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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AZ백신 접종 후 발열, 해열제 복용 않는 것이 항체 형성에 도움"
  • 의협 "AZ백신 접종 후 발열, 해열제 복용 않는 것이 항체 형성에 도움"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의사협회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증세가 나타나더라도 38.5도 이하라면 해열제를 먹지 않는 것이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만약, 열이 높아 해열제를 먹게 된다면 항체 형성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대응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에 접종하게 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접종 후 38.0도 이상의 발열 또는 근육통의 빈도가 20~30%로 알려져 있다”며 “발열이 38.5도 미만이고, 시작된 지 24시간 이내인 경우 힘들지 않다면 해열제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해열제를 먹는 것이 항체 형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이어 의협은 열이 38.5도 이상이거나 많이 힘들다면 해열제를 먹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때 항체형성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을 권장한다”며 “많이 힘드신데 무리해서 해열제를 드시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발열이 38.5도 미만, 발생 24시간 이내 발열의 경우 힘드시지 않다면 가급적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실 것을 권했다. 다만 의협은 “단, 38.5도 이상 고열이거나 발열 및 근육통 등으로 많이 힘들고 불안하다면 낮에는 안심진료소 등 병의원 외래 진료를, 저녁 및 밤에는 응급실 방문을 고려하시기 바란다”며 “38.5도 이상의 발열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발열의 경우에는 진료를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06 I 함정선 기자
커피를 '해피오더'하니 캠핑 에어 매트도 왔다
  • [내돈내먹]커피를 '해피오더'하니 캠핑 에어 매트도 왔다
  • 캠핑 ‘품절템’으로 떠오르는 파스쿠찌 ‘캠핑 에어 메트’를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세트 상품으로 SPC ‘해피오더’에서 사전 예약해 구매해봤다.(사진=김범준 기자)[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얼마 전 ‘해피오더’에서는 파스쿠찌(PASCUCCI)가 출시한 캠핑용 에어 매트 판매 사전 예약을 받았다. 파스쿠찌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면 캠핑용 에어 매트를 준다는 것. 아니, 정확히는 한정판 캠핑 에어 매트를 ‘득템’(아이템 얻기)하려면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면 됐다.어느덧 눈이 녹아 봄이 오면서 ‘캠핑’의 계절도 다가오는구나 하고 생각할 즈음, 인스타그램 타임라인을 넘기다가 우연히 ‘파스쿠찌 캠핑 에어 매트 해피오더 사전 예약’ 안내 게시물을 봤다. 해피오더를 통해 한정판 ‘아메리카노+캠핑 에어 매트 세트’를 2만2900원에 판매한다는 것.지난달 19일 오전 10시부터 22일까지 나흘 간 선착순 사전 예약을 통해 이달 4~5일 중 픽업을 원하는 파스쿠찌 매장과 요일 및 시간대를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주문이 잘 완료됐다는 안내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2만원짜리 커피를 맛있게 먹는 셈 쳤다.(사진=파스쿠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SPC 해피오더 주문 화면 갈무리)참고로 해피오더는 SPC그룹 마케팅 솔루션 전문 계열사 ‘섹타나인’(Secta9ine)이 운영하는 배달·픽업 커머스다. 모바일 앱 또는 웹 접속을 통해 SPC그룹의 다양한 식·음료 브랜드 제품을 간편하게 바로 배달 또는 픽업하거나 원하는 날짜에 지정 예약할 수 있다.빨간색 카페 파스쿠찌 로고가 박힌 검정색 캠핑매트는 별도의 공기 주입 없이 밸브만 열어두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에어 매트다. 파스쿠찌는 지난해 말부터 캠핑테이블, 캠핑체어에 이어 이번에 캠핑매트까지 다양한 협업 캠핑용품을 한정판으로 출시하고 있다. 캠핑족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품절템’으로 떠오르고 있다.파스쿠찌 한정판 ‘캠핑 에어 매트 세트’ 모습.(사진=김범준 기자)지난 4일. 해피오더에서 사전 예약 후 약 2주일이 지나 드디어 픽업의 날이 왔다. 미리 지정한 집 근처 파스쿠찌 매장에 시간 맞춰 가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캠핑 에어 매트를 픽업했다. 처음 등장했을 때 느낌은 돌돌 말은 솜 침낭처럼 생각보다 길쭉하고 부피가 크게 다가왔다.에어 매트가 담긴 수납 파우치에 어깨에 맬 수 있는, 파스쿠찌 레터링이 새겨진 밴드가 있어 손쉽게 집으로 픽업해왔다. 쇳덩이는 하나 없는 에어 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볍게 맬 수 있다. 제품 중량은 1.5㎏, 폴딩해 수납 파우치에 담긴 사이즈는 지름 20cm, 높이 66cm다.파스쿠찌 ‘캠핑 에어 매트 세트’ 파우치를 벗긴 모습(왼쪽)과 폴딩 버클을 풀러 펼친 모습(오른쪽). 아직 공기를 주입하지 않은 압착된 상태지만 꽤 부피감이 있다.(사진=김범준 기자)드디어 언박싱(Unboxing)의 시간. 파우치를 벗기니 공기가 빠져 있는 상태의 에어 매트가 두개의 버클에 묶여 폴딩된 모습을 드러냈다. 안감에 고탄력 발포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빠져 있는 상태라도 폴딩 했을 때 완전 납작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부피감이 있다.버클을 풀고 에어 매트를 펼쳤다. 제품의 사이즈는 가로 60㎝, 세로 180㎝다. 성인 한 명이 똑바로 누워있을 정도의 사이즈다. 생각보다 가로 폭이 작아 웬만한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이면 누웠을때 양손을 곱게 모으지 않으면 양 어깨와 양팔이 매트리스 밖으로 삐져 나온다. 만약 여러 개를 구매했다면 매트 양 옆에 똑딱이 단추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옆으로 연결 확장이 가능하다.에어 매트 공기 주입법(왼쪽)과 같은 매트를 여러 개 연결 확장한 모습(가운데)와 성인 남성이 매트 한 개에 누웠을 때(오른쪽)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파스쿠찌 공식 인스타그램 갈무리)설명서에 따라 에어 매트 양끝에 하나씩 달린 나사형 밸브를 돌려 열어주니 신기하게도 ‘쉬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매트리스 속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간다. 그 상태로 수 분 동안 펼쳐두니 어느새 매트에 공기가 차서 부풀어 오른다.매트 위쪽 밸브는 일체형 베개 공기 주입을, 아래쪽 밸브는 매트리스 전체에 공기 주입을 담당한다. 동시에 열어두면 머리맡 부분이 성인 남성 손바닥 3분의 2 정도 높이(약 14~15cm)로 먼저 부풀어 오른다. 10여분 더 방치해두면 몸을 뉘이는 매트리스 부분도 성인 남성 검지손가락 절반 정도 높이(약 3~4cm)로 공기가 차오른다. 됐다 싶으면 두 밸브를 반대로 돌려 잠그고 누우면 된다.파스쿠찌 캠핑 에어 매트에 공기를 완충한 모습. 꽤 푹신하다.(사진=김범준 기자)처음 누워본 느낌은 생각보다 푹신하다. 스펀지처럼 말랑한 매트리스 안이 공기로 채워지다 보니 푹신한 감촉은 배가 되고 바닥의 냉기도 단열이 된다. 난방을 하기엔 애매한 환절기 집안에서 바닥에 누울 때 쓰기 좋고, 캠핑과 나들이 등 야외에서 땅바닥 위에 깔아도 손색 없을 정도다.머리맡의 베개 부분은 매우 빵빵해져 누우면 푹신하다 못해 머리가 약간 공중에 떠 있는 느낌마저 든다. 반면 몸통 자리인 매트리스의 두께감은 막상 누우면 땅 바닥 상태가 꽤 느껴질 정도로 얇은 느낌이 있다. 조금 더 부풀어 오르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든다.에어 매트를 새로 득템했으니 이제 한 손에 커피와 맥주를 들고 캠핑을 떠날 차례다.
