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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이후)공무원 매주 토요일 쉰다
- [edaily 이정훈기자] 오는 7월부터 행정기관은 전면적인 주5일 근무제가 실시돼 일반직 공무원들은 매주 토요일 마다 쉬게 된다. 점심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는 여권사진이 전사식으로 변경되며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을 인터넷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은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됐고 음란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물은 철저하게 규제키로 했다.
◇행정기관 주5일제 전면시행..점심시간 탄력운영
모든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실시해 오던 월 2회 토요일 휴무제가 매주 토요일 휴무제로 바뀌게 된다.
다만, 경찰과 소방 교정 교원 등 일부 특수분야의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 1시간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우체국의 경우 주5일근무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지역을 총괄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서 우편업무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체통을 통한 우편물 수집과 국제특급(EMS), 우체국택배, 빠른 우편물 등의 배달은 토요일에도 실시된다. 금융창구는 휴무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지만 자동화기기를 통한 서비스는 계속된다.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으로 교정시설 등의 수용자 접견이 매주 실시되며 거리와 지역 구분없이 가족간의 접견권 확대를 보장키로 했다.
기존 원거리 접견규정을 폐지하고 일요일과 국경일 기념일 등 접견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외부통근과 전일근로 작업수형자는 평일 접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견 대상자 제한없이 접견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권사진 전사식 변경..외국인 영주자격 완화
오는 8월말부터 우리 여권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여권사진이 부착식에서 전사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출입국 수속이 간편해지고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자면제 추진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사무소나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동사무소에서 팩스를 통해서만 증명 발급이 가능했지만,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외국인이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한다. 종전에는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인이상 내국인을 고용한 외국인에 대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지만, 9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최저투자금액을 200만달러 이상으로 낮춘다.
또 과학이나 경영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체류 외국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원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신청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장기체류가 예상되는 국민 및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체류 외국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체류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신원보증서에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수급을 원화하게 지원하기 위해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던 `1사 1제도`를 페지키로 했다.
◇공무원 주식백지신탁제도 11월부터 실시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의 공무수행 중 사익과 공익이 충돌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토록 하는 제도가 11월부터 실시된다.
백지신탁된 주식은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매각해 다른 재산으로 바꿔 운용하고 해당 공직자는 신탁재산 운용과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금유익관도 해당 공직자에게 신탁재산 관리와 운용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대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공무 수행의 중립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요청, 법원허가 받아야
오는 8월부터 통신비밀보호법이 발효되면서 그동안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으로 가능했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가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공소제기 등 종국처분 후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7월말부터 유한회사인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제도가 도입된다.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업무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시 서면에 의한 발급 대신에 사증발급 인정번호를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물 즉각 제거 허용
반복되거나 상습적이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을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음란하거나 퇴폐적 내용을 담은 광고물이나 내국인용 카지노, 복권 등 광고물중 사행심을 일으키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 (금융허브)①"외환법 풀고 금융법 통합"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3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한 금융허브 추진계획은 외환분야를 동북아 금융허브 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 인식, 금융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외환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한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자본시장 관련법을 통합 재정비하겠다고 밝혀 외환법은 풀고 금융법을 통합하겠다는 기본구도를 밝혔다. 정부를 이를 위한 T/F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또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체제의 혁신과 함께 금융허브관련 생활환경 개선과제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3단계 외환자유화 조기에 마친다
정부는 지난 2002년 4월 마련한 `외환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외환자유화와 관련, 당초 2011년 중 완료예정이었던 3단계 외환 전면 자유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발전방안에서 2002년에서 2005년까지를 1단계로 하고 자본거래 허가제 등의 제한은 존치하되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고, 2단계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로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등 잔존제한을 대폭 축소키로 했었다. 2011년까지 3단계는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외한 외환제도의 완전자유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외환자유화 조기완료 방침과 관련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에서 외환 모니터링 강화 및 랜덤체크(random check)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환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면서 근본적으로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방침이라며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올 상반기중 실시키로 했다. `유입촉진·유출억제`라는 외환정책 기조완화와 불법자본이동에 대한 감시역량 강화, 외환규제 `red-tape` 폐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자본거래 허가제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이에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중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과 금감원, 금융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외환자유화 세부추진일정을 마련키로 했다.
◇다국적기업 본지사간 자금운용 활성화
정부는 현재 다국적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해 본지사간 운전자금 대출을 하루 1000만달러 한도내에서 자유화할 방침이다.
