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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이민법 개정안 발표..불법노동자 구제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8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 노동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미국인들이 채우지 못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14만명으로 제한돼 있는 영주권(그린카드) 발급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불법 이민 노동자들은 자신이 현재 미국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3년 동안의 합법적 체류자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부시는 그러나 불법체류자들의 일괄 사면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4.01.08 I 정명수 기자

(가판분석)1월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김상욱기자] ◇헤드라인 - 조선 : "정치권 물갈이" 3당 확산 - 동아 : 총선 새판짜기 본격시동 - 한국 : "개각때 TK정서 고려했다" - 한겨레 : 검찰, 비리의원 체포조 구성 - 경향 : 의원 3~4명 긴급체포 검토 - 매경 : 고강도 수사에 재계 `쇼크` - 한경 : 정부 이공계 살리기 나섰다 - 서경 : 기업들 채산성 확보 비상 ◇주요기사 - 우리금융, LG증권 인수검토..하나·국민도 관심(조선) - 계열분리 LG전선·산전 대주주 등 LG카드 8600억 차익(한겨레) - 카드채발행 한달새 22% 격감..지난달 1110억(한국) - 도·소매 10개월째 내리막..사교육도 넉달째 마이너스(한국) - 한투·대투 차익거래 안한다..프로그램매매규모 4천억 이상 감소할 듯(한경) - 한투·대투 이달중 투자요청서 발송(서경) - 신용카드 사용 40% 줄었다(동아) - 중도인출 저축보험 비과세 제외(서경) - 삼성硏, "올해 고용없는 성장 현실화"(한겨레) - 산자장관 "올해 무역흑자 100억달러 기대"(경향) - 기업대출 지난달 9조 급감..환란후 최대폭(한국) - 대기업 총수 지분 많이 늘렸다(동아) -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 70% "올해 노사관계 비관"(경향) - 중소기업인력 10만명 부족..청년실업자 넘쳐나는데(매경) - 주한 외국계기업 10곳중 3곳 "2∼3년내 투자 늘리겠다"..KOTRA(매경) - 기업 공장부지로 싸게 공급(서경) - 르노, 국내 車할부금융 진출(서경) - 현주컴 주인바꿔 PC사업 계속(매경) - 상의 "기업 접대비 입증액 100만원으로 올려야"(한국) - 기업들 빚만 갚고 투자미뤄(매경) - 車보험 손해율 다시 상승세로(한경) - 환율·금 연동상품 나온다(매경) - 한·칠레 FTA 오늘 표결 처리(조선) - 서울대 교수 "지하에 방폐장 짓자"(조선) - "올해 집값 1.2~3% 내릴 것"(조선) - 未집행 도시계획 보상비상..매수청구 5200억에 정부재원 200억(한경) - 술 TV광고 못한다..재경부, 체육관 보험가입 의무화(한경) - 금호 20억이상 불법자금 한나라당·盧캠프에 제공(매경) - 검찰, 의원 3~4명 긴급체포 방침(한국) - 위성복 전 조흥은행장 영장..3천만원 수수(조선) - 검찰, 대우건설 압수수색..비자금 혐의포착(조선) - 미국, 불법체류 한인노동자 구제(조선) - 미국, 광우병 젖소 캐나다산 확인(동아) - 미국, IBM본사 조사 착수..한국법인 뇌물납품관련(한국) - 중국, 국유은행에 45억달러 수혈(한국)

2004.01.07 I 김상욱 기자

12월 중소경기 부진..중기업-소기업 양극화
[edaily 김기성기자] 12월 중소제조업 체감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소기업과 중기업간 경기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가 중소제조업 1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월중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12월중 중소제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전월(87.8)대비 소폭 낮은 87.6을 기록, 작년 11월 이후 1년2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이같은 현상은 세계경기의 회복과 높은 수출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 장기화와 카드채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수경기에 민감한 소기업의 체감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업(종업원수 50인~299인)은 생산, 내수, 수출 등에서 기준치에 근접한 반면 소기업(종업원수 50인 미만)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부진이 지속되는 등 중기업과 소기업간의 경기양극화 현상을 나타냈다. 중기업의 12월 SBHI는 96.1을 기록한 반면 소기업의 SBHI는 83.5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영상·음향및통신장비(103.0), 기타운송장비(101.9) 등 3개 업종을 제외한 17개 업종의 SBHI가 기준치(100) 미만을 기록했다. 기업규모 및 부문별로는 중기업(96.1) 및 중화학공업(94.5)에 비해 소기업(83.5) 및 경공업(80.4)이 더욱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변동 항목별 SBHI를 보면, 생산(90.1) 내수(87.0) 수출(88.2) 경상이익(82.6) 자금조달사정(78.0)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준치를 밑돌았다. 재고수준 SBHI는 107.5로 나타나 재고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고 고용수준 SBHI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출국조치 등의 영향으로 92.6를 기록, 인력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11월중 중소제조업 업황실적 SBHI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당초 전망치(87.8)를 밑도는 83.0을 기록해 경기침체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월(80.4)보다는 상승해 부진정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중 중소제조업의 경영상 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이 56.3%로 전월(61.3%)에 비해 5.0%P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체간과당경쟁(40.4%), 인건비상승(39.3%), 판매대금회수지연(33.2%) 등의 그 뒤를 따랐다. 전월과 비교해 보면 비철금속을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출국조치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가격상승및구득난(3.3%P)과 인력확보곤란(2.8%P)의 요인은 증가한 반면 내수부진(△5.0%P), 인건비상승(△4.1%P) 등의 요인은 감소했다.

