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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현상황 외환위기 버금..투자여건 개선시급"(상보)
[edaily 하정민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3일 "내수부진과 수출둔화 등 최근의 경기침체가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업투자와 소비를 가로막는 제도와 여건을 정부가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5단체장 및 상근 부회장 등 경제단체 회장단은 이날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경제위기 타개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긴급모임을 가진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5단체는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출자총액 제한 예외 축소,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도 등 소비나 투자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는 기업정책은 재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출자총액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 제도도 헌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는지 정부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특히 경제회복 국면 전까지는 노사분규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홍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노사문제에 있어 급격한 제도변화가 있다면 불안심리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노사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경제지표만 놓고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괜찮다는 판단이지만,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벌 개혁정책보다는 국민 불안심리를 잠재우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 요구가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투자의욕을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면서 "재계도 이 어려운 때에 투자를 열심히 할 것이니 정부측에서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킬만한 것을 우선시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김효성 부회장은 "여유있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달라는 게 재계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과 관련, 중기중앙회측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중소기업과 우리 사회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작년 8월 정부가 마련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철저히 시행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국내 근로자의 76% 수준인데도 임금은 이미 80% 수준을 지급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 "정부 IR활동에 재계가 적극 참여해 대외신인도 제고 및 투자유치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4.03 I 하정민 기자

경제5단체 "외환위기 버금가는 어려운 국면 판단"(1보)
[edaily 하정민기자]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3일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중소기업과 우리 사회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작년 8월 정부가 마련한 외구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철저히 시행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부회장은 "우리 경제의 침체상황이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이라크전 장기화, 북핵문제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성장률 하락과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어려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부회장은 "투자촉진과 투명경영을 위해 기업이 노력하고, 정부는 경제불안 해소에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면서 "수출진흥, 정치 외교 군사적 안정, 노사관계 안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3.04.03 I 하정민 기자

盧, "고용허가제 합법화 필요"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한국경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큰 흐름 속에서 이를 합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약 30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상에 대한 법적 규제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송경희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임금상승과 노사분규 등 경영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권국가로서 글로벌시대, 동북아경제 중심추진 등 시대적 가치를 우선 고려해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속적인 홍보와 내용설명을 통해서 고용허가제의 본질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하라"고 지시했다.

2003.04.01 I 김진석 기자

(특파원리포트)히스패닉계의 구매력
[뉴욕=edaily 이의철특파원] 지난주 CBS방송이 중계한 그래미상 수상식. 수상식의 중간 중간에 방영됐던 광고중엔 독특한 광고가 하나 있었다. 프록터앤갬블(P&G)의 "크레스터"치약 광고였는 데 영상이 화려했다거나 컨셉이 독특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광고가 스페인어로 방영됐다는 점 때문에 시청자들의 귀(?)를 끌었다. "스페인어 광고"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사실 새로울 것도 놀랄 것도 없다. 이미 스페인어 채널에서 숱하게 스페인어 광고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CBS방송의 주요 시청시간대에 더구나 영어권 시청자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에서 스페인어 광고를 내보냈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CBS가 프라임 시간대에 스페인어 광고를 내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프록터앤갬블로서도 이번 광고가 미국내 첫번째 스페인어 광고다. 미국 주류방송에서의 스페인어 광고는 미국내에서 히스패닉계의 정치력과 경제력이 급속히 신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이미 히스패닉은 흑인을 제치고 소수계중 최대인종으로 자리잡았다. 최근 발표된 인구 센서스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7월 기준 스페인계나 멕시칸계로 불리는 히스패닉이 3700만명 (미국 전체 인구의 13%)으로 흑인(3200만명)을 제치고 소수계 인종 1위로 부상했다. 여기서 말하는 히스패닉이란 "스페인어를 쓰는 부모나 조상을 둔 사람"들이다. 히스패닉계는 이미 정치 경제 문화 등 미국사회의 전 부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서부는 물론 동부의 많은 학교들에서 스페인어를 제 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으며 지난번 중간선거에선 남부 일부 주의 주지사 후보들이 스페인어로 정견발표를 하기도 했다. 히스패닉들이 많이 사는 LA 등지에선 영어를 몰라도 의사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스페인어가 일반화돼있다. 그렇다면 히스패닉계가 미국내에서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간 평균 35만명의 이주민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만큼 이민자들도 많지만 무엇보다 큰 이유는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센서스국의 통계를 보면 히스패닉의 증가율이 여타 소수계 인종들의 증가율을 훨씬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4월부터 2001년 7월까지 히스패닉은 3530만명에서 3700만명으로 4.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중 흑인(스페인어를 쓰지 않는 흑인 기준)은 3550만명에서 3610만명으로 2% 늘어나는데 그쳤다. P&G와 같은 기업들이 히스패닉계를 겨냥해 스페인어 광고를 내보내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히스패닉계의 구매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미국내에서 히스패닉계는 그간 양적으로 끊임없이 증가해왔지만 미국 주류사회내 비중으로 따진다면 별 볼일 없었다. 미국 사회내에서 경제적 입지에 따라 인종들을 일렬로 줄세운다면 히스패닉은 여전히 중간 이하다. 정치적으로도 비중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체류신분들이 많아 투표권을 가질 수 없고 이는 곧 정치적인 "소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지형에 이제 서서히 변화가 오고 있다. 히스패닉들이 양적 성장을 토대로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 기업들도 히스패닉계의 잠재적 구매력에 눈을 돌리고 있다. 피닉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광고회사 가우거&샌티사의 부사장 로저 아레발로는 "현재 미국내 히스패닉계의 구매력은 6000억달러 정도로 추산된다"며 "오는 2007년까지 히스패닉계의 구매력은 매년 10% 씩 성장해 9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계 히스패닉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은 멕시코 출신들이다. 그 다음으로 푸에르토리코와 쿠바 등의 순서다. 서부는 멕시코계가, 동부는 푸에르토리코와 쿠바계들이 장악하고 있다. 특히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는 쿠바 출신 히스패닉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연간 총매출액이 110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에서 "범 히스패닉 중산층"이란 새로운 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히스패닉들이 미국 사회내에서 그들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경제적 힘을 발휘한다면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영어권내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들 히스패닉들이 그 비중에 걸맞는 대접을 당당히 요구할 날도 머지 않았다.

