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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1월1일부터 72시간 무비자 입국가능
- [서울=뉴시스] 중국이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내년 1월1일부터 한국 등 일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72시간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대상국가는 유럽 쉥겐 조약 24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 기타 7개국(러시아, 영국, 아일랜드,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미주 6개국(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 6개국), 대양주 6개국(호주, 뉴질랜드 등 2개국), 아시아 국가(한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등이다.무비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베이징 경유 뒤 방문하려고 하는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반드시 소지하는 등 제3국 입국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제3국(혹은 지역)으로 72시간 이내에 출국할 스케줄과 좌석이 확정된 환승항공권 혹은 관련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베이징 공항 입국관리처는 조건 부합 여부를 심사해 규정에 따라 비자를 면제할 방침이다.검역조사는 다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받되, 72시간 무비자 입국자 특별 통로를 설치해 빠른 수속을 진행한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국시 중국 국경 체류 기간동안 동물은 지정된 동물격리장소에서 격리 검역을 받으며, 제3국가로 출국시 동물검역담당자가 함께 관리 감독한다.장애인이 안내견 등을 데리고 베이징에 입국할 시, 검역을 통과했고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여행객은 동물을 데리고 72시간 동안 베이징 체류가 가능한다.베이징 공항은 72시간 무비자 입국자를 위해 공항 터미널 내 외국어 안내원, 무비자 입국자 전용 휴식처, 휴대폰 대여센터, 환전소, 렌트카, 수화물 보관 등의 서비스를 배치할 예정이다.또 72시간 내 베이징 관광 등의 외출 편의를 위해 공항 앞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과 대기 전용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무비자 혜택을 받는 외국인 입국자는 베이징 체류 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베이징을 이탈해서도 안 된다. 어기면 중국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 혹은 입국검문소에서 외국인재화불법체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무비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베이징에서 별도로 항공권을 구입 예정인 경우, 베이징 기차역 등 베이징 수도공항을 제외한 다른 통로로 입국하는 경우 등이다.
- [알쏭달쏭 증권분쟁]증권사 직원 임의매매로 피해를 본 사례
- [이데일리 강예림 기자] 투자자 어이해 씨는 2005년 1월 직장의 캐나다 지사 발령으로 이주를 준비하던 중 평소 보유 중이던 A종목주식의 처분 여부를 고민하게 됐다. 당시 계좌관리자였던 가 증권사 직원 나잘난씨와의 상담 끝에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고 2005년 2월 출국했다.나 씨는 A종목 주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손실을 회피해줄 목적으로 2006년 12월 A종목을 매도하고 B종목을 매수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어 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이후 B종목도 하락하며, 약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캐나다에 있던 어 씨는 2007년 3월 이 사실을 알고 즉시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나 씨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다. 또, 증권사 측은 나 씨가 어 씨의 위임을 받아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화가 난 어 씨는 한국에 있던 친동생을 통해 공식적으로 민원을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려 했으나 증권사 쪽에서는 ‘민원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해외체류 중이면 우편 팩스 또는 위임장을 제시해야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당시 캐나다에 체류 중이던 어 씨는 당장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12년 4월 파견근무 종료와 함께 귀국하자마자 가 증권 나 씨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Q. 나 씨는 어떤 과실을 저지른 건가요?A. 