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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의 '2조달러' 연방지출 삭감 가능?…"경제 혼란 불가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최소 2조달러(2767조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정부 효율화’ 위원회를 이끌 가능성이 큰 그는 정부 예산에 과감한 개혁을 권고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며 두손을 번쩍 들고 있다. (사진=AFP)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머스크의 2조달러 예산 삭감 계획은 경제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주말 뉴욕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할 경우 “최소 2조달러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공격적인 목표를 처음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는 6조75000억달러의 예산을 집행했다. 머스크의 공약대로면 연간 연방지출의 약 3분의1을 줄여야 한다.WP는 특히 군사비와 사회보장 복지 프로그램 등 오랫동안 여야가 신성시한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머스크의 공약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방정부의 예산은 정부 정책에 따라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 법령에 근거해 지출 규모가 정해지는 경직선 예산으로 나뉜다.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예산은 정책에 따라 삭감이 가능하지만, 연금·건강보험, 사회보장지출 등 의무지출은 삭감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선 상당한 논의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연방정부의 2024회계연도 재량지출은 약 1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WP는 머스크가 원하는 연방대학 지원금, 연방 법집행 및 소비자 보호기금을 없애더라도 머스크가 밝힌 2조달러 예산 삭감은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특히 대규모 예산 삭감을 하려면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데,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국방비 삭감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도 우파 싱크탱크인 맨해튼 연구소의 브라이언 리들 선임 연구원은 “2조달러 삭감 아이디어는 완전히 터무니 없다”면서 “똑똑한 사업가 한명이 수조 달러의 낭비를 찾아낼 수 있다는 환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결국 머스크는 민주당 정부에서 강화한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같은 사회보장지출 등을 삭감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 만약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을 동시 석권할 경우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미 상당수 미국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1기 행정부 당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가입을 돕는 매디케이드 등에 대폭적인 삭감을 제안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 [마켓인]고려아연에 ‘집행임원제’ 도입하겠다는 MBK의 큰 그림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이 핵심 안건이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구분하는 집행임원제를 도입하면 고려아연 경영은 집행임원이 맡고,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경영을 감독하는 데에 권한이 집중된다. 현재 사내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은 전날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하고 주총 안건을 공개했다. MBK 측은 “고려아연의 기존 이사회 체제는 독립적인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상실한 채 수명을 다했다”며 “경영 의사결정, 결정된 사항의 집행,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돼 있는 고려아연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며 안건 상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임원제는 회사에 대한 감독과 의사결정권한은 이사회가 보유하고 실질적 경영은 집행임원이 담당하는 체제다. 회사 경영을 맡는 ‘C레벨’ 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출한 이사회가 임명·해임할 권한을 갖게 되며 대표집행임원(CEO), 재무집행위원(CFO), 기술집행임원(CTO) 등 집행임원은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사회가 회사의 방향성을 설계하면, 집행임원이 실무를 맡는다고 이해하면 쉽다. 집행임원제는 일본과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쉽게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97년 소니가 처음으로 집행임원제를 도입했고 파나소닉, 닛산 등 2011년 기준 약 40개 상장사가 집행임원제를 시행 중이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씨티그룹, 호주 맥쿼리은행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와 CEO 등 집행임원을 구분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선 한라비스테온공조(현 한온시스템)이 국내 상장사 중 처음으로 2015년 집행임원제를 도입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집행임원제 도입이 허용된 후 실제 도입한 최초 사례였다. 