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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⑥·끝] "거주 외국인 500만 시대..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서둘러야"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2030년이면 외국인 500만 명 시대가 다가온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갖추는 게 시급하다.”창간 14주년을 맞은 이데일리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大) 제언으로 제시한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기획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한국의 이민 정책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 14일 서울 중구 소공로 이데일리 본사 2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장, 김창석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서은숙 동국대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장,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장(가나다 순) 등 이민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이들은 좌담회를 통해 “컨트롤타워를 통해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외국인 정책을 통합하고 총괄할 수 있어야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며 “단순 노동인력 중심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이민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체류외국인 현실은 어떠한가.△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이하 김 대표)=현재 외국인 체류자가 157만 명이다. 광주광역시 인구수 148만 명보다 많다. 외국인 체류자가 늘어나는 것은 한국의 저출산과 관련이 있다. 현재 저출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300년에 남한인구가 5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 빈자리를 외국인 체류자가 채워나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게 관건이다. △서은숙 동국대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장(이하 서 소장)=한국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들을 대할 수 있는 공통된 철학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들을 한국 문화에 동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들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며 어울리게 할 것인가. 동화주의도 아니고 다문화주의도 아닌 절충주의가 한국적인 다문화 통합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장(이하 곽 원장)=장기 체류자 중에 절반 정도가 조선족이지만, 이들이 다른 외국인에 비해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다. 기존 다문화 정책이 아시아계 결혼이주민 가족을 위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다문화 정책이 아닌 재외국인 전체를 위한 이민정책이 필요할 때다.-사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다.△차용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장(이하 차 과장)=외국인 배우자와 한국 사람 사이에 태어난 한국인을 다문화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통계에서도 이를 잘못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명백히 한국인이다. 당연히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다문화 가족이라는 틀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차별을 키울 우려가 있다.△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이하 김 교수)=저도 개인적으로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고 한다. 이주민과 이민자에 대한 용어도 쓰임이 다르다. 이민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지만, 이주는 국제 이동을 통칭하는 것이다. 우리가 중점으로 고민할 것은 ‘이민정책’이지 ‘이주정책’이 아니다.-용어만큼 정부 업무도 중복되고 혼란도 많다.△김창석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이하 김 부원장)=외국인은 크게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대상 별로 각 부처마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구조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교육은 교육부에서, 외국 인력 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주민 정책은 안전행정부에서 각각 다루고 있다. 문제는 이 정책들이 중복되고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관련 법률도 여기저기 중구난방이라 단일화된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만약 때를 놓치면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이민자 폭동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김 교수=그간 정치논리로 이민정책이 흘러 온 탓이 크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외국인 관련 공약을 너무 쉽게 던진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이민문제는 환경문제와 같아서 효과가 당장 드러나기보다는 수십 년이 지나야 나타난다.-‘단순노동자’ 인력보다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차 과장=국내 대다수 전문인력은 2년에서 2년4개월 정도만 머문다. 정책 방향을 바꿀 때가 왔다. 한 예로 외국인 부모 초청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결혼이민자에 초점이 맞춰 있다. 전문 인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선진국 사례를 따르려면 우수한 인력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적 특성상 결혼이민자를 위한 제도 위주로 정책이 마련돼 있는 게 현실이다.△서 소장=이주민 중 대부분은 결혼이민자 또는 노동자다. 교수 연구자 및 유학생 등 고급 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이 유학을 가서 대학을 나오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준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김 교수=‘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 서로 우수 전문 인력을 유치하려고 난리다. 우리나라도 기업에서 어떤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농업에서도 어떤 기술을 갖춘 노동인력이 필요한지 등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 관리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도 크다.△김 대표=초창기에 3D업종에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들이 오래 있다 보니 불법체류자가 됐다. ‘현대판 노예’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기업들이 불법을 저지르다 보니 연수취업자제도가 생기면서 체류기간이 늘었다. 그 이후 고용허가제도 만들어 병행했고 점점 체류 기간이 늘어났다. 오래 살다 보니 자녀가 생기고 이들은 또 불법체류자가 되는 신세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합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게 실정이다.△김 부원장=단기순환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늦지 않았으니까 되돌려야 한다.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단기체류자의 장기 체류를 허용한 나라가 없다. 오히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기업에 취업하고 동화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10만 명인데 이를 100만 명까지 늘려나가야 한다.△김 교수=이민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 철저하게 국익을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 다만 국내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에게는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민자의 여성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 한참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불거졌었는데,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결국 ‘콘트롤 타워’가 매우 중요한 것 같다.