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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업 등록제 도입…불공정 거래금지 유형 구체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물류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와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달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올해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생활물류 발전방안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19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제정안에는 우선 택배업 등록제,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도입을 위한 등록·인증 기준이 생긴다.국토부는 그동안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 등록을 위해선 법인 자본금을 8억원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원) 갖추고,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활용해야 한다. 또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을 확보하고, 화물 분류시설을 3곳 이상(3000㎡ 이상 시설 1곳 이상) 갖춰야 한다. 이밖에 화물취급소와 전산망 시설, 택배 운송 허가 차량을 100대 이상 확보하도록 시설과 장비 요건을 제시했다.소화물배송업은 현재처럼 자유업을 기반으로 하되 우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제가 도입된다. 인증 사업자는 행정·재정적으로 우선지원 대상이 되며, 소화물배송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올해 하반기 국토부 장관 고시로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시행 때 지자체장은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반드시 검토·반영해야 한다. 또 생활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물류시설 용지 중 생활물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지가 50% 이상인 경우 토지·시설 임대료율 및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됐다.아울러 택배 종사자의 안정적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 종사자의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됐거나, 종사 자격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년간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받게 된다.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 및 분쟁 방지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며,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제정안은 사업자(영업점)-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관계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토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 두산건설,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분양 중
- (사진제공=두산건설)[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두산건설은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일원에서 선보인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를 분양 중이라고 밝혔다.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는 지하 4층~지상 36층, 6개 동, 전용면적 74~114㎡ 총 7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 5월 15일부로 ‘시즌2’ 오픈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특별한 혜택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동해고속도로를 통한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수월하다. 지난해 3월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KTX동해역이 개통되면서 철도망을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도 한층 개선됐다.특히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에 따른 각종 교통수혜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경상북도 포항과 강원도 동해를 잇는 동해선 전철화 사업이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어 노선이 개통되면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동시간이 40분가량 단축된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특징이다. 도보 약 5분 거리에 정라초가 위치하며 삼척초, 청아중, 삼척고, 삼척여고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단지에서 약 1㎞ 거리에 홈플러스(삼척점), 하나로마트(교동점), 삼척시 보건소 등이 위치한다. 또한 교동공원, 봉황산 산림욕장, 새천년유원지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고 직선거리 1㎞ 내 동해바다가 위치해 일부 세대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한편,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견본주택은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일원에 있다.
- 5~6월 분양물량 역대 최대… ‘최초·최고·최대’ 마케팅 나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5~6월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차별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분양 시장이 단지별 청약 경쟁률 편차가 크고, 양극화가 심화되자 지역 랜드마크를 표방한 마케팅을 시행하며 수요자들을 공략하는 모습이다.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17일 기준 올해 5~6월 전국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물량은 총 9만 1376가구(임대 제외)로 지난 2000년 이후 동기간 최대 물량이다. 이는 전년동기 6만 1778가구가 분양한 것보다 약 47.91% 많은 물량이다.역대 최대 물량이 쏟아지면서 ‘최초, 최고, 최대’ 마케팅을 내세운 단지들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역 내 최초의 마수걸이 아파트, 최고층, 최대 규모로 공급되는 단지들은 희소성이 높고, 상징적이어서 수요자들에게 각인되기가 쉽기 때문이다.실제 지역 내 최초, 최고, 최대 등의 희소한 장점을 내세워 차별화를 강조한 아파트들은 추후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주 단지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례로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경기도 고양시 대장주 아파트인 ‘킨텍스 꿈에그린’은 분양 당시 일산신도시 내 최고층, 최대 규모의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됐다. 현재(11일 기준) 단지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3875만원으로 고양시 평균 매매가 1514만원 대비 약 2배 이상 높게 형성돼 있다.이러한 가운데 올해 최초, 최고, 최대 단지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들이 눈길을 끈다. 현대건설은 6월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익산’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면적 59~126㎡ 총 454가구로 구성된다. 전북 익산에 들어서는 첫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우수한 상품과 입지를 누릴 수 있다.삼성물산은 6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인 ‘래미안 포레스티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개 단지로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36개 동, 전용 39~147㎡, 총 4043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9~132㎡, 23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는 동래구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혜림건설은 5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일원에 ‘학곡지구 모아엘가 그랑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84∼100㎡ 총 762가구로 조성된다. 학곡지구에 분양하는 첫 번째 단지로 학곡지구는 학곡리 일대 32만 1851㎡에 3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금호건설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일원에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579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는 포천시 최고층 아파트로 조성된다.