당시 한온시스템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후 집행임원제를 시행했다.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케이카, 쌍용씨앤이, 쌍용정보통신 등을 인수한 뒤에도 인수 기업에 집행임원제를 도입한 바 있다. 2015년 한온시스템을 인수한 한앤컴퍼니는 2대 주주 한국타이어와 함께 한온시스템 이사회를 장악했다. 한앤컴퍼니의 윤여을 회장과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등 인수 측 인사 4명과 사외이사 5명 등 총 9명이 한온시스템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후 이사회는 한온시스템의 마그나 유압제어사업 인수 등 굵직한 사업 확장에 의사 결정을 주도했다. 다만 집행임원제의 단점도 있다. 한온시스템의 경우 이사회의 의사 결정으로 외형 성장을 이뤄냈지만, 동시에 현금 배당을 크게 늘리며 한온시스템의 부채 비율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경영과 이사회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사회를 장악하면 이사회가 실질적 경영에 대한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구조여서다. 고려아연에 집행임원제가 도입되면 사내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경영 일선에선 물러나게 된다. 일상적인 경영활동보다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만약 MBK·영풍 측이 신규 이사 선임으로 이사회를 장악한 뒤 집행임원을 선임할 권한을 가져가면 최 회장의 운신의 폭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MBK 측은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전자, 포스코홀딩스 등 일부 대기업은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고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아 감독형 이사회의 형태로 사실상 집행임원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고려아연도 감독형 이사회의 기능에 집중하고, 집행임원을 선임해 업무집행 의사결정과 그 집행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늘 잠실서 우승 확정' KIA, 37년 만에 광주서 축포 터뜨릴까
- 한국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앞서있는 KIA타이거즈가 1987년 이후 37년 만에 안방인 광주에서 우승 축포를 터뜨릴 준비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통산 12번째 한국시리즈(KS) 우승에 단 1승만 남긴 KIA타이거즈가 안방 광주에서 우승 축포를 터뜨릴 준비를 마쳤다.삼성라이온즈와 치른 KS 4차전까지 3승 1패로 앞서 있는 KIA는 2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KS 5차전을 치른다. KIA는 앞서 광주에서 열린 1, 2차전을 모두 이긴 뒤 삼성의 홈인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치러진 3차전을 내줬다. 하지만 곧바로 4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시리즈 전적 3승 1패 우위를 점했다.KS 5~7차전은 KIA의 홈인 광주에서 잇따라 열린다. 남은 3경기 중 1경기만 더 이길 겨우 안방에서 홈팬들과 함께 우승 축포를 터뜨리게 된다.KIA는 전신 해태타이거즈 시절을 포함해 역대 최다인 11번이나 KS 우승을 차지했다. 일단 KS에 올라가면 늘 우승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홈인 광주에서 우승 헹가래를 친 것은 1987년 딱 한 번뿐이다.프로야구 초창기에는 중립경기라는 이름으로 잠실구장에서 KS 5. 6. 7차전이 열렸다. 과거에는 지방 구장의 규모가 작고 시설이 열악했다. 그래서 KBO는 더 많은 팬이 KS를 즐길 수 있도록 KS 진출팀과 상관없이 관중석 규모가 큰 잠실구장에서 경기를 열었다.지금은 광주, 대구 등 지방 구장들도 최신식 시설과 대규모 관중석을 자랑한다. 굳이 잠실에서 KS를 열 필요가 없게 됐다. 이는 홈 어드벤티지가 중요한 야구 종목 특성상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다. 그래서 KBO는 KS 중립구장 제도를 2016년 폐지됐다.KIA는 통산 11차례 KS 우승 중 9번(1983, 1986, 1988, 1989, 1993, 1996, 1997, 2009, 2017년)이나 잠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렸다.중립구장 제도가 없어진 2017년에도 잠실구장에서 우승 세리머니를 펼쳤다. 당시 상대 팀이 잠실을 연고로 하는 두산베어스였기 때문이다. 1991년 KS에서도 당시 상대팀이었던 빙그레 이글스(현 한화이글스)의 홈인 대전에서 헹가래를 쳤다.광주에서 유일하게 우승을 맞이한 것은 1987년이다. 당시 KIA의 전신 해태는 삼성을 4연승으로 제압해 광주에서 우승 축포를 쏘아올렸다. 만약 올해 광주에서 다시 우승을 확정 짓게 되면 무려 37년 만에 안방에서 세리머니를 펼치게 된다.올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KS 5차전에서 KIA는 토종 에이스 양현종을 선발로 예고했다. KIA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여전히 현역 최정상급 투수인 양현종은 지난 23일 KS 2차전에 선발 등판해 5⅓이닝 8피안타 2실점(1자책) 호투를 펼쳐 승리투수가 됐다.벼랑 끝에 몰린 삼성은 왼손투수 이승현을 5차전 선발로 내세운다. 이승현은 지난 21일 시작했지만, 비로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된 뒤 23일 재개된 1차전에서 구원 등판해 1이닝 동안 2사사구 1실점을 내줬다. 올해 정규시즌에선 KIA를 상대로 2차례 선발 등판해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했다.벼랑 끝에 몰린 상황인 삼성은 이승현이 초반에 조금이라도 난조를 보이면 곧바로 불펜을 총동원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