이번 사건은 임직원이 고객과의 개별적 또는 포괄적인 위임 약정 없이 고객계좌에서 매매거래를 한, 임의매매가 불법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원칙적으로 증권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의 경우, 100% 나 씨의 과실 아닐까요?A.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 씨가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했을 때가 2007년 3월이었고, 친동생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했던 시기가 2007년 5월로 추정됩니다. 어 씨가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은 2012년 4월로써 소멸시한인 3년을 지났습니다. 가 증권사에서도 이번 사건을 손해배상청구시한이 민법 766조 1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는 행위일로부터 10년 혹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 증명이 어려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어 씨가 손해 입은 1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A. 네, 안타깝지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2007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어 씨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적인 장애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록 캐나다에 있어 물리적·시간적 제약이 있었던 점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타국에서도 팩스·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한 민원제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Q. 어 씨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최근 직원의 부당권유, 임의매매, 과당매매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객이 인간관계 등 여러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손해를 주장하였지만,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실 여부와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http://drc.krx.co.kr, 전화 02-1577-2172)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무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승연회장 법정구속 '재계 충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17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 ▲1면-김승연회장 법정구속 ‘재계 충격’-“경매로 전세금 날릴라” 세입자 마지못해 매입-우리금융 ‘매트릭스’ 갈등 증폭▲종합-웅진코웨이, MBK파트너스 품으로..윤석금 회장 경영권 포기 ‘승부수’-“물가연동채 사두자” 인기 상한가▲한·일 충돌 후폭풍-靑 ‘정경분리’ 강조하지만 대립 길어지면 경제충격 불가피▲김승연 회장 법정구속-계열사 부동산 저가매각 배임...한화S&C株 매각은 무죄-“법률적 다툼 소지 상당” 한화, 항소로 적극소명▲김승연 회장 법정구속-위기의 한화, 비상경영 돌입..태양광·이라크사업 좌초 위기-최태원·박찬구·선종구 불똥 튈까 ‘전전긍긍’-4번 기소 3번 구속...김회장-검찰 ‘질긴 악연’-‘오너리스크’ 한화그룹株↓▲종합-이팔성회장-이순우행장 갈등 ‘애매한 지배구조’가 근본원인-청라 분양받은 50대 “빚 감당못해 결국 명퇴”-저소득층 80만명 불량대출자▲국제-베이다이허 회의 직후 저장성 시찰나선 원자바오 “올해 中경제 당분간 더 하강”-美 경기회복 종전 후 가장 미약-유동성 위기 샤프 주력 공장도 판다-美,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절차 시작..한국계 3만명 혜택 전망▲정치-안철수재단 “명칭 유지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勞心초사 민주당...대선 주자들 조직력 경쟁 가열-민병두 민주의원 “재벌개혁보다 경제위기 해법 시급”▲정치-박근혜 캠프 75% 예상 역대 최고득표율 가능성-“북한 개혁·개방설은 남측 아전인수 주장”-朴 “지향점 같다면 누구든 함께 할 수 있어”▲경제·금융-변액연금 최소 5년 지나야 수익-수출기업 13조 추가 지원, 김석동 금융위원장..올해 7조원 집행키로▲기업과 증권-‘권오현 디스플레이’ 혼자 웃었다-변신 서두르는 대우인터, 철강·자원 빼곤 다 판다▲기업·경영-일본 빅3, 美서 대반격 시동걸었다-LS산전 불가리아서 태양광발전 개시-현대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경계령▲모바일-삼성·애플 특허소송 극적 합의할까-‘갤럭시노트 10.1’ 韓美英 동시 출격▲중소기업·벤처-“코일부문 세계 1위 도약할 것” ‘고졸 벤처1조 신화’이이주 삼동대표..해외 M&A 추진-곡물값 급등에 한국산 트랙터 돌풍..대동공업, 올 수출 2억弗 돌파-한일월드 정수기 다크호스로 부상▲유통-에그+피시플레이션 동시 엄습..식탁물가 공포-치솟는 밀·옥수수값..식품업체 “버티기 어렵다”-日 최대 아동복브랜드 ‘니시마츠야’ 한국 상륙▲기업과 증권-채권값 극락...추세전환 신호탄?-저평가 우량주 찾아내기 힘든데..라이벌社 시총격차 투자지표로 ‘굿’-대한항공, KAI 인수전 단독입찰-호텔신라 한풀 꺾이나▲기업과 증권-“오리온 두자릿수 성장 올해도 계속”-외국인 빠져나간 백화점株 오히려 지금이 투자적기?