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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比 아로요 대통령, 비리 의혹 남편 출국시켜
  • [edaily 하정민기자]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이 2001년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아로요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결과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가족의 뇌물수수 의혹도 속속 밝혀지면서 사퇴 압력이 거세다. 이미 필리핀 하원 소위원회는 대통령 탄핵안의 상원 상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아로요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선택한 방법은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남편의 출국이다. 주요 외신들은 29일(현지시간) `빅 마이크(big mike)`란 애칭으로 더 유명한 아로요 대통령의 남편 호세 미구엘 아로요가 필리핀을 떠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호세 미구엘 아로요는 아들 후안과 함께 불법 복권게임 운영자들로부터 수십만 페소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들 후안은 아버지보다 먼저 국회의원 직을 사임한 채 해외로 떠났다. 아로요 대통령은 "남편이 자발적으로 해외로 나가기로 했다"고만 말했다. 남편의 행선지나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아로요 대통령은 이와 함께 레안드로 멘도자 교통장관, 아서 얍 농업장관 등 4명의 심복들을 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부진, 하층민의 불만 고조 등으로 아로요에 대한 사임 압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까지 갈 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집권 여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고 군부가 여전히 아로요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05.06.30 I 하정민 기자
  • (7월이후)공무원 매주 토요일 쉰다
  • [edaily 이정훈기자] 오는 7월부터 행정기관은 전면적인 주5일 근무제가 실시돼 일반직 공무원들은 매주 토요일 마다 쉬게 된다. 점심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는 여권사진이 전사식으로 변경되며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을 인터넷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은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됐고 음란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물은 철저하게 규제키로 했다. ◇행정기관 주5일제 전면시행..점심시간 탄력운영 모든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실시해 오던 월 2회 토요일 휴무제가 매주 토요일 휴무제로 바뀌게 된다. 다만, 경찰과 소방 교정 교원 등 일부 특수분야의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 1시간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우체국의 경우 주5일근무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지역을 총괄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서 우편업무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체통을 통한 우편물 수집과 국제특급(EMS), 우체국택배, 빠른 우편물 등의 배달은 토요일에도 실시된다. 금융창구는 휴무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지만 자동화기기를 통한 서비스는 계속된다.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으로 교정시설 등의 수용자 접견이 매주 실시되며 거리와 지역 구분없이 가족간의 접견권 확대를 보장키로 했다. 기존 원거리 접견규정을 폐지하고 일요일과 국경일 기념일 등 접견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외부통근과 전일근로 작업수형자는 평일 접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견 대상자 제한없이 접견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권사진 전사식 변경..외국인 영주자격 완화 오는 8월말부터 우리 여권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여권사진이 부착식에서 전사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출입국 수속이 간편해지고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자면제 추진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사무소나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동사무소에서 팩스를 통해서만 증명 발급이 가능했지만,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외국인이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한다. 종전에는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인이상 내국인을 고용한 외국인에 대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지만, 9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최저투자금액을 200만달러 이상으로 낮춘다. 또 과학이나 경영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체류 외국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원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신청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장기체류가 예상되는 국민 및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체류 외국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체류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신원보증서에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수급을 원화하게 지원하기 위해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던 `1사 1제도`를 페지키로 했다. ◇공무원 주식백지신탁제도 11월부터 실시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의 공무수행 중 사익과 공익이 충돌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토록 하는 제도가 11월부터 실시된다. 백지신탁된 주식은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매각해 다른 재산으로 바꿔 운용하고 해당 공직자는 신탁재산 운용과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금유익관도 해당 공직자에게 신탁재산 관리와 운용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대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공무 수행의 중립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요청, 법원허가 받아야 오는 8월부터 통신비밀보호법이 발효되면서 그동안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으로 가능했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가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공소제기 등 종국처분 후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7월말부터 유한회사인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제도가 도입된다.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업무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시 서면에 의한 발급 대신에 사증발급 인정번호를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물 즉각 제거 허용 반복되거나 상습적이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을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음란하거나 퇴폐적 내용을 담은 광고물이나 내국인용 카지노, 복권 등 광고물중 사행심을 일으키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2005.06.28 I 이정훈 기자
  • 해외부동산투자 완화조치 왜 나왔나
