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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 교통망… '시흥시청역 디원시티 마일스톤' 분양 앞둬
  • 사통팔달 교통망… '시흥시청역 디원시티 마일스톤' 분양 앞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풍부한 임대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춘 시흥시청역 역세권에 랜드마크형 오피스빌딩이 들어선다.부동산 개발업체 ㈜디허브는 ㈜한라가 시공을 맡아 8월 중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 시흥시청 역세권에 들어서는 업무시설 ‘시흥시청역 디원시티 마일스톤’을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10층, 1개 동에 오피스 350실과 상업시설 27호실이 들어선다. 오피스는 25.65㎡(전용면적 기준)부터 48.01㎡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된다. 시흥시청역 디원시티 마일스톤 투시도 (사진=(주)디허브)시흥시청역 디원시티 마일스톤은 트리플 환승 예정역인 시흥시청역 역세권에 자리하고, 시흥대로를 끼고 있어 교통망이 우수하다는 평이다.특히 시흥시청역은 서해선 대곡소사연장선(개통예정시기·2023년)과 신안산선(2025년) 월판선(2026년) 등 3개 노선이 환승하면서 수도권지역의 비즈니스 거점지역을 고루 연결해준다. 시흥시청역에서 경기 부천과 안산을 잇는 서해선을 이용하면 김포공항까지 소요시간이 25분으로 줄어든다. 또 여의도에서 안산 한양대에리카캠퍼스를 연결하는 신안선선을 통하면 여의도까지 20분이면 닿는다. 인천 월곶과 판교를 이어주는 월판선으로는 서판교까지 20분대면 충분하다. 여기에 시흥대로변에 위치해 차량을 이용하면 송도국제도시나 KTX광명역까지 20~3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밖에 수도권 제1순환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해서 서울 강남권부터 인천, 경기 과천 안양 안산 부천 등 30~50분대에 닿을 수 있다. 풍부한 사무실 임대수요와 상가 수요도 기대된다. 시흥시는 총인구 약 54만 명 가운데 구매력이 우수한 30~50대가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또 기업체(2019년 기준)가 4만4000여 개, 종사자수도 4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 여기에 시흥시청이 위치한 구도심지역의 오피스가 대부분 노후화가 진행돼 새로운 오피스에 대한 이전 수요도 크다. 게다가 반경 200m 이내에 복합행정타운과 복합환승센터, 체육공원 등이 계획돼 있어 근무환경이 쾌적하다. 또 주변에 위치한 월곶 배곧 오이도 거북섬을 잇는 15km 길이의 해안지역에 레저·관광, 의료·연구, 첨단산업, 문화·휴양 관련 시설들이 조성됐거나 추진되고 있다. 장현지구 주변에는 광명유통단지, 광명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매화일반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화MTV, V-CITY 등과 같은 첨단 산업단지들이 자리하고 있다. 교통망이 갖춰지면 주변 일대가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시흥시청역 디원시티 마일스톤은 고급 오피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미학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외관 설계에 최첨단 기능을 도입했다. 이른바 고품격 사무용빌딩이다. 일단 사무실 층고가 일반 오피스(2.3m)의 2배에 가까운 4.5~6m로 설계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2층~10층 일반 오피스 상품의 경우 내부 발코니로 설계하였고, 1층은 외부 테라스를, 계단식 입면부에 위치한 특화 호실은 내부 발코니에 외부 테라스 공간까지 제공해 여유로운 휴식과 조망권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 상업시설은 6~7.3m 높이로 층고를 설계해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오피스 근무자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2층과 6층에 비즈니스 라운지, 지하 1층에 로비와 회의실이 각각 제공된다. 휴식과 함께 영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 ‘인스파이어 앨리’라는 특화공간도 마련된다.지상 1층에 상가에는 전면에 뉴욕스타일 아치형 입면 설계를 적용하고 테라스식 데크를 설치했다. 또 그래피티를 설치해 포토존으로 이용하게 할 예정이어서 다른 곳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시흥시청역 디원시티 마일스톤은 규모가 큰 오피스빌딩을 다양한 면적으로 특화한 섹션오피스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전매제한을 받지 않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단기 임차 위주인 오피스텔과 달리 2년 이상 장기 임차 수요가 많으며,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상업시설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걸쳐 27개 실이 공급되며 시흥대로, 업무지구 등 3면이 개방돼 이용객 접근이 편리한 뉴욕스타일의 스트리트형 상가다. 최대 7.3m의 높은 층고로 다양한 업종 입점이 가능하고, 뉴욕스타일 아치형 설계를 적용한 차별화된 외관으로 품격을 높혔다. 전 호실에 테라스(데크 설치) 특화설계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2022.07.22 I 이윤정 기자
DL이앤씨, 국내 최초 실시간 주택시각화 솔루션 '디버추얼' 선봬
  • DL이앤씨, 국내 최초 실시간 주택시각화 솔루션 '디버추얼' 선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는 건설업계 최초로 가상 공간에서 주택 옵션 상품을 설치해 곧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시간 가상 주택시각화 솔루션 ‘디버추얼(D.Virtual)’을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DL이앤씨의 ‘디버추얼(D.Virtual)’을 통해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 전용면적 99㎡에 다양한 옵션을 구현한 모습. (사진=DL이앤씨)그동안 주택 구매 고객들은 주택전시관에 마련된 옵션 상품 외에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날로 높아지는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와 다양한 옵션 상품들의 등장으로 선택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L이앤씨의 디버추얼은 30개 이상의 옵션과 구조 변경 등을 곧바로 조합해 가상 공간에서 구현이 가능케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본인이 선호하는 옵션 사항이 적용된 주택 내부 모습을 입주 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앞서 DL이앤씨는 지난 21일 문을 연 경기 양주시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 주택전시관에서 디버추얼을 최초로 공개했다.실제로 주택전시관 추가선택품목 행사에서 고객들은 가상 공간에 몰입해 현관에 중문을 달거나 신발장을 오픈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거실 우물천장의 디자인을 바꾸거나 주방에 아일랜드장도 놓아보는 일도 가능하다. 또 침실 바닥을 강마루로 선택하거나 붙박이장을 설치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선택 가능한 옵션 상품은 30개 이상으로, 고객 취향에 따라 100만개가 넘는 조합을 만들 수 있다.DL이앤씨는 디버추얼을 개발하기 위해 옵션 상품과 같은 모든 마감재를 영화나 게임 제작 등에 쓰이는 ‘물리기반렌더링(PBR)’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화했다. 이 기술은 사물을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현실의 물리 법칙에 기반을 둬 질감과 표면을 표현해주는 기술이다. 향후에는 실재하는 사물이나 시스템 등을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구축해 분양 뿐만 아니라 시공 및 품질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메타버스 솔루션을 활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최영락 DL이앤씨 주택기술개발원 전문임원은 “최신의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통해 기존의 정적인 건축 CG를 벗어나 VR상에서 실시간 맞춤 구현 가능한 독자적인 주택시각화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택전시관의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선사하고 고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2 I 오희나 기자
