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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edaily 김춘동기자] 내일부터 경유와 LPG부탄의 소비자가격이 각각 리터당 평균 58원, 72원 오른다. 또 SK텔레콤에 이어 KTF 가입자들도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이동통신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8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가 확 바뀌고, 새로운 교통카드인 `티머니`가 도입된다.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도 실시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세금·부동산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방침에 따라 7월1일부터 경유와 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각각 리터당 53원, 65원씩 오른다. 소비자가격은 경유는 58원(6.6%), LPG부탄은 72원(11.9%)가량 오를 전망이다. 등유와 중유 가격도 각각 리터당 29원(4.0%), 2원(0.5%) 오른다.
또 소형주택은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주택면적이 18평 이하인 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작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하반기중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도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낮은 곳을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909평(3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도 하반기 중 도입된다.
◇재정·금융
하반기중 종합재산신탁제도가 도입돼 돈이나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까지 단일 신탁계약에 의해 일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부증한도도 대폭 축소된다. 기존 보증가능한도는 자행신용대출과 기보증금액만을 차감했으나 앞으로는 타행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금액도 보증한도에서 제외하게 된다.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기존 서류심사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부동산 투기나 1000만원이상 체납자들의 재산을 조회할 때 본점을 통한 일괄 조회가 가능해지며,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코스닥시장 퇴출제도도 강화돼 관리종목 지정 후 90 매매일간 `연속 10일이상, 누적 30일이상 액면가의 4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노동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인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 된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도 면제된다.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직접 선택해 3년간 고용할 수 있으며, 반면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할 경우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한달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한다.
◇정보통신·교통
이동전화와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이어 7월부터는 KTF 가입자도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가입회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시내전화의 경우 7월부터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에서도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가입회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소포요금은 7월 1일부터 최고 33%까지 오른다. 부피와 중량에 따라 국내 보통 소포 요금은 500~700원, 빠른 소포 요금은 200~400원씩 인상된다. 방문등기소포(택배) 요금은 무게별로 1000원씩 인상된다.
7월부터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도 확 바뀐다. 빨강, 노랑, 파랑, 녹색 등 버스 색깔도 바뀌고, 요금체계도 거리비례제로 변경된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모두 8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순환노선인 노랑버스와 마을버스인 초록버스의 기본요금은 500원으로, 광역노선인 빨강버스는 1400원으로 오른다.
요금체계가 거리비례제로 바뀌면서 버스는 이용거리가 10km를 넘을 경우 5km를 더 갈 때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지하철은 12에서 42km 사이를 이용할 때는 6km마다, 42km를 넘을 경우에는 12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함께 교통카드도 새롭게 선보인다. IC칩이 내장된 일명 `티머니(T-money)`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물론 택시요금과 혼잡통행료, 주차료 지불도 가능하다.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환승시 할인요금도 적용 받을 수 있다.
◇기타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돼 주민이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500만달러 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자격 취득이 허용된다. 입영통지서가 이메일로도 교부되며, 장병 식단과 전투화 품질도 개선된다.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세대 중 건강보험료 30% 농어업인 경감지원 대상지역이 읍·면 뿐만 아니라 시 단위 동((洞) 지역과 준농어촌 등으로 확대된다.
공중화장실 설치시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수가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많아야 하며, 외국인들도 출국납부금을 내야 한다.
우편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담배 판매가 금지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검찰 기업인수사, 富 변칙세습 차단으로 선회(종합)
- [edaily 공희정기자]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6개월간에 걸친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한 수사를 종결하고 앞으로 기업인 수사는 부의 변칙 세습을 철저히 차단하는데 집중하겟다고 밝혀, 또다른 파장이 예고된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21일 한편 불법대선자금 수사 종결 발표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는 불입건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업인 수사와 관련,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불입건 ▲이학수 삼성구조본부장 불기소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해 기소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해 오랜 국민적 염원이자 우리의 과제이던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소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대선자금수사 종결을 선언했다.
안 부장은 특히 “검찰이 대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기업비리 수사와 관련한 수사 방침도 밝혔다.
안 부장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변칙적 부의 세습, 지배권 유지, 분식회계 등 불투명한 기업 경영은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선진경제로의 진입에 걸림돌이 된다”며 “향후 기업들이 각종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이번 수사와는 달리 철저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와 관련, 앞으로 기업인 수사에 대한 `8대 중점 단속 대상`을 발표했다. 대검은 우선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상속하는 변칙적 부의 세습, 오너의 지배권 유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의 전환가격을 부당하게 책정, 발행해 기업 지배권을 헐값에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가 보유한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상장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에게 양도해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키로 했다.
대검은 또 오너 등 대주주가 계열사로부터 출자총액제한에 따라 의결 제한된 주식을 부당한 가격으로 양수, 출자총액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부당내부거래도 차단키로 했다.
이밖에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해외 펀드 등을 이용, 계열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외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위장하고 오너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행위 ▲계열사를 동원해 대주주 소유의 비상장회사를 부당지원, 대주주 개인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주주 및 대주주 일가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및 개인비용의 회사 부담행위 ▲미공개정보이용,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허위 공시 및 부실공시 등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비리가 중점단속대상에 포함됐다.
