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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리포트)불법이민과 미국 경제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미국 사회가 이민법 논란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불법이민자를 중범으로 규정해 강력 단속하겠다는 정부 방침 때문에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조직적인 반발에 나섰고, 이에 수정안을 냈지만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법 논란의 이면에 깔려 있는 미국 경제의 그림자를 국제부 이태호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이 새 이민법안을 밀어 붙이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국가 안보위협과 사회 범죄 증가라는 정치적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값싼 노동력의 유입에 따른 미국민의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불법 이민자들이 갉아 먹는 각종 사회보장 비용을 줄여 연방 예산 부담을 낮추겠다는 경제적인 계산도 자리잡고 있습니다.쉽게 풀릴 턱이 없는 정치 문제는 그렇다 치고, 경제 문제도 파고 들어가면 생각처럼 계산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100만~120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려 7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값싼 노동력 없이 미국 경제가 지탱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불법 이민자들은 일반 근로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물가를 낮추고 이를 통해 소비진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를 통해 경제가 굴러 간다는 미국에서 이는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미국 전체 근로인력의 5%를 차지하는 불법 이민 근로자들은 특히 `3D 업종`에 몰려 있어 이들 업종에서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합니다.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 당장 청소, 운송, 의류, 농업 부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법이 시행되는 동안 일부 농작물의 수확이 안되고, 호텔은 청소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더욱이 저임 근로자의 추방으로 인해 농산물, 호텔비, 의류 가격 등이 오르면 미국민들의 소비심리는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들이 직접 소비에 일조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겠지요.  아게노 경영대학원의 테리 코넬리 학장은 이민 노동자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복합적(intricat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옷감에서 실을 뽑으면서도 어디가 약해졌는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새 이민법안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섣불리 추진했다간 의외의 부작용에 시름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불법 이민자만 내쫓으면 미국인들의 실업률이 낮아질까요?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코노미닷컴의 잔디는 기업들이 불법이민자들이 빠져 나간 자리에 미국인을 고용하는 대신 업무 자동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미국민들도 그 자리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AP통신과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의 설문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대부분 미국인들이 원치 않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전체의 3분의 2나 됐습니다. 즉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기보단, 원치않는 일을 싼 값에 대신해주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거지요.불법이민과 불법 근로자의 문제는 결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들고, 자기 나라에 일자리가 없는 빈국의 국민들은 선진국에서 생존의 기회를 엿보는 것이 이미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한국에서도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정작 공단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외국근로자가 없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요.불법 이민도 결국 시장경제의 논리로 보자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서, 노동력이 국경을 넘어 자연스럽게 이동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담을 높게 쌓고, 단속을 철저히 해도 이런 이동을 막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어쨌든 불법이민자들을 무조건 `사회악`이나 `필요악`으로 규정 짓고 내쫓는 것은 이념적으로 `폭압성`이 짙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도 실리를 얻을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진보센터(CAP)에 따르면 미국이 1200만명의 불법 체류자를 단속 및 추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향후 5년간 2150억달러(약 205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이라크 전쟁에 수천억달러를 퍼붓고도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미국이 이번에도 엄청난 돈을 들여 `불법이민과의 전쟁`에 나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06.04.10 I 이태호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외환銀 `헐값매각` 본격수사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4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재건축부담금 시장충격 크다-외환銀 `헐값매각` 본격수사-인사는 청와대로 통한다?-기습황사로 망친 주말..돼지고기만 불티▲종합-한국 부동산값 상승 亞太 최고-외환銀前경영진 줄소환 불가피<정몽구 현대車회장 귀국이후...>-후계 승계작업 `일단 멈춤`-정회장 父子 이번주 소환 어려울 듯-계열사 증가 현대車가 최다-FTA 피해기업에 2조6천억 지원-1달러=928원땐 수출 `불가능`-경제현안 정책조정기능 `실종`▲국제-"불법체류자 추방땐 한인기업 치명타"-피오리나 前휴렛패커드 회장 대만 TSMC 사외이사로-도쿄-美거래소 합병 모색▲기업-모바일특구 우리 고장으로..지방선거 앞두고 유치전-미래인재 꿈꺽은 기획예산처..청년무역인 예산지원 중단-10조시장 `U-헬스케어` 산업이 뜬다-가구메카 공략나선 `침대 브라더스`-SK 작년 지분법이익 7266억-동양레저, 그룹지주사로 부상-까르푸, 롯데인수 유력..주가엔 부담-1분기 어닝시즌..국제유가 변수-착시효과 노린 액면분할 속출▲부동산-강북개발 왜 어렵나-판교, 수도권 1순위 첫날 300대 1-강남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해보니..고덕1단지 15평형 1억원◇서울경제신문▲1면-강북·수도권 집값도 심상찮다-美유니버설, 청라지구에 30억弗 투자-`외환銀 헐값 매각` 검찰수사 급물살-정몽구 회장·정의선 사장 내주 소환▲종합-민통선 범위 내년3월 확~ 준다-공적자금 투입기업 매각때 인수희망자 사회적평판 반영 추진-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경선 출마 선언-국세청 `탈세 추적` 개인정보 사용<검찰 `외환銀 헐값 매각` 수사 급물살>-뇌물고리 따라 론스타수사 본류 진입-"당시 외환銀 윗선 조사 불가피"-긴급체포 전-박씨는 고교동창-감사원 BIS 재산정 이르면 주내 나올듯-檢, 정회장 소환 연기 왜..다목적 포석인듯-현대·기아차 감속경영 불가피-재계가 보는 현대차 수습책은..`SK식 해법` 유력-경기회복세 1년도 못채우고 끝나나▲국제-美 `돈관리 학교교육` 팔걷어-中 저가車 세계공략 나선다-세계증권거래소 합병 붐▲산업-LG전자 사우디에 에어컨 공장-국내 조선기술 "놀라운 진화"-휴대인터넷 초기 `공짜 서비스`-"쇼핑몰 휴대폰가격 믿지 마세요"▲증권-기관들 다시 움직인다-`숨고르기` 장세 펼칠듯▲부동산-`판교 서울1순위` 300대1 육박-"부동산 억제책이 집값 부추길 것"◇한국경제신문▲1면-웹 2.0, 실리콘밸리 부활 이끈다-`론스타 수사` 첫 영장-민통선 범위 5km 줄어든다▲종합-금값 폭등..귀금속 상가 셔터 내릴판-美 불법체류자 `사면` 의견 엇갈려-中企 대출전쟁 뜨겁다-환율하락에 몰래 웃는 `론스타`<론스타 수사 급물살>-매각당시 외환은행 경영진 소환 불가피-`헐값매각 수사` 검찰·감사원 합동작전-정몽구 현대차회장 예정대로 귀국▲국제-美 "중국산 PC에 혹시 스파이 장치가?"-대만 LCD업체 몸집불려 한국 추격▲산업-무협-KOTRA "다시 손잡자"-LG전자, 사우디에 에어컨 공장-벅스 유로화 6개월째.."저작권료는 왜 안내나"▲부동산-판교 민간분양 서울1순위 접수 계속..경쟁률 1000대1 넘어설듯-관리처분인가 신청 `빨리빨리`-지난주 강남권 재건축값 큰폭 하락▲증권-시총 50대기업 1분기 실적 미리 둘러보니..조선·은행·인터넷 `알토란`-"금융시장, 대형銀·증권사·외국證 3파전"