트윈코리아, 오픈 한달 만에 누적 가입자 8만명 돌파
  • 트윈코리아, 오픈 한달 만에 누적 가입자 8만명 돌파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푸드테크기업 식신은 메타버스 서비스 트윈코리아가 오픈 한달 만에 누적 가입자가 8만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트윈코리아는 사용자가 음식점 및 카페에 리뷰 작성 시 건당 최대 300포인트를 지급한다. 최근 이용했던 음식점 및 카페들의 후기를 10개만 작성해도 3000원이 적립된다. 전국 75만개의 식당이나 카페 등 외식 업종 상점이 대상이다. 다음 달부터는 리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리뷰 작성에 따른 포인트 지급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으로 리뷰 작성 건당 최대 1000포인트까지 확대 지급한다. 트윈코리아는 지도 위 가로, 세로 길이 각 100m에 해당하는 3000여 평의 지도 기반 공간을 ‘셀’로 이름 짓고, 셀을 분양 받은 유저를 ‘셀 오너’로 지칭하는데, 이 셀 오너들은 자신이 보유한 셀 위에 작성된 사용자 리뷰 포인트의 10%를 받게 된다. 자신의 셀 위에 있는 음식점 및 카페에 사용자들의 리뷰가 100건만 올라와도 3000원이 적립된다.이렇게 적립 받은 포인트는 트윈코리아 서비스 내 포인트샵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권으로 교환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제휴 및 가맹 사용처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향후 트윈코리아 내 음식점, 카페 등 포인트 제휴 상점에서도 직접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식신 트윈코리아 부문 관계자는 “매일 점심시간 3분을 투자해서 트윈코리아에 리뷰를 올리고 월 2만원에 가까운 포인트를 얻어 현금화하고 있어서 유용하다는 후기가 많다”며 “재미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트윈코리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트윈코리아는 최근 버전 2.1 서비스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나만의 맛집 지도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내 공개 지도’, 다른 사람의 지도를 확인하고 팔로우할 수 있는 ‘다른 지도 여행’, 상점 아이콘 디자인 변경, 상점 검색 및 리뷰 작성 사용자 경험 개선 등을 진행하며 사용성 향상에 나섰다.
2022.07.22 I 안혜신 기자
올해 소형아파트 거래비중, 금융위기이후 최대…침체기 작은 아파트 잘 팔려
  • 올해 소형아파트 거래비중, 금융위기이후 최대…침체기 작은 아파트 잘 팔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대출 규제와 기준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형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분양 분석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1월~5월) 전용면적 60m²이하 아파트 매매비율은 52.8%로 소형면적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면적 아파트의 거래가 절반이 넘은 건 2008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올해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는 15만6000여건 중 전용면적 60m²이하 소형주택의 거래가 8만2384건으로 가장 많고, 중소형(61~85m²)이 6만1121건, 중대형 거래(85~135m²)가 1만253건 순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2007~2008년 50%를 넘어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점차 비율이 감속해 2020년에는 4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2021년 47.31%로 큰 폭으로 오른 이후 2022년에는 거래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몸집이 작은 주택에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DSR3 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대출 받기는 까다로워지고, 앞으로 이자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대형보다는 소형주택 선호도 심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형 거래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08년에는 대출금리(한국은행 kosis 기준)가 7.17%까지 치솟았고, 대출금리가 2.8%로 사상 최저였던 2020년엔 소형 거래 비율도 39.1%로 가장 낮았다. 가구분화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도 소형면적 인기에 힘을 더하고 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1인가구 비율은 41%로 지난해보다 43만명이 증가했다. 통계청 추계자료는 앞으로 30년후엔 평균 가구원수가 1.91명으로 줄어 들고,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시중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단이 6%에 육박하는 등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 전월세전환율은 3.8%로 전세대출금리보다 낮다. 이 같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임대료가 낮은 소형 주택의 임대용 주택수요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도 소형면적 아파트들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두산건설은 인천 동구 송림동 일원에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분양 중이다. HJ중공업은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일원에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를 분양 중이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현재 검토 중인 소형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부활되면 양도소득세나 재산세의 감면 등 세제혜택이 기대된다”며 “제도가 부활되면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잡으려는 수요로 소형아파트 인기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2022.07.22 I 오희나 기자
한라, 미미한 성장이나 수주·분양은 긍정… 목표가↓-한화
  • 한라, 미미한 성장이나 수주·분양은 긍정… 목표가↓-한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한라(014790)의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을 추정하면서도 수주와 분양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긍정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되 목표주가는 6000원으로 ‘하향’했다.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에서 “한라의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것으로 추정되나 원가 부담에 따른 마진 우려에도 차근차근히 수주와 분양을 쌓아올리는 모습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한화투자증권은 한라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3536억 원, 영업이익은 38.4% 줄어든 11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 컨센서스인 영업이익 150억 원보다 23.8% 낮다.송 연구원은 “총 매출액은 주택 부문의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토목 부문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미미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영업이익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자재 가격 부담으로 주택·건축 부문 원가율이 상승한 영향과 작년 2분기 소송비용 환입(50억 원)에 따른 기저 효과로 판관비가 전년대비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수주와 분양은 안정적이다. 송 연구원은 “상반기 신규수주는 9000억 원 이상을 기록해 연간 수주목표 2.25조 원 달성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며 수주잔고도 5~6년치의 풍부한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며 “올해 분양 계획은 5912세대로 과거 3개년 평균대비 61% 가량 많으며, 현재까지 3305세대의 분양을 완료해 연간 계획 대비 56%를 소화했다. 올해 분양목표 달성 시 내년 주택 매출 증가폭은 더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아울러 “한라의 차별적인 강점 중 하나는 자체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점인데, 작년 양평 1600세대에 이어 올해 506세대, 내년 774세대의 자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자체사업 매출 비중도 내년까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부문 원가 부담도 일부 상쇄시켜줄 것”이라 내다봤다.
