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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불법입국 브로커 직접 수사해 전모 밝힌 대구고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혐의없음 처분돼 항고 제기된 사기 사건을 고검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 출입국 전문 브로커 범행 전모를 밝혀낸 사례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4일 대검찰청은 ’2024년 2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4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우선 대구고검의 이종구(사법연수원 25기)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돼 항고 제기된 사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들이 출입국 전문 브로커로 의심,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내 직접 구속기소했다.구체적으로 이종구 검사는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한 허위초청과 불법 고용알선 등 사건 5건을 이송받아 병합 수사하면서,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3명의 전문 출입국 브로커가 외국인 1명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초청서류 65장을 위조해 총 58명을 불법입국시키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피의자들이 마스크 제조사업 투자 및 투자비자 발급 등 명목으로 약 1억원을 편취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석방을 알선하는 대가로 600만원 수수하는 등의 혐의도 밝혀냈다. 울산지검 형사제4부 박성민(35기) 검사와 임대현(변호사시험 10회, 현 거창지청) 검사는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 자백해 종중 명의의 토지매매약정서에 대한 사문서위조로만 송치된 사건을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종중 임원이 종중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개발업체로부터 토지매매업체 선정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2억6000만원 및 고급렌터카) 수수, 은행 직원의 대출알선 명목의 외제차 수수 및 개발업체의 10억원 규모의 사기 등 공범 3명을 추가 인지해 기소에 나서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안산지청 형사제3부 이동원(36기) 검사와 박원석(46기) 검사는 안산시 빌라 가스 폭발로 주민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우발적 사고를 주장해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가스누출 실험, 휴대폰 포렌식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가스 호스를 분리시켜 가스를 누출시킨 뒤 고의로 불을 붙여 범행한 사실과 피해자 전수조사로 추가 피해까지 확인하는 등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직접 구속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의 주인공이 됐다.전주지검 형사제2부 황성민(35기)검사와 강재하(46기,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2건의 ‘화물차 매매 관련 사기’ 사건에서 다른 동종 무혐의 사건 재기, 계좌 추적, 휴대폰 포렌직 등 전면 재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계획적으로 화물차 운송사업 법인 인수 후 사업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자동차등록원부 불실기재, 무고 등 범행 전모를 밝혀 2명을 직접 구속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 `우리 옆집`에 보이스피싱 장비 수천대…역대 최대규모 검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중국·태국·남아공 등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이 적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다국적 중계기 운영조직 조직원 총 21명을 검거하고 전원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책(일명 ‘GOLD’)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수당지급책·부품보관소 관리책·중계기 관리책·환전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콜센터 조직과 함께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계좌의 범죄 연루’, ‘저금리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총 170명을 속여 합계 약 54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잘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010) 번호를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국내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일반 원룸으로 위장돼 있던 중계소 11개소, 부품보관소 4개소 등을 적발하고,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1694대(784회선), 휴대전화 유심 8083개, 휴대폰 443대, PC 121대, 공유기 193대 등을 현장에서 압수하여 실시간 범행을 차단했다. 사용이 중지된 중계기 784회선의 월 사용료는 7억원, 압수된 중계기·대포유심 등 범행도구의 규모는 약 156억원 상당에 달했다. 중계소 현장사진(사진=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조직의 총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해 국내 조직원을 모집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했다. 국내 조직원은 중국·태국·남아공·아이티 출신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불법체류자 또는 난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계기 관리책 외에도 환전책, 수당지급책, 부품보관소 관리책, 유심보관소 관리책, 부품배달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됐다. 가담 기간에 따라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고, 업무에 따라 매주 50만~1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수당까지도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하는 등 범행 방법을 진화시켰으나, 합수단은 조직원 수사와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휴대폰 포렌식분석, 잠복수사, 국정원과 협력 등 끈질긴 수사로 국내 조직원을 일망타진했다. 중국 소재 총책과 간부급 조직원은 긴밀한 국제공조로 추적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해외 거점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 중계기, 대포유심 및 대포통장 운영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진화하는 신종수법에 적극 대응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구조(사진=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정부합동수사단)
