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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입원보증금제 사라진다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내년부터 병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가 급여항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에는 과다납부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25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일부 병원에서 입원보증금을 먼저 요구해 진료를 포기하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후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이를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에게까지 장례비 지원을 확대, 내년부터 25만~5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제 3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테러가 빈발하는 지역이나 전쟁발발 지역 등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협받을 수 있는 해외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방문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여권법 개정법률안`을 의결, 해외 위험지역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장관이 특정 해외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기간을 정해 여권사용과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주나 취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민원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민원사항에 대해 거부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비용부담이 큰 민원사항의 경우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민원사무처리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행정기관은 거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10일이내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사전심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은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게된다. 또 정부는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등의 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재난상황이 긴급해 신속한 주민대피가 이뤄져야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재난사태를 먼저 선포한이후 국무총리에게 사후승인을 얻는 것이 가능하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회의에서는 또 `대기환경보번법 개정법률안`을 의결,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제도가 도입해 유가급등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연료와 첨가제 등 대량 유통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연료나 첨가제 제조업체는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환경부로부터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06년 예산안)이색사업 뭐가 있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매년 아파트 가구와 공공장소에 인터넷과 연결해 청소 오락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URC)` 로봇이 지속적으로 보급된다.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게임 중독증 등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을 위해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북한의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 사업도 추진된다. ◇저가형 네트워크 로봇 대중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로 URC 로봇에 대한 시범사업을 오는 2008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매년 아파트 300가구와 공공장소 10곳에 URC 로봇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능형 로봇의 초기시장을 창출, 산업화를 촉진하고 노령화와 장애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URC는 로봇에 IT기술을 융합시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며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로봇, 서버,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정통부는 내년 2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며 2008년까지 들어가는 총 예산은 84억원이다. 내년에는 로봇 보급에 22억원이 소요되며 URC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6억원이 쓰인다. ◇위성항법장치로 항공기·선박 안전 높인다= 오는 2008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EU가 추진하고 있는 위성항법 시스템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우리도 참여키로 하고 초기 납입금 64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했다. 지구 상공 2만5000km에 30개의 인공위성을 배치, 항공기와 선박 등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혈액 통합관리로 안전성 높인다= 전국 7개의 혈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혈액검사를 3개 검사센터로 통폐합해 검사를 집중화함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의 노후화된 반자동화 검사시스템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해 검사자의 실수로 인한 감염 혈액의 출고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232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토지 구입은 기존토지를 활용해 적십자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되 장비 구입 및 시설공사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도서·산간벽지서도 초고속인터넷 쓴다= 도서, 산간 격오지의 소규모 마을 10만 가구에 대해 예산에서 초고속망 보급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KT가 도서, 산간 등 정보인프라 소외지역에 대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했지만, KT의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의무 이행이 2005년 종료됨에 따라 이번 사업이 국고에서 추진된다. ◇불임시술 비용 지원한다=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술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지난 2003년말 현재 63만5000명의 부부가 결혼후 1년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21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자치단체에 경상보조(서울 30%, 지방 50%)하기로 했다. 실제 지원은 1인당 2회까지 시술비용(평균 300만원)의 50% 수준으로 이뤄진다. 