2006.04.09 I 문영재 기자

미 상원 잠정 이민법안 부결시키며 강경한 조치 요구
[노컷뉴스 제공] 미 상원은 5년 이상 거주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뼈대로하는 새 이민법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켰다.상원은 7일(현지시간) 이날 하루전날 합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38대 60으로 부결시켜 새 이민법안의 확정을 원점으로 돌렸다.미 상원은 다음주부터 2주동안 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새 이민법안이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함께 일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6일 미 상원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의 합의로 마련된 잠정 합의안은 불법 체류자들의 미국 체류기간에 따라 3등분해 5년 이상은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되 2년 이하의 거주자는 무조건 출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같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 공화당의 강경파들과 미 하원은 지난해 말 하원을 통과한 당초 이민법안이 너무 완화됐다며 강력 반발해 이날 상원을 통과하지못했다.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잠정안대로 불체자들의 신분을 보장하면 불체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불가피해진다며 보다 엄격한 새 이민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또다른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부시 대통령도 6일(현지시간) 법안의 조항을 좀더 세부적으로 만들라며 부결쪽에 무게를 실었다.

2006.04.08 I 노컷뉴스 기자

5년 이하 거주 불법 이민자는 미국 떠나라
[노컷뉴스 제공] 1200만 불법 이민자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새 이민법안이 미 상원에서 잠정 타결됐다.이 법안은 미국 거주 기간이 5년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은 수용하되, 5년 이하의 거주자들은 일단 미국을 떠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먼저 2년 미만 거주 불법체류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재입국 취업 비자를 받아 미국에 와야한다.또 미국에 살고 있는 기간이 2년에서 5년 이하인 불법 체류자들도 일단 출국했다가 임시 노동자 자격으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이들이 다시 미국에 취업해 불법을 저지르지않고 세금 등을 성실히 납부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기회를 보장해주기로 했으나 재입국의 길이 쉽게 열릴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반면에 미국에서 5년 이상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곧바로 미국 시민권 획득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했다.5년 이상 미국에서 산 불법체류자들은 일단 거주 증명서인 '그린카드'를 발급 받은 뒤 범법 경력 없이 일정 기간이 더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것이다.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포괄적인 이민법을 마련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며 세부 조항도 조속히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같은 이민법이 제정되면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그렇지못한 동포들은 강제로 미국을 떠나야 한다.과연 어느정도의 한인 동포들이 새 이민법의 수혜자가 될지, 피해자가 될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한인 불법 체류자는 어림잡아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2006.04.07 I 노컷뉴스 기자

