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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584건

  • 외국인 근로자, 브로커 통한 이직 단속 강화된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과정에 취업 알선 브로커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신고·조사도 강화된다.고용노동부는 최근 취업 알선 브로커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과정에 개입, 이를 부추기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을 6일 발표했다.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함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는 지난 2008년 6만542건에서 2011년 7만5033건으로 증가했다. 사업장을 불법적으로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2008년 2706건에서 2011년 1만2851건으로 크게 늘었다.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용부는 우선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고용센터에서 원활한 구인·구직을 위해 사업장 변경자에게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명단이 브로커에게 전달돼 악용될 소지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고용부는 대신 사업장 변경자가 법정기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브로커 색출작업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브로커 개연성이 높은 근로자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기획수사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상·하반기 고용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합동 불법체류자 단속시 브로커 개입여부도 포함하고, 피해사례 발생시 즉시 신고될 수 있도록 핫라인도 구축한다. 주한 송출국 대사관에 불법 브로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의 별도 대책도 요청하기로 했다.브로커의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전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시 사업장 변경 제도와 피해사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신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도착한 뒤 적정 시점에 적응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현장출동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고용부 고용센터)에 속하지 않은 자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이나 알선, 그밖의 채용에 개입할 경우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2.06.06 I 이지현 기자
“외국인노동자 울리는 취업 브로커 꼼짝마”
  • “외국인노동자 울리는 취업 브로커 꼼짝마”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이직을 부추기는 브로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입국을 허가받은 외국인노동자 규모는 18만9190명으로 이중 40%인 7만5033명이 사업장변경을 신청했다. 해마다 근로계약 해지 등의 이유로 사업장변경을 신청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방안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해 사업장 변경을 부추기거나,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등 외국인노동자 피해가 속출하자 고용부가 근절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법정기한인 3개월 내에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알선서비스를 실시하고 그래도 법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출국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변경 신청 접수 시 브로커 개입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고 주한 송출국 대사관에게 자국민의 불법 브로커 보호 대책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올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4320여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면서 브로커 개입 여부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일부 사업장 변경 과정에 개입하는 브로커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주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2.06.06 I 이지현 기자
  • 中 베이징, `3일 무비자 방문` 허용 추진(종합)
  •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중국 베이징(北京)시가 조만간 3일(72시간)이내의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비자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인민망(人民網)이 28일 보도했다.푸정화(傅政華) 베이징시 공안국장은 지난 26일 "베이징을 찾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3일이내 단기체류자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베이징에서 지낼 수 있도록 치안을 강화하고, 경찰서비스를 국제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최근 베이징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 집중단속을 시행하면서 당국이 `반(反) 외국인 정책`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외국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아직 대상 국가나 체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설명이다.다만 베이징이 외국인에게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는 제주도와 같이 출입 경계가 뚜렷한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내 체류자만 한정해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정확한 무비자 제도 시행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베이징을 경유해 제3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 가운데 제3국 비자, 출국 항공권 등으로 출국 일정이 확인되는 경우 72시간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방식 등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2.05.28 I 윤도진 기자
  • 中 베이징, `3일 무비자 방문` 허용 추진
  •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중국 베이징(北京)시가 조만간 3일(72시간)이내의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비자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인민망(人民網)이 28일 보도했다.푸정화(傅政華) 베이징시 공안국장은 지난 26일 "베이징을 찾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3일이내 단기체류자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베이징에서 지낼 수 있도록 치안을 강화하고, 경찰서비스를 국제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최근 베이징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 집중단속을 시행하면서 당국이 `반(反) 외국인 정책`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우려를 누그러뜨리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미국이 해외 중국 문화원인 `공자학원` 강사진에 대해 지적한 비자 문제도 타결되는 등 외국인 비자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도 완화되는 분위기다.신화통신은 미국 국무부가 25일(미국 시간) 공자학원 중국어 강사의 비자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강사들이 미국을 떠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26일 전했다.