다만 사후관리측면에서 본사와 거래하는 현지법인 명단, 대출한도 등의 적정성을 한국은행이 최초 심사하고 거래내역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사후 정기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년도 수출입규모가 각각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에 따른 실물이동을 수반하지 않아 사후 추적관리가 어렵고 불법 외화유출 우려가 큰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업의 경우 일정기간(3년)동안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보완조치가 마련된다.
그밖에 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거주자의 수출관련 외화채권의 매각대상 제한 및 매각자금의 국내 즉시회수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금융규제 전면개편..`제로베이스` 검토
정부는 금융규제개혁을 위한 상시채널을 마련하고 미등록 규제를 포함한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실질적인 금융통합법 1단계 작업의 일환으로 기능별 규제개혁이 추진되며 업종간 규제의 형평성도 제고된다.
이를 위해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T/F`를 구성, 미등록규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를 취합하고 필요성에 대해 재점검하게 된다. 또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하에 업역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게 된다. 발굴된 과제의 경우 관련법령 등의 개정요소가 발견될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향후 금융법 통합시 적용할 방침이다.
통합금융법의 경우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등 자본시장관련 법률의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전체 금융법 통합은 추후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과 증권·자산운용업 등 투자업의 획기적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하에 자본시장과 투자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 출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투자업의 업무영역과 취급가능한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체제를 원점에서부터 정비할 계획이다. 기능별 규율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모든 투자업무와 투자상품의 취급을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하게 된다.
◇금융감독 `혁신`..경영·생활환경 개선
정부는 선진금융감독기구 확립을 위해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독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 금융산업 및 금융회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이를 감독 및 검사에 활용할 계획이며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RM)을 통해 각 금융회사 리스크의 규모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게 된다.
또 시장친화적 검사체제 구축을 위해 RM제도의 정착정도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장검사를 축소할 계획이다. 현장검사 종료 후 검사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검사품질관리시스템도 도입되며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영컨설팅 청구제도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금융수요자가 감독당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업계패널 및 소비자패널을 제도화하고 외국금융회사 CEO와의 정례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법규 위반여부 불분명시 제재 등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표명하는 비조치의견서제도도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밖에 금융허브 관련 생활환경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국제공항의 도심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편 확충에 주력하게 된다. 2010년 개통 목표로 건설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을 직접 연결해 여의도 및 강남지역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고급비즈니스인력의 유입을 위해 금융업 종사자 등 외국고급인력에 대해 비자 및 체류관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법무부 업무보고)기업·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 [edaily 조용철기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경제관련 법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국제통상 및 남북경제협력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등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이 개선된다.
또한 아동 및 여성전용 조사실 등 인권 친화적 조사환경이 구축되고 인격을 배려하는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실천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투명한 사회를 향한 부패청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 ▲자율과 참여의 법문화 정착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 등 6대 정책목표, 29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인권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인권옴부즈만으로 임명, 국민참여적 인권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산망 통합, 여권자동판독, 수용자 무인접견 등 민원처리절차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사법, 해상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전자어음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 전자수표 및 전자선하증권 도입 등 선진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 FTA 등 각종 통상협상 참가로 법률노하우 지원, 통상관련 각 부처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 및 남북경협 관련 법제정비 지원 및 법적자문을 하는 등 국제통상, 남북경협 증진을 위해 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민이 사회, 경제활동과 관련해 사전에 행정기관의 상담을 받는 법령사전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관련 법적 애로사항 자문을 위한 `수출중소·벤처기업 지원 변호사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전문변호사들과 `기업환경개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기업실태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및 법령정비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 2월부터 대검·서울중앙지검에 첨단범죄수사부를 설치, 첨단기술 유출사범 전담수사체제를 마련하고 신고 전용창구를 개설해 피해확산·추가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 피해기업 보호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해 영상물, 상표, 서적, 소프트웨어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인권존중 수사시스템 정착 ▲난민보호제도 개선 ▲수형자 외부 건강검진 실시 ▲법무·검찰에 대한 엄정한 감찰 시행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음성탈루소득에 `전방위 세무조사`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12일 음성탈루소득 혐의자 270명에 대한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과거 특정부분에 국한해 실시하던 세무조사에서 탈피, 세금회피가 예상되는 거의 모든 부문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세무조사와 관련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음성적인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양극화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 탈세혐의자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조사대상 270명 선정..대형유흥업소 이미 조사착수
국세청은 이날 이번 종합세무조사대상이 270명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부동산거래자료와 외환거래자료,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기타 탈세제보 등과 세금신고 상황을 연계분석, 불성실혐의자를 추출해 냈고 현장확인 등 정밀분석을 거쳐 최종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70명의 경우 대부분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잡혔다는 관측이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대형 유흥업소들의 경우 이미 지난 11일 밤 10시를 기해 관련 자료확보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계층의 세금탈루를 방치할 경우 세부담의 불균형과 함께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에따라 과거 부분적인 조사에서 탈피, 세금탈루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문으로 조사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변칙적인 탈세소득으로 지나친 외화낭비, 고가의 해외부동산 취득, 부동산 투기 및 조장, 해외투자를 빙자한 외화도피 등을 주요대상으로 지목됐다.