鄭회장 부자 소환, 검찰의 `칼` 어느선까지 휘두를까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검찰이 현대차(005380)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부자에 대한 소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소환 이후 비자금의 용처, 경영권 승계 의혹 및 검찰의 `칼`이 어느선까지 휘두르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회장 부자가 소환조사를 받게될 경우 그동안 수사 초기부터 여의도 등에서 떠도는 풍문 수준으로 오르내리던 전직 고위 경제관료, 거물급 정치인 등으로 현대차 비자금이 흘러갔는지 여부와 함께 편법 경영권 승계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비자금 구체적 용처 밝혀지나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6일 현대차 그룹의 비자금 용처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해 처음으로 소환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조만간 이들 부자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 및 집행이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뤄지고 비자금 조성을 지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검찰은 현대차 계열사인 글로비스(086280)의 비밀금고에서 확보한 수표 및 양도성예금증서(CD)를 추적하는 것과 동시에 비자금 입출금 내역도 확보해 분석중이다. 검찰은 또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구속된 이주은 글로비스 사장과 자금 담당 임원 등을 차례로 소환해 전체 비자금 규모와 조성 방법, 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채 수사기획관은 "비자금 조성경위 및 관리방법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사용경위 및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정 회장 부자에 대한 비자금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다. ◇편법 현대차 경영권 승계 의혹도 드러날까 검찰이 정 회장 부자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 및 용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에는 편법 경영권 승계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현대차·기아차 그룹의 지배권을 확보하지 못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부자의 그룹경영권 자체가 검찰의 수사로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계속 지적해왔다. 검찰이 정 회장 부자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그룹 계열사들의 불법행위가 밝혀진다면 지금까지 정 회장 부자 일가가 진행해온 방식의 그룹 지배권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기아차→현대모비스(012330)→현대차→기아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로 돼 있어 이들 계열사중 한 회사의 지분만 충분히 보유한다면 그룹 전체에 대한 장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 회장 부자는 기아차 지분 매입에 몰두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또 정 회장 부자를 상대로 경영권 확보를 위해 비자금 증식 방편으로 동남아 국가에 조세피난처를 만들어 돈세탁을 했는지, 돈세탁한 이후 국내 펀드를 조성, 현대차그룹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칼` 어느선까지 휘두를까검찰이 정 회장 부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 회장 부자는 조세포탈, 외화도피, 내부자거래 혐의와 함께 배임이나 횡령, 조세포탈 등으로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아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급한 불을 막기 위해 일단 미국으로 출국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 회장측이 일주일간 체류한 뒤 귀국하겠다고 밝히고 검찰이 "시간이 지날수록 비자금 액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압박을 가해오자 정 회장이 그룹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귀국행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원칙과 정도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지금도 이같은 수사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검찰의 `칼`이 어느 선까지 휘두를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6.04.06 I 조용철 기자

美 상원, 이민법안 대폭 수정
[노컷뉴스 제공] 미 상원이 아시아와 중.남미 미국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하원을 통과한 새 이민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교회와 자선단체들을 보호하기위해 그들에게 먹을 것과 숙박업소, 의료보장, 그리고 자문하는 행위를 처벌하지않는 것"을 골자로하는 이민법 수정안(딕 더빈 의원 제출)을 채택했다.수정안 제출자인 더빈 상원 의원은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선단체들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검찰의 처벌 우려없이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법상위원회는 이날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는 멕시코인들의 불체자를 막기위해 현재의 11300명의 국경 경비대의 인원을 두배로 증원하기로 했다.부시 대통령도 이날 "이민법 토론이 정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한다"며 찬.반 양측의 격렬한 논쟁의 중단을 요구했다.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 헌법 기념관에서 열린 귀화 기념식에 참석해 "미국의 이민법을 개혁한다는 것은 쉽지않는 문제라"면서 "누구도 불법 이민이 미국의 정체성에 위협이라는 생각해선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 불법 이민자들의 노고가 미국 경제를 유지하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불법 이민이 미국 경제에 짐이라고 해선 안된다"면서도 "무조건적인 불법 이민을 허용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도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는 수만명이 새 이민법 제정 반대 시위를 벌였다.이날 시위에는 히스패닉계 출신 고등학교 학생 만4천여명과 성직자 2백여명, 한인 교민 30여명도 참석했다.2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반 이민법 시위에는 50만명이 참석했다.제임스 센센브레너 의원(공화. 펜실베이니아주) 의원 등이 발의한 새 이민법은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해 본국으로 강제 송환한 뒤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것과 불체자들을 돕는 사람들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멕시코와의 국경에 새로운 담장을 쌓아 멕시코인들의 미국행을 막도록 하는 내용이다.