이 지원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이하 가구중 불임 진단을 받은 44세 이하 여성으로, 전체 11만5000여명중 내년에 1만5000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파 등 유해물질 예방책 마련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 9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노출되는 전자파와 소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유해요인과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실태를 파악한다. 이런 요인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내년에 9억원을 비롯해 오는 2011년까지 총 54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자기부상열차 국내기술로 만든다= 미래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사업이 12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시범노선 선정과 타당성 조사에 20억원, 7km 시험노선 시스템 설계비에 50억원, 설계기준 수립에 5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자기부상열차는 자력을 이용해 차량을 선로위에 띄워 움직이는 열차로 교체선로와 접촉이 없어 소음이 적은 친환경적 열차.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국내에 제공하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남극대륙에 제2기지 세운다= 지구자기와 천문학 빙하학 등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위해 세종기지 외에 추가로 남극대륙 내에 제2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 남극에는 18개국 44개의 상주기지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21개가 대륙에 위치해 있다. 특히 미국 등 총 9개 국가들은 2개 이상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남극의 막대한 부존자원에 대한 조사와 기초기술 개발 등 개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우선 항공기와 선박을 빌리고 현장답사를 위한 출장 등이 예정돼 있다. ◇한국 전통소재 브랜드화 나선다= 한국어와 한복 한식 한지 한옥 등 우리의 전통 소재를 브랜드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어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한글학당을 설립하고 한국식당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전통 색채를 재현하고 표준화하며 한지와 한옥의 우수성을 규명하고 홍보하는데 집중 지원된다. ◇실종아동 찾기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실종아동의 신속한 가정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실종발생 가능성이 큰 4~7세 아동과 장애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실종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지난 86년부터 작년까지 총 3524건 미아가 발생했고 이중 80%인 2850건이 가족과 상봉했다. ◇게임중독증 치료 돕는다=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아이템을 돈으로 거래하는 등 게임문화의 역기능 실태를 조사, 분석해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로 육성하도록 정부가 돕는다. 정부와 업계, 관련 단체가 함께 게임의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전문 클리닉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목적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중독 클리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게임 역기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건전게임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실태조사와 연구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 돕는다=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관련 민사절차를 무료로 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 모든 임금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소액심판사건 등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병 월급 현실화된다= 사병 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상병을 기준으로 한 기본경비는 월평균 8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병 사기복지 증진 차원에서 내년 월급을 당초 6만71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했던 것을 40% 높인 6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요구했다. 또한 당초 2008년까지 8만500원으로 월급을 올리려던 계획을 앞당겨 오는 2007년에 전년대비 23% 늘어난 8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신문 공동배달 법인 만든다= 신문 공동배달을 위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신문유통원을 설립키로 했다. 유통원은 본부와 90개의 지역센터로 구성된다. 이에 참여하는 신문사의 출연금 등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정부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신문발전기금에도 출연하는등 5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LA총영사관서 재외국민 신분증 발급한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에게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키로 했다. 이에 앞서 LA시 당국은 LA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영사관이 자국 국민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을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채택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LA에 체류하는 한인들에게 현지 생활에 필요한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권익을 높이고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영유아 건강개선 지원한다= 북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5세이하 아동 230만명과 산모 및 수유부 98만명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5개년 사업의 첫 발을 내년부터 내딛는다. 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총 250억원의 예산이 남북협력기금 내에 책정, 민간단체와 WHO,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정부 등을 통한 무상 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경향과 관련 통일시대 국가 장기발전 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적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영양식과 단백질 공급, 의약품과 백신 제공, 건강검진 장비지원 등이 이뤄진다. ◇자동차 썬팅, 자동기기로 단속한다= 교통 안전 및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유리창의 암도(썬팅)를 단속하기 위한 장비를 경찰에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이어 하반기중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유리창 암도에 대한 규제 기준이 `10m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차내 승차자 식별이 곤란한 창 유리`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치 이하(50~60%로 예상)인 창유리`로 바뀐다.