  • [edaily 최현석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해외 부동산 투자 양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년이상 체류 목적을 분명히 할 경우 6개월짜리 관광비자로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 하반기부터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기존 2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하더라도 실제 신고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미미할 것을 우려한 보완 조치다. 이에 따라 해외 직접 투자에만 적용키로 한 제재받은 기존 투자분에 대한 사후 신고를 해외 부동산 투자에도 적용할 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유의 투기적 성향을 감안해 체류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해댜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관광비자도 체류로 인정..기러기 부모 편의 제공 한은은 거주자가 6개월 관광 비자를 획득해 출국하더라도 현지에서 비자를 2년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취업 또는 유학 비자로 변경할 의사가 분명할 경우 2년 체류 목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2년이상 해외 체재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자녀의 취학 증명서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비자 연장대신 국내 복귀후 재출국하는 방식으로라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대부분이 6개월 정도의 단기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자녀가 아닌 본인이나 배우자가 2년이상 해외 체재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문제다. 실제 지난 99년이후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신고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 한도 확대만으로는 양성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2년이상 해외에 체재 과련 기준을 90% 정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해당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신고기준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신용불량자나 조세체납자, 해외이주 수속자가 아니라는 점과 취득 규모가 현지 검증기관에서 인정하는 적정수준 이내임을 입증해야 하는 데다 허위 신고시 처벌에 대한 선서와 체류 사실을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단순 투자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단순 관광 목적이 짙은 3개월 등 초단기 비자는 체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양성화 노력 박차..완전 자유화 충격 방지막 필요 2년 체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한데는 2008년 해외 부동산 취득 완전 자유화 일정도 감안됐다. 외환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에 따르면 2단계 조치가 마무리되는 오는 2008년까지 해외 부동산 취득은 완전 자유화되게 된다. 이 경우 송금한도 제한이나 2년간 거주 목적 등 기준이 없어지게 된다. 한은에 신고만 하면 초단기 관광비자만으로도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땅을 살 수 있다.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점진적 기준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와 한은의 설명이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2008년말까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완전 자유화하도록 예정돼 있어 사전에 충격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투자 한도 확대외에 실수요자가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해외 부동산 투자를 시급하게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투자분 사면 이뤄질까..감시·감독 강화 필요 이처럼 해외 부동산 투자 양성화 필요성이 높아지며 기존 투자분의 사후 신고를 허용할 지 여부도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불가피하게 해외투자 사전신고를 못했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투자한 경우에도 예외적 사후신고를 인정키로 한 만큼 해외 부동산 투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해외 직간접 투자 미신고분 가운데 1년이내 외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경우 사후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허용했다. 정부는 당장 불법적으로 이뤄진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후 신고 허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을수 있기 때문. 다만 완전 자유화가 시행될 경우에 대비한 양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만큼 국민정서상 부정적 시각이 완화되면 사면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불법적 투자에 대한 사면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기준 완화를 통해 선의의 실수요자 혜택 부여 위주로 한단계 범위를 넓힌 뒤에나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부동산 투자 양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국가 경제적인 측면이나 감독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환 수급 조절을 우선시해 실수요가 아닌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위 신고 여부를 사전 파악할 수 있는 감독 기능 개선과 위법 사항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학생 부모 등 실수요자의 해외 주택 마련을 위해서는 기준 완화는 물론 이전 취득분에 대한 사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부동산 붕괴시 충격 방지나 환치기 차단 등 외환관리 차원에서도 제도권 안으로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연구위원은 "과도한 원화 절상 압력을 방어하는 데 급급해 해외 투기를 종용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의 경우 간접적인 투자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감독 차원에서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5.06.24 I 최현석 기자
  • (금융허브)①"외환법 풀고 금융법 통합"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3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한 금융허브 추진계획은 외환분야를 동북아 금융허브 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 인식, 금융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외환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한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자본시장 관련법을 통합 재정비하겠다고 밝혀 외환법은 풀고 금융법을 통합하겠다는 기본구도를 밝혔다. 정부를 이를 위한 T/F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또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체제의 혁신과 함께 금융허브관련 생활환경 개선과제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3단계 외환자유화 조기에 마친다 정부는 지난 2002년 4월 마련한 `외환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외환자유화와 관련, 당초 2011년 중 완료예정이었던 3단계 외환 전면 자유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발전방안에서 2002년에서 2005년까지를 1단계로 하고 자본거래 허가제 등의 제한은 존치하되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고, 2단계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로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등 잔존제한을 대폭 축소키로 했었다. 2011년까지 3단계는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외한 외환제도의 완전자유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외환자유화 조기완료 방침과 관련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에서 외환 모니터링 강화 및 랜덤체크(random check)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환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면서 근본적으로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방침이라며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올 상반기중 실시키로 했다. `유입촉진·유출억제`라는 외환정책 기조완화와 불법자본이동에 대한 감시역량 강화, 외환규제 `red-tape` 폐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자본거래 허가제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이에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중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과 금감원, 금융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외환자유화 세부추진일정을 마련키로 했다. ◇다국적기업 본지사간 자금운용 활성화 정부는 현재 다국적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해 본지사간 운전자금 대출을 하루 1000만달러 한도내에서 자유화할 방침이다. 