2021.03.06 I 김범준 기자
`아찔한 널뛰기`에도…월가 진입은 계속된다
  • [위클리 코인]`아찔한 널뛰기`에도…월가 진입은 계속된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번 주에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시장은 4만4000~5만2000달러에 이르는 넓은 박스권 내에서 빠른 등락을 연출했다. 특히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테크주식 급락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심리에 휩쓸리며 큰 가격 변동성을 드러냈다. 1주일 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코인마켓캡)아울러 미국 금융당국의 새로운 수장으로 내정된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지명자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며 가뜩이나 커진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월가 대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가상자산 전용 트레이딩 데스크를 다시 열고 비트코인 선물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고,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도 SEC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시키겠다며 승인 신청서를 내는 등 주류 금융계에서의 비트코인 수용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국제무역 화폐 채택 변곡점”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국제 무역에서 선호하는 화폐로 인정 받느냐, 투기적인 거래에 따른 가격 붕괴에 직면하느냐의 거대한 변곡점(Tipping Point)에 놓여 있다고 미국 대표 투자은행인 씨티그룹이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테슬라나 마스터카드 등과 같은 기업들에 의해 비트코인이 주류로 가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에 놓여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기관투자가의 비트코인 참여 증가는 과거 10여년 간 개인투자자 중심의 비트코인시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면서 “만약 개인과 기업들이 디지털 월렛을 통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등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경우 비트코인도 전 세계적인 사용과 추적, 빠른 결제 가능성이 커져 극적으로 상업용 이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씨티 측은 “비트코인의 발전을 가로 막는 거대한 리스크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와 기회를 저울질해 보면 비트코인이 큰 변곡점에 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전설적 투자자’ “비트코인 샀어야 했는데”“주식시장이 아직 완벽한 버블(거품) 상태라고 할 순 없지만, 버블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도 역사상 이렇게 비쌌던 적이 없죠. 그런 차원에서 금(金)과 은(銀)을 더 사고 싶습니다. 또 몇 년전에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투자의 전설’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로저스 회장은 주식시장에 버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뜨거운 주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붐, 스팩(SPAC)을 통한 우회상장 급증 등이 모두 커지는 증시 버블의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채권시장에 대해서도 버블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채권값이 이렇게 비싼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래서 채권은 확실히 거품 상태라고 본다”고 단정했다. 반면 로저스 회장은 금과 은 가격은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사람들은 정부나 법정화폐가 신뢰를 잃을 때마다 금과 은을 사모은다는 걸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같은 범부(凡夫)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과 은을 더 사고 싶다”고 했다.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로저스 회장은 “많은 가상자산들이 이미 가치가 제로(0)가 되서 사라져 버렸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고 전제하면서도 “더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자산이 수십개도 넘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시카고옵션거래소, 비트코인 ETF 승인신청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승인허가를 미국 금융감독당국에 공식 신청했다. CBOE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미국 자산운용사인 밴에크의 비트코인 ETF인 ‘밴에크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서에서 CBOE는 “ETF를 통한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더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수탁(Custody)할 수 있게 되는 등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도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은 특히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ETF를 통해 간접 투자할 경우 ETF 운용사가 전문 수탁회사를 이용해 이를 안전하게 보관,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에 대해 SEC는 향후 45일 간 해당 ETF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뒤 승인할 지, 퇴짜를 놓을 지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 기간 중 결정이 어려울 경우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특히 얼마 전 캐나다에서 이미 비트코인 ETF 상장이 이뤄진 터라 미국에서의 승인 가능성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이다. 앞서 지난달 중순 캐나다 금융당국은 현지 자산운용사인 퍼포스 인베스트먼트가 설계하고 승인 인가를 요청한 ‘퍼포스 비트코인 ETF’를 공식 승인했다. 토론토증권거래소(TSE)에서 공식 거래되고 있는 이 상품은 북미 최초의 비트코인 ETF다.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선물 투자 나선다월가를 대표하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출범한 뒤 한동안 중단 상태였던 가상자산 전담 트레이딩 데스크를 최근 다시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블록체인 기술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관련 프로젝트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매체인 CNBC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골드만삭스가 가상자산 전담 트레이딩 데스크를 다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트레이딩 데스크는 회사 내 글로벌마켓본부에 배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2018년에 가상자산 트레이딩 데스크를 출범했다가 한동안 이를 중단했었다. 이 전담 트레이딩 데스크를 재가동하면서 골드만삭스는 최근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은 물론이고 고객들이 투자를 원하는 일부 장외(OTC) 파생상품인 포워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소식통은 “이번 트레이딩 데스크 재가동은 디지털 자산 분야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골드만삭스도 이에 관한 사업을 시작한다는 차원”이라고 전하며 “(파생상품 투자는 물론) 블록체인 기술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관련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ETF 출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디지털자산에 대한 수탁(커스터디)사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에만 470% 이상 급등한 비트코인에 대해 기관투자가들의 관심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SEC 위원장 지명자, 비트코인 규제 시사조 바이든 행정부 내 초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지명된 게리 겐슬러 지명자가 게임스톱 사태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증권사와 무료 주식거래 앱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겐슬러 지명자는 의회 상원 은행위원회가 개최한 인준 청문회에 참석, 지난 1월 하순 개인투자자와 헤지펀드 간의 충돌로 주가가 급등락했던 게임스톱 사태와 관련해 “이와 관련된 시장 구조와 무료 주식거래 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온라인 증권사들이 고객들을 투자 플랫폼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사용했던 주문흐름이나 게임과 같은 수법들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과열 기미를 보이며 가격 급등락이 일어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만큼 규제 가능성을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 과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퇴임 후 대학 강단에서 디지털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을 강의했던 친(親) 가상자산 주의자인 겐슬러 지명자는 “가상자산이 지급결제 등으로 새로운 사고를 금융세계에 가져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대응해야 할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기관투자가들 “비트코인 급락 없을 것”전 세계 기관투자가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아직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절반 이상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붕괴되지 않고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가를 대표하는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전 세계 1500개 금융기관에 속한 3400명의 투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이제 기관화(化) 초기 단계인 만큼 절대 다수의 기관투자가들은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에서 응답자의 89%는 “현재 가상자산에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는 역설적으로 향후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가 더 늘어나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 올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응답자 중 응답자 11%는 “우리는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직접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고, 22%는 “머지 않아 가상자산시장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가상자산 전망도 낙관적이었다. 21%가 “가상자산 가격 상승은 일시적 유행”이라고 봤지만, 대부분인 79%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절반이 넘는 58%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지 않고 장기간 현재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기관투자가 7%는 “가상자산은 미래에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21.03.06 I 이정훈 기자
토지보상, 어떻게 해야 많이 받죠?