다음은 문효남 수사기획관이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
▲ 안희정씨 관련
- 오늘 일부 범죄사실 추가 기소.
(추가 기소 내용 : 2002년 1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억원 수수 혐의)
- 2002년 3월~12월 대우건설 이청희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수수혐의.
- 삼성으로부터 2002년 6월 국민채권 15억원, 현금 15억원 도합 30억원을 수수한 혐의.
(삼성 30억 수수혐의 추적결과 2002년 6월 10억원은 강금원씨를 통해 현금화돼, 2002년 9월 장수천 채무변제에 사용)
▲ 이학수 본부장 관련
- 어제 불구속 기소.
- 2002년 5월~ 11월 한나라당에 국민채권 340억, 현금 45억 제공혐의.
- 2002년 6월 안희정씨에게 채권 15억, 현금 15억 도합 30억 제공혐의.
- 2002년 5월 자민련 김종필 총리 15억 제공혐의.
삼성채권 수사와 관련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입한 것 총 800억여원. 이중 138억원 압수. 또한 총 302억2천만원 사용처 확인. 나머지 500여억원은 입고 확인이 안된 상태.
삼성은 이 돈은 이건희 회장 개인재산이고 그 일부로 채권을 매입했을 뿐이라고 주장. 다른 정치권에 자금제공은 부인. 현재 입금되지 않은 500억은 삼성이 갖고 있지 않거나, 매입 안한 것으로 추정. 삼성증권 최혁규. 김철민(채권 매입자) 두 사람 조사해야 개인재산인지, 매입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두사람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둘다 대선자금 수사 전에 출국했다.따라서 현재 내사중지 처분을 했다.
▲ 부영 관련
- 부영 이중근 회장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계속 조사.
▲ 한화그룹 관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기소중지. 입국시 통보조치.
▲ 경선자금 수사 관련
-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 관련해 계속 수사 진행.
▲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관련
- 이 총재 직접 모금한 사실 관여 뚜렷한 증거 없어. 불입건.
- 154억원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법자금 수수가 판단되지만, 이 전 총재 이익취한 것 없고, 직접 수수하거나 보관했다는 증거 없고, 또 138억원 반환된점. 전반적으로 해서 직접 주동자인 서정우 변호사 처벌된 점 고려.
▲ 한나라당 지구당 대선활동 자금 살포 수사 관련
- 한나라당 227개 중앙당으로부터 7천-2억원 교부받은 사실.
- 비공식적인 자금은 모두 현금. 밤늦은 시간에 시도지부 재정국으로 와서 받아가기도.
- 불법자금이라고 알고 있었고 범죄수익은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
(이유는 17대 총선으로 정치적 상황 종료 시점, 지구당 조사하는 것 가혹. 또 한나라당이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의사 분명히 밝히고 있어 불법 자금이 반환 가능.
또 한나라당 내부의 자금 이용. 사적으로 사용 의심가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어. 현실적으로 전국 220여개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 시간 필요 등 고려해서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
- 고발조치 된 사람, 엄호성 의원은 불법자금 수수와 시의원 공천과정 등 계속조사 중. 이재창, 이상득 의원은 특별히 혐의가 조사되지 않아 수사하지 않기로.
▲ 입당파 의원 관련
- 국회의원 9명이 대선자금 활동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억5천 수수.
(강성구, 김원길 등 현금으로 자금을 받았고, 정상적 영수증 처리 않고, 불법정치자금 알고 수수한 점 처벌 가능하다고 해 수사.
그러나 그 처리 방안은 입건해서 구약식 처리하기로 결정)
- 박상규 의원 입건 처리되 유죄를 받았고, 입당의원들 불출마, 낙선 된 것 등의 이유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 전용학, 한승수 의원 당시 지구당 위원장 맡아 입건 대상자에서 제외.
▲ 박근혜 대표 관련
박근혜 대표에 대한 처벌 방안. 입당의원 사안이 다른 점에 따라 불입건.
(당의 요청에 따라 재입당했고 자금 받지 않아. 이회창, 서청원 의원과 함께 전국적 책임 맡아 활동비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대선비용으로 사용한 직능특위 위원장 조사 않는 형평성 차원에서 불입건 하기로 결론)
▲ 나오연 의원 구약식 처리. 양경자. 황우여 약식기소.
- 대선자금 주요관련자 처리현황(요약)
- [edaily 공희정기자] 다음은 문효남 수사기획관이 밝힌 주요사건 처리 현황이다.
▲안희정씨 관련
-오늘 일부 범죄사실 추가 기소(추가기소 내용: 2002년 1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억원 수수 혐의)
-2002년 3월~12월 대우건설 이청희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수수혐의.
-삼성으로부터 2002년 6월 국민채권 15억원, 현금 15억원 도합 30억원을 수수한 혐의.