-동남합성 ‘적과의 동침’▲코스닥 2분기 실적-4곳 중 1곳 적자..1분기보다 순익 23% 뚝▲부동산-주민 갈등에 뉴타운 쪼개진다-남양주 덕소 변전소 이전 논란▲사회-헌법재판관 이진성·김창종 지명-강남역 주변 대규모 하수관 만든다▲사회-학교도 왕따·폭력 배상하라-“玄, 다른 공심위원 접촉 시도”◇서울경제▲1면-통화스와프 역풍에 채권시장 패닉-건설 하도급 신종채권 피해규모 1조 넘었다-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4년·법정구속..M&A 등 대형 사업 차질-웅진코웨이 돌고돌아 MBK 품으로-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3000명 정규직으로 채용▲종합-지난달 취업자수 47만명 늘었지만 자영업자 절반..일자리 증가 착시효과-대형마트 의무 휴일 월 4회 확대 추진-금호타이어 노조 전면파업-100만원 이상 금품 받은 공직자 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 받는다▲김승연 회장 법정구속-이라크 신도시 프로젝트·독일 태양광 업체 인수 빨간불-“경제민주화 여론 의식 과도한 형량” -“공범관계 유죄 인정에 법률적 다툼 소지 많다” 한화 ‘2심 감형’에 총력전▲한일 갈등 경제부문 확산-“시장 안전판 무너질 수도” 불안 심리에 투자자 일제히 투매-“위안부 등 당장 마찰 있더라도 미래 관계 위해 묻어둘 수 없다”-중 “시위대 즉각 석방” 곳곳 반일 시위▲한일 갈등 경제부문 확산-소비재 불매운동 가능성..부품 수급·투자유치도 차질 우려-해외 PF 돈줄 막히나-통화스와프가 엔고 초래..日서도 “수출 발목”우려▲종합-정권 레임덕에..김동수도 힘 빠졌나-농협 “상암동에 농산물 판매장”-중소·중견 수출기업 13조 추가 지원▲Recession의 공포를 넘어라-성장 급속 둔화..양극화 심화..수출서 내수 중심 전환 안간힘-18차 공산당대표대회 앞두고 보수-개혁파 성장방식 논쟁 후끈▲정치-여야 입장 뒤바뀐 ‘재벌개혁’-박근혜 캠프 보수대연합 갈등-안철수재단, 기부활동 대선이후로 늦춰-박근혜 “정치개혁 특단조치할 것”▲창간기획-제도약 나서는 LG, 조직 확 바꾸고 밀착마케팅..첨단 가전으로 대륙 휩쓴다▲금융-하도급사 동반 부도 부메랑..독이 된 약-집단대출서류 조작 국민은행 900건 넘어▲국제 -식품업체 울고 GMO 기업 웃고-미 국채금리 3개월래 최고-글로벌 자금 증시 U턴..IPO시장 부활 조짐-월가 다시 덮친 ‘핑크슬립’ 공포▲산업-조양호 회장 항공우주산업 진출 꿈 이번엔 이룰까-10명 중 9명 “중국산 먹거리 못 믿어”-대우 일렉 벽걸이 세탁기 해외간다-LG트롬 세탁기 2분에 1대 팔렸다▲산업-갤럭시노트 10.1 한·미·영 동시 출시-넥슨, 유럽서도 성공 신화 쓴다▲산업(중기·벤처)-홈캐스트 남미서 ‘스포츠 특수’-LS산전, 불가리아에 태양광 발전소 구축▲산업(생활)-벌써 가을?..유통가, 햇 농산물 풍성-더위야 고맙다, 유통기한 짧은 신선 화장품 인기▲증권 -“현금 확보가 먼저” 경영권 포기로 급선회-또 오너리스크..한화 그룹주 약세-통신주, LTE 급성장 타고 연일 강세▲증권-무늬만 중기 전용 회사채 시장-코스닥 2분기 영업익 4% 늘어-스톡론에 정치테마주 재편입 논란▲사회-하수도 뚫어 강남역 상습 침수 막을 수 있나-민노총, 29·31일 이틀만 총파업▲부동산-전세분양 아파트로 눈 돌려 볼까-주춤하던 분양시장 다시 활기-수도권 중대형 10채 중 9채 금융위기 직전보다 가격 하락◇한국경제▲1면-서울시 稅收 3600억원 `펑크`-주중대사관 ‘8·15 단체골프’-웅진코웨이, 돌고돌아 MBK로-김승연 회장 법정구속 재벌총수 판결 달라졌다▲굿모닝-제약사 “1원 입찰 안해”..병원 “하던대로 해라”▲이슈 &포커스-“재벌개혁 치중된 경제민주화, 가계빚 등 서민 관심사로 틀어야”-불매운동 우려·우익테러 위협에 바짝 긴장-靑 “얼굴 붉히더라도 짚고 넘어가야”▲김승연 한화회장 법정구속-법원 “金회장, 반성기색 없다”..혐의 절반 무죄 불구 ‘실형’-法칼날 위에 다섯번 서고 세번째 구속 “그룹성장 일궜지만 毒이 된 카리스마”-한화 “최악 상황”..이라크 사업 차질 오나▲정치-새누리 박근혜 캠프 노선투쟁 점입가경-공직자 금품·향응 대가성 없어도 처벌-與,현기환 제명..박근혜 “사과, 당 결정 따를 것”-안철수 재단, 명칭 유지..대선때까지 기부 안해▲국제-브라질, SOC 민영화로 ‘성장 정체’ 뚫는다-JP모건체이스·씨티그룹 등 7곳 美검찰, 리보 조작 혐의로 소환-원자바오 “中 경기침체 당분간 지속될 수도”-30년만기 美 회사채 인기-中, 센카구열도 인근서 무력시위▲경제-자영업자가 끌어올리는 ‘고용률’-“10대그룹 신규 계열사 85% 문어발 아닌 수직계열화”-인천 부평구 ‘금고 마이너스’..내달 월급도 못줄 판▲금융-은행 주택대출 최저금리 ‘年 3% 대’로-‘불량 대출자’ 1년새 80만명 급증▲산업-경제민주화 바람 어디로..재계 긴장-LG의 파격..사무실 PC 몽땅 없애-KAI인수전, 대한항공만 참여▲기업&CEO-웅진, 급전 구하려 MBK로 급선회-경영권 유지 욕심에 협상 꼬이고 꼬여-LS산전, 유럽 태양광 사업 불 밝혔다▲IT·모바일-영토 넓히는 ‘게임한류’ 이번엔 유럽시장 공략-삼성전자 ‘갤럭시노트 10.1’ 국내시장 출시-“삼성·애플 CEO 마지막 협상하라”▲중소기업·화학-한국고벨크레인스, 크레인 父子 “세계 들어올리는 기업 되겠다”-금 알갱이 이용한 항암백신 개발▲생활경제-할리스커피 “中에 3년내 300개 매장 연다”-인기 믿고 가격 올리더니..던힐·말보로, 점유율 ‘뚝’-스타벅스·커피빈 이어 투썸도 가격 올려▲증권-낙폭 회복 못한 현대·기아車 오를 일만?-미원상사, 동남합성 M&A ‘성공’-상승장서 인덱스펀드 성과 떨어진다고? 편견을 버려!▲증권-오락업종, 순이익 128% 급증..건설업 적자-하이마트 영업익 ‘반토막’..웅진코웨이는 증가-네오위즈게임즈 ‘추락의 끝’은 어디?▲부동산-소형호텔 개발바람 타고 ‘부티크 호텔’인기-대림산업, 베트남서 화력발전소 건설-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2곳 선정-‘로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미계약 발생▲사회-금호타이어 무기한 총파업 워크아웃 중 벌써 3번째-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후보 이진성·김창종 지명-비만 오면 ‘물바다’ 강남역..침수대책 나왔다는데