- (`06년 예산안)내년 예산 어디, 어떻게 쓰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도 정부가 지출하는 총 재정규모는 221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5% 증액됐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세출증가율 6.4%와 거의 비슷해 효율적인 살림살이가 요구되는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저출산·고령화, 고유가 등에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기대되는 부문에서는 `작은 정부` 대신 `큰 정부`로 전환을 모색하는 반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년 예산안의 대원칙은 분야별 재원 배분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15.0%나 증액되며 공공질서 통일 외교 예산이 13.8%, 사회복지 및 보건이 10.8%, 문화 관광과 국방 예산이 각각 9.8% 늘어난다. 그러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쉬운 수송과 교통, 수자원 예산은 오히려 2.7% 감액됐고 농림 해양수산은 2.0%, 산업과 중소기업 예산은 4.5% 증액되는데 그쳤다. ◇원천기술 개발과 과기인력 양성에 집중투자내년 예산 증액율에서 단연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R&D분야는 최근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더 늦기전에 높일 수 있는 토대로서 인식되고 있다. R&D분야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대형 연구개발 실용화,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문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해 신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기초 및 원천연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22%인 기초연구 비중은 내년에 24%로 높아지게 되고 2007년에는 25%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물적 투자`에서 `인적 투자`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첨단 핵심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1739억원이던 예산규모는 403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지방대학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도 672억원에서 972억원으로 늘렸다. 지방 중소기업과 지방대학, 연구소간 공동 연구 등에 중점을 둬 국가균형 발전과 동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국가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와 면적 및 기본요소와 노인인구 비율 등 낙후도 요소를 종합 고려해 지자체간 재원배분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 선호도가 낮은 재해예방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편성해 지원규모를 14.7%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균형발전 로드맵`상에 있는 주요 국정과제 사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덕 R&D특구에 대한 지원이 1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어나고 산업단지 클러스터 지원이 300억원에서 463억원으로 늘어난다. 신활력사업은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에 중점을 두고 지방 R&D지원도 10% 증액했다. ◇개성공단 개발 및 북한영유아 지원 적극확대통일·외교분야의 총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36% 증액된다. 이중 가장 큰 부분은 남북협력기금 등 지원을 확대해 남북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개성공단 개발과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65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해 개성공단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285억원에서 547억원으로 늘리고, 새로 250억원을 들여 영유아 및 산모 영양개선과 질병관리를 돕기로 했다.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도 407억원에서 431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우리의 경제력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와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위한 예산도 큰 비중으로 책정됐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1647억원에서 1910억원으로 확대하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지원도 1474억원에서 1847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소득대비 ODA 비율을 올해 0.07%에서 내년 0.08%로, 오는 2009년까지는 0.1%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 국선변호 지원을 174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리고 법률구조 역시 210억원에서 232억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40억원에서 61억원으로 늘리고, 새롭게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도소내에 전자경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174억원을 들여 첨단범죄 예방을 위한 과학수사장비 보강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녹화실 확충사업도 추진된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방재관련 R&D 등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게 된다. ◇사회안전망 획기적 강화..저출산대책 본격 추진내년도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우선 내년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4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19만명 늘리고 가구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도입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 8만7000명의 사상위계층 12~18세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로 44억원이 투입되고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투자가 632억원에서 948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무주택 빈곤층을 위한 주거 안정차원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연간 4500호 공급하고 전세임대도 연간 1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세자금 금리도 영세민에게는 3%에서 2%로, 근로자와 서민에게는 5%에서 4.5%로 각각 인하해주기로 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691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에 2909억원으로 크게 늘려 6만9000명의 일자리를 13만4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농어촌보건소 