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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대통령 겨냥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 이준석, 尹대통령 겨냥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반사 화법’으로 응수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 자신과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라며 즉답을 피한 데 대해 언급했다.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수많은 보좌진들, 대통령 비서실은 통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건데 대통령 비서실 중 주요 업무, 정무수석실의 주요 업무가 그런 정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 하셨다면 정무수석실의 직무유기이고 대통령께서 그런 걸 파악하실 의중이 없다는 것은 정치의 포기”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무수석실이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보고 안 했거나 대통령께서 애초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둘 다 다소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100일’에 대해 “집을 분양했으면 모델하우스랑 얼마나 닮았는지가 중요한 거다.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금 수도꼭지가 달려있고 납품된 걸 보니까 녹슨 수도꼭지가 달려있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 열 받는 것”이라며 비유로 평가를 대신했다.그는 진행자가 “그럼 사기라고 느끼겠죠”라고 말하자 “그렇다”라고 답하기도 했다.또 “예를 들어 지금 여의도 밖에 나가서 길에 걸어 다니는 분들 한 100명 정도를 섭외해서 순차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 어떤 사람들이 주목받을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할 것 같습니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대통령 빼면 이준석 이름이 있었을 것 같다”라며 “거기에 장제원, 이철규, 권성동 이름이 있었을까? 저는 그거 예측한 사람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라면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를 겨눴다.특히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 XX 저 XX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날을 세웠던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이 전 대표는 “울산 회동이나 국회에서의 따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일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선거 결과 좋으면 이 정도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제가 인식하기엔 굉장히 통 큰 이미지가 강조되다 보니까 저런 건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되니까 당황스러운 것”이라며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당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다.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대표직을 박탈당했다. 그는 이에 반발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전날 법원의 심리에 직접 참석했다.그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윤핵관을 향한 맹폭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묻자 “당원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느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다 챙겨보지 못하는 다소 불경스러운 상황임을 양해해 달라”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에 ‘반사 화법’으로 응수한 셈이다. 한편, 재판부가 이날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이 전 대표의 ‘운명의 날’은 다소 늦춰지게 됐다.다만 당 지도부 및 친윤 그룹과 이 전 대표의 충돌 양상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비대위 출범이 무효가 되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는 등 당이 대혼돈 상태에 빠지게 된다. 비대위 출범에 따라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도 다시 복권된다.다만, 윤리위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에 따른 이 대표의 직무 정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즉, 비대위 출범 전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일단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걸림돌이 사라진 ‘주호영 비대위’는 예정대로 닻을 올리고 이 전 대표의 해임은 확정된다.
2022.08.18 I 박지혜 기자
건설주, 270만호 인허가보다 고유가 훈풍 기대감
  • 건설주, 270만호 인허가보다 고유가 훈풍 기대감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정부의 270만호 주택 공급 계획에도 건설주가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시장이 원하는 규제 완화책이 나오지 않은 데다 주택시장이 한동안 침체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증권가에선 국내 주택 건설보다는 해외 수주에서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0.32%) DL이앤씨(375500)(-2.03%) 대우건설(047040)(-2.17%) GS건설(006360)(-0.93%) KCC건설(021320)(-3.16%) 등 건설주는 이날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향후 5년간 공급 계획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인허가 기준 서울 50만호를 포함한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 가장 촉각을 기울인 재초환과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지면서 정비 사업 수주에 강점이 있는 대형 건설사의 주가 움직임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증권가에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단기에 공급이 활성화되긴 어려워 당장 건설사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8월 누적 분양 세대수는 약 22만 세대로, 연초 계획인 42만 세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로 8월 이후 공급 물량이 소폭 늘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으로 연내에 공급 물량이 크게 늘기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인허가가 대폭 확대될 경우 자금조달 비용과 미분양 리스크를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법 개정 사항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대형 건설사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 및 공사비 상승으로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사에게 비우호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건설주 주가에 반전으로 작용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침체된 국내 주택 시장 대신 최근 해외 사업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오일 머니’를 장전한 중동에서 발주를 늘리고 있어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5000억달러(650조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시작, 서울의 44배 규모의 스마트 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다. 해외 건설 경험이 많은 국내 건설사가 수주를 따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 한 달 사이 KRX건설지수는 20% 이상 급등했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해외 사업에서 도시개발·발전·인프라 공정에 경쟁력을 가진 업체에 선별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대건설을 수혜 종목으로 꼽았다.