2012.05.28 I 윤도진 기자
  • 中 외국인 단속에..美 중국인 강사 비자 제재
  •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미국이 해외 중국 문화원인 `공자학원` 강사진에 대해 비자 연기신청을 거부하면서 중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에서 역시 자국 내 불법 거주 외국인에 대한 단속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양국이 대립하는 양상이다.25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17일 자국 내 공자학원을 둔 대학에 공고문을 보내 "공자학원 일부 교사가 방문학자 자격으로 입국한 뒤 미국 내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이는 J-1 비자의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해당 교사는 비자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학기가 끝나는 6월말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 산하 중국국가한판(漢辦)이 세계 각 나라의 대학교와 함께 중국어 교육·문화 전파를 위해 세운 교육기관이다. 중국 정부가 운영비를 20~30% 지원하며 세계 106개국 350여개소가 열려 있다.중국 언론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지난 10여년간 문제 없던 것을 갑자기 지적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뜬금 없다"며 "공자학원의 세가 확산되자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도 "미중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미국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제재가 중국이 자국내 불법 거주중인 외국인 단속에 나선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중국 베이징 공안국은 이달부터 8월까지 `불법 외국인 단속 100일 작전`에 돌입해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불법 입국(밀항) 등의 형태로 중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을 단속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들의 성폭행, 열차안 추태 등으로 촉발된 이 조치로 이와 함께 중국 내에서 외국인 혐오 기류도 흐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은 배척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은 보호하겠지만 그들이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2012.05.25 I 윤도진 기자
`라면봉지` 덕에 160억원대 외화 밀반출..알고보니 `돈봉지`
  • `라면봉지` 덕에 160억원대 외화 밀반출..알고보니 `돈봉지`
  • [이데일리 박지혜 리포터] 160억원을 달러로 환전해 `라면봉지`에 넣어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발각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무등록환전업자 필리핀인 리모(58세)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중간 모집책 마모(2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리씨 등은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거주하는 필리핀인 2만5000여명으로부터 160억원을 받아 달러로 환전한 후 라면봉지에 넣어 필리핀으로 밀반출해 1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항 세관 검색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라면 봉지 속에 100달러권 지폐 30~50매씩 접어 넣은 뒤 비닐 테이프로 붙여 라면인 것처럼 위장했다. ▲ 라면봉지 속 달러 [서울·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뉴시스] 또 불법체류 중인 리씨는 전국의 중간 모집책과 운반책들을 동원해 1회 송금 때마다 5000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100달러당 약 800원의 환차익을 얻어 12억원 상당의 이득을 부당하게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외에 송금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높은 송금 수수료가 부담돼 불법적인 방법으로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공범 35명을 추적할 것이며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스푼 대신 커피믹스 봉지로? 안돼~!☞중국, '바나나를 필리핀 항복시킬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필리핀서 보라색 신종게 발견..돌연변이?
2012.05.23 I 박지혜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하이마트 인수전 SK·롯데·신세계 3파전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다음은 5월 16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현대車 트럭 10년내 톱2".. 정몽구 회장, 16만대 中 제2 상용차공장 내달 착공 -`벼랑 끝 그리스` 현장르포.. "긴축은 싫지만 유로존 남기 원해" -페이스북 시총 1천억弗 넘을 듯 -아마존 7월 한국 진출 -대전·광주 재건축 25층→33층.. 국토부, 지방도 땅 기부채납땐 용적률 상향 ▲종합 -中성장률 7%대 추락 위기.. 금리인하론 솔솔 -아라온호, 캐나다 EEZ 진출 -소니-파나소닉 손잡고 OLED TV 공동 개발 -이대통령-수치 "민주화·경제성장 함께 가야" -中 비자변경 韓 외교부도 몰랐다 -베이징시 불법체류 집중 단속.. 한국 교민들 주의를 ▲정치 -박근혜 비대위 끝.. 