신축(289개소→302개소)과 장비 지원 등에 나서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전문병원 2개소를 짓고 장기 요양병상 공급을 두 배인 18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합계출산율이 1.16명까지 낮아지는 등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 추세에 대응해 보육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저출산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를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 평균소득의 70%이하 계층까지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을 8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1만4000명의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슬비용 지원으로 213억원을 배정했다. ◇軍 핵심전력 높이고 사병월급도 조기 현실화우리 예산에서 늘 높은 증가율을 차지하는 국방 예산은 내년에도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군대 규모를 소수 정예화하는 방향에 대비해 핵심전력을 높이고 사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쪽으로 집중 투자한다는 것. F-15K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함 등 핵심전력 강화를 위해 전력투자비 비중을 올해 33.9%에서 내년에는 34.8%로 높이고 첨단 무기체계 자체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도 4.5%에서 4.8%로 비율을 높인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사병 내무반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BTL 투자도 적극 유치, 올해 141개 부대에 이어 내년 229개 부대 내무반을 고치기로 했다. 사병 봉급 역시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조기에 현실화하기로 하고 상병기준으로 올해 4만6600원인 월급을 내년에 40% 늘어난 6만500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문화 관광분야 역시 내년 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국민의 다양화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해 영화 방송 신문 등 제작기반 확충과 문화기술 대학원 설립(카이스트내 59억원) 등으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주40시간제 확산에 발맞춰 관광자원 개발에 1625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여가 캠핑장도 40억원을 들여 8개소를 짓도록 했다. 태권도 공원 조성과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조성, 지방체육시설 확충 등은 스포츠분야의 중점사업이다. ◇경제분야, 국책사업 에너지 농어촌 등 선별투자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주도로부터 민간주도로 전환을 꾀하게 되는 경제분야의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과 에너지 확보사업, 농어촌 대책 등 선별적인 분야에 효율적인 자금 집행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 수송과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올해 18조3000억원이던 재정투자 규모가 17조8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민자유치 활성화와 공기업 자체 투자 확대 등으로 수송교통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실제 수송과 교통 등 SOC예산은 감소하지만, 내년도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규모는 10% 수준으로 증가한 49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진다. 2단계 인천 국제공항과 부산신항, 광양항,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재정투자는 1조1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소폭이나마 증액됐다. 도시철도의 경우 지하철 부채상환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3024억원에서 5370억원으로 예산을 크게 늘렸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서는 농업과 농촌 투융자, 수산업과 어촌 투융자 등 농림에 119조원, 수산에 12조원의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농어가의 생활안전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액의 85%까지 보전하는 직불제 확충 등 복지 및 소득지원 예산은 2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2009년까지 3만개 육성키로 한 것과 관련, 기술개발비로 3964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신용보증 지원을 65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유전 개발과 석유 비축사업에 예산을 5062억원에서 7645억원을 늘려 잡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보급 지원도 3242억원에서 4232억원으로 확대했다.
- 憲裁로 간 `고용허가제`..법리공방 치열 전망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현 정부의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인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가 중소기업의 조직적인 반발을 사며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8월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본격 도입하면서 산업연수생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중소기업측과의 첨예한 갈등으로 이미 양측의 법정다툼을 예고됐었다. 외국인 산업연수업체협의회 한상원 회장 등 5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17일 현행 고용허가제가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특히 이들의 헌법소원 제기는 국내 중소기업 인력수급 시스템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헌재의 위헌여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리과정에서 입국지연(3개월이상 소요), 뒷돈 거래 등의 송출비리, 입국후 관리부실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왜 제기했나 한 회장 등은 헌법소원에서 "고용허가제의 7조와 8조, 12조, 22조 등 4개 조항은 헌법 10조(기본인권의 보장), 11조(평등권), 15조(직업선택의 자유), 32조(근로의 권리·의무), 119조(경제질서의 기본)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가 내국인에게만 해당하는 사회권적 기본권과 외국인이라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획일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은 급여와 퇴직금, 사회보장성 보험 등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담하고 체불임금보증보험 등 오히려 국내 근로자에게는 없는 제도까지 만들어 중소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오히려 내국인에게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로 간 고용허가제..