2022.08.18 I 김겨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공룡 된 서학개미 테슬라도 흔든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룡 된 `서학개미` 테슬라도 흔든다-“국민 뜻 받들 것”…인적 쇄신엔 선 그어-분양가 2억 낮춰도…“안 팔려요”-램리서치·퀄컴맨…JY, 인재 폭풍 영입-[사설]도 넘은 산업현장 불법 점거, 기업은 누가 지켜 주나-[사설]소득주도성장 강령에서 뺀 민주당, 깊은 반성 있어야△종합-스마트폰 스피커로 코고는 소리 녹음 광학심박센서로 호흡·심박 분석해요-현대百, 선전포고에…신세계 ‘에루샤’ 승부수△尹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4차 산업혁명에 맞게 노동법 바꿔야”…尹, 노동개혁 드라이브 예고-“北 비핵화 의지 보이면 적극 지원,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원치 않아”-소주성·남북정상회담·탈원전…文정부 조목조목 비판△종합-국가채무1년새 120.6조 급증…“중장기적 관점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美 생산시설 갖춘 배터리업계 수혜…소재 탈중국화는 숙제-“韓 상속세율 OECD 최고 수준…세제개편 나서야”-집값 4억·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최저 3.7% 주담대로 갈아타세요”△2년 만에 공룡으로 변신한 서학개미-强달러는 美주식투자 안전판…하락장에서도 16조원 사들인 서학개미-‘高금리 올라타볼까’…다시 늘어난 해외채권 투자-알짜 수익원 됐다…해외주식 수수료 年7000억 넘봐△정치-당 내홍 우려에…野,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없던 일로-출항 ‘주호영 비대위’ 과제 셋-“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관련해 심상정도 답해야”-한-카타르, 신재생에너지 협력 확대키로-“북 핵실험 땐 전략자산 전개 등 대응”△경제-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노동개혁의 시작점-오늘부터 직장 내 휴게실 의무화, 경영·노동계 모두 ‘부글부글’-동료평가로 성과급 주고, 자율근무제 도입한다-구제역 피해농가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추진△금융-정부, 디지털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 만든다-“공진단 실손 처리” 브로커 유혹…사기 공범 됩니다-‘실적왕’ 신한카드…‘민원왕’ 불명예-손태승 회장 “취약계층 살리자” 우리금융, 3년간 23조원 지원△Global-美증시 두달새 20% 뛰자…“약세장 속 반등” vs “신규 강세장” 논쟁-‘탈원전’ 앞장섰던 독일, 마지막 3기 수명 연장할 듯-리커창 “中경제 가장 어려운 시기…소비 촉진·개방 확대해야”-英 7월 물가 10.1%↑…40년만에 최고-日, 7월 무역적자 14조원 ‘역대 최대’△산업-선가 오르고 카타르發 수주 잭팟…러시아·파업 리스크 뚫고 반등 본격화-LG전자, KT와 의기투합…‘서비스 로봇’ 사업 키운다-고물가에 가전 수요 위축 삼성·LG 공장가동률 ‘뚝’-KG스틸 영업익 2189억 ‘역대 최대’-현대차그룹 4사,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ISO 인증 취득△ICT-넷플릭스도 광고…개화하는 OTT 광고시장, ‘AI·데이터’ 무기로 선점-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전달…매각 피할까-4세대 폴더블폰 사전예약…‘갤Z 플립4+보라 퍼플’ 가장 인기-“게임 ‘질병 코드’ 도입 신중 여론 높아져”△제약·바이오-SK바사, 내년 독감백신 다시 생산…GC녹십자 ‘위협’-삼성 사이언스 펀드 美바이오테크 투자-‘인지장애 디지털 프로그램’ 글로벌 확장-바이오오케스트라 ”대형 기술이전 추진“△침수차 알쓸신잡 A to Z-‘폐차 원칙’ 침수차량, 수리 거쳐 해외로…중고차업계는 ‘안심 보장’ 분주-보험개발원 ‘카 히스토리’ 조회 기본…車 시트 밑 부식 여부 확인하세요-보험사 전화 한통이면 OK 자차담보 특약 가입 필수△증권-침수株된 ‘손해보험주’ 하반기 반전 기대하라-270만가구 주택 공급 호재에도 ‘시큰둥’ 건설주, 금리·원자잿값 상승이 더 걱정-‘K전기차, 美 보조금 못 받나’…현대차 3.8%↓△증권-‘꿈의 항암제’ 개발 큐로셀, 특례상장 재도전-“이수만 지배구조 해결하라” SM 또 때린 얼라인-선제적 자본확충 나선 금융지주, 영구채 발행 흥행-금융위 ‘5%룰’ 개선 나섰지만…강제성 없어 효과 미지수△부동산-후순위 밀린 1기 신도시 재정비…“또 총선 볼모냐”-새 주인 맞는 쌍용건설, 우크라 재건 사업 뛰어든다-경품에 중도금 무이자 내걸지만…“파격 분양가 없인 미분양 더 쌓인다”-“하반기 집값 급락…이자 못 메우면 과감히 ‘손절’하라”△문화-다름을 이해해가는 ‘두 교황’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작곡가 버르토크 발자취 따라…피아니스트 27명 릴레이 연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시장 열리는 ‘AI 반도체’ 지금 선점해야…韓, 미래 반도체 패권 쥘 것-“반도체 가르칠 교수 없는데 ‘15만+α’ 인력은 누가 키우나”△피플-“삼성의 디지털기술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 끼쳤죠”-대우조선, 36년 단골 선사로부터 26억원 특별 보너스 받아-손경식 경총 회장 “韓美기업 지원 위해 협력 강화”-고려대, 알츠하이머병 조기 예측 AI기술 개발-공효진, 10세 연하 가수 케빈오와 10월 비공개 결혼△오피니언-‘기생충’ 그후…여전히 반지하에 갇힌 사람들-불균형한 투자 포트폴리오, 지금 바꿀 때△전국-다양한 직업 경험 살려 고양시민 삶의 질 높일 것-서울시 1000t 규모 새 소각장, 9월 중 후보지 발표-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공약 ‘삐걱’△사회-빗물 빠진 자리…1.1만t 젖은 쓰레기 수북-‘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구속-민방위 교육시간 줄이고 호우 등 재난 대응 강화-넉 달 만에 다시 18만명…정기석 ”우려할 정도 아냐“-조국 부부 ‘해외 도피 지시’ 정정보도 소송 1심서 승소-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채운다
2022.08.17 I 조민정 기자
"몸값 2억이나 낮췄는데"…분양시장 침체에 외면
  • "몸값 2억이나 낮췄는데"…분양시장 침체에 외면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경기 파주시 와동동 운정푸르지오 파크라인 1,2단지. 지난 5월 청약 진행에 이어 최근 최대 2억원 가까이 가격을 낮춰 재분양에 나섰지만 또 미달됐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속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청약 시장도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약을 진행한 운정푸르지오 파크라인 1,2단지(642가구) 평균 경쟁률은 0.65대 1를 기록했다. 553가구를 모집하는 1단지 전용 84㎡에서 168가구만 참여하면서 미달이 됐다. 앞서 지난 5월 청약 당시 1단지 578가구, 2단지 86가구를 모집했는데 평균 청약경쟁률은 0.61대 1였다. 1단지의 경우 전 주택형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이후 취득세 및 100만원 상당의 가전 무료 제공을 내걸고 선착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완판에 실패, 몸값을 낮춰 이번에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 전용 84㎡의 경우 최대 분양가를 8억 6700만원에서 6억 7200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내렸다. 전용 119㎡는 최대 분양가가 17억 9000만원에서 16억45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가량 내려갔다. 중도금 회차도 5회에서 6회로 늘렸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의 한 공동주택에 분양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월 첫 분양에 나선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216가구) 역시 수 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15% 할인 분양까지 단행했지만 여전히 90% 이상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당분간 청약 시장 부진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아파트 대체제로 부각되면서 인기몰이를 했던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현재 시장 분위기로는 분양가가 최소한 시세보다 20% 가량 저렴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덩달아 가격이 오른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다보니 상당한 부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2.08.17 I 하지나 기자