대선 체제로 -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김재연 어제 국회의원 등록 -李-朴연대 반발 사전차단 나선 이해찬 ▲경제종합 -공기업 재정 대해부.. LH, 올해 갚아야할 부채 13조 빚잔치 불가피 -직접투자 유출이 유입보다 300억달러 많아.. 더 빨라진 산업공동화 -한전, 전기료 13% 인상 요청 -일본전기초자·미쓰비시화학·도카이카본.. 한국에 1조원 투자 공장 세운다 -감사원, 공정위에 옐로카드.. 직원 향응·외유 등 지적 ▲국제 -美의회 월가개혁 청문회 연다 -롬니, 오바마 지지율 추월 -머독, 중국진출 中영화사 인수 -오바마 `러시아 APEC` 불참 -서울-제주간 항공노선 세계에서 가장 붐벼 -위구르회의 놓고 中·日 갈등 격화 ▲금융·재테크 -자고나면 바뀌는 마그네틱카드 제한 -카드론 승인후 2시간 지나야 입금..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위해 -사고 즉시통보땐 車보험 3% 할인 -신상품 쏟아내기 급급한 信保 ▲기업과증권 -CJ `바이오 지도` 확대.. 미국에 라이신 공장 -그린카 부품 `EV 릴레이`.. LS산전 전용공장 세웠다 -현대차, 일본 현지 석·박사 채용.. 태광그룹, 7개 주력사 100명 선발 -`미션임파서블4` 그차.. BMW 슈퍼카 i8 왔다 ▲기업·경영 -정몽구의 상용차 야심.. 트럭·버스라고 못할 것 없다 -드림라이너(보잉 787)의 아름다운 비행 -최창식 동부하이텍 사장의 현장 경영.. 강남 사옥 버리고 부천 공장으로 -현대모비스, 차량용 `액튠` 출시 ▲모바일 -사면초과 DMB.. 모바일앱 밀리고 운전중 시청금지 -SW 불법복제 피해 사상 최대 -인터넷의 미래 가늠해본다.. 17일 콘퍼런스 -살자톡으로 허영만 만화 보세요.. 윤광준 다날미디어 대표 ▲중소기업·벤처 -깊어진 불황에 발목잡힌 가구업계 -빚바랜 행남자기 70돌 은행빚 200억만 남아 -아이티센 "공공SI 시장서 일 냅니다" ▲유통 -카페베네, 이번엔 드러그스토어 사업 -다크초콜릿 사라진다.. 카카오값 오르고 소비자 `쓴맛` 외면 -이효림 홈앤쇼핑 대표 사임 왜? -65년만에 다시 등장한 `럭키 크림` -롯데면세점, 전통주 전문매장 열어 ▲기업과증권 -상장社 5곳중 1곳 주가 코스피 900 수준 -한솔케미칼 최대주주 바뀌나 -외국인 `셀 코리아` 얼마나 더 갈지 -금호산업 때문에.. PEF, 청산 못하고 발동동 -알펜시아 리조트 쪼개서 판다.. 강원도, 삼정KPMG에 정밀실사 맡겨 매각 본격시동 -前 국민연금 운용역의 쓴소리.. "3년 계약직에 장기투자 맡겨" -엔씨소프트 3분기 연속 영업익 하락 ▲부동산 -`은마재건축` 증축규제 완화땐 부담금 얼마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만 혜택.. 기존집 2년 지나 팔면 취득세 50% 토해 내야 -수인선 오이도-송도 6월30일 우선 개통 -LH, 영종하늘도시 상업용지 매각 -"새아파트 보다 현금 달라" 재건축 인기 뚝 -판자촌 시유지 임대료 폭탄 막는다 -2천만원 명품백이 오피스텔 경품 ◇ 서울경제신문▲1면 -한류 지속 위해 글로벌 지평 넓혀라 -"그리스 불길 방화벽 뚫렸다" 글로벌 금융시장 다시 요동 -EU·中·日 수출 3각축 흔들 ▲종합 -이란산 원유 수입 급감한다 -외인 이달 2조원 매도..내달까지 이어질듯 -불공정한 공정위 ▲다시 고조되는 유로존 위기 -6개월 간격 사태 악화일로..PIIGS 줄줄이 신용 강등될 듯 -BRICs 등 `R의 공포`에 시달려..경기둔화 우려 유가·금값 급락도 ▲서울포럼 2012 -노벨상 매스킨 교수, 글로벌 위기 속 한국경제 진로 제시 -한류 4세대 도약 위해 각 분야 칸막이 허물어 시너지 키워라 ▲종합 -"미얀마 민주화·인권증진 적극 동참"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금..국내 유입액의 3.2배 달해 -日 전자업계 "더 이상 밀리면 3류 전락"..한국 추격 몸부림 -조수인 SMD사장의 고민 ▲정치 -`박근혜 당`으로 완전 탈바꿈 -통합진보 이번엔 비대위 구성 싸고 힘겨루기 -박근혜 대선출정식 방불케 한 전대 ▲금융 -자동차 할부금융 손본다 -은행 난색에 더뎌지는 제2 외환방어선 ▲국제 -금리 내린 신흥국 다시 인플레 먹구름 -자원 부국 캐나다 중국서 길 찾는다 ▲산업 -LG, 中 세탁기공장 증설..연산 300만대로 늘린다 -빠르게 증가하는 셀프 주유소 -SKT, 비아콤과 합작사 설립 추진 -카카오톡 게 섯거라, 챗온 나가신다 -LS산전 "그린카 부품 글로벌 1위 도약" ▲증권 -외국인 공세에 우본·연기금 막판 매수 물거품 -하이마트 인수전 예상외로 뜨겁네 ▲사회 -산재 사각지대 놓인 특수형태 근로자 -경영부실 대학 올 3번째 아웃 ▲부동산 -조합원 부담금 1억원 준다 -트리플 프리미엄 아파트 잡아볼까 ◇ 한국경제신문 ▲1면 -`민주당 지자체` 4만명 정규직 전환 `선심` -민노총 "진보당 지지 불가능".. 김영훈 위원장, 마지막 경고 -애플 주식, 국내서 원화로 사고 판다.. `투자지원형 DR` 발행 추진 -하이마트 인수전 SK네트웍스도 가세.. 롯데·신세계와 3파전 ▲오늘의이슈 -코스피 1900 붕괴.. 원·달러환율 넉달만에 최고치 -감사원·공정위 `과징금 격돌` ▲뉴스포커스 -`새누리당=박근혜당` 완료 -李대통령, 미얀마 방문.. 수치와 단독 면담 ▲정치 -금배지에 목맨 `폭력 진보` -"말로만 노동자.. 진보당, 이념 투쟁만 골몰".. 지지철회 민노총, 강력 비판 -이 와중에.. 진보당, 7억 보조금 받아 -"친노 꼼수 아니냐" 민주 경선룰 신경戰 -민주 광역단체장 "MB보다 박근혜 공격해야" ▲금융 -生保 몸집 키우고 해외 사업까지 챙긴다 -은행 PB센터 끝없는 진화 -"산은 대외채무 정부 보증 절실 국회 동의 없으면 IPO 차질".. 주우식 산은지주 부사장 -권혁세 "연금저축부터 컨슈머리포트 내겠다" ▲국제 -인도·브라질 `통화 딜레마` -캐나다 "美 대신 中".. 對中무역 10년새 3배 넘어 -바람난 CEO 지켜주려다.. 베스트바이 슐츠 회장 사임 -3조 퍼부은 아르헨 국유화.. 여전히 정부에 손벌려 ▲경제 -한·일 재무 `찰떡궁합` -전경련 `전기료 현실화` 촉구 해프닝 -수입물가 상승률 25개월만에 최저 -미쓰비시화학 등 3곳서 8억7000만弗 유치.. 지경부, 日서 투자설명회 ▲산업 -OLED TV 격렬한 한일戰 예고 -SK-덴마크 톱소, 차세대 연료전지 손잡아 -삼성, 노트북 잡고 `패널` 잃고 -LS산전, 그린카 부품 전용공장 ▲기업&CEO -기아 `쏘울` 전기차 2014년 본격 시판 -BMW "SB리모티브와 계속 협력" -옥중 생일맞는 최재원 부회장, 목발 짚고 법정 출두 -SKT 투자 미국 이통업체 파산신청 ▲중소기업·벤처 -카메라 모듈로 7년만에 매출 2000억 -성일하이테크 "밸브부문 매출 늘려 제2도약" -KS인증 개선 공청회 22일 열린다.. 