2003.03.03 I 이의철 기자

강제출국대상 외국인근로자 우선 구제-인수위
[edaily 오상용기자] 다음달말까지 강제 출국되는 약 14만9000명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법안을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오전 사회문화여성 분과 주재로 인수위 자문교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새정부의 노동정책방향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내 체류시간이 3년 이상된 14만9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올 3월말까지 강제출국될 예정"이라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고용허가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 이들을 우선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용허가제의 본격적인 시행시기는 절차상의 문제등이 남아 있어 늦춰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03.02.04 I 오상용 기자

(edaily리포트)2003년 1월 뉴욕의 겨울풍경
[edaily 정명수기자] 미국 제1의 도시 뉴욕은 겨울에도 좀처럼 영하로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엄습했습니다. 9.11테러, 자본주의의 심장, 급락하는 주가, 이라크 전쟁.. `빅 애플`로 불리는 뉴욕은 영욕의 현장입니다. 경제부 정명수 기자가 얼어붙은 뉴욕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2003년 1월 뉴욕이라는 공간의 이모저모를 들어보시죠. 우리에게 미국은 뭘까요. 미국 경제는 뭘까요. 미국 경제의 심장, 뉴욕은 또 뭘까요. 우리는 뉴욕 증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뉴욕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 속에 있는 건물들, 사람들, 공원, 박물관 등등.. 뉴욕은 이 모든 것이죠. 타임스퀘어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번화한 거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주식 시세를 보여주죠. 뉴스도 나옵니다. 타임스퀘어 한 구석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어떤 뉴스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욕 주가에 영향을 주는 뉴스 중 하나로 노 당선자의 인터뷰가 전광판을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끝. 타임스퀘어에서 북한 핵 문제는 이렇게 한줄로 정리됐습니다. 케이블TV 제가 묵었던 곳에는 채널이 800개가 넘는 케이블 TV가 있었습니다. CNN, MSNBC, FOX등 채널을 돌릴때마다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바그다드,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를 인공위성으로 연결, 그곳에서는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시시각각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백악관 주변의 시각, 의회 지도자, 군사 전문가도 끊임없이 등장하구요. 심지어 이라크 침공 루트를 설명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TV들은 이미 전쟁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전쟁을 하라고 조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9.11테러가 후세인 소행이라고 믿는 미국인들도 있답니다. 언론의 위력이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 아침 일찍 레오나르도 다빈치 특별전을 보러 갔습니다. 평일인데도 관람객이 많았습니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드로잉을 모아서 전시회를 연 것이죠. 이 전시회는 모건스탠리의 후원으로 열렸습니다. 증시 상황이 나빠지면 감원의 칼날을 뽑아드는걸 주저하지 않는 투자은행이 그림 전시회를 후원하다니...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또 하나. 전시된 그림을 설명해주는 오디오 가이드가 있습니다. 5달러를 내면 녹음기 같은 것을 줍니다. 그림에 붙어 있는 번호를 누르면 설명이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오디오 가이드 후원사였습니다. 9.11 테러 직후 뉴욕 시장에 당선된 마이클 블룸버그, 그가 운영하는 경제 통신사 `블룸버그`였습니다. 투자 은행은 전시회를 후원하고, 투자 뉴스를 공급하는 통신사는 오이오 가이드를 후원하고... 버스 미술관을 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숙소가 있는 롱아일랜드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죠. 뉴욕의 버스에는 토큰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통카드 비슷한 메트로 카드가 있죠. 지하철과 버스를 동시에 탈 수 있습니다. 메트로 카드가 없으면 반드시 동전을 내야합니다. 버스 요금통이 지폐를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1달러50센트하는 버스 요금이 없었습니다. 지폐뿐이었습니다. 당황했죠. 우락부락하게 생긴 흑인 운전기사가 뭐라고 야단입니다. 여행 가이드책에 이런 경우, 승객들에게 동전 교환을 부탁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Can you exchange this bill to coins...?" 되는 영어인지 안되는 영어인지 무작정 옆자리 승객에게 부탁했습니다. 한참을 가방을 뒤져서 동전을 찾더군요. 근데 없다는 거에요. 그 옆에 여자 승객에서 부탁했죠. 역시 동전이 없데요. 그런데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짓더군요. 결국 앞자리의 흑인한테서 동전을 바꿨습니다. 버스 승객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동전을 바꿔달라는 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줬습니다. 이런 미국인들이, 이런 뉴요커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고, 이라크와 전쟁을 못해 안달이라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기차 저녁 8시. 팬실베니아 스테이션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뉴욕 맨하탄은 집값이 워낙 비싸 대부분 기차로 한두시간 거리의 교외에 집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분당이나 수원 쯤에서 통근하는 거죠. 기차는 승객들로 꽉찼습니다. 좌석이 없어 서서 가는 승객도 많습니다. 햄버거로 간단하게 저녁을 때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펼쳐든 지역 신문을 유심히 봤습니다. 헤드라인이 뭘까요. 실업률 기사였습니다. "올해도 실직은 계속된다. 노동시장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출퇴근을 하니까요. 보통의 뉴요커들은 주중에 딴 짓을 거의 못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와야 8시까지 출근이 가능하고, 퇴근하고는 곧바로 집으로 가야 내일 아침 또 출근을 하죠. 직장을 잃지 않으려면 어쩌겠습니다. 집-직장-집-직장.. 다람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유태인과 한국인 록펠러 센터 뒤편으로 가면 서울 종로와 같은 금방 거리가 나옵니다. 대부분 도매상입니다. `LK 메가 골드`라는 금방을 경영하는 한국인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금장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진입장벽이 높고, 인맥이 있어야 하니까요. 미국의 귀금속 시장은 유태인이 꽉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까만 외투에 높은 모자, 턱수염을 길게 기른 유태인, 아니면 빵떡 모자를 쓴.. 이런 유태인들이 좌지우지하는 뉴욕의 금시장에 한국인들이 얼마나 진출해 있을까요. 놀랍게도 금 거래의 모든 단계에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금을 세공하는 공장, 그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서 도매로 넘기는 도매상, 그 도매상과 연결돼 있는 소매상, 심지어 금세공 장비를 파는 가계까지. 다이아몬드 거래에도 한국인들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LK 메가 골드` 사장님은 10년전 무작정 미국으로 온 불법 체류자였다고 합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꿈을 향해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 사는 한국 교민들은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촛불 시위를 보도하는 미국 현지 언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유태인을 능가하는 끈끈한 삶의 의지를 누가 꺾겠습니까.