2003.11.30 I 김기성 기자

(edaily리포트)`고용없는 성장`이 두렵다
[edaily 손동영기자]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정치권의 싸움박질에 짜증나고, 일할 기회조차 원천봉쇄된 백수들의 하소연이 넘쳐납니다. IMF때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도 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 살림살이도 좀 나아질까요. 증권부 손동영 기자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있습니다. 경제계 한 고위인사를 만나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분 말씀 가운데 제 머리속에 깊이 새겨진 건 바로 `고용없는 성장(Growth Without Job)`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문장이 있을까하고 감탄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차분히 따져보죠.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은 `수출이 경기회복을 이끌고있는 가운데 내수는 아직 부진하다. 그래도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뚜렷하다`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동률이 치솟고 재고는 급격히 줄고, 그래서 설비든 인력이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필요는 점차 커지고. 이래저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가 아니라 주변의 현실로 눈을 돌려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웬만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입사경쟁률이 늘 수백대일을 넘어서고, 박사학위나 전문 자격증을 여러개 갖고도 취직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죠.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하는 유행어에서 보듯, 한창 일할 중장년층이 직장에서 밀려나는 현상도 마찬가지로 정도가 심합니다. 외국유학간 자식과 그 자식 밥해주러 간 아내에게 월급을 꼬박꼬박 부쳐주는 기러기아빠는 얼마나 많습니까. 기러기아빠가 과연 얼마나 돈을 쓰겠습니까. 내수가 살아나야한다고 걱정하지만 정작 소비를 해줘야할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상황으로 내몰리고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공장돌릴 인력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들였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몰아낸 지금, "진짜 어렵다"고 고개를 흔듭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들은 임금이 싼 중국이나 동남아로 공장을 옮기고있습니다. 아예 거기로 근거지를 옮기고있는 거죠. 대기업들이 거대 중국의 매력에 흠뻑 빠진 건 이미 오랜 일이고요. 이렇게 투자를 외국에 하니 국내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않을까요. 그럼 성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난 3분기 8%대의 고성장을 기록한 미국 때문에라도 우리가 수출에서 벌어들일 달러는 더 늘어날 듯 합니다.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해놓았으니 그 수익 덕분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주머니는 한결 두둑해질 것입니다. 내년 GDP 성장률 전망이 다양하지만 누구든 올해보단 나아질 걸로 보고요. 장미빛은 아니더라도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품기엔 충분한 여건입니다. 자 여기서 두가지 현상을 조합해보죠. 역시 `고용없는 성장`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제구조에서 국가의 부(富)가 차곡차곡 쌓인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바로 `있는 사람은 좋지만, 없는 사람은 힘든 시대`,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없는 사람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른 시대`, 결국엔 `국민 대다수가 성장의 혜택을 보지못한 채 더 고단하게 살아야하는 시대`가 온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무척이나 어두운 전망이죠. 여기에 매일 싸움질로 날을 지새는 정치권, 온갖 사회적 갈등을 풀지못하고 오히려 더욱 꼬이게 만드는 정부, 그리고 그런 모습을 매일 신문과 방송으로 접하며 스트레스를 쌓아가는 국민.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정부가 `2만달러 시대`처럼 헛된 구호들을 모두 폐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에 뿌리내린, 그래서 누구나 무릎을 치며 공감할 만한 새 화두를 제시해야한다는 거죠. 그 틀안에서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부동산 문제든, 금융부채 문제든 나름의 해법을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정권을 쥔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할 마음가짐과 눈을 가졌는지인데.. 제가 보기에 그것마저 아직 비관적입니다.

2003.11.28 I 손동영 기자

中 "조선족은 중국인…韓국적 특혜 안돼"
[조선일보 제공]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 동포(조선족)들의 대규모 한국 국적 회복 신청과 관련, 중국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에 “국적 회복 과정에 조선족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불법체류 처리 과정이나 국적회복 문제 등에서 중국동포에게 특혜를 줄 생각은 없다”며 “정서적으로 중국동포들이 다른 외국인보다 가깝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체류 일제 단속에 불복, 조선족 교회에서 농성 중인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공권력 투입 등을 통한 단속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무부는 가급적 강제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19일 현재 불법체류자 207명을 적발해 수용 중이다.