다만 사후관리측면에서 본사와 거래하는 현지법인 명단, 대출한도 등의 적정성을 한국은행이 최초 심사하고 거래내역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사후 정기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년도 수출입규모가 각각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에 따른 실물이동을 수반하지 않아 사후 추적관리가 어렵고 불법 외화유출 우려가 큰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업의 경우 일정기간(3년)동안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보완조치가 마련된다. 그밖에 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거주자의 수출관련 외화채권의 매각대상 제한 및 매각자금의 국내 즉시회수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금융규제 전면개편..`제로베이스` 검토 정부는 금융규제개혁을 위한 상시채널을 마련하고 미등록 규제를 포함한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실질적인 금융통합법 1단계 작업의 일환으로 기능별 규제개혁이 추진되며 업종간 규제의 형평성도 제고된다. 이를 위해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T/F`를 구성, 미등록규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를 취합하고 필요성에 대해 재점검하게 된다. 또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하에 업역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게 된다. 발굴된 과제의 경우 관련법령 등의 개정요소가 발견될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향후 금융법 통합시 적용할 방침이다. 통합금융법의 경우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등 자본시장관련 법률의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전체 금융법 통합은 추후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과 증권·자산운용업 등 투자업의 획기적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하에 자본시장과 투자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 출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투자업의 업무영역과 취급가능한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체제를 원점에서부터 정비할 계획이다. 기능별 규율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모든 투자업무와 투자상품의 취급을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하게 된다. ◇금융감독 `혁신`..경영·생활환경 개선 정부는 선진금융감독기구 확립을 위해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독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 금융산업 및 금융회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이를 감독 및 검사에 활용할 계획이며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RM)을 통해 각 금융회사 리스크의 규모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게 된다. 또 시장친화적 검사체제 구축을 위해 RM제도의 정착정도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장검사를 축소할 계획이다. 현장검사 종료 후 검사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검사품질관리시스템도 도입되며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영컨설팅 청구제도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금융수요자가 감독당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업계패널 및 소비자패널을 제도화하고 외국금융회사 CEO와의 정례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법규 위반여부 불분명시 제재 등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표명하는 비조치의견서제도도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밖에 금융허브 관련 생활환경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국제공항의 도심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편 확충에 주력하게 된다. 2010년 개통 목표로 건설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을 직접 연결해 여의도 및 강남지역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고급비즈니스인력의 유입을 위해 금융업 종사자 등 외국고급인력에 대해 비자 및 체류관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2005.06.03 I 김상욱 기자
  • 검찰, 김우중씨 `이르면 다음주말` 귀국 전망
  • [edaily 조용철기자] 5년 7개월여동안 해외체류 중인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이 검찰에 이르면 다음주말에 귀국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김 前회장이 이르면 10~11일을 전후해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 前회장이 귀국하는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前회장측이 대검 중수부에 귀국의사를 타진했지만 김 前회장이 그동안 수차례 귀국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前회장은 대우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경가법 위반(사기),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다. 검찰은 김 前회장이 귀국해 검찰에 출두하는 대로 41조원의 그룹 분식회계를 지시한 과정, 금융기관에서 10조원을 대출받은 경위, 조성된 비자금을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1년 김 前회장이 세명금속공업 등 6개 위장계열사를 보유했던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 前회장은 지난 97년 이후 3년간 가공자산 조작 및차입금 누락 등 으로 5개 계열사에 대해 4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조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前회장은 또 영국 비밀 금융조직인 BFC를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및 해외차입금 누락 등 방식으로 25조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말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병호 前대우 사장에게 징역 5년, 장병주 前대우 사장과 이상훈 前전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당시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판결하면서 총 23조35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분식회계와 사기대출건은 이미 기소된 前대우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김 前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2005.06.03 I 조용철 기자
  • (법무부 업무보고)기업·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 [edaily 조용철기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경제관련 법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국제통상 및 남북경제협력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등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이 개선된다. 또한 아동 및 여성전용 조사실 등 인권 친화적 조사환경이 구축되고 인격을 배려하는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실천적인 대책이 마련된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투명한 사회를 향한 부패청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 ▲자율과 참여의 법문화 정착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 등 6대 정책목표, 29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인권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인권옴부즈만으로 임명, 국민참여적 인권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산망 통합, 여권자동판독, 수용자 무인접견 등 민원처리절차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사법, 해상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전자어음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 전자수표 및 전자선하증권 도입 등 선진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 FTA 등 각종 통상협상 참가로 법률노하우 지원, 통상관련 각 부처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 및 남북경협 관련 법제정비 지원 및 법적자문을 하는 등 국제통상, 남북경협 증진을 위해 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민이 사회, 경제활동과 관련해 사전에 행정기관의 상담을 받는 법령사전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관련 법적 애로사항 자문을 위한 `수출중소·벤처기업 지원 변호사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전문변호사들과 `기업환경개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기업실태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및 법령정비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 2월부터 대검·서울중앙지검에 첨단범죄수사부를 설치, 첨단기술 유출사범 전담수사체제를 마련하고 신고 전용창구를 개설해 피해확산·추가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 피해기업 보호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해 영상물, 상표, 서적, 소프트웨어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인권존중 수사시스템 정착 ▲난민보호제도 개선 ▲수형자 외부 건강검진 실시 ▲법무·검찰에 대한 엄정한 감찰 시행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05.04.21 I 조용철 기자