수수료 인하 집중 논의 ▲생활경제 -롯데백화점 "전통주 해외진출 지원" -오락가락 배춧값 -추억의 `동동구리무` 부활 -CJ "글로벌 식품바이오 시장 1위 도전".. 美라이신 공장 기공식 ▲증권 -"그리스 유로존 `퇴출`땐 1800까지 각오해야" -C&M `2조 리파이낸싱`에 국민연금 참여 -글로벌 투자자가 예상한 올 수익률 최고.. 귀금속 `반짝반짝` -`떼쓰던` 금호산업 결국.. 고속터미널 묶어 매각 연내 자본잠식 벗어날 듯 -대우증권 사장 교체?.. 산은지주 후보 물색 나서자 하마평 -과징금에.. 농심 807억 적자 -애플·구글 주식 투자지원형 DR 발행 검토 -유상증자 14곳. .주주배정 우선방식이 대세 ▲부동산 -역세권 뒷골목 `꼬마빌딩` 신축 활기 -"중학교 일조권 침해` 논란에 서초 래미안타운 조성 `발목` -코엑스몰, 10월부터 리모델링..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 -강남·상암 등 오피스텔 6500여실 `공급 러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서희건설에 과징금 13억원
2012.05.15 I 김대웅 기자
  • 감사원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 절반 석면에 노출"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절반 정도가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있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3일 발표한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 대다수에서 영유아가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어린이집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에 건립됐기 때문이다.특히 초·중·고교 및 유치원은 건물 면적과 관계없이 석면 함유 조사를 하고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연면적 430㎡ 이하의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의 어린이집 3만8531개 가운데 석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은 80.5%인 3만1034개로 집계됐다.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1곳의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감사원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해 보육 시설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77개 기초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도 없이 어린이집설치 인가를 제한했다. 78개 시·군·구에서는 10만5000명의 어린이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릴 만큼 정체가 심하지만, 민간 어린이집 설립이 제한됨에 따라 수급에 불균형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어린이집 설치 제한 지역에서는 인가증이 1건당 1000만∼4000만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게 거래되고, 매입한 운영자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전임 교사 대신 인건비가 싼 임시 교사를 고용하는 등 부실 운영의 가능성도 제기됐다.이어 국외 체류 중이거나 실제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보조금을 부당으로 지원받은 불법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재산초과자 부당 보육료 지원 등도 지적됐다.이번 감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2004년 1월∼2011년 6월까지 보육지원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12.05.03 I 피용익 기자
  • "지배구조 바꿔라"..월마트에 주주들 `칼 빼들다`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멕시코에서 뇌물 스캔들을 일으킨 월마트의 지배구조에 대해 기관투자가들이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월마트 주식 47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뉴욕시연금펀드가 다음달 1일에 있을 월마트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이사 5명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번에 반대표를 받게 되는 이사는 투자은행인 윌리엄스캐피탈그룹의 최고경영자(CEO)이기도 한 크리스토퍼 J. 윌리엄스, 매리엇인터내셔널 CEO인 안 M. 소랜슨, S. 로빈슨 월튼 이사회 의장 등이다. 다른 주주들이 이 연금펀드의 반대표 행사에 동참할지 알 수 없지만, 뉴욕시연금펀드의 반대표로 월마트 이사들은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또 이같은 반대표가 다수가 되지 못하더라도 회사측에는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시연금펀드 관계자들은 "그동안 월마트에 대해 법적이고 규제적인 관행들을 잘 지켜달라는 요구를 강화해왔지만, 이런 요구가 성공적이지 않았던 만큼 이사들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5년에도 월마트는 불법 체류자들을 싼 임금에 고용하고, 3개주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법을 어기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당시 뉴욕시연금펀드 등 다수의 기관투자가들은 회사측에 규제 준수 여부를 감독할 독립기관을 고용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미국에서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주주들의 반대표는 고위 경영진의 연봉과 관련된 것으로, 이처럼 이사들에 대한 반대표는 이례적인 것이다.