2003.11.20 I 조선일보 기자

(난상토론)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의 절규
[조선일보 제공]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이틀째인 18일, 서울 구로구 서울조선족교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중국동포 7명을 만났다. 중국동포 2300여명은 지난 14일부터 서울·경기지역 8개 교회에서 ‘단속 철회’와 ‘국적 회복’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다. 이날 기자가 교회에 도착해 ‘난상토론에 참가할 분을 찾는다’고 안내방송을 하자, 수십명의 중국동포들이 몰려들었다. 토론에 참석하지 못한 중국동포들은 동료들에게 ‘○○문제에 대해서도 꼭 얘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자리를 떴다. 모두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했다. ―다른 동료 10명과 지방에서 숨어지내다 어제부터 농성에 합류했어요. 여기에 간다고 하니까 다들 말리더군요. 단속반에 잡힐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래도 난 가야 한다고 우기니까 ‘그럼 거리를 걸어다니지 말고 택시 타고 가라’며 차비를 모아 줬습니다. ―저도 농성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불법체류 신분이라) 꼭꼭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젯밤 뉴스를 보고 이곳을 찾았어요. 한국에서는 여러 사람이 단체로 뭉쳐서 요구하면 말을 들어주잖아요. ―그래도 한국에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성도 벌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장소가 있어서 중국동포들끼리 만나고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게 고마워요. ―근데 우리가 왜 ‘불법체류자’입니까? 일제시대 때 살기 어려워 중국에 잠시 건너갔다가 길이 막혀서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우린 분명 한국인입니다. 우리가 중국 국적을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도 이런 사정을 참작해주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쫓겨나면 우리 가족은 일제시대 때 이어서 또 이산가족이 돼버립니다.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는 생활고로 전남에서 어머니를 데리고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광복 후 길이 막혀서 고향 친지들과 이산가족이 돼버렸죠. 그렇게 중국에서 살다 4년 전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왔을 때만 해도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1세대라서 국적이 회복됐는데,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떠나야 한답니다.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데…. ―작년 월드컵 때 중국동포들이 한국이 4강에 올랐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우리 고국이 잘돼서 말이죠. 4강에서 독일에 졌을 때는 속상해서 술을 엄청 마셨어요. 저는 이곳을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 새문안교회에서 단식농성중인 불법체류중국동포들이 19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전 알선업소를 통해 소개받은 한국 남성과 2년 전 결혼해서 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국 온 다음날부터 저를 두들겨 팼어요. 의처증이었죠. 결혼 후 2년이 있어야 국적이 나오기 때문에 꾹 참았죠. 하지만 하루는 술에 취해 칼까지 드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 파출소에 신고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얼마 후 돌아가 보니 남편이 ‘결혼사기를 당했다’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결혼 1년9개월째였어요. 3개월만 참았으면 됐는데…. ―우리가 한국 국적을 취득만 했어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 몸에는 한국인 피가 흐릅니다. 한국인 되고 싶은 우리 마음을 제발 이해해주세요. ―저는 밀린 임금만 받으면 아내와 중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다른 가족이 중국에 있거든요. 지난 5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 10명과 제가 못 받은 월급을 모두 합쳐보니 1억2500만원이에요. 저는 그 중에 6500만원을 받지 못했죠. 일을 시킬 때는 언제고 공사가 끝나니 ‘돈 없다’며 오리발이더군요. ―그렇다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건설현장에서 건설자재를 나르다가 잘못해서 오른쪽 발등 뼈에 금이 간 적이 있어요. 전 그래도 일해야겠다고 붕대를 감고 나갔는데, 그걸 본 소장님과 반장님들이 ‘잘못하면 불구될 수 있다’며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줬어요. ―지내다보니까 좋은 사장님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몇몇 악덕 사장들이에요. 불법체류자가 15일까지 출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사장이 “15일 이후에 찾아오면 꼭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출국하지 않고 연락을 하니까, 그 사장이 아예 회사에 나오지도 않고 휴대전화를 꺼놓았어요. ▲ 18일 오후 서울조선족 교회에서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국동포들. 왼쪽부터 이재덕 이송호 이철수 이철민 이정순 최화자 김인숙씨주완중기자 =―우리 보고 한국에 돈만 벌러 왔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소위 다들 싫어하는 3D업종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은 인정해주셔야 합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내쫓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중소규모 공단 사장님들이 더 반대하잖아요. ―제 아버지 고향은 전라도이고, 어머니는 강원도 분이셨어요.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이라고 몹시 멸시를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넌 꼭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어릴 적부터 듣고 한국에 왔는데, 먼 외국에서 온 이방인 대접을 받아 너무 섭섭했어요. ―제조업 종사자는 당분간 단속을 유예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비스업, 건설현장,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를 먼저 잡겠다는 건데, 우리 중국동포들이 대부분 취업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 분야입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을 텐데…. ―공무원들이 너무 무서워요. 문제가 생겨서 관공서를 찾아가도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대할 때 공무원들의 얼굴이 왜 그렇게 무섭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중국동포들 사이에는 이제 차별문제들을 한국 법정에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유엔에 상정해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농성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돈을 벌지 못해 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오기 위해서 보통 2000만~3000만원의 빚을 지고 오는데, 그냥 돌아가면 중국 가서 빚을 못 갚아 맞아죽어요. 그러니 다들 못 떠나겠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좋은 사업주에 대해 말하지 않고 악덕 사장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해온 면도 있어요. 솔직히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동안 저축하며 잘살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합니다. ―같은 중국동포끼리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도 있었어요. 다른 데서 돈을 조금 더 준다며 일하던 공사현장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중국동포들을 보면서 참 아쉬웠어요. 신뢰 문제인데 자신의 일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면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우리 중국동포들을 쓰겠어요? ―구로동에 살았는데 밤마다 술 마시고 싸우는 동료들이 많았어요. 경기도 안산에서는 중국동포 조폭이 있다는 말도 들었죠.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우리 중국동포가 한국 사회에 ‘어두운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로 남을까봐 걱정이 많이 됐어요. ―요즘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국동포들이 바로 중국 진출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정부도, 한국인도 우리 중국동포들을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상토론 참석자 -김인숙(여·65) 중국 선양시, 한국체류 3년, 국제결혼으로 입국 후 이혼 -이송호(55) 중국 헤이룽장성, 한국체류 11년 -이재덕(53) 중국 헤이룽장성, 한국체류 4년, 공장·건설현장에서 일함. -이정순(여·55) 중국 헤이룽장성, 한국체류 5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함. -이철민(62) 중국 옌볜, 한국체류 10년, 건설현장 노동자·빌딩 경비원으로 일함. -이철수(47) 중국 헤이룽장성, 한국체류 8년, 건설현장에서 일함. -최화자(여·51) 중국 헤이룽장성, 한국체류 8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함. (진행·정리=김봉기기자 knight@chosun.com )