(삼성 30억 수수혐의 추적결과 2002년 6월 10억원은 강금원씨를 통해 현금화돼, 2002년 9월 장수천 채무변제에 사용)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관련
-어제 불구속 기소
-2002년 5월~ 11월 한나라당에 국민채권 340억, 현금 45억 제공혐의.
-2002년 6월 안희정씨에게 채권 15억, 현금 15억 도합 30억 제공혐의.
-2002년 5월 자민련 김종필 총리 15억 제공혐의.
삼성채권 수사와 관련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입한 것 총 800억여원. 이중 138억원 압수. 또한 총 302억2천만원 사용처 확인. 나머지 500여억원은 입고 확인이 안된 상태.
삼성은 이 돈은 이건희 회장 개인재산이고 그 일부로 채권을 매입했을 뿐이라고 주장. 다른 정치권에 자금제공은 부인. 현재 입금되지 않은 500억은 삼성이 갖고 있지 않거나, 매입 안한 것으로 추정.
삼성증권 최혁규. 김철민(채권 매입자) 두 사람 조사해야 개인재산인지, 매입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두사람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둘다 대선자금 수사 전에 출국했다. 따라서 현재 내사중지 처분을 했다.
▲부영 관련
-부영 이중근 회장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계속 조사.
▲한화그룹 관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기소중지. 입국시 통보조치.
▲경선자금 수사 관련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 관련해 계속 수사 진행.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관련
- 이 총재 직접 모금한 사실 관여 뚜렷한 증거 없어. 불입건.
- 154억원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법자금 수수가 판단되지만, 이 전 총재 이익취한 것 없고, 직접 수수하거나 보관했다는 증거 없고, 또 138억원 반환된점. 전반적으로 해서 직접 주동자인 서정우 변호사 처벌된 점 고려.
▲한나라당 지구당 대선활동 자금 살포 수사 관련
- 한나라당 227개 중앙당으로부터 7천만~2억원 교부받은 사실.
- 비공식적인 자금은 모두 현금. 밤늦은 시간에 시도지부 재정국으로 와서 받아가기도.
- 불법자금이라고 알고 있었고 범죄수익은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
(이유는 17대 총선으로 정치적 상황 종료 시점, 지구당 조사하는 것 가혹. 또 한나라당이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의사 분명히 밝히고 있어 불법 자금이 반환 가능.
또 한나라당 내부의 자금 이용. 사적으로 사용 의심가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어. 현실적으로 전국 220여개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 시간 필요 등 고려해서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
-고발조치 된 사람, 엄호성 의원은 불법자금 수수와 시의원 공천과정 등 계속조사중. 이재창, 이상득 의원은 특별히 혐의가 조사되지 않아 수사하지 않기로.
▲입당파 의원 관련
-국회의원 9명이 대선자금 활동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억5천 수수.
(강성구, 김원길 등 현금으로 자금을 받았고, 정상적 영수증 처리 않고, 불법정치자금 알고 수수한 점 처벌 가능하다고 해 수사. 그러나 그 처리 방안은 입건해서 구약식 처리하기로 결정)
-박상규 의원 입건 처리돼 유죄를 받았고, 입당의원들 불출마, 낙선 된 것 등의 이유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전용학, 한승수 의원 당시 지구당 위원장 맡아 입건 대상자에서 제외.
▲박근혜 대표 관련
박근혜 대표에 대한 처벌 방안. 입당의원 사안이 다른 점에 따라 불입건.
(당의 요청에 따라 재입당했고 자금 받지 않아. 이회창, 서청원 의원과 함께 전국적 책임 맡아 활동비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대선비용으로 사용한 직능특위 위원장 조사 않는 형평성 차원에서 불입건 하기로 결론)
▲나오연 의원 구약식 처리. 양경자. 황우여 약식기소.
