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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 내달 분양 나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29일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사송신도시 B-8블록)일대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의 주택 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송 롯데캐슬’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9층 11개동 전용면적 65~84㎡ 총 903세대 규모로 이뤄져 있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5㎡A 113가구 △74㎡A 206가구 △74㎡B 57가구 △74㎡C 46가구 △84㎡A 233가구 △84㎡B 101가구 △84㎡C 133가구 △84㎡T 14가구 등 지역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사송신도시는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일원 약 276만㎡ 규모로 공동주택 1만4000여가구와 함께 자족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신도시인 만큼 부산과 맞닿아 있어 부산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다.단지는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양산IC, 경부고속도로 양산IC, 노포IC 등을 통해 광역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고, 단지 인근 노포사송로를 통해 물금신도시, 양산도심, 부산 금정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26년 개통예정인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선 양산도시철도 내송역(가칭)이 도보권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단지 바로 뒤로 금정산자락이 있으며, 다방천,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쾌적성이 우수하고, 인근 물금신도시 내에 있는 이마트, 시외버스터미널, 양산문화예술회관, 양산 부산대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롯데건설만의 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도 적용된다. 남향 중심 배치와 대부분의 세대가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돼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또한 실내에는 드레스룸, 펜트리, 현관 워크인장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이 풍부하고,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맘스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다목적홀(오픈갤러리), 공유주방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했으며, 조경면적도 약 31%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더불어, 롯데건설이 운영중인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플랫폼 ‘엘리스(Elyes)’를 통해 고품격주거서비스도 제공된다. 생활편의지원(카셰어링, 가전렌탈, 홈클리닝, 세대창고), 육아교육지원(맘스카페), 가사생활지원(홈케어 서비스, 무인세탁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거주지 제한도 없으며,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만큼 청약규제에서 자유롭다. 청약 일정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청약홈에서 접수가 진행되고 9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4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현대건설은 내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국민주택(A2블록 85㎡이하, A4블록)과 민영주택(A2블록 85㎡초과)이 혼합된 단지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전용면적별로는 A2블록은 △74㎡ 42가구 △84㎡ 760가구 △106㎡ 129가구이며, A4블록은 △74㎡ 42가구 △84㎡ 299가구로 이뤄져 있다.단지는 전남개발공사와 현대건설이 함께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국내 아파트 대표 브랜드인 ‘힐스테이트’의 우수한 상품성은 물론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조성돼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된다.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죽림1지구는 약 98만6000㎡ 규모에 공동주택, 학교, 근린공원,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의 부지가 계획돼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4901가구와 함께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며, 앞서 개발이 완료된 죽림2지구(4080가구)와 함께 약 9000가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단지는 다양한 일자리가 모여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또한 편의, 교육, 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롯데마트 여천점 등 쇼핑·편의시설, 여천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도보권에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있으며 여수삼일중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인근에 여수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도 들어선다. 아울러 순천완주고속도로와 연결된 국지도 22번, 여수 시내로 진입이 용이한 도원로 등이 가까워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는 우수한 상품설계를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 세대 남측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자연채광을 누릴 수 있다. 전용 84㎡의 경우 알파룸,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이 적용되고(일부 타입 제외), 일부 타입에 다락, 테라스 특화 설계가 적용돼 희소가치를 더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조성된다. A2블록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스튜디오, 워크라운지, 작은도서관, 스터디룸을 비롯해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며, A4블록에는 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북카페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첨단 주거 시스템도 적용된다. 스마트폰으로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스마트폰 키 시스템’,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인식’ 시스템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생활공간의 조명, 난방, 빌트인 에어컨, 쿡탑밸브,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 서비스도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 개관할 예정이며 입주는 2027년 예정이다.
- 최상목 "내수 적기 보강…기업·지역·건설 동시다발적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내수 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에 있다. 총 47조2000억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또 ‘건설겅기 회복 지원방안’은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 건설 부문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 부총리는 “서울의 ‘트윈휠 대관람차’ 건립사업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우리나라 관광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해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새만금과 영일만, 광양만 등 이차전지 산단에 전력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물가 상승, 적정 단가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다”면서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하고,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주택부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으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인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도 논의됐다. 토지·농지규제와 농촌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 입지에 장애가 돼온 개발제한구역과 자투리 농지, 산지 등에 대한 토지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원격협진’을 본격 시행하고, 주거·농지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내달까지 집중 실시하고 83만여 개의 대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필수·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지원 확충은 물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며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은 1분기 ‘플러스’(+) 폭이 7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호조에 동반된 제조업이 개선흐름을 보이고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고용은 1~2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GS건설, 대전 '문화자이SKVIEW' 4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이 SK에코플랜트와 손잡고 대전에 1746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선보인다.대전 ‘문화자이SKVIEW’ 조감도 (사진=GS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내달 대전 중구 문화동 문화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에 ‘문화자이SKVIEW’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문화자이SKVIEW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9개 동, 전용면적 39㎡~123㎡, 1746가구 규모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52~84㎡ 1207 가구를 일반에 공급할 예정이다.