2003.11.20 I 조선일보 기자

피같은 돈 떼먹는 어글리코리언
[조선일보 제공] “밀린 임금 1200만원을 주질않습니다. 그동안 사장에게 달라고 재촉해왔는데, 15일부터는 통화가 안돼요. 강제추방 당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동포 출신 방수기술자 허모(54)씨. “4년전 월급 두달치 300만원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사장은 그동안 ‘조금만 기다려라, 꼭 준다’고 했는데, 지난달부터는 아예 전화도 안 받아요.” -건설노동자 김광남(62)씨. 지난 17일 외국인 노동자 강제추방에 반대해 200여명의 재중국동포가 단식농성중인 서울 구로동 조선족교회. 3층 예배당에 모인 이들은 앞다퉈 억울한 처지를 하소연했다. 이 곳에 모인 263명 중 54명이 임금을 체불당했다고 하며 피같은 돈을 떼먹은 ‘어글리 코리언’을 성토했다. 지난 1994년 경북 영주에 사는 큰아버지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중국동포 이모(37)씨는 7년 전부터 가정부로 일해온 집이 부도가 나면서 1년치 임금 1300만원을 못받고 있다. 현재 조선족 교회에서 단식 중인 이씨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1년 전부터 월급 대신 생활비로 10만~20만원씩 주면서 ‘형편이 좋아지면 한꺼번에 주겠다’고 말해왔다”면서 “정에 못이겨 한달 두달 미루다보니 1년까지 끌었다”고 말했다. 그는 “9년 전 네살짜리 아들을 중국에 두고 와 아들 생각도 나 주인집 아이들을 정성껏 돌봤다”며 “밀린 월급을 못받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5년째 불법 체류중인 강미화(49)씨도 사연은 비슷했다. 그녀는 지난 4월 서울 신림동의 한 중국음식집에서 일한 두 달치 임금 220만원을 못받은 상태. 당시 사장은 강씨에게 “장사가 안 되니 그만둬야 겠다”고 말하며 ‘월급은 4월 28일까지 통장에 입금시키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고 한다. 강씨는 “사장이 지금껏 ‘매주 10만원씩이라도 갚겠다’고 말해오고 있지만 10원 한푼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강씨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13일에는 불법 체류자 단속 탓에 새로 옮겨 일하고 있는 중국음식집도 그만둬야 했다”며 “이제는 밖에 돌아다니기가 무서워 직접 돈을 받으러 갈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조선족교회 인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외국인노동자의 집’에도 비슷한 사연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작년 3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중국인 장모(36)씨는 지난 4월 중순까지 충남 부여에서 일하다 현장을 이탈하면서 130만원을 받지 못했다. 장씨는 “중국에서 연수생을 뽑을 때는 다리 건축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고 했는데 와보니 달랐다”면서 그는 “일을 할 때 목이 말라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주지 않았다. 점심 먹을 때도 물을 안 주길래 항의했더니 현장 감독관이 ‘일하기 싫으면 중국으로 가라’고 욕을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차마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일까지 했는데 비행기에 강제로 밀어넣는다면 그대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울먹였다. 불법 체류자로 낙인 찍힌 이들 중에는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조선족교회 1층에는 임금체불·산업재해 상담소가 마련돼 이들의 딱한 사연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 1999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온 중국동포 이모(35)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밀린 돈 200만원을 받지 못한 채 강제 출국 당할 위기에 놓였다. 200만원이면 중국에서 초등학교 교감의 20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 이씨는 “이달 말까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 나가려고 상담소를 찾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는 이상배씨는 “이씨가 다닌 회사의 산업 연수생 담당자와 그가 일했던 건설회사 하청업자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이달 말까지 해결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 노동부 퇴직자 모임’의 신현호 회장은 “조선족교회 내 상담소가 문을 연 2000년 5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노동부에 진정한 2290건 중 1000건 정도가 해결돼 체불임금 14억여원과 산재 보상금 23억여원을 되찾아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가정부나 목욕탕 때밀이 등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민사 소송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집 요르그 바르트 목사는 “지난 3년간 서울의 구로와 경기도의 광주·안산 등 3개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접수된 상담 중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다”며 “2001년 전체 상담의 46％에 이어 2002년에는 57.3％, 2003년 9월 30일까지 62.1％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2003.11.19 I 조선일보 기자

외국인 노동자 2만3천여명 자진출국
[오마이뉴스 제공] 법무부는 17일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접수기간인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류기간이 4년 이상 된 불법체류자 등 단속대상 12만4000여명의 19%인 2만3441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합동단속방침이 발표(12일)된 후 자진신고기간 만료일인 15일까지 4일 동안 하루 3000∼4000여명이 단속을 피해 출국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에 따라 현재 단속대상자는 10만여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체류자는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인 불법체류자와 3월 31일 이후 신규 발생한 불법 체류자,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소지자, 국내법 위반자, 기간내 합법화 미신청자 등이다. 법무부는 당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 출국장에 나갔다가 수속이 늦어 출국하지 못했거나 항공권이 없어 출국하지 못한 자진출국자 503명에게는 오는 30일까지 예약된 항공권을 제출받아 출국기간을 유예해 주기로 했으며 또한 범칙금 및 재입국규제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자진출국기간 동안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합법화접수창구를 통해 각종 사유 때문에 당장 출국하기 어려운 외국인에게 출국유예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산업재해 86명, 소송 65명, 신병치료 71명, 임금체불 18명 등 모두 270명에게 3개월 범위내에서 출국기간을 유예시켰다. 한편 법무부는 노동부가 지난 10월말까지 구직신청을 받은 외국인 2만 5969명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2만1514명의 취업알선을 완료하고, 나머지 4455명에 대해 오늘 27일까지 취업알선 및 취업확인서를 발급하겠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합법화 접수기간을 연장해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3.11.18 I 오마이뉴스 기자

(자료)투기과열지구 지정 문답풀이
[edaily 양효석기자]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미 청약접수를 했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다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일문일답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는가. ▲11월17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그러나 18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전 분양권 소유자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분양 받거나 분양권을 전매받은 자는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전매 받은 자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전매 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전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된(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 경우에 한정된다. 만약, 11월18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10월10일 분양권 양도계약이 체결되고 11월17일 양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11월17일까지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양권전매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후 분양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세대원이 근무,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나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분양권 불법전매시 처벌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해 분양권을 전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으로 전매된 분양권은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오는 30일 부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주자 공개모집 대상과 시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는 비록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공개추첨 형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300세대 이상은 지난 7월부터 이미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포함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공개분양이 의무화되고 분양권전매도 제한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공개모집은 지난해 9월부터 적용됐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변경은 언제부터 제한되는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변경 금지는 올해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며, 법 시행 당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경우 1회에 한해 조합원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재건축사업에서 후분양제도가 적용되는 시기는. ▲투기과열지구지정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승인을 얻은 재건축아파트는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로 과세되는가.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며, 양도세가 실거래로 과세되는 투기지역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은. ▲건교부장관은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 후, 시·도지사는 건교부 장관과 협의 후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요건은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2003.11.17 I 양효석 기자