- 집 지어도, 부숴도 돈 된다?…아이에스동서 환경사업 `눈길`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집을 지어도, 부숴도 돈이 되는 건설사가 있다?중형건설사 아이에스동서(010780)의 남다른 행보가 눈길을 끈다. 아이에스동서는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건설은 물론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 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 폐기물 최종처분(매립)까지 수직계열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강조되는 가운데 아이에스동서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의 올해 영업익 추정치는 317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1.8%나 급증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3개월전과 1개월전 추정치 대비 각각 2.6%, 1.3% 상향된 수치다. 올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7개 건설사의 영업익은 총 5조 386억원으로 전년대비 30.5%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기업별로는 현대건설(000720)이 65.9% 급증한 9110억원이고 아이에스동서의 영업익 증가율이 51.8%로 두번째로 높다. 삼성물산(028260)과 대우건설(047040)도 40%이상 영업익이 증가할 전망이나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유일하게 17.1% 감소한 3529억원에 머물 전망이다. 아이에스동서의 내년 영업이익은 4322억원으로 올해보다 3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이에스동서는 신사업 확대의 대표주자”라며 “환경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M&A에 나서 눈길을 끈다”고 밝혔다. 실제 아이에스동서는 기존 건설업과의 시너지를 고려해 인선이엔티(060150), 코엔텍 등을 인수해 건설부터 최종 처분까지 수직계열화를 진행 중이다. 특히 사모펀드인 이엔에프프라이빗에쿼티(E&F PE) 지분투자를 통해 투자금을 최소화하면서 인수효과는 극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료:에프엔가이드 (단위:억원, %)환경 폐기물과 관련해 아이에스동서는 이미 인선이엔티, 코엔텍, 새한환경, 영흥산업환경, 파주비앤알, 환경에너지솔루션 등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구축한 상태다. 최근 M&A 시장내 몸값도 많이 올라간 상황에 추가적 인수가 어려워 타업체들이 해당 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폐기물 사업을 영위중인 아이에스동서의 밸류체인 확장은 그리 어럽지 않다는 분석이다.지난해말 기준 아이에스동서는 인선이엔티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익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폐기물 사업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건설폐기물 뿐 아니라 일반폐기물까지 취급 품목을 다양화하고, 폐기물 운영관리에 추가로 EPC까지 담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재 연구원은 “아이에스동서는 최대사업이던 용호만W 분양수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채비율이 낮아졌지만, 순차입금은 6000억원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2019년, 2020년에 이르러서야 부채비율과 순차입금이 급격히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2019년 경산 중산과 울산 덕하 토지 매입, 인선이엔티, 코엔텍 등 폐기물 업체 인수계획, 동대구 에일린의 뜰과 수성범어W 사업 추진 등 향후 5년을 책임질 사업들에 대한 지출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레버리지 미학과 자본시장 생리를 잘 아는 회사”라고 평가했다. 실제 아이에스동서는 환경사업을 중심으로 신사업 육성의지가 강한 건설사로 E&F PE와의 시너지는 다른 건설업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현재 NH투자증권, 신영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증권이 제시한 아이에스동서의 목표주가는 6만9750원이다. NH투자증권이 7만5000원으로 가장 높고, 신영증권이 6만3000원으로 가장 낮다. 다만 아이에스동서의 지난 18일 종가는 6만3700원으로 올 초 이후 주가상승률은 16.7%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7.8%)을 2배 이상 웃돌고 있다.