- 고령화에 가족 돌보느라…204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0.18%p 깎인다(종합)
-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사진 왼쪽부터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채민석 과장,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한국은행 서영경 금통위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KDI 조동철 원장, KDI 고영선 부원장, 한국은행 물가고용부 이정익 부장, KDI 한요셉 노동시장연구팀장(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노동 공급이 수요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돌봄 비용이 치솟아 가족이 생계를 접고 간병 등에 투입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042년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6%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최저임금’을 낮추고 외국인 돌봄 인력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저임금으로 들여와 돌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족 돌봄 하느라 ‘생계 접는다’…연평균 성장률 0.18%p씩 깎여채민석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5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2024년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돌봄 노동공급 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명인데 2042년엔 최대 155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돌봄 수요가 65세 이상 인구 수에 비례한 것 이상으로 늘어나고 50~60대 위주의 노동 공급이 계속될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돌봄서비스 부문은 현재도 노동 공급이 태부족해 관련 비용이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다. 작년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에 달했다. 2016년 대비 50% 오른 것이다. 돌봄 노동 공급 부족이 계속된다면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는 생계를 그만두고 ‘돌봄’에 나서야 해 경제적 손실도 커질 수 있다. 한은은 가족 간병 규모가 2022년 89만명에서 2042년 최대 35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 경제적 손실은 46조~77조원(주돌봄 연령층 평균임금 적용시)으로 GDP의 2.1~3.6%에 달하는 규모다. 2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0.1~0.18%포인트 깎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에 한은은 ‘돌봄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노인요양보험 등 정부의 재정지원책을 배제한 채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개별 가구가 ‘돌봄’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돌봄서비스 영역에 ‘고용허가제(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용 허가)’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다만 두 가지 방식 모두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돌봄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자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현재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적용이 가능하고 후자는 돌봄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만 내국인, 외국인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낮게’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 이창용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부작용 있다고 안 하면 더 큰 문제”이날 세미나에선 외국인 돌봄 인력이 들어올 경우 내국인 돌봄 인력의 구축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내국인은 언어·문화 등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보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더 높은 임금 책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토론자로 참석한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돌봄은 공적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내국인 인력의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크다. 내국인은 돌봄 인력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사례가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는 “홍콩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고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5%포인트나 올랐다”며 “고령화 사회로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 참가가 중요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지켜보던 이창용 한은 총재는 “외국인 돌봄 인력 방안을 제시했을 때 (내국인 구축효과, 불법 체류 우려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제시되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을 들여와서 돌봄 가격을 낮추는 등 각기 다른 가격을 지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게 되면 정부가 타깃해 지원을 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노동계에선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국내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조건에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정책과 대안 마련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 이를 외면하고 시장 논리만을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임시방편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인식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넣겠다는 발상은 차별적이며 반인권적”이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마저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 "외국인 가사도우미 급여,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자" 제안…왜?