쟁점과 전망 중소기업들과 노동부는 헌법소원이 제기돼기 이전부터 고용허가제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여부 최종 심판을 앞두고 양측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산업연수생제가 순수연수생 교육취지를 벗어난데다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에도 소홀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제도라며 중장기적으로 산업연수생제를 폐지, 고용허가제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반면 중기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로는 산업연수생제가 고용허가제보다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고수, 정부와 맞서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은 산업연수생제에는 없는 것으로 중기와 정부간 큰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중기측은 고용허가제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노동3권을 전면 부여하는 것은 비슷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내국인 근로자에게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비용부담도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부는 비정규직은 법에서 100% 노동3권이 보장돼 있는데 국내 일부사업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착취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내 비정규직이 착취를 당한다고 외국인도 그래야 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두 제도의 외국인인력 송출비리 사전차단 능력 여부도 쟁점 중 하나이다. 중기는 일부 악덕 인력송출업체들이 과다한 절차비용으로 외국인 취업생들을 괴롭혔고 이들이 장기 불법체류토록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결국 산업연수생제는 장기간에 걸친 운영과정에서 악덕송출업체들을 걸러냈지만 고용허가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 인력송출을 `민간 대 민간`이 아닌 `국가 대 국가`로 바꾸는 것이라며 중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헌재, 심리 적극 나설까헌재는 지난해 8월말 외국인근로자 2명이 제기한 산업연수생제 헌법소원에 대해 그 동안 별다른 심리를 벌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이번 헌소제기건과 함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산업연수생제가 오는 2007년 1월 통합되는 상황에서 헌재 심리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년내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인력 도입정책을 일원화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향후 헌재의 고용허가제 위헌소송 심리 결과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의 인력수급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 할리우드, 중국 대륙을 넘본다
- [edaily 윤도진기자] 할리우드가 영화산업의 미래를 중국에서 찾고있다. 초대형 영화제작사들이 본토 상륙을 시도 중이다. 앞으로 몇년안에 1억5000만달러 이상을 중국 영화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할리우드가 중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세가지다. 첫째, 중국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시장이라는 것. 둘째, 감독, 배우를 비롯한 중국의 제작 여건이 좋다는 것. 마지막은 무술 등 중국 영화의 아이콘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흥행 시장에 `먹힌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자체로 큰 시장
애초 할리우드가 중국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지적재산권 때문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할리우드 영화업자들은 중국 당국에 해적판 DVD 등 불법 복제본을 엄정히 단속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은 그 자체로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해적판의 소탕은 곧 수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작년 한해 미국내 총 박스오피스는 94억달러에 달한 반면 중국은 고작 5억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중국의 한 투자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2007년 중국의 영화시장은 12억달러를 넘을것으로 예측된다.
할리우드는 거대한 중국 시장의 이목을 끌기위해 중국을 테마로한 영화나 중국어로 녹음된 영화에 투자하고 있다. 또 TV, 인터넷, 게임등 다양한 수익원 개발도 시도중이다.
◇세계적인 제작 기반
또 하나 할리우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영화산업 기반이 충분히 성숙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영웅", "연인"의 장이모우, "쿵푸허슬"의 저우싱츠 등 흥행성과 개성을 갖춘 감독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모은 감독은 장쯔이를 내세운 "와호장룡"의 이안 감독. 할리우드는 무술액션 영화 이외의 장르에서도 "패왕별희"의 천카이거, "화양연화" "2046"의 왕자웨이 등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타임워너와 합작 영화를 제작중인 상하이 필름그룹의 회장 런중룬은 중국이 "세계수준의 배우와 감독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세계의 투자자를 매혹케한다"고 밝혔다.
영화 산업 전반의 높은 성숙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체류비등 촬영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도 할리우드가 중국에 눈독을 들이는 훌륭한 영화제작 여건 가운데 하나다.
IDB 미디어 펀드의 파트너인 스티븐 스킬란트는 "제작진, 스턴트맨, 시설도 모두 훌륭하다. 배경과 음향도 더할나위 없다. 그런데 세트건설비용마저 싸다"며 감탄한다.
◇중국영화 `코드`가 먹힌다
월트디즈니는 "백설공주"의 무술액션판 리메이크작을 준비중이다. 촬영지는 뜻밖에도 중국이고, "일곱 난장이"도 "소림사의 승려"들로 각색된다. 감독도 영화 "킬빌"과 "매트릭스"시리즈의 무술감독으로 유명한 위안허핑이 물망에 올라있다. 콜롬비아 트라이스타, 워너브라더스, 미라맥스 등의 제작사도 중국과 합작영화 제작을 추진중이다.
할리우드가 그들의 고전 마저 `중국식`으로 개작할 만큼 중국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만큼 `무술`, `동양적 미`와 같은 중국의 아이템이 `먹힌다`는 뜻이다.
지난달 칸느국제영화제에서 세계적인 영화 제작가 와인슈타인 형제는 장바이즈와 한국 배우 장동건이 출연하는 천카이거의 다음 영화 "무극" 판권을 3500만불에 사들였다.
와인슈타인 형제는 미라맥스에 있을 때 이미 "패왕별희" "중경삼림" "영웅"등을 북미에 배급해 흥행에 성공했다. 그만큼 중국의 영화가 서구에 매력을 준다는 것이다.
- (`06년 예산요구안)②이색사업 뭐가 있나
- [edaily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매년 아파트 가구와 공공장소에 인터넷과 연결해 청소 오락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URC)` 로봇이 지속적으로 보급된다.