- LH, ‘최초 주상복합 좌원상가’ 재개발사업 본격 착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LH는 지난 12일 ‘서대문 좌원상가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좌원상가’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위치한 1966년 준공된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이다.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의 사업 참여가 저조한 곳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좌원상가는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 부지로 선정돼 공공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좌원상가 재개발 사업’은 공공이 임대주택공급 확대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 공적특례를 제공하는 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추진된다.좌원상가 건축계획 및 조감도 (사진=LH)위험건축물인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임차인과 상인들을 위해 순환정비 방식을 활용한다. 생계 보장 등을 위해 임시 이주상가를 마련하고 사업 준공 후에는 신설되는 공공임대상가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이번 사업을 위해 LH는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목적과 필요성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 요구사항 수렴 및 사업계획 협의 등을 지속해왔다.LH는 공공 사업시행자로서 △사업 총괄관리 △자금조달 △주택 공급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공사 준공 등을 책임지고, 주민은 주민대표회의 또는 조합을 구성해 설계·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다.좌원상가는 약 3000㎡ 규모의 부지에 지상 34층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판매시설, 생활SOC 시설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아파트는 전체 239가구 중 분양 166가구와 임대 73가구로 구분되며, 타입은 △전용 39㎡(56가구) △전용 45㎡(62가구) △전용 59㎡(121가구)로 구성된다.오피스텔은 총 70가구를 분양하며 △전용 35㎡(58가구) △전용 50㎡(12가구)로 구분된다.판매시설 중 일부는 공공임대상가로 운영돼 기존 상가 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한 영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체육시설 등 생활SOC시설 설치로 지역 내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한다.LH는 오는 8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일정과 계획 등을 안내하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설계 및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이후, 2021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주민 이주 개시를 목표로 한다. 더불어, 좌원상가가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지정된 위험건축물인 만큼 서대문구의 조속한 주민 안전 대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신속한 주민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기본 조사 실시 △임시 이주상가 마련 △주택 거주자에 대한 이주자금 융자 알선 등 서대문구와 적극 협업할 예정이다.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LH는 노후건축물로 지역 현안이었던 좌원상가의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지역에 재정착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공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LH,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바이오 R&D센터 조성 협약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부산시청에서 싱가포르 바이오제약기업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부산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명지 바이오 R&D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부산명지 국제신도시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약 640만㎡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으로, 2010년 개발 착수해 2025년 준공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 분양이 80% 완료된 상태로, LH는 2016년 데상트 R&D센터를 유치해 2018년부터 R&D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해외 대학 및 기업이 명지국제신도시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용지, 복합시설 용지 등을 공급해, 부산시 등 관련 기관에서 해외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LH, 부산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명지 국제신도시에 연면적 4만5000㎡ 규모의 바이오 R&D센터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이를 위해 LH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와 올 하반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해 R&D센터 부지를 공급하고, 부지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등을 지원한다. 부산시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 등 관련 행정과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항체치료제 개발, 신종감염병 백신 기술 개발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연면적 4만5000㎡ 규모의 R&D센터를 건립·운영하게 된다. 올 하반기 공사 착공해 2022년 상반기 건축 준공 예정이다.바이오 R&D센터는 백신 기술 개발 등을 위해 5년간 1억 5200만 달러(1680억원)를 투자하고, 석박사급 195명을 포함해 총 209명의 인력을 고용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지역 인재 50% 이상 채용 △채용형 인턴쉽 운영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11개 대학, 바이오 벤처기업, 연구기관과도 연계해 산·학·연 동반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한단 목표다.LH에 따르면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지난 2월 싱가포르 기업으로는 최초로 국내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으로 7개의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과 17개의 항체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명지 국제신도시에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바이오제약 기업의 R&D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국내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란 게 LH 기대다.LH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을 겪으며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하는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다시금 깨달은 시점에서 LH가 바이오 R&D센터 건립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며 “하반기 R&D센터 부지를 공급해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일문일답] “재건축안전진단 완화 검토대상 아니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 주도 개발방식을 최우선 목표로 삼되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 사업도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노형욱 신임 장관의 취임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18일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간담회는 노 장관을 비롯해 9개 지자체(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부단체장), 4개 공공기관(한국주택토지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GH)), 3개 민간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 등이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국토부는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 사업도 검토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이라든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 등 엄격히 이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서 “또 지금 현재 시장상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어렵지 않느냐는 게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사진=국토부)다음은 김영한 정책관과의 일문일답.