2022.07.22 I 이정현 기자
대환플랫폼 여전한 은행권 반대…당국 추진력 ‘시험대’
  • [현장에서]대환플랫폼 여전한 은행권 반대…당국 추진력 ‘시험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금리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일까.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을 향한 ‘이자장사’ 비판과 은행권의 대출이자 감면을 지켜보며 금융부 기자들의 머릿속에 자리잡는 고민이다.은행들은 조달금리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산해 금리를 산정한다고 말해왔다. 은행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원가와 차주 개개인의 신용도를 감안한 신용원가, 목표이익률 등을 계산한다고 말이다.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은행의 자율성이 크지 않다는 뉘앙스다.그런데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하다. 금융당국의 불호령에 일제히 서둘러 금리를 낮추는 것을 보면 말이다. ‘협상력’이 금리를 결정하는 마지막 퍼즐로 자리잡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최근 만난 금융권 관계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중도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차주가 은행에 주담대를 받을 때는 은행이 내준 한도와 금리를 그저 받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차주들이 뭉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시공사는 은행과 중도금대출 금리 협상을 통해 더 낮은 금리를 얻어냅니다. 수천에 이르는 차주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이 같은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대환대출 플랫폼이라고 한다. 아파트 분양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들이 ‘뭉쳐서’ 은행과 금리 협상을 할 기회는 거의 없는데, 플랫폼을 통하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아이디어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여러 금융사들의 대출상품 조건을 비교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핀다 등 대출비교 플랫폼은 현재도 이미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실제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대출을 신규 실행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가 추진했던 대환대출 플랫폼은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정부는 지난해 대환대출 플랫폼을 추진하려 했지만 은행의 반대에 가로막혀 흐지부지됐다. 그런데 다시 대환대출 플랫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장을 모르고 치솟는 대출금리에 차주들의 이자 상환 고통이 커지면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도 대환대출 플랫폼을 촉구하고 있다.시중은행들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별 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환대출이 활성화되면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상황이 이렇자 이제 막 닻을 올린 윤석열 정부 금융당국의 추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이 대환대출 플랫폼 동참을 꺼리는 상황에서 당국의 강한 리더십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침 정권 초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전금융권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아둔 상황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을 결사반대하는 은행권과의 협상 무기가 생긴 만큼, 협상의 묘를 기대한다.
2022.07.21 I 김정현 기자
중국 34개 도시, 신규주택 가격 팬더믹 초기 2년전으로 추락
  • 중국 34개 도시, 신규주택 가격 팬더믹 초기 2년전으로 추락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도시의 주택 가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중국에서 가장 부동산이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선전의 고층 빌딩. 사진=신정은 기자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최근 발표된 국가통계국의 6월 70대 도시 주택가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34개 도시의 신규주택 판매가격이 2년 전인 2020년 6월 수준을 밑돌았다고 21일 보도했다.특히 이중 27개 도시의 신규주택 판매가격은 3년전인 2019년 6월 수준보다 낮았다. 정저우 등 6개 도시는 무려 5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2년 전 수준을 크게 밑도는 곳들에 무단장(-15.8%), 하얼빈(-10.1%), 지린(-6.4%), 창춘(-6.1%) 등 동북 지역 주요 도시들이 많았다. 베이징 인근의 스자좡(-6.5%), 톈진(-2.6%) 등 대도시의 분양가격도 2년 전보다 하락했다. 반면 4대 도시인 베이징(14.8%), 광저우(14.6%), 상하이(12.6%), 선전(5%)과 서부지역 개발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쓰촨성 성도 청두(12.5%) 등은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신규주택 판매가격이 2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 2020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하이난의 하이커우도 12.4% 올랐다.장보 58안쥐커부동산연구원장은 “베이징과 경제 거점 도시들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동북지역의 부동산 침체가 심화했다”며 “중부지역 대도시들은 2∼3년 전 부동산 시장이 과열하자 수요 물량을 훨씬 웃도는 과잉 공급이 이뤄졌고 지금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정부는 올해들어 다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연초부터 중국의 200개 이상의 도시들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고 인민은행은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다양한 대책을 꺼냈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주택가격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멍팅 ANZ은행 아시아 선임 분석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낸 중국 기업은 총 19곳이며 그중 18곳이 부동산 개발회사다. 지난 한해 동안 역외 시장에서 디폴트를 낸 중국 기업은 총 21곳인데 반년 만에 이미 연간 수준에 달한 것이다.