경품에 중도금 무이자 내걸지만…미분양 쌓인다
  • 경품에 중도금 무이자 내걸지만…미분양 쌓인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청약 시장의 배경으로 금리 인상과 함께 전반적인 주택 시장 침체를 꼽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아니면 `찬밥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부 지역에 제한됐던 미분양 우려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값비싼 경품과 다양한 금융 지원 조건을 내거는 `파격 마케팅`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의 한 공동주택에 분양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1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21대 1)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에도 평균 경쟁률이 111대 1에서 30대 1로 쪼그라들었다. 미분양 수치도 늘고 있다. 6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은 2만 7910가구로 지난해(1만 6289가구)대비 1만 가구 넘게 증가했다. 수도권의 미분양은 4456가구로 같은 기간 동안 3배 가까이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거 경기 침체기에나 볼 수 있었던 파격적인 마케팅도 눈에 띈다. 경기 하남시 오피스텔 `미사 아넬로 스위첸`은 계약자 중 추첨해 BMW 미니 쿠퍼 5도어 클래식을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푸르지오 시티 웍스`도 모델 하우스 방문자를 대상으로 벤츠 등 자동차와 와인, 가전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청약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늘면서 중도금 무이자 등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서울 은평구 `은평자이 더 스타`는 최근 중도금 대출 이자 지급 방식을 후불제에서 무이자로 전환했다. 현재 잔여물량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인 충북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다만 모든 주택 단지 청약 성적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강원 `제일풍경채 원주 무실`의 경우 823가구 모집에 2만 8873가구가 몰리면서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창원자이 시그니처`도 215가구 모집에 5888가구가 청약을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 27.3대 1을 기록했다. 이런 양호한 성적을 거둔 청약 사례의 공통점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제일풍경채 원주 무실`은 전용 93㎡ 분양가가 4억 3000만~4억 9000만원 수준이었다. 인근 원주더샵센트럴파크 4단지 전용 101㎡의 경우 지난 3일 6억 792만원에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창원자이 시그니처`의 경우 전용 85㎡ 기준 분양가가 5억~5억 5000만원 수준이지만, 일대 창원가음한화꿈에그린 전용 84㎡는 지난달 23일 6억 7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면 `묻지마 청약`이 가능하겠지만 최근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입지가 좋더라도 가격이 높으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완판`되려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은 저렴해야 한다. 30~40%이상 저렴하면 시장 분위기와 관계없이 청약 수요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2022.08.17 I 하지나 기자
"집값 급락 올 수도…이자 못 메우면 과감히 `손절`해야"
  • "집값 급락 올 수도…이자 못 메우면 과감히 `손절`해야"[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집값이 연이어 하락하고 있다. 주택 시장이 대세 하락기에 진입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17일 “투자를 줄이고 자산 관리에 들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대세 하락기가 시작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 미분양 데이터를 종합해보니 생각보다도 하락기가 빨리 시작됐다”면서 “하반기부터 급격한 (가격) 하락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경고했다.한 교수가 이렇게 생각한 근거 중 하나는 금리다.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추계한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203.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한 교수는 “소득의 50%를 원리금으로 내면 생활이 안 된다”며 “한창 서울 집값이 오를 때 고가 주택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한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물가를 못 잡으면 금리를 또 올릴 텐데 그러면 더 힘들어진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한 교수는 “지금 대출 이율이 8%까지 한다.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를 때 소득으로 이자를 못 메우면 과감하게 털어야 한다”며 `손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갭 투자자는 더 유의해야 한다. 이자 부담 능력에 더해 전셋값이 내려갔을 때 세입자에게 차액을 돌려줄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1주택자에겐 “안정적인 주거를 생각하면 버텨야 한다”면서도 “이자 부담이 과중하다면 한 번 정리 후 다시 구매할 기회를 노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무주택자는 3기 신도시 청약 당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한 교수 생각이다. 그는 “사전 청약을 받는 3기 신도시 아파트는 시세의 60~80% 가격에 분양한다. 기존 신도시와 달리 입지도 다 서울에 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17 I 박종화 기자
포스코, `더샾 군산 프리미엘` 내달 분양
