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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특검법안 `검은머리 외국인` 정조준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임종인 의원(무소속)이 1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론스타 특검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임종인 의원, `론스타 특검법` 추진(2월11일)」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 재판이 진행중인 론스타 사건들에 대해 별도의 특검 도입이 거론되게 된 까닭은 뭘까.임 의원은 발의추진 배경에 대한 자료를 내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의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론스타 펀드내의 한국인 투자자,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 특검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로비의혹 사건`과 `외환카드 주가조작의혹 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는 "이제껏 가장 설명이 안됐던 것은 왜 한국관료와 외환은행 이사들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으로 넘겼느냐는 동기 문제였다"며 "론스타 펀드내에 한국투자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헐값매각이 추진된 (경제적) 동기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및 외환카드 인수과정에서 한국 투자자가 확인된다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무리하게 인수할때 국내 여러 곳이 발벗고 나선 동기가 설명될 수 있다고 밝혔었다.임 의원과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최근 론스타 펀드내에 한국투자자가 적어도 세군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임 의원은 "론스타내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증거자료(론스타 펀드 투자자 구조도)를 정부 모 인사로부터 입수, 지난 1월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제출했지만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임 의원과 장 위원장에 따르면 론스타 투자자 목록에 `KOREA` 딱지가 붙은 펀드가 3개 존재한다. 임 의원은 이 검은머리 외국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004940) 인수 당시 금융감독당국에 인수 승인을 신청할때 누락된 대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림)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투자 펀드는 `LSFⅣ B KOREAⅠ, L.P(Bermude)`와 `LSFⅣ B KOREAⅡ, L.P(Bermude)`, `HudCo PartnersⅣ KOREA Ltd(Bermude)` 3개다. 임 의원은 LSFⅣ란 론스타가 벨기에에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세운 네번째 페이퍼컴퍼니란 뜻이며, 그 다음 B란 미국 투자펀드(US Limited Partners)인 A와 비(非)미국 투자펀드(Non-US Limited Partners)를 구별하기 위해 붙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KOREAⅠ, KOREAⅡ는 한국 투자펀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조세회피를 위해 버뮤다 제도(Bermude)에 설립됐음이 괄호로 표시됐다는 설명이다. KOREAⅠ과 KOREAⅡ의 투자지분은 비미국 투자지분(Non-US Limited Partners) 중에서 각각 19.6%와 20.34%에 이른다.▲ 임종인 의원과 장화식 위원장이 「법률사무소 김앤장(254p)」에서 주장하고 있는 론스타 펀드Ⅳ의 투자자 구조도. 오른쪽 상단의 밑줄친 3개 펀드에 `KOREA` 표시가 돼있다. 