또 대형 호화유흥업소 등이 폭력조직과 연계, 명의위장이나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와 함께 고금리로 수백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일삼은 악덕고리사채업자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회사자금 유용·변칙 해외송금 등 탈루혐의 다수
국세청이 제시한 탈세사례에 따르면 중국 등 해외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미국·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체 사장 C씨는 해외사무소 경비 및 급여송금 등을 위장해 미국에 체류하는 자녀들에게 수시로 생활비를 지원했다.
또 수출대금을 누락한 자금으로 미국 로스엔젤레스 등지에 가족명의로 고급주택을 매입하고 미국에 유학중인 아들을 대표로 현지법인을 설립, 법인명의로 500만달러짜리 건물을 취득하기도 했다.
모 유흥업소의 경우 종업원 등의 명의를 이용,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특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현금매출을 누락시키거나 봉사료를 변칙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근 3년간 40여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기업의 사주 박모씨의 경우는 부인명의의 주유소로부터 유류대 명목으로 30여억원, 친인척 등이 주주로 등재된 건설회사로부터 도급공사 명목으로 190여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기업자금 220여억원을 불법 유출한 혐의가 드러났다.
그밖에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 45만달러를 5명의 명의로 분산해 증여성 송금과 유학비 명목으로 뉴질랜드 계좌에 분산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상가신축을 하면서 40여억원에 불과한 토지원가를 300억원으로 과대계상,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분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상가준공후에도 분양계약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50여억원을 누락한 혐의도 발견됐다.
◇대기업 자금유출·사전상속 관리강화
일단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30대 기업집단내 대기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의 자금유용이 주로 개인들이 운영하는 중소제조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도 탈루의혹이 제기될 경우 언제든지 조사에 나설 방침임은 분명히 했다. 또 지역내 유력인사 등과 유착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토호세력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높은 납세성실도가 요구되는 대기업의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 또는 사전상속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 세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전한 소비생활과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되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떠나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며 "국세청의 세정개혁방향이 단순한 구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의 이번 종합세무조사의 결과와 함께 향후 추가적인 조사확대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이같은 형태의 종합적인 세무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지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 창업자본금 기준 낮춘다..창업의지 자극
-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는 경제활력 유지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창업자본금을 낮추고 창업비용을 줄여주는 등 창업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또 개인 또는 법인이 해외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을 살 때 가해지는 투자금액이나 취득목적 제한을 상반기 안에 완화,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기업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더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세무·교육·의료·통신 등 10개 중점개방 검토분야에 대한 서비스시장 종합개방계획을 하반기에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진통상국가 개념정립과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현행 일반법인기업(주식회사형태) 5000만원, 벤처기업 2000만원, 유한회사 1000만원으로 정해진 창업 최소자본금을 낮추는 등 전반적인 창업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한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외국현실과 객관적인 비교작업을 거쳐 창업 자본금을 낮추거나 법인등록 서류 간소화, 법정처리기한 단축, 창업창구 일원화 등을 통해 창업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창업증가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편으로 개인이나 법인의 해외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외환거래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유출억제 위주의 기존 외환정책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진출확대를 촉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직접투자(10%이상 지분취득)의 경우 개인은 `100만 달러 이내`, 개인사업자는 `최근 회계연도 매출 30% 이내 또는 100만 달러 이내`로 정해진 투자규모 제한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이 해외주택을 구입할 경우 `2년 이상 해외체류 목적일 때 30만 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구입`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회사나 기금, 종합무역상사 등이 해외자산운용 목적으로 사들이는 부동산 구입금액 한도도 높여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불법성 외환거래 감시는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건당 1만 달러인 관세청·국세청 신고금액을 더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도 추가적으로 개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행 자산2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3분의2 이상으로 정해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을 추가로 높일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샤베인-옥슬리법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고 밝혀, 우리나라 역시 전원 사외이사 규정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 연기금 등 5%룰 보고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투자자를 대폭 축소하고 외국인의 주식장외거래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금융업종간 차별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업무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자산운용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 통합을 위한 법률개정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기업과 전문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골드카드(5년간 출입국 자유보장)나 복수사증 발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출생 이중국적자 등에 대해서는 병력대체복무도 허용할 방침이다.