  • 포스코, `더샾 군산 프리미엘` 내달 분양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포스코건설이 다음달 전북 군산에서 `더샵 군산 프리미엘` 분양에 나선다. `더샵 군산 프리미엘`은 군산시 구암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109㎡, 총 7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군산시 구암동 일대는 최근 경암동 일대와 함께 구암지구로 불리며 대형 건설사들의 진출로 주거 개발 기대가 높은 지역이다. 실제 이번 `더샵 군산 프리미엘` 분양을 시작으로 향후 26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구암지구 바로 밑에 자리한 조촌동 디오션시티 8300여 세대와 함께 1만 1000여세대의 신(新) 주거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더샵 군산 프리미엘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반경 300m 이내 버스정류장 7곳이 있어 군산 시내 이동이 편리하며 시외버스터미널, 군산역(장항선), 군산 IC가 인접해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 주변으로는 이마트와 롯데몰 등 대형 편의시설이 있고, 디오션시티에 형성된 롯데몰 군산점, 금강도서관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도 공유할 수 있어 주거 편의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단지 외관에는 군산 최초로 포스코의 프리미엄 강건재를 이용한 측벽패널 `PosMAC 스틸 아트월` 과 LED 경관 조명을 적용하는 등 `더 샾`만의 차별화 한 설계도 돋보인다.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 외 포스코건설이 개발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추가적으로 설치된다. 스마트홈 서비스인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이미 군산에 성공적으로 공급된 더샵 디오션시티와 더샵 디오션시티 2차와 함께 2400여 가구의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프리미엄도 기대되고 있다”면서 “군산시의 주거 지도를 새롭게 바꿀 구암지구와 조촌·구암 신 주거벨트를 대표할 랜드마크를 선보여 군산 내 더샵 프리미엄의 가치를 또 한 번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7 I 이성기 기자
LH, 울산다운2지구 신혼희망타운 공급
  • LH, 울산다운2지구 신혼희망타운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울산다운2지구 A-9블록에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오는 26일에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울산다운2지구 A-9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진=LH 부산울산지역본부)이번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울산광역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공공분양 835세대 △행복주택 417세대 총 1252세대로 구성됐다. 금회는 공공분양 835세대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임대) 417세대는 향후 공급 예정이다.공공분양 주택의 유형은 △55㎡ 819세대, △59㎡ 16세대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납부조건이 구성되며, 잔금은 연 1.3%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도 가능하다.모집공고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울산, 부산 및 경남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며, 울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된다.아울러, 신청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임금을 6회 이상을 납입하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는 전체 공급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게 된다.울산다운2지구 A-9블록 신혼희망타운은 특화 설계방안이 적용된 단지로 단지 내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등 다양한 육아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 인근에는 자연 친화적인 식물생태 학습공간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단지 인근에 개교 예정이다.공급일정은 △청약접수(9월 6일~7일) △당첨자 발표(9월 21일) △계약체결(12월 19일~22일)이다.주택전시관은 현재 우정혁신도시에 건립 중이며, 오는 8월 26일 입주자모집공고와 동시에 개관 예정이다.
2022.08.17 I 이윤정 기자
9월 3만 6094가구 입주…2000년 이후 동월 최다
  • 9월 3만 6094가구 입주…2000년 이후 동월 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9월 입주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 위주로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분위기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9월은 전국에서 총 3만 6094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 2021년 9월(1만 7682가구) 대비 2배가량(1만8,412가구) 늘어난 수준이며,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동월 최다 물량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가구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거래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중 미래가치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로 인해 매물이 쌓이는 지역 위주로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아파트 입주가 집중되는 곳은 기존 주택 매도 지연에 따른 미입주나 역전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022년 9월에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입주물량 절반 이상이 경기(1만 3801가구)와 부산(6589가구)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 입주물량 1만 7950가구 중 77%(1만 3801)가구가 공급되는 경기는 3분기(△7월 1만 970가구 △8월 1만 1938가구) 내내 1만 가구 이상 입주가 이어진다. 최근 아파트값 약세를 보이는 화성시(3764가구), 성남시(2411가구), 남양주시(1960가구), 수원시(1594가구) 등에 입주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인천은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2차디에트르더힐(1417가구), 중구 운남동 운서2차SKVIEW스카이시티(909가구)를 비롯해 2825가구가, 서울은 관악구 신림동 힐스테이트관악뉴포레(1143가구), 종로구 충신동 힐스테이트창경궁(181가구) 등 1324가구가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은 1만 8144가구가 9월 집들이에 나서는데, 이 중 9953가구(54.9%)가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이다. 입주가 가장 많은 부산은 전체 6589가구 가운데 5927가구(90%)가 정비사업 물량이다. 부산진구 전포동 e편한세상시민공원 1,2단지(1,401가구) 연지동 래미안어반파크(2,616가구), 수영구 남천동 남천더샵프레스티지(975가구) 등 2019년 분양한 원도심 재개발 아파트들이 줄줄이 입주에 나선다. 부산 다음으로는 광주 물량이 많다. 북구 우산동 우산구역을 재개발한 무등산자이&어울림1,2단지 2564가구를 비롯해 총 3364가구가 공급된다. 이어 △충남 2533가구 △대구 2413가구 △전남 1181가구 △전북 993가구 △대전 634가구 △울산 437가구 등이 입주한다.