이 자료는 정부 모 인사가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임 의원은 또 검찰이 정작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유보했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론스타 회장 사법처리 유보(상보)(1월23일)」그는 "대검중수부는 지난 1월 23일 론스타의 그레이켄 회장에 대해 수사를 돌연 중단하고 사법처리 유보를 결정했다"며 "만일 그가 24일 출국하지 못하고 2월1일 주가조작 판결때까지 국내에 체류했다면 즉시 체포 구속됐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주가조작 등의 최종 결정권자는 존 그레이켄 회장"이라며 "예정된 시간보다 검찰 수사가 조기 종료돼 그레이켄 회장이 한국을 벗어난 점은 문제"라고 비판했다.임 의원은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이 론스타 관련자나 기관을 모두 압수수색했지만 유독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해선 서면조사에 그쳤다"며 "이헌재 김앤장 고문에 대한 조사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등 수사가 미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론스타와 김앤장에 대한 특검 수사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나 적대행위가 아니다"라며 "이는 은행 인수자격 없이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한데 대한 정당한 조사 요구"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임종인 의원, `론스타 특검법` 추진☞"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 소환·구속해야"
- (미리보는 경제신문)정부가 미분양 땡처리 받아주나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9월1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이다.(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정부가 미분양 땡처리 받아주나 -조선소 늘리고 새로 짓고 인력·철판 모자라 발동동 -증시자금 눈치보기 -검찰, 공정위 첫 압수수색 ▲종합 -무주택기간은 결혼 또는 만 30세부터 -가점 사전인증제 도입해야 -유가 90달러 넘어갈수도 -한·EU FTA 관세 철폐 시기 충돌 -내년 물가 벌써부터 불안 -제조업 매출증가율 4년만에 10%대 ▲정치·외교안보 -대선 인터넷 돌풍 2007년엔 없다?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문국현 "수도권에 3.3㎡당 500만원대 아파트 공급" -예정된 해외포럼 끝났는데 공무원, 버젓이 출국해 관광만 -장관내정자 위장전입은 괜찮아? ▲국제 -한국-중남미 에너지 합작회사 만들자 -美 저성장·고물가 위험 경기침체 가능성 50% -英, 노던록銀 예금 전액 보장 -日 올 GDP 1.9% 성장 전망 ▲금융·재테크 -은행에서도 홀대하는 정기적금 -국내서 해외계좌 만들어 드려요 -국책은행 역시 神이 내린 직장 ▲기업과 증권 -수입차 수리 맡기면 한달씩 낮잠 -황창규 사장 낙관론 접나 -휴대전화 망내 할인 왜 늦어지나 -MP3 이젠 터치스크린 싸움 -삼성 추석 대금결제 앞당겨 -변동성 튼 場 믿을건 역시 실적株 -사모펀드도 학원사업에 눈독 -원자재 펀드·ETF에 주목하라 -한국증시, 미국과 따로 갈까 ▲중소기업·벤처 -환경호르몬 없는 에폭시 페인트 -경영혁신 中企에 1조7천억 신용대출 -"황우석 박사 태국서 체세포 복제 연구" ▲증권·코스닥 -코스닥 CEO 횡령 다시 기승 -증시에 '비'바람 주의보 -잠잠하던 우선주 또 들썩 ▲증권·시황 -국제유가 급등 운송株 큰폭 하락 ▲부동산 -정략적 접근 시장불안 가중시킨다 -비즈파크·웰빙카운티·에듀타운...광교신도시 특별구역 윤곽드러나 -日혼조그룹, 엑스포 공원에 특급호텔 -청약가점 30점대면 급매물 노려라 -중소도시 재정비 촉진 요건 완화 ▲유통 -차례상 주문 잘못하면 조상 굶겨요 -추석경기 작년보다 낫기는 한데 -화장품 12社 불법 다단계 영업 ◇서울경제 ▲1면 -中企, 신용관리 등 대비 시급 -"지방 미분양 매입 임대 아파트로 활용" -"보유외환으로 돈놀이 하다 한국 외환위기 맞았다" -신정아씨 영장 청구 ▲종합 -제조업체 수익성 양극화 심해졌다 -대기업, 中企에 물품대금 조기 지급 -"지방경기 심상찮다" 대책 서둘러 -"민간銀 지원을 돈놀이라니.." 한은·재경부 "억지주장" 반박 -모든 근로자 채용때 연령차별 금지 -EU "한국, 美와 FTA차별" 불만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콜자금 쓰기 어려워져 -卞-申씨 의혹 부인..