2003.01.29 I 정명수 기자

"외국인근로자 내년 3월 일시 출국은 부적절"-김대통령
[edaily 이훈기자]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보고를 받고 "최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년 3월에 상당수가 일시에 출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한 인력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제환경이 나빠지는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과 일부 서비스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3D업종에 대한 취업기피현상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그런 현실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법과 제도에 의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일부 고용주들의 불법적인 인권유린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2002.11.22 I 이훈 기자

(가판분석)11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한형훈기자] ◇헤드라인 -매경 : 북한 중유지원 중단..KEDO 12월분부터 -한경 : 상장사 임원 연봉 공개 -서경 : 기업 임시보고서 제도 도입 -경향 : 중국 후진타오체제 출범 -동아 : 경수로사업 전면 재검토 -조선 : 북한 경수로사업 중단시사 -한국 : 북한경수로 지원 재검토 -한겨레 : 케도, 북한 경수로 중단 검토 ◇주요기사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심야심판(서경) -북한송금 의혹 4000억..현대상선에 사용처 제출요구-감사원(동아) -검찰, 특별조사실 폐쇄(한국) -불법 외국인 근로자 체류 1년연장(한경) -피의자 신문때 변호인참여 보장(경향) -SKT, 21일부터 영업정지(조선) -세계최대 차금융사 GMAC 내년 국내진출(한국) -부산 연제신협 영업정지..대우증권 직원 횡령관련(매경) -담보대출금리 1%p 인상(매경) -카드4사 "잠재부실" 1조8000억원대(한경) -해운업계, 하주업체 반발로 해상운임 인상연기(한경) -IT업계 일본 특수 노린다(서경) -장쩌민 중국 군사위주석 유임(매경) -아르헨 2차 디폴트 선언(한경) -미국 하원 첫 여성 원내총무 탄생(조선)

