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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584건

  • [세월호 침몰]유병언 장녀, 계열사 일감 '싹쓸이'..비자금 의혹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세모그룹 전 회장의 큰딸 유섬나(48)씨가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 ‘모래알디자인’이 검찰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섬나씨의 ‘모래알디자인’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고 비용을 과다 계산하는 방식으로 유병언 전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섬나씨에게도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모래알디자인’은 큰아들 유대균(44)씨 소유의 고급 레스토랑 ‘몽테 크리스토’가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H빌딩 상가에 입점해 있다.2003년 설립한 모래알디자인은 세모그룹과 관련된 사업을 대부분 수주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에 보유한 라벤더 농장과 하이랜드 스프링스 리조트 행사 진행을 총괄하는 등 해외의 계열사 일감도 싹쓸이했다. 모래알디자인은 ‘다판다’ 등 세모그룹 계열사 매장 공사와 다단계 제품인 숙변 제거기 ‘내클리어’, 종이비누·라면 등의 상품 디자인을 맡았고, 세모 계열사의 각종 행사·전시회 주관과 홈페이지 디자인도 수주했다.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던 한강 수상 택시 디자인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장남 유대균씨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초콜릿 가게, 유기농 카페 인테리어도 맡았다. 또 2011년에는 미국 뉴욕시 그랜드센트럴역에서 열린 ‘아해(유병언 전회장 호) 사진전’과 체코 프라하 국립미술관 그레이트홀에서 열린 아해 사진전의 후원을 담당하기도 했다. 유병언 일가와 관련 계열사, 종교단체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 중이며, 실무진과 최측근 조사를 끝낸 뒤 유병언 전 회장도 곧 소환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사진작가 활동 배경은?☞ 유병언 前 회장 측근 운영 '한국제약' 어떤 회사?☞ [세월호 침몰]검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 소환조사☞ [세월호 침몰] "전 재산 내놓겠다" 유병언..재산이 고작 100억?☞ [세월호 침몰]유병언 전 회장 지상파 방송 오너 꿈꿨다☞ [세월호 침몰]유병언 측, 자료 없애고 '줄행랑'☞ [세월호 침몰]유병언 일가 '다판다'는 어떤 회사?☞ [세월호 침몰]檢, 유병언 자녀·측근 "귀국해 조사 받아라" 통보☞ 금융당국, 유병언 前회장 전 계열사 외환거래 불법여부 조사☞ 사정 칼끝 '구원파 유병언家'로..쏟아지는 비리·의혹☞ [세월호 침몰] 정동섭 목사 "유병언 사업은 하나님의 일, 월 4만원 받고 일했다"☞ [세월호 침몰] 구원파 포함 유병언 일가 압수수색, '다판다'는 어떤 회사?☞ [세월호 침몰] 세월호 5층 증축, 알고보니 유병언 회장 (아해)때문?☞ 검찰, 유병언 일가 용산 계열사도 압수수색
2014.04.26 I 정태선 기자
  • [세월호 침몰]檢, 유병언 자녀·측근 "귀국해 조사 받아라" 통보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와 핵심 측근들에 대해 귀국해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유 전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딸에게 29일까지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또 수사착수 전 해외로 출국한 유 전회장의 측근이자 계열사 주요 주주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두 명에 대해서도 귀국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들 모두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다.검찰은 지난 23일 실시한 관계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이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흔적을 발견,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관련자를 추적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엄벌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금융당국, 유병언 前회장 전 계열사 외환거래 불법여부 조사☞ 사정 칼끝 '구원파 유병언家'로..쏟아지는 비리·의혹☞ [세월호 침몰] 정동섭 목사 "유병언 사업은 하나님의 일, 월 4만원 받고 일했다"☞ [세월호 침몰] 구원파 포함 유병언 일가 압수수색, '다판다'는 어떤 회사?☞ [세월호 침몰] 세월호 5층 증축, 알고보니 유병언 회장 (아해)때문?☞ 검찰, 유병언 일가 용산 계열사도 압수수색☞ [세월호 침몰]'구원파' 세모 유병언家, 숨겨진 비밀들☞ [세월호 침몰]세모 유병언家, 해외법인 13개..불린 자산 수천억☞ [세월호 침몰]세모그룹 유병언家 '두 얼굴'☞ [세월호 침몰] 검찰, '청해진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재산 추적☞ [세월호 침몰]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억만장자 사진작가 아해? 프랑스 마을 통째로..☞ [진도 여객선 침몰]청해진해운 진짜주인, 세모유람선 유병언家
2014.04.25 I 정태선 기자
  •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실태 점검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6월27일까지 두 달간 농·축산업 사업장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집중 점검 대상은 △농·축산업, 어업 등 비제조업 사업장 △여성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불법체류자 고용의심 사업장 등 1700개소이며, 특히 농·축산업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고용부는 또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한 주거시설에 대한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경우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심경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14.04.23 I 유재희 기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 "안정성" 추구 성향 짙어져..