(가판분석)11월1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양효석기자] ◇헤드라인 -조선: 盧대통령 "거부권은 고유권한" -동아: 盧대통령 "특검법 거부위헌 아니다", 한나라 "특검 거부땐 대통령 거부" -한국: 盧 "특검거부는 대통령 권한" -경향: "총선 새인물 찍겠다" 46%..경향·현대리서치 여론조사 -한겨레: 한-미 의견차 커 타결 불투명..용산기지 이전·미군 재배치·추가파병 -매경: 경영차질·대외신뢰도 타격..대기업회장·부회장까지 출금 -한경: 경기회복 징후는 보이는데..경영환경위축, 정치불안불투명 등 "발목" -서경: 증시살려야 경기도 산다..부동산자금은 산업자금으로 ◇주요기사 -고의로 빚 안갚으면 취직등 불이익 주기로(전조간) -盧 "안대희 부장 때문에 죽을맛"(전조간) -오늘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대대적 단속(전조간) -삼성 전·현임원 3명 출금(전조간) -한·멕시코FTA 사실상 물건너가..멕시코 "일본外 협상중단"(전조간) -自保料 다시 내려(전조간) -채권금리 급등..5%도 넘본다(매경) -국제유가 5일째 오름세(조선) -이라크 과도정부 내년6월 출범(동아) -터키서도 폭탄테러(동아) -"고비용-저효율" OECD국중 최악(한국) -재계 "KCC, 현대인수는 비정상"(조선) -KCC 정상영회장 212억 주식 평가이익(동아) -백화점 안하던 겨울세일 채비(동아) -LG부당내부거래 단서 잡은듯(한국) -제조업 공동화 위험수위(서경) -政-財 정책협의회 만든다(서경) -인도 타타그룹, 대우상용차 실사(매경) -삼성생명 중국에 첫 합작사..중국항공과 베이징에 설립 MOU체결(한경) -대우차 해외 잔존법인 고사직전(한경) -국민연금 高위험사업 투자 늘린다(조선) -신종사모펀드 새바람 부나(한겨레) -조흥은행 6천억 증자 불가피..에널리스트전망(매경) -2기 청와대 물갈이 폭 클듯(동아) -3000만원이하 빚 86만명 채무삭감·상황기간연장..금융사 공동추심프로그램(한겨레) -증권사 수수료 인하경쟁 확산(한경) -재건축 시가총액 1주새 1조 증발(한국) -중개업소 231곳 장부압수..국세청 세무조사(동아) -분양시장도 "꽁꽁"(조선) -강남집값 연내 5% 더 하락..부동산전문가 전망(매경) -수도권집값 2년9개월만에 내렸다(조선)

2003.11.16 I 양효석 기자

(르포)외국인 불법체류자 추방이후 중소기업
[조선일보 제공] 경기도 광주의 중소기업 금호텔레콤 배갑성(50) 전무는 최근 2차 하도급업체인 사장으로부터 “큰일났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 회사에 근무하던 불법체류 스리랑카인 3명이 강제출국 시한을 앞두고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었다. 사장 외에 직원이라곤 외국인 근로자 3명뿐인 이 하도급업체는 매달 1500만원어치의 케이블을 금호텔레콤에 납품해왔다. 배 전무는 “17일까지 거래하는 대기업에 20만m의 전선을 납품해야 하는데, 지금 확보된 물량이 8만m밖에 없다”며 발을 굴렀다. 배 전무는 “사장은 전선의 원자재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동(銅)을 구하러 중국에 가 있고, 나는 하도급업체를 찾기 위해 조치원에 가야 한다”며 “이렇게라도 사업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혀를 내둘렀다.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시한 마지막날인 지난 15일 인천 남동공단. 거리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공단본부 기업지원처 안보광씨는 “공단 전체 근로자 6만여명 중 1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라며 “강제 출국이후 외국인만으로 공장을 운영하던 영세업체들은 조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남동공단 47블럭 골목길에서 컨테이너 매점을 운영하는 박정숙(42)씨는 “하루 평균 20여명의 외국인들이 가게를 찾았지만 어제부터 한 명도 안 보인다”며 “강제추방 이후 오히려 한국인 직원의 불만이 대단하다”고 귀띔했다. 박씨는 야간작업은 물론 궂은 일을 도맡아 하던 외국인들이 나가면서 그 일을 대신 하게 된 한국 노동자들이 가게에 와 불만을 토로한다고 했다. 그러나 출국 대상 불법체류자들이 모두 공단을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 대다수는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뿐 공단 근처에 잠적해있다. 남동공단의 프레스 업체인 대원정밀부품 강병교 부장은 “처벌이 두려워 말은 못하지만 외국인들을 숨겨주는 업체들이 많다”며 “잠적했던 외국인들이 밤에 몰래 찾아와 야간작업만 하게 해줄 수 없느냐고 묻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인근 Y사는 10년 넘게 필리핀인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 필리핀인은 공장 내에서 가장 경력이 많아 작업반장까지 맡고 있다. Y사 사장 정모씨는 “회사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느냐”며 “최대한 숨겨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남동공단의 사출업체인 신성화학 손양갑 이사는 “일 잘하고 우리말도 좀 하는 숙련공들을 내보내는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들에겐 국내서 오래 머문 불법체류자가 중소기업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의 사업주들도 외국인 숙련공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울 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반월공단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양인호 사장은 “외국인 숙련공이 줄다 보니 공장마다 사람 빼가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 주변 상권은 불법체류자 강제출국으로 인해 희비가 엇갈렸다. 안산시 원곡동 시장골목은 최근 외지에서 몰려든 노점상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여행용 가방을 길거리에 늘어놓고 팔고 있던 정모(47)씨는 “이민 가방은 한 달에 한두 개 팔릴까 말까인데 여기에선 보름 만에 50개 넘게 팔았다”며 희색이 가득했다. 수원에서 원정 판매나온 김홍식(45)씨는 소형 트럭에 2000원짜리 티셔츠, 2만원짜리 점퍼 등을 촘촘히 걸어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씨는 “출국을 앞둔 외국인들이 집에 가져갈 선물로 5~6벌씩 사가기 때문에 수입이 짭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단 인근에 점포를 임대, 둥지를 튼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며 아우성이었다. 반월 공단에서 정육점을 하고 김홍필(56)씨는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사는데, 다들 떠나니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난감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월세로 살던 외국인들이 방을 비우고 떠나면서 원룸 매물도 쏟아지고 있다. 한 달 20만원이던 월세는 이미 2만~3만원씩 값이 빠졌다. 원곡동 ‘평화부동산’ 관계자는 “원곡동은 외국인 집성촌이라는 소문이 나서 한국인 손님은 거의 없다”며 “방이 나가지 않아 집주인들이 모두 울상”이라고 전했다.