2006.03.28 I 노컷뉴스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재록 파문..글로비스 사장 체포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다음은 3월28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김재록 로비` 글로비스 사장 체포` -재건축 아파트 3중 압박 -휴대폰 보조금 5만∼21만 -판교분양가 협상 난항 -MS `끼워팔기 불복` 소제기 ▲종합 <`김재록 로비사건` 파문 확산>-아더앤더슨 정부 M&A딜 독점‥또다른 의혹 가능성 -정·관·금융계 몸통에 수사칼끝 겨냥 -우리은행 실무자 조사도 병행 -현대차, 수출도 안되는데 신인도 추락 우려-벌금·몰수금 급증 작년 11조..1인당 24만원 -총저축 25년만에 뒷걸음 ▲금융 -부동산 PF시장 다시 급랭..김재록 게이트 영향 -산은, LG카드 매각 공고 -수출입은, 외환은 무배당에 항의 ▲국제 -미 연방금리 0.25%p 인상 유력 -프랑스 오늘 총파업..교통대란 우려에 파리여행 취소 사태-제2닷컴붐 주역은 네티즌 ▲기업과 증권 -휴대폰 보조금 시행 첫 날..썰렁한 매장‥문의전화만 폭주 -한중일 4세대폰 표준 만든다 -해외인재 찾아나선 삼양사..미 5개대학서 채용설명회 -현대차그룹 검찰 압수수색에 시가총액 1조3천억 허공으로-지주회사 옥석가리기 시작됐다 ▲부동산 -개발이익부담금 도입·안전진단 강화 추진..재건축 강남권 23개 단지 타격 -주택성능평가 본격 가동 -편의점, 상가임대 큰 손 떠올라 ▲사회 -이번주부터 공기용 채용 -`오륙도` 재취업 차별 없앤다 -`삼성 8천억` 교육부가 주도 -10개암 조기진단 길 열려..KAIST연구팀 DNA칩 개발 ◇서울경제 ▲1면 -21세기 경제에 20세기 규제 판친다..제조업 중소기업 범위 등 70년대 제도 수두룩 -"까르푸 인수하라" 롯데 신회장 특명 -김재록 로비의혹 수사 급물살 -휴대폰 보조금 5만∼21만▲종합 <김재록 파문> -김재록은 국내기업 구조조정 마당발 활동 -금융기관·관계인사들 "불똥튈라" 잇단 해명 -현대차그룹 "칼끝 어디까지..전전긍긍 -"정관계·금융권 로비가 몸통" 정조준-LG카드 매각작업 본격 개시..내달 12∼19일 입찰제안서 접수 -금리 연 4% 넘는 정기예금 급증 -주력수출업종 핵심부품은 여전히 일본 의존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하반기 시행 -롯데 신회장 "예상밖 베팅 할수도" 인수 의지 확고 ▲금융 -LG카드 인수전 우리·신한·하나지주 `3파전` 될 듯-은행권 여신 800조 눈앞..이달내 돌파할 듯 -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 위해 국내외 기관과 제휴 검토 -저축은행업계 자본확충 박차 ▲국제 -프랑스 `검은 화요일` 공포감 고조 -헤지펀드 1조5000억불 돌파-빌 게이츠 은투자로 대박▲산업 -재계 `춘래불사춘` -대한전선, 호텔사업 나서나 -40인치대 LCD TV 표준경쟁 가열 -중견택배 3사 급성장 `눈에 띄네`▲증권 -김재록 파문 현대차그룹주 직격탄 -4월 증시 전망, 중순께 반등..1450선 넘볼듯 -템플턴, SK 지분 확대..배경 촉각 -대형주 자사주 취득 앞당긴다 -상장사 배당 소폭 줄었다 -오리온 `자회사 모멘텀` 상승탄력 ▲부동산 -`판교 주공` 내일부터 청약 ◇한국경제 ▲1면 -선거에 나라살림 휘둘린다 -재건축 이익환수 하반기 시행 -검찰, 글로비스 이주은 사장 조사 ▲종합 -휴대폰 보조금, 번호 이동땐 마일리지 포기해야 -DMB폰 40만원이면 장만 -교통세 일부 환경·에너지 분야에 활용 -LG카드 인수전 본격 스타트 신한·하나 `적극` 우리·씨티 `멈칫` -보험설계사 펀드판매 연기·무산될 수도-북·중 점점 진해지는 `경제 밀월` -사이비 생보자 색출한다 -퇴직연금도 예금보호 받는다<김재록 로비의혹> -아더앤더슨, DJ정부 구조조정 전담?-"비자금 종착역 파헤치는 것이 수사 본질"-김재록-이헌재 진로사태로 결별?▲국제 -직원 아이디어 주식처럼 사고판다 -미국 반이민법 타깃 1100만 불법 체류자는..허드렛일 전담‥미 경제 떠받쳐▲산업 -이건희 회장 대외활동 재개..7개월만에‥미국 코닝 호튼 회장 만나 -SK 계열사 사외이사 늘려..늘려 -중국 `레노버PC` 한국시장 공략-제약 CEO, 영업서 R&D로 권력 이동 -봄 배추값 고공행진▲부동산 -판교청약 "인터넷 대란 막아라" -여의도 서울아파트 재건축 `잡음` ▲금융 -손보사에 수백억대 가산세 물린다 -국민은행 사외이사 임기 3년으로 늘려▲증권 -코스닥 `바이아웃` 돈 몰린다 -철근값 인상..철강주 봄바람 -펀드 연 수익률 최고 28%P 차이 -인터넷주 1분기 실적 `쾌청`

2006.03.27 I 김세형 기자

미국 이민법안 반대 대규모 시위
[노컷뉴스 제공] 멕시코인들과 한국인 등의 불법 이민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새 이민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지면서 미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미 상원은 오는 28일(미국시간)부터 불법 이민자를 중범죄자로 처벌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한 새 이민법을 심의할 예정이다.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돼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이 이민법을 막기위한 중.남미(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 출신들은 26일(현지시간) 미국 곳곳에서 이민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로스앤젤레스에서는 50만명이 평화를 상징하는 티셔츠를 입고 멕시코와 미국을 외치며 시위를 벌여으며 덴버시에서도 5만명 이상이 이민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피닉스시에서는 25일(현지시간) 2만명이, 밀워키에서는 1만명의 시위대가 이민법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이민법 반대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시위에 참가한 요르게 루이즈씨는 "우리같은 이민자들이 당신들 미국인들의 학교를 짓고 여러분의 음식을 요리하는 등 우리들이 미국의 동력이지만 당신들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려한다"면서 미국의 새 이민법제정 움직임을 비판했다.이같은 반 이민법 저지를 위한 대규모 시위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의사당 앞에서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현재까지 수십만명이 워싱턴 시위에 참가할 예정이며 한국 교민회도 이 시위에 동참할 계획이다.현재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분류돼 신분상의 불안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한국 교민들이 수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이곳 교민회는 추정하고 있다.새 이민법 제정을 놓고 공화당 강경파들과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 법을 제안은 센센브레너 하원의원(공화) 등은 어떻게든 이 법안을 제정해야만 매년 미국의 국경을 넘는 수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힐러리 클린턴 의원 등은 성경에도 반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새 이민법 반대 여론이 상상외로 거세게 일자 민주당의 케네디 상원 의원과 공화당의 매케인 상원 의원은 일단 불체자들에게 합법적 체류신분을 부여한 뒤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친 이민법을 제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이같은 이민법 논란에 부시 대통령도 가세해 25일(현지시간) 라디오 주례 연설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열린 사회와 법률적 사회 중에서 선택을 강요해선 안된다"며 상원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현재 미국에는 어림잡아 2천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있다.미국은 불체자들의 저임금으로 유지되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지만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해 비밀리에 입국하는 히스패닉들 때문에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등 미국에게 불법 이민자들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양면이 있다.이 법안과 관련해 미주 한인회측은 "이법은 미국 시민권자만을 미국인으로 인정한다는 편협한 차별주의"라며 어떻게든 이 법안의 통과를 막아야한다는 입장이다.