- 나스닥 연중최저..한때 2000선 붕괴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나스닥이 장중 2000선이 무너지는 등 고전 끝에 연중 최저 수준으로 마쳤다. 다우는 보합선에 머물렀으나, 한 때 1만6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수입물가도 예상보다 크게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됐다. 국채 수익률도 상승했다.(채권가격 하락)
18일 다우는 전날보다 3.32포인트(0.03%) 오른 1만629.67, 나스닥은 8.63포인트(0.43%) 떨어진 2007.79, S&P는 0.56포인트(0.05%) 떨어진 1189.65를 기록했다.
개별종목 선물·옵션, 지수 선물·옵션 만기가 한꺼번에 겹쳐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했다. 여기에 S&P 지수 산정 방식이 바뀌어 대형 기관을 중심으로 주식 비중을 조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나스닥은 4개월만에 처음으로 장중 1999까지 떨어졌고, 종기 기준으로 1월24일 기록했던 연중 저점 2008을 하향 돌파했다. 다우도 1만557선까지 하락, 2월4일 이후 처음으로 1만6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번주 중 다우는 1.3%, 나스닥은 1.65%, S&P는 0.9% 떨어졌다.
2월 수입물가는 0.8% 상승, 예상치 0.7%를 웃돌았다. 3월 미시건대학 소비자 지수는 92.9를 기록, 2월의 94.1과 월가의 예상치 94.6을 밑돌았다.
달러는 주요 경쟁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다시 한번 57달러선을 위협하고 있다. 엑손모빌은 1.89% 상승했다.
다우와 나스닥은 변변한 반등 시도 한번 없이 장중 내내 하락 압력을 받았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다. 선물, 옵션 만기가 겹치고, S&P 지수 산정 방식도 바뀌어 투자심리가 산만해졌다. 그러나 기관을 중심으로 주식 비중 조정을 위한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져 거래량은 크게 늘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23억4300만주, 나스닥은 20억9500만주에 달했다.
기업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과 SAP가 레텍을 놓고 벌이는 M&A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오라클은 레텍 인수가격을 주당 11.25달러로 올렸다. 오라클은 4.71% 하락했다.
유럽 반독점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스코드 공개 등 지난해 부과했던 반독점 제재 이행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MS는 0.94% 하락했다.
어도브는 1분기에 주당 60센트의 순이익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센트보다 개선됐다고 밝혔다. 주식을 2 대 1로 분할한다는 소식까지 겹쳐 어도브는 6.14% 상승했다.
애플은 모건스탠리가 투자등급을 매수로 올려 1.68% 올랐다. 모건은 아이팟 고객이 맥컴퓨터까지 함께 사용하는 비율이 당초 시장 예상보다 높다고 밝혔다.
전자제품 판매점 라디오샥은 1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39~41센트에서 30~34센트로 낮춰 잡아 11.22% 급락했다.
컨티넨탈항공도 올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1.67% 하락했다.
월마트는 불법 체류자 고용과 관련, 1100만달러 벌금을 내리고 합의했다. 월마트는 1.68% 하락했다.
AIG는 그린버그 사임 이후에도 감독당국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1.71% 하락했다.
- 30년 동안 범죄 5.9배 증가
- [edaily 조용철기자] 지난 74년 이후 2003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 전체 범죄 발생건수가 5.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비율을 나타내는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도 4배 이상 늘어났다.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 재산범죄가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억원을 초과하는 피해를 낸 사건도 2003년도에만 677건이 발생해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대형 경제사건도 빈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74년 33만7535건에서 2003년 200만4329건으로 5.9배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는 74년 4272건에서 2003년 2만416건으로 5배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도 지난 74년 978건에서 2003년 4182건으로 4.3배 가량 늘었다.
◇재산범죄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 재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74년 11만7631건에서 2003년 47만826건으로 4배 증가했다. 특히 98년 IMF구제금융체제의 후유증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병리현상이 2003년에도 계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0년간 대체적인 추세는 장물범죄는 현격히 감소한 반면 사기, 횡령, 배임 등 지능적 경제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의 경우 74년 2만613건에서 2003년 24만359건으로 지난 30년간 약 1066%나 늘어났으며 횡령은 170%, 배임은 83%의 증가율을 보였다.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현황을 보면 2003년에만 절도 4조2664억여원, 사기 4조1575억여원, 횡령 7556억여원, 배임 6596억여원의 재산피해를 각각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억원을 초과하는 피해를 낸 사건도 2003년에 677건이나 발생해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대형 경제사고가 빈발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경제범죄
경제범죄라 함은 경제관련 특별법위반으로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외국환거래법, 부정수표단속법, 건축법 등 위반 사범을 말한다.