  • 권광진 "계약서상 잘못된 부분 없다"(상보)
  • [edaily 조용철기자]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19일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중이다. 이날 오후 1시45분께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사에 도착한 권씨는 "계약서중 잘못된 부분은 없다. 다 제대로 돼 있다"며 "러시아 에이전트에 48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권씨는 이어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 본부장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가라는 질문에 "사업을 혼자서 가능했겠는가"라고 말해 관련자가 여럿이 있음을 내비췄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착수한 이후 주요 혐의대상자로는 처음으로 소환되는 권씨는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을 최초로 제안하는 등 이번 사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을 최초 제안한 경위,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가 러시아 에이전트에 전달한 400만달러를 지급키로 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또 기존 출국금지 대상자 12명 이외에 추가로 3명을 출금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한편, 권씨 이외에도 관련 실무자에 대해 소환통보를 한 뒤 구체적인 소환일자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일 철도공사, 우리은행 본사 등 자택 및 사무실에서 압수한 종이상자 26개 상자 분량의 자료 및 A4용지 2만6000매 분량의 CD, 컴퓨터 본체 8대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자료분석과정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펼쳐나가는 동시에 조만간 전대월씨와 권씨, 왕영용 본부장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또 체포 전담반 4명을 구성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인 전대월씨의 검거에 주력하고 인도네시아에 체류중인 허문석씨의 귀국도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또 소위 `총풍 사건`의 주역 중 한명인 장석중씨와 사할린을 함께 다녀왔다는 전씨의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장씨가 전씨와 동행한 이유 등도 밝혀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철도공사가 사업 추진 초기인 지난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사업 프로젝트`등 관련 문건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놓고 왕 본부장 등을 조만간 소환, 작성한 경위, 문서 진위 여부, 사업을 서두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통해 유전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적인 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치권 등에 금품이 건네졌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5.04.19 I 조용철 기자
  • `철도公 의혹`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소환
  • [edaily 조용철기자]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19일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오후께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착수한 이후 주요 혐의대상자로는 처음으로 소환되는 권씨는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을 최초로 제안하는 등 이번 사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주임검사로 정재호 부부장이 맡아 수사중이다"며 "권씨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통보를 했으며 검찰에 오후께 나오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을 최초 제안한 경위,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가 러시아 에이전트에 전달한 400만달러를 지급키로 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또 기존 출국금지 대상자 12명 이외에 추가로 3명을 출금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한편, 권씨 이외에도 관련 실무자에 대해 소환통보를 한 뒤 구체적인 소환일자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일 철도공사, 우리은행 본사 등 자택 및 사무실에서 압수한 종이상자 26개 상자 분량의 자료 및 A4용지 2만6000매 분량의 CD, 컴퓨터 본체 8대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자료분석과정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펼쳐나가는 동시에 조만간 전대월씨와 권씨,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 본부장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또 체포 전담반 4명을 구성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인 전대월씨의 검거에 주력하고 인도네시아에 체류중인 허문석씨의 귀국도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또 소위 `총풍 사건`의 주역 중 한명인 장석중씨와 사할린을 함께 다녀왔다는 전씨의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장씨가 전씨와 동행한 이유 등도 밝혀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철도공사가 사업 추진 초기인 지난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사업 프로젝트`등 관련 문건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놓고 왕 본부장 등을 조만간 소환, 작성한 경위, 문서 진위 여부, 사업을 서두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통해 유전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적인 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치권 등에 금품이 건네졌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5.04.19 I 조용철 기자
  • 美 `코리아게이트` 박동선 기소..UN 불법로비 의혹
  • [edaily 김경인기자] 일명 `코리아 게이트`의 주역인 박동선씨와 텍사스 석유 재벌인 이라크계 미국인 데이비드 차머스가 이라크 정부를 위해 미 정부와 유엔(UN)을 대상으로 불법 로비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뉴욕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미 검찰이 유엔의 "석유-식량 프로그램(Oil for Food program)"을 둘러싼 돈 상납 및 남용 등 비리를 적발, 박씨 등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뉴욕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캘리 검사는 "박동선은 이번 스캔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라크 사업가 사미르 빈센트와 함께 이라크가 경제 제재도 불구하고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작업해 왔다"고 밝혔다. 당시 이라크는 쿠웨이트 침공으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석유-식량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엔 관리하에 석유를 수출, 식량과 의약품 등 물자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박씨와 빈센트는 이 과정에서 각각 UN과 미 정부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머스와 그의 2개 석유회사 베이오일, 베이오일 서플라이 앤 트레이딩은 `석유-식량 프로그램`과 관련, 이라크에 수백만달러를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대(對) UN 로비의 댓가로 이라크로부터 최소 200만달러를 받고, 이 중 일부를 UN `고위관리`들을 관리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위관리`의 신원과 현재 UN에 소속돼 있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박씨는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박씨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그는 최대 징역 5년, 벌금 25만달러의 처벌을 당할 전망이다.