2003.11.16 I 조선일보 기자

"정부는 200만 중국동포를 버리는가"
[조선일보 제공]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진출국기한을 하루 남겨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는 5000여 명의 중국동포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막 “재중동포에게 국적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국적법 제정이 위헌”이라는 요지의 헌법소원을 낸 참이었다. 이윽고 개량 한복을 입은 자그마한 체구의 중년 남자가 헌법재판소 정문을 통해 걸어나오자 장내는 일순간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아, 저기 목사님이 오신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를 얼싸안더니 번쩍 들어 헹가래를 치기 시작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조선족교회의 서경석(徐京錫·55) 담임 목사는 이날 중국동포들을 대표해 헌재에 헌법소원서를 제출했다. 서 목사는 전날에도 중국동포 5000명을 이끌고 과천 정부 청사를 방문, 국적 획득 신고 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중국동포들이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말하려 하는 것은 중국인으로 살더라도 ‘선택’에 의해 살고싶다는 것”이라며 “중국동포들에게 국적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동포들은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수탈을 피하기 위해 중국 땅으로 이주해 광복 이후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스스로 중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일제강점의 피해자들인 중국 동포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단 한 번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며 “정부가 중국동포들이 고향에 돌아올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하나 이를 방기하는 입법 부작위 위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립유공자나 합법체류자들의 경우에만 중국 동포들의 국적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법무부의 현 지침에 대해서도 “불법체류의 원인자체가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이므로 이러한 지침은 중국동포의 평등권·국적선택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동포들의 이러한 요구를 단지 한국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그들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동포들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다만 ‘고향에 와 살 권리를 돌려달라’는 것 뿐”이라고 했다. 서 목사는 “나 역시 지난 9월 중국 옌벤(延邊)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민족적 주체성을 가지고 잘 살라’고 이야기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직접 가 보고는 생각이 달라졌지요. 중국동포 사회 자체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중국동포 사회 내에 급속한 한족화(漢族化) 바람이 불고 있었고 어린 아이들은 한국어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200만 중국동포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했다. 그는 “동포사회를 유지하는 길은 그들이 한국어를 지키도록 하는 것밖에 없다”며 “한국국적이 보장되면 그들도 어떻게해서든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해 이번 일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서 목사는 지난 1996년 제 15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마, 다시 시민운동가로 돌아왔다. 조선족교회 담임목사를 맡은 것은 지난 1999년. 그는 “조선족교회에는 별로 일이 없을 줄 알고 목사직을 맡았다”며 “교회가 자그마하니 주말에만 목회활동을 하고 주중에는 시민운동에 전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산이었다”며 웃었다. 서 목사와 4000여 명의 중국동포들은 이날 오후 한강시민공원 둔치에서 국적회복촉구 예배를 가진 후 조선족교회와 새문안교회 등 서울시내 10여 개 교회로 흩어져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2003.11.16 I 조선일보 기자

정부, FTA 반대 농민대회 자제 촉구
[edaily 안승찬기자] 정부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FTA 비준 반대 전국 농민대회 자제를 촉구하고, 전 경찰력을 동원해 예상되는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FTA 비준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규모 집회 추진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집단시위 참여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각 시·도 등 기관에서 최대한 설득하고, 고속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와 화염병, 쇠파이프 등 위험물 소지행위는 사전에 길목을 차단해 위해요인을 제거키로 했다. 또 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시위과정에서의 과격 폭력행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엄벌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불법체류 합법화 시한이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003.11.15 I 안승찬 기자

외국인 노동자 11만명 뿔뿔이 잠적.."추운 겨울"
[조선일보 제공] 국내에서 불법 체류해온 외국인 노동자 11만명이 ‘집단 잠적’에 들어갔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오는 17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앞두고, 국내에 4년 이상 체류하거나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이 지방으로 숨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부와 경찰, 노동부 등 정부합동 단속반은 내년 6월까지 전국 50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4년 이하 체류 외국인 중 정부에 합법화신고를 포기한 3만7000여명과, 4년 이상 체류노동자와 밀입국자 7만5000여명 등 총 11만2000여명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된 경기도 안산과 서울 가리봉동, 사당동 등에는 단속을 피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거리가 썰렁하다. 지난달 중순부터 거주지를 떠난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정 기간’ 철저히 숨어 지낼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서 생활했던 중국동포 최모(여)씨는 지난주 경북지역으로 내려갔다. 5년 전 한국에 온 그녀는 “한국에 와서 고생한 것이 아까워서 도저히 못 돌아가겠다”며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매일 밤 경상도 사투리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서울 사당동에서 생활한 한국생활 6년째인 중국동포 박모씨도 단속을 피해 충남지역으로 갔다. 박씨의 부인은 한국에 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합법체류자이지만 박씨는 입국한 지 4년이 넘어 단속대상이다. 부인이 보고 싶을 때가 많지만 서울에 올라갔다가 혹시 경찰에 붙잡힐까봐 지방에 온 이후 한번도 찾아가지 않고 있다. 박씨는 “이제 겨우 빚을 청산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며 “중국에 있는 아들 학비를 벌기 위해선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일당 10만원을 받고 ‘막일’을 하고 건설현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는, 동료들에게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가급적 대화도 줄인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는 “제한된 인원으로 불법체류자 전부를 단속해 강제 출국시키기는 어렵다”며 “내년 6월까지 2만명 정도를 단속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귀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처벌하게 되면 잠적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문은 사실상 봉쇄되며, 그렇게 몇달 지나면 잠적생활을 견디지 못해 자진 귀국하겠다는 외국인들이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진귀국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기간(11월15일)이 지나도 항공권만 소지하고 공항에 나오면 범칙금 없이 출국조치시킬 방침이다. 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불법체류자들이 취업이 안 되고 생계가 어려워지면 자해를 저지르거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숨어 지내는 생활이 1~2주라면 버틸 수 있겠지만 장기화된다면 일탈행동 등 사회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03.11.13 I 조선일보 기자