-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사진 왼쪽부터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채민석 과장,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한국은행 서영경 금통위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KDI 조동철 원장, KDI 고영선 부원장, 한국은행 물가고용부 이정익 부장, KDI 한요셉 노동시장연구팀장(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돌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데 돌봄 노동 공급은 미약해 돌봄서비스 비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 필리핀 등 가사도우미 수출국에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원하는 만큼 ‘외국인 돌봄 인력’ 유입될 수 있나5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관련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자들은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이 불가피하지만 실제 도입했을 경우 외국인 돌봄 노동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등을 우려했다.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 돌봄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들은 이미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서 외국인 돌봄 노동자들에게 매력적일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하면서도 충분한 외국 돌봄 인력이 확보 가능한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돌봄서비스 수요에 비해 외국인 돌봄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권 연구위원은 “간병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업무가 간병인 역할인지, 간호사 역할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한 중국 동포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사례가 많다”며 “교육, 자격기준, 직무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돌봄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야기되고 있어 외국인 돌봄 인력을 들여오려면 간병 관련 제도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채민석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일본의 외국인 돌봄 인력 미스매치는 일본어 실력이 높아야 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돌봄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외국인 돌봄 인력 질적 수준을 높이다보면 노동 공급이 어렵고 질적 수준을 낮추면 노동 공급이 쉬어지는 등 상충관계가 있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내국인 돌봄 인력은 ‘돌봄서비스’ 시장 이탈 우려‘돌봄서비스’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내국인 돌봄 인력의 구축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권 연구위원은 “외국인과 내국인 돌봄 인력은 대체 또는 경합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 돌봄 인력이 내국인 인력 구축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에선 내국인의 경우 언어, 문화 등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어 내국인 돌봄 인력은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국인 돌봄 인력과 다른 임금 체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권 연구위원은 “돌봄은 공적 영역이 크기 때문에 내국인 인력의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클 것”이라며 “내국인은 돌봄 인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채 과장은 “업계 분들을 만나봤을 때 ‘돌봄’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있고 이 부분을 사업화하는 노력도 봤기 때문에 내국인 돌봄 인력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공급하게 될 경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는 홍콩의 가사도우미 사례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반드시 전일제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지만 파트타임은 시간당 임금이 높다”며 “내국인이 파트타임을 오전, 오후 나눠서 한다면 외국인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노동 시장이 이렇게 이원화된 부분이 성공적”이라고 설명했다. ◇ “부작용 강조되면 답 안 나온다”김 교수는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홍콩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0%포인트 올랐고 특히 대졸 여성은 무려 25%포인트나 올랐다”며 “어떤 정책도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5%포인트 높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고령화 사회로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가 중요해진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경제활동 단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불분명하다”며 “사회실험 기법을 활용해 정책 실험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돌봄’ 인력의 비자 및 불법 체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 교수는 “가사도우미(돌봄) 비자를 따로 만들어 체류기간 제한을 없애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저임금을 받고 10년, 20년 일할 수 있는 비자와 비교적 고임금을 받고 짧게 일하는 비자로 나누면 돌봄 인력으로 국내로 왔다가 불법 체류로 넘어가는 사례가 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E9비자는 기본 3년, 최장 4년 10개월로 짧은 편이다. 