  • 수익형 부동산 투자 "안정성" 추구 성향 짙어져..
  • [e-비즈니스팀] 요즘 길거리나 인터넷에서는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자극적인 문구들 만을 내세운 수익형 부동산의 광고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운영기관에 대한 소개나 명확한 근거 없는 무턱대고 식의 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어 투자자들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다.이에지난 달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분양을 미루거나 약속한 임대수익을 주지 않은 불법 유사수신혐의업체를 다수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올 들어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긴 불법 유사수신혐의업체는 25곳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투자자들의 성향 또한 ‘안전성’ 추구로 바뀌어져 가는 추세다. 시행과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투자 이전 꼼꼼한 점검을 통해 &apos;안전한 투자상품’을 가려내는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오피스텔과 서비스드레지던스, 상업시설, 분양형 호텔 등 다양한 투자상품들의 등장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시선이 분산되면서 이를 집중시키기 위해 터무니 없는 보장내용을 내세워 시장 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위험성이 높은 고수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왔다”고 전했다. 올 10월 준공을 앞둔 ‘강남역 푸르지오 시티’는 서비스드 레지던지 전환이 예정된 단지로 탄탄한 시공사와 시행사, 다수의 레지던스 운영 경험을 갖춘 운영사를 고용하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여기에 주변 오피스텔 임대수익 대비 꾸준하게 높은 수준의 고정수익을 보장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준공 후 서비스드레지던스로 운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실에 관계없이 수익률 극대화 및 안정성 부분을 높일 수 있는 것. 여기에 세입자 유치나 임대료 미지급에 따른 스트레스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운영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실제 이 단지가 위치한 강남역 주변의 오피스텔 수익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23㎡ 기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000만원에 80~90만원선이다. 평균 수익률로 보면 4%대로 미미한 수준이다.이에 반해 ‘강남역 푸르지오 시티’는 준공 3개월 뒤인 2015년 1월부터 3년간 월 최소 123만원을 보장해준다.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로 따졌을 때 주변 오피스텔에 비해 30만원 가량 이상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어 극대화된 수익성을 보장하고 있다.실투자금에 대비해서는 최대 10.8%의 높은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으며,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해 체감할 수 있는 수익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사업주체는 객실가동률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운영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계획이며, 계약자들에게 년 10일을 무상으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서비스드레지던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파격적인 혜택이 눈길을 사로잡는다.