- (가판분석)5월1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전설리기자]
◇헤드라인
-경향: 주가 48P 폭락 `증시 공황`..한때 780선 붕괴
-동아: `블랙 먼데이` 주가 48P대폭락..환율 외평채금리 급등
-조선: `블랙 먼데이` 주가 48P 대폭락..美금리 조기인상설·고유가 영향
-한국: 주가 48P 폭락 블랙먼데이..미 금리인상설 등 악재
-한겨례: 증시 `패닉` 주가 48P 폭락..장중 한때 67P까지 추락
-매경: 주가 48P 폭락 `패닉"..한때 67P 빠져..아시아증시 동반 추락
-서경: 금융시장 `검은 월요일`..주가 48P 급락 800 붕괴·환율 12원 급등
-한경: 주가 大폭락..금융시장 `패닉`..美금리·高유가·中쇼크 `三災`에 침몰
◇주요기사
-서울 종토세 50% 오른다..전국 평균 30% 인상(조선,매경, 한경)
-설비투자 8년간 제자리(매경, 한경)
-펀드 고를땐 TV홈쇼핑 보세요..광고 허용(조선)
-문화·예술비도 소득공제..이르면 내년부터 연 100만원까지(경향)
-정부사업 성과계획서 내야 예산 배정(한경)
-원자재 수입가격 5개월째 상승세..금속 내렸지만 원유등 올라(한겨레)
-기업 설비투자 8년전 수준 `뚝`..성장잠재력 크게 떨어져(조선)
-"한국 금융상황, 멕시코와 닮았다"..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조선)
-油價 내달초 43弗까지 뛸수도(한경)
-1달러 1200원까진 안갈듯(매경)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매듭 지연..28일 금감위서 최종 결론(한겨레, 매경)
-신불자 `마이너스 대출` 못써..국민은행, 특약 신설(조선)
-굿모닝신한證 도기권사장 사퇴(한국)
-손보업계 경영 `비상`..투자수익 감소 가능성(서경)
-은행권, 투신시장 비중 25% 넘었다(서경)
-대우종기 국내외 26개사 인수의향(한겨레)
-대우종기 매각 노정충돌 조짐(동아, 매경)
-"경제5단체, 국회 평가 강화"..이수영 경총회장 밝혀(조선)
-이건희회장 이달말쯤 귀국할듯..4개월째 美·日 체류(조선)
-중기 워크아웃 은행공동 추진(매경)
-혼다·닛산 상륙 `일본車 경계령`(매경, 한경)
-"카메라 모듈로만 1조 매출"..삼성전기 2007년 목표..대규모 투자(매경)
-세계 반도체 거물 한국에 모인다..세계반도체協 총회(매경)
-컨설팅시장에 `토종` 바람(매경)
-두산重 담수플랜트 수주(매경)
-삼성PDP 통관여부 내달초로 결정 미뤄(매경)
-유가 연일 폭등..항공업계 비수익노선 운항 축소/해운업계 사업계획 전면 재조정(한경)
-"삼성·LG가 LCD 시장 주도 지속"(한경)
-"이념에 집착 경제는 뒷전"-이수영 경총회장(서경)
-SI업계 해외인력 채용 바람(서경)
-`아고보트 웜` 치료기술 개발(서경)
-`010` 가입자 444만명(서경)
-중기브랜드 "해외 직접공략"(서경)
-EU, 중국에 시한부 무역전쟁 통고(조선, 매경)
-"미군, 女포로 상습 성폭행".."미군은 100년전 일제 모습"(매경)
-세계 특허기준 2006년 통일(매경)
-러 의회, 체첸 직접통치 촉구(매경)
-국제자금, 脫중국 대거 인도行(한경)
-상하이, 中도시 경쟁력 1위(한경)
-세금, 미국서도 `근로자는 봉`(한경)
-亞, 고유가로 항공료 인상 러시(한경)
-중국3대 `化工그룹` 출범(한경)
-EU, `DDA` 협상 속도 낸다(서경)
-盧, 직무복귀땐 경제회생 최우선(매경)
-우리당 추가파병 공식 재검토(한겨레)
-"이회창·박근혜 수사 어렵다"..검찰 "불법자금 증거 없어"(한국)
-김정일 "核 완전포기 안해"..요미우리신문 보도(조선)
-서울 지하철료 25% 인상..7월부터 버스는 23%(경향)
-용산·과천·천안·아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될 듯(매경, 한경)
-高유가 항공·유화株 `털썩`(매경)
-투매 금물 매도시점 잡아라(매경)
-`펀드오브펀드`로 폭락장 위험관리(매경)
-선물시장 제역할 못해..급락장에선 속수무책(매경)
-레인콤 앓던 이 빼다..특허소송 악연 엠피맨닷컴 인수추진(매경)
-"포스코 매수타이밍 왔다"(한경)
-홈쇼핑株 기지개 켜나(한경)
-LG 필립스 LCD 7월14일 韓·美 동시상장(서경)
-코스닥 10만원대株 거의 전멸(서경)
- 초등학급회장 된 불법 노동자의 딸…"방글 소녀" 성공기
- [조선일보 제공]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딸이 한국 초등학교에서 학급 어린이회장을 맡은 사실이 화제를 낳고 있다.
‘어른 세계’에서 하층계급으로 대우받는 피부색 다른 불법 체류자의 딸이 ‘어린이 세계’에서 어떻게 한 반의 리더로 올라설 수 있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소녀를 리더로 뽑은 어린이들의 대답은 간단했다. “잘하잖아요?”
“타니아는 운동을 잘해요.” “타니아는 남을 잘 도와줘요.” “타니아는 한국말을 우리보다 잘해요.” “타니아는 공부를 잘해요.”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초등학교 연꽃반 어린이들은 방글라데시 소녀 타니아(11)를 어린이회장으로 뽑아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모든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니아는 지난 3월 12일 연꽃반 어린이회 선거에서 회장에 입후보했다. 후보는 타니아를 포함해 8명. 천마초등학교에 외국인이라곤 타니아 1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경쟁자 역시 한국 어린이였다. 타니아는 또렷한 한국말로 “친구들, 선생님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투표함을 열어보니 전체 42명 학생 중 타니아를 선택한 학생은 16명. 압도적인 1등으로 당당히 당선됐다.