2012.05.01 I 이정훈 기자
  • 美대법원, 애리조나 이민법 지지..오바마에겐 복병
  •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미국 대법원이 애리조나주 이민법에 대한 지지를 시사하면서 올해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복병을 만났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 여부가 올해 대선의 주된 쟁점으로 부상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해왔다.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소니아 소토메이어 대법관은 대법원 심리에서 정부 측을 대표해 나온 도널드 베릴리 법무부 차관에 "애리조나 이민법이 부정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소토메이어 대법관은 대법원 내에서 진보주의 성향이 강한데다 최초의 히스패닉계 대법관이어서 더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연방정부 차원에선 누가 불법 체류자인지까지 알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별로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 옹호를 표시했다.애리조나주는 지난 2010년 경찰관들이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멈추도록 해 내용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다른 주에도 이를 허용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바마 정부는 소수인종의 인권을 침해하고,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인권단체들도 이에 강하게 저항해왔다.대법원의 판결은 오는 6월 중 예정돼 있으며 애리조나 외에 앨라배마와 조지아,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불법 이민자 조회 조항 외에 불법 이민자 고용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 판결도 함께 나올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의중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2012.04.26 I 양미영 기자
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에 `요셉의원`
  • 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에 `요셉의원`
  •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코오롱(002020)그룹 비영리재단인 오운문화재단은 19일 제12회 우정선행상 대상에 요셉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 고(故) 선우경식 박사가 서울 신림동에 설립한 요셉의원은 25년간 영등포역 근처에서 영세민, 노숙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을 위해 무료 진료를 펼쳐왔다. 본상은 지난 23년간 지적 장애우들의 바깥나들이를 도와온 `인우회`와 29년간 안양교도소 교정위원을 맡아 재소자들에게 한글과 영어 등을 가르쳐 온 김영숙 씨가 수상했다. 장려상은 10여년간 사회 복지 시설에서 요리 봉사를 해온 유정희 가족봉사팀과 척추 손상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휠체어럭비팀을 지도하고 이들의 경기 참가를 도와준 대구대 휠체어럭비봉사단이 받았다. 특별상은 서울 강북 지역에서 집수리 자원봉사를 펼쳐온 맥가이버봉사대가 선정됐다. 재단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 3000만원 등 총 9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우정선행상은 사회의 선행, 미담사례를 널리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의 호인 `우정(牛汀)`을 따서 제정한 상이다. 매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 명예회장은 "우정선행상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상자들을 격려해 선행이 계속되고 확산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1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우정선행상 시상식에서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사진 왼쪽)이 대상을 수상한 신완식 요셉의원 의무원장과 이문주 원장신부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2012.04.19 I 한규란 기자
  • [총선 D-7]새누리 "중국의 탈북자 한국행 허용 환영"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누리당은 4일 "중국의 탈북자 한국행 허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4·11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이 제3국 추방 형식으로 탈북자의 한국행을 허용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조치"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한국과 국제사회가 공조해 `국제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국으로서 중국의 인도주의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온 것이 마침내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새누리당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새누리당은 중국 정부가 선양·상하이 총영사관의 탈북자 7명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조치를 동일하게 취해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탈북자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함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및 인도주의적 조치 촉구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탈북한 뒤 한국행을 위해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3년간 체류해온 탈북자 5명이 지난 4월1일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으며, 이들 가운데는 국군 포로 고(故) 백모씨의 딸과 외손자, 외손녀 등이 포함돼 있다.