2022.07.21 I 신정은 기자
비정상을 '정상' 처리...저축은행 '문제성' PF대출 1.3조원
  • 비정상을 '정상' 처리...저축은행 '문제성' PF대출 1.3조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가운데 공정률이나 분양률이 저조한데도 ‘정상’ 채권으로 분류된 대출 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연합뉴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의 PF대출 사업장 1174곳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점검 결과 실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24곳으로 비교적 적었지만, 공정률과 분양률 등이 저조한 ‘요주의 사업장’에 대한 대출 규모는 2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한 대출 규모가 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했다.저축은행이 취급하는 PF 대출 규모는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확대하는 추세다. 2019년 말 6조3000억원이었던 PF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9조5000억원, 올해 3월 말 10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문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데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PF 사업장의 사업 지연·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PF 대출이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도 업계가 부동산 PF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린 결과였다.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이 자의적·낙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업성 평가 기준을 더욱 구체화·객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에서 “PF 대출은 현장실사 등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분양률 등을 반영한 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해달라”며 “금감원도 전체 저축은행의 PF 대출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저축은행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사업성 평가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022.07.21 I 서대웅 기자
권성동, '문재인'만 16차례 언급…"민생고통 주범은 文"
  • 권성동, '문재인'만 16차례 언급…"민생고통 주범은 文"[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를쓰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며,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며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국경제가 힘들어진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알고 있는 환자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느냐, 바로 정치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고용시장은 얼어붙었고, 최저임금의 벽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을,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주택소요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쳐 모두가 힘들어졌다는 주장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민생 위기, 누구의 유산입니까?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바로 정치 때문입니다.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습니다.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민간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감소를 추가 대출로 버텨왔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 주거 사다리, 되찾아오겠습니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재앙)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합시다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습니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8위에서 37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입니다.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의 불법파업 노조원이 10만 명의 거제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습니다.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 국가 중 31위입니다.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3%로 3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0%로 OECD 1위입니다.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입니다.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에 이릅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가 많습니다.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 왔던 사례가 많습니다.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반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 2000년대 4.7%에서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습니다.2021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습니다.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가업 승계는 ‘부자세습’이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국가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4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부담입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규제의 증가입니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총 6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상당수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식물위원회’ 이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자리 나눠먹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전 부처 기준으로 최대 50%의 위원회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없다면 위원회 효율화는 요원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행정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입니다. 비효율적 행정을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열어냅시다.■ 4차산업혁명 중심국가를 준비합시다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입니다. 국정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드립니다.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적 발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은 필수입니다.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 국가의 존엄과 번영이 달려있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희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6월 나토(NATO)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 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 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쟁취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기적을 거듭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도약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세계사적 기적을 거듭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의 첫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농수산물을 팔던 우리는 어느덧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 철강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정보화는 우리의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약을 거듭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냅시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7.21 I 배진솔 기자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데마시안’ 현장 방문
  •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데마시안’ 현장 방문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1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데마시안을 찾아 사업성과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왼쪽)과 유승헌 데마시안 대표(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따르면 이날 방문은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만나 인력지원사업 참여 경험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복지제도와 온라인 연수, 기업인력애로센터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데마시안은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춘 크리에이터 커머스 플랫폼 기반 유통기업으로, 자사 플랫폼 ‘마켓센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마켓센스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내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개별 분양형 쇼핑 플랫폼으로, 쇼핑몰 개설과 상품 기획·소싱부터 판매, 배송 및 결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를 통해 상품판매 및 수익을 극대화해 지난 해 매출액 98억원을 달성했다. 현재 싱가포르, 독일 등 국가에 커머스 관련 콘텐츠를 수출 중이다.중진공은 데마시안의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정책자금을 비롯한 매출채권팩토링, 이러닝 연수,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해왔다.이를 바탕으로 데마시안은 최근 2년 사이 직원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고용창출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및 지난해 구로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유승헌 대표는 “중진공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밑거름 삼아 미디어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인재육성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중진공이 앞장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김 이사장은 “데마시안은 최근 유통 트렌드에 맞춘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우수 사례”라며 “온라인 연수 콘텐츠를 다양화해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2022.07.21 I 함지현 기자