  • [똑똑한부동산]토지보상, 어떻게 해야 많이 받죠?
  • [김예림 변호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토지 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어떤 과정으로 신도시 토지 보상이 이뤄지는지, 또 어떻게 해야 토지 보상을 크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먼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LH 등 사업시행자는 지구 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들은 원칙적으로 현금 보상을 받지만, 최근에는 토지로 보상받는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대토보상이라 부르는데 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면 기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지역은 60㎡ 이상, 상업·공업지역은 150㎡ 이상, 녹지지역은 200㎡ 이상, 기타지역은 6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소유한 토지 면적대로 대토 보상을 받는 건 아니다. 기존 토지를 금액으로 환산한 후 그 가치에 맞는 다른 땅을 지급하는데 토지 크기는 한도가 있다. 주택용지라면 990㎡ 이하, 상업용지라면 1100㎡ 이하로만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지분쪼개기’가 필요한 것이다. 면적이 넓은 토지를 한 필지로 소유하고 있으면, 아무리 큰 땅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제한된 크기의 토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필지로 나눠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필지별로 각각 대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지분 쪼개기 외에도 ‘나무 심기’ 등으로 토지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면 해당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나무 종류에 따라 그 이전비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한 그루당 최소 몇 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다양하다. 또 나무 심기를 할 시 생활대책용지 분양 가능성도 높아진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기 1년 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하며 일정 면적 이상 경작해 영농손실보상까지 받은 경우에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농업손실보상대상자의 경우 최대 27㎡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투기 수법도 이와 비슷했다. 일각에서 조직적인 투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에 의하면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몰수까지 될 여지도 충분하다.
2021.03.06 I 황현규 기자
②결실 못 이룬 제갈량의 대전략…왜
  • [위대한 생각]②결실 못 이룬 제갈량의 대전략…왜
  • [총괄기획=최은영 부장, 연출=권승현 PD, 정리=유현욱 기자]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207년 유비와 제갈량의 만남은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만나서 나눈 이야기, 즉 융중대(隆中對)는 이후 유비가 살아가면서 전개했던 전략의 밑그림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중국 삼국시대 최고의 지략가인 제갈량의 대전략이 잘 드러난다.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위대한 생각’ 지상 강연 ‘워-스트래티지’ 9강 ‘삼국대전과 전략적 순간들 하(下)’ 편을 강의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제갈량은 유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형주와 익주를 차지해 그 험함에 기대고, 서쪽으로 여러 융족들과 화친하고 남쪽으로 이월과 화목하고, 밖으로는 손권과 우호관계를 맺으며 안으로는 정치를 닦으면서, 천하에 변고가 있을 때 한 명의 장군에게 명해 형주의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향하게 하고 장군께서는 몸소 익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진천으로 출병하신다면, 대나무 그릇에 담은 밥과 호리병의 국으로 장군을 영접하지 않을 백성이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최 교수는 “중요한 것은 손권과 동맹”이라며 “보다 강한 조조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분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쪽에서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조조는 화북 지역에 방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손권 역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반해 유비는 유표에 의탁해 조그만 지역만 다스릴 뿐이었다.(그래픽=강사 제공)이런 천하삼분지계에 대해 비판도 나온다. 첫 번째는 형주나 익주보다 바로 조조의 턱밑에 있는 한중이 더욱 중요하지 않으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비가 형주를 장악하는 것이 손권과의 동맹에 모순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중은 주변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대단히 방어에 용이한 천혜의 요새다. 너른 들판이 있어 식량 보급도 잘 되는 지역이다. 최 교수는 “한중을 먼저 차지했다면 (훗날) 장안으로 공격하기에 더 쉬웠을지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유비에게는 근거할 수 있는 터전이 한층 더 필요했다”고 재반박했다.오히려 한중만 차지했을 경우 배후에 익주가 불안해지면 존립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익주를 중심으로 해 한중을 거쳐서 장안으로 올라가는 (제갈량의) 큰 그림이 더 설득력 있다”고 부연했다.형주 문제는 한층 복잡하다. 두고두고 촉나라와 오나라 간 영토적 충돌이 발생하는 말썽거리이자 유비와 손권 간 동맹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전략 (수립)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략을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실제 유비나 휘하의 장수들이 제갈량의 전략과 배치되는 돌발 행동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21.03.06 I 유현욱 기자
트럼프가 만든 영웅 쿠오모의 몰락…부활할 수 있을까
  • [이준기의 미국in]트럼프가 만든 영웅 쿠오모의 몰락…부활할 수 있을까
  •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나는 매일 아침 앤드루 쿠오모(사진)의 브리핑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다.”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의 독자 리즈 셔윈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 30일(현지시간) LA타임스 에디터에게 남긴 말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와 달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며 ‘호평의 호평’을 받았던 쿠오모 미 뉴욕주지사의 몸값은 치솟았다. 미 언론들은 쿠오모의 일일 브리핑을 두고 고(故)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노변담화’(爐邊談話; fireside chats)와 빗대며 ‘띄우기’ 일쑤였고, 지지자들로부터 하루에만 수백, 수천 장의 팬레터를 받았다고 한다.이를 발판삼아 트럼프의 대항마, 즉 잠룡 반열에 올랐던 쿠오모는 단 한 순간에 몰락의 길을 밟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그는 코로나19 대응에서의 흠결을 숨겼고, 넘지 말아야 할 성추문 선을 넘으며 끝내 추락하고 말았다.◇사실상 트럼프가 만든 쿠오모 대망론쿠오모의 전 비서 샬럿 배넷(25)·전 보좌관 린지 보일런(36)·또 다른 피해자 애나 러치(33)의 발언을 종합하면, 쿠오모는 당시 권력에 흠뻑 빠진 게 분명하다. 정확히 10년전 제56대 뉴욕주지사에 오른 그는 이번 성추문 사달이 나기 전까진 단 한 번도 대중(大衆)의 ‘도마’에 오른 적이 없었다. 