특히 ‘강남역 푸르지오 시티’는 약 90만 명의 인구가 상주하는 강남 비즈니스권역에 입지해 있고 인근 삼성타운(약 2만명 상근)을 찾는 해외 바이어들의 꾸준한 수요를 기반으로 객실 가동률이 80~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객실 이용 수요가 탄탄한 만큼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얻고 있다.레지던스의 운영은 레지던스, 호텔, 리조트 전문 운영업체인 워터트리의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뢰할 수 있는 운영사를 선택하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에 주력했다.또한 호텔급레지던스를 지향하는 것에 걸맞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리셉션 데스크 운영,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룸서비스 등 기존 호텔식 기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나 조식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도 있다.‘강남역 푸르지오 시티’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7-3번지에 입지한다.지하7층, 지상20층 1개동에 전용면적 20~29㎡ 규모의 장기체류형과 단기체류형 객실 총403실이 배치되어 있다.분양홍보관은 강남역 5번 출구방향 우성아파트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다. 준공은 오는 10월 예정.<&apos;강남역 푸르지오 시티&apos; 조감도>
'연극'만 할 수밖에 없는 불법체류자의 비극
  • '연극'만 할 수밖에 없는 불법체류자의 비극
  • 연극 ‘굴레방다리의 소극’ 한 장면(사진=한대욱 기자 doorim@).[이데일리 양승준 기자] 서울 북아현동의 한 허름한 시민아파트. 한 사내가 망사 스타킹과 붉은 립스틱을 칠하고 여자 흉내를 낸다. 게다가 사내의 아버지가 하는 바보 연기는 코미디언 수준이다. 중국 연변에서 밀입국한 세 부자는 집에서 ‘연극’만 하며 산다. 서울로 오기 전 고향에 있었던 할머니의 죽음에 관한 얘기들이다. 세상과 교류를 끊은 지는 오래됐다. 이들에게 현실은 없다. 과거를 들춰 서로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세상을 버티는 유일한 힘이다. ‘기괴한 굿판’을 만든 건 사다리움직임연구소다. 연극 ’굴레방다리의 소극’은 ‘보이첵’ 등에서 인간의 본성을 새로운 형식미로 펼쳐놓아 공연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온 극단이다. 뮤지컬 ‘원스’로 유명해진 작가 앤다 월시가 쓴 ‘윌워스의 소극’이 원작이다. 2007년 영국 에든버러페스티벌에서 퍼스트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를 사다리연구소 소장인 임도완이 각색해 무대에 올렸다. 국내에는 2008년과 2011년에 소개돼 호평을 샀다. 제목으로 돼 있는 ‘소극’(笑劇)은 ‘함정’이다. 작품 속 웃음은 쓰다. 배우들이 엉뚱한 대사와 우스꽝스러운 분장으로 터트린 폭소 속에는 비극이 흐른다. 강제출국 당하지 않게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아버지는 두 아들을 감금하고 연극만 하라고 강요한다. 무거운 현실에 시간이 지날수록 세 부자의 희극은 설 자리를 잃는다. 살기 위해 연기하는 아버지와 그의 강압을 벗어나려는 두 아들 사이의 해체는 처참하다. 현실 속 불법체류자의 그늘이 겹치고,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듯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한 풍자도 보인다. 임도완 연출은 “우리는 왜곡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외면하며 살아왔다”며 “고통스러운 진실을 은폐하는 작품 속 극중극을 통해 우리의 부조리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대에는 권재원·장성원·이중현·김다희가 선다. 극중극 형식이라 배우들은 1인다역으로 열정을 쏟아낸다. 아버지의 폭압에 억눌려 꿈조차 꾸지 못하는 큰아들 역을 연기하는 장성원은 “정말 힘든데 하고 나며 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30일까지 서울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 02-763-8233.