2006.03.27 I 노컷뉴스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아이칸, KT&G 공격시작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다음은 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아이칸, KT&G 공격 시작..사외이사 3명 요구-세계 각국은 세금 줄이는데..한국만 거꾸로 간다-아파트 관리비. 학원비 부가세 부과 검토 -판교 중대형 평당 분양가 1300만원..채권반영땐 1600만원 될 듯 ▲종합 -황우석 교수 연구비 감사결과 발표..후원금 62억원 개인계좌로 관리-원화값 급등 1달러 962만원-일본항공 서울 노선 축소..히로시마.고마쓰구간 등 -아이칸과 소버린의 전략 비교..경영권 공격통한 돈벌이 -KT&G 기관투자자 움직임..기업은행 "상황 지켜보면 대책 모색"-윤곽 드러나는 조세개혁 방향..주세율 올리고 절세 금융상품 줄이고-정부 `재건축 덫`에 걸렸다..규제 풀자니 투기 걱정되고, 억누르니 공급 달리고 ▲경제·금융-거래실적 따라 카드수수료 `희비`..백화점·할인점↓, 노래방·호텔↑-론스타 공식 발표.."외환은행 매각 서두르지 않을 것"▲국제 -이란·이라크 유럽과 거래 중단 -일 휴대폰업계 투자 대폭 늘려 -AOL. 야후 이메일에 요금부과 추진..한국포털 "계획 없어"▲기업과 증권 -소주전쟁..알코올 도수 낮추고 가격 내리고-"이건희 회장 당분간 본격 활동 어렵다"..삼성관계자 -포스코 CEO. 이사회 의장직 분리 왜? `이구택 체제` 강화해 경영악화 대비 -GM 대우 마티즈 인도서 생산..GM인도공장서 2007년부터 -유진기업, 계열사 `이순` 합병..대우건설 겨냥한 몸 불리기 -주총 앞두고 입김세진 외국인펀드..`경영참가` 60社 벼른다-판교 45평형 아파트 표준건축비 평당 368만원선..채권3억8천만~5억1천만원 될 듯 -월드컵 4강 땐 LCD TV 한대 더..유통업체 월드컵 마케팅 시동 ◇서울경제 ▲1면 -`세금 파산` 자영업자 나온다..과거 부동산취득. 예금까지 추적탈세자에 수십배 과징금-중대형 주택건축비 평당 최고 368만원-칼아이칸. 리히텐슈타인 등 외국인 기업사냥군..KT&G 경영참여 ‘공동전선’-한국계 하인스워드 `슈퍼볼` MVP 됐다. -환율 7원 급락..960원대로 ▲종합-칼 아이칸 등, KT&G 경영참여 공동전선.."적대적 M&A 사실상 불가능"-강북 뉴타운에 중대형 임대아파트..당정, 분양가 검증제 도입. 아파트 인하도 검토 -작년 국세 2500억 더 걷혔다..법인세.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가 효자 -환율 7원 급락 960원대로..롯데쇼핑 물량 우려로 불안 증폭 -8월 판교 중대형 아파트..45평 7억2000만원 들 듯 ▲금융 -"외환은행, 인수 신중 또 신중"..내달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계획 어려울 듯 -엔화대출로 부동산 투기..의사등 전문직 시설자금 용도로 편법 사용 적발 ▲산업 -수입차시장 연초부터 대혼전-D램 고정가 고공행진..이달 공급부족으로 5~10% 올라 -LG전자, 브라운관 사업 손 뗀다. -현대차그룹, “해외생산 100만대”-주례 사장단회의 삼성, 내일 개최 -하나로텔 IP TV 사업 박차 ▲증권 -국내기업 90%가 “M&A 위험”-태평양 작년 실적 사상 최대..영업이익 2170억원◇한국경제 ▲1면 -문명충돌, 경제 전쟁으로 번지나,,마포메트 풍자. 이란핵 파문 확산 -한화 “대생지분 추가 확보”..정부보유 콜옵션 행사키로 -판교 45평형 실분양가 평당 1600만원 달할 듯 ▲종합 -아이칸, KT&G 5% 룰 위반 논란..작년말 6,18% 확보후 한달 뒤 신고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서둘지 않겠다”▲국제 -소니, 비주력 사업서 손 뗀다.-‘클린 총리’ 태국 총리 탁신 낙마 위기..가족기업 매각 불법 의혹 -미국기업 `슈퍼볼 파티`는 끝났다▲산업 -LG전자, LPD경영 손 뗀다-LS산전, “내일은 IT기업”..굴뚝형 사업 비중줄이고 전자태그 등 집중 투자 ◇한국일보-퇴직관료 로비 `해도 너무한다`-황교수 연구비 25억 횡령 -일 단기비자 항구적 면제..내달부터 최장 90일 체류

2006.02.06 I 윤진섭 기자

日, 내달부터 한국인 단기비자 영구면제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일본정부는 다음 달부터 관광·출장 등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단기비자에 대해 영구 면제키로 결정했다.외교통상부 관계자는 6일 "일본의 아소 외상이 오후 6시경 오는 3월 부터 한국인에 대한 입국사증 무기한 면제를 발표했다"면서 "90일 이하의 관광이나 출장 등에 해당되며 취업은 해당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따라서 향후 관광과 비즈니스 목적의 체류, 통과, 상용 목적의 한국인 입국자는 대해 최장 90일까지 일본에 무비자 단기체류가 가능하게 됐다.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 수가 190만297명에 달하고 반대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이 242만명에 이르면서 양국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수도 줄어든 점 등을 일본정부가 평가한 것으로 예상된다.이 관계자는 "이번 비자면제 조치로 한·일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문화적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한일 양국 교류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6.02.06 I 정재웅 기자