<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 관련기사 ◀☞[총선 D-7]“박근혜, 논문표절로 사임한 헝가리 대통령 배워라”☞[총선 D-7]한명숙 “불법사찰 청문회 열어야..필요하면 나도 나간다”☞[총선 D-7]조윤선 “김용민, 성도착증 환자인줄 알았다” 맹비난☞[총선 D-7]`양천 갑` 차영 "바꾸자 염원 강해" 길정우 "내가 지역정서에 맞아"☞[총선 D-7]홍사덕 "朴도 사찰대상" 정세균 "할리우드 액션"
2012.04.04 I 김진우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정상 "北로켓 발사 철회해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음은 3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선거 늪에 빠진 부동산 `3불` -이해찬 29.1% 심대평 24.5% -한미 정상 "북한 로켓발사 철회해야" -카드사 롯데마트 저가입찰 제동 ▲종합 -중소조선사 연쇄침몰 위기 -여야 부자증세로 정면충돌 -김정일 사망 100일. 김정은 곧 국방위원장 자리에? ▲총선공약 대해부 -시장 다 죽었는데 전월세 상한제로 가격통제 웬말 -재원도 없이 임대주택 늘린다니 -뉴타운 후유증 여전한데 이번에도 개발공약 판쳐 ▲정치 -야권연대 서둘러 봉합..갈등불씨 남아 -정동영, 김종훈 8%포인트 차 추격 -돌아온 선거 달인 김한길 ▲국제 -중국 MBA에 외국학생 밀물 -일본, 젊은이들 유학좀 가시오 -영국 술값 인상 EU가 제동 -미국 한인 불법체류자 23만명 -홍콩 행정장관 렁춘잉 당선 ▲경제금융 -공정위 두산 등 일감 몰아주기 자세 선언 -맞벌이 실질소득 외벌이의 1.15배 -알뜰주유소서 리터당 100원 할인하는 우체국 주유카드 ▲기업과 증권 -3.4밀리미터 기적에 도전한 삼성 PC개발팀 -현대오일뱅크 사외이사 과반수로 -에쓰오일CEO에 아람코 출신 알 마하셔 -신영자 이사장 롯데쇼핑 사내이사에 재선임 ▲기업경영 -러시아 인도서 쌩쌩 달리는 현대차 -LG는 왜 카자흐대통령 전기 출판했나 -LGD 멕시코에 모듈공장 -양파껍질 까듯 K9의 이색마케팅 ▲중소기업 벤처 -웰크론 친환경 헬스케어로 대변신 -중소기업인 총선 홀대 지나치다 -영종산업 탄소배출권 기증 ▲유통 -주주총회서 드러난 식품업체들 -체험형 축산테마파크 -사복같은 유니폼 `라이크빈` -쥐치포 어획량 줄자 아귀포 등장 -롯데마트 반값 통큰상품 20여개 선보여 ▲기업과 증권 -감사보고서 미제출기업 상장폐지 우려 -1000억원 과징금에도 끄떡않는 농심 주가 -회사채 이번주 3조원 발행 ▲부동산 -일산 호수공원 상권 분당 정자동 넘본다 -미분양 아파트 왜 끌리나 했더니 -고덕2단지 난데없는 흙논쟁 -광교 서울서 대형상가 봇물 ▲사회 -시간당 7000원 렌터카 시대 -저상버스 40%까지 늘린다 -김해~인천공항 국제선? 국내선? -서울시 택시 카드 수수료율 2.1%에서 1.9%로 ◇서울경제 ▲1면 -北 도발 단호 대처..유가안정 협력 -박재완 재정부장관 "주택거래 활성화방안 찾겠다" -중기청 무박2일 청연창업 끝장토론 -카드수수료 업종별 부과 안한다 ▲종합 -대형 패션쇼핑몰, 눈물의 변신 -中 성장률 8% 밑돌 듯 -BSI 8분기 만에 반등..경기회복 기대감 ▲무박2일 청년창업 끝장토론 -"혜택만 바라는 온실속 화초 안된다" 애정 어린 질책 ▲김용 세계은행 총재 지명 -개도국 질병퇴치 앞장..봉사·헌신 정신에 포용력 겸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오늘 개막 -오바마 "자유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 감사" ▲정치 -야권연대 부활..표 결집 효과는 "글세" -4·11총선 격전지를 가다..대구 수성갑 ▲금융 -KB히든스마 기업 올 2배 늘려 200곳 -"타행 이체 수수료 밤에 왜 더 붙나" 불만 높아 -교보생명 지분 매각 다시 속도낸다 ▲국제 -홍콩 행정장관에 런춘잉 당선..민주화 욕구·中과 갈등 조율 난제로 -美·中·日 올 여름 전력난 비상 -"경제대국 올 원유수입 비용 200% 늘 것" ▲산업 -해운업계 "브라질 터미널 사업 탐나네" -태블릿PC `넛크래커` 타개..삼성전자, 3가지 승부수 띄웠다 -이석채 KT 회장 "중소기업 협력 통해 재벌기업 넘어설 것" -우영환 메조미디어 사장 "모바일광고 시장 4년내 4배 커질 것" -공정위 소비자가격정책 "프랜차이즈업계선 안통하네" -남자, 화장을 고치다 -한솔홈데코 가보니..에너지기업으로 화려한 변신 ▲증권 -파생결합증권(DLS)으로 돈 몰린다 -`총알` 바닥난 투신, 주식 사고 싶어도 못사 ▲사회 -공황장애 환자 4명중 3명 30~50대 -청년뮤지션 수입 월평균 69만원..예술인 꿈이 시든다 ▲부동산 -과천 부동산 시장 어찌하오리까 -앙드레김 디자인 최고급 빌라 반값에 나왔다 ◇한국경제 ▲1면 -토종 PEF `거인` 됐다 -"김용 세계銀 총재 지명 고무적" -韓·美 정상 "北로켓 위험 단호히 대처" ▲굿모닝 -"이건희 승계, 법·제도 절차 82년에 이미 끝내" ▲뉴스포커스 -`김용 카드`..中 외교공세 제압할 적임자 판단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 "4대강 사업 태국 가져가 홍수 막겠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오늘 개막 -북한 25m까지 다가간 오바마 -정상들 "北로켓 발사 증단해야" ▲정치 -권영세 "미래지향·과거회귀 세력의 싸움..서울 어렵고 부산도 만만치 않아" -박선숙 "총선 낙관론에 과도한 내부경쟁..우세지역 100여곳으로 줄어" -"경기동부연합, 민주당 이용 국회장악 의도" ▲이슈포커스 -1조원대 운용 펀드들 메가 M&A 주도 -카드수수료 개편 `산넘어 산` 초안발표 총선 이후로 미뤄 ▲경제 -탁상행정에 노후공단 리모델링 출발부터 `삐걱` -BSI 급반등..7분기 연속 하락 `끝` -내년 복지에산 첫 100조원대..문제는 재정건전성 확보 ▲월요인터뷰 -김관용 경북도지사 "동해안에 원자력 클러스터..