문화자이SKVIEW는 우수한 교육 환경,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여건이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특화 커뮤니티가 돋보인다. 단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동문초등학교가 있고 글꽃중, 동산고 등 명문 학교도 대중교통으로 10분 거리에 있다. 이 밖에도 반경 2Km 이내에 13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국도 4호선과 유등로가 지나 차량을 이용해 대전 시내는 물론 전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KTX 서대전역도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아울러 코스트코,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근린생활시설이 가깝고 충청권 최대 규모 3차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학교 병원도 가까이 있다.특화 커뮤니티도 다채롭게 조성된다. YBM영어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카페테리아,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 내 희소성 높은 시설과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골프연습장, 실내놀이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문화자이SKVIEW는 대전 중구에 20년만에 들어서는 15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라며 “GS건설 자이(Xi)와 SK에코플랜트의 SK VIEW가 협력해 선보이는 단지인 만큼 일대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은 대전시 중구 용두동 112-7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7년 하반기 예정이다.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잔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현대건설)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13개동, 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가구로 조성되며 주거형 오피스텔 계약은 모두 완료됐다. 아파트는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와 펜트하우스 164㎡로 구성됐으며 현재 일부 물량만이 조금 남아 있다. 아파트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특히 추첨으로 진행되는 일반분양과는 달리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계약금을 분양가의 10%에서 5% 수준으로 낮췄다. 또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여기에 중도금 이자 지원, 계약 축하금 중 한 가지 혜택을 추가로 선택 가능하다. 또한 추후 계약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까지 소급 적용하는 리뉴올(Renew-All) 계약보장플랜을 실시하고 있다.대출 걱정도 없다. 지난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전격 시행되면서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 가운데,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해당 제도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용산, 서울역 등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또 차량 이용 시 자유로와 제2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지산초는 물론 유정유치원, 파주와동초, 지산중, 한가람초, 한가람중, 가람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입주민들에게는 단지 내 종로엠스쿨 자녀 수강료 할인 혜택도 제공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분양 관계자는 “경의중앙선·서해선 파주연장선(예정) 운정역 더블역세권 입지는 물론 3000여 세대의 매머드급 브랜드 단지로 운정신도시에서도 랜드마크로 입소문 났다”며 “다양한 금융혜택 및 안심 계약조건까지 제공해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어 조만간 분양이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대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청약 시장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시장에서는 달라진 청약제도로 분양시장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자격이 완화되면서 청약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뿐만 아니라 마포, 경기도 광명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던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이 예정돼 있다.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는 총 641가구(전용 59~191㎡)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강남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데다 입지가 뛰어나 청약통장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후분양 단지로 6월 입주여서 잔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6구역 재건축을 통해 최고 22층, 16개동, 1097가구 대단지로 구성된다. 47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는 최고 18층, 4개동, 308가구로, 일반분양은 133가구다.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는 총 3065가구중 일반분양이 1251가구로 올해 강남권 정비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용 84㎡ 물량이 절반을 넘는 등 중·대형 타입이 공급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송파구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올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과 협의를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9R구역 재개발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가 대기중이다.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부 중복이 가능하고 가점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라며 “고분양가로 청약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인기 단지만 경쟁률이 치솟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단지들은 분양가 자체는 비싸지만 인근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세차익이 크다”면서 “청약경쟁률 등을 보면 강남권에 고가점자이면서 현금여력이 있는 수분양자들이 많아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접도율 기준 및 고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고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 방도를 찾지 못하던 지역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지원방안의 목표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설명도 (그래픽=서울시)◇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로 ‘사업성 개선’우선 서울시는 역세권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용도를 ‘준주거’까지 상향하고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가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할 계획이다. 유 부시장은 “상계동, 중계동 등 분양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지역에 보정계수를 적용할 것”이라며 “강남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미루는 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의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로 지어진 탓에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한 지역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아울러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설명도 (그래픽=서울시)◇ 접도요건 및 고도제한 완화, 통합심의·융자지원 등 ‘공공지원’ 확대사업성을 확보했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 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공공지원도 강화한다.우선 기존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6m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고도지구는 현재 20m에서 45m 이상으로,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완화하며 적용대상지는 수유, 안암, 안산지구 등 19개소다. 또한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유창수 부시장은 “내달 통합심의가 처음 개최되는데 매월 1·3주 목요일,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해 통합심의를 할 것”이라며 “현재 접수된 곳이 13건이고 4건 정도가 통합심의를 통해 일괄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1% 늘린 3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횟수도 기존 7~8회에서 5~6회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관련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준공사계약서’ 적극 활용을 권장하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등을 지원해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로 했다. 