어린이회장은 반장, 부반장보다도 높은 학급의 최고 리더. 매주 금요일, 기업 이사회 같은 학급회의인 어린이회를 주재하고, 2주일에 한 번씩 학급신문 ‘울반신문’을 만든다. 연꽃반의 이사장이자 발행인인 셈. 엄마를 따라 한국에 온 지 3년째, 초등학교에 입학해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지 2년6개월 만에 타니아는 리더에 오른 것이다.
타니아는 2000년 4월 방글라데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엄마 파르빈(31)을 따라 한국에 왔다. 엄마는 한국에서 신발공장에 취직했으나 공장 압축기에 손이 끼어 두 달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8년 전 한국에 온 아빠 타줄 이슬람(39)은 이미 합법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 노동자 신분으로 살고 있다. 동생 파미나는 아직 말도 잘 못하는 한 살.
물론 타니아가 처음부터 잘 적응한 것은 아니다. 한국말도 서툴렀고, 무엇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의 작은 말에 쉽게 상처를 입었다. “피부가 검다고 ‘숯검댕이’라고 놀렸어요. ‘왕따시키자’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었어요. ‘못된 짓만 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타니아는 “학교 입학을 후회한 적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 타니아에게 용기를 준 것은 선생님. 우선 타니아를 입학시키준 교장선생님의 배려가 있었다. 최기홍(57) 교장선생님은 “20년 전 이란에서 한국인 교사로 근무할 때 불법으로 중동을 떠돌던 한국인 부모의 아이들을 가르쳤다”며 “불법 체류자 단속에 걸려 이란을 떠나던 우리 어린이들 모습이 눈에 걸렸다”고 말했다.
작년 담임을 맡았던 윤혜은(여·51·현 남양주 와부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은 전격적으로 타니아를 학급 체육부장에 임명했다. 축구, 피구, 달리기 등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천부적인 운동신경이야말로 타니아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빠른 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판단은 적중했다. 윤 선생님은 “체육시간과 방과 후마다 한국 아이들을 뒤로 몰고다니는 타니아의 모습을 금방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타니아의 노력도 대단했다. 타니아와 함께 학급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영호(10)군은 “타니아가 받아쓰기 시험 문제를 읽을 때 귀에 가장 쏙쏙 들어온다”고 말했다. 한국말 능력이 한국 어린이보다 낫다는 얘기다. 타니아는 작년 외국인 한글 글짓기 대회에서 두 번 입상한 경력도 있다. 현재 4학년 연꽃반 담임 우지현(25) 선생님은 “(티나아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 지도까지 해준다”고 말했다.
타니아의 꿈은 중·고교를 거쳐 의대에 진학하는 것. “고향(방글라데시 다카)에 돌아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꿈을 이루려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장 한국에서 쫓겨날 수 있는 아빠, 손을 다쳐 다시 노동할 수 있을지 의심되는 엄마의 장래, 타니아 역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학비를 내고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 타니아는 이런 현실을 잘 모른다.
- (자료)파병찬성 심판대상자 선정 경위·기준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 8일 발표한 122명의 `유권자 심판 대상자 선정 경위 및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기준>
1) 평가 대상 및 평가 기간
○ 대상 : 16대 국회의원 또는 1·2차 파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직출신자 중 17대 총선 출마한 후보자(지역구, 비례대표 포함)에 한함
○ 기간 : 2004. 2. 19 - 4. 8
2) 선정절차
○ 2004년 2월 18일 정기운영위원회
- 파병안 통과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추진 방침을 재확인
- 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할 "이라크파병 의정평가단"을 위촉, 자료조사 착수
※ 이라크파병의정평가단
- 검토위원 : 파병반대국민행동측 의정모니터단으로 활동했던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공동대표), 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변연식(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 실무위원: 정대연(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안지중(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사무처장), 권상훈(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이경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간사), 정용준(전국민중연대 자주평화국장), 윤용웅(통일연대 조직국장) 등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 관계자 6인
○ 2004년 3월 2일 의정평가단 전원회의
- 파병찬성운동 낙선운동 방향 및 기준 초안 마련
○ 2004년 3월 3일 파병반대국민행동 확대운영위원회
- 의정평가단 초안 검토
○ 2004년 3월 18일 운영위원-공동대표단 연석회의
- 낙선운동 원칙 확정, 의정평가단 초안 검토
○ 2004년 4월 2일 의정평가단 전원회의
- 파병찬성 운동 방안 및 기자회견 등 발표일정안 정리
- 집중낙선대상자 또는 낙선대상자 선별안(1안, 2안)과 일괄 유권자심판 촉구안(3안) 정리
○ 2004년 4월 7일 오전 11시 운영위원회 공동대표단 연석회의
- 유권자 심판운동 방안 확정
3) 선정 기준 및 그 적용
○ 16대 국회의원 중 다음 각 요건의 하나에 해당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가.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후보
나.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후보
- 2차 파병은 세계 3위 규모의 대규모 전투병 중심 파병일 뿐만 아니라, 이라크 상황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왜곡에 기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1차 파병에 반대하고서 2차 파병에는 찬성한 의원들은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다.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후보