자본금 0원으로 298억원 등친 세모녀…현직검사가 말했다
  • 자본금 0원으로 298억원 등친 세모녀…현직검사가 말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갭투자(집값·전셋값 차가 적은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금을 올려 차익을 노리는 투자)로 빌라 수백 채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단계별로 꼼꼼하게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박성민 대검 형사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는 지난 20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사기·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와 부동산 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딸 B, C씨의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등 수백 채의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매기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세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A씨는 분양업자와 공모해 일단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이후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고 남은 대금은 건축주에게 지급했다.이렇게 A씨 등은 분양업자와 짜고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 원 상당을 받아 편취했다가 들통났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면 경매, 강제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보통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그는 “특히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실거래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피해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이고 3분의 2는 이 제도를 몰라서 가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그러면서 박 검사는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고 했다.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2030세대가 80% 이상, 피해금액도 3억원 이하가 99%로 젊은 세대라고 박 검사는 전했다. 그는 “청년들 서민들이 다 피해자였다”며 “계약을 할 때 단계별로 꼼꼼히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이미지투데)박 검사는 “계약 단계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월세 현황이라든지 시세 같은 걸 잘 살펴야 한다”며 “계약 단계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혹시 근저당권 설정된 게 없는지, 압류된 게 없는지 이런 채무관계를 살펴야 한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면 이게 위장 건축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납세증명서를 보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아울러 박 검사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 아예 없어 순위 보전이 안 되고 끝으로 밀려 사실상 받기가 어렵게 된다”며 “대항력이라는 게 어떤 담보권을 가진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사를 가면) 그 담보권이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건수는 89%를 차지했으며 대다수 피해자는 20~30대 청년, 서민으로 추정됐다.이처럼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는 긴축 공포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가 늘어난 영향 때문이다. 실제 올해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는 거래는 2200여 건, 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했던 지방이 많지만 수도권도 24%에 달한다.이렇다보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거나 작정하고 가로채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그동안 전세사기는 형사상 사기인지 개인간의 계약자유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검찰도 계획적인 전세사기는 구속수사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지난 11일 대검찰청은 “기망수법,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2.07.21 I 김민정 기자
희소 상업용지 內 핵심입지… '검단 골든스퀘어' 성황리 분양 중
  • 희소 상업용지 內 핵심입지… '검단 골든스퀘어' 성황리 분양 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적은 비율의 상업용지를 가진 신도시 내 상가가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수도권 내 신도시는 정비된 도로망을 기반으로 한 직주근접과 계획도시 특유의 쾌적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꾸준한 주택 수요를 보이고 있다.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 국내 광역시 · 도 가운데 인구 순이동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6만7713명)와 세종시(2만776명), 인천시(2만208명) 순으로 나타났다. 순이동은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것으로 지역별 인구 증감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인천 내에서는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인천 서구가 2만6516명으로 가장 많은 순이동을 보였으며 동탄2신도시와 고덕신도시가 있는 경기도 화성시 · 평택시도 각각 3만4768명과 3만4741명으로 경기도 순이동 1·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인천 서구는 2위인 중구의 순이동인구(7916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인구 증가를 보여 눈길을 끈다.이 수치들은 이들 신도시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사례에 따라 활발한 인구 유입과 희소성 높은 상업용지 비율을 지닌 검단신도시 내 상업시설 ‘검단 골든스퀘어’에 대한 관심도 높다.(사진=검단 골든스퀘어)검단 골든스퀘어는 지하 3층 ~ 지상 8층 규모를 지닌 3면 개방형 복합 상가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입점할 계획이다. 이 상업시설은 검단신도시 1단계 상업용지 중심부에 조성된다. 검단신도시 1단계 상업용지 비율은 1.12%로 위례신도시 상업업무 시설용지 비율 8.1%와 하남미사신도시 8.4%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 경쟁 상업시설은 적은데 1단계 배후수요는 3만3549가구에 달하는 점도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는 요소다.검단 골든스퀘어는 광장을 품은 상가라는 점에서도 높은 투자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높은 희소가치를 지닌 광장 앞 상가인 이곳은 광장이 지닌 높은 접근성과 시인성에 따른 수혜를 직접 받을 것으로 보인다.지역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검단 골든스퀘어가 바로 건너편에 예정된 넥스트콤플렉스의 2차 방문수요도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초대형 복합몰인 이곳은 멀티플렉스 극장, 문화센터, 대형서점, 테마파크, 컨벤션 등이 예정돼 검단신도시는 물론 인근 지역의 방문수요까지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2.07.21 I 이윤정 기자
김포 '한강신도시 센트레비즈' 분양
  • 김포 '한강신도시 센트레비즈'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김포골드라인 양촌역 지하철 도보 역세권 입지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고 GTX-D 노선 연장호재를 앞세워 김포 ‘한강신도시 센트레비즈’가 본격 분양을 개시했다. (사진=김포한강센트레비즈)특히 최근 서울의 높은 임대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경기권 이전이 증가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근래 경기권에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는 교통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서울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또 쾌적한 근무환경과 우수한 주변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기업을 비롯한 관련 기업의 이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김포에 조성되는 지식산업센터 ’한강신도시 센트레비즈‘는 연면적 5만 227.04㎡, 대지면적 6,930.95㎡,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되며 섹션 오피스 289실, 라이브오피스 168실, 근린생활 시설 64실 등으로 조성된다.지식산업센터 내에는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사무실과 집을 따로 얻기 힘든 1인 기업, 사무직 비중이 높은 소규모 기업에도 적합하게 조성된다. 라이브오피스 경우 다락 형태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사무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다. 4.5M의 높은 층고, 실용성 높은 소형 유닛을 통한 최신 트렌드 설계 적용된다.또 법정 대비 넉넉한 343대의 주차 대수와 라이브오피스,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IT,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업종을 포괄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메리트다. 사무실과 집을 따로 얻기 힘든 1인 기업, 사무직 비중이 높은 소규모 기업에도 적합하게 조성된다.또한 GTX-D 노선 호재를 품은 김포골드라인 양촌역 지하철 도보 역세권 자리에 마련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이슈와 파주 제2 순환 고속도로, 공항 통합 이전 등의 개발로 기업 활동에 특화된 탁월한 위치다. 현장은 GTX-D 노선 연장과 다수의 지역개발 호재를 안고 교통과 환경적으로 기업 활동에 최적화되고 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제2 순환 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5호선, 공항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을 갖춰 각종 물류비 절감에 유리하다.서울 마곡지구, 상암DMC,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등과 가까워 기업체 입주 수요가 높다. 종로, 여의도 등 서울 핵심적인 광화문 중심업무지구(CBD) 및 서울 서부권역 산업단지와 가까워 비즈니스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된다.주변여건도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 각종 업무,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는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등의 공공시설과 더불어 이마트, 메가박스,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위치한다. 한편, 한강신도시 센트레비즈 분양홍보관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과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인근 두 곳에서 동시 운영 중이다.