공사에 들어간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며 갈등이 발생 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신속하게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유 부시장은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정비사업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은 시민이 감내했다”며 “이번 지원방안으로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터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기업·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교육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은 금액 감면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면서도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3건 규제,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윤 대통령은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또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의 경우,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中企·소상공인에 42조 자금 공급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 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또 중소 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이자·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을 거치며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2년 간 263건의 규제 적용 유예는 과감하게 잘 판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어떠한 경제 체제라도 문제 없이 그냥 굴러가는 법은 없다”며 “빨리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 부처들의 협업에 의해서 신속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 20개 부담금 법 개정 총선에 달려…재원 조달 문제는 어떻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2002년 이후 22년만에 부담금 전면 개편을 결정, 영화표에 붙던 입장권 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삭제·감면하기 위해서는 총 20건의 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구성과 더불어, 사라지는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영화관 입장, 해외 출국시 붙었던 부담금처럼 국민들의 일상 속 인지되지 못했던 ‘그림자 조세’ 8개를 포함해 전체 91개 중 3분의 1 수준인 32개를 폐지(18개) 혹은 감면(14개)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성격과 부과 방법, 요율 등이 규정된 부처별 법령 아래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 폐지를 위해서는 해당 법령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해 필수적으로 국회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는 오는 7월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을 일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법 개정의 경우 하반기까지 일괄 개정 법률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통과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부담금(국토부)와 학교용지부담금(교육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문체부) 등 18개는 완전 폐지가 결정돼 관련 법령을 삭제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며 학교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면 분양가 인하는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개발시행사업자가 내던 개발부담금을 올해 수도권에 대해 50%, 비수도권은 100%로 1년간 한시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규모 예상치는 약 3082억원 수준이다. 또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계고용 감면한도를 기존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감면을 위해서는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에 총 20개의 부담금과 관련된 법 개정 사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 개정을 거쳐 폐지되는 부담금 규모는 총 2조원의 40%인 약 8221억원으로 추정된다.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의 구성이 해당 부담금들의 존폐 여부를 최종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라지는 부담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법도 필요하다. 부담금으로 유지되는 사업에는 충분히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영화발전기금에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해 일반회계 전입 800억원에 이어 올해는 체육복권기금에서 354억원을 받을 예정으로, 영화 발전 사업의 재원이 부담금 전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재원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 발전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는 기금 여유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회계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으로 존속돼왔던 사업들에 대한 지출 효율화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영화표 500원·항공료 4000원…나도 모르게 내던 '부담금'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영화표를 자세히 보면 가격 근처에 ‘영화발전기금 3%’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2007년부터 관객에게 징수해온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500원·관람료 1만5000원 기준)이다. 정부는 대부분 국민이 나도 모르게 내고 있던 이 같은 부담금을 정리하기로 했다. 항공료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내리고, 여권을 발급할 때 떼어갔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인하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개 ‘폐지’·14개 ‘감면’…연간 경감 규모 2조원 전망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부담금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91개 항목 전체를 원점 검토한 결과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부담금은 총 32개다. 이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 방침이 결정됐다. 1년간 한시 감면하는 개발부담금과 석유수입부과금, 단계적으로 감면을 확대한 전력기금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경감 규모는 연간 2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 대상 부담금들로 올해 9조6000억원이 걷힐 계획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1%가 줄어드는 것이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이라며 “그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지만, 일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는데도 존치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표기계. (사진=뉴시스)◇전력기금 요율 단계적 인하…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8개 항목은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비됐다. 관객에게 걷어오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되 영화진흥사업은 일반회계 전입, 체육복권기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국납부금은 4000원 인하하는 동시에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에는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여행증명서에는 면제한다.연간 예상되는 경감액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다. 현행 3.7%의 요율에 따라 올해 3조2028억원 걷힐 예정이었던 이 부담금은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로 요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경감액은 1년 차 4328억원, 2년차 8656억원이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차원에서 정비되는 부담금은 11개다. 저출생 문제로 학교를 새로 짓는 수요가 줄어드는 여건에서도 분양 사업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부과됐던 학교용지 부담금은 폐지된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올해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절반 인하한다. 농업진흥지역에 아닌 경우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도 10% 낮추기로 했다.관행적으로 존치해왔다고 판단된 13개 부담금은 폐지된다. 이중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등은 부과 실적이 없던 항목들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9개 존치 부담금에 10년 기한 설정…타당성평가 도입정부는 법령 제·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안 13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나 감면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18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다.아울러 이번 정비 이후 남은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한 권리 구제도 유도한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어떤 부담금이라도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게끔 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별법을 통해 신규 도입이 이뤄지는 대신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