△김 부원장=빠른 시일 내에 컨트롤타워인 이민청이 만들어져야 한다. 동시에 10여 개의 외국인 관련 법을 통합해 법체계를 단일화해서 이민정책을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김 대표=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 공감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간사 법무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등 위원회가 3개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간사 부처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업무가 중복되고 연간 한두 차례 정도 회의가 열릴 뿐이다. 유명무실하다. 이를 통합하고 실무추진 위원회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사권 및 예산권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된 이민정책이 나올 수 있다.△김 교수=이민청이 당장 만들어지기 어렵다면 과도기적인 대책이라도 당장 필요하다. 조직부터 실효성을 갖추도록 개선해야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차 과장=이민청이라는 조직이 신설되면 총괄기능이 강화된다. 그만큼 외국인관리 정책을 통합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민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나라를 완전 이민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민청이 첫 단계라면 이민법은 그 이후 단계다.-마지막으로 이민정책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김 대표=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넘어 이민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은 한국인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외국인 차별금지법을 만들거나 캠페인을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사회통합을 거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혼이주민 자녀를 ‘화약고’, ‘시한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곽 원장=외국인 문제는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와서 문화를 익히고 적응하는 정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린 경제적 이유로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외국인을 받아들이면서 다문화 정책만 강조하다 보니 편협된 정책만 나올 수밖에 없었다. 탈북자 문제도 경제적으로 본다면 당당하게 포용해야 하는 인력이다. 당장 이민청을 만들 수 없다면, 최대한 현재의 위원회를 효율화시켜서 당장 이런 정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차 과장=과거에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등 이분법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었다. 외국사례를 봐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과거에는 외국인 복지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우수 인재 유치 차원에서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 외국인 범죄율을 아직 낮은 편이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률은 높은 편이다. 사회안정 및 국익을 위한 방식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김 부원장=단기 순환 근로자를 위한 원칙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10년 이상 머물고 있는데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게 말이 안된다. 외국 어디서도 장기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는 단순 근로자보다는 우수 인력 유치 쪽으로 준비해야 한다.△김 교수=한국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30여년을 살아도 한국에 오고 싶어한다. 반면 우리는 한국에 외국인들이 오면 한국사람처럼 살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 현재는 초국적으로 이주가 이뤄지고 있고, 각 나라의 정치 외교 관계 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서 소장=메이플라워호가 1620년에 미국에 상륙했다. 394년이 흘렀는데도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이민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만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한국적 통합 철학이 만들어져야 한다.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민정책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전문가들이 영역별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간다면 의미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
-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⑤] 해외근로자에 문 열었지만 사회통합엔 실패..유럽이 반면교사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다문화 사회를 건설해 함께 어울려 공존하자는 접근법은 실패했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2010년) “영어를 못하거나 영국 사회에 통합될 의지가 없는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불편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영국에서의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2011년) “프랑스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2011년)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이민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노동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민을 적극 추진한 이들 나라들에서 최근 ‘반이민 정서’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 같은 유럽의 동향이 국내 이민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작지 않다. 전문가들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평가한다. 이민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사회통합적 측면에서는 ‘불협화음’이 커 후유증이 컸기 때문이다.◇‘이민의 나라’ 미국, 호주, 캐나다...이민정책도 각양각색미국, 호주, 캐나다는 ‘이민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이민 문제와 해결 과정에서 여러 시사점을 준다. 미국은 가족 간의 결합을 통한 이민정책을 추진했었지만 클린턴 정부 때부터 정책기조에 변화를 줬다. 클린턴 정부는 이민 허용 기준을 미국이 필요한 고급인력 확보 차원으로 접근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 인건비의 상승, 농업 기피현상과 맞물린 결과였다. 이 결과 남미 이민자들이 물밀듯이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반이민 정서가 높아지고 보수정부가 집권하자 이민을 제한하고 불법이민을 엄단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남미 이민자들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이민을 추진해 놓고 대책 없이 추방만 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민에 다소 유화적인 오바마의 재선을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수층에서는 반이민 정서가 여전히 강해 오는 2016년 대선에서 이민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호주는 ‘다문화주의’가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2011년 당시 호주 인구(2200만명) 중 45%가 이민 1~2세였다. 호주는 고급 기술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이민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적 정책을 다수 시행해왔다. 그러나 백인계 불법 체류자보다 비백인계 난민에 대한 논란이 더 뜨거울 정도로 호주의 ‘백호주의’는 사회통합의 난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민정책 관련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가진 캐나다는 이민을 둘러싼 논란에 수월하게 대처해왔다. 