- 뉴욕증시, 사흘만에 랠리 멈춰..관망속 차익매물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사흘만에 랠리를 맘췄다. 소폭 하락했다. 유로존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부양책을 기다리는 관망심리와 일부 이익실현 수요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30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대비 2.65포인트, 0.02% 하락한 1만3073.01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12.25포인트, 0.41% 떨어진 2945.84를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전거래일보다 0.67포인트, 0.05% 낮은 1385.30을 기록했다.개장전 발표된 유로존의 경기 체감지수와 스페인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한껏 달아올랐던 시장 분위기를 다소 냉각시켰지만, 스페인의 3년, 5년, 10년 만기 국채 입찰이 성공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연준과 ECB의 부양 기대가 여전히 커 지수를 위로 끌어 올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좀더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우세해졌고, 이틀간의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이 나오며 지수는 하락 반전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방어주로 꼽히는 이동통신과 소비재, 유틸리티 관련주 등이 강했던 반면 헬스케어와 산업재, 금융주 등은 부진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본안 소송이 개막하면서 1.69%나 뛰며 주가 600달러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AT&T는 3억달러에 이르는 자사주 취득계획에 힘입어 1% 가까이 올랐고, CIT그룹은 2분기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으며 3.31% 올랐다. 슈퍼밸루 역시 실적 부진에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기로 하면서 12% 이상 급등했다. 그러나 JP모간체이스는 도이체방크로부터 투자의견 강등을 당하며 2% 이상 하락했고 로우스도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5% 이상 내려 앉았다. 시카고 브릿지앤 아이언은 쇼그룹을 인수하기로 한 뒤로 14% 이상 급락했다. 반면 피인수되는 쇼그룹은 55% 이상 치솟았다.◇ 美 지방은행, ‘리보조작’ 은행들 상대 집단소송미국의 중소 지방은행들이 리보금리를 조작한 혐의로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에 본점을 둔 버크셔뱅크가 리보금리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JP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바클레이즈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버크셔뱅크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방은행들을 대표해 지난주 후반 맨해튼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버크셔뱅크는 소장에서 “달러화 리보금리 산정에 직접 참여하는 대형 은행들이 리보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불법행위로 지방은행들의 이자소득을 줄였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피고로 지명된 은행들은 “설령 리보금리가 부정확하게 책정됐다해도 소형 은행들은 우리가 경쟁을 제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버크셔뱅크의 이같은 제소로 미국내 집단소송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미국내 또다른 지방은행인 위스콘신 소재 커뮤니티뱅크앤 트러스트도 수 개월전 리보금리 조작으로 이자율 마진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돼 손실을 입었다며 맨해튼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대형 은행들은 이와 별개로 대형 기관투자자들과 지방정부들로부터 리보금리 조작과 관련된 소송을 당할 상황에 처해있다. ◇ 졸릭 前WB총재 “ECB 부양책, 시간벌기 밖에 안돼”이번주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부양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ECB의 통화부양책으로는 유로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단지 시간만 버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WB)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통화정책상 부양기조로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화정책은 경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지 못하며 이 때문에 결국 시간을 벌어주는 것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졸릭 