2005.04.15 I 김경인 기자
  • 음성탈루소득에 `전방위 세무조사`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12일 음성탈루소득 혐의자 270명에 대한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과거 특정부분에 국한해 실시하던 세무조사에서 탈피, 세금회피가 예상되는 거의 모든 부문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세무조사와 관련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음성적인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양극화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 탈세혐의자들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조사대상 270명 선정..대형유흥업소 이미 조사착수 국세청은 이날 이번 종합세무조사대상이 270명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부동산거래자료와 외환거래자료,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기타 탈세제보 등과 세금신고 상황을 연계분석, 불성실혐의자를 추출해 냈고 현장확인 등 정밀분석을 거쳐 최종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70명의 경우 대부분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잡혔다는 관측이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대형 유흥업소들의 경우 이미 지난 11일 밤 10시를 기해 관련 자료확보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계층의 세금탈루를 방치할 경우 세부담의 불균형과 함께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에따라 과거 부분적인 조사에서 탈피, 세금탈루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문으로 조사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변칙적인 탈세소득으로 지나친 외화낭비, 고가의 해외부동산 취득, 부동산 투기 및 조장, 해외투자를 빙자한 외화도피 등을 주요대상으로 지목됐다. 또 대형 호화유흥업소 등이 폭력조직과 연계, 명의위장이나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와 함께 고금리로 수백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일삼은 악덕고리사채업자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회사자금 유용·변칙 해외송금 등 탈루혐의 다수 국세청이 제시한 탈세사례에 따르면 중국 등 해외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미국·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체 사장 C씨는 해외사무소 경비 및 급여송금 등을 위장해 미국에 체류하는 자녀들에게 수시로 생활비를 지원했다. 또 수출대금을 누락한 자금으로 미국 로스엔젤레스 등지에 가족명의로 고급주택을 매입하고 미국에 유학중인 아들을 대표로 현지법인을 설립, 법인명의로 500만달러짜리 건물을 취득하기도 했다. 모 유흥업소의 경우 종업원 등의 명의를 이용,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특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현금매출을 누락시키거나 봉사료를 변칙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근 3년간 40여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기업의 사주 박모씨의 경우는 부인명의의 주유소로부터 유류대 명목으로 30여억원, 친인척 등이 주주로 등재된 건설회사로부터 도급공사 명목으로 190여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기업자금 220여억원을 불법 유출한 혐의가 드러났다. 그밖에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 45만달러를 5명의 명의로 분산해 증여성 송금과 유학비 명목으로 뉴질랜드 계좌에 분산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상가신축을 하면서 40여억원에 불과한 토지원가를 300억원으로 과대계상,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분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상가준공후에도 분양계약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50여억원을 누락한 혐의도 발견됐다. ◇대기업 자금유출·사전상속 관리강화 일단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30대 기업집단내 대기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의 자금유용이 주로 개인들이 운영하는 중소제조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도 탈루의혹이 제기될 경우 언제든지 조사에 나설 방침임은 분명히 했다. 또 지역내 유력인사 등과 유착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토호세력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높은 납세성실도가 요구되는 대기업의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 또는 사전상속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 세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전한 소비생활과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되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떠나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며 "국세청의 세정개혁방향이 단순한 구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의 이번 종합세무조사의 결과와 함께 향후 추가적인 조사확대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이같은 형태의 종합적인 세무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지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2005.04.12 I 김상욱 기자
  • 창업자본금 기준 낮춘다..창업의지 자극