판교신도시 내 전매주택 예외없이 주공 선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내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전매 금지 기간 내 전매가 불가피할 경우 주택공사가 예외 없이 우선 매입에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등 투기우려 지역 내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주공이 예외 없이 모든 주택을 선매할 방침”이라며 “전매 금지 기간 내 개인 거래를 철저히 봉쇄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공공택지 내에 공급되는 주공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까지 전매가 금지돼 왔다. 그러나 ▲생업. 질병 등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외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체류를 위해 이전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해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서 전매가 허용됐었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 본부장은 “그동안 일부 공공택지 내 당첨자들이 이 같은 예외 규정을 이용해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판교 등 투기우려지역은 주공이 예외 없이 모든 주택을 선매해 개인 거래에 의한 시세차익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판교신도시 내 아파트 당첨자의 경우 전매 금지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전매할 경우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주택공사에 팔아야만 한다. 한편 건교부는 3월 분양되는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같은 세대원이 여러 개의 통장을 써서 당첨되더라도 한 가구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한 세대에서 한 단지나 다른 단지에 두 가구 이상 당첨될 경우 모두 당첨으로 인정돼 계약할 수 있었다. 같은 세대 내 당첨자 제한은 오는 24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또 부부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세대분리를 한 뒤 청약해 둘 다 같은 날 당첨되더라도 부부는 한 세대로 취급돼 한 가구만 계약해야 한다.

2006.02.06 I 윤진섭 기자

이건희 회장, 출국에서 입국까지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극비리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지난해 9월 4일. 행선지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 엠디앤더슨 암센터였다. 삼성측은 이 회장의 정기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됐고, 정밀 진단을 받기위해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5개월후인 2월 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사진)이 5개월간의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했다. 이 회장은 출국부터가 순탄치 않았다. 이 회장의 출국 당시 삼성그룹은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 리스트인 `X파일 사건`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소환 조사와 정치권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 이 회장이 서둘러 출국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회장은 미국 휴스턴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허리케인 때문에 휴스턴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이 회장도 미국내 모처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진다.지난해 11월에는 이 회장의 막내딸 윤형(26)씨가 뉴욕 맨하튼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부인 홍라희 여사 등과 함께 이 회장은 뉴욕에서 몇일간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해외체류가 장기화되면서 그룹의 주요 행사에도 잇따라 불참했다. 지난해 말 열린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희수연(喜壽宴)에 참석하지 못했다. 해마다 직접 행사를 챙겨왔던 `자랑스런 삼성인상`과 `사장단 신년 하례식`에도 불참했다. 이어 삼성그룹의 사장단 인사도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을 통해 보고받았다.이 회장은 지난해 연말 미국을 떠나 일본에서 머무르면서 귀국 시기를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일본 체류때 운동을 하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어 이날 오후 8시30분 보잉-737기를 개조한 18인승 전용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06.02.04 I 좌동욱 기자

千법무·버시바우 美대사, 미국 비자면제 논의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천정배 법무장관은 25일 오전 9시 롯데호텔에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국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 면제 문제 등 출입국관리협력을 통한 사법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천 장관은 이날 미국의 불법체류자 증가 우려를 없애고 양국의 출입국 관리당국간 신뢰 구축을 위한 `한·미 장관급 고위협력체 및 국장급 실무협의체 구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법공조 강화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이 미국 비자 면제국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자거부율 3% 미만을 기록해야 하고 미국민에 대한 비자허용 등 법적 요건 이외에도 미 국토안보부가 비자면제 지정이 미국의 사법집행이나 안보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법무부 관계자는 "2003년도 기준으로 국가별 미국방문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총 62만9000명으로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방문자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상위 총 8개국 가운데 비자를 면제받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고 밝혔다.