2014.03.17 I 양승준 기자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외국인의 국내 대학 유학 절차가 간소화된다.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유학 기간 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발표했다고 6일 전했다. 교육부는 유학생 유치를 늘리고, 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원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학금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인 대학은 유학생 출신국가와 상관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학의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1%를 넘어서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 규모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국가장학사업(GKS)을 통해 유학생 학비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부초청 장학생 규모를 오는 2017년까지 1000명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초청 장학생은 827명이었다.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공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입학 등급을 조정하고,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한국어 구사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되는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대학이 유학생이 입학한 후 1년간 한국어 연수를 일정시간 의무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그동안 선택사항이었던 의료보험은 내년부터 의무가입해야 한다. 다만 유학생과 대학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 자국의료보험 등 보험 종류는 대학이나 유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존 유학생이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기존 소급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유학기간 중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주당 20시간만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25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2014.03.06 I 박보희 기자
  • 캐나다서 남성 구치소에 트랜스젠더 여성 수감
  • (밴쿠버=연합뉴스) 캐나다에서 20대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전용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12일(현지시간) 캐나다통신에 따르면 영국인 에이버리 에디슨은 지난 10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려다 입국 심사에서 과거의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구치소 수감 처분을 받았다.당시 국경경비청 직원은 에디슨이 캐나다 유학 시절 학생비자 만기를 넘겨 체류했던 이력을 찾아내고 현장에서 체포한 뒤 정식 심사에 넘겼다.그러나 심사 대기를 위해 구치소에 보내진 에디슨은 그곳이 남성 전용 시설인 것을 알고 경악했다.에디슨은 트위터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트위터에서 그는 여권의 성별 표기난에 자신이 여성으로 명기돼 있는데도 남성으로 취급됐고, 여성 시설로 이감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자신이 남성 구치소에서 “성 폭행의 표적이 될까봐 두려움에 떨었다”고 전했다. 친구들이 에디슨의 사연을 리트윗하면서 부당한 수감에 대한 여론이 비등할 조짐이 보이자 구치소측은 그를 여성 시설로 이감했다.그를 남성 시설에 수감한 데 대해 구치소측은 에디슨이 남성 성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으로 친구들은 전했다.이날 정식 심사에서 에디슨은 추방 결정을 받고 13일 런던행 항공기에 오를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더블라지오 뉴욕시장, 첫 예산안 공개.."교육·소외계층 지원"
  • 더블라지오 뉴욕시장, 첫 예산안 공개.."교육·소외계층 지원"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뉴욕시를 20년만에 공화당에서 민주당 텃밭으로 바꾼 빌 더블라지오(52) 신임 뉴욕시장이 첫 예산안을 공개했다.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늘려 교육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뉴욕시의 한 해 예산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텍사스주를 제외한 미국 모든 주(州)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로, 이같은 더블라지오의 예산 궤도 수정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더블라지오 시장이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15회계연도(올 7월1일~내년 6월30일) 뉴욕시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규모는 737억달러(약 78조2100억원)로, 지난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불용액과 세수 증가 덕에 18억달러가 작년보다 늘어났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교육 지출을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더블라지오 역시 기자회견에서 “시(市)의 예산은 우리의 가치를 담은 보다 진보된 정책 어젠더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더블라지오는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프리 킨더(pre kinder: 만 4세 아동이 입학하는 유치원 전 단계) 무상 교육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보편적 교육 기회를 제공해 장기적으로 소득 불균형을 타개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주정부에 5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연간 소득 50만달러 이상인 뉴욕시민들의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최고 소득계층들에게 0.5%포인트씩의 소득세를 더 내게 함으로써 5억3000만달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주의회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현재 같은 민주당 소속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불법 체류 노동자와 은퇴자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점도 이번 예산안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예산안에서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유급 병가(paid sick leave)와 ID카드 발급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새로 포함했고, 전임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삭감하려던 10억달러 규모의 은퇴자 건강보험 지원 예산도 복원시켰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미국은 지난 1920년대 이후 최악의 소득 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특히 뉴욕시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 더블라지오는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는 30만명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을 재계약할 경우 필요한 63억달러의 부담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 대목도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있는 미지의 요인(x-factor)이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2014.02.13 I 이정훈 기자