  •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는 경제활력 유지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창업자본금을 낮추고 창업비용을 줄여주는 등 창업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또 개인 또는 법인이 해외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을 살 때 가해지는 투자금액이나 취득목적 제한을 상반기 안에 완화,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기업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더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세무·교육·의료·통신 등 10개 중점개방 검토분야에 대한 서비스시장 종합개방계획을 하반기에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진통상국가 개념정립과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현행 일반법인기업(주식회사형태) 5000만원, 벤처기업 2000만원, 유한회사 1000만원으로 정해진 창업 최소자본금을 낮추는 등 전반적인 창업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한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외국현실과 객관적인 비교작업을 거쳐 창업 자본금을 낮추거나 법인등록 서류 간소화, 법정처리기한 단축, 창업창구 일원화 등을 통해 창업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창업증가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편으로 개인이나 법인의 해외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외환거래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유출억제 위주의 기존 외환정책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진출확대를 촉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직접투자(10%이상 지분취득)의 경우 개인은 `100만 달러 이내`, 개인사업자는 `최근 회계연도 매출 30% 이내 또는 100만 달러 이내`로 정해진 투자규모 제한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이 해외주택을 구입할 경우 `2년 이상 해외체류 목적일 때 30만 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구입`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회사나 기금, 종합무역상사 등이 해외자산운용 목적으로 사들이는 부동산 구입금액 한도도 높여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불법성 외환거래 감시는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건당 1만 달러인 관세청·국세청 신고금액을 더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도 추가적으로 개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행 자산2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3분의2 이상으로 정해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을 추가로 높일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샤베인-옥슬리법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고 밝혀, 우리나라 역시 전원 사외이사 규정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 연기금 등 5%룰 보고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투자자를 대폭 축소하고 외국인의 주식장외거래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금융업종간 차별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업무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자산운용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 통합을 위한 법률개정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기업과 전문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골드카드(5년간 출입국 자유보장)나 복수사증 발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출생 이중국적자 등에 대해서는 병력대체복무도 허용할 방침이다.
2005.04.06 I 김수헌 기자
  • 나스닥 연중최저..한때 2000선 붕괴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나스닥이 장중 2000선이 무너지는 등 고전 끝에 연중 최저 수준으로 마쳤다. 다우는 보합선에 머물렀으나, 한 때 1만6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수입물가도 예상보다 크게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됐다. 국채 수익률도 상승했다.(채권가격 하락) 18일 다우는 전날보다 3.32포인트(0.03%) 오른 1만629.67, 나스닥은 8.63포인트(0.43%) 떨어진 2007.79, S&P는 0.56포인트(0.05%) 떨어진 1189.65를 기록했다. 개별종목 선물·옵션, 지수 선물·옵션 만기가 한꺼번에 겹쳐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했다. 여기에 S&P 지수 산정 방식이 바뀌어 대형 기관을 중심으로 주식 비중을 조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나스닥은 4개월만에 처음으로 장중 1999까지 떨어졌고, 종기 기준으로 1월24일 기록했던 연중 저점 2008을 하향 돌파했다. 다우도 1만557선까지 하락, 2월4일 이후 처음으로 1만6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번주 중 다우는 1.3%, 나스닥은 1.65%, S&P는 0.9% 떨어졌다. 2월 수입물가는 0.8% 상승, 예상치 0.7%를 웃돌았다. 3월 미시건대학 소비자 지수는 92.9를 기록, 2월의 94.1과 월가의 예상치 94.6을 밑돌았다. 달러는 주요 경쟁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다시 한번 57달러선을 위협하고 있다. 엑손모빌은 1.89% 상승했다. 다우와 나스닥은 변변한 반등 시도 한번 없이 장중 내내 하락 압력을 받았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다. 선물, 옵션 만기가 겹치고, S&P 지수 산정 방식도 바뀌어 투자심리가 산만해졌다. 그러나 기관을 중심으로 주식 비중 조정을 위한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져 거래량은 크게 늘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23억4300만주, 나스닥은 20억9500만주에 달했다. 기업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과 SAP가 레텍을 놓고 벌이는 M&A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오라클은 레텍 인수가격을 주당 11.25달러로 올렸다. 오라클은 4.71% 하락했다. 유럽 반독점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스코드 공개 등 지난해 부과했던 반독점 제재 이행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MS는 0.94% 하락했다. 어도브는 1분기에 주당 60센트의 순이익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센트보다 개선됐다고 밝혔다. 주식을 2 대 1로 분할한다는 소식까지 겹쳐 어도브는 6.14% 상승했다. 애플은 모건스탠리가 투자등급을 매수로 올려 1.68% 올랐다. 모건은 아이팟 고객이 맥컴퓨터까지 함께 사용하는 비율이 당초 시장 예상보다 높다고 밝혔다. 전자제품 판매점 라디오샥은 1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39~41센트에서 30~34센트로 낮춰 잡아 11.22% 급락했다. 컨티넨탈항공도 올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1.67% 하락했다. 월마트는 불법 체류자 고용과 관련, 1100만달러 벌금을 내리고 합의했다. 월마트는 1.68% 하락했다. AIG는 그린버그 사임 이후에도 감독당국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1.71% 하락했다.