국가차원 수출전진기지 구축" ▲국제 -불황에 고유가..유럽 車시장 `수렁 속으로` -또 플래시크래시? 애플 주가 9% 폭락 `소동` -"日 올여름 사상최악 전력난 온다" ▲금융 -금융지주 매트릭스 도입부터 `삐걱` -강만수 "해외銀 적극 M&A" -KB금융 사외이사 연봉 7650만원 ▲산업 -"르노삼성, 구조조정 당분간 없을 것..신차출시 준비중" -LG, 2015년까지 전기차 부품 3조5천억 투자 -2기 체제 구축한 정준양 "최우선과제는 위기극복" -"한국 하늘길 잡자"..외국 항공사 `5월 대전` -카자흐 대통령 전기출판회에 LG CEO 대거 참석한 까닭 -현대차 협력7社, 러시아서 `동반질주` -모바일TV 서비스, 일본에 추월 당하나 -갤럭시탭 7.7LTE 써보니 ▲중기·벤처 -아스콘 대란 오나..업계 집단파업 조짐 -"청년창업 지원, 돈보다는 네트워크" ▲생활경제 -동원 차남 김남정, 해외사업도 챙긴다 ▲증권 -`삼성전자 아바타` 상품 투자해볼까 -게걸음 장세..증권·보험株 `3월 배당` 노려라 -"中경제 황금기 끝나가지만 10년간 年 7~8% 성장가능" -4월 이후 증시에 복병이 될 `6大 테일 리스크` ▲부동산 -동탄2, 동시분양 추진..분양가도 낮춰 `바람몰이` -내달 입주 아파트 절반 줄어..서울은 소폭 증가 ▲사회 -첫 변호사시험 합격률 보니..경희대 50명·아주대 41명 전원합격
2012.03.25 I 김정남 기자
  • 檢 ''불법 사찰'' 이영호·이인규 자택 등 전격 압수수색
  • [노컷뉴스 제공]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23일 오전 이영호 청와대 전 고용노동비서관 등 의혹 핵심 당사자들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압수수색은 이 전 비서관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전임자인 김 모 주무관,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노무사 이모씨 등 4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모두 6곳에서 실시됐다.검찰 관계자는 "오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해 모두 마쳤다"며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최 전 행정관은 국내에 거주지가 없어서, 진 전 과장은 본인을 포함해 가족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제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검찰은 자택 등에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전 비서관을 이르면 다음 주 초 소환해 불법 사찰에 개입했는지와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착수 이후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이 전 비서관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자료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며 사실상 본인의 증거인멸 혐의를 시인했다.검찰은 또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2000만원의 출처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이와 함께 최 전 청와대 행정관도 조만간 소환해 장 전 주무관을 회유하기 위해 실제로 돈을 건넸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패션왕` 유아인, 냉대 이제훈에 "밥이라도 먹자" 대굴욕
  • `패션왕` 유아인, 냉대 이제훈에 "밥이라도 먹자" 대굴욕
  • ▲ SBS `패션왕`[이데일리 스타in 박미경 객원기자] 유아인이 이제훈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 20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패션왕’(극본 이선미 김기호, 연출 이명우) 2회에서는 강영걸(유아인 분)이 천신만고 끝에 뉴욕에 입성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조폭에게 쫓기며 원양 어선을 타게 된 영걸은 외국인 선원들의 반란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손목에 차고 있던 가짜 로렉스 시계로 수장 위기에서 벗어난 영걸은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들어갔다. 돈도 여권도 없는 불법체류자에 한국에서는 선상 반란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있는 영걸은 히치하이킹을 통해 가영(신세경 분)이 가려던 학교였던 뉴욕 패션 스쿨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곳의 학생 중 가영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없었고 낙심하고 있던 차에 동창 재혁(이제훈 분)과 다시 마주쳤다. 영걸은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나보다. 반갑다”며 재혁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시큰둥한 재혁에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밥이라도 한끼 같이 먹자. 시간 없으면 차라도 한잔 하자”며 매달렸다. 이어 “그럴 생각 없다. 가라”는 재혁의 단호한 대답에 “배를 탔는데 배에서 선상 반란이 일어나 로렉스를 팔아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여직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네가 나타났다”며 “이거 운명 아니냐. 며칠만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또 “정 어려우면 밥 사먹게 돈 좀 빌려달라”며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혁은 “너 같은 놈한테 빌려줄 돈 없다”고 거절하며 차갑게 돌아서 영걸을 분노하게 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소녀시대 유리가 재혁의 과거 애인이자 명품 디자이너로 첫 등장, 연기 신고식을 치렀다.