  • 사고내고 목격자 행세…부산서 뺑소니범 잇단 검거
  • (부산=연합뉴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나면서 목격자 행세를 한 혐의로 김모(60)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이달 2일 오전 9시께 승합차를 몰고 영도구 봉래동의 한 모텔 앞을 지나다가 술에 취해 갑자기 넘어진 이모(4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도주하면서 경찰과 119구급대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이 있다”며 목격자 행세를 했지만 경찰의 주변 CCTV분석과 승합차에 묻은 혈흔 검사로 덜미를 잡혔다.부산 사하경찰서도 이날 교통신호를 어기고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몽골인 불법체류자 C(26·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불법 체류 중이던 C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6시께 사하구 하단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신고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뺑소니 사고 485건 가운데 466건을 해결해 96.1%의 검거율을 기록했다.경찰은 사고영상 제보 등 뺑소니 사고 해결에 이바지한 운전자에게 주는 신고보상금을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美이민개혁안, NIW고학력자 독립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유리
  • 美이민개혁안, NIW고학력자 독립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유리
  • [온라인총괄부] 오바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민개혁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 이민개혁안이 미국 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에 대한 개혁안이다.이 개혁안은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의 전공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STEM 전공자들이 영주권을 신청 시 미국 이민국은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청자들에게 접수 및 서류미미부분에 대한 통지를 보내야 하고,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라는 세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빠른 이민 수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 받고 있다.특히 이들에게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고학력자 독립이민) 자격을 부여하여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NIW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에 따라 미국 고용주와 고용허가서 절차 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간소하고 빠른 취득 절차와 자유로운 활동 반경 등의 장점이 있다. 그간 다소 범위가 좁았던 NIW의 문이 이번 개혁안을 통해 넓어진 만큼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NIW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온 ‘NIW KOREA’의 Samuel J. Kang 대표는 “미국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라면 이번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민개혁안을 주위 깊게 살펴본다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NIW KOREA는 2004년 설립 이후 10년간 NIW만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온 국내 대표 NIW 전문업체이다. 국내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관심에 부응하여 작년 1월부터는 NIW 세미나(서울 코엑스)를 시초로 전국 각지를 돌며 NIW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NIW KOREA 마정준 공동대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수속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만큼 매우 다양한 사례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미국 이민국의 이민관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수속 진행을 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고객들에게 최적의 이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지난 2013년에 NIW KOREA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수 차례 NIW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근 들어 NIW KOREA에 러시아, 독일,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 일본, 중국 등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NIW KOREA는 2014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동유럽 국가에서도 NIW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NIW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iw.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성대 등 13개大 ‘유학생 관리 부실’ 판정
  • 협성대 등 13개大 ‘유학생 관리 부실’ 판정