- 1차 파병은 비록 비전투병 파병이었지만 불법적인 전쟁과 점령을 정당화하였다는 점에서 대한한국 외교의 금단의 벽을 넘게 한 치명적일 결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1차 파병찬성의원 중 전투병 중심의 대규모 2차 파병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1차 파병안 찬성한 의원 중 2차 파병안 의결 시 무단 결석 또는 청가로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입장표명 요청 공문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 별도의 공개적인 파병철회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 파병관련 공직출신자로서 다음 각 요건의 하나에 해당되는 후보자에 대해서도 역시 유권자들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가. 국무위원으로서 파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력의 후보
- 국무위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관계장관회의 등 파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처의 장관이었거나 별도로 조기 파병 혹은 무조건 파병 등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부의 상명하복관계를 고려, 명단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나. 공직출신자로서 파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력의 후보
※ 단, 총선 투표 직전까지 당선 후 17대 국회에서 서희제마부대 철수 및 추가 파병결정 철회를 의결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후보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파병찬성 의원에 대한 유권자 심판의 필요성>
○ 위헌적 파병, 국제법의 위반
-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유엔헌장 제2조 4항 역시“다른 국가의 영토의 완전성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군사력 사용과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파병은 위헌적 결정이며,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정부와 국회는 이라크 침공과 부당한 점령에 가담하는 역사적 실책을 범함으로써, 평화와 공존을 원하는 국민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대한민국의 대외적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파병
- 국민 60%가 파병 자체에 반대하고 나머지 2-30%가 전투병 파병만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상황(파병안 결정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민주적 의사수렴을 통한 정책결정보다 더 중대한 국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익은 공허합니다.
○ 국민을 호도한 정보의 왜곡
- 정부 이라크 조사단의 보고 (1차), 국방부의 대국회·대국민 보고, 그리고 국회 이라크조사단의 보고서 등은 파병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병지 및 이라크의 치안상황의 악화를 축소왜곡하였고 이에 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근거 있는 반박자료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고 국회는 이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 특히 국회 이라크조사단은 현지 도착 직후 체류하던 호텔에서 저항세력의 로켓포 공격을 받은 후 사실상 미국의 보호아래 제한된 조사활동을 하고서도 이라크 치안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이라크 주민들이 한국군의 파병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같은 조사보고서에 대한 적절한 검증과 추궁은 전혀 없었습니다.
○ 부실하고 무책임한 의정활동
- 국회 국방위는 1·2차 파병안 처리 과정에서 매번 첫 안건 토론 당일회의에서 2시간 이내에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 배제의 문제점 △재건지원임무의 실현 가능성 △전투병 중심의 점령부대편성의 타당성 △키르쿠크 등 파병예정지의 안전성 △미군 통제로부터의 독자적 임무수행 가능성 △ 소요 예산의 현실성 등 반드시 검증해야 할 과제들을 방기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중대사를 무책임하고 부실하게 처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각 당론 채택과정과 국회 본회의에서도 합당한 검증과정이 생략되었거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사실상의 직무유기가 발생하였습니다.
○ 의결된 파병동의안 자체의 하자
- 국회에서 가결된 추가파병동의안 자체가 파병군의 구성과 임무, 예산과 파병지역 등이 명시되지 않은 사실상의 백지위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건없이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감시해야할 국회의 직무를 방기했습니다.
- 그 결과 국회 동의안 처리 직후 파병예정지 키르쿠크 안전문제로 인해 예산 규모가 25% 증액되는가하면, 급기야 미군의 공동주둔 및 작전 요구와 안전문제로 인해 국회에 잠정 보고된 파병지에서의 주둔이 불가능하게 되는 중대한 상황변화에 대해서조차 국회 고유의 통제권한을 내팽개치는 속수무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 중대한 사정변경의 무시
- 이라크가 제2전쟁으로 치닫고 스페인 등 상당수의 나라들이 철군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상황변화에 대해 파병찬성 당과 17대 출마 파병찬성의원들은 무책임한 파병당론과 각자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근 거론되는 이르빌 또는 슐라이마니아 주둔은 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후 복구 또는 재건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곳이고 종족갈등 등 한국군 파병의 임무와는 무관한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 (특파원리포트)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 [뉴욕=edaily 이의철특파원] 미국의 소비자운동가 랄프 네이더가 무소속 후보로 미국 대통령선거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네이더는 22일 NBC방송의 "언론과의 만남"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난한 뒤 "극소수의 손에 너무 많은 부와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 미국의 당면 문제"라고 주장했다.
랄프 네이더는 레바논계 미국인으로 코네티컷에서 태어났다.올해 꼭 70세다.프린스턴대 학부와 하바드 법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60년대 초부터 시민운동가로 미국의 소비자운동에 투신한 인물이다.네이더는 정치적으로는 이른바 제 3세력을 대변한다.그런 점에서 그는 "공화-민주"라는 뿌리깊은 양당체제에 도전한 정치적 이단아다.