2022.08.17 I 신수정 기자
윤석열 취임 100일…'건설·원전주' 울고, '방산주' 웃었다
  • 윤석열 취임 100일…'건설·원전주' 울고, '방산주' 웃었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나면서 수혜주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으로 강력한 수혜가 예상됐던 건설·원전·반도체주는 후속 정책 지연과 상승 재료 부재 등으로 취임 당시 대비 주가가 약세다. 이에 반해 글로벌 정세 악화 속 잇달아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방산주는 두각을 나타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원전·건설·반도체株, 취임 때보다 하락 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수혜주들이 취임 100일이 지나면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선 탈원전 정책 폐기로 수혜가 기대되던 원전주는 취임 때보다 기대감이 한풀 꺾인 모양새다. 취임일(5월10일) 당시 7000원이었던 보성파워텍(006910)은 이날 11.1% 하락한 6220원에 마감했다. 일진파워(094820)도 2만3800원에서 16.6% 떨어진 1만9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신기계는 24.5% 하락한 9660원을 기록했다. 원전주의 약세는 후속 정책이 늦어지고 상승 모멘텀 부재로 주가 상승 동력이 약해진 탓이다. 특히 이달 초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원전수출국’ 신설 방침이 제외되면서 불안감이 증폭됐다.다만 최근 원전주는 소폭의 반등세가 감지되고 있다. 산업부에서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 설립을 예고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13년 만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증권가에선 정부의 세일즈 외교, 유럽 에너지 대란 등이 가시화할 경우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한재혁 하나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의 원전 사업 육성을 위한 활동 외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안보, 독립의 중요성이 대두돼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건설주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악화에 부진을 겪었다. GS건설(006360)은 윤 대통령 취임일 3만9700원에서 이날 3만2100원으로 19.1% 밀렸다. DL이앤씨(375500)도 5만2700원에서 4만4300원으로 15.9%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현대건설(000720)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에 10.1% 상승해 차별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다. 건설주도 여전히 낙폭이 크지만 장기적인 상승 기대감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약 270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꺼냈기 때문이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포인트는 총량보다는 핵심지역 공급 촉진,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 공급 기반 마련”이라며 “그간 지연됐던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분양이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되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반도체주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삼성전자(005930)는 5월10일 6만5700원에서 이날 6만1000원으로 7.2% 빠졌다. SK하이닉스(000660)도 같은 기간 12.1% 하락했다. 반도체주는 윤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및 초강대국 전략에 따른 수혜가 기대됐지만, 미국 주도의 반도체 협력체 ‘칩4 동맹’을 둘러싼 미·중 갈등, 반도체 수요 둔화 및 가격 하락에 발목이 잡혔다. ◇국제정세 악화·수출 호조 맞물린 방산株 두각이와 달리 방산주는 뚜렷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 등 글로벌 정세 악화 속 정부의 방산 세일즈 노력이 맞물린 성과다. 실제 지난달 폴란드와 K2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현대로템(064350)은 윤 대통령 취임 당시 1만8500원에서 이날 2만5600원으로 38.4%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5만5400원에서 7만700원으로 27.6% 뛰었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폴란드 수출과 더불어 대규모 사업이 수출로 연결되면 방산수출 세계 5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며 “방산 수출 대폭 증가 및 지속성 등으로 방산수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8.17 I 김응태 기자
서울시·경기도, 상반된 반지하 대책…정답은 누구?
  • 서울시·경기도, 상반된 반지하 대책…정답은 누구?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최근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났다. 정치권에선 관련 대책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립하는가 하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상반된 대책을 내놔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경기도는 ‘침수지역 방재시설 강화’를 사후대처로 발표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 “반지하 주택 건축 불허” 일몰제 시행한다살인적 부동산 가격 탓에 전국 반지하 주택 61.4%가 몰린 서울시는 지난 15일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반지하 주택 건축 불허 △기존 반지하 주택 20년간 순차적 퇴출 △월세 20만원 지원(바우처제 신설)△임대주택물량 23만호 확보 등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에는 46만 3000가구가 거주하고, 지하(반지하)에도 32만 7000가구가 거주한다. 서울에는 약 20만 가구, 경기도에는 8만 7914호가 거주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시는 전체가구의 5% 수준인 반지하 주택을 제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오 서울시장은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신속히 재정비해 반지하 거주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침수·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 (반지하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 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발맞춰 정부도 오는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반지하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재해 취약 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경기도, 취약거주지역에 방재시설 마련반면 경기도는 지난 12일 발표한 ‘수해복구 긴급대책’에서 △취약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 매뉴얼 마련 △침수지역의 방재시설 성능 강화 △우기 전 예찰 점검 △반지하 추가 신축 제한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반지하 일몰제를 추진키로 한 서울시와 달리 시설 강화 등으로 폭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 저류지, 소하천 등 관련 방재 시설을 첨단화하고 지속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반지하 일몰제 관련,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 제한 법개정 전까지 재산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고 건축주의 동의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섣부르다는 입장이다.경기도 관계자는 “반지하 주택 관련 이슈들이 많아 지난 2020년 반지하주택 방안에 대해 고심을 했던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10~20년 유예를 두고 반지하를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서울시 대책을 정면 비판했다.그러면서 “주거용도를 강제로 폐지하고 용도 변경을 하는 건 건축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지하 침수지역 방제 성능 강화 등 현실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 “물량 말고 새로운 대책 없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 소장은 16일 정부의 반지하 거주 대책에 대해 “너무나 새로운 내용이 없다. 새 정부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물량 외에는 새로운 게 없잖나”라며 혹평했다.최은영 소장은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뭔가 (싶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소장은 “이번 폭우를 통해 반지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는데 정부 대책은 이와 거리가 멀다. 1만호 공급은 반지하 뿐만 아니라 쪽방·고시원·아동이 있는 가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주대책이 선결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에만 20만 가구가 있는데 뉴욕에는 10만 가구가 있다. 그런데 뉴욕에서도 이걸 다 없애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주거급여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1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액이 32만 7000원이다. 이 금액으로는 지하·고시원·쪽방 같은 곳밖에 갈 수 없으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민간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키워드인데 그렇다면 주택부담가능성 문제는 심각해질 우려가 크다”며 “서울에는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서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것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저렴한 공공분양”이라며 민간 주도의 부동산 대책에 거듭 우려를 표했다.