2005.03.19 I 정명수 기자
  • 30년 동안 범죄 5.9배 증가
  • [edaily 조용철기자] 지난 74년 이후 2003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 전체 범죄 발생건수가 5.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비율을 나타내는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도 4배 이상 늘어났다.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 재산범죄가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억원을 초과하는 피해를 낸 사건도 2003년도에만 677건이 발생해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대형 경제사건도 빈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74년 33만7535건에서 2003년 200만4329건으로 5.9배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는 74년 4272건에서 2003년 2만416건으로 5배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도 지난 74년 978건에서 2003년 4182건으로 4.3배 가량 늘었다. ◇재산범죄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 재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74년 11만7631건에서 2003년 47만826건으로 4배 증가했다. 특히 98년 IMF구제금융체제의 후유증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병리현상이 2003년에도 계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0년간 대체적인 추세는 장물범죄는 현격히 감소한 반면 사기, 횡령, 배임 등 지능적 경제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의 경우 74년 2만613건에서 2003년 24만359건으로 지난 30년간 약 1066%나 늘어났으며 횡령은 170%, 배임은 83%의 증가율을 보였다.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현황을 보면 2003년에만 절도 4조2664억여원, 사기 4조1575억여원, 횡령 7556억여원, 배임 6596억여원의 재산피해를 각각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억원을 초과하는 피해를 낸 사건도 2003년에 677건이나 발생해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대형 경제사고가 빈발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경제범죄 경제범죄라 함은 경제관련 특별법위반으로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외국환거래법, 부정수표단속법, 건축법 등 위반 사범을 말한다. 관세법위반사범의 발생건수는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중국 등 외국과의 왕래가 보다 빈번해지고 이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농수산물 및 축산물 등의 밀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해왔다. 그러나 지난 93년 집중단속에 따라 94년에는 394건이 발생해 전년대비 62.5% 격감했고 95년 556건으로 전년대비 48.7%나 일시 증가했지만 98년까지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사범은 지난 94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도 외국과의 교통이 왕성해짐에 따라 발생건수가 계속 늘어나 96년 이래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범의 경우 지난 10년간 증가와 감소추세를 반복하다가 2003년도에 들어 1만9712건으로 경기침체 영향으로 도산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어 전년대비 35.2% 증가했다. ◇여성범죄 우리나라 전체범죄중 약 15% 내외를 차지하는 여성범죄는 지난 10년동안 전체적으로 볼 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4년 13.5%(22만4118명)에서 2003년 17.1%(35만6219명)로 3% 정도 늘어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재산범, 죄명별로는 사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1세 이상 50세 이하, 교육정도는 고교 졸업 또는 중퇴자, 생활환경으로는 하류의 기혼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여성범죄자 중 사기가 9만2418명(26.0%)로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5만4238명(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3만3158명(9.3%) 등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범죄 외국 산업기술연수인력이 대거 국내로 들어오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처리문제와 더불어 외국인범죄가 크게 늘어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외국인범죄 검찰처리 인원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371명에서 6217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이중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이 27.8%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기, 상해 등으로 순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2년과 비교해보면 폭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관세법위반과 외국환관리법 위반은 감소했다.
2005.03.04 I 조용철 기자
  • 외국인근로자 1.8만명 신규허용
  • [edaily 정태선기자] 정부는 올해 외국인근로자 1만8000명의 신규채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인 고용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된 `1사1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주가 두 가지 중 한가지를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일 정부는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수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와 관련, 최기조 국무조정실 노동여성심의관실 과장은 "지난해 4월부터 조사한 사업주 수급인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채용 허용규모를 1만8000명으로 확정했다"면서 "기존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체류 허용규모는 출국인력과 연동해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41만여명으로,이 가운데 18만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개선방안을 마련,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고용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50%까지만 허용했던 것을 5인이하로 완화했다. 또 사업주가 한달동안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했던 의무기간을 업종에 따라 3~7일로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에 따라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한 외국인은 재입국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주고. 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도 우선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주가 불법고용 외국인을 자진출국시킨 경우, 출국시킨 인원만큼 합법적인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인권침해, 임금체불이나 상습불법고용주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함께 범칙금도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하는 인력송출국가에 의한 불법체류자도 줄여나가기 위해, 불법체류율이 20%를 초과하는 해당국가 인력송출기관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2005.03.02 I 정태선 기자