2002.11.15 I 한형훈 기자

(특파원리포트)연쇄저격 사건의 사회학
[뉴욕=edaily 이의철특파원] 워싱턴 일대를 공포에 떨게했던 연쇄저격살인의 유력한 용의자 2명이 붙잡혔다. 용의자의 차량에서 나온 총기로 탄도실험을 해 본 결과 그간의 연쇄저격 사건에 사용됐던 총기의 총알자국과 최소한 11개 사건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되면 이들이 범인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 즉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경찰조차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단 알 카에다 등 테러조직과 연관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돈 때문만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1000만달러를 요구하는 메모지가 발견되기도 했지만 범행의 마지막 단계에서였다. 금품을 요구하는 범인이라면 범행 초반부터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현재로선 범행의 동기를 그저 미국 사회에 대한 "분노"일 것이라고 추측 할 뿐이다. 용의자인 존 무하마드(41)와 존 말보(17)중 누가 범행을 주도했는지, 의붓 아들이라는 존 말보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여부도 명확치 않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하나 하나 밝혀질 것들이다. 무하마드와 말보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 무하마드가 자메이카 출신의 우마 제임스를 사귀면서부터였다. 말보는 우마의 아들이다. 무하마드는 지난해 연말에 우마와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이 출동했고 이로 인해 우마 모자의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됐다. 말보는 연방이민국에 체포됐다가 일단 석방된 이후 다니던 고교를 그만두고 올해 초부터 "엄마의 남자친구"인 무하마드와 미국 횡단을 시작했다. 무하마드와 말보는 지난 9월초 90년형 시보레 카프리스(범행에 사용된 바로 그 차다)를 250달러에 구입했다. 존 무하마드는 미국 언론들이 흔히 표현하는 "낙오자(loser)"다. 걸프전 참전용사 무하마드는 거듭되는 결혼생활의 실패 끝에 홈리스(homeless)로 전락했다. 2번에 걸친 무하마드의 결혼생활은 엉망이었다. 85년 11월 무하마드는 첫 부인과 별거하고 육군에 입대했으며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무하마드는 88년 두번째 결혼을 해 1남2녀를 뒀으나 이후 다시 이혼했다. 두번째 이혼은 위태롭던 무하마드의 인생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무하마드의 성격이 난폭해서 자녀들을 폭행한다는 것이 두번째 부인의 이혼 사유였다. 이후의 사업실패와 자녀양육권 소송에서의 패소로 무하마드는 홈리스가 되고 말았다. 연쇄저격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워싱턴DC 일대라는 점에서 범행동기를 전처에 대한 분노 때문으로 추정하는 이들도 있다. 두번째 부인은 지난해 5월 메릴랜드주 클린턴(연쇄저격 사건이 벌어진 부근이다)으로 이주했다. 이들이 체포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존 말보가 경찰과 대화한 내용 때문이다. 말보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연쇄저격 사건이 있기 직전의 총기 강도사건을 언급해 자신들의 차량이 경찰에 수배를 받는 원인을 제공했다. 두사람이 경찰과 대화하기로 상의했는지 둘중 하나가 배신을 한 것인지는 정확치 않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수사에 단초를 제공하고 붙잡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미국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그저 미친짓"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미쳤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연쇄살인사건이 유독 많이 벌어지는 곳이 미국이다. 자신을 "샘의 아들"이라 칭하며 5명의 여자들을 차례로 살해한 뉴욕의 연쇄살인범, 사냥꾼들과 낚시꾼들을 아무런 이유없이 5명이나 총으로 쏴죽인 오하이오의 연쇄살인 사건 등이 그렇고 올 들어선 이웃집 소녀를 납치해 살해하고 자신의 집에다 암매장한 엽기적인 사건도 벌어져 전 미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무하마드와 말보는 단순한 정신이상자도, 주류사회에서 소외돼 좌절감을 겪고 있는 백인 중산층도 아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낙오자란 이유만으로 그 분노를 아무런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표출할 수 있을까. 그들의 범행 동기와 정신상태를 분석하고 감정하는 것은 범죄심리학자들의 일이되, 그들을 "미치게 만드는" 사회를 분석하고 감정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 미국인들은 그저 "미쳤기 때문"(They"re crazy)이라고 결론내리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신건강엔 좋다. 워싱턴 일대의 주민들도 다시 예전처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쇼핑을 즐기고 교외로 나간다. 연쇄저격범에 의해 강탈당한 일상의 행복함을 되찾은 것이다. 이로 인해 백화점 매출이 늘고 소비자신뢰지수가 올라간다면 그것 또한 미국 경제에 좋은 일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제학자들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같다). 그러나 나른한 오후의 평온속에 감춰진 잔혹함, 공포영화의 테마로나 어울릴 듯 하지만 그것 또한 미국의 한 단면이다.

2002.10.28 I 이의철 기자

(요약)주5일제 종합대책..중소기업지원
[edaily 손동영기자] ◇중소기업 지원대책 ▶ 세제지원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정개선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정보화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5→7%) - 공해방지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수도권까지 확대 ▶ 시설투자 자금지원 - 중소기업 IT화, 설비자동화 등 인력절감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확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산업기반자금, 정보화촉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 중소기업 지원정책금융의 이차보전 확대 등 지원방안 검토 ▶ 신규채용 장려금(고용보험기금) -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의 일정부분 지원 *신규채용인원 1인당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노동부장관이 인·지정한 직업훈련을 수료한 40∼50대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장려금 지급 *채용후 3월은 월60만원, 이후 3월은 월40만원, 이후 6월은 월20만원 지원 ▶ 부담금 경감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일부 경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0.3%→0.15%, 실업급여는 1.0%→0.9%로 인하 ▶ 외국인력 조기도입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산업연수생 정원을 8만4500명에서 총정원 14만5500명(연수취업자 등 포함)으로 확대 - 불법체류자 출국에 따른 인력공백방지를 위해 2만명 가량의 산업연수생을 조기도입 추진 *2002.7.18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확정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추진 중 ▶ 생산성 향상 지원 - 생산성 전문기관을 통하여 생산성진단, 경영 혁신관련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사업 지원 검토

2002.10.22 I 손동영 기자

주5일제 조기도입 中企에 금융·세제지원-정부대책
[edaily 손동영기자] [식목일, 어린이날은 공휴일서 제외] [학교 주5일 수업제 단계적 도입] [주5일제 조기도입 중기 신규인력 1인당 60만원 6개월간 지원]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신규인력 1인당 60만원을 6개월동안 지원키로 했다. 또 적정한 휴일 휴가일수를 유지하기 위해 식목일과 어린이날을 토요일로 변경하거나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한편, 추가로 공휴일을 더 축소하는 방안과 공무원 연가일수 및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주5일 수업제를 중소기업 시행시기에 맞춰 점진적·단계적으로 도입키로하고 주6일 수업을 전제로 개발된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을 보완해 나가기로했다. 정부는 22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같은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됨에 따라 초과근로수당 증가 등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7%로 상향조정하고 ▲공해방지 등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법에서 정한 시한보다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이 인력을 신규채용할 경우 신규인력 1인당 6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용안정사업 보험요율을 0.3%에서 0.15%로,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1.0%에서 0.9%로 각각 인하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조기에 도입, 불법체류자 출국에 따른 인력공백을 방지하며 ▲생산성진단, 경영 혁신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지원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추가대책을 검토키로했다. 그러나 정부는 토요일에도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국 공립 의료기관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주5일제 정착때까지 평상근무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여가활동중 사고증가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비와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하도록 생활체육공원 조성, 생활주변 문화 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등 접근이 용이하고 저렴한 여가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고 가족형·참여형·체험형 여가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근로자에게 훈련비를 저리에 대부하고 중소기업 훈련지원비 한도를 인상하는 등 대책도 추진키로했다. 한편,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는 민간기업 시행시기를 고려, 점진적으로 실시하되 경찰·교정·소방 등 24시간 교대근무기관은 우선 현체제를 유지키로했다. 학교의 주5일 수업제와 관련, 토요수업이 감축됨에 따라 우려되는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 특기 적성 프로그램, 특별보충과정,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토요일에 자녀보호가 취약한 맞벌이 가정 등을 고려해 도서관, 체육시설, 특별활동실, 온라인 통신망 등 학교시설을 토요일에도 개방하고 토요교육프로그램을 마련키로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에 `주5일 근무제 추진기획단`을,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각 부처가 11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2002.10.22 I 손동영 기자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제도 완화해야"-상의
[edaily 양효석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영성과 향상과 국내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허용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 제도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중소기업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관리가 용이하므로 연수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2곳 이상의 현지법인에 투자했을 경우 연수인원을 현행보다 2배로 증원하며, 연수허용직종도 비생산직 부문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상의는 현지투자법인 산업연수생제도는 현지에서 투명한 선발과정을 거치고 주재국의 노동관계법에 따라 정식 고용계약을 맺고 입국하기 때문에 송출비리와 입국사기 문제가 없고 불법체류와 인권유린 문제를 기업 차원에서 관리하기 쉽다고 전했다. 현재 연수목적으로 국내 생산현장에 취업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의 기술연수를 위한 현지투자법인 연수생과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산업연수생으로 분류된다. 현지투자법인 산업연수생제도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공장 근로자를 한국 모(母)기업에서 연수시킨 후 현지공장에 투입함으로써 현지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1년부터 시행됐으며 올 3월말 현재 1만3000명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상의는 현행제도는 연수허용 직종을 생산직에만 허용하고 있어 현지투자법인의 다양한 기능연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2002.08.28 I 양효석 기자