-기존에 공공이 하는 개발에서 민간주도개발까지 해서 개발을 늘리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용적률 완화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까지 주면서까지 민간주도개발을 할 만큼 공공이 여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상황인가.△오늘 장관께서도 모두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개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고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기보다는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이뤄져야 되고 입지 여건에 따라서 공공개발이 적합한 데는 공공개발로 민간개발이 적합한 데는 민간개발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과다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를 통한 주택공급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실제로 민간개발을 하고 싶은 곳이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가.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떤 요청이 왔고, 또 그것을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계획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민간개발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할 것인지까지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서울시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관께서 강조하신 공공이 적합한 부분은 공공개발로 또 민간의 토지주가 스스로 사업하기를 원하는 곳은 또 민간개발로 가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서울시도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표시를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건의한 사항은 실거래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시장안정에 있어서 광역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앙정부와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의 접근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역지자체에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국토부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의사를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토하자,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오늘 간담회 내용 중에 공공개발에 대한 참여 시 인센티브를 강화해달라는 민간협회의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나. 추가로 지금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규제에 대해서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가△기본적으로 민간 부동산개발협회나 이렇게 개발 주체가 되는 곳에서는 공공개발의 민간 디벨로퍼도 참여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가 3080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협력을 통한 공급방식, 리츠의 지분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예시를 한 바가 있다.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그 외에 신축 매입약정이나 이런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택지를 받을 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답변드린 바가 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이라든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나 이런 것들이 엄격히 이뤄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시장상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수익성 높은 곳은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2·4 대책 발표 초기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조가 변한 게 최근에 컨설팅에 강남의 참여가 저조했다든지 이런 점이 영향을 준 건가 △기조가 변한 부분은 아니다.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입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주한테 다양한 옵션의 하나로서 공공개발을 제안을 하고 공공개발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토지주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3080 대책 발표 이후에 계속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곳은 민간개발이 좋다, 라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토지주들이 그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고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보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라든지 각종 비용이 지출되게 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토지주들이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지금 기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 공공개발이 저조해서 당초 정책 발표 때와 다르게 방향을 선회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 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수 20% 이상 공공임대 공급해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20% 이상으로 정해졌다. 일반 재개발의 공공임대 비율 15%보다 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공공재건축은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조합이 종상향의 대가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주택의 절반까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게 하고, 이때 부속토지 값을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들 법령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공포돼 7월 14일 시행 예정인 도정법 개정안의 후속입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공공재개발)이나 임대·분양주택(공공재건축)을 확보하는 대신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개정안은 공공재개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서울은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그 외 지역은 10% 이상으로 정했다. 지자체는 상업지역 등 비 주거지역에선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다.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은 곳도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공공재개발에선 조합원분을 제외한 주택 50%를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임대주택이나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하게 한다. 주변 여건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는 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하도록 한다.조합이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완화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기부하거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일정비율(서울 15%)의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한다.조합이 이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해 전체 가구수의 일정 비율, 즉 서울은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지분형주택 중 공공임대만큼은 일정 수준 이상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전체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 비율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 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가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 제한되고 지분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주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예비시행자로 지정해 공공재개발을 준비하게 된다.