2022.07.21 I 이윤정 기자
'고금리·대출규제'에 ‘묻지마 청약’ 사라져…옥석가리기 본격화
  • '고금리·대출규제'에 ‘묻지마 청약’ 사라져…옥석가리기 본격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하반기 아파트 공급계획이 이어지면서 공급가뭄에선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과 고강도 대출규제 등으로 이전과 같은 ‘묻지마 청약’ 분위기는 사그라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청약성적이 양극화하겠다며 청약점수별 전략과 자금 마련, 미래가치 등을 따져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사진=뉴시스)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민간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9.8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164.1대 1)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이자 청약 참여가 저조하면서 경쟁 열기가 대폭 식었다는 분석이다.실제 상반기 분양한 서울 민간아파트는 9곳 중 6곳이 미달했다. 강북 미아동 ‘한화 포레나 미아’, 강북 수유 ‘칸타빌 수유팰리스’, 관악구 봉천 ‘서울대입구역 더하이브센트럴’, 도봉구 ‘창동 다우아트리체’ 등이 미분양에 따른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고 일부 단지는 할인분양에 나서기도 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시장은 집값에 따라 참여자들의 탄력성이 높은 만큼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영향이 크다”며 “분양가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지 않은 경우엔 성적이 저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구축 아파트 매물 증가도 청약열기를 떨어뜨리는 이유 중 하나다. 양도세 중과 유예,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부동산 매도세가 커지면서 지난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35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4만1720건) 대비 52.2% 증가한 수치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하반기 분양시장은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 단지별 청약성적 양극화가 심화할 전망이다. 부동산 매매심리가 떨어진 만큼 실수요자의 ‘옥석 가리기’가 더 신중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실수요자의 부동산 시장 관망세는 짙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집계한 6월 부동산시장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에서 서울(103.4)과 수도권(101.0)은 전월 대비 각각 9.5포인트, 7.9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수도권 주택 매매심리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5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토연구원은 지수를 활용해 주택 매매시장 상황을 0~200으로 설정해 상승(115 이상), 보합(95∼115 미만), 하강(95 미만) 등 3개 국면으로 구분하고 있다.하반기 분양물량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할 예정이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7~12월 전국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아파트는 227개 단지 총 21만7334가구(총가구 수 기준, 임대 제외)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9만6705가구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청약전문가인 정숙희 내꿈사 대표는 “하반기 서울, 수도권 분양이 시작되면서 식었던 청약 열기도 달궈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와 입지에 따라 청약 성적이 갈릴 것으로 보이고 실수요자는 자금 마련, 미래가치 등을 따져 전략을 세우고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7.20 I 신수정 기자
6.5만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공공주택 100만+α 공급(종합)
  • 6.5만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공공주택 100만+α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하지나 기자]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20일 공개됐다.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 보고 당시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깡통 전세`(평균 전셋값>평균 매매 가격)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민간 임대 ‘투 트랙’으로 주거 복지 강화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한 임대아파트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런 방안을 담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상승과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등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이번 대책을 챙겼다”고 귀띔했다.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 전세 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2~2.4%)를 당분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6만5000명이 연간 평균 31만5000원의 이자(시중금리 0.5%포인트 상승 가정)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과 신혼부부, 청년 등엔 `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수준에 못 미치는 청년들에게는 오는 11월부터 최대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한다. 또 현재 127만명인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새 정부 임기 내 175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금도 물가 인상을 고려해 현실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새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중 공공주택을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3분의 1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 임대주택 입지도 역세권 위주로 배치하고 가구당 공급 면적도 기존 50㎡(15평)에서 56㎡(17평)로 넓힌다.분양주택 비율 상한과 기부채납 비율, 임대료 규제 등 민간 임대주택 규제도 완화한다. 공공 임대주택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펀드) 지분 매매도 자유로워진다. 올해 말에는 매입형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 정상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부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울러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급등 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빌라 시세 데이터베이스(DB)도 임차인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청년·신혼 부부 등에게는 `보증금 반환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 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 요율을 할인해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겐 전세 자금을 긴급 대출해준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주택 공급 입지·규제 완화 방안 등 연말까지 순차적 발표전문가들은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해 주거 취약 계층을 포옹하면서도 민간 임대주택 수요를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핵심은 `디테일`이다. 정부는 주거 복지를 위한 밑그림만 공개한 채 구체적인 안은 후속 대책을 통해 차례로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와 일정 역시 다음 달 `주택 공급 로드맵`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사회적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은 논의를 뒤로 미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의 월세화, `깡통 전세`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대책을 촘촘히 마련했다고 본다”며 “결국 정책 수요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속도를 앞당기는 게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아직 100만호 공급 등은 계획이 막연해 현실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대증 요법` 보다 무주택자를 위한 탄탄한 `주거 사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7.20 I 박종화 기자