권 연구위원은 “간병, 노인돌봄은 신체적 부담이 큰 일자리인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수준으로 외국인 돌봄 노동자가 해당 직종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허가 업종 사업장을 이탈하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선택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은이 제시한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은 정부의 노동요양보험 등 재정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외국인 돌봄 인력 방안을 제시했을 때 여러가지 부작용이 제시되는데 이 부작용이 있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다양한 부작용을 강조하다보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일본의 재정 적자가 심해진 원인 중 하나로 노인 돌봄 등에 재정 투입이 커진 것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서 돌봄 가격을 낮추는 등 각기 다른 가격을 지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게 되면 정부가 타깃해 지원을 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 고령화에 가족 돌보느라…2042년엔 GDP의 최대 3.6% 손실
- 지난달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고령층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1월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를 15년간 간병해 온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보도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뉴스는 극소수 계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고령화와 관련된 돌봄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 인력 공급은 태부족이다. 그냥 놔둘 경우 돌봄 비용이 크게 치솟아 가족이 생계를 접고 간병이나 육아 등에 투입되면서 2042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3.6%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이 0.1~0.18%포인트 낮아질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최저임금을 낮추고 외국인 돌봄 인력을 저임금으로 들여와 돌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 한국은행◇ 돌봄인력 수급 부족에 ‘간병비’ 오른다채민석·이수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과 이하민 조사역은 5일 서울 소공로 한국은행 본관 2층에서 열린 ‘2024년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BOK이슈노트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돌봄서비스 노동공급 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으로 뛰고 2042년엔 61~155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2042년 돌봄인력 수요는 10명인데 고작 구할 수 있는 인력은 3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돌봄 수요가 1인당 필요 종사자 수 비율 0.78명(2022년)이 2042년까지 유지되고 65세 이상 인구 수에 비례해 증가하거나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진다고 가정한 것이다. 돌봄 인력 공급은 현재 저학력 50~60대 위주로 구성되는데 최악의 경우 앞으로도 50~60대 위주로 노동 공급이 이뤄지거나 낙관적인 경우 노동공급이 개선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현재도 돌봄서비스직의 구직자 1명당 빈일자리수 비율이 1.23명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 요양원의 21%가 입소자 정원을 축소했는데 그 이유의 84%는 구인난 때문이었다.이에 돌봄 비용이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작년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에 달한다. 육아 도우미 비용도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고 있다. 이는 2016년 대비 각각 50%, 37% 오른 수준이다.채민석 과장은 “간병·육아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 부담으로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저출산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며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병비 부담과 노인의 시설 요양 기피로 인해 가족 간병이 늘어날 경우 해당 가족의 경제활동이 끊기면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위험도 커진다. 한은은 가족 간병 규모가 2022년 89만명에서 2042년엔 212~35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족 구성원 중 40~60대 주돌봄 연령층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2042년 46조~77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2.1~3.6%에 달한다. 20년간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0.1~0.18%포인트가 깎일 것이라는 우려다. 출처: 한국은행◇ “외국인 돌봄 인력, 저임금에 수입하자”한은은 ‘돌봄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고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돌봄 수요를 국내 돌봄 인력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데다 돌봄서비스의 임금 상승은 돌봄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돌봄은 생산성이 높은 분야가 아닌데 노동수급 부족으로 비용이 올라간다면 이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적 계약이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적용이 가능하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이 이런 방식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을 채용하고 있다. 