한국어 한복 한식 한옥 등 우리의 전통적인 소재를 브랜드화해 해외에 보급함으로써 한류를 확산시키는 사업을 육성하는 한편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게임 중독증 등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을 위해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북한의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 사업도 추진된다.
◇저가형 네트워크 로봇 대중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로 URC 로봇에 대한 시범사업을 오는 2008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매년 아파트 300가구와 공공장소 10곳에 URC 로봇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능형 로봇의 초기시장을 창출, 산업화를 촉진하고 노령화와 장애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URC는 로봇에 IT기술을 융합시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며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로봇, 서버,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정통부는 내년 2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며 2008년까지 들어가는 총 예산은 84억원이다. 내년에는 로봇 보급에 22억원이 소요되며 URC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6억원이 쓰인다.
◇위성항법장치로 항공기·선박 안전 높인다= 오는 2008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EU가 추진하고 있는 위성항법 시스템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우리도 참여키로 하고 초기 납입금 64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했다.
지구 상공 2만5000km에 30개의 인공위성을 배치, 항공기와 선박 등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파 등 유해물질 예방책 마련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 9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노출되는 전자파와 소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유해요인과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실태를 파악한다.
이런 요인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총 54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자기부상열차 국내기술로 만든다= 미래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사업이 12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시범노선 선정과 타당성 조사에 20억원, 7km 시험노선 시스템 설계비에 50억원, 설계기준 수립에 5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자기부상열차는 자력을 이용해 차량을 선로위에 띄워 움직이는 열차로 교체선로와 접촉이 없어 소음이 적은 친환경적 열차.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국내에 제공하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남극대륙에 제2기지 세운다= 지구자기와 천문학 빙하학 등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위해 세종기지 외에 추가로 남극대륙 내에 제2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 남극에는 18개국 44개의 상주기지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21개가 대륙에 위치해 있다. 특히 미국 등 총 9개 국가들은 2개 이상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남극의 막대한 부존자원에 대한 조사와 기초기술 개발 등 개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우선 항공기와 선박을 빌리고 현장답사를 위한 출장 등이 예정돼 있다.
◇한국 전통소재 브랜드화 나선다= 한국어와 한복 한식 한지 한옥 등 우리의 전통 소재를 브랜드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어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한글학당을 설립하고 한국식당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전통 색채를 재현하고 표준화하며 한지와 한옥의 우수성을 규명하고 홍보하는데 집중 지원된다.
◇게임중독증 치료 돕는다=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아이템을 돈으로 거래하는 등 게임문화의 역기능 실태를 조사, 분석해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로 육성하도록 정부가 돕는다.
정부와 업계, 관련 단체가 함께 게임의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전문 클리닉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목적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중독 클리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게임 역기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건전게임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실태조사와 연구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 돕는다=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관련 민사절차를 무료로 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 모든 임금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소액심판사건 등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병 월급 현실화된다= 사병 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상병을 기준으로 한 기본경비는 월평균 8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병 사기복지 증진 차원에서 내년 월급을 당초 6만71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했던 것을 40% 높인 6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요구했다.
또한 당초 2008년까지 8만500원으로 월급을 올리려던 계획을 앞당겨 오는 2007년에 8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신문 공동배달 법인 만든다= 신문 공동배달을 위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신문유통원을 설립키로 했다. 유통원은 본부와 90개의 지역센터로 구성된다.
이에 참여하는 신문사의 출연금 등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정부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신문발전기금에도 출연하는등 5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LA총영사관서 재외국민 신분증 발급한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에게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키로 했다.
이에 앞서 LA시 당국은 LA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영사관이 자국 국민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을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채택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LA에 체류하는 한인들에게 현지 생활에 필요한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권익을 높이고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영유아 건강개선 지원한다= 북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5세이하 아동 230만명과 산모 및 수유부 98만명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5개년 사업의 첫 발을 내년부터 내딛는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경향과 관련 통일시대 국가 장기발전 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적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영양식과 단백질 공급, 의약품과 백신 제공, 건강검진 장비지원 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