2022.08.16 I 김화빈 기자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50만가구…부지확보·재원마련 '깜깜이'
  •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50만가구…부지확보·재원마련 '깜깜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공급을 본격화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서다. 다만 목표한 공급량을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토지임대부로 시세보다 30% 싸게 공급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국토부가 1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총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주거 약자에게 공급하는 만큼 분양가도 토지 임대부 방식(토지는 공공이 그대로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을 통해 건설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한다. 주변 시세보다 최소 30% 이상 저렴하다. 대신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는 분양 후 5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하고 집을 팔 때는 시세 차익의 70%를 받고 공공에 되팔아야 한다.국토부는 다음 달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계획 등을 구체화한 ‘청년 주거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약 3000가구는 이르면 연말 사전청약(본 청약보다 2~3년 앞서 청약을 받는 것)을 받는다. 이미 일부 공공택지에서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윤곽이 나왔다. 고양 창릉지구나 하남 교산지구 등에선 전체 주택 물량 중 3분의 1가량을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다음 달부터 발표할 15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에도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을 대거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내 철도역 반경 300~600m 역세권은 청년주택으로 고밀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공급에 속도를 내는 건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첫 부동산 공약으로 이들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애초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각각 공급하려 했으나 실제론 통합할 가능성이 크다.(자료=국토교통부)◇정비사업 활성화 안 되면 역세권 첫 집 공급도 차질문제는 도심 내 부지 확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의 핵심축인 2030세대는 신규 분양으로 내 집을 장만하려고 할 것이다”며 “2030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인 도심에 근접할수록 부지 확보가 어렵다. 부지를 어떻게 발굴할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실천 가능한 후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공공택지는 어떨지 몰라도 도심 역세권은 부지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도심 역세권 토지는 대부분 민간 소유인데 이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토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물량 일부를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으로 기부채납 받는다는 계획을 세운 배경이다.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을 공급하면 재건축 부담금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구상엔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정비사업 활성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수익 공유 방식이 얼마나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신혼희망타운이 그 선례다.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저렴하게 분양해도 청약 시장에서 냉대를 받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에서 분양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시세 차익을 10~50%를 공공이 환수하기 때문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득 대비 주거비부담이 큰 사회초년생과 20~30세대의 종잣돈 마련과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나 비교적 차익 기대가 큰 입지로 수요가 쏠리는 청약 양극화 현상이 극명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2.08.16 I 박종화 기자
'공급규모'만 있고 '실행계획' 빠진 부동산 대책
  • '공급규모'만 있고 '실행계획' 빠진 부동산 대책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대책을 두고 구체적 계획 없이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공급 실행방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빠지고 청사진만 나열한 ‘선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역시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지역 형평성과 법 개정 등을 두고 과연 제대로 된 첫 삽을 뜰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토교통부는 16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 주택품질 제고 등 총 다섯 가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선호도 높은 도심에 공급을 늘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간 억눌렸던 도심 정비사업을 정상화해 전국 22만가구 이상 정비구역을 신규로 지정,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전문가와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한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간이 주택공급에 참여할만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빠져 시장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정작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재초환 개편안과 안전진단기준 완화는 이번 대책에 담지 못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재초환 세부감면안에 대해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며 안전진단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연내 확정하겠다는 방침만 정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공개키로 했다.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청년주택·역세권 첫 집 또한 다음달 중 ‘청년 주거 지원 종합대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장기 로드맵으로서 의미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세부 내용이 후속 대책으로 나올 예정으로 이번 대책은 평가할 게 마땅히 없다”며 “그동안 민간 주도 주택공급이 활성화하지 못한 데는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앞으로 공개할 인센티브도 미미하다면 사실상 시장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재초환과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 통과 여부,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민간의 인센티브 효용 체감 여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실질적 분양가 인상 우려, 주택경기 침체·경기위축으로 미분양·미계약 증가 문제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하다”고 했다.
2022.08.16 I 하지나 기자
거점 오피스 수요 ‘쑥’…현대 테라타워 은평 업무시설 눈길
  • 거점 오피스 수요 ‘쑥’…현대 테라타워 은평 업무시설 눈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SK, 현대자동차, 현대카드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이 앞다투어 거점 오피스 운영을 알리면서 거점 오피스 문화가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거점 오피스란 기업이 각 지역에 거점을 두고 오피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직원들은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은평뉴타운 일대에 ‘현대 테라타워 은평’의 업무시설을 섹션 오피스와 프리미엄 오피스로 구성해 선보였다.‘현대 테라타워 은평 조감도(사진=현대엔지니어링)현대 테라타워 은평은 업무, 상업, 숙박을 아우르는 복합시설로 은평구 진관동에 지하 4층~지상 20층, 연면적 7만5000㎡로 조성한다. 이중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분양하며 업무시설은 지상 4층~지상 20층에 프리미엄 오피스 447실과 일반 섹션 오피스 190실 등 총 637실로 구성한다. 이 밖에 상업시설은 지하 1층~지상 3층에 총 119실이 들어설 예정이다.우선 모든 호실에는 발코니를 설치해 실사용 면적을 최대화하고 4.2m의 높은 층고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다. 천장형 냉난방기가 전체 호실에 제공한다. 입주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드레서, 냉온수 자동정수기, 천장형 냉·난방기 등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한다.이 밖에도 업무시설 근무자를 위해 라운지, VIP 회의실 등 꼭 필요한 공간을 구획해 최적의 업무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트니스, 옥외조깅트랙, G.X, 메이커 스페이스, 미디어 스튜디오 등의 시설도 마련된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바로 앞에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 등 입지여건도 갖췄다. 통일로, 외곽순환도로 통일로IC 진입이 쉬워 서울 도심과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는 물론, 일산 등 수도권 서북부권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구파발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인 연신내역을 통해 GTX-A노선(2024년 개통 계획)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강남권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게다가 은평구 불광동과 종로구 자하문로를 연결하는 은평새길(2028년 개통 계획),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용산~삼송 구간) 추진 등 교통망 확충이 이어지고 있다. 또 바로 앞에 자리한 롯데몰, 은평성모병원 등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흡수도 기대할 만하다. 현대 테라타워 은평의 홍보관은 롯데몰 은평점 3층(볼베어파크 옆)에 위치한다.