캐나다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은 이민 행정·통합 등 종합적인 이민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시민사회 단체와도 이민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합동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각각의 주정부에서 이민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 주정부도 다각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통합이민법, 이민청, 흑인 앵커 도입한 유럽이민정책 성과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독일 등 유럽 국가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단일 민족적 특성, 분단의 경험 등으로 우리와 유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민정책이 추진됐다. 독일은 지난 1955년부터 해외에서 노동자를 받아들여 자국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메우려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인 당시에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대륙 간 이주가 급증했다. 이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뇌관이었지만 당시 정부는 ‘이들이 결국 자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민자 2~3세대들은 독일 언어·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뒤처져 소외됐다. 물론 유럽 주요 국가들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 국가들은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 변화에 발맞춰 사회·제도적 정비를 했다. 독일은 지난 1999년 국적법을 개정했고 2004년 통합이민법을 제정했다. 또 이민법 집행기관으로 연방이민·난민청을 설립해 제도적 기틀을 잡았다. 지난 2004년 프랑스는 국영채널 프랑스3 뉴스 앵커로 흑인 오드리 퓔바르를 기용하기도 했다. 프랑스 국가통합고등위원회가 “이민자들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변하는지 여부를 방송사업 허가조건으로 할 것”이라며 흑인 앵커 한 명 없는 관행을 지적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이민자 2세 테러 등 사회통합 실패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이들을 ‘외국인 노동력’으로만 보는 의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내부 갈등이 계속됐고 독일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에서는 ‘이민자 소외’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급기야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5년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 청년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켰고 같은 해 영국에서도 이민자 2세들이 런던 도심에서 폭탄 테러로 52명의 목숨을 앗아간 ‘7.7 테러’가 발생했다.이민자들의 폭력 사태가 잇달아 벌어지자 유럽 자국민들의 여론은 급속하게 냉각됐다. 여기에 경제난까지 겹치자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기존의 다문화·포용 정책을 속속 접기 시작했다. 보수측 메르켈, 사르코지, 캐머런이 ‘다문화정책 실패’ 선언을 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이미 제도가 완비됐더라도 반감과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었다. ◇국내 171만 외국인 현실, 전략적 종합적 정책 필요해외 이민선진국들이 사회통합 정책에 실패한 상황에서 우리는 반이민 정책으로 선회할지, 사회통합 정책을 강화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171만 명(올해 8월 기준)을 넘는 상황에서 현명하고 전략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창석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프랑스, 독일, 영국의 사례는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 없이 노동력 수입 차원에서만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겪는 어려움을 보여준다”며 “외국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력수요에 대한 중장기 연구, 통합이민법과 이민통합부서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용호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은 “독일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었는데도 기존 국민들이 이민국가 전환에 여전히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독일 같은 제도가 없는 우리는 제도, 예산, 기금 같은 기반이 먼저 갖춰진 다음에 이민청이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④] "민간에 맡긴 외국인 정착지원 한계..이민정책 대전환해야"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아닌 절망의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쉼터와 급식소 운영이 정말 힘겹습니다. 낮밤 없이 뛰어다녀야 하는 이 힘겨운 사역을 후배 사역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김해성 목사는 지난해 12월 지구촌사랑나눔 홈페이지에 ‘절망편지’ 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서신을 띄웠다. 그는 지난 1992년 외국인과 중국동포 상담을 시작해 현재는 이들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의 비영리민간단체인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민간차원에서만 외국인 지원을 감당하는 게 역부족인 현실을 지적했다. 이 편지를 띄운 당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이하 외국인 노동자)는 150만 명을 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71만 명이다. 이들이 우리 삶에 성큼 다가온 지금, 그의 편지는 흘려보내기엔 묵직한 ‘묵시록’처럼 느껴진다.그동안 국내 이민정책은 ‘외국인 정착’보다는 ‘선택과 배제’ 원칙에 충실했다. 이민정책을 출입국, 체류자격을 다루는 ‘이민관리’와 정착 및 적응지원을 다루는 ‘사회통합’으로 분류하자면, 우리는 불법체류자를 쫓아내는 이민관리 정책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여성가족부)에 집중해왔다. 그러다 보니 국내 체류 중인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착 지원은 ‘사각지대’로 남는 부작용을 초래했다.최근 들어 이런 ‘사각지대’가 점점 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8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 중 중국동포는 57만 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 12만 여명을 비롯해 태국·필리핀·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 노동자가 각각 4만~7만 명에 달했다.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도 상당수여서 민간 후원금으로만 외국인 지원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김 목사의 판단이다. 도움을 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늘어나는데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 목사가 매일 마주하는 불안한 현실은 위태롭기까지하다.김 목사는 “이대로 가면 압박을 받는 용수철이 임계점을 넘어 튀어 오르듯, 밥 굶은 사람이 남의 집 담을 넘어가듯 망조가 일 것”이라며 “‘다문화 가정이 아니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이민정책으로는 사회통합도 어렵고 결국 소탐대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차별적인 이민정책에 반발해 무슬림 빈민 거주지에서 일어난 프랑스 이민자들의 대규모 소요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부유출 논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퍼주기·역차별 정서가 있고 양극화까지 심한 현실에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착·지원정책을 선뜻 꺼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오원춘 사건’으로 외국인 범죄 우려까지 커진 상황이다. 지난 2월 발표된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이민자를 돕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설문에 응답자 37.5%가 동의했고 ‘외국인 이민자가 범죄율을 높인다’는 응답에는 과반(53.0%) 이상이 찬성했다.정부의 ‘속앓이’도 깊어가고 있다. 