다만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데 숙소 제공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 조합(co-op) 등에서 공동 숙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가사도우미 시간당 평균임금이 2000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돌봄 임금을 우리나라 평균임금(1만1433원)보다 낮게 책정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입장에선 매력도가 크다는 평가다. 두 번째는 제조업에 국한된 ‘고용허가제(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를 돌봄서비스업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 돌봄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낮게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을 낮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 협약 비준 위반에 해당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돌봄’을 위해 국내로 들어왔어도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임의로 업종을 전환,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채 과장은 “3년 등 일정기간 돌봄서비스를 수행한 후에는 여타 산업에서도 일정 기간 일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국인 돌봄 인력이 임금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언어, 문화 차이 등 내국인 프리미엄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대처 없이 돌봄 비용 부담이 더 확대될 것이 자명하고 비싼 간병비는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로기완' 송중기, 변신 또 성공…이방인들 감싼 사랑이란 온기 [봤어영]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오롯이, 처음부터 자신의 힘으로 단단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매일의 퍼석한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건 온기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일 거다. 그 자체로 충만한 배타적인 천국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위태로운 두 이방인이 사랑의 온기로 서로를 감싸며 서서히 단단해져가는, 절망을 통해 희망을 이야기하는 휴머니즘의 동화. 바로 오늘 1일 전 세계에 공개되는 넷플릭스 영화 ‘로기완’(감독 김희진)이다. ‘로기완’은 삶의 마지막 희망을 안고 벨기에에 도착한 탈북자 기완(송중기 분)과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여자 마리(최성은 분)가 서로에게 이끌리듯 빠져드는 이야기를 그린 휴먼 드라마다. ‘로기완’은 조해진 작가의 소설 ‘로기완을 만났다’가 원작이다. 영화 ‘독전’ 시리즈와 ‘뷰티 인사이드’, ‘아가씨’, ‘럭키’, ‘콜’ 등을 제작한 용필름의 작품이다. ‘수학여행’으로 전주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등에서 작품상을 받은 김희진 감독의 장편 영화 데뷔작이기도 하다.‘로기완’은 원작 소설의 명성과 함께, 데뷔 16년차의 배우이자 한류스타인 송중기가 타이틀롤을 맡아 연기 변신을 감행한 작품으로 가장 큰 화제를 모았다. 송중기는 탈북자 ‘기완’ 역으로 이북 사투리 연기에 도전했다. 그가 사투리로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데뷔 이후 처음이었다. 기완은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김성령 분)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삶의 마지막 희망을 찾아 벨기에에 도착한 인물이다. 무사히 비행기만 타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기완은 벨기에 땅을 밟자마자 시련에 봉착한다. 기본 절차를 밟고 통보를 받는 데만 수개월인데다, 자신이 난민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기 때문. 이름 석자 ‘로기완’으로 산다는 것부터 낯선 땅 벨기에에선 막막한 일이었다. 난민이 되기 전까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불법체류자이기에 숙소다운 숙소에서 잠을 청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요원했다. ‘로기완’의 초반부는 탈북자 기완이 이방인이 돼 벨기에란 낯선 땅에서 겪는 고군분투와 절망들을 비중 있게 담는다. 추운 겨울, 가게의 비좁은 공중 화장실에서 쪽잠을 청하고, 가진 돈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다 남들이 버린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기완의 비참한 모습 등이 먹먹함을 안긴다. 송중기의 한껏 구겨지고 더럽혀진 비주얼과 처연한 눈빛이 초반부의 몰입을 견인한다. 제대로 씻지 못해 꼬질꼬질한 얼굴, 추위에 빨갛게 언 손과 더럽혀진 단벌 외투와 모자, 눈물과 콧물자국까지. 평소의 꽃미남 비주얼을 가려버린 송중기의 파격 변신은 낯설지만 인상적이다. 어머니의 피 묻은 목숨값을 들고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부터 벨기에로 떠나기까지의 과정, 벨기에에 도착해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한 2차 인터뷰를 기다리고 불법체류자로 위태로운 일상을 보내는 것까지. 김희진 감독은 로기완의 초반 서사를 러닝타임 131분 중 무려 30분이나 할애해 공들여 표현한다. 덕분에 송중기의 기존 필모그래피에서 볼 수 없던 가장 처절한 열연을 만날 수 있다. 평소 복지 강국에 유럽의 천국으로 불리는 벨기에이지만, 그 아름다운 타국의 풍경에 조금도 섞이지 못하는 기완의 유리된 모습을 송중기는 섬세히 그려냈다. 물론 송중기가 무겁고 어두운 캐릭터를 맡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가 지난해 선보인 영화 ‘화란’의 중간 보스 치건 배역도 묵직한 캐릭터였으니 말이다. 다만 ‘로기완’의 기완은 그것과는 확실히 결이 다른 캐릭터다. ‘화란’의 치건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에 미련이 없던 퍼석한 인물이었다. 반면 기완은 이대로 죽어도 할 말이 없을 절망과 나락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 발버둥치는 잡초같은 캐릭터다. 송중기는 이 차이를 확연히 포착했고, 기완만의 감정 스펙트럼을 자신의 것으로 자연스레 녹이는 데 성공했다.마리(최성은 분)가 등장하는 30분 이후부턴 멜로의 색채가 더해진다. 마리 역시 벨기에의 이방인이다. 한국인이지만 벨기에 국가대표 사격선수로 활약했던 마리는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의 안락사를 알게 된 이후 아버지(조한철 분)와 갈등을 겪으며 비뚤어지는 인물이다. 원작 소설에선 없는 캐릭터이기도 하다. 기완은 지독한 가난과 세간의 차가운 시선, 추방의 위협에 시달린다. 반면 마리는 충분한 유복한 환경을 갖췄음에도 마약과 범죄에 자신을 노출시켜 스스로를 파괴한다. 