부친이자 뉴욕주지사 3선의 고(故) 마리오 쿠오모를 이어 뉴욕 일대에서만큼은 추앙을 받은 인물이었다. 뉴욕 곳곳에 ‘쿠오모 다리’ ‘쿠오모 공원’ 등 부자(父子)의 이름을 딴 설치물이 이곳저곳에 있을 정도다.그가 확 바뀐 건 2018년부터로 추정된다. 주지사 8년차를 넘어서며 뉴욕에서 자신의 입지가 확고해진 직후다.권력에 심취한 쿠오모는 자신을 보좌하는 하급자들에게 성정 수치심을 안기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누군가와 이성교제를 원한다” “성관계에 예민하냐” “나이차를 극복할 수 있느냐” 등의 발언은 그가 얼마나 권력에 심취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쿠오모의 무소불위 행동은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으로 더욱 증폭됐다.지난해 봄 뉴욕이 팬데믹으로 사달이 났을 때 단호하면서도 사실에 입각한 절제된 브리핑 발언은 당시 트럼프의 ‘오락가락’ 브리핑과 곧잘 비교됐다. 때론 트럼프와 각을 세우며 각종 요구사항을 거침없이 내뱉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쿠오모의 진정성과 열정은 미 전역을 주목하게 했다. 당시 조 바이든 전 부통령·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대사 등 차기, 차차기 대선후보급 인사들의 칭찬이 이어졌고, 급기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대통령 쿠오모’(PresidentCuomo)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른바 ‘쿠오모 대망론’의 등장이었다.일약 전국구 스타에 오른 쿠오모는 자신의 흠결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뉴욕주가 지역 내 요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8500명이라고 했다가 뒤늦게 1만5000명이라고 시인한 게 대표적이다.사진=AFP◇트럼프의 전철 밟나…사퇴론에 모르쇠쿠오모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친정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론이 빗발친다. 그의 수족들도 하나둘씩 외면하고 있다. 첫 주지사 당선 때부터 손발을 맞춰왔던 캐러스 로즈 수석고문, 지난 3년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던 윌 번스 공보담당 비서관을 비롯해 최소 6명이 사직서를 냈다. 동성결혼 합법화·최저임금 15달러 달성·엄격한 총기 규제 등 쿠오모의 업적을 나눴던 이들은 이제 쿠오모와 함께 삿대질을 받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측근들의 사표 행렬은 이어질 것이라고 미 언론들이 내다보는 이유다.그럼에도, 쿠오모는 꿋꿋이 버티고 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나는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만약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꼈다면 나를 오해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더 나아가 “나는 그 누구도 의사에 반해 만진 적이 없다”는 문장을 두 차례나 반복하기도 했다.자신의 거취는 뉴욕주 검찰 조사 등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쿠오모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일이다. 추가 피해자가 등장하거나 피하지 못할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공산이 크다. 사실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쿠오모와 엇비슷한 처지에 놓인 바 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각각 성추문 ‘입막음 돈’ 스캔들, ‘나쁜 손’ 논란 속에서도 이를 헤쳐나간 인물들이다. 쿠오모 역시 이들의 전철을 꿈꿀 수도 있다는 얘기다.
2021.03.06 I 이준기 기자
시장 실망시킨 美파월…FOMC 앞두고 모종의 '계획' 염두에 뒀나
  • 시장 실망시킨 美파월…FOMC 앞두고 모종의 '계획' 염두에 뒀나
  •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오는 16~17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제롬 파월(사진)이 직접 나설 수 있다.”파월 연준 의장이 4일(현지시간) 국채금리 안정책을 기대했던 시장의 바람을 사실상 못 본척한 배경에 모종의 ‘계획’을 염두에 둔 일종의 제스쳐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즉, 커지는 인플레이션 부담 속에 반전을 도모할 안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만큼, 약 열흘 뒤 진행하는 3월 FOMC 무대에서 액션을 취할 공산이 적잖다는 얘기다.◇기존 입장만 되풀이 한 파월시장이 기대했던 안정책은 최소한 2012년 유럽 재정위기를 끝으로 거둬들였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단기 채권을 매도하고 장기 채권을 매입) 수준이다. 채권수익률통제(YCC·목표 금리를 초과 상승하는 장기 국채의 무제한 매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수준의 언급은 괜찮을 것으로 월가(街)는 내다봤었다.그러나 파월 의장은 시장의 바람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이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개최한 잡 서밋 화상 콘퍼런스에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만큼(transitory increases in inflation) 연준은 인내할 것”이라며 마치 국채금리 상단을 열어놓는 듯한 뉘앙스까지 풍겼다. 당연히 장기국채를 중심으로 금리는 폭등했고, 증시는 직격탄을 맞았다.물론 지난주 기록했던 연 1.614% 수준엔 미치지 못했으나 전날(3일) 연 1.47%로 마감했던 미 국채 10년 물 금리는 파월의 발언 직후 1.555%까지 급등했다.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의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긴축 발작)에 빗대 ‘테크 텐트럼’(Tech Tantrum·기술주 발작)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빅테크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를 비롯한 3대 뉴욕증시 지수는 무너졌다.대신 파월 의장은 작금의 부양 노선은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즉 ‘완전 고용’(3.5%~4.0%의 실업률)과 ‘2% 이상의 인플레’를 달성할 때까진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란 의미다. 실제로 인플레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미국의 실업률(6%대)을 고려할 때 완전 고용은 아직 먼 얘기다. ‘인플레 파이터’에서 ‘고용 파이터’로 탈바꿈한 연준의 현 스탠스를 내비친 셈이기도 하다. 사진=AFP◇FOMC서 액션 취할 가능성따라서 시장은 FOMC 전까지 요동칠 수밖에 없다. FOMC를 일주일 앞두고 연준 주요인사들이 공개발언을 할 수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에 들어가는 만큼, 연준발(發) 시장 달래기도 기대할 수 없다.파월 의장은 이 블랙아웃 동안 시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채금리가 치솟을지, 구두개입에 나서야 할 정도로 주가가 폭락할지 등을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이다.종국적으로 월가는 파월 의장이 FOMC에서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만약 시장이 연준이 통제력을 잃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 자체로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아트 캐신 UBS 객장담당 디렉터)가 될 수밖에 없기 탓이다. 실제로 연준이 금리 통제력을 잃게 되면 결국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다시 말해 3월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에 대한 파월 의장의 언급은 나올 수 있다는 거다. 파월 의장이 제아무리 연준의 수장이라고 해도, 이는 FOMC 멤버들과 머리를 맞대 최종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날 말을 아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번 FOMC를 주시하고 있는 배경이다.
2021.03.05 I 이준기 기자
김종인·안철수·황교안 3자 러브콜에 尹 선택지는?