물증확보 "총력" ▲금융 -'金'투자 바람 분다 -보험업계 M&A 협상 '삐걱' -"연휴 다음날 연체 조심하세요" -"귀성길 車사고 이렇게 대처를.." ▲국제 -외환 스와프 시장 붕괴 위기감 -사무라이본드 각광 -美 최대 온라인증권사 이트레이드 모기지 사업 접는다 -골드만삭스 中진출 '악재 돌출' ▲산업 -반도체 사령탑들 하반기 시장전망 "낙관하게엔.." -SK에너지 아스팔트 수출 1000만톤 달성 -두산重 印尼 발전설비시장 진출 -이동통신 요금인하 막판진통 -아이팟 터치 국내용은 '절름발이' -LED응용 의료기기 잇단 출시 -중소기업 추석자금 4조3350억 추가공급 -"특별한 한가위 메뉴 맛보세요" -롯데 '신동빈 부회장號' 출범 3주년 투자결정빨라지고 경영진 젊어졌다 ▲증권 -기관·외국인 '엇박자 매매' -한미약품·LG생명과학 강세 -'안전·성장성' 갖춘 실적주에 집중을 -STX엔진, 외형 성장 지속 전망에 강세 -'삼성배당주' 16%최고 -"시장상황 좋지 않을땐 국내펀드 자금 유입" -석유화학주 실적 '날개' -SKT 저평가 조만간 해소 -기업공개 저가 수주경쟁이 공모가 부풀린다 -"LED시장 향후 급성장할 것" 삼성전기·서울반도체 등 주목 -코스닥에 '비'바람 ▲부동산 -송파·광교 60점 넘어야 -"용산 PF사업 지침 담합 조장" -1지구 1643가구 내달말 분양..전매 ◇한국경제 ▲1면 -대구 대전 충청 투기지역 풀린다 -광교신도시 32%, 민간개발 특구로 -등골휘는 한국의 학부모들 공교육비도 OECD중 최고 -청와대 정책실장 성경륭씨 ▲종합 -대선용 선심카드 펑펑..뒷감당 어쩌나 -해외체류 미성년자 지난해 10만명 넘었다 -00세 이하 직원모집 못한다 -변양균 신정아 뒷돈 댄 사람 추적 -신씨 변호사 "할말 한다"..변씨 변호사 '잠행' -세계적 건축가 참여 에듀타운 조성 -경기 동북부도 법인세 감면혜택 -주공 등서 미분양 주택 매입 9조 투입 -EU, 美에 개방한 것만큼 열어라..韓, 개성공단 한국産 수용하라 -기업 1천원 팔아 65원 남겨 ▲국제 -네마리 호랑이 경제모델 효과적 중국 수출주도 성장 고릴라 탄생-그린스펀 회고록 -인텔·애플·구글 등 긴장 ▲산업 -재계 "규제 샅상이 따져라" 총동원령 -황창규 "반도체 내년 성장 재진입" 김종갑 "공급과잉 따른 구조조정" -두산 전계열사 올해는 無파업 원년 -휴대폰 요금인하 막판까지 진통 -구글, 책검색 공격적 행보 -아이팟 터치, 한국선 노터치? -넥슨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日서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 -제약사, 식약청 무지에 뒤통수 -해양심층수 시장 끓어오른다 -잇단 폭우 태풍에 과일 야채값 급등 ▲금융 -300만원 상품권 무료 항공권 -국민銀, ING생명 투자 7100억 대박 -교대운전 보상 못받을 수도 귀중품 도난도 혜택없어 ▲부동산 -추석이후 수도권 빅3 분양대전 -청약경쟁률도 아리송 ▲증권 -윈도 드레싱 기대 높다 -최고경영자 차익실현 경계령 -안정성 높은 배당형 상위권에 -헬리아텍 年37% 초고금리 해외CB발행 -국내 최대 학원체인 만든다
- '두번째 사랑', 뻔한'계약관계'도 감독과 배우하기 나름
- ▲ 영화 '두번째 사랑'[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한국 극장가 융단폭격, 심형래 감독의 새 영화 '디 워'의 요란스런 등장, '한국 영화의 잔다르크'라던 전도연과 송혜교의 새 영화들. 칸 영화제의 첫 여우주연 수상과 여전히 구태의연한 대종상. 제작과 흥행의 침체와 달리 최근 영화계는 꽤 부산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소란 속에서 선댄스가 주목한 영화 한 편이 공개됐다. 바로 ‘두 번째 사랑’이다. '두번째 사랑'은 한국의 나우 필름과 미국의 VOX3이 함께 제작한 최초의 한미합작 영화이다. ‘두 번째 사랑’은 이창동 감독의 제작 참여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이창동 감독은 7일 열린 언론 시사회에 직접 자리해 기자간담회에도 참석할 만큼 ‘두 번째 사랑’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멜로란 그릇에 알맞게 녹인 인종과 계급 문제‘두 번째 사랑’은 단순히 소개하면 백인 여자와 아시아계 남자의 진한 멜로 영화다. 여주인공 소피(베라 파미가 분)는 변호사인 한국계 미국인 남편과 결혼해 중산층의 여유를 누리고 있지만 아기가 없어 이들의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한다. 소피는 어떻게든 아기를 가져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인공수정 등 갖은 노력을 다 하지만 결과는 늘 실패다. 남편의 자살 기도 후 불임센터를 찾았던 어느 날, 소피는 자기 정자를 팔려다 불법 체류자 신분 때문에 거절당하는 한국인 청년 지하(하정우 분)를 보고 무작정 그의 뒤를 쫓는다. 