전 총재는 “지금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나라빚에 찌든 국가들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재정과 경제구조 개혁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관한 한 독일 주장이 옳다”며 “이들 국가들은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하며 경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금 조달과 경제 개혁 효과 사이의 시간적 불일치”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계속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로존 국가들이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유로존이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이나 유로본드 등을 통해 국채금리 안정을 도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 伊, 국채 발행금리 하락..ECB 직매입 기대감이탈리아가 실시한 중장기 국채 입찰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매입 재개 기대감에 낙찰금리도 낮아졌고 수요도 비교적 견실했다. 이날 이탈리아 재무부는 입찰을 통해 5년과 10년만기 국채를 총 47억3000만유로(58억달러) 어치 발행했다고 밝혔다. 또 3년만기 국채도 7억5000만유로 어치 발행했다. 이는 당초 발행 목표치를 웃도는 성적이었다.특히 10년만기 국채의 낙찰금리는 5.96%를 기록, 한 달전에 있었던 입찰에서의 6.19%보다 낮아졌다. 5년만기와 3년만기 국채 역시 낙찰금리가 각각 5.29%, 3.00%로, 앞선 입찰에서의 5.48%, 4.49%보다 크게 낮아졌다. 아울러 10년만기 국채 입찰에서 입찰액대비 응찰 비율도 1.29배로, 한 달전의 1.28배를 소폭 웃돌았다. 니콜라스 스피로 스피로소버린스트래티지 대표는 “ECB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더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탈리아가 적절한 때에 장기 국채를 잘 발행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 삼성-애플, 美특허소송 개막..삼성에 불리?애플과 삼성전자간 세기의 특허침해 소송이 드디어 미국에서 막을 올렸다. 첫 수순인 배심원 선정부터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삼성측에 다소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루시 H. 고 미 연방판사는 이날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연방법원에서 애플과 삼성간 특허침해 본안 소송을 개회했다. 많은 기자들과 법률가, 일반인들이 모인 가운데 시작된 첫 모임에서 법원은 우선 최종 판결을 내릴 배심원단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총 10명으로 구성될 배심원단은 앞으로 4주일간 월요일과 화요일, 금요일마다 열리는 공판에서 양측 주장을 듣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다만 8월13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은 예외적으로 매일 공판이 열린다. 배심원 선정은 이날 오후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선정작업이 끝나는대로 양측 변호인들이 각각 90분씩의 시간으로 모두진술을 한 뒤 재판 첫 날 일정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사는 이날 법원에 모인 74명의 예비 배심원단에게 애플과 삼성의 맞소송 사실을 전하며 “최종적으로 배심원에 뽑힌다면 앞으로 흥미로운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측이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10명을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할 예정이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재판이 열린다는 점 때문에 삼성이 다소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임스 돕슨 엠피리컬 크리에이티브 배심원 컨설턴트는 “배심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하겠지만, 법원이 캘리포니아인 만큼 애플의 본거지인 실리콘밸리 출신들로 주로 배심원단이 구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삼성측은 유념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재판 직전 삼성측이 요구했던 애플측 핵심 증인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도 삼성에 다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애플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며 삼성이 주장한대로 ‘아이폰’ 디자인을 소니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알려진 신 니시보리측이 이날 법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나는 더이상 애플의 직원이 아니며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하와이에서 체류 중“이라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특수강도 전과자가 육아도우미를…`500만원이면 됩니다`