(가판분석)7월1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경향신문 : 교통위반 481만여명 사면 -조선일보 : 481만명 교통벌점 말소 -한겨레 : 국가기관, 국보법 개폐 첫권고 -한국일보 : 교통위반 벌점 전면말소 -매일경제 주가 800회복..1달러 1182원 -한국경제 : 기업화의제도 없앤다 -서울경제 : 우리사주신탁제 겉돈다 ◇주요기사 -동부, 아남반도체인수..반도체 수탁업체 통합 신호탄 예고(서경) -동부, 아남반도체인수 배경·전망.."파운드리"세계 4위 도약기대(한경) -동부그룹, 아남반도체 대규모 출자지원.."지배구조 불투명" 시장냉담(한경) -동부그룹, 어물쩍 공시논란..아남반도체 인수관련 구체내용 안밝혀(매경) -삼성전자 주는 내려도 지수는 1000 넘는다?..외국계 증권사 헷갈리는 전망(경향) -삼성전자 목표가 내리고 종합주가는 높이고..SSB리포트 "앞뒤 안맞네"(한경) -외국계 증권사, 연내 1000돌파전망.."한국증시 9.11"폭락때보다 저평가(매경) -"주가 1000넘을 것"..외국계 증권사들 전망(조선) -외국계, 낙관전망 러시(서경) -새한, 고강도 2단계 구조조정 착수(서경) -새한, 채권단 출자전환 할 듯..노사 공동 자구노력(한경) -새한, 자산 2300억 매각추진..인력도 200명 줄이기로(매경) -만도 섀시모듈 사업부문, 현대모비스서 인수추진(한경) -일 최대 이동통신업체 NTT도코모, KT와 전략적 제휴 추진..다치가와 사장"100% 완전인수까지 고려"(조선) -미도파, 10월부터 "롯데"로..롯데, 5420억 인수계약..3개점포 재단장(매경) -GPS고의부도 의혹..소액주주 370억 자금조달 불구, 61억 부도 납득안돼"(서경) -아시아, 미국보다 달러많다..전세계 57%..중국 외환보유고 급등-BIS연례보고서(매경) -원화 연일강세..기업 외환관리 어떻게..삼성전자 유로화 결제 배늘려(매경) -ADB, 한국성장률 6.1%로 상향(서경) -DDR제품 공급부족 심화..이달들어 수요급증..주문물량 70% 밖에 소화못해(서경) -SKT, KT지분 1.79% 곧 매각..EB보유분, 이르면 내주(한국 등) -"달러 더 하락"..곳곳 경고음(서경) -종목중심 2차 상승장 대비를(서경 등) -주탁담보대출 금리차 커졌다..은행간 최고 0.42%P(서경 등) -아파트값, 강남만 "들먹"(경향) -CRC 시장 지분전매 "머니게임"(경향) -코스닥 회사채 60% 투기등급..국내 신평사 "현금흐름 불안 커"(경향) -"도산3법" 마무리단계..구조조정 처리 빨라진다(한경) -자산공사 중국시장 진출..부실채권처리·양해각서(한경 등) -불법파업 엄단해야..경제 5단체 촉구(매경 등) -정통·건교·금감위, 장관 교체 가능성(매경) -PL공제보험상품 공동판매..상의·현대해상·LG화재·동양화재 제휴(매경) -우리사주 신탁제 겉돈다..도입의사 절반수준..종업원도 무관심(서경) -여론조사·인쇄업·카드기피업소·변호사 등 부가세신고 중점관리(서경) -부시,"회계부정 방지법"주목..증권거래위원회 권한 강화(한경 등) -세계화, 실보다는 득..런던 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한국) -"임원 스톡옵션 규정강화"..이 특보, 기업회게 투명성 확보(한국) -외국인 산업연수생 확대..불법체류 근로자 양성화(조선) -여신전문금융협 "개인워크아웃 표준안" 마련..카드빚 갚기 능력따라 재조정(한겨레) -수익원 다양화로 발빠른 변신.,닷컴기업 "짭짤한 상반기"(한겨레) -이통업계 소송다툼 "장마철"(한겨레 등)