2012.03.21 I 연예팀 기자
  • [현장에서]美서도 사회적책임 요구받는 현대차
  •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현대차가 미국 앨라배마주의 인종차별적인 반이민법(HB56)에 침묵하는 것은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현대차 임원들이 미국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16일 오전 9시반쯤 현대자동차(005380)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는 양재사옥 대강당. 특별발언을 신청한&nbsp;외국인이 작심한 듯 이야기를 쏟아냈다.주총장의 낯선 이 외국인은 시민인권에 관한 리더십 컨퍼런스 대표 웨이드 핸더슨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그는 현대차 생산공장이 있는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발효된 반이민법 HB56 철회에 현대차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HB56은 앨라배마 주정부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발효한 새 이민법으로 만 18세 이상 주민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때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주정부에 증명해야 한다. 이 법은 지방경찰에 체류신분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핸더슨 대표는 "반이민법은 경찰로 하여금 인종으로 사람을 차별하도록 만들고, 서류없는 이민자를 영원한 하층민으로 만드는 법"이라며 부당성을 설명했다.이어 "현대차는 앨라배마의 주요 투자자로서 약 2억5000만 달러의 세금공제를 받고 있고, 앨라배마 국내총생산(GDP)의 2%를 차지하는 기업"이라며 "주 정부에 압박을 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도 전달했다.사회를 맡은 김억조 현대차 부회장은 "주총 안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시 한번 책임을 실감한다"는 말로 마무리지었다.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현대차에&nbsp;사회적 책임을&nbsp;요구하는 목소리가&nbsp;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nbsp;자동차 분야에서&nbsp;최고가 되는&nbsp;동시에&nbsp;세계 시민의 마음 속에&nbsp;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잡길&nbsp;기대해 본다.&nbsp;&nbsp;▶ 관련기사 ◀☞`円 약세` 힘받는 日기업, 한국보며 `好好`☞정의선 부회장 현대제철 경영 전면에..오너 책임경영 강화☞`현대·기아차, 유럽시장서 혼자 웃었다` 증권가 호평
2012.03.16 I 원정희 기자
  • [기자수첩] 장관님, 왜그리 바쁘신가요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4일자 39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요즘 눈코뜰 새없이 바쁘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발표 이후 매주 강원, 충청, 울산 등 지방을 돌며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대기업과 MOU도 매주 한건 이상 체결했다. 이 장관은 3월 들어 또다른 대책 내놓기에 분주하다. 지난 12일 서울 이태원초등학교를 방문해 ‘다문화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밀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대책은 의미가 없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많은 내용이 기존을 답습하거나 단순하게 확대하는데 그쳤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KSL)을 도입하겠다, 또 다문화 가정 부녀자의 교육을 강화하겠다 등은 지난 2006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예비학교 교육, 혹은 이중언어 교육 등은 이미 시행중인 정책을 단순히 확대시키는데 그치고 있다. 일부 교과부 관료는 이미 시행중인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습도 드러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과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가 거주지 증명으로 학교에 다닐 경우 신분 노출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유엔 아동인권협약은 거주지나 국적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부모의 체류 신분과 연계돼 있는지 여부는 담지 못했다”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놨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가 거주지 증명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규정은 이미 2008년부터 시행중이다. 학생을 역추적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교과부가 성급하게 방안을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교과부는 다음주 탈북 학생의 사회적응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탈북 학생을 되돌아본다는 관점에서 취지는 긍정적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다문화교육 선진화 방안에 이어 탈북 학생 대책까지 연이은 대책 발표에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장관이 새학기로 한창 바쁜 학교 현장을 줄줄이 방문하자 “힘들다”는 볼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의욕도 넘치면 간혹 해를 부르는 법이다. 설익은 대책은 안내놓는 것만 못하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현장에 녹아들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힘든 때다. 장관의 의욕적인 움직임을 두고 “총선을 앞둔 노림수인 것 같다”는 교육계 인사의 평가가 허튼 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
2012.03.14 I 김혜미 기자
  • 섬유업계, 무역협회장 만난 자리서 "인력난 해결해달라" 읍소
  •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이 취임 이후 두번째 현장 방문에 나섰다. 지난달 말 경기도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를 찾았던 한 회장은 성남시 섬유단지를 두번째 방문지로 지목했다. 현장과의 소통은 한 회장이 취임 당시 내건 약속 중 하나다.성남 섬유업계는 500개 업체로 구성돼 있고, 종사자는 5000명에 달한다. 수출액은 6억달러 수준이며 주요 업종은 봉제 의류 및 니트의류 등이다.자동차 부품업계에 이어 섬유업계를 찾은 것은 이 업종들이 한·미FTA 수혜 업종으로 거론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 회장은 무역업계 대표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한미FTA를 잘 활용해달라"고 주문하려 했다. 한 회장이 간담회를 시작하며 건넨 인사말도 "미국시장을 뚫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 지 고민해보자"였다.그런데 지역 섬유업체 대표들은 인사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장의 열악함을 호소했다. 주로 인력난에 대한 고충이 쏟아졌다.홍기섭 홍한섬유산업 대표는 "회사에 30대 직원이 딱 한명 있는데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한다"며 "직원들 평균 나이가 60대 초반"이라고 말했다. 우봉규 성우섬유 대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조업에 오려 하지를 않는다"며 "최저임금제 때문에 고임금을 줘야 하는데 제품 가격은 안 오른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업체 대표는 "우리는 외국인 직원을 쓰는데 불법 체류자가 많아 문을 걸어잠그고 일한다"면서 "합법적인 직원은 50% 이하에 그친다. 외국인 직원 채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역협회의 자랑(?)인 한미 FTA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FTA 효과를 내려면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재료가 거의 다 수입산이다보니 사실상 관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일신흥산의 이지수 실장은 "원사 재료를 한국에서 구입하긴 하는데 그 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한다"며 "봉제는 중국, 베트남에서 하고 있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대현 성남섬유조합 전무는 "중소 섬유사들은 수출에 무관심하고 어려워 한다"면서 "수출을 대행해주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날 상당수는 무역협회장인 그의 직무와 연관되지 않은 호소였지만, 그는 그럼에도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성남시에서 만든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이기철 부장은 "고졸 인력을 교육해 필수적으로 중소 섬유업체에서 일해야 하는 제도 등을 고민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한 회장은 "이곳에 와보니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열심히 일 하시는지 볼 수 있었다"며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포기하지 말고 한미FTA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13~30%의 관세가 사라지는 건 정말 굉장한 혜택"이라며 "어렵다고 미리부터 꼬리 내리면 안된다. 원산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슷한 제품을 미국산에서 찾아보는 등 노력해보자"고 힘주어 말했다.
2012.03.09 I 안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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