지하는 세탁소, 정육점, 레스토랑 등 가리지 않고 일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 그는 한국에 있는 애인을 데려오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며 돈을 모은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소피는 예상 밖의 제안을 한다. 한 번의 섹스에 300달러, 임신을 하면 3만 달러를 주겠다는. ▲ 영화 '두번째 사랑'실낱같은 희망을 품은 소피의 간절함과 거액의 제안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지하의 마음을 바꿔놓고 그들의 거래는 시작된다. 거래로 시작한 관계에서 소피와 지하는 서서히 마음을 열고 서로의 아픔을 나눈다. 함께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할 때, 소피는 지하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며 거래의 끝을 알린다. 짧은 거래가 끝난 후 소피와 지하는 서로 그리워하다 다시 만남을 갖지만 소피의 남편 앤드류(데이비드 맥기니스 분)에게 발각되면서 이별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30대 중반의 여성인 김진아 감독은 이렇게 ‘두 번째 사랑’에서 멜로라는 가장 흔한 영화의 그릇 속에 인종과 계급이라는 예민한, 자칫 잘못 다루면 오히려 생뚱한 흐름으로 튈 수 있는 재료를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적당히 녹여냈다. 이야기의 전개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이야기를 질질 끄는 것도, 불필요하게 설명하는 것도 없이 깔끔하다.베라 파미가는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 또 사랑에 빠지는 여인으로 분해 할리우드가 인정한 차세대 스타로서의 면모를 드러냈고, 하정우는 할리우드의 떠오르는 스타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매력을 표출하며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시나리오만 보고 흔쾌히 작업에 동참한 영화 '피아노'의 음악 감독 마이클 나이만의 음악은 두 말 할 나위 없을 정도. 적절하게 영화의 감성을 표현한다.애절하고 격정적인 멜로 영화 ‘두 번째 사랑’은 21일 개봉한다. ▲ 영화 '두번째 사랑'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 지배구조 개선 모범을"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은 내일(1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 아트테크(아트+재테크) 하시나요?..돈 되는 미술품, 부동산·주식 안부럽다- '두바이 기적' 이끈 모하메드 총리 방한- "댓글 속 명예훼손 포털이 책임져라"-서울지법 판결- 남북철도 단계적 개통 의견 접근▲종합- 소주 경쟁사 영업비밀 뚜껑에 있다- 국제 유가 가파른 상승세- "중국 증시, 걱정스럽다"-아시아 최고재벌 리카싱 경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요금 10배 폭리- 외국인 투자기업 25개 업종 수도권 신증설 허용 3년 연장-권오규 부총리▲경제·금융- 세계석학 '브랜드 경영'을 논한다-라즈 코넬대 교수 vs 주우진 서울대 교수- 외환당국 강도높은 개입..원화값 이틀째 큰 폭 하락▲정치·외교안보- 범여권 후보? 한 사람도 성에 안차요- 민주화 세력 실패 아니다..지역주의 회귀해선 안돼-대통령 5.18 기념사▲국제- "美 불법이민자 본국 다녀와야"..백악관-상원 이민법안 합의▲기업과 증권- 아깝다! 황금알 낳는 車 운송선 사업- PDP사업 구조조정 시작되나..LG 구미 A1 공장 상반기 폐쇄- '카사바'서 에탄올 뽑아요..임젠, 인도네시아에 서울 5배 넓이 농장 확보- 증시 주도주 변화 조짐..어떤 종목이 뜨나- 현대상선 수익성 개선 돋보여◇서울경제신문▲1면- 中 추가금리 인상 임박- 거액 자산가들 증시 조정만 오면 자산 주식으로 이동 대기- EU, 한국 접대비 한도 폐지 요구- 국제유가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65달러 육박▲종합- 비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1명꼴-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 모범을"-공정위원장- CD금리 어디까지 오르나...0.1~0.2%p 추가상승 가능성- "CD발행 통한 자금 조달 문제"-한은 총재- 외국인, 계좌 없어도 원화채권 투자 가능- "타인 비방 댓글 등 방치, 포털 손해배상하라"-법원 판결▲금융- 손보업계 2006 회계연도 실적 분석- 우리은행, 혁신형 중소에 1조원 지원▲국제- 휘발유값, 국제유가보다 왜 더오를까?- 울포위츠 내달 30일 사임..