2002.07.09 I 홍정민 기자

외국인 연수생 선호 "저임금 보다 인력난 때문"-중기협
[edaily 권소현기자] 중소기업은 고용허가제 보다 산업연수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이유는 저임금 보다 국내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286개 중소제조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85.7%가 `산업연수제도`가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고 응답한 반면 `고용허가제`는 11.6%에 불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이유로 `국내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전년보다 15.9%포인트 증가한 전체의 75.3%를 차지한 반면 `임금이 싸서`라는 응답은 17.0%로 전년대비 13%포인트 줄었다. 한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해소와 불법체류자 억제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으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53.1%) 및 산업연수생 도입규모 확대(37.9%)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산업연수생의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이유는 연수생의 성실성과 한국사회의 적응성등 인간적인면을 노동생산성과 이탈율등 실리적인면 보다 더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2.04.30 I 권소현 기자

(초점)9.11 이후 6개월..미국,무엇이 변했나
[edaily=뉴욕] "9.11 사태"는 미국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과연 9.11 이후 미국은 안전해졌는가?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9.11이 미국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미국은 어떤 비용을 치르고 있는가"라는 제하의 특집기사를 게재했다.9.11이 가져다 준 충격파는 미국민들의 일상생활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고방식마저 바꾸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요약한 것. 학교와 공공기관 공항 등 미국 전역에서 보안검색이 강화됐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선 입장객들의 가방을 샅샅이 조사하고 있다. 보안 검색을 강화하기위해 지출되는 돈만도 한해에 수백만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조치만으로 완벽한 안전을 구축하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동시에 9.11테러로 인한 보안의 붕괴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사회의 각 파트별로 9.11 이후 변화된 점을 짚어본다. *공항과 비행기=공항의 보안검색시스템은 전보다 훨씬 강화됐다. 9.11이전 공항의 청원경찰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것도 국제선에만 탑승했지만 9.11 이후 미국 항공국은 1000여명의 청원경찰을 새로 고용했다.청원경찰들은 지금 국내선에도 탑승한다. 공항청원경찰 채용계획의 대부분은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적어도 15000여명 이상의 지원자들이 몰려있으며 이중엔 퇴역군인 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승객들의 수하물 검사도 종전에 비해 강화됐다. 그렇지만 이에 비례해 실수도 잦아지고 있다. 최근 켄터키 루이지빌 공항에선 X레이 검사요원이 조는 바람에 1000여명의 승객짐을 일일히 다시 검사하고 비행기 이륙이 25시간이나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탑승객들과 짐을 1:1로 대조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9.11테러와 같은 자살공격앞에선 무력한 상황이다. 정교한 폭발물 추적장치는 미국 전역의 400여개 이상 공항중에서 고작 50여개 공항에만 있을 뿐이다. 항공국은 올 연말까지 이를 전 공항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기계 한대값이 수백만달러에 달하고 또 이를 연말까지 배치할 수 있다고 보장하기 힘들다.과학아카데미의 항공안전분야 패널인 토마스 해트릭은 “항공안전은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결코 완벽해질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민국=미국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체류하는 일이 9.11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많은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이민국은 비자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이들을 조사하기위해서 범죄경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2월 이후 이민국은 조사를 강화해 불법체류자와 범죄자들을 국외로 추방했다. 이기간동안 대략 31만4000여명이 비자기한을 넘겼거나 불법체류의 이유로 국외추방당했다. 이민국은 시스템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을 데이타베이스화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DB화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린다.현재까지는 이같은 시스템이 대략 한해에 18만명에 달하는 국외추방자들을 급격히 늘릴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강화된 보안은 인력수요를 불러오는 데 700여명 이상의 국가방위군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에 새로 배치됐다.이들은 이민국 업무를 지원한다. *보건의료=지난해 10월 듀크대학병원에 3살난 여자아이가 팔에 상처를 입고 입원했다. 듀크대학병원의 클렘박사는 즉각 "혹시 탄저병이 아닌가"하고 의심했다. 사실 이같은 접근방식은 9.11.테러 이전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클렘박사는 "9.11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접근방식을 송두리째 바꿨다"고 밝힌다. *공공장소=디즈니와 같은 테마파크에서 사람들은 롤러코스터 앞에서 긴줄을 서곤 했다.그러나 9.11 이후 이같은 긴 줄은 테마파크 입구에서 볼 수 있게 됐다.바로 보안검색때문이다. 디즈니는 모든 테마파크 입구에서 입장객들의 백을 검사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에겐 ID카드를 언제나 볼 수 있게 패용하라고 교육하고 있다. 비벤디 유니버셜은 금속탐지기를 통해 방문객들을 일일히 체크하고 있다. 안호이저 부시사는 9.11 이후 테마파크에서 모든 고객들의 가방을 일일히 조사했으나 지난주부터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변경했다."수천개의 가방을 조사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안호이저 부시 대변인의 말이다. 이와함께 대부분의 쇼핑몰 소유주들은 코너 주차나 밤샘주차를 금지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몰 소유주들은 또 테러위협에 대처하기위해 비싼 보험에 가입하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시민의 자유=이 분야에서 미국인들은 너무 앞서나갔다. 테러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시민권은 되돌리기 힘든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 증거들은 곳곳에 있다. 법이나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어느때보다 강력한 권한을 쥐고 있다. 대학에서도 정보기관과 공동연구하는 교수의 발언권이 세졌고,고용인중에서도 정보기관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국회를 통과한 "애국법"은 정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정부는 필요하다면 이민자는 물론 미국시민에게도 정보기관의 비밀스런 조사에 응해달라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과거 FBI요원은 테러분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신용카드를 조사하고 도서관의 대출자료를 조사할 수 있었다.그러나 애국법이 통과된 지금 FBI는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을 이용한 모든 이들의 신상명세서와 특정 책을 빌린 이들의 명단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2002.03.10 I 이의철 기자