출입국 관리 차원으로만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지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장 9년 8개월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현재도 출입국관리소측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쏟아지는 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출국시키는 것이 앞으로 불가능할 텐데, 정착화 정책을 고민할지, 출국 기준을 새로 세울 지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법무부는 부동산투자이민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주로 고민 중이다. 5억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주도의 경우 1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예상됨에도, 제주도민 일부는 난개발 우려를 제기하는 등 투자이민을 둘러싼 시각차가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부상중이다.이민정책 전문가들은 국민 정서, 저출산·고령화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이민은 ‘피할 수 없는 독배’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때”라며 “이민관리를 국익 차원에서 엄격하게 하되, 이민조건을 충족하면 자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장은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인구 인프라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국제적인 스펙트럼으로 현실을 보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③] 이방인 취급받고 다문화 정책에도 소외..서러운 중국동포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던 올 4월. 재중동포 박모씨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한국총영사관을 찾아 현지 근로자의 월급인 3000위안(약 50만원)을 기부했다. 그는 ‘한국에서 일하던 동생이 수년 전 동포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작지만 뜻있게 써달라’는 쪽지를 남겼다. 같은 날, 선양 한국상회는 희생자 분향소를 마련했다.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랴오닝성조선족애심기금회 등 재중동포 단체는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 등 온갖 풍파가 지나간 지 100년, 이들은 여전히 동포였다.외교부 재외동포현황(2012년 말 기준) 등에 따르면 전 세계에 퍼진 재외동포는 701만 2000명, 이중 가장 많은 257만 4000명이 재중동포다. 또 이중 약 5분의 1인 51만 2120명은 국내에 있다.◇국내 중국동포 50만명 시대국내 중국동포 수는 최근 수년 새 급격히 증가했다. 2006년 23만 여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국내 외국국적동포(60만 2226명)의 85%로 국내 외국국적자(157만 6034명)의 32%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총인구(5000만명)의 1%가 넘는 수치다.이 같은 추세는 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국내를 찾은 중국국적 순유입자수는 5만 3000명이었다. 이중 상당수는 중국동포로 추정된다.정부는 농촌을 중심으로 인구고령화와 취업기피업종 인력난이 본격화한 2000년대 초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중에서도 한국 말과 문화에 익숙한 중국동포는 1순위 대상이었다. 취득 요건이 완화된 재외동포(F-4) 비자 소지 국내 체류자는 2006년 2만 9574명에서 지난해 23만 5953명으로 8배 늘었다.국내에 정착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10~20년 전에는 한 두 명이 일을 하러 왔다면 지금은 가족, 친지가 함께 와서 정착하는 경우가 늘었다. 동포세계신문, 길림신문, 한중법률신문 등 중국동포를 위한 신문사도 속속 생기고 있다.20년 전부터 재중동포 문제를 다뤄 온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이주민 유입 초기에는 불법체류자 고용 다음엔 산업연수생제, 이후엔 고용허가제로 계속 제도가 바뀌면서 이들의 체류기간도 계속 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이민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끌어안는 中.. 경시하는 한국지난 2012년 중국 제18차 공산당대회. 재중동포인 전철수 중국공산당 중앙통전부 부부장은 중앙위원으로 선출됐다. 김진길 길림성 부성장(副省長·부도지사)도 16기에 이어 또다시 중앙위 후보위원에 포함됐다. 중국 내 소수민족 지위로 중앙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가 열린 것이다.재중동포 작가 김인순씨는 지난해 장편소설 ‘춘향’으로 중국작가협회 주관 4대 문학상인 준마상을 받으며 중국 문단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이미 2002년 발표한 단편 ‘물가의 아디야’를 톱스타 주연의 영화로 개봉하며 화제를 모았다.이처럼 중국 정부는 재중동포를 끌어 안고 있다. 다분히 전략적이다. 중국 공산당은 1928년 난민 정도로 인식되던 재중동포를 소수민족으로 편입했고 이후 연변조선민족자치주를 설립하며 서서히 자국민화했다. 고구려 역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인(人)적 동북공정’인 셈이다.반면 한국은 남북으로 갈라진 정치적 구도 속에서 이들을 잊고 있다가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야 비로소 동포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흔히 재중동포를 중국식 호칭인 ‘차오시앤주(조선족)’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한국 정부도 중국의 동북공정이 본격화하면서 재중동포의 법적 지위 강화를 추진했다. 재중동포의 존재는 만주 땅이 원래 한민족의 영역이었다는 가장 현실적 근거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그 속도와 정도는 중국에 비해 더디다. 한때 이중국적 도입 방안까지 논의됐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 지정학적인 한계로 현재는 재외동포법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인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또 중국동포가 무작위로 대거 유입되면 저소득층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내 여론은 이주에 대해 부정적이며 국내 체류 기간과 직업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 테두리 밖에 내몰리며 비합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부정적 인식 해소 과제 남아재중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외국인 근로자라는 위화감에 확인되지 않은 각종 악성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동포가 연루된 광범위한 보이스 피싱 사기와 이들이 범죄자로 등장하는 영화, 코미디 프로그램도 이를 부추긴다.그러나 이런 소문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2만 7000여 중국동포가 거주하는 지역의 담당 경찰서 관계자는 “중국동포의 숫자를 생각하면 범죄율은 한국인보다 조금 낮고 보이스피싱 범죄엔 일부 한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오히려 이들에 대한 과도한 경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중국동포가 국내에 가족 단위로 정착하고 있고, 경찰도 계속 맞춤형 범죄 예방활동을 벌여, 이들의 범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장은 “범죄 등을 이유로 불신도 늘고 있지만 이들은 국내 제조·단순노무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스스로 봉사단체를 구성해 독거노인·저소득 계층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등 한국 사회와의 조화를 위해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외국인) 다문화가족 정책이라는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재외동포는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15년이 지난 재외동포법을 재검토하는 등 현실적인 관점에서 차별·비차별적인 요소를 파악한 후 새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재외동포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외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이다. 중국동포(속칭 조선족),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동포(고려인) 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한다.