쇼콜라CEO 팡방 "삼도물산 다른브랜드도 도용" 주장
[edaily 하정민기자] 삼도물산(002930)과 유명 유아복 브랜드 `쇼콜라` 판권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있는 `타티네 쇼콜라`의 디자이너이자 CEO인 카트린느 팡방은 12일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지적 소유권은 보호받아야하며 삼도물산 측이 아무런 협의없이 자신의 브랜드를 도용해갔다"고 주장했다. 팡방은 "단순히 로열티를 지급받지 못해 이러는 것이 아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는 국제적인 범죄로 반드시 이를 바로잡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팡방은 "삼도물산은 자신의 향수·화장품 전문브랜드 `Le Petit Bleu`의 상표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있다"며 "삼도물산의 또다른 유아복브랜드 `알퐁소`에도 `쇼콜라`의 밝은 블루톤 스트라이프 무늬를 차용하고 `쇼콜라 present`라는 태그를 붙이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삼도물산은 지난 96년부터 카트린느 팡방과 계약을 맺고 `쇼콜라` 브랜드의 국내 사용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로열티 지급문제롤 둘러싸고 올해 초부터 갈등을 빚어왔고 현재까지 총 59만달러에 이르는 로열티를 지급하지못해 양측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다. 결국 팡방은 전일 보령메디앙스와 5년간 `쇼콜라`의 국내시장 독점권을 부여하기로 양해각서(MOU)를 맺었으며 삼도물산은 이에 반발하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팡방은 "다른 라이선스 브랜드에 비해 `쇼콜라`의 로열티가 높아 이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던 중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전달받았다"는 삼도물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난 9월부터 한국에 두 달간 체류했지만 어떤 삼도물산 관계자도 만날 수 없었다"며 "법무법인 김&장의 변호사를 통해 밀린 로열티를 지급하고 내 브랜드를 복사한 불법제품을 유통시키지말라는 요청서를 여러번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팡방은 `Le Petit Bleu`의 향수나 화장품은 자신이 이미 판권을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의 `지방시`에 넘긴 상태여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화점에서 `Le Petit Bleu` 제품을 본 순간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지방시 관계자가 한국에 와서 `Le Petit Bleu` 제품을 보면 내가 불법 제조를 했다고 오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작년 12월 삼도물산 관계자를 만났을 때 `쇼콜라` 외에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있느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대답하며 나를 속였다"고 덧붙였다. 팡방은 "나는 22개국에 700여명의 직원을 가진 기업의 CEO이자 디자이너지만 2개월 동안 오직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삼도물산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프랑스로 되돌아가지않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브르타뉴에서 태어난 카트린느 팡방은 1977년 자신의 회사 CBP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타티네 쇼콜라` 브랜드를 런칭했다. CBP코퍼레이션은 의류 뿐 아니라 가구, 카펫, 화장품, 보석, 구두, 잡화, 액세서리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있다. 팡방은 96년 프랑스의 국민차 푸조의 한 모델을 디자인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으로부터 레종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2003.11.12 I 하정민 기자