  •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로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13개 대학.(자료: 교육부)[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법무부가 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남과학기술대를 비롯해 13개 대학이 ‘유학생 관리 부실’을 지적 받았다. 이들 대학은 1년간 비자발급이 제한 돼 유학생을 뽑을 수 없게 된다. 반면 공주대 등 20개 대학은 유학생 관리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얻어 ‘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 대학’으로 지정됐다.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학생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대학은 경남과기대·예원예술대·총신대·협성대·김천과학대·대구과학대·대림대·대원대·영남이공대·전북과학대·가야대·대구예술대·수원대 등 13개교다. 이 중 가야대, 대구예술대, 수원대는 기존에 비자발급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가 해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에 재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유학생 관리 실태점검 결과 부실이 드러나 비자발급을 제한 받게 됐다. 비자발급 제한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간 신입·편입학, 어학연수생 선발에 적용된다. 이번 평가를 받기 전 입학한 재학생이나 교환학생·대학원생에게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이번 인증평가는 모두 3단계로 이뤄졌다. 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정보공시 지표를 활용, 우수대학과 하위대학을 나눈 뒤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마지막 단계에선 정량평가·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해 ‘인증대학’과 ‘비자발급제한 대학’을 결정했다. 정량평가는 해당 대학의 △외국인 전임교수 비율 △해외 파견 학생 비율 △국내 유치 교환학생 비율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유학생 불법체류율 △유학생 언어능력 등 총 10개 지표로 이뤄졌다. 올해 새로 인증을 받은 대학은 공주대·부산대·제주대·서울과학기술대·가톨릭대·건양대·경성대·경희대·동국대·동아대·명지대·부산외국어대·상명대·서울여대·선문대·한국기술교육대·한국외국어대·한국산업기술대·한국과학기술원·인천대 등 20개교다.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대학은 모두 49개교로 늘어난다. 작년에는 경상대를 비롯해 22개교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유학생 인증제는 그간 양적으로 팽창한 외국인 유학생의 질 관리를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됐다. 일부 부실대학이 재정확충 수단으로 유학생을 유치, 연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평가 결과는 재외공관에 제공되며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1.23 I 신하영 기자
  • 중국인, 외국의 비자 발급에 홀대받는 이유는
  • 비자면제국 40여개국 불과…中 관리 “중국인에 색안경”전문가ㆍ네티즌 “중국인 불법 체류 많고 공공질서 해친다”(서울=연합뉴스) 중국에서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ㆍ설)를 앞두고 중국 여권이 외국에서 홀대받는 이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춘제 연휴를 맞아 대거 해외 여행에 나선 중국인들이 자국인에 대한 비자면제국이 적은 데 대해 당국의 외교 무능을 원망하자 담당 고위 공무원이 이를 외국의 탓으로 돌리면서 논란이 촉발됐다.1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BBC 등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들은 연초부터 해외여행을 위한 비자 발급 수속이 번거롭자 인터넷상에 이는 “중국 여권의 ‘금(金)함유량’이 적기 때문”이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중국인에 대한 비자면제국은 40여 개국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이 가난하거나 정국이 불안한 국가여서 중국인은 해외 관광 여행을 위해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영사사(司ㆍ국) 황핑(黃屛) 사장은 “종전에는 중국인의 비즈니스 해외여행이 드문 반면 불법 이민이 많았다”면서 일부 국가에서 “관념상 중국인을 환영하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화살을 외국 탓으로 돌렸다고 BBC는 전했다.일부 국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정책이 예방과 관리 위주여서 비자 발급에 요구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가 비교적 엄격해 중국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뉴욕에 거주하는 화교 법률 전문가 예닝(葉寧)의 분석은 달랐다. 그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면제국이 적은 이유로 중국인의 불법 체류와 정치적 망명이 많고 과거 사회주의 진영에 속한 점 등을 들었다.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행되는 중문판 온라인 잡지 ‘중국사무(事務)’ 편집장 우판(伍凡)은 “많은 국가가 중국이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중국인이 해외 여행시 현지 국가의 공공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도 비자 발급을 어렵게 하게 있다”고 지적했다.네티즌들도 비자 수속에 따른 번거로움을 원망하면서도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에티켓이 엉망이라고 자평했다고 BBC는 전했다.구체적으로 이집트의 천년 유적에 낙서를 하고 공항에서 무질서하며, 공공장소에서 아이의 소변을 누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가 하면 가나 등지에선 불법 채광을 하는 ‘추악한 중국인(어글리 차이니즈)’ 가 거론됐다.
'비운의 가수' 김미성 김하정, 일본 불법 체류 등 파란만장 인생 공개
  • '비운의 가수' 김미성 김하정, 일본 불법 체류 등 파란만장 인생 공개
  • 가수 김미성.(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중견 가수 김미성 김하정의 가슴 아픈 사연이 시청자를 찾아간다.김미성은 무용수로 시작해 코미디언으로 데뷔, 그리고 가수로서의 변신까지 성공한 팔방미인 가수였다. 70년대 ‘아쉬움’, ‘먼 훗날’등의 곡으로 최정상의 인기가도를 달리던 그녀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쳤다. 바로 당시 최고 매니저로 손꼽히던 타미김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다는 미혼모 스캔들이 터진 것. 업친데 겹친 격으로 전 재산을 잃게 만든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김미성은 돌파구를 찾아 일본으로 떠났지만 노숙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며 10년 간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살아야했다.가수 김하정.(사진=SBS)김하정은 데뷔와 동시에 ‘제 2의 패티김’으로 불리며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최고 스타만이 할 수 있었다는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의 3대 애랑으로 뽑힐 만큼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26세 쓰리보이 故 신선삼과 올린 결혼 이후 불운이 이어졌다. 가정 문제로 3년 만에 이혼한 후 재혼했지만 또다시 결별의 아픔을 겪는다. 또 불운의 교통사고를 연이어 당해 연예인에게 치명적인 얼굴 흉터가 남고 말았다.두 사람의 굴곡진 인생 역정은 SBS ‘좋은 아침’ 16일(목) 오전 9시 10분에 방송된다.