두 사람은 악연을 계기로 만났지만 다른 듯 비슷한 서로의 위태로운 처지에 서서히 마음이 간다. 자신들이 ‘어머니’란 존재에 마음 깊이 느끼고 있던 죄책감에 두 사람은 공감했고, 서로의 삶의 이유와 위로가 되어준다. 탈북자와 난민수용, 마약과 마피아, 안락사 등 사회문제를 소재로 다루니 극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무겁다. 하지만 이 영화는 기완이 마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서로의 온기와 짐을 나누며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도 함께 조명한다. 기완의 곁엔 마리가 있고, 난민 인정을 돕는 변호사와 직장에 발붙일 수 있게 챙겨준 조선족 동료도 있었다. 그렇게 절망 속 한 줄기 희망이 되어줄 ‘인간애’의 중요성을 이 영화는 힘주어 말한다. 이들이 온기를 나누는 과정을 ‘식사’ 장면으로 표현한 연출도 인상적이다. 기완과 마리의 저녁 식사, 조선족 동료가 기완에게 구운 고기를 대접하는 장면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기완과 마리의 혐관 서사가 러브라인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전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한정된 러닝타임으로 생략된 설정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로기완의 초반 서사에 공을 들여서인지 러브라인부터 이야기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서로의 모습에서 느낀 연민이 사랑으로 발전할만 했다고 느껴지는 장면이나 계기도 빈약하다. 최성은은 최선을 다해 연기했고, 송중기와의 멜로 호흡도 안정적이었으나 원작에 없는 캐릭터 ‘마리’의 선택과 행동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어머니의 안락사가 삶에 대한 열망을 놓고 폭주하는 마리의 행동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리가 마약, 불법 도박 등 위험한 일에 얽히는 스토리 전개와 그런 마리를 위협하는 외국인 배우들의 연기력에도 아쉬움이 묻어난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감상할 가치가 충분한 작품이다. 사람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계기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 시리고 험난한 현실에 발붙이며 살아갈 수 있게 곁을 내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더욱 소중해지는 이야기다. 이상희, 김성령, 조한철 등 조연들의 연기도 구멍없이 훌륭하다. 특히 목숨을 팔아서라도 아들의 행복을 바란 애틋한 모정을 표현한 기완의 엄마, ‘옥희’ 역 김성령의 연기변신이 반갑다. 조선족 동료 역 이상희의 실감나는 사투리 연기와 팍팍해도 미워할 수 없는 인간적인 열연이 감동을 더한다. 러닝타임 131분. 넷플릭스 공개. 청소년 관람불가.
- 사장·직원짜고 ‘퇴사’ 거짓말…3년간 1580억 샜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부산에서 자녀 3명을 키우는 A씨는 서류상으로만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꾸몄다. 회사에서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A씨가 사업장 법인 도장을 찍어 육아휴직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면서다. 그 덕에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1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3500만원을 타냈다. 또 일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를 꾸며 11회 걸쳐 31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했다. A씨 부부가 이렇게 타간 육아휴직급여는 6600만원에 달했다.충남의 한 사업장은 근로자 2명에 대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했다. 실제 근무하고 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면서다. 재취업 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자 2명은 9개월간 총 32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A씨 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타간 부정수급액은 23억7000만원이었다. 이를 포함해 특별점검,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등으로 지난해 적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총 526억원에 달했다.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부정수급액은 2019년 376억원, 2020년 388억원에서 2021년 588억원, 2022년 467억원, 지난해 526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금액만 1581억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고용보험 수급자 지원 금액이 늘어난 가운데, 특별점검 확대 등 부정수급 적발 활동을 강화한 결과 적발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기획조사에선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가거나, 취업하지 않았지만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낸 수급자가 132명(12억1000만원)이었다. 또 82명은 근무 중인데도 사업주 도움을 받아 육아휴직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총 9억7000만원 타냈다. 이밖에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제출해 실업자 신규 고용시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타간 사업장이 4곳(1억9000만원) 있었다.고용부는 이들 218명 중 203명에 대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은 공모한 사업주와 부정수급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8명 전체에 대해선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고용부는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와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해외 체류기간 중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례, 임금체불로 대지급금을 받았는데도 실업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례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으로,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