- 檢,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씨 대해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최선 기자] 검찰이 9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전날 미국에서 국내로 압송됐다.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액 21억원과 조세 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추후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김씨의 계좌거래 명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를 집중 추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이런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재산으로 판단한 220억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을 대부분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그의 친척 등의 이름으로 된 토지 10건(104억원)과 비상장주식(120억원)을 가압류했다.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말 미국에 건너간 김씨는 수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미국 당국에 요청해 김씨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 4일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 수사당국에 의해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혜경은 어떻게 유병언의 `금고지기`가 되었나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에서 체포됐다.김 대표는 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검찰에 체포돼 2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검찰은 그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일가의 차명재산을 추가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김 대표는 참사를 일으킨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3개 계열사의 대주주다.그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차남 혁기 씨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의 딸 섬나, 상나 씨보다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특히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내부에서 “유 전 회장이 평소 ‘김혜경이 우리를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김 대표가 유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여겨진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김 대표 소유의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은 주식과 부동산 포함 총 224억원 가량이다.검찰은 김 대표와 그의 친척 등의 명의로 된 시가 104억원 상당의 토지 10건(7만4천114㎡)과 비상장주식 120억원 어치를 유 전 회장의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했다. 이 밖에도 해외 은닉재산, 유 전 회장의 자녀 명의의 관련 재산 등에 대해서도 추적할 전망이다.현재 구원파는 김 대표의 재산 중 일부가 교회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갔다.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 대표가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미국 당국에 요청해 그의 체류 자격을 취소하고 5월 16일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김 대표는 버지니아 주 맥클린의 한 아파트에 은신해오다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이하 현지시간) HSI 워싱턴DC지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류(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7일 미국에서 강제추방됐다.7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된 김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관리혐의를 부인했다.[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두 자녀 둔 김혜경, 유병언과 관계 왜 의심받나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7일 미국에서 강제추방돼 한국에서 체포되면서 그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특히 김혜경 대표와 유병언 저 회장의 관계를 둘러싼 소문이 무성하다. 유 전 회장의 주변 여성들이 도피생활 조력자 이상의 관계로 의심되면서 김 대표의 실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8일 동아일보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최근 김 대표 관련 옛 호적부에 1998년생 김 대표 아들의 아버지로 일본인 이름이 적혀 있고, 유 전 회장이 과거 일본에서 썼던 이름과 같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유 전 회장은 1941년 2월 11일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 1945년 광복 후 한국으로 들어왔다. 또 지난해 김 대표가 자녀의 유학 문제로 유학원과 민사소송을 벌일 당시 법원에 제출한 내용 중 미국에서 작성한 딸의 출생신고서에는 아버지가 ‘HOON KIM(김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61년 2월 11일 일본 태생으로 유 전 회장과 태어난 해만 다를 뿐 태어난 달과 일은 같다.이러한 논란에 김 대표의 아버지는 7일 채널A와 통화에서 “딸이 미국에서 대학에 다닐 때 비슷한 또래인 재일교포 김철 씨와 연애를 해서 두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두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 김철 씨가 폐결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딸의 두 자녀가) 유 전 회장의 아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혹시 (유 전 회장의 일본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 있다면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갔다.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미국 당국에 요청해 김씨의 체류 자격을 취소하고 5월 16일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김씨는 버지니아 주 맥클린의 한 아파트에 은신해오다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이하 현지시각) HSI 워싱턴DC지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류(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7일 미국에서 강제추방됐다.7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된 김씨는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관리혐의를 부인했다.[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김혜경은 어떻게 유병언의 `금고지기`가 되었나
- 김혜경 체포로 본 '연매출 50억' 한국제약의 이상한 실체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유병언 금고지기로 통하는 김혜경 체포가 임박했다.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중 한명이자 이른바 ‘유병언 금고지기’로 널리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7일 미국에서 강제 추방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지 한 달여 만이다.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은 김혜경 씨가 한국시간 이날 오전 2시35분쯤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대한항공 KE 094편에 탑승했다며 김혜경 체포가 임박했음을 알렸다.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씨는 자진 귀국이 아닌 강제 추방 형식으로 송환됐다. 김혜경 씨가 현지에서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이민재판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국내 송환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씨를 태운 비행기는 이날 오후 5시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김혜경 체포가 임박하면서 김혜경이라는 인물과 그가 대표를 맡았던 한국제약이라는 회사에 대한 관심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는 1990년대 초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로 일한 인물이다. 그는 청해진해운의 최대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을 6.29%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주로 세모그룹 일가의 핵심 재산관리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어서 유병언 금고지기로 일컬어진다.