2006.01.24 I 조용철 기자

美의회 “시민권 취득요건 크게 강화해야”
[조선일보 제공]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시민권을 부여하는 ‘시민권 자동부여(birthright citizenship)’ 헌법조항, 이른바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미 의회 내에서 거세지고 있다.논란의 대상은 1868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 1항으로,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해 미 사법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의 자녀이거나 미국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일지라도, 태어난 장소가 미국 영토이기만 하면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됐다.그러나 미 의회 내 보수주의자들과 불법 이민자 차단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 조항이 오랜 기간 잘못 적용돼 왔다고 주장한다. 네이선 딜(Deal) 하원의원 등 70여명의 의원들은 시민권 부여 조건으로 “부모 중 최소한 한 명 또는 미혼인 엄마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인 경우와 체류를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외국인의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부모가 합법적 체류자여도 임시 체류자일 경우엔 미국 태생 자녀에게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등 시민권 취득 요건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약 10%인 연간 40여만 명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로 추정된다.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된 뒤 부모·가족들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닻(anchor)’이 되고 있어 ‘앵커 베이비스(anchor babies)’로 불린다. 그러나 AP통신은 27일 ‘시민권 자동 부여’ 원칙이 폐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원칙이 폐기되려면, 궁극적으로 남북전쟁 후 해방된 노예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속지주의 원칙의 수정헌법에 대한 개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5.12.28 I 조선일보 기자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②금융·외환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내년 4월부터는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되고 잘못 낸 보험료는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또  해외유학자녀를 뒷바라지하러 따라가는 엄마가 관광비자만 갖고 있어도 해외주택구입이 가능해진다. 다음은 금융과 외환분야에서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들이다. ◇자산운용사 펀드 직판 허용내년부터는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증권 판매가 허용된다. 현재 간접투자증권 펀드판매는 판매회사(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본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내년 1월18일부터 불법적인 자금거래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가 시행된다. 또 금융기관이 계좌개설이나 2000만원(1만달러)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고객주의의무제도 도입된다. 내년 4월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항목 중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등 56개 수시공시 항목이 폐지된다.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공시사항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공시사항은 자율공시로 전환된다. 1월부터 상장기업들의 공시서류 제출 가능시간이 평일의 경우 오후 6시까지로 변경된다. 토요일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없어진다. ◇외국기업 국내증시 직상장 허용1월부터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요건 아래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외국기업은 주요 경영사항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공시하고 공시항목도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1월2일부터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상장법인과 계약을 맺은 증권회사(LP)가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호가를 제시해 거래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가형성을 유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과오납 보험료는 물론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내년 중 일정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들이 가정을 방문,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위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 5000원권을 1월2일부터 발행한다. 기존 5000원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질병보험료 인상, 종신보험료 인하내년 10월부터 은행에서 상해 질병 간병 보험 등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중 만기환급형의 상품 판매가 허용된다. 또 8월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서로 상대방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제5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인상되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각각 인하된다.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0억원을 초과해 원화를 차입하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증권(주식 채권 등)을 빌리는 경우 등 16개 허가대상이 신고대상으로 바뀐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원화증권을 발행하거나 개인 비영리법인이 보증을 받는 방식을 이용해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하는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 때 절차가 간편해진다. 현재는 따라가는 부모 역시 2년 이상 체류를 입증할만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을 사전에 제시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2년 이상 체류하겠다는 확약서를 낸 뒤 나중에 체재사실을 입증만 하면 된다. 예컨대 관광비자를 이용, 수개월 단위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2년 이상 체류했을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에 문제가 없다. 1월부터 20년 만기 초장기 국고채가 발행되고 2분기 중 만기 5년 이상 국고채를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으로 분리해 유통하는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제도(스트립)`도 도입된다.

2005.12.27 I 김수헌 기자

(일문일답)"유학자녀용 주택구입 쉬워진다"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재정경제부는 19일 외국환거래규정과 한국은행 심사기준규정을 개정, 해외에 2년이상 체류하는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취득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단기비자나 관광비자 등을 통해 해외에 나가는 경우라도 2년이상 체제할 것을 사전에 확약하고 사후에 확인될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졌다.다음은 외국환거래규정 관련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번 규정개정으로 앞으론 관광비자로 해외에 나가도 집을 살 수 있나.▲지금까지는 유학생 자녀를 따라가는 부모도 2년이상 체제한다는 것을 사전에 증명했어야 한다. 부모가 해외근무, 유학비자 등의 증명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관광비자, 단기비자 등을 가지고 나가도 2년동안 체제한다고 약속하고 사후에 증명하게 되면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사후확인은 어떻게 이뤄지나▲출입국사실증명서가 대표적인 확인서가 될 거다. 해외를 2년이상 주거주지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1년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재하면 해외를 주거주지로 보고 있다. 유학사유로 나간 부모들의 경우 대개 방학을 맞아 국내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면 1년 전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총 기간 2년중 앞에 1년을 해외에 있고 나중 1년을 국내에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경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2004년1월~2005년 10월까지 불법 편법 부동산취득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하는데.▲환치기 같은 불법행위 부동산취득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유학경비 명목으로 송금해 집을 사는 경우가 있다. 기업들의 경우 수입대금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경우에 대해선 감독원이 조사하지 않는다. 지금도 모기지론 등을 신고하고 나가면 제한없다. 외국환거래법 위반해서 사는 경우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거다.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계속 완화해 나갈거다. -당초 2년간 유학목적으로 나가서 집을 샀는데 중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현행 규정상 사유가 종료됐을 경우 3년 이내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도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 이내 집을 팔아야 한다.-만일 당국에 알리지 않고 집을 사서 6개월만 체제했는데 당국이 뒤늦게 확인했다고 가정하자. 집을 매각해야 하는 시점이 당국이 확인한 시점부터 3년이 되는 건가.▲사유가 종료한 날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귀국한 날로부터 3년안에 팔아야 한다. 단기비자로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할거다. 그건 당연하다. 배우자든 누구든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부모가 관광비자로 나가는 경우 자녀의 유학 입학증명서 등이 필요한가.▲당연하다. 신고서에 사유를 적게 돼 있다. 유학이라면 아이들 입학증명서를 내야 한다. -취업목적인데 취업비자가 나온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2년이상 체제할 계획이다. 그런 경우에도 집을 살 수 있나.▲가능하다.-유학목적으로 출국해서 집을 샀다. 2년이 못되서 아이들은 학업을 위해 현지에 남고 부모들은 귀국할 경우 집은 어떻게 하나▲당초 목적이 소멸된 만큼 집을 팔아야 한다. 아이들이 아닌 부모들이 기준이 된다. 이 제도는 거주자(국내인)의 부동산취득에 관한 것이다. 유학자녀는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언론사 특파원 등의 경우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취득제한이 없다.