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변경한 경우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주민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부여된다. 현행 제도는 구역지정일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와 청산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영세 원주민의 재정착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공공재건축은 종전 가구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규정됐다. 해당 단지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 주택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다.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다. 이를 통해 용적률과 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지자체는 공공재건축에서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받은 주택의 절반씩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공공분양 비율을 법정 한도의 최대한으로 보장해 공공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준 조치다. 지자체는 임대나 분양 수요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지자체가 공공분양을 인수할 때는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 가격으로 인수하게 된다. 지자체가 공공임대를 넘겨받을 때는 부속토지를 무상으로 인수하고 있지만 공공재건축에선 조합의 기부채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분양에 대해선 일정 수준 땅값을 쳐준다는 의미다.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건도 정해졌다.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고 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해 위원회별로 2~3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두도록 했다.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을 지정하고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신설1, 흑석2, 용두1-6, 강북5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정비계획과 이를 토대로 한 추정 분담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는 컨설팅 결과에 대해 주민이 건의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 중이다. 정비계획안이 마련되면 상반기 중 주민에게 심층 컨설팅 결과를 제시하고 연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동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 대우건설, 대구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6월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047040)이 오는 6월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에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용계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는 A1·A2블록 2개 단지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15층, 총 21개 동, 전용 59㎡~99㎡ 총 1313가구 규모다.‘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는 인근 율하 권역 내 신규 분양 단지 중 가장 많은 가구수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단지는 지난 2009년 ‘각산 푸르지오’ 입주 이후 12년 만에 대구시 동구에 공급되는 푸르지오 단지다. 최근 3년 연속 주택공급 실적 1위를 달성한 푸르지오는 아파트 브랜드평가 관련 각종 지표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해온 브랜드다.대구지하철 1호선 용계역 역세권 단지이며, 화랑로와 범안로를 통해 대구 시내 접근도 용이하다. 또 동대구IC가 가까이 있어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를 통해 시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버스 노선을 활용한 대구 주요지역 이동도 편리하다. 탁 트인 조망권도 자랑거리다.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는 전 세대를 남향 위주(남향, 남동향, 남서향)로 배치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영구적으로 금호강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금호강 둘레길, 어린이공원, 용계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여건을 누릴 수 있다.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가 들어서는 동구에는 굵직한 개발호재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확정된 군공항 이전으로 후적지 개발이 진행되면 각종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지에서 차량 5분 내로 접근 가능한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2022년 준공 예정)와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이들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인근에 대구 4차 순환도로가 올해 말 개통을 예정하고 있어 대구 전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대우건설 분양관계자는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는 대구에서도 교통의 요지에 들어서는 데다 공항 이전, 산업단지 개발 등 굵직한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어 큰 폭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알짜 단지”라며 “특히 주변 단지에서 볼 수 없는 수영장, YBM어학원 등 특화 시설까지 배치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6월 분양을 앞둔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의 모델하우스는 대구시 동구 용계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 ‘로또 분양’ 동탄역 디에트르, 당첨 최고점수는 79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로또 분양이라고 불린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당첨 점수가 모든 주택형에 걸쳐 70점을 넘겼다. 최고 당첨 가점은 79점을 기록했다.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A 기타경기(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84㎡B 기타경기, 102㎡A 해당지역(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기타경기·기타지역(서울, 인천, 경기 2년 미만 거주자), 102㎡B 기타지역에서 최고 당첨 가점이 79점을 기록했다.청약 가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더해 총 84점이다. 평균 당첨 가점은 모든 주택형에 걸쳐 70점을 넘겼다.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조감도(사진=대방건설)대방건설이 SRT 동탄역 역세권에 공급하는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청약 당첨 시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367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분양가는 최고 4억 8867만원 수준이다. 인근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 전용 86㎡가 지난 2월 14억 7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0억원 가량 싼 편이다. 청약에 당첨되면 10억원의 로또를 맞는 것이다.최저 당첨 가점은 전용 84㎡A 해당지역, 84㎡B 해당지역, 102㎡A 해당지역, 102㎡B 해당지역에서 기록한 69점이었다. 청약 가점 69점은 4인 가구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로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만 놓고 봤을 때 4인 가구가 낼 수 있는 최고 점수가 이번 청약 당첨의 하한선이 됐다. 전용 84㎡A 기타경기와 기타지역, 102㎡A 기타경기와 기타지역, 102㎡B 기타경기의 당첨 최저점은 74점으로 집계됐다. 74점은 5인 가족이 낼 수 있는 최고 점수다.이들 주택형에 청약한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화성시 제외)나 수도권 2년 미만 거주자는 적어도 5인 가족 최고 점수를 받아야 턱걸이 당첨이 가능했던 셈이다.앞서 이 단지는 지난 11일 1순위 청약에서 302가구 모집에 24만 4343명이 신청해 평균 80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2015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황금동’(622.2대 1)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경신한 역대 최고 기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