주요기관 행사계획(3.11~3.16)
[edaily] ◇3월11일(월) -재경부 : 기업부문 구조개혁 심포지엄(부총리, 14:00, 심포지엄) -한 은 :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09:30) -금감위 : 금감위 소속기관 간부회의(09:00) -산자부 : 세계박람회유치활동 점검회의(14:00, 세종로청사) -예산처 : 행자부 업무보고(장관, 10:00, 청와대) ◇3월12일(화) -국무회의(10:00, 청와대) -한 은 : SEACEN(동남아중앙은행기구) 집행위원회의(부총재,~15일, 싱가폴) 자금담당 임원회의(강형문 부총재보, 12:00) -금감위 : Mr. Colin Heseltine 주한 호주대사 접견(15:30) -산자부 : 산업기술재단 창립기념식(12:00, 무역클럽) Jeffrey Jones 암참회장 접견(15:30, 접견실) -예산처 : 불법체류방지대책회의(08:30, 중앙청사) 전주지역 TV토론회(16:00, 전주신협중앙회) ◇3월13일(수) -한 은 : EMEAP금융시장 Working그룹 환송(이재욱 부총재보,18:30, 롯데H) -금감위 : 전경련 금융제도위원회 제15차회의 강연(07:30, 전경련) 아사히신문 인터뷰(15:30) -산자부 : 대구 국제섬유박람회(09:30) 표준협회 창립 40부년 기념행사(11:00) -예산처 :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장관, 07:30, 프라자호텔) 정통부 업무보고(10:00, 청와대) 사회관계장관회의(16:00, 세종로청사) ◇3월14일(목) -차관회의(14:00, 세종로청사) -월드컵경제분야 지원단회의(10:00, 예보) -재경부 : 중소기업금융 박람회 개막식(부총리, 11:00, COEX) -한 은 : Mr. David H Schabes(Bank On Capital Market Inc.) 면담 (이재욱 부총재보, 14:30) -산자부 : 산업기술정책 전문가간담회(07:30, 팔레스호텔) 중소기업인력대책 간담회(10:00, 대회의실)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강연(차관, 10:00, 교육원) -예산처 : 제주 4·3사건 위원회..잠정(16:00, 세종로청사) ◇3월15일(금) -경제정책조정회의(14:00, 재경부 대회의실) -재경부 : 지방TV 토론회(차관, 15:00, PBS부산방송) -한 은 : 충남지역 기업경영인 간담회 강연(총재, 18:00, 온양그랜드H) -금감위 : 제3차 금감위 정례회의(10:00) -산자부 : 동해1 가스생산지 기공식(10:00, 울산) -예산처 : 쌀 수급안정대책 당정협의(07:30, 국회) -공정위 : 대한상의 회원, 주한외교사절·외국기업 조찬간담회(07:30, 힐튼H) ◇3월16일(토) -한 은 : 23차 EMEAP 임원회의(이재욱 부총재보, 20일까지, 인도네시아) -산자부 : 제4회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 정례조찬(08:00, 메리어트호텔) 자메이카 광업에너지부장관(10:30, 집무실)

2002.03.09 I 양미영 기자

(가판분석)12월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주요기사 - 금융거래정보 제공땐 10일내 통보 의무화..실명제법 개정안(조선 1면) - 공적자금 특감도 부실..재경장관·금감위장 조사안해(조선 1면) - 국세청,재산 빼돌린 부실기업주 내사..세금탈루여부 확인(조선 1면) - 대우차 다시 꼬인다..납품대금·정부지원늦어 협력사 도산위기(서경 1면) - 삼성, 내년에도 긴축경영..총투자규모 올보다 10% 줄여(서경 1면) - 아이러브스쿨, 사기당해..정현철 금양 부회장 고발당해(매경 1면) - 삼성전자, 중국에 R&D기지..중국 사업전략 마련(매경 산업면) - 국민은행 내달부터 연체금리 인하..고객신용따라 차등화(한경 1면) - 한투운용, 내년 UBS에 매각될 듯..대금 3000억선 협상중(한경 증권면) - 동양화재, 신동아화재 인수추진..투자제안서 제출(서경 금융면) - 심재철 의원, 건강보험 191억 편법지출 주장..복지부 긴급점검(동아 1면) - 월드컵 티켓, 실명제 추진..외국인 불법체류 방지위해(동아 1면) - 북한 IAEA와 협상서 영변연구소 사찰허용..태도변화 주목(한국 1면) - 유치원도 무상교육, 2003년부터 취학직전 1년간(경향 1면) ◇공통기사 - "내년 경기도 어렵다"..대한상의조사 1분기 BSI 80(동아 등) - 수출, 9개월째 감소..감소폭은 둔화(한경 등) - 교보생명, 장기비전·신CI 발표(한경 등) - 하이닉스, LG반도체 인수대금 미지급분 4천억 연장추진(대한매일 등) -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은행, 한국경제 "긍정적" 평가(경향 등) - 노동계 "동투"확산..오리온전기, 가스공사 등 파업준비(조선 등) - 미성년 인터넷 컨텐츠계약, 부모 동의없으면 취소가능(동아 등) - 예루살렘 쇼핑가서 자살폭탄 테러..최소 12명 사망(한국 등) - 아르헨티나, 예금인출·송금제한..비상조치 발표(한경 등)