관세법위반사범의 발생건수는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중국 등 외국과의 왕래가 보다 빈번해지고 이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농수산물 및 축산물 등의 밀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해왔다.
그러나 지난 93년 집중단속에 따라 94년에는 394건이 발생해 전년대비 62.5% 격감했고 95년 556건으로 전년대비 48.7%나 일시 증가했지만 98년까지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사범은 지난 94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도 외국과의 교통이 왕성해짐에 따라 발생건수가 계속 늘어나 96년 이래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범의 경우 지난 10년간 증가와 감소추세를 반복하다가 2003년도에 들어 1만9712건으로 경기침체 영향으로 도산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어 전년대비 35.2% 증가했다.
◇여성범죄
우리나라 전체범죄중 약 15% 내외를 차지하는 여성범죄는 지난 10년동안 전체적으로 볼 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4년 13.5%(22만4118명)에서 2003년 17.1%(35만6219명)로 3% 정도 늘어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재산범, 죄명별로는 사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1세 이상 50세 이하, 교육정도는 고교 졸업 또는 중퇴자, 생활환경으로는 하류의 기혼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여성범죄자 중 사기가 9만2418명(26.0%)로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5만4238명(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3만3158명(9.3%) 등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범죄
외국 산업기술연수인력이 대거 국내로 들어오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처리문제와 더불어 외국인범죄가 크게 늘어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외국인범죄 검찰처리 인원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371명에서 6217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이중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이 27.8%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기, 상해 등으로 순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2년과 비교해보면 폭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관세법위반과 외국환관리법 위반은 감소했다.
- (가판분석)2월2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춘동기자] ◇헤드라인
-경향: 불법체류 추방도 `국적 차별`
-동아: "한은 한마디에‥"..외신 "달러화 매도" 해석, 달러화 폭락
-한겨레: 재경·교육등 12부4처2청 이전
-한국: 재경부 가고 법무부 남는다
-매경: 손발 안맞는 외환당국 화불러
-서경: 12부4처2청 충청 이전..재경·교육부 포함
-한경: 외환시장 BOK 쇼크..한은 본심인가 실수였나
◇주요기사
-`환율 방어` 10억불 투입..발권력 동원한듯(서경)
-LG카드 前대주주 검찰통보..증선위, 5명내외(매경)
-예보 "한투證 부실책임 묻겠다"(한국)
-"한화, 대생 인수 자격없다"..금감원, 문건공개
-개발익 환수대상 22만가구..재건축단체선 "헌법소원 내겠다"(서경)
-강남아파트 불패신화 깨지나..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초읽기(동아)
-은행들 몸집줄이기 확산(동아)
-동부-쌍용화재 글로벌 건강보험 첫 출시..美 유명병원 수술보장(매경)
-중소 보험사 `방카 제휴` 경쟁(서경)
-S&P "집단소송 득보다 실많다"(한경)
-전경련, 강신호회장 재선임..정총서 만장일치로(서경)
-`1등 LG` 향한 새로운 도약.."전자·화학 구심점 삼아 공격경영"(한경)
-롯데, 유화 3사 상반기내 통합..호남석화·KP케미칼·현대석화 2단지등(서경)
-美셰브론텍사코와 원유설비 건조계약..대우조선해양 1조원 수주(한경)
-박카스 가격 내달 10% 오른다(한경)
-전문경영인들 `짭짤한 봄`..배당금·스톡옵션 대박(조선)
-현대車 "터키공장 30만대 규모로 증설"(동아)
-삼성전자, 포천誌선정 `세계50대기업`(동아)
-자동차 기준연비 내년 시행(한국)
-국회, 상품권 탈세 철저조사 촉구(한겨레)
-광고 스팸메일 형사처벌한다..내년부터 상습위반업체 대상(한국)
-검찰총장 김종빈씨 국세청장 이주성씨(매경)
-`비정규직 업종 확대` 없던일로(한경)
-마사회 박창정회장 돌연 사표(한겨레)
-日대사 "독도는 일본땅" 망언(한국)
-美 "北, 무조건 6자 복귀를"(한국)
-日, 비공식 `대북 경제제재` 나서(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