(가판분석)11월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박영환기자] ◇헤드라인 -경향 : 기업 비협조땐 전면수사..검찰 최후통첩 -동아 : 한미 이라크파병 협상 진통..미, 비전투병 파병안에 불만표시 -한국 : 대선자금 수사 협조안하는 기업..검찰, 비자금도 수사한다 -조선 : 노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법사위 통과..10일 본회의처리 확실 -한겨레 : 노 측근비리 특검 법사위 통과..한나라-민주, 10일 본회의 처리 -매경 : 현정은씨, KCC측에 소송..정상영씨 지분매입에 강경대응 -서경 : 장기불황 서민 숨통조인다..임대주택 보증금까지 가압류 -한경 : 삼성전자 전용펀드 나왔다..주식형 사모방식 ◇주요기사 (현대 경영권 분쟁) -현대경영권 정씨 일가서 결정..KCC측 엘리베이터 지분 7.5%추가 매집한 듯(한경) -현정은씨, KCC측에 소송..정상영씨 지분매집에 강경대응(매경) -현대그룹 경영권 싸움 본격화..정 명예회장, 지분 7.5%추가매집(한국) -현대그룹 지분경쟁 가열..장 막판 엘리베이터지분 7.5%매수(한겨레)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7.5%..익명 투자자가 매입(동아) -웹젠, 미 나스닥 상장 추진..ADS 1천여만주..최대 1400억 조달(한경) -국고채 금리 4.7%대로 급등..우리.국민은행 예금금리 0.2~0.3%포인트 올려(매경) -수산중공업, 석원산업에 팔린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매경) -포스코-현대차, 해외 동반진출..이구택회장, 원자재공급 등 협력강화(한경) -3000cc이상 10대 가운데 3대 수입차(한국) -차세대 4대 통신사업 표류..정책혼선.수익성 불투명에 업체들 연기요청(서경) -일본 스미토모화학 한국에 5억달러 투자..평택 포승공단에 부품공장 설립키로(한경) -100만달러 투자 외국인 즉시 영주권..외국기업 임직원 등 체류기간 연장(서경) -자동차업계, 연말 판촉경쟁 치열..18개월간 할부금 안내도된다.(매경) -주가 14포인트 올라 800선 회복..국고채 금리 3개월래 최고(서경) -이트로닉스, 이달부터 LCD TV생산(매경) -삼성테크윈, 디카 세계10위 진입..올 시장점유율 4%전망(한경) -기아차 쎄라토 첫날 4300대 수주(매경) -강남 집값 9.5대책전 수준 하락..재건축 최고 2억-3억 뚝(서경) -코텍, 미국에 포스 모니터 300만달러 수출(한경) -변호사 수임료 3년만에 인상..소송착수금 200만원(서경) -대우조선해양, 3분기 1174억 순익(한국) -제조업 체감경기 3개월째 호전..10월BSI 79로 9개월만에 최고치(경향) -EA코리아, 반지의 제왕 출시..연말 게임시장 달아오른다(서경) -금융감독원, 삼일회계법인 특별감리(한경) -강남 상가 임대료 세계6위..도쿄 긴자보다 비싸다(한국) -지식발전소 코스닥 첫날..주가 2만6850원으로 마감(조선) -중.일 등 해외부실채권 투자..캠코에 사업허용 법개정 추진(한겨레) -집값급등으로 500조 불로소득.. 50만명에 333조 몰려(동아) -하나로 10여명 명퇴신청..명예퇴직금 선별지급(조선)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유지..5채 미만일 경우도 보유세 50%감면(동아) -노캠프, 출처불명 뭉칫돈..검찰, 일부기업 정치자금 제공 포착(조선) -고-연대, 기여입학제 도입 시사..총장 공동합의문 발표(동아) -기업 2-3곳, 내주 압수수색..불법 대선자금 단서포착(한겨레) -공직비리 신고 공무원 6천여만원 돈벼락(경향) -미국, 사단급 안정화군 거듭 요청..한미, 이라크 파병 협상(한국)

2003.11.07 I 박영환 기자

盧, "불공정하도급 문제 재점검" 지시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4일 `불공정 하도급 문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 더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지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거래상의 약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불법체류자 문제는 원칙대로 처리하되 시행과정에서 지나친 무리가 없도록 해달라"면서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문제`와 관련, "사람이 먹는 음식물에 독극물 등 유해물질을 넣어 돈벌이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 달라"면서 "우리 정부가 뿌리뽑는다는 자세로 총리실이 주관이 되고 관련부처가 힘을 모아 확실한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특히 "처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11.04 I 김진석 기자

기협, 중기 법인세·금리 인하 건의
[edaily 김기성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는 내년도 정부재정중 중소기업지원예산의 대폭 확대, 정책자금 금리 3%대 인하,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폐지철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중소제조업 공동화 방지대책 ▲중소기업 투자 촉진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정부추진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등 4개 분야 22개로 이뤄졌다. 기협중앙회는 중소제조업의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대폭 줄어드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 비중(1.2%)을 올해 수준인 2%로 확대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신용보증기관 재정출연금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전출금도 올해 수준인 9500억원과 350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5.9%에서 3%대로 내리고 내년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올해보다 2조원 늘린 11.6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은행지원금리를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축소·폐지 방침의 철회,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 및 연수취업제의 13만명 현행 유지 등을 당부했다. 기협중앙회는 중소제조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존속 등 기업에 대한 세제유인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15%에서 11%, 과표 1억원 이상 기업은 27%에서 20%로 4%이상 인하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56.1%) 활용하는 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조기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시범공장을 조기 설립하고 개성공단 분양가를 10만원 내외로 책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남북경협기금을 설치해 북한진출기업에 대한 시설·운전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입법과 관련, ▲퇴직금연금제의 5인 미만 사업장, 1년 미만 근속자 적용 배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행 60%에서 40%로 인하, 보험요율을 현행 9% 유지 ▲증권집단소송법 관련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의 법적용 유예 등을 건의했다.

2003.10.30 I 김기성 기자

건설업 불법체류자 70% 합법화신청
[edaily 양효석기자] 건설업종에서 합법화 신청이 가능한 4년미만 외국국적 동포는 1만5731명이며, 현재 이중 70%인 1만924명만이 합법화 신청을 완료해 아직도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분야는 건설기능인력 부족 해소와 대형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 97년 11월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도입해 활용해 왔으나, 이들 외에도 5만6000여명 불법체류자가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및 관련 협회와 대책회의를 갖고, 건설현장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청기간내 합법화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 및 강제출국 대상이 됨을 설명해 합법화 신청을 독료하기로 했다. 또 협회는 소속 회원사에게 내달 15일 이후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자는 강제출국되고 고용주는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건설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에서 강제출국되는 불법체류자의 원활한 출국을 위해 항공기 전세편 및 임시편 증편 등 특별수송대책도 별도로 마련·추진중이라고 밝혔다.

2003.10.28 I 양효석 기자

"청년실업 해소에 초당적 협의"-총리·4당정책위장
[edaily 김춘동기자] 24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들은 정책협의를 갖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청년실업대책, 불법체류자 합법화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 협의했다. 이자리에서 고건 총리와 4당 정책의장들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증대와 고용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등을 기초로 하여 경제단체 및 대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촉구해 나가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고건 총리는 "청년실업 단기대책으로서 NGO사업 확대·지원들 통해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치안·보건복지·노동·환경·교사등에 우선적인 확대 충원으로 신규공직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DB구축에 인력지원, 인턴제 지원대상 기업의 확대 및 해외인턴·연수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취업알선의 원스톱을 위해 `청년취업지원실`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강조하고 4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고 총리는 "노대통령의 재신임 발표와 관련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내각은 민생안정을 비롯한 국정수행에 추호의 흐트러짐이나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조한천 민주당 정책위부위장,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정우택 자민련 정책위의장 등 4당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했다.

2003.10.24 I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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