5년간 공공주택 '100만+α' 공급…민간임대, 규제 완화
  • 5년간 공공주택 '100만+α' 공급…민간임대, 규제 완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개선도 예고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경기 수원시 공공전세주택 내부.(사진=뉴시스)정부는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물가와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임대주택 공사 속도를 높이고 전세임대주택을 추가 매입해 4만9500가구를 올 하반기 공급한다. 기존 계획보다 5000가구 늘어났다.장기적인 공공주택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주택을 각각 50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새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33만8000가구는 소득 하위 40% 이내 취약 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지도 역세권 위주로 배치하고 가구당 공급면적도 기존 50㎡(15평)에서 56㎡(17평) 이상으로 넓힌다.공공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수요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충족한다.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 비율 상한과 기부채납 비율, 임대료 규제 등을 완화해 공급을 촉진한다. 그간 금지했던 민간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펀드)지분 매매도 자유로워진다.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재투자를 돕기 위해서다.매입형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연말께 정상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부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주거 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매년 1만명씩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준공된 지 15년이 넘어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은 리모델링·재건축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로드맵을 만든다.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쪽방촌 정비사업은 현물 보상을 늘려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2.07.20 I 박종화 기자
HJ중공업, 비규제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 본격 분양
  • HJ중공업, 비규제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 본격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HJ중공업이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일원에 공단주공 4단지를 재건축한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 분양에 나섰다. HJ중공업이 경북 지역에서 ‘해모로’ 아파트를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으로만 설계된 데다 청약과 대출이 까다롭지 않은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다.구미 해모로 리버시티 조감도. (사진=HJ중공업)‘구미 해모로 리버시티’는 지하 2층~지상 25층 8개 동 총 756가구다.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41~84㎡ 총 4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분의 전용면적별 공급가구수는 41㎡ 46가구, 59㎡ 193가구, 75㎡ 86가구, 84㎡ 99가구 등이다.단지 인근에 마트, 은행, 학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과 구미경찰서, 구미세무서 등 각종 행정기관이 위치해 있다. 도보거리의 비산초교를 비롯 반경 1km 내 다수의 초, 중, 고교도 있다. 또한 수출대로 및 신비로, 구미대로 등을 이용해 쉽게 단지 진·출입이 가능하고, 경부고속도로 구미IC를 통해 시 외곽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구미 경제의 근간인 구미국가산업단지가 가까워 직주근접이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무엇보다 이 아파트는 210만여㎡(64만 평)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체육공원인 낙동강체육공원이 가깝다. 종합경기장과 축구장, 야구장, 풋살경기장 외 캠핑장, 물놀이장 등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구미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원이다. HJ중공업은 구미에 첫 공급하는 해모로 아파트인 만큼 타 단지와 차별화되는 마감재와 시설, 평면 설계 등을 적용해 상품성을 높였다. 해모로의 자체적인 단지 내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인 ‘H-CATS(Haemoro Clean Air Total System)’를 적용해 진화된 미세먼지 케어 시스템을 선보인다. 단지공용, 단지조경, 커뮤니티시설, 지하주차장, 세대내부 등 권역별로 구분해 각 공간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풍부한 수경공간 조성, 전가구 자체 실내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 지하주차장 환기시스템, 미세먼지 신호등, 쿨링포그 등과 같이 공기청정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클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단지 내외부 고급화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일반 철제 난간이 아닌 조망형 유리난간대를 설치하여 확트인 개방감과 세련된 느낌의 건물 외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급 마감재인 대형 세라믹타일과 엔지니어드스톤을 아트월, 주방 등 세대 내부 곳곳에 적용했다.‘구미 해모로 리버시티’는 청약 및 대출 규제가 적은 비규제지역 수혜를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과 면적별 예치금액 조건만 충족되면 주택 수 및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계약 후에는 전매도 바로 가능하다.
2022.07.20 I 신수정 기자
주택 난 빠진 2030세대… 올전세 프리미엄 아파트 아르티엠 더 퍼플 주목
  • 주택 난 빠진 2030세대… 올전세 프리미엄 아파트 아르티엠 더 퍼플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청약 가점 여력이 부족한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합리적인 가격에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상품성까지 보장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특히 광주 지역은 최근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공급물량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며 민간임대주택 수요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10년 전세아파트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 5% 제한으로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없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 점수를 쌓을 수 있으며, 각종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다.(사진=아르티엠 더 퍼플)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최근 분양에 들어간 10년 전세아파트 아르티엠 더 퍼플은 18일까지 진행된 우선공급 청약 마감에 27: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세아파트 상품 장점과 더불어 청약통장과 전매제한, 주택소유 여부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이 큰 메리트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아르티엠 더 퍼플은 지하 2층~지상 27층 2개 동으로 아파트 84㎡A, 84㎡A-1, 84㎡B 타입 175세대와 지상 1층~ 2층에 단지 내 상가 49호실 규모로 특히 단지 내 상가 2층에 호텔식 수영장, 호텔식 사우나, 휘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호텔식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단지는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은행 및 동구청 등 인근 관공서와 상업시설, 충장로와 구시청상권 근로자 등 약 8만 명의 배후수요를 확보했다. 누문구역재개발정비사업, 광주지하철 2호선 연장 등 인근 다양한 개발 호재는 물론 뛰어난 가시성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입지로 꼽힌다.특히 광주천과 금남로 공원, 사직공원, 무등산 등 자연환경과 가까운 조망권으로 최근 광주광역시 민간임대상품 중에서는 최고의 조망권으로 꼽힌다. 또 반경 1km 이내 중앙초, 대성고, 무진중, 전남여고,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인근에 NC웨이브, CGV, 롯데시네마, 패션의 거리 등 광주 중심 문화생활 인프라와 근접한 것이 특징이다.한편 아르티엠 더 퍼플은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를 동시 분양하고 있다. 홍보관은 광주 서구 마륵동 일월에 있으며 7월 22일 오픈 예정이다.