  • 김종인·안철수·황교안 3자 러브콜에 尹 선택지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조계를 떠나 정계에 입문할 것이란 관측이 쏟아지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등 야권 3자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에 윤 전 총장의 향후 행선지도 주목받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한 시간여 만에 즉각 수용했다.(사진=방인권 기자)김 위원장과 안 대표는 그간 윤 전 총장에 러브콜을 보낸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사의설이 돌던 지난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사람이 실제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안하고 싶어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라면서도 “만약 자연인이 돼서 한번 보자고 하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3월이 (윤 전 총장의) 결정적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며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불의에 맞서 잘 싸워왔던 윤 총장이, 이제 더이상 싸울 힘이 없음을 밝히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시간을 갖고 윤 총장의 행동도 보고, (그와) 만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다.안 대표도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 환영하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번 윤 총장의 결정은, 정권의 부당함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윤 총장의 사퇴에도 이 정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온 국민이 나서서 불의와 싸울 때가 왔다”는 글을 남겼다.이어 “4월 7일 보궐선거의 야권 승리는 광범위한 국민 행동의 기폭제가 될 것이고, 이렇게 모아진 국민 역량은 내년 정권교체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윤 총장님의 앞날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황 전 대표도 이날 정계 활동 재개를 암시하는 동시에 윤 전 총장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다.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이 검찰 수장의 자리에서 물러난 날이었다.황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인 이육사 선생을 언급하며 “나라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내가 이렇게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했다”며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겨울이 어김없이 물러나고 드디어 봄이 다시 찾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나 문재인 정권의 폭주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황 전 대표는 자신을 보좌했던 김우석 전 상근특보와 인터뷰 형식의 대담집 ‘나는 죄인입니다’를 지난 2월 펴내며 정계 복귀를 암시했다. 특히 그는 해당 저서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힘내라고 응원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의 사표를 제출 1시간 만에 수리했다. 윤 전 총장이 검찰 수장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휴식기를 가진 뒤 정계에 진출할 것이란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 이력 있는 만큼 제1야당인 국민의힘보다는 제3지대에 머무르며 정계 재편을 기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정계 재편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 대표가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기호 2번, 4번을 놓고 국민의힘과 저울질하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이 정계 진출한다면 일단은 제3지대에 머무를 것”이라며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선거 이후 정계개편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만약 안 대표가 단일화를 이룬 후 시장에 당선된다면 윤 전 총장의 안착지는 더욱 선명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5 I 박태진 기자
안철수 "야권 단일화, 적합한 후보 아닌 '이길 수 있는 후보' 뽑는것"
  • 안철수 "야권 단일화, 적합한 후보 아닌 '이길 수 있는 후보' 뽑는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일 국민의힘과의 범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후보 적합도 조사’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셈이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단일화라는 것 자체가 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여당에 이기기 위한 것이 단일화 목적 아닙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선거운동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기호 2번’을 고집하는 국민의힘 주장도 일축했다. 안 대표는 “10년을 생각해보라. 10년 전 당시에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아마 10번이었을 것”이라며 “그때 선거캠프를 가보면 민주당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민주당에서 열심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서로 생각이 다른 양쪽 지지층들을 다 안고 갈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다.안 대표는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탈당하면 저희 당 지지자분들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10% 정도 된다. 그분들 그리고 또 당원분들이 누가 단일후보가 되더라도 지지를 흔쾌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며 “서로 시너지가 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다만 단일화 의지는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안 대표는 “단일화 반드시 될 거라고 본다”며 “그건 정말 시대정신이라고까지 저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야권은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도 협상 결렬시 단독 출마도 불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안 대표는 ‘만약에 협상이 결렬된다면 야권 단일 후보를 위해서 사퇴하실 용의가 있는가’란 질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치를 하시든 하지않든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2021.03.05 I 송주오 기자
임은정 "尹총장 뭘 지키려던건지…'한명숙 사건' 이대로 덮일 것"
  • 임은정 "尹총장 뭘 지키려던건지…'한명숙 사건' 이대로 덮일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소식을 접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 연구관이 “무엇을 지키려다가 저렇게 나가시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임 연구관은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힌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연구관은 “총장님의 사의 표명 기사를 뉴스로 접했다. 대검 1층 현관에서 총장님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데, 출력해둔 총장님의 직무이전 관련 전자공문을 바라보며 참 씁쓸하더라”고 감회를 전했다.임 연구관은 “차장검사에게 직무이전 지시권한이 없다고, 차장검사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지시하라고 전자공문 다시 결재 올리고 정정당당한 지휘 요청한다는 부전지를 붙여 총장실에 반려된 서류를 다시 들이밀었다. 직접 나서시지는 차마 않겠지...하는 기대를 아주 아주 조금은 했었다”고 되돌아봤다.앞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조사를 진행하다 사건전환 단계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던 임 연구관은 직무배제 권한은 총장에게만 있다며 항의한 결과 실제 윤 총장의 서면지휘로 자신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임 연구관은 “조영곤 검사장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메일도 띄웠으니 주저하지 않을까 주저해 주셨으면, 싶었다”며 “직무이전 지시 서면 한 장 저에게 남겨두고 황망히 떠나시니 총장님이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제 알 수 없다”고 말했다.임 연구관은 “검찰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만약, 기사대로 내일 처리된다면, 총장님과 차장님, 불입건 의견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자신은 조사 끝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냈으나 불입건 의견인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지정돼 결국 사건이 종결되리라고 본 것이다.임 연구관은 “총장님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시는지를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제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리하고,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 보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2021.03.05 I 장영락 기자
윤석열 등판에 빨라지는 與차기지형…李·李·丁 3각혈투 본격화(종합)
  • 윤석열 등판에 빨라지는 與차기지형…李·李·丁 3각혈투 본격화(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 이후 차기 대선도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022년 3월 차기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약 1년이다. 1년 전인 21대 총선 당시만 해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인 대세론을 누렸지만 최근 상황은 급반전했다. 선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세론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 후발 주자들이 역전 기회를 엿보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재보궐선거와 개각이 예상되는 4월 이후가 여권 차기지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의 핵심인 ‘친문’(친문재인)의 지지 여부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지역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불리는 이재명… 다가오는 이낙연·정세균의 시간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기관 4개사가 공동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한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28.2%)에서 이 지사는 2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나 독주를 이어갔다. 이 대표가 12%로 뒤를 이었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도 이 지사는 32%로 이 대표(16%)와 정 총리(4%)를 앞질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 지사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세불리기에 나섰다. 전날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주택’ 정책협의회를 열었는데 여야 현역의원만 30여 명이 참석했다. 같은 주제로 지난 1월 열었던 토론회에는 20여 명이 참석했던 것과 비교해 부쩍 늘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대권 주자의 영향력이 반영된 게 아니냐 분석했다.반면 이 대표와 정 총리는 봄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와 개각이라는 정치권의 대형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오는 9일로 대표직을 내려놓고 선거대책위원장 자격으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총지휘한다.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을 돌며 지원유세를 펼칠 예정인 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다 승리할 경우 일등공신으로 지지율 반등이 가능하다. 그는 부산 보궐선거의 판도를 가를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는데 당대표가 당내 특위를 직접 이끄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부산시장 선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최소한 서울시장 선거 하나만 승리한다 대도 대권도전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정 총리는 4월쯤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여의도로 돌아와 대권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한 짐도 일부 덜었다. 복귀를 앞두고 정 총리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한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임기 내내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받들고 검찰개혁이 완수하길 기대했으나 그런일(사의 표명)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두 번째 정례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손목시계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선까지 1년… ‘친문’ 선택은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핵심인 친문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 명운이 갈릴 것이라 내다본다. 이 지사가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정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당원 지지를 받지 못하면 경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 지사를 비롯해 이 대표, 정 총리가 여권과 각을 세운 윤 총장을 일제히 비판한 것도 친문 지지층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친문 지지층에도 지지를 받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만약 거론되는 대권 주자 중 문 대통령을 이을 만한 후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3의 후보를 찾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선 1년 전 지지율이 본선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돌발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고 했다.