2001.12.02 I 김상욱 기자

(가판분석)12월1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주요기사 -공적자금 특별수사본부 설치..금감원·예보·국세청·검찰 합동조사(조선 톱) -감사원, 파산3법 조속정비 촉구..회생불가 기업 퇴출 빨라질 듯(전 조간) -산은, 내년 설비투자 5.8% 감소예상..비제조업 감소폭 더 커(매경 1면) -지자체 외자유치 3천만불 넘을땐 토지매입비 50% 국고지원(전 조간) -한보 매각입찰 2개사 참여..내달8일 협상대상 발표(매경 9면) -소평평형 의무비율제 오늘부터 시행..수도권 과밀억제권내 300가구 이상(전 조간) -통계청 부실조사 심각..노동부 전면개선 요구(서경 1면) -김 대통령, 지식기반산업 4년간 10조원 투자(전 조간) -내년 추곡가 인상 어렵다..대통령 직속 신 농업위원회 발족(전 조간) -낙동·영산·금강 상수원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제한..환경위 특별법 통과(전 조간) -월드컵 조 추첨 부산 벡스코에서 열려..지구촌 이목 집중(매경 톱) -월드컵표가 불법비자? 관광객 위장 중국인 불법체류자 급증(동아 톱) -집단 괴롭힘 피해 투신한 초등생 끝내 숨져..교육청 미온적 대처(세계 톱) ◇공통기사 -재계임원 대규모 감축 예고..실적부진 이유로 속속 퇴진(전 조간) -비행기서 휴대폰·노트북 사용땐 벌금 100만원..건교위 법안통과(전 조간) -고객예탁금 올들어 첫 10조원 돌파..주가 640회복(전 조간) -소비자물가 전월비 0.5% 하락..물가안정돼도 연간목표달성 어려워(전 조간) -무디스, 한국 장단기 외화채권 등급 상향..경제 예상외 선전(전 조간) -서울은행 국내외 컨소시엄에 판다...정상화계획 제출(전 조간) -예보, 16개 퇴출종금 부실채권 1931억원 해외매각(전 조간) -공기업 고객만족도 한전·지역난방 1위, 주공·주택보증 꼴지(한경 4면) -우리금융도 생보사업 나서..내년상반기 외국자본 합작자회사 설립(한경 5면) -서울청약통장 프리미엄 급등..11차 동시분양 앞두고 최고 1000만원 거래(서경 1면) -칼라일 컨소시엄 금호타이어 인수..양해각서 체결할 듯(서경 1면) -파이낸셜 타임즈, 한국경제 저점지났다..내년봄 경기회복 확실(서경 4면) -와튼연구소, 한국 관치경제 중국보다 심해..경제활력 저하(한경 톱) -이무영 전 경찰청장-김 전 국정원 국장 조만간 대질조사(전 조간) -야, 진 부총리 사퇴해야..공적자금 통합수사도 요구(전 조간) -차정일 변호사,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로 임명(전 조간) -한나라, 교원정년 연장 회기 내 통과..단독처리 부담은 여전(전 조간)

2001.11.30 I 하정민 기자

e-메일 이용한 국제 무역 사기 "주의"-KOTRA
[edaily] 국제무역에서의 인터넷의 역할 및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무역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8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 및 개도국이 경쟁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홈페이지 및 전자카탈로그를 활용한 거래알선에 나서면서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관련업체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이러한 신종사기수법은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제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직 극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은 자체적으로 전화 및 팩스를 보유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인터넷 이메일은 누구나 손쉽게 큰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아프리카 지역 무역 사기단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KOTRA측 설명이다. 또 인터넷 Email은 보안유지가 쉬워 문제발생시 경찰의 추적에 비교적 덜 노출되는 이점도 있다. 이와함께 이메일은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송부할 필요가 없어 무역 사기꾼들에게는 편리한 수단이 되고 있다. 보통 사기꾼들은 자신의 주장을 상대편으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정부의 주요부처에서 입수했다는 문서(물론 위조문서임) 등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메일은 이러한 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사기꾼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것이 사실이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첨부문서를 단순히 자신의 메일 하단에 게재해 정부 모 부처(또는 은행 등)로부터 하기내용의 공식레터를 입수한 상태라는 식으로 주장한다는 것이 KOTRA측 설명이다.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은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위한 "초청장 요청"이다. 주로 기존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나이지리아인(또는 아프리카인)이 갑자기 "귀사의 000제품수입에 관심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은 한국방문후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요지의 이메일을 송부한다.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이메일에 바로 "한국방문을 위한 입국비자 발급을 위해 초청장이 필요하니 초청장 원본을 주 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 또는 자신에게 DHL편으로 발송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어의 대부분은 초청장 접수 및 한국입국비자 획득후 초청장을 발급해준 국내업체와는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KOTRA는 당부했다. 초청장을 발급해준 바이어가 국내에 불법체류할 경우엔 법무부산하 출입국관리소의 규정에 따라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제국의 바이어 또는 일반인으로부터 접수된 이메일에 대해서는 각별한 사전주의를 기울이고 특정 바이어의 신용상태를 확인코자 할 경우엔 KOTRA 조사대행팀(전화 : 02-3460-7381∼2)을 통해 라고스무역관에 "바이어 신용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KOTRA는 덧붙였다.

2001.05.08 I 이훈 기자

미국-멕시코, 이민 자유화 논의 시작할 듯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멕시코의 빈센테 폭스 대통령이 오늘 회담을 가진 후 이민 자유화에 대한 고위급 회담의 시작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 관계자들은 "이민 문제를 논의할 실무자들이 멕시코 초청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국경을 개방하는 문제와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멕시코 태생인 850만 명중 300만 명이 거주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02.16 I 김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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