세계은행 후임 총재에 관심 집중▲산업- PDP 경쟁력 약화 우려는 '기우'- GS 칼텍스 "2011년 아시아 최고 에너지 기업"▲증권- 업종 내 후발주 약진 "주목"- 경남기업 7일째 급등 행진◇한국경제신문▲1면- 동식물때문에 콜럼버스 교환 피해 연간 1조- 청약통장 가입자 늘고 예·부금 줄어- 美 불법체류 1200만명 구제▲종합- "18홀 돌면 CEO의 숨겨진 성격이 보인다"- 박해춘 우리은행장 "기술력 있는 중소에 1조원 지원"- 中 증시 폭등 뒤엔 국영 기업이 있다"- 한은도 은행에 자금조달 행태 경고- 지방경제도 살아난다..제조업 업황 BIS 3개월째 상승- 재경부·한은 공조에 환율 수직상승▲국제-세계은행·IMF 총재, 두 대륙 나눠먹기 인사 바꿀 때▲산업- 조선 빅3 수주 전략도 3사3색- '콰트로 컨셉트카' 아우디 첫 공개- 자물쇠 풀면 손님 늘 줄 알았는데...- 납세 병뚜껑(상피제)를 아십니까▲증권- 삼성전자 주가 56만원 무너졌다- 베트남 증시 강ㅅ로 U턴..사상 최고치 재경신 눈앞
- 7일간의 노동절 연휴..중국은 `천태만상`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중국 노동절 연휴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이나 된다. 긴 휴일을 맞는 중국인들의 모습은 봄 날씨 만큼 다양하다. 긴 휴일 동안 여행을 가고 친지를 만나는가 하면, 시위와 사건·사고도 넘친다. 노동절 연휴를 맞은 중국은 천태만상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의 날..`넘치는 인파` 화창한 봄날에 7일이나 되는 휴일을 맞았으니 누군들 마음이 설레지 않으랴. 3일 중국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여행협회는 노동절 전후 10일간 연간 전체 이동인구의 8%인 7억4450만명이 움직일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중앙텔레비전(CCTV)은 이에 발맞춰 중국에서 노동절 기간에 여행하기 좋은 지방을 추천하기도 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중국 대륙을 누비며 봄을 즐겼다. 중국 철도부는 지난 월요일(4월30일)에 철도 승객이 516만명으로 사상 최대 인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교통 업계와 여행 산업도 춘절, 국경절을 포함해 3대 대박 시즌인 노동절을 맞아 발 빠르게 움직인다. 관광업계는 3대 연휴 동안에 1년 실적의 25%를 거둬들인다. 지난해 3대 연휴에 관광객 16억명이 6700억위안(86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쓰면서 항공, 철도, 버스, 관광, 무역, 음식점, 호텔 등 관련 기업들이 재미를 톡톡히 봤다. ◇마카오 노동권 보장하라..치열한 이권 다툼 노동절의 의미에 가장 가깝게 하루를 보낸 사람들은 마카오 노동자들. AP통신에 따르면, 노동절 휴일 첫 날인 지난 1일 마카오 노동자 2000명이 시위를 벌여 경찰 21명이 부상 당하고 시위대 10명이 경찰로 연행됐다. "암시장에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그들이 시위한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다. MGM미라지, 스티브 윈, 라스베이거스 샌즈 등 세계 유수의 카지노기업들이 들어선 마카오는 세계적인 도박의 도시. 이 기업들이 대형 카지노 리조트, 컨벤션 센터, 쇼핑몰 등을 건설하면서 마카오에서는 항상 노동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마카오의 건설 붐은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마카오 주민들의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 지난 1999년 중국에 반환된 이휴 정부를 상대로 시위하는 일은 드물었지만 감독 당국이 뇌물을 받고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마카오 노동자들은 강하게 데모했다. ◇경찰은 힘들다..사건·사고 넘쳐 노동절에 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일이 많은 사람은 단연코 경찰이다. 직장에서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평일에도 적지 않은 사건·사고가 노동절 연휴 기간에는 배로 폭증한다. 지난 1일에 중국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1000명 이상이 길을 잃었다. 수많은 인파에 휩쓸려 2명이 죽었고, 4명이 다쳤다. 이 기간에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시위도 경찰들의 업무를 가중시킨다.