2021.03.05 I 이정현 기자
추미애 "윤석열 사퇴, 미리 선수친 것"
  • 추미애 "윤석열 사퇴, 미리 선수친 것"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구나, 제 예상대로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추 전 장관은 4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분의 정치 야망은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라고 손짓을 했다”며 “아마도 본인은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피해자 모양새를 극대화 시킨 다음에 나가려고 계산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검사라면 검사의 중립성이 생명과도 같아야 된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검사로서 중립성을 어기고 스스로 정치적 발언을 수시로 하면서 정치 무대에 사실상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고 그걸 거부치 않고 즐긴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또 추 전 장관은 “특히 (윤 총장)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인척에 대한 수사가 상당 정도 진행이 돼있다”며 “그것이 기소된 후라면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미리 선수를 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 하겠다”고 한 말이 대권도전 선언이라는 해석에 대해 “저도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 발언이고 어떤 선동에 가까운 것”이라며 “현직 총장이 정치 무대에 공식 데뷔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사로 볼 때나 검찰사로 볼 때 가장 큰 오점을 오명을 남긴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정문 부근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전 장관은 자신과 갈등이 심할 때 대권 주자로서의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선 “만약에 윤 총장을 제가 키운 것이라면 적어도 제 말은 잘 들어야되는데 국회에 가서 본인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답했다.아울러 “오죽하면 제가 지휘권 발동을 두 번이나 내렸겠는가? 제 식구를 감싸고 측근을 감싸고 어떤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하고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70년간 적폐가 이제 정점을 찍은 것”이라며 “더이상 대의민주주의에서 봐줄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하는 검찰 권력 정말 괴물과 같은 권력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추 전 장관은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정치적으로 오히려 볼륨을 키운 것은 보수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오히려 정당의 지지율이나 존재감 있는 후보가 없었던 야당이 또 키운 측면이 더 큰 것”이라고도 했다.윤 전 총장이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맹비난한 데 대해선 “원래 검사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라는 것뿐”이라고 일축했다.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만 검사가 경찰이 잘 수사하고 있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사건을 뺏는다든가 중복수사해서 사건을 다르게 만들어버린다”며 “선진 사법시스템처럼 형사는 형사의 일을, 검사는 검사의 일을 하자는 것이었고, 민주주의제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니 검사도 예외 없이 작동하자고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2021.03.04 I 박지혜 기자
참여연대 기자회견 또 예고…LH투기, ‘판도라상자’ 열리나(종합)
  • 참여연대 기자회견 또 예고…LH투기, ‘판도라상자’ 열리나(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LH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매입 의혹을 최초 공개한 참여 연대로 새로운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정부도 3기 신도시 전체에 이어 LH·국토부·토지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 논란이 일파만파 확장될 조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정부가 직접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셀프조사’로 공직자들의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 차명 거래를 잡기 힘든데다가 퇴직자의 경우 처벌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참여연대 “발표 이후 제보 이어져”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일 LH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매입 의혹이 알려진 이후 이 단체로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제보 내용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내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알려진 이후 시민단체로 관련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참여연대는 제보 내용을 파악한 후 조직적인 투기 의혹이 밝혀질 시 추가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관계자는 “제보 내용들이 여러 지역에 걸쳐 산발적으로 걸쳐있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최대한 빠른시일 내 결론을 내 제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참여연대가 추가로 LH직원 및 국토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할 시 해당 논란은 일파만파 번질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일개 공무원들의 의혹으로 사건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계속 견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민권익위원회도 자체적으로 공직자의 투기 의혹 관련 제보를 받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집중 신고 대상이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도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전수 조사 대상을 택지 담당 공무원(직원)에서 LH·국토부·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고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차명 못잡아…빈손으로 끝날 수도”다만 관건은 정부의 자체 조사 결과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자체 조사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통상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는 차명으로 이뤄지는데, 이 같은 거래를 잡아내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해당 직원의 투기 의혹이 처벌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만약 국토부의 자체 조사가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셀프조사’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가족이 아닌 지인 등의 이름으로 거래한 토지의 경우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제 투기 목적이라면 본인의 이름이 아닌 차명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실제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만약 직원들이 신도시 관련 땅을 매입했다해도, 사전 정보를 이용했는지 소명하는 게 쉽지 않다”며 “또 이미 퇴직한 직원의 경우 소급 적용을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변 장관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 할 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 거래 현황이 포착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고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정부의 공급대책의 신뢰도에 타격이 가해졌다”며 “만약 시민단체보다도 조사 결과가 미진할 시 이는 부실 조사 등의 또 다른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1.03.04 I 황현규 기자
“추가 제보 있다”…LH투기 '판도라 상자' 열리나
  • “추가 제보 있다”…LH투기 '판도라 상자' 열리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LH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매입 의혹을 최초 공개한 참여 연대로 새로운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도 3기 신도시 전체로 소유주 전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장될 조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정부가 직접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부실 조사’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참여연대 “발표 이후 제보 이어져”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일 LH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매입 의혹이 알려진 이후 이 단체로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제보 내용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내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알려진 이후 시민단체로 관련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참여연대는 제보 내용을 파악한 후 조직적인 투기 의혹이 밝혀질 시 추가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관계자는 “제보 내용들이 여러 지역에 걸쳐 산발적으로 걸쳐있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최대한 빠른시일 내 결론을 내 제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참여연대가 추가로 LH직원 및 국토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할 시 해당 논란은 일파만파 번질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일개 공무원들의 의혹으로 사건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계속 견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민권익위원회도 자체적으로 공직자의 투기 의혹 관련 제보를 받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집중 신고 대상이다.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도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전수 조사 대상을 택지 담당 공무원(직원)에서 LH·국토부·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셀프 조사 논란 극복이 ‘관건’…“조사 부실할 시 2차 논란” 다만 관건은 정부의 자체 조사가 얼마나 신뢰도를 갖느냐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아닌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 주체가 되는 만큼 국민 신뢰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까지 의혹 규명에 나선 만큼 만약 미진한 조사가 이뤄질 시 도리어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정부의 공급대책의 신뢰도에 타격이 가해졌다”며 “만약 시민단체보다도 조사 결과가 미진할 시 이는 부실 조사 등의 또 다른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으로 정부의 정책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태를 빠르게 마무리해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3.04 I 황현규 기자
日부흥상 "후쿠시마 농수산물 안전…韓수출규제 풀어야"
  • 日부흥상 "후쿠시마 농수산물 안전…韓수출규제 풀어야"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부흥상이 유통시장에 나오는 후쿠시마현 농림수산물은 안전하다며 한국의 수출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히라사와 가쓰에이(사진) 일본 부흥상은 4일 한국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화상 메시지를 통해 “지금도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일본 일부 지역에서 난 농수산물을 수입 정지·제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국가 지역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웃나라이며 우호국인 한국 또한 안타깝게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히라사와 부흥상은 일례로 미야기현의 양식 멍게의 경우 지금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지만, 사고 이전에는 총생산량의 70~80%를 수입하던 한국이 사고 이후에는 전혀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현(縣)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1심은 일본 측이 승소했으나 최종심에서는 뒤집어졌다.그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차별과 편견은 피하자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일본 농림수산성 제공히라사와 부흥상은 “후쿠시마현은 농수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철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절대로 유통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아울러 일본정부는 이같은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진해나갈 것이라며 이날부터 후쿠시마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유튜브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업데이트’(Fukushima Update)라고 칭해진 포털사이트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중국어·한국어 등으로도 개설됐다.