네이더는 지난 2000년 대선에서 전국 유효표의 2.7%를 획득했으며 특히 마지막 승부처였던 플로리다에서 약 10만표를 얻어 민주당 지지기반을 잠식했다.그래서 부시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역할을 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부시 대통령은 플로리다와 뉴햄프셔에서 2~3%의 표차로 민주당 대선후보인 앨 고어를 이겨,해당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했기 때문.
한편 하워드 딘 전 버몬트주지사는 마침내 대통령후보를 위한 민주당 당내 경선을 포기했다.그는 버몬트주 벌링턴에서 경선포기를 발표하면서 "그러나 보통사람들의 미국을 만들기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딘은 사퇴연설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했다."저기 휘날리는 성조기를 보라.우리 모두의 깃발이다.딕 체니만의 것도,존 애쉬크로포트만의 것도 아니요,러시 림보만의 깃발도 아니다"(딕 체니는 부통령이며,존 애쉬크로포트는 법무부장관이고,러시 림보는 극우보수주의적 성향의 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다)
미국 대선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정치 광고가 내달 4일 첫 방영된다.부시 진영은 이미 정치자금으로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모금해 놓은 상태며,이중 TV광고에만 1억 달러를 쏟아부을 태세다.부시 진영의 선거전략가들은 첫번째 TV광고는 책임 여당으로서의 공화당 이미지를 선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민주당도 TV광고를 한다.정치광고에 3700만달러를 집행할 계획이며,이중 부시의 실정을 강조하는 광고에만 1700만달러를 사용한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각종 이해집단과 이익집단들이 표를 매개로 얽히고 설켜 싸우는 과정이다.보수주의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공화당이며,진보주의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민주당이다.공화와 민주 양당은 권력을 잡기위해 서로 싸우며,또는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서로 협조하기도 한다.그것이 미국 정당의 역사다.진보와 보수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협조해 양자간의 균형이 적절히 유지돼 왔다.
이같은 미국의 모습을 바꾼(?) 계기는 9.11이다.적어도 바뀐 것처럼 보였다.미국은 9.11 이후 급속히 보수화돼,미국의 이익에 대한 반론은 금기시됐다.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은 미국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졌고,진보주의자들은 숨을 죽였다.특히 테러와의 전쟁에 이어 이라크와의 전쟁은 "국가이익"을 신성불가침한 영역으로 간주하도록 만들었다.그 와중에서 "애국법"이 발효됐고,테러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불법체류자나 비시민권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역시 용인되는 분위기였다.
대통령선거가 그런 미국사회의 모습을 다시 바꾸고 있다.급속하게 "우향우"의 과정을 겪은 미국사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왜곡 스캔들은 미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정직성"을 새삼 일깨우는 이슈다.법원이 9.11 테러용의자에 대한 장기간 구금을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도 인권에 대한 경박하지 않은 접근이다.
동성간의 결혼이 대선의 중요 이슈가 된다거나,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을 TV 매체에서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사회 변화의 반증들이다.새는 역시 "좌우" 양날의 날개로 난다는 사실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사령탑 분주한 행보..재벌소환 임박
- [edaily 조용만기자] 대동강 얼음이 풀린다는 우수(雨水)가 이번주다. 경제도 좀 풀렸으면 좋겠지만 걸림돌은 하나둘이 아니다. 지역표심에 묶여 세번째 무산된 FTA비준안이 주초 국회에 재상정된다. 정치권에 대선자금을 댄 재벌의 구조조정 본부장급들은 이번주 줄소환이 예고돼있다.
4년만에 복귀한 경제사령탑은 이어지는 `파격`행보로 세인의 이목끌기에 성공했다. 이번주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으로 국회에 신고식을 치러야 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에서는 올해 참여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
◇FTA 비준안 재상정..대정부 질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9일 세번째로 통과가 무산되면서 정부와 재계에서는 대외신인도의 하락과 수출·투자유치 차질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돼 왔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표심이 더 무서운 의원들이지만 이젠 여론의 따가운 눈총과 압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이날부터 나흘간 정치(16일) 통일외교안보(17일) 경제(18일) 사회문화(19일) 등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대선자금과 측근비리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넘어 저급한 폭로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재 정치권 상황에서 대정부질문이 충실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다.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을 마친 다음날 경찰청을 상대로 `민경찬 펀드`에 대한 청문회에 나선다. 민경찬씨의 653억원 모금과 관련, 수사를 벌여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번 사건을 `실체없는 사기극`으로 결론 내린뒤 11억원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에 앞서 지난주 청문회에서 민씨 사건 전면 재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돌아온 경제사령탑..분주한 행보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6일 열리는 국회 재경위와 본회의,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19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지도자회의에 참석한다. 4년만에 경제사령탑으로 복귀한 이헌재 부총리가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 어떻게 신고식을 치러낼지 눈여겨 볼 만하다.
이헌재 부총리는 총선을 앞둔 정치권과는 악연이 있다. 금감위원장으로서 금융·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명성을 날렸지만 2000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영전,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로 놓고 혼선을 자초했고, 총선을 거치며 구조조정 의지도 상당부분 퇴색됐었다.