2014.01.14 I 고규대 기자
2014년 워싱턴 정가 감상법
  • [여의도 칼럼]2014년 워싱턴 정가 감상법
  • 2013년의 워싱턴 정가는 대립과 분열이 지배한 한 해였다. 재정 절벽, 도·감청 파문, 정부 폐쇄와 디폴트 위기, 최근의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파동까지 정쟁의 연속이었다. 2014년 워싱턴 정치의 핵심 화두는 무엇일까.팻 머레이 상원 예산위원장과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이 주도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향후 2년간 약 630억달러의 예산 증액이 이뤄져 자동 예산 삭감(시퀘스터)의 충격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화당의 증세 반대와 민주당의 삭감 예산 복원이라는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봄으로 예정된 국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은 파국적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 한번의 디폴트 위기는 공화당 브랜드에 치명적 타격을 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건강보험 온라인 장터의 웹사이트 접속 불량 문제로 재현된 오바마케어의 실효성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조짐이다. 연방정부의 노력 덕분에 10~11월 가입 실적은 36만4000명으로 늘어났고 12월 첫 주에만 11만2000명이 가입해 웹사이트 불량 문제는 진정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700만명 전망과는 달리 야당은 내년까지 200만명 정도 가입에 그치고 보험료도 인상될 것이라며 오바마케어를 비판하고 있다. 캐서린 세빌리우스 보사부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최근 건강보험 가입은 매우 긍정적인 트랜드를 보여주고 있다”며 오바마케어가 조속히 착근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악화되는 빈부 격차 문제도 쟁점이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잔여 임기 중 빈부 격차 완화와 빈곤 문제 해소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사회적 약자의 신분상승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역설했다. 퓨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는 빈부 격차의 원인으로 경기 침체 등 외부적 요인을, 38%는 개인의 책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공화당은 57대 27로 개인 책임론을, 민주당은 61대 24로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최저 임금 인상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계속될 것이다. 오바마는 작년 시간당 7달러25센트를 9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시간당 10달러1센트를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물론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명분으로 반대한다. 고 테디 케네드 상원의원은 “최저임금은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라며 임금 인상을 적극 옹호했다. 메사추세츠대 듀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 임금이 10% 인상되면 빈곤이 약 2% 정도 줄어든다고 한다. 특히 노조 구성률이 7%선으로 떨어져 근로자 교섭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최저 임금 인상은 가장 실효성 있는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이민법 개혁을 둘러싼 공방도 낙관 불허다. 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법안은 하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표류 중이다. 1100만명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사면이라며 반대하는 보수파의 입김이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작년 대선에서 히스패닉의 71%와 아시안계의 73%가 오바마를 지지한 점, 히스패닉 인구가 백인 다음으로 많은 점 등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 말처럼 견제와 균형의 미국 정치가 소위 거부민주주의(vetocracy)로 변질되고 있다. 1971년 175개였던 로비 단체가 2009년 1만3700개로 급증했고 연간 35억달러가 로비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달 사상 최저인 37%에서 42%로 회복 중에 있다. 빈부 격차 문제를 새로운 화두로 던진 오바마의 승부수가 과연 성공할지 워싱턴 정가의 관심이 뜨겁다.<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2013.12.24 I 김정민 기자
내년 외국인근로자 5.3만명 도입..전년비 9000명↓
  • 내년 외국인근로자 5.3만명 도입..전년비 9000명↓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 쿼터를 올해보다 9000명 감소한 5만3000명으로 결정했다. 다만, 추가 도입 인력만 볼 때 올해보다 2600명 더 많은 수준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14년 E-9 도입 쿼터를 5만30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내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1만7400명)와 출국 조치할 불법체류자(1만명)를 대체할 2만7400명과 중소기업 추가 인력 소요 2만5600명 등을 반영한 결과다.올해의 경우 E-9 도입 쿼터 6만2000명 중 대체인력과 추가 도입인력은 각각 3만9000명, 2만3000명이었다. 내년 추가 도입인력을 확대한 것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향후 경제 상황과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 시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인력난이 심하고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배정했다.