히라사와 부흥상은 올해 여름에 개최될 예정된 도쿄 올림픽을 통해 후쿠시마현 농수산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흥 올림픽이라고 칭하며 “올림픽을 계기로 피해 지역을 더 잘 알고 현지를 방문하고 거기서 난 먹거리를 소비함으로써 피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부흥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일본은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현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히라사와 부흥상은 “코로나19가 아직 전 세계에서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올림픽 개최를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일본정부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함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실현하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공조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처분 방침의 결정 시기는 결정돼 있지 않다”며 “만약 다핵종제거장치(ALPS·알프스) 처리수를 처분하게 될 경우 정부로서 책임을 가지고 과학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제기준에 의거한 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주변 해역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비해 충분히 낮은 수준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주변 해역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상승되지 않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식수 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며 공중의 안전은 확보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후쿠시마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알프스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일차적으로 제거한 후, 원전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탱크 저장용량이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방출을 계획 중이다. 오염수를 물에 희석해 삼중수소(트리륨)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후 바다에 버리는 해양 방출과 보일러를 통해 대기로 보내는 수증기 방출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어업에 종사하는 후쿠시마 주민들은 물론, 일본과 밀접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2021.03.04 I 정다슬 기자
"국수본 있는데 왜 중수청?"…중수청에 쏟아지는 우려 목소리
  • "국수본 있는데 왜 중수청?"…중수청에 쏟아지는 우려 목소리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정치권에서 중대법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중수청 자체에 대한 무용론부터 수사·기소 분리가 시기상조라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깃발. (사진=연합뉴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수청 설립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여권이 논의하는 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은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잃고 공수 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동되면서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게 됐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사라지게 된다. 중수청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는 다름 아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탄생한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때문이다. 이미 수사 범위 제한이 없는 국수본이 운영되고 있는 마당에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기능과 권한이 겹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국수본이 있는데 왜 중수청을 만들어야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만약 중수청을 만들려면 관할 조정을 통해 국수본에선 일반 수사만 하고 중수청 관할 수사는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을 만들려면 국수본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일반 수사만 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가 말한 전제조건이다.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닌 수사 지휘권과 수사권 분리가 바람직하다”며 “독일처럼 검사는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 돼야 어떤 한 기관에 의한 권한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은 중수청 논의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국수본이 있는데 중수청을 만들려는 것은 ‘식물검찰’을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수본이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수청까지 설립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중수청 설치와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후 여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검찰개혁이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 권한을 대폭 밀어주고 공수처도 만들고 큰 틀의 변화를 1월부터 겨우 시행해서 일선에서 적응해 나가고 있는데, 중수청은 전혀 다른 방향이다. 이건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다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문제”라며 “이렇게 큰 제도변화는 여기에 따른 부작용과 보완점을 지켜보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범죄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채택 안 했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든 건데, 수사·기소를 분리할 거였다면 공수처도 만들면 안 됐다”며 “형사사법제도의 큰 틀을 정략적 목적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내 듯 정책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1.03.04 I 이성웅 기자
LH직원 투기의혹 '일파만파'…주택 공급대책 차질 '불가피'
  • LH직원 투기의혹 '일파만파'…주택 공급대책 차질 '불가피'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투기 현황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공공택지 개발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수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당장 7월께로 예정된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추가로 받기 시작했고, 문재인대통령과 정치권까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라 추가 의혹이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공급대책 내놓자마자 ‘악재’…전수조사 나선다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 지구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2일 참여연대는 LH직원들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 3028㎡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약 7000평에 달하는 부지로, 토지 매입을 위해 약 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참여연대는 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전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약 100억원 규모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58억원)을 받은 점 △직원들끼리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한 점 △일부 직원이 보상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서 3기 신도시 전수 조사와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추가 제보까지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공개적으로 3기 신도시 대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집 중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투기 논란이 단순히 일부 직원들의 꼬리 자르기에 그치지 않도록 대대적인 조사로 이어져야 한다”며 “관련한 제보를 추가 입수, 곧 바로 사실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LH가 자체 조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관련 직원은 1명 더 늘어난 상황이다. 당초 참여연대가 발표한 LH직원은 총 14명. 이 중 12명이 현직 LH직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뒤 LH 현직 직원은 13명으로 늘어났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광명 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12필지의 땅을 산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며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행위가 드러났다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뢰도 하락 불가피…공급대책 ‘삐그덕’문제는 LH직원 투기 논란이 공급 대책의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논란과 상관없이 3기 신도시 추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정책 신뢰도 하락과 공급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정책 추진의 핵심은 신뢰도인데, 이번 논란으로 정부의 택지 개발 정책의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신규택지를 개발할 때마다 공무원들의 이해충돌 지적은 꼬리표처럼 달라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개발을 반대하는 원주민들에게는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더 준 꼴”이라고 덧붙였다.차명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경우 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사 기간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만약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여론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실제 투기 목적의 땅들은 차명으로 매입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하나하나 조사하는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론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의 핵심은 ‘속도전’인데 대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실제 부동산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는 “3기 신도시 재지정하라” “전수조사 후 사업을 추진하라”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국토부는 이에 대해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공기관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1.03.04 I 황현규 기자
  • [사설]LH직원들 땅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
  •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LH직원 10여명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광명·시흥 지구 내 100억원대의 토지 7000평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민변 등에 따르면 광명·시흥 지역의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이 발표된 지난달 24일 해당 지역 거주자로부터 전화 제보를 받았다. 발표가 나기 전에 LH 직원들이 와서 본인의 토지 주변 땅을 무더기로 샀다는 내용이었다. 민변 등은 지난 2년 동안 제보자 주변 토지를 사들인 매입자의 이름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한다.광명·시흥 지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주택 7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출퇴근이 편리한 노른자위 땅으로 오래 전부터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던 지역이다. 땅을 산 직원들 중 상당수는 수용토지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범죄 행위다. 내부정보 이용이 아니더라도 농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이들이 구입한 땅은 대부분 농지다. LH 직원이 농지를 산 것은 투기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민변 등이 제기한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제보자의 주변 토지 일부만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광명·시흥 지구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투기의혹 행위 가담자가 LH에만 있으란 법도 없다. 정부가 국토교통부 등 신도시 개발 유관 부처와 기관으로 조사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지역도 신도시 전체로 넓인 것은 당연하다.LH는 집값 안정을 위해 국가가 위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다. 민간 기업들보다 한 단계 높은 청렴의무를 지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LH 직원들이 토지를 사들인 시점은 상당 부분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기와 일치한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투기를 찾아내 일벌백계함으로써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1.03.04 I 양승득 기자
美 금리 상승 뒤에 MBS發 매도 있다?