- 盧대통령 "이민받아야 한다"…이중국적문제도 거론 `눈길`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아야 할까 한다"며 이민정책의 완화를 공개 시사했다. 특히 "젊은 시기에 일시 해외에 갔던 사람들이 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큰 역량을 가지고 한국에 귀국하는 세대들에 과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이중국적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정부조직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확대 개편해 외국인 출입관리를 비롯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을 순방중인 노 대통령은 28일 저녁(한국시각 29일새벽) 카타르 도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카타르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민정책의 완화를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아야할까 한다"면서 "이민문제는 법으로 하거나 제도가 아니고, 그 시기에 법무부에서 귀화허가를 하게 될 때 심사를 까다롭게 하느냐, 안하느냐 따라 우리나라에 이민이 많고 적고 하는데, 법무부가 지금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문화적으로, 적응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데, 많은 국가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점차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물건, 자본, 정보 그리고 사람까지 정착하는게 맞다"며 "인도적으로 봐서는 누가 어디 어느 나라든 살고 싶은데 살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귀화허가 등 소극적인 이민정책을 넘어, 인력부족문제에 따라 고급인력, 3D업종 인력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이민정책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각 국가가 자기 나라에 국가적 이익이라든지, 기본적 질서와 안정을 위해 통제하는데, 강한 통제를 하는 우리도 조금 열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민감한 문제인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젊은 시기에 일시 해외에 갔던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큰 역량을 가지고 한국에 귀국하는 세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잘 갖춰서 국제사회에서 경혐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와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기)자제분들도 한국에 와서 큰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가가 개방적인 발전방향으로 취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을 이를 위해 "귀국해서 여러가지를 참고해서 정책을 개발하는데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해 이민정책 완화를 구체화할 뜻을 밝혔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이민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갖고 있는 일관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05년말 프랑스에서 발생한 외국인 폭동에 충격을 받고, 불법체류자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가 이같은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정책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총리실 아래 각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법무무가 주도하는 `외국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불법체류자 등 낮은 수준의 문제에서, 영주권, 시민권 제도 등과 관련한 문제까지 이민정책 개편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있다. 특히 외국인정책협의에서는 업무가 외국인 출입국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확대개편해 이민정책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이중국적 문제는 군복무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아직 정부내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민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또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이중국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법무부,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22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사회정의실현, 서민 권익보호, 국민이 만족하는 법무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 `2007년도 법무부 업무계획 및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올해말 치러지는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선후보 경선 전부터 선거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흑색선전 및 이용자들이 만드는 컨텐트(User Created Content, UCC)를 이용한 선거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사범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를 편성, 대선후보 관련 UCC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위법성 검토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또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불법집단행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보험사기 방지규정 신설 과 생명보험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상법 보험편 개정을 추진, 이르면 올해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법무부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추진, 최고이자율 연 4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또 월평균소득 240만원 이하의 국민까지 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하고, 성폭력 피해여성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해 신규 무류 법률구조를 실시할 계획이다.노역장유치 개선방안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도입,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벌과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최대한 줄여 민생안정과 형사사법 분야의 양극화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소년비행의 저연령화 추세를 감안, 소년법 적용대상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하향조정시킬 계획이다.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해 외국인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증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 제도 개선, 로비스트 법안 입법, 행정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