특히 뿌리산업 등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은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규 고용 한도를 1명 상향하고,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진출 후 다시 국내 복귀한 유턴기업에는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사업장별로 외국인력 총 고용허용인원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다만, 50명 한도로 가능하며, 5억원 이상 신규투자 시 적용된다. 어업의 경우 이미 신규고용 한도까지 외국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이 60.5%인 것을 고려해 사업장별 신규 고용 한도를 상향했다. 연근해 어업은 기존 척당 1명, 2명에서 각각 2명, 3명으로 상향하고, 양식어업은 양식장 면적에 따라 2명, 3명이었던 것을 각각 3명, 4명으로 높였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E-9) 외에 중국·구 소련 국적의 동포에게 부여하는 방문취업(H-2) 체류 한도는 30만3000명으로 확정,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9월 현재 H-2 체류인원이 23만2000명에 그쳐 체류 한도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이 밖에도 우수한 요건의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우대하며, 다음 달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3.12.22 I 유재희 기자
  • 교육부 ‘대학원대학교 구조조정’ 칼 든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학사운영이 부실한 대학원대학교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선다. 전체 대학원 대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정원감축이나 대학 퇴출과 연계시킨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오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국립국제교육원 대강당에서 대학원대학교 질 관리 관련 공청회를 갖고 이런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12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대학원대는 전국적으로 42개교가 있지만, 재학생 300명 이하인 대학이 이 중 88%(37개교)를 차지한다. 평균 전임교원 수는 13.5명, 직원 수는 9명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한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원대학교는 말 그대로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특정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5년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대학원대에서 △학위 장사 △출석부 위조 △부당 교수 임용 △유학생 불법 유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질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원대학교 질 관리 방안(시안)’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 주도로 종합진단반이 구성되며, 이들에 의해 42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각 대학의 교육여건·학사운영·연구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부실 운영이 확인된 대학원대에 대해선 학과 개편이나 정원감축을 유도하며, 부실이 심할 경우 퇴출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구분된다. 최상위 등급은 정원감축을 강요받지 않겠지만, 등급이 낮아질수록 △정부 재정지원 제한 △박사과정 폐지 △정원감축 △퇴출 등으로 제재강도가 높아지게 된다. 교육부는 특히 재정여건이 부실한 대학원대의 설립을 원척 봉쇄하기 위해 대학 설립 시 요구하는 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현행 40억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한 대학원대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 연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는 현재 일반 대학에 적용 중인 제도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에서부터 중도 탈락률, 불법체류율 등을 평가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원대까지 확대 적용하고,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원대 질관리 방안 시안을 오는 13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뒤 이에 따른 의견을 취합해 이달 말 나오는 확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30일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한 폐교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간 선교청대·성화대·벽성대·명신대 등 일반대학을 학사비리 등을 이유로 폐교시킨 사례는 있었지만, 대학원대에 대한 퇴출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문화대학원대는 감사원 감사 결과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한 199명의 학생에게 학점·학위를 수여하는 등 이른바 ‘학위 장사’ 혐의가 드러나 폐교까지 이어졌다. ▶ 관련기사 ◀☞ 교육부 국제문화대학원대 폐교 결정
2013.12.12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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