2005.12.20 I 김상욱 기자

유학자녀 부모, 관광비자로 해외집 살 수 있다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내년부터는 유학생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따라가는 부모가 관광비자만 갖고 있어도 해외주택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은 부모도 현지에서 2년 이상 체류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 명의 취업비자나 학교비자 등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 앞으로는 2년 이상 체류하겠다는 확약서를 먼저 제출하고, 관광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을 사후에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또 자산운용회사가 외화표시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외국환 거래규정과 한국은행 심사기준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한은 심사기준 개정내용에 따르면 관광비자만 갖고 유학생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출국하는 부모도 50만달러(약 5억) 이내의 해외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규정은 부모가 유학자녀를 따라 해외에 나가더라도 본인 역시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전에 한은에 제출해야만 해외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예컨대 엄마가 따라 갈 경우 본인이 해외에 취업을 한다든지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허가서나 취업 또는 학생비자 등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것을 확약하고 사후에 체류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관광비자를 가진 부모도 해외 주택구입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관광비자만으로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6개월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출입국을 여러차례 정도 반복하면 나중에 2년 체류사실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1년 중 6개월 이상만 해외에 체류하면 본인의 `주거주지`가 해외로 인정돼 1년 전기간동안 해외에 살았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광비자로 2년 이상 체류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 이같은 조치는 현실적으로 유학자녀 부모들이 취업 학교비자를 얻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관광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편법으로 해외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재경부 황건일 외환제도혁신팀장은 "지난 7월 해외부동산 취득제도를 개선했지만, 11월말 기준으로 총 23건 735만달러 정도 취득신고가 들어온데 불과하다"며 "취득요건이 까다롭고 불편해 여전히 편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왜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보완과 정상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구입요건을 좀 더 완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자녀를 따라갔다가 유학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부모만 중도에 아예 귀국하게 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구입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한편 재경부는 외국환 거래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의 외화표시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발행 및 모집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원화를 모아 해외에 투자한 뒤 다시 원화를 수익을 나눠주는 행위만 가능했다. 또 외국투자가 등이 먼저 국내 은행등에게 대출의사를 표시, 국내은행이 외화차입을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사후에 신고해도 된다. 국내 대학 등 연수기관이 해외연수기관에 단체위탁 교육을 할 경우 소요비용을 개별이 아니라 단체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2005.12.20 I 김수헌 기자

외교부 "日 비자면제, 일본정부 입장은 아닌듯"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외교통상부는 일본비자면제와 관련,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의 발언은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기타가와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은 지난 17일 "대만인에 대한 비자는 이미 면제가 실시되고 있고, 한국도 안전을 확보해 가면서 2월 이후에도 당연히 비자면제로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일본 일부 언론에서 이날 보도했다.이와 관련, 외교부는 "주일본대사관에서 확인했지만 기타가와 대신의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비자면제는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를 항구적으로 면제할 것인지 여부는 올해말까지의 일본내 우리국민의 불법체류율과 범죄율 등의 통계를 기초로 내년 1월쯤 결정된다.

2005.12.19 I 정태선 기자

검찰, `삼성 채권 관련자`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삼성그룹은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모두 채권 837억원을 매입했으며 이중 361억원을 정치권에 제공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관련자 모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삼성그룹의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재수사한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16일 삼성측이 이건희 회장 개인돈 837억원으로 한나라당 324억원, 민주당 21억원, 자민련 15억원을 제공했으며 매입 채권 내역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삼성의 불법 자금을 받은 노무현 민주당 후보측 이광재 의원과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측근 서정우 변호사, 그리고 이들에게 자금을 건넨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검찰 수사결과 삼성 채권의 총 규모는 837억원이며 삼성측은 이 가운데 지난 2002년 3차례에 걸쳐 서정우 변호사를 통해 324억7000만원을 한나라당에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같은 시기동안 삼성측은 민주당 21억원, 자민련 15억4000만원을 건는 등 총 채권 361억1000만원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검찰은 삼성측이 이외에도 채권 32억6000만원을 퇴직 임원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했으며 채권 443억3000만원을 보관하다가 지난 6일 김인주 사장을 조사하면서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광재 의원이 지난 2002년 5월 서울 중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박모 삼성 상무를 만나 채권 6억원을 제공 받았고 대학 후배인 최모씨에게 4억5000만원을 받고 이를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이어 지난 2003년 4월 사채업자에게 1억원어치 채권을 7200만원에 할인받아 현금화시켰으며 지난 2003년 5월에는 5억원 상당의 채권을 또 다른 사채업자를 통해 현금 4억2000만원을 받고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선자금 수사팀은 지난해 최씨가 사채업자를 통해 넘긴 채권 1억원이 증권예탁원에 입고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당시 최씨가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내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후 최씨가 지난해 9월 입국했다는 사실을 확인, 최씨가 다시 출국할때까지 2~3차례 소환조사했지만 최씨가 받은 채권 출처가 이 의원이라는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던 최씨가 채권의 출처에 대해 베트남의 한 교포로부터 매수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의원의 개입 여부를 밝힐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최씨에게서 받은 4억여원으로 여의도 비공개 사무실 운영비 및 홍보 비용 등 대부분 대선과 관련해 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05.12.16 I 조용철 기자

검찰, 이건희 삼성회장 소환가능성 적극 검토중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국가정보원 불법 감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6일 삼성의 지난 97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알아보기 위해 필요할 경우 미국에 체류중인 이건희 삼성회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 소환 여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조사 필요성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해 향후 소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7년 당시 삼성 자금담당 부장급 직원과 당시 자금담당 직원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이날 삼성의 부장급 간부를 소환해 돈의 출처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삼성이 지난 97년 대선을 앞둔 9∼11월께 4차례에 걸쳐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동생 회성씨에게 제공했다는 60억원의 출처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전화 불법감청 수사와 관련해서도 "과거 감청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의 조사에서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해 불법감청 실태와 관련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됐음을 시사했다.한편 검찰은 내일 출석을 통보한 한나라당 김영일ㆍ이부영 전 의원이 2차 소환통보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05.12.06 I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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