2022.08.16 I 하지나 기자
"부동산 시장 살리자"…중국, 개발업체 유동성 지원 지시
  • "부동산 시장 살리자"…중국, 개발업체 유동성 지원 지시
  •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속에 부동산 시장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광둥성의 부동산 개발 현장. (사진=AFP)로이터통신은 중국 규제당국이 국영 채권 보험사인 중채신용증진투자주식(CBIC)에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CBIC가 이들 채권 발행에 있어 “무조건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연대 책임 보증을 약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개발업들의 신용 위험이 커졌지만 정부가 이들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보도에서 언급된 부동산 개발업체는 룽후(龍湖·Longfor·롱포) 그룹, CIFI 홀딩스 등이다. 이날 롱포그룹과 CIFI홀딩스 주가는 모두 15% 넘게 뛰었다. 홍콩 항셍 본토 부동산지수(HSMPI)도 장중 10% 이상 상승했다. 또한 금융 정보 제공업체인 REDD는 전날 자금난에 허덕이는 5~6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지방 정부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롱포, CIFI는 물론 컨트리가든(碧桂園·비구이웬), 진디(金地)그룹, 웬양(遠洋)그룹 등이 포함됐다. 한 증권사의 트레이더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국영 은행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과 보증을 기대하고 있다”며 “유동성 지원이 있는 한 시장 심리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부동산개발투자 증가율. 사진=국가통계국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투기 거품을 우려한 중국 당국이 단속의 고삐를 죄면서 작년부터 침체 국면에 빠졌다. 전날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중국 70개 주요 도시 신규주택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0.9% 하락했다. 지난 5월 -0.1%, 6월 -0.5%에서 낙폭이 더 커진 것으로 2015년 9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1~7월 누적 부동산개발투자 증가율은 -6.4%에 머물렀다. 상반기 누적 투자 증가율보다 1%포인트 더 악화된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거품을 잡기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지나쳤던데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다.지난해 중국 대형 부동산 헝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했고, 최근엔 중국 곳곳에서는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停貸·팅다이) 운동이 일어났다. 항셍 본토 부동산지수는 올해에만 50% 넘게 하락했었다.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치인 ‘5.5% 안팎’을 달성하기는 커녕 5%대를 넘기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 되살리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떨어졌다. 집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30% 정도로 추정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계속되면 성장률 반등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중국 안팎에서는 정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면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정책 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의 금리를 기존 2.85%에서 2.75%로 0.1%포인트 인하하기도 했다. 인민은행이 오는 20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도 낮출지 주목된다.중국 증권시보는 “인민은행이 하반기 성장안정을 위해 일련의 깜짝 금리인하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들은 인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쓰이는 LPR 금리 이달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8.16 I 신정은 기자
갈등 봉합 나선 `반지하 대책`…신규 인허가 제한 `이견` 여전
  • 갈등 봉합 나선 `반지하 대책`…신규 인허가 제한 `이견` 여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반지하 주택` 관련 대책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갈등 봉합에 나섰다.◇‘오세훈 vs 원희룡’ 동상이몽 신경전서울시는 16일 “취약 계층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 거처 이전 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 양 기관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지하 주택 신축 인허가 전면 금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재해 취약 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같은 입장이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 추가 인허가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은 10~20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일몰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 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전세·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수도이자 유일한 특별시의 수장이 내놓은 구상에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모양새였다. ◇‘큰 틀에 이견없지만’…실현 여부는 안갯속 이날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발표에 맞춰 시가 별도의 입장을 낸 것은 두 기관 간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경계하고 반지하 주택 감축이라는 큰 정책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 취약 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거주 공간의 물리적 상태, 재해 취약성 수준, 거주자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 상태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에는 46만 3000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지하(반지하)에도 32만7000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지하 거주 가구의 61.4%는 서울에 몰려 있는데 약 20만 가구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과 주거 바우처 등 지원 확대 등 주거 복지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반지하 거주 해소 등은 문제 해결이 간단치는 않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지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4%가 다른 지역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거절했다. 서민·취약 계층이 `직주근접`한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반지하 수요가 상존하는데 다른 지역의 더 나은 환경의 주택에 거주할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역시 계획대로 될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측은 “서울시가 재건축 대상으로 언급한 11만8000가구 중 SH 소유가 3만9000호, LH 소유가 2만3000호, 분양·공공임대 혼합단지가 5만5000호로 해당 주택 중 대다수는 서울시 마음대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주택이다”고 지적했다.월 20만원씩 2년간 지급 등 주거 상향을 위한 `특정 바우처` 역시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2년 안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준다는 보장도 없고 2년 기한이 지나고 나면 늘어난 주거비는 자신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국토부와 서울시 대책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건축 허가 권한이 있는 각 자치구의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지상층 세입자들을 포함한 수요자들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서 안전 대책을 우선으로 하면서 이주 대책에 대한 고민은 더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수석위원은 “신규 인허가 불허는 사회적 합의가 쉬울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쓰지 않도록 유도하는 부분은 개인 재산권 침해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와 관련해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 서울시 등 지자체·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2022.08.16 I 이성기 기자
  • 尹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방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발표한 첫 공급대책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에 방점을 찍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고밀 개발 등으로 내년부터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도심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복합사업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50만 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공공택지서 88만가구…내달 15만가구 신규택지 발표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따르면 5년간 270만가구(인·허가 기준) 공급은 지난 5년(2018~2022년)간 공급한 주택 수(257만가구)와 비교하면 13만가구 더 많다. 신규 공급 물량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50만가구)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158만가구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에선 광역시와 도에서 각각 52만가구, 60만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1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 발표한다.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도심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세의 70% 수준에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선호지와 도심 국공유지 등 공공택지 물량의 일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확보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70% 수준의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50만가구를 공급한다. 