일 군 당국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북한 남성 1명을 붙잡아 조사했어요.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께 동해 민간인통제선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북한인 추정 남성 1명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는데요. 붙잡힌 남성이 북한인으로 확인된 만큼 군의 최전방 경계·감시망에 허점을 또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특히 남성은 해안 철책 하단의 차단시설이 훼손된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군 당국은 작년 7월 인천 강화도에서 20대 탈북민이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사건 이후 배수로와 같은 경계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고 정기적인 점검 지침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여요.더욱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작년 11월 북한군 남성의 ‘철책 귀순’과 2012년 10월 북한국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이 있었던 곳이에요.이에 사단장 등 해당 부대의 대대적인 문책이 예상돼요.◆합참, 경계 실패 인정...“군 감시장비 포착됐지만 조치 안 이뤄져”17일 합참은 월남한 북한 남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밝혔어요. 이와 함께 합참은 이 북한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계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어요.합참은 “현재까지 해당 부대 해안경계작전과 경계 시설물 관리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시설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앞서 군은 북한 남성이 오전 4시 20분경 처음 CCTV로 식별된 이후 대침투 경계령을 최고 수준인 ‘진돗개 하나’로 발령하고 ‘5분 대기조’ 병력을 투입했어요. 이후 오전 7시 20분쯤 해당 검문소 인근에서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어요.이 남성이 최전방 철책이나 해안 지역에서 수 km 떨어진 민통선 검문소 인근으로 이동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검문소 CCTV에서 포착된 이후 신속대응 병력까지 출동했는데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3시간이나 걸린 셈이에요.통상 접경 지역에서는 군 감시장비에 신원 미상의 인원이 포착되면 군은 신병 확보를 위한 작전에 바로 나서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군 감시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도 바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군 경계의 총체적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에요.이에 합참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어요.◆“北 남성, 잠수복·오리발 착용하고 해상으로 남하”이번에 붙잡힌 북한 남성은 바다로 헤엄쳐 건너온 것으로 파악됐어요. 남성은 주로 어부들이 사용하는 ‘머구리’라고 불리는 잠수복을 입고 오리발을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합참은 이 남성이 해상을 통해 GOP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온 뒤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민간인으로 알려진 20대 초반의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두 번째/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4차 지원금 검토”지난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정의가 연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원까지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매출 4억원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4차 지원금 때에는 1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결국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예요. 이에 따라 3차 때 280만명이었던 수혜 대상이 300만명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한편 17일에는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두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는데요. 전체 지원 규모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인식에는 차이가 뚜렷해 당정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에요.4차 지원금 집행 시작은 3월 중으로 예상돼요.◆정부, 노바백스·화이자 백신 2300만명분 추가 확보정부가 화이자와 노바백스 백신 23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어요. 이로써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 물량은 모두 7900만 명분으로 늘어났어요.백신 접종 시기도 앞당겨졌는데요. 당초 3분기로 예정됐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르면 3월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에요. 다만 백신 물량이 시기별로 달리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에요.한편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화이자 백신을 방문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원칙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임상 시험 결과가 나오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다는 것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 두는 거예요.◆코로나 신규 확진자 38일 만에 600명대 급증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17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 초반까지 급증한 것인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은 건 지난달 10일 이후 38일 만에 처음이에요.특히 우려했던 설 연휴 가족모임 집단감염이 현실화하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방역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이라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지 사흘째만에 확진자가 계속 늘었다”고 우려를 나타냈어요. '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인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세 번째/‘정인이 사건’ 2차 공판 시작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어요.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1회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어요.이때 살인 혐의 성립의 관건은 고의성 입증인데요.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한편 이날 법원 앞에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로 가득했어요.◆양부,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재판이 열린 가운데 양부 안씨가 2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안씨는 지난달 13일 첫 공판에서도 신변보호를 요청해 직원들의 보호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이날도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청사 내에서 신변보호를 진행했어요.또 안씨는 재판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갔어요.안씨는 자신을 보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 사이를 지나며 위협적인 발언을 다수 들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법정 경위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만큼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해요. 이에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안씨가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전해졌어요.◆“정인이 입양 초부터 신체 곳곳에 멍·상처...야위어갔다”앞서 검찰은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와 양부모 아파트 이웃 주민 등 17명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이날은 증인 3명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어요.그 가운데 정인양이 입양 초기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받아왔다는 증언이 나왔어요.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온 2020년 3월부터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고 진술했어요. 그는 “처음 입학할 당시만 해도 정인이는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며 “건강 문제도 없이 연령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했어요.이어 “하지만 입학 이후 정인이의 얼굴과 팔 등에서 멍이나 긁힌 상처 등이 계속 발견됐다”며 “허벅지와 배에 크게 멍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어요.뿐 아니라 A씨가 상처의 원인을 물으면 장씨는 대부분 잘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고 했어요. 허벅지에 난 멍에 대해서는 ‘베이비 마사지를 하다 멍이 들었다’는 해명을 했다고 전했어요.A씨는 이날 눈물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또 A씨는 “그날(사망 전날) 정인이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며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을 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2021.02.18 I 심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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