김혜경이 대표로 있는 한국제약이라는 회사는 지난 1981년 설립됐다. 김혜경 대표는 약사 출신이지만 한국제약은 이름만 제약사일 뿐 연매출 50억원 가량의 스쿠알렌과 화장품을 생산하는 건강보조 식품회사로 알려졌다.김혜경 대표가 지분 68.0%를 가지고 있는 한국제약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식품 및 제과 제조·판매업, 일반의류용 환편직물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출발했다.한국제약은 제약사라는 사명과 달리 의약품 분야와 연관이 없고 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식음료 제품 및 천연비누, 마스크 팩 등과 같은 미용 제품도 취급하는 등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과 용품이 주 사업품목이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제약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의약품 공장이 없는 이름만 제약사로 한국제약협회는 지난달 25일 한국제약이 제약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200억원대 재산` 캐낼까.. 美 강제추방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7일 미국에서 강제추방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은 김씨가 이날 오전 2시 35분(한국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 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대한항공 KE 094편에 탑승했다고 밝혔다.불법체류자 신분인 김씨는 자진 귀국이 아닌 강제 추방 형식으로 송환됐다.김씨의 국내 송환은 그가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이민재판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다. 김씨가 탄 비행기는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비행기에는 미국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조태국 한국지부장이 그와 함께 탑승했다.검찰은 김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대로 입국 게이트에서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HSI 조 지부장에게서 신병을 넘겨받을 계획이다.이후 곧바로 김씨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또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김씨는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200억 원대의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갔다.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미국 당국에 요청해 김씨의 체류 자격을 취소하고 5월 16일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김씨는 버지니아 주 맥클린의 한 아파트에 은신해오다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이하 현지시간) HSI 워싱턴DC지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류(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②] 외국인근로자 비자의 함정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 답은 36개다. 많은 종류만큼 발급 조건도 각기 다르고 까다롭다.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용허가제’(E9)나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 두 가지 비자를 갖고 한국에 체류하는 단순 노무인력만 약 50만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E9 비자를 적용받는 외국인은 20만 4510명이다. 발급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와 협력관계에 있는 중국, 네팔, 동티모르, 파키스탄 등 15개국이다. E9 비자를 들고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의 수만 매년 5만~6만 명에 이른다.주로 조선족들이 발급받는 H2 비자를 적용받는 외국인은 26만 770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9과 H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외국인 노동인력(71만 8793명)의 절반을 넘는 65.7%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하지만 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원하는 만큼 마냥 한국에 머무르며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3년을 기본 체류기간으로,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5년 연속 체류시 영주권 신청이나 일반 귀화 신청 요건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정부 나름대로의 방어조치다.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 3회, 구직기간 3개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그나마도 한국에서 더 일하고 싶다면 최대 체류기간인 4년 10개월을 채운 뒤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만약 체류기간을 넘겨서도 한국에 계속 머무른다면 불법체류자가 된다.한국에 처음 들어와 업무를 손에 익히고 숙련공이 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대략 2~3년가량이 필요하다. 즉,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었다 싶으면 비자 만료일이 다가와 돌아가야 할 채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게다가 이들 비자는 한번 발급 받으려면 상당 기간을 대기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재승인이 어려운 비자’로 불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비자 만료자들 중 불법체류자가 되는 비중은 5%로 추정되고 있다.이는 한국에 체류 중인 재미동포가 주로 발급받는 재외동포(F4) 비자와 비교된다. F4비자는 체류기간이 3년으로 동일하지만, 연장이 계속 가능해 E9과 H2비자는 실질적으로 얻을 수 없는 영주 자격을 좀 더 손쉽게 얻을 수 있다.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을 위해 만들어진 특정활동비자(E7)도 있지만 이는 E9이나 H2 비자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E7비자는 영주권이나 거주비자로 변경도 가능하고 가족도 초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발급 기준이 까다롭다. 본국이나 한국에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학위와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혹은 5년 이상의 연관성 있는 분야 근무경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그렇지 않다면 세계 500대 기업 1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 세계 200대 대학졸업 학사학위 소지, 국내 대학 졸업,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②] 다민족·다문화 국가로..대한민국 구성원이 달라지고 있다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경기도 안산의 한 초등학교. 한 학급 평균 25명의 학생 중 6명은 다문화 가정 자녀다.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의 절반 이상인 60%가 다문화 가정 자녀일 정도다.전국 시군구에서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살고 있는 곳은 무려 49곳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5곳이나 늘었다.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인 곳도 24곳이나 된다.‘단일민족’ 국가였던 대한민국 구성원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다문화 국가’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더이상 ‘이방인’처럼 신기한 존재가 아닌, 익숙한 이웃이 됐다.◇한국 체류 외국인 170만명 넘어서...인구 3% 수준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 해 1월1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는 모두 156만 974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14만 1463명 대비 3.1%에 해당하는 규모로, 대전광역시 인구 153만명보다도 많은 수치다.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은 지난 2006년 첫 조사 이후 매년 20%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불황 등으로 2.9% 증가에 그친 뒤, 지난해부터 다시 10%대 증가율을 회복했다.등록 외국인과 단기체류자를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71만 896명으로 관련 통계를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인원을 기록했다.