- [노컷뉴스 제공]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맞벌이 주부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갓난 아기 때부터 5년 가까이 자녀를 돌봐주던 입주육아도우미 이 모(63·여)씨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중국동포였던 이 씨는 2003년 10월 위자료를 받기 위해 전 남편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강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강제 퇴거됐다.하지만 이 씨는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이른바 ‘신분세탁’을 한 뒤 2007년 재입국해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고, 신분을 숨긴 채 육아도우미로 일하다 최근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이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전과자' 이 씨가 신분을 세탁해 자신의 집에서 일해 왔다는 사실을 검찰로부터 전해들은 A씨는 충격에 빠졌다.A씨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이 씨를 고용했는데 범죄전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인건비 때문에 다시 중국동포 육아도우미를 구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범죄전력을 확인할 방법은 없느냐"며 불안해했다.◈ 신분세탁 중국 국적자 130명 적발, 11명 구속강력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뒤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한 중국인은 이 씨뿐만이 아니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 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와의 공조를 통해, 2007년 1월~9월 입국한 뒤 귀화나 외국인등록을 마친 중국동포 9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기존 강제퇴거자들과의 사진 대조작업을 진행했다. 이 결과 114명의 신분세탁범이 적발됐다.검찰은 아울러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강도, 여권 위조 등 중범죄로 처벌받고 추방된 중국 국적자 약 800명의 재입국 여부도 조사해 16명을 추가로 적발했다.이 과정에는 얼굴의 윤곽과 이목구비 비율 등을 분석해 동일인 여부를 판독하는 안면인식시스템이 활용됐다. 이 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에서 운영 중이다.검찰은 적발된 중국동포 130명 가운데 3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1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성폭력과 마약, 특수강도 등 사법처리된 신분세탁범들은 다양한 전과를 지니고 있었다.2003년 7월, 카페 여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해 강제 추방된 김 모(44)씨는 생년월일을 한달 늦추고 이름을 바꿔 3년 만에 재입국했다.1999년부터 불법체류하면서 마약 밀매를 저지르다 검거돼 실형 복역을 마친 뒤 2003년 9월 추방당했던 이 모(47)씨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뒤 2009년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외국인등록증 위조 등 범죄로 2000년과 2004년 두차례 추방당했던 신 모(61)씨는 재입국 때마다 신분을 바꿔가며 김씨 또는 양씨로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 등으로 추방당했던 유 모(61)씨는 무려 15살이나 늙도록 신분을 조작했다 들통났다.원 모(55·여)씨는 위장결혼 사실이 드러나 추방당한 2년여 뒤인 2008년 2월 신분세탁으로 재입국한 데 이어, 함께 추방됐던 남편의 신분도 세탁해 불러들여 국내에서 지내다 적발됐다.◈ 500만원이면 새 신분증, 중국의 허술한 행정체계범죄전력으로 강제 추방된 외국인은 국내에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따라 이들은 중국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주며 신분세탁을 벌였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한국 돈 400만~500만원을 주고 '호구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부에 해당하는 중국의 호구부는 전산화가 미비한 데다, 브로커와 현지 공무원들의 유착 탓에 손쉽게 조작됐던 것으로 전해졌다.호구부를 위조해 정식 여권을 발급받은 뒤 재입국한 중국인 일부는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까지도 취득했다.검찰 관계자는 "오원춘 사건 등 외국인 범죄 증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외국인 혐오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며 "향후 중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국적자들에 대해서도 신분세탁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