2022.07.20 I 이윤정 기자
  • [재송]1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지난 19일 장 마감 후 주요 공시다.△SK이노베이션(096770)=종속회사인 SK On Hungary Kft.가 시설자금 목적으로 1조1913억3000만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한다고 공시. 증자방식은 주주배정증자.△SK이노베이션(096770)=오는 29일 오전 10시 기업설명회(IR)를 온라인 개최한다고 공시. 주요 설명회 내용은 2022년 2분기 경영실적 및 사업별 시황 전망.△HDC(012630)랩스=한화건설과 220억1775만3055원 규모의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중 A/V 및 BGM, 전관방송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8.0%에 해당. △대한해운(005880)=자회사인 대한해운엘엔지(주)에 420억6150만원의 금전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2.77%이며 거래일자는 오는 20일. 이율은 4.90%이고 금전대여 목적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대여. △종근당(185750)=위염치료제 ‘지텍’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 품목명은 지텍정75밀리그램(육계건조엑스)이며 대상질환명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신청일은 지난 2월9일, 허가일은 지난 18일. 종근당은 “건강보험등재절차를 거친 후 출시할 예정”이라고.△HDC현대산업개발(294870)=19일 주주총회에서 최익훈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김회언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공시.△락앤락(115390)=보통주식 134만9970주를 소각하기로 결정. 1주당 가액은 500원이며 소각예정금액은 148억576만3490원. 소각 예정일은 오는 26일. △HDC현대산업개발(294870)=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에 400억원을 대여한다고 공시. 이자율은 3.81%이며 거래 목적은 대출금 상환재원 등 대여. △한컴라이프케어(372910)=방위사업청과 2022년 예비군 교전훈련장비 구성품 외 13항목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16억2030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22%. △양지사(0309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양지사에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레드로버(060300)=경영 총괄을 위해 수석 업무집행임원에 안혜진 전 20대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 업무집행임원에 이수철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를 선임한다고 공시. 임기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우리로(046970)=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전 직원 최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징역 4년형이 확정. 횡령 발생금액은 27억500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8.3%에 해당. △코디엠(2240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식병합을 사유로 코디엠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정지일시는 22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야스(255440)=엘지디스플레이와 116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3.34%에 해당.△아이윈(090150)=지분율 유지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기업인 아이윈플러스의 주식 1667만1141주를 현금 취득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 금액은 82억1887만2513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11.12%에 해당. 취득 후 지분비율은 25.65%. △KH 전자(111870)=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전환청구권 행사로 1억3734만6761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 발행주식총수 대비 4.88%에 해당. 청구금액은 40억원이며 전환가액은 597원이다. 상장 예정일은 내달 3일. △퓨쳐켐(220100)=식품의약안전처와 유효성 평가 부분에서 발생한 의견차이로 생화학적 재발 전립선암(BRPC) 환자의 [18F]Florastamin PET·CT 영상검사의 진단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단일군, 공개, 제3상 임상시험 계획을 자진취하한다고 공시. 회사 측은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해 추후에 임상시험계획(IND)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파크시스템스(140860)=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KB증권과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20일부터 2023년 1월19일까지.△CNT85(05673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재개된 CNT85(056730)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거래소는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중앙디앤엠(051980)=마스턴 제103호 논현피에프브이와 62억3035만481원 규모의 상지카일룸 도산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47.8%에 해당. 계약기간은 2023년 12월31일까지.△제이스코홀딩스(옛 제일제강(023440))=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3억300만원에 김 모씨와 민 모씨에 재매각한다고 공시. △프로스테믹스(20369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차입 형태로 25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18.7%에 해당.△트루윈(105550)=기술 연구개발 등 사업협력 및 투자를 통한 양사 간 신사업 시너지 창출을 위해 미국 제네시스 퀀텀(Genesis Quantum)의 주식 7만5000주를 현금출자를 통해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금액은 19억7670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2.84%에 해당. 취득 후 지분 비율은 6.67%. △연이비앤티(090740)=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연이비앤티의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됐다고. 주권매매 거래정지 기간은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디와이디(219550)=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취득을 위해 김태영 씨로부터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산35-2번지의 토지를 7억2480만원에 양수받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산총액대비 8.57%에 해당. △나노엔텍(039860)=최대주주인 SK스퀘어가 제이앤더블유파트너스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580억55만2519원 규모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양도 주식수는 760만649주. 계약 후 최대 주주는 제이앤더블유파트너스로 변경되며 예정 소유비율은 28.4%.
2022.07.20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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