  • (가판분석)2월2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춘동기자] ◇헤드라인 -경향: 불법체류 추방도 `국적 차별` -동아: "한은 한마디에‥"..외신 "달러화 매도" 해석, 달러화 폭락 -한겨레: 재경·교육등 12부4처2청 이전 -한국: 재경부 가고 법무부 남는다 -매경: 손발 안맞는 외환당국 화불러 -서경: 12부4처2청 충청 이전..재경·교육부 포함 -한경: 외환시장 BOK 쇼크..한은 본심인가 실수였나 ◇주요기사 -`환율 방어` 10억불 투입..발권력 동원한듯(서경) -LG카드 前대주주 검찰통보..증선위, 5명내외(매경) -예보 "한투證 부실책임 묻겠다"(한국) -"한화, 대생 인수 자격없다"..금감원, 문건공개 -개발익 환수대상 22만가구..재건축단체선 "헌법소원 내겠다"(서경) -강남아파트 불패신화 깨지나..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초읽기(동아) -은행들 몸집줄이기 확산(동아) -동부-쌍용화재 글로벌 건강보험 첫 출시..美 유명병원 수술보장(매경) -중소 보험사 `방카 제휴` 경쟁(서경) -S&P "집단소송 득보다 실많다"(한경) -전경련, 강신호회장 재선임..정총서 만장일치로(서경) -`1등 LG` 향한 새로운 도약.."전자·화학 구심점 삼아 공격경영"(한경) -롯데, 유화 3사 상반기내 통합..호남석화·KP케미칼·현대석화 2단지등(서경) -美셰브론텍사코와 원유설비 건조계약..대우조선해양 1조원 수주(한경) -박카스 가격 내달 10% 오른다(한경) -전문경영인들 `짭짤한 봄`..배당금·스톡옵션 대박(조선) -현대車 "터키공장 30만대 규모로 증설"(동아) -삼성전자, 포천誌선정 `세계50대기업`(동아) -자동차 기준연비 내년 시행(한국) -국회, 상품권 탈세 철저조사 촉구(한겨레) -광고 스팸메일 형사처벌한다..내년부터 상습위반업체 대상(한국) -검찰총장 김종빈씨 국세청장 이주성씨(매경) -`비정규직 업종 확대` 없던일로(한경) -마사회 박창정회장 돌연 사표(한겨레) -日대사 "독도는 일본땅" 망언(한국) -美 "北, 무조건 6자 복귀를"(한국) -日, 비공식 `대북 경제제재` 나서(조선)
2005.02.23 I 김춘동 기자
  • `아프리카式` 무역사기 경계령
  • [edaily 양효석기자]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아프리카식 무역사기 수법이 지능적으로 변형되고, 대상지역도 나이지리아 인접국을 포함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으로 확대되면서 피해 사례가 늘어 주의가 요망된다. KOTRA는 17일 `아프리카 무역사기 트랜드 변화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식 사기 형태가 종전 막대한 비자금을 미끼로 한 단순한 사기에서 벗어나 일명 대포폰을 연락처로 활용해 신원을 숨기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변형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피해사례 유형을 보면 비자금 반출을 빙자한 초창기 사기 수법은 물론 위조 수표 및 송금확인증을 이용한 선적물품 사취, 대량 주문을 미끼로 한 샘플 사취, 천연자원 및 원자재 수출을 빙자한 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첫 거래시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서 결제 대금을 선금으로 지불하겠다는 등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거래 조건을 제시하거나 완벽에 가까운 공문서 위조, 정부 고위 인사와의 친분관계 강조 등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품 구매 차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니 초청장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기 사례도 있다. 이 경우 일단 초청장을 받으면 제3자에게 초청장을 판매(장당 200~300달러)하거나 직접 입국 후 잠적해 불법체류하면서 각종 범죄나 사기를 저지르기도 한다. 권중헌 KOTRA 해외조사팀장은 "아프리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나 아직은 우리 업체들에게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므로 진출시 신중해야 한다"며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하는 거래 제의는 일단 의심하고, 비상식적인 조건 거래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05.02.17 I 양효석 기자
  • 아시아나, 해일 불법체류외국인 항공료 할인
  • [edaily 김병수기자] 아시아나항공(대표 박찬법)은 이번 지진해일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국 불법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방콕, 싱가포르, 자카르타, 델리 노선에 대해 요금의 75%를 할인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이달 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지진해일 피해국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와 함께 입국규제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도 이들에 대해 저렴한 항공권 지원을 기획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요 피해국 국내체류 불법외국인은 약 3만7812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할인요금은 출발일 기준으로 이달 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인천발 편도 및 왕복요금에 모두 적용되며, 자국의 엄청난 재난으로 가족의 생사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하고 싶어도 비싼 비행요금 때문에 가지 못하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할인혜택을 받고자 하는 해당 외국인은 아시아나항공 대표번호 1588-8000번으로 문의·예약하고, 출발시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카운터에서 법무부가 발행한 출국명령서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지난 3일 지진 해일 피해지역에 `아태관광협회`(PATA: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에서 준비한 5톤 규모의 생수를 무료수송했고, 현재 남아시아 피해지역을 순방중인 국무총리 및 의료단체를 수송하고 있는 전세기를 운항하고 있다.
2005.01.07 I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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