체류 외국인의 국적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인이 86만 58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13만 7282명), 베트남(12만 8449명), 태국(7만 6670명), 필리핀(5만 506명), 우즈베키스탄(4만 3557명) 순이었다.◇다문화 가족 급증...3년내 학생수 10만명 넘어설 듯외국인주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족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은 지난 4월1일 기준 6만 7806명으로, 전년비 21.6% 늘어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시작된 2006년 9389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7배 증가한 수치다.이는 출산율 감소로 전체 학생 수가 매년 20만명씩 감소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3년 내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결혼하는 10쌍중 1쌍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등 국제 결혼이 늘어나고 있다”며 “농촌에서는 절반이 외국인과 혼인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에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늘어나는 불법체류..열악한 환경문제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불법 체류자 수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합법 체류자는 152만 1770명이었으며 불법 체류자는 18만 9126명이었다. 특히 불법 체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6412명) 증가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도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불법 체류는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는 국적은 물론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자연스럽게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으며, 불의의 사고 등을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 뿐더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들은 물론 자녀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되지 않는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국적별로 불법 체류자 수는 중국인이 6만 931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베트남(2만 6505명), 태국(2만 6332명), 필리핀(1만 2840명)이 뒤를 이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韓경제 이대로 가면 日불황 그대로 답습"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주요 뉴스다.△1면-“韓경제 이대로 가면 日불황 그대로 답습”-뜨거워라 부산의 밤-삼성, 반도체에 15조6천억 ‘승부수’-존 오키프·모세르 부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종합-[줌인]‘스포츠선수들의 키다리아저씨’ 윤윤수 휠라 회장-“경영권 박탈하는 자율협약은 채권단 월권”-[사설]남북관계 개선 조짐은 환영하지만-[사설]경제의 구조개혁 청사진 제시해야△창간 14주년 기획 /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②-다민족·다문화 국가로…대한민국 구성원이 달라지고 있다-일 익숙해지면 비자 만료..‘불법체류’ 택하는 이들도…-복잡하고 까다로운 영주권 신청 개선해야△창간 14주년 기획 / 초이노믹스와 한국경제의 미래-‘초이노믹스’ 5점 만점에 3.64점…경제혁신에 ‘전폭 지지’-“담뱃값 인상은 세수확보 위한 것”-“경제회복 2016년 돼야 가능…성장동력 부재가 원인”△정치-기업·금융인 무더기 증인신청…부실·호통국감 불보듯-朴대통령 “남북 대화 정례화해야”-남북 고위급접촉서 연내 이산상봉 추진△경제·금융-“점진적 단일화폐”…통일금융 청사진 나온다-나랏빚 이자만 21조원-SAP 코리아 ‘甲계약서’ 시정-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540곳 적자-세금 안 걷힌다…징수실적 사상 최저△산업-삼성 ‘믿을사업’ 반도체로 실적개선 노려-日 자동차 소형 SUV로 반격-대성 “기흥역세권 등 부동산 매각”-공무원 퇴직후 제일 많이 간 기업은 ‘삼성’-‘최태원 승부수’ 통했다…SK, 윤활기유 세계 3위-‘다음카카오 출범’ 자축 파티..김범수 의장 “하나 되자”-KT스카이라이프 ‘올 HD 시대’ 선언-‘말랑카우’ 돌풍…국내 캔디시장 지각변동-제2롯데월드에 ‘최초·최대’ 많다-대웅제약 ‘윤재승 친정체제’ 돌입-아워홈 “순대·청국장 시장 철수”△창간 14주년 기획 / 新부동산계급-종부세 내는 상위 1%, 강변에 살어리랏다-집값 1번지 강남, 12억 이상 아파트 전국의 절반 넘는다-타워팰리스 밀어낸 ‘갤러리아포레’-교육 때문에 체면 때문에…가계 쪼들려도 ‘강남에 둥지’-연봉 6.5년 모아야 ‘서울전세’ 얻는다-서울서 3억 전세 사는 사람, 지방가면 집 산다-서울→수도권…‘전세난민’ 도미노-서민들은 월세로 몰리는데…전세만 지원하는 정부-빚내서 집 사는 세입자 늘었다△창간 14주년 기획 / 고품격 스마트 의료-3D프린터로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난청, 보청기·인공와우 수술로 싹~-균형감각 살려 만성 어지럼증 없앤다-심장·뇌혈관질환 한번에 잡는다△창간 14주년 기획 / 公기업 지방시대-광주·전남권 ‘에너지밸리’ 조성-대구 연구기관과 수소전지 사업-석유사업 노하우 울산기업에 전수-책임경영제 도입…원전 비리 근절△창간 14주년 기획 / 외국인관광객 1300만 이끈 주역들-‘특화상품 개발’ 한국 알리기-세계 최대 실내외 테마파크-평창올림픽 맞춰 방문캠페인△창간 14주년 기획 / 색다른 골프 Life-스윙 분석 카메라 갖춘 ‘IT골프장’ 운영-골프근육통 마사지겔로 싹-컬러볼 골라 ‘나이스 샷’-거리측정기 가격거품 쏙~△마켓-증권사 ‘고무줄 전망’…코스피 또 엇박자-‘환율파티’ 끝난 음식료株…이젠 옥석가리기-北 깜짝방문 대거 상한가…경협株 ‘환호’-삼성·애플 너무 기댔나…인터플렉스 80% ‘뚝’-코스피 힘 빠지자 ‘곰 펀드’ 웃는다-위메이드 3주새 20% 상승 ‘부활 날갯짓’△글로벌마켓-호세프 대통령 재선 8부 능선 넘었다-HP, 결국 PC사업 분사-홍콩시위대 내분 조짐-일본 車업체, 태풍으로 공장 가동 중단-“세계경제, 美의존도 심각”-버냉키·폴슨·가이트너 법정 선다△Travel-횡성호수길 따라 ‘가을 한바퀴’△Enter-tainment-박유천 “내 취향은 19금 영화”-로이킴 2집 컴백..가을 감성 적신다△Golf&Sports-두달 새 6승 합작…한국 女 골프 후반기 대반전-박석민 “타격자세 그때그때 달라요”-슈틸리케호 주전경쟁 시작됐다-최경주 “내 이름 건 대회 힘들어도 취소 못해”△2014 세계여성경제포럼-“포기하면 안돼…두드리세요, 진짜 열려요”△창간 14주년 기획 / 특별인터뷰-“새시장 찾으려면 서비스업 육성 필수…대기업 위주 구조 깨야”△피플-신제윤 “IT·금융 융합 저해하는 규제 개선”-최병선 “세계 한인법조인 잇는 가교 되겠다”-“고바우 영감과 우리 현대사 돌아봐요”△오피니언-[생생 확대경]‘서민주거안정’ 실종된 부동산정책-[목멱 칼럼]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길-[기자수첩]벼락치기 국감이 빚은 ‘한바탕 소동’△사회·부동산-‘웃돈’ 붙고 ‘떴다방’ 뜨고…위례發 투기과열 주의보-대학 취업률 평가 ‘良’보다 ‘質’ 중시한다-세월호 침몰 원인..달라진 건 없었다
-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①] 밤낮 일부려먹고 다치니까 즉각 해고‥짓밟힌 코리안드림
- △지구촌사랑나눔 쉼터에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 이들은 각기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훈(49), 이창남(47), 이민호(65), 장하이빙(51), 이상덕(48), 미샤(49)씨.[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이주노동자는 더는 한국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존재다. 매년 수 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처우는 과거보다 분명히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단일민족’이라는 배타적인 의식과 이주노동자는 ‘막 대해도 된다’는 일부 그릇된 인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게다가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말이 서툴고, 복잡한 비자 발급과 연장 등의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이들의 쉼터를 직접 방문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이들의 애환과 가장 가까이에서 수년째 이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봤다.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지구촌사랑나눔센터. 이곳에는 각기 다른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이들은 최소한의 생활도, 치료조차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대부분 가족을 고향에 남겨두고 홀로 한국으로 향했던 이들은 소외된 이주 노동자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땅에 떨어진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팔 잘리고 다리 다치고..