  • [e슬기로운 투자생활]美 금리 상승 뒤에 MBS發 매도 있다?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근래 금융시장의 시선은 온통 미국 국채 금리에 쏠려있습니다. 당장 미국 국채 금리 급등 현상이 잠잠해지긴 했어도 언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는 주택저당증권(MBS)의 대량 투매가 얽혀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컨벡시티 헷지(Convexity Hedge)’ 때문이라는데요, 대체 무슨 뜻일까요?◇ 국채금리 급등으로 MBS 투자자 시름2월 말 한때 미국 국채 10년물은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1.5%를 넘어 1.6%까지 오르며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제로금리이긴 하지만, 시장에선 ‘미래엔 기준금리가 오를 거야’라고 보면서 국채 금리부터 올렸단 겁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무위험 국채를 사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엔 악재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풀린 ‘돈’의 힘으로 가파르게 오른 성장주에겐 더 골칫거리죠.그런데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영향을 받아 같이 상승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입장에선 기존 대출보다 현재 이자율이 낮다면 기존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조기상환 수요가 줄어들겠죠. 즉, 국채 금리가 오르면 더 낮은 금리의 모기지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조기상환에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모기지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서 고통받는 이가 있으니, 바로 주택저당증권(MBS) 투자자들입니다. MBS는 2008년 금융위기때 문제가 됐던 바로 그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만든 증권입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출자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대출채권)를 가집니다. 고객에게 돈을 빌려는 주겠지만 만약 못 갚으면 그 집을 다시 은행이 가져간단 얘기죠. 그런데 은행 입장에선 수십 년이 지나야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니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단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야 돈을 벌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은행은 당장 현금을 챙기고자 이 대출채권을 다른 투자회사에게 파는데, 이를 MBS라 부릅니다. 만약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 MBS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회수 기간(듀레이션)이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 MBS에 투자된 돈만 7조달러에 달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규모죠.◇ MBS 투자자 국채 대거매도→금리상승 고리로금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MBS이다 보니 MBS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평소 국채를 매매합니다.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보유하고 있는 MBS의 회수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국채를 사서 부족해진 회수기간을 늘리고, 반대로 상승하면 국채를 팔아서 회수기간을 짧게 만드는 식입니다. 특히 MBS 투자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기간을 반영해 중·장기 국채를 주로 매매하죠.여기서 모기지 금리 상승을 맞딱뜨린 MBS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회수기간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중·장기채를 대거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채 매도가 증가하면 수급과 공급의 논리에 의해 국채 가격이 싸지고 반대로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채권은 최종 만기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상품, 즉 ‘Fixed Income’이니까요. 채권의 수익률이 1만원으로 고정된 상태라고 가정하고, 금리가 3%에서 5%로 오르면 애초 매매 가능한 채권 가격은 9709원에서 9524원으로 떨어지는 원리입니다). 국채 금리 상승→모기지 금리 상승→MBS 투자자의 국채 매도→국채 금리 상승이라는 고리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MBS발 국채 매도로 단기간 금리가 급등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죠. 실제 이러한 현상이 1994년과 2003년 발생했다고 하네요.물론 이같은 현상이 앞으로 또 일어날지, 더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MBS의 3분의 1씩 들고 있는 게 연준과 시중 은행인데, 이들은 듀레이션 축소를 위한 헷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리 오른다고 해서 국채를 내다팔진 않는단 겁니다. 다만 언제든지 국채금리와 MBS를 둘러싼 이야기는 시장에 다시 떠오를 수 있는 만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1.03.04 I 이슬기 기자
중수청 저지에 "職 100번 걸겠다"는 尹, 투트랙 전략 먹힐까
  • 중수청 저지에 "職 100번 걸겠다"는 尹, 투트랙 전략 먹힐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중하라’는 청와대 메시지에도 범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는 ‘실력 행사’를 벌이고 있다. 여론전과 실력행사라는 소위 ‘투 트랙’ 전략으로 중수청 무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윤 총장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올바른 여론 형성만 기다려”…이례적 여론전 나선 尹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직원들과의 간담회 차원으로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여당의 중수청 신설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윤 총장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와 추가적인 대검 공식 입장을 통해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며, 만약 중수청 신설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된다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고 특권을 부여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윤 총장에 “자중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지만, 윤 총장은 이날 대구에서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물론 정부에 대한 작심 비판까지 내놓은 셈이다.윤 총장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윤 총장이 여론전에 본격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총장은 앞선 인터뷰에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라며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대구행 역시 이 같은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지방 검찰청을 돌며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전고검·지검 방문을 마지막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본인에 대한 징계 청구로 이 같은 행보가 중단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채 끝나기 전 윤 총장이 대구행을 결정한 것은 결국 중수청 신설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이날까지 대검이 진행하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 취합 작업이 마무리되면, 윤 총장 뿐 아니라 검찰 구성원 전체의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도 나올 전망이다. 앞서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간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했으며, 이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황에 따라 검찰 전체의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정권 향한 실력 행사도 병행…차규근 영장·임은정 배제공교롭게도 윤 총장은 중수청 신설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지난 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 차 본부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목이 집중됐다. 법무부 고위 간부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인 데다 이번 의혹에 청와대가 연루됐을 것이란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현 정권에 반기를 든 윤 총장으로선 일종의 반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현재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 평가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수사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를 통한 윤 총장의 반격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윤 총장은 차 본부장에게 영장을 청구한 지난 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그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로 해당 의혹을 조사해 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사실상 ‘배제’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해 수사권을 부여한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결정으로 해석된다.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그동안 대검은 ‘수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에 임 연구관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간 대검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윤 총장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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