대상은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며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로 장기대출(40년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신모델도 도입한다. 일정 기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 주택’이다.◇재초환·안전진단 규제 풀어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정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 민간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고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노후 주택 밀집 지역 등을 개발해 공급을 확대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 방식을 선택했다. 토지주인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민간 전문기관(신탁ㆍ리츠 등)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20만가구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정도가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가 주요 대상인 주거중심형이라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정비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도 낮추는 방안이다. 우선 5년간 22만가구 규모를 정비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주민이 구역 경계만 설정하면 정비계획안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도 도입한다.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 규제도 완화한다. 안전진단은 현재 50% 수준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까지 낮추고 지자체에 항목별 배점을 5~10%포인트가량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연내 반지하 종합 대책 마련 이번 대책에는 중·장기 주택 공급 방향뿐 아니라 주거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재해 취약 주택 거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권을 주고 민간임대주택 보증금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론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재해 취약 주택 밀집 지역을 해소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것처럼 재해 취약 주택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저소득층에게는 저리(무이자 또는 1%대)의 융자를 제공,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이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주거급여 지원을 오는 2027년 175만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2.08.16 I 하지나 기자
원희룡 "270만호 주택공급, 수요 응답형으로 대응"
  • 원희룡 "270만호 주택공급, 수요 응답형으로 대응"[일문일답]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청사진을 마련했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재건축 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완화 등을 통해 도심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하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270만호 공급이 너무 많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인허가 기준이라 공급과 시차가 있다”며 “이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지 공공이 강제적으로 쏟아내겠다는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원 장관은 “주택공급 하락기 이후 상승 사이클을 맞이할 때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인허가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수요응답형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의 구체적인 로드맵은?=연내 사전청약 시작하면서 구체적 스케쥴 제시하겠다. 입법상황과 지자체 실행계획이 완성되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계획이 미뤄진 것은 아닌가?=인수위 당시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연내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주민의견 수렴 등 활동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입법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수립 시기를 당길 예정이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세부 감면 방안은?=과다한 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 위축·지연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초환법 개정안 발의 예정이다. 9월 중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공공 도심복합사업 보완 관련해 현금청산자에 대한 대책은?=현재 2021년 6월 29일 이후 매수자에 대해 현금청산됐지만,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겐 특별공급권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올 12월 공공주택특별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지별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LH가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기존 사업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일정은?=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과거 공공 주도로 진행했던 것과 같이 탑다운 형식의 지구 지정은 지양할 예정이다. 만약 개별 사업지별로 주민이 원하고 공공의 참여를 원한다면 진행할 수 있다. △27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필요한가?=선진국 기준 1000명당 주택수 따져봤을때 지금도 20~30프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변곡은 있지만,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도권도 장기적으로 부족하다는 시각. 물량공급 여지는 열워두고 공급시간이나 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내집마련 리츠, 분양전환임대주택이랑 달라진점?=과거 분양전환임대주택이 분양전환 할때 시세가 감정가로 다 반영되서 부담컸었다. 이번에 도입하는 내집마련 리츠는 분양대금 측면에서 분양가 절반을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절반을 분양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에게 유리할것. 또 6년, 8년, 10년 나눠서 수분양자가 원할때 분양시기를 선택할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하면서 수분양자 호응 보고 향후 어떤 조건으로 할지는 이후에 확정하겠다.
2022.08.16 I 신수정 기자
제2의 둔촌주공 사태 막는다…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 제2의 둔촌주공 사태 막는다…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제2의 둔촌주공 사태를 막기 위해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관리처분인가 시 공사도급계약서를 인가권자에게 의무 제출토록 하고, 주민이 사업비 검증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합총회 전에 검증을 완료토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국토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비사업 지원 및 조합운영 투명성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임대주택 기부채납시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 정비사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증가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50%는 일반분양분이다. 특히 조합의 사업관리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업무지원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정비사업 관련 기본적인 업무 지원 기능을 ‘사업단계별 세부 업무지원’을 추가해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관리처분인가 시 공사도급계약서를 인가권자에게 의무 제출토록해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민이 사업비 검증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계약을 위한 조합총회 전에 검증을 완료토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 공사비 증액(5~10%이상) 시에는 검증이 의무화돼 있으나 완료시점이 불명확해 주민이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증액 의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3분기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4분기에는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참여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체토지 3분의1 이상을 신탁해야하는데 이를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를 기준으로 변경한다. 또한 △주민 해지권한 보장 △신탁 종료시점 명확화 △주민 시공자 선정권 명시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도 도입해 그동안 제기됐던 주민·신탁사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정비사업의 투명성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던 사안이다. 민간주도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기조를 감안하면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지자체 등의 정기적인 감사와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탁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없이도 신탁사를 활용가능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는 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신탁을 이용할 때도 투명성을 극대화할 수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8.16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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