경제지도자 회의는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면서 제시한 사항. 재경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경제지도자 회의`와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및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헌재 부총리는 20일 오전에는 정례브리핑을 갖고 경제회생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대선자금 수사..재벌소환 임박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기업인들에 대한 소환도 내주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자금을 조성,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으로 전달한 대기업 총수와 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을 소환조사하고 혐의가 구체화될 경우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지난주 삼성그룹의 채권 170억 추가제공 사실을 공개한 검찰은 자금전달에 직접 관여한 혐의가 있는 김인주 삼성 구조조정본부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환키로 했으며 해외출장중인 이학수 구조조정본부 부회장은 입국시 통보조치를 내렸다.
검찰 소환대상으로는 SK 최태원 회장과 강유식 LG구조조정본부장, 김동친 현대차 부회장, 김창근 SK 구조본부장, 신동인 롯데 부회장 등이 지목되고 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경우 아직 소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해외체류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조만간 귀국해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LG카드, 기업은행 CEO인선 관심
산업은행은 주초 농협,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4개 주요 채권은행으로 구성된 `LG카드 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임 CEO를 선임할 예정이다. 또 LG카드 자산유동화증권(ABS) 만기연장과 관련해 산업은행의 지급보증 형태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LG투자증권 매각을 위한 투자의향서(IM)도 발송할 방침이다.
삼성카드에 대한 삼성생명의 실사도 빠르면 이번주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순자산부족 규모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증자규모, 삼성생명을 통한 유동성 지원방안 등도 윤곽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공모결과 1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기업은행장 인선과 관련, 정부는 이번주 금융계, 언론계, 학계 등의 인사 6명이상으로 구성된 후보평가위원회를 구성, 행장선임 작업을 본격화한다. 기업은행장 인선을 시작으로 우리은행장 등 금융계 CEO인사와 이에 따른 경제부처 고위직 이동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자부는 16일 지난해 제조업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차질액을, 건교부는 국민주택단지 조성방안을 발표한다. 한은은 17일 오전 금융협의회를 개최한다. 금감위는 18일 방카슈랑스 합동점검 실시계획과 IT 및 전자금융 감독·검사업무 개선방안을, 공정위는 9개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이행점검 결과를 밝힌다. 19일에는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되고 지난달 수출입 동향과 어음부도율 동향도 이날 공개된다.
- 불법자금 수수 혐의, 서청원 26일 소환
- [오마이뉴스 제공]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가 지난 2002년 10억원 안팎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6일 오전 10시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에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주에 서 의원을 시작으로 비리에 연루된 6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 1월초 의원 8명의 동시구속에 이어 또 한 차례 대규모 사법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2월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국회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주에 최대한 정치인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1월초 의원 8명 구속 이어 대규모 사법처리 예상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25일 오후 "서 의원은 한화와 관련돼 있으나, 한화가 대선자금으로 건넨 채권40억원과는 다른 돈"이라며 "서 의원의 자금 수수가 지난 대선때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것과 관련돼 있다고 단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해, 일단 대선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차원으로 선을 그었다.
문 수사기획관은 "서 의원이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만큼 대선자금 모금과정과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며 "이미 출금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구정 연휴 직전 "국회의원 7∼8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출금했다"고 밝힌 바 있어, 서 전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 수사기획관은 또 "서 전 대표가 홍기훈 N제약 회장(구속)으로부터 썬앤문그룹 자금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홍 회장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그룹이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으로 제공한 40억원어치 채권은 지난 2002년 11월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 이전에 김영일 의원과 최돈웅 의원이 동석한 63빌딩 회동에서 받아 이재현 전 재정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전 국장은 이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화그룹의 대선자금사건과 관련해 현재 미국체류중인 김승연 회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나오는 의원들 집에 돌아가기 힘들 것"
한화그룹으로부터 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재정 전 의원은 26일 오전 10시에 2차 조사를, 지난 대선때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이었던 이상수 의원은 27일 오전 10시에 5차 소환조사를 받는다. 신경식 한나라당 의원은 롯데그룹에서 1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8일 조사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출금돼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재정 전 의원에 대해 "한화그룹 외에 다른 부분에도 관련돼 있고,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상수 의원에 대해서는 27일 조사이후에도 한 두 차례 더 추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 역시 모두 출금돼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2명 정도의 정치인을 29일과 30일 쯤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문 수사기획관은 "지난 대선 당시 양 후보측 관계자 각 1명씩으로, 죄질이 중해 출국금지시켰다"며 "조만간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수사관계자는 "(검찰에) 나오는 의원들은 집에 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해 대규모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검찰이 이번 주에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기로 함에따라 기업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내주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구조사 원칙론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한편, 불법대선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각 지구당의 자금사용내역까지 파악한다는 이른바 "출구조사"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사용처 부분과 관련해 각 지구당이 사용한 자금에 대해서까지 조사할 지에 대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구조사와 관련해 야권의 반발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불법대선자금 수사도 정치발전을 위한 것인만큼 지구당들에 대해서까지 조사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지가 고려의 대상"이라고 답했다.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각 당의 지구당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경우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 지구당 주요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