남은 것은 상처뿐인 몸중국인 장하이빙(51·남)씨는 지난 2008년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중국은 한국보다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다. 장 씨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었다. 중국에서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코리안 드림’으로 부푼 마음을 가득 안고 도착한 한국은 그러나 곧 절망의 땅으로 변했다.처음 장 씨는 계약서대로 한 제조업체의 경비로 근무했다.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던 조선족 노동자 한 명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모든 일이 꼬였다. 공장 사장은 장 씨를 조선족이 빠져나간 빈자리에 채워넣었다. 공장일에 서툰 장 씨는 그러나 먹고살기 위해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 씨는 기계에 한쪽 팔을 절단당했다. 급히 봉합 수술을 했지만 후유증은 남았다. 한쪽 팔에 전혀 힘을 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당연히 일할 수도 없게 된 장 씨는 공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회사가 불구가 된 장 씨에게 해준 것은 2000만원의 보상금이 전부였다.우즈베키스탄인 미샤(49·남)씨는 지난 2002년 한국에 처음 들어왔다. 한국에 가면 한 달에 300만원을 넘게 벌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제철회사에서 주간과 야간을 가릴 것 없이 17시간을 꼬박 일해야 52만원을 받았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악한 야간 잔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불행은 2007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찾아왔다. 불의의 사고로 고관절을 다친 미샤씨는 지금도 목발이 없으면 걸을 수 없고, 의자가 없는 바닥에 앉을 수도 없다.사고가 났던 초기, 보험사를 통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혈혈단신으로 한국에 들어온 미샤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샤씨의 손에 쥐어진 금액은 보험금 650만원이 전부였다. 사고 후유증으로 불편한 고관절을 수술해야 하지만 양쪽 다리를 모두 수술하려면 4000만원이 든다는 말에 수술을 포기했다.◇“억울하게 하늘로 간 남편..슬퍼할 틈도 없네요”지난해 남편을 잃은 강신복(64·여)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한국의 한 요양원과 싸우고 있다. 간병인 자격증을 보유, 상당한 규모의 돈을 벌 수 있었던 강 씨의 남편은 지난해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문제는 남편의 사망 원인을 어디에서도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양원은 배우자인 강 씨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중국의 딸에게만 연락한 뒤 남편의 시신을 화장했다. 요양원은 남편의 사망 원인을 ‘지병’으로 돌렸다.강 씨는 “남편은 한국에 올 때 건강검진을 마친 상태였고, 사망 전날까지도 딸과 아무런 문제 없이 통화를 했다”면서 “갑작스러운 사망의 원인도 알 수 없고, 시신마저 동의 없이 화장해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어졌다”고 호소했다.조선족인 이상덕(48)씨는 풍에 걸리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시기를 놓치면서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뇨까지 왔고, 이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합병증으로 3개월 후에 시력을 영영 잃게 된다. 절망스러운 현실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 씨는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지 않을까 봐 하루하루가 불안하다.일용직으로 근근이 먹고사는 이민호(65)씨는 불법체류자로 오인, 6개월간의 옥살이를 하면서 그 기간에 출국하지 못해 실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 경우다. 억울한 마음에 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서를 내보기도 했지만, 6개월 옥살이로 엉망이 된 몸을 보상받는 길이 없었다. 김성훈(49)씨는 한국에서 간경화가 생겼지만, 여권을 잃어버리고 비자를 재발급 받지 못해 돌아갈 길이 막혔다. 중국에서 곡물을 실어오는 상선에서 일하며 하루 1만5000원을 벌면서 생활했지만, 고된 노동에 몸은 더욱 망가졌다. 간경화에 심장병까지 겹쳤지만 김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하루하루 병세가 악화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이들이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치료만이라도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건강을 회복한 뒤 다시 씩씩하게 일어서는 것이다.최병규 지구촌사랑나눔센터 사무국장은 “아직도 상당히 많은 수의 이주 노동자들이 화장실 하나 없는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숙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서울 등 수도권은 지원센터라도 있지만 지방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관련기사 ◀☞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외국인정책 총괄 '이민청' 필요하다☞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일할 사람 줄어드는 '실버 코리아'‥젊은 외국인 수혈을☞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재외동포 700만명‥경제력 조사 시급☞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한국, 사장님만 나빠요"☞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이민정책 19개부처 따로따로‥업무 중복·예산 낭비☞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외국인법만 10종류‥통합 이민법 제정을☞ [K-메이플라워호 맞이하자] '다문화'라는 말 꼭 써야 하나요
-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국내 송환 응해 '이유는?'
- [이데일리 e뉴스정시내 기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ㆍ여) 한국제약 대표 국내 송환이 이번주 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법무부와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김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게 되면 미리 발부받아 놓은 체포영장을 공항에서 바로 집행하기 위해 검거팀을 꾸리는 등 김씨의 국내 송환에 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달 4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의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됐다. 이후 김씨는 정식 범죄인 인도재판 청구를 포기하고 현지에서 유학 중인 두 자녀의 입장 등을 고려해 본인 스스로 국내 송환에 응하기로 했다.검찰은 김씨가 귀국하면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 환수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병언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씨는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3대 주주다. 100억원대의 건물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포토갤러리 ◀☞ '런닝맨' 신민아-조정석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이수만 부인, 투병 중 별세.. '소장암 매우 드문 병.. 원인은?'☞ 이순신 장검 붉은 페인트 제거, 임진왜란 때 쓴 칼 '전통 안료로 복원'☞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첫 월급 '150만원 상향'☞ 치쿤구니야 열병이란.. 신종 외래 전염병 '감염 환자 확산'
- 유병언 최측근 김혜경씨 미국서 체포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미국 현지에서 체포됐다. 법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수사당국이 버지니아주에서 김씨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으나 검찰이 미국 당국에 요청해 체류자격을 취소했다. 인터폴에 적색수배령도 내려진 상태다.김씨는 유씨의 두 아들 대균(44·구속기소)·혁기(42)씨에 이어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3대 주주다. 유